전재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읍과 정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먼저, 본인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공배달앱과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5월에만 2차례 진행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배달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배달앱과 공공배달앱의 차이입니다. 첨부 1입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4월 6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은 수수료율이 2%에서 최대 7.8%까지 부과하고 있으나, 공공배달앱의 하나인 땡겨요의 수수료율은 2%이며, 공공배달앱에 따라 수수료율이 0%에서 최대 2%로 책정됩니다. 또한, 주문 중개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포함하는 주문액 대비 수수료율은 민간은 최소 21.5%에서 최대 30.6%인 반면 공공배달앱은 5.5%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결국 배달 음식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배달앱의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첨부 2입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축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발췌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소비자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자체 할인쿠폰 지급, 지역화폐 할인의 혜택이 있고, 외식업체의 혜택은 저렴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가 없는 등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첨부 3입니다. 대구시는 자체 배달앱을 통해 2천 원 할인, 아동급식카드 결제 시 무료배달, 서울시는 전용상품권을 발행해 15% 할인을, 충북은 건당 1천 원 배달료 지원을, 제주도는 1일 1회 3천 원 한도 배달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배달앱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국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첨부 4입니다. 공공배달앱의 운영 방식은 지자체가 개발하여 운영 및 위탁하는 방식과 민간 배달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인천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배달앱을 그 외 지역은 땡겨요나 먹깨비 등의 공공배달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 5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 진주, 거제, 통영, 김해, 밀양, 양산 등 7개 시에서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했으나, 창원, 진주, 거제는 공공배달앱 운영을 철수하였습니다. 이유는 낮은 인지도로 인한 점주와 소비자의 외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역의 공공배달앱의 사용이 저조할까요? 아닙니다. 양산시와 김해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산시는 2021년 6월 출시 이후 2024년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이 189억 원, 가맹점 수는 175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김해시는 2022년 5월 개시 이후 2024년 기준 누적 매출액이 97억 원, 가맹점 수는 216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례는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 6입니다. 공공배달앱의 자생력 외에 정부의 지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첨부 6을 보시면 정부에서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65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 원 할인 행사를 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공배달앱 예산인 650억 원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정론직필을 위해 고생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과 국제적 우주항공도시에 걸맞는 국립우주박물관 사천 유치와 그에 따른 전략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와 문화를 수집·보존·연구하고, 전시·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승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찰과 영감을, 세계에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문명 세계화에 기여하는 핵심 문화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등을 포함해 총 49개의 국립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시설 외에 우주항공 관련 박물관 3곳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주 분야 전시는 일부에 그쳐, 전문성과 상징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우주 분야에 특화된 국립박물관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천은 국내 우주항공체 생산의 약 70%를 담당하는 산업 거점이자,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정책 중심지로서의 위상까지 확보하며, 우주항공수도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고흥에는 국립청소년우주센터와 같은 국립시설 운영을 통해 우주 분야의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주개발의 성과를 집약하고, 국민적 공감과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국립우주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우주 선진국들은 주요 우주 기관 인근에 우주박물관을 건립하여 정책·산업·연구·교육·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은 NASA와 연계해 인재 양성과 국민적 지지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툴루즈의 우주테마파크인 시테 드 레스파스는 국립우주연구센터 및 산업체와 협력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박물관의 전략적 배치는 국가 우주산업 발전의 촉매제이지만, 이러한 국립시설 유치는 국내 사례를 살펴봤을 때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를 위해 송도국제도시의 최적 부지를 제공하고, 국제도시의 위상과 인천공항 접근성, 인쇄문화의 역사성을 적극 활용했으며, 완도군은 장보고 대사의 상징성과 해양문화자원, 청정 이미지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에 성공했고, 속초시는 설악산의 산악 자원과 역사성, 부지 제공을 비롯한 시의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립산악박물관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전략적 접근과 지역 강점 부각, 선제적 행정조치, 그리고 시민과 의회의 일치된 의지가 국립시설 유치의 핵심 요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와 우리 시의 위상을 종합해 볼 때, 우주항공청을 품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에 국립우주박물관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세대 우주 교육을 위한 시대적 사명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우주 전략과 지역 미래 비전이 만나는 국립우주박물관이 사천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리 시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빗물받이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지역 곳곳의 빗물받이가 담배꽁초·낙엽·전단지 등 각종 쓰레기로 막혀 결국엔 역류와 침수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는 보행로와 도로변의 빗물을 신속하게 하수관으로 배출해 침수를 막는 최전방 수비수 역할을 하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침수의 진원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많아 쓰레기 투기가 잦고,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중호우 시 신속한 배수가 어려워 상가, 주택가, 도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빗물받이 청소 캠페인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빗물받이를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관리한다는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상습 침수 및 침수 우려 구역 수백 곳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을 배치해 빗물받이 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장마철까지 매월 빗물받이 청소 데이를 실시해 시민들과 함께 주요 구간 퇴적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 전역의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전수조사하고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각 빗물받이에 GPS 좌표를 부여해, 스마트 빗물받이 지도를 만들고, 관리와 점검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 용산구처럼 빗물받이에 고유번호와 QR코드를 부착해 문제가 생기면 시민이 쉽게 신고하고 행정이 바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쓰레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쓰레기 유입 방지 거름망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는 이물질 유입을 막는 거름망을 자체 개발해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과 상권 중심가에 우선 적용하여 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청소 인력·장비·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우리 시 역시 공공하수도 및 빗물받이 정비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참고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거나 점검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은 폭우와 태풍이 빈발하고 그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막힘없는 빗물받이 구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과제이자 중요한 안전 대책입니다. 필요하다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내용을 포함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침수 예방 빗물받이 시스템 구축을 거듭 강조드리며,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년간의 의정활동 중 가화천 주변 환경 문제와 어르신 복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지속적인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축동 가화천과 곤양 광포만 주변 관련 환경 문제에 적극 동참했지만, 불법 폐기물 무단 방치와 집행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로 주변 환경이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으로 임야와 농지 주변 불법투기 및 미처리 폐기물의 장기 방치, 그리고 이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악취 발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4년 6월 서포면에서는 폐기물 업체의 불법 성토로 벼와 담수어류 폐사 등 침출수 발생, 토사농지 유입으로 저지대 농경지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행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처분을 하고 있지만 행위자는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서는 말합니다. 얼마 전 주변 CCTV 설치, 농경지 복구를 위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왜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을까요? 또한, 서포면 내구리 굴포마을 해안변 보크사이트를 불법 적재한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이 제269회 및 제274회 임시회와 모 방송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계속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다가오는 장마기에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될 것입니다. 그동안 불법 폐기물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무엇을 했을까요? 축동면, 곤양면, 서포면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천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의지는 있습니까? 정부에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은 더 이상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되어야 합니다. 사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불법 폐기물 관련 문제에 대하여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입니다. 관내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불법 처리 여부, 저장용량 초과 여부, 주변환경 영향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 문제는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마을 단위 김사단 운영, 신고보상제 등 폐기물 투기에 대한 자발적 주민 감시체계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강화입니다. 단순 매립이나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률을 높이는 순환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분리배출 체계 개선, 재활용 인프라 확충, 시민교육 강화를 함께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 문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 사천시가 청청한 도시,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 인사 올립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전재석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 정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고임, 노면 불량, 맨홀 단차와 같은 도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의 일상에 지속적인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형이 낮거나 경사가 완만한 일부 구간에서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한 이동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일부 횡단보도 앞이 침수되거나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긴 장마가 예상되고 있어, 반복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구간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도로 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면 불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번한 도로 공사로 인해 생긴 도로의 균열이나 포트홀, 들뜸 포장면은 차량 주행의 안전을 떨어뜨리고 차량 손상을 유발하며, 특히 오토바이, 자전거, 실버카 등 보행자들에게는 사고 원인이 더욱 큽니다. 횡단보도나 인도 주변의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고령자나 어린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포장 등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시공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약상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맨홀 단체 문제입니다.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상하수도, 전기, 통신망 등 도로 맨홀의 경우, 포장공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 교통 하중에 따라 맨홀 주변이 침하하거나 솟아오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에 부실공사가 의심됩니다. 이는 차량 충격이나 주행의 불안을 가져오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가려 그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사천 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홀은 도로 정비 과정에서 쉽게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표면 포장, 높이 조정 등 개선 조치가 꼭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실공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로는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간입니다. 등굣길,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천 시민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도로 정비는 단순한 포장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천시는 올해 사천방문의 해를 선포하여 17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관광 콘텐츠도 중요하겠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길부터 신뢰와 기대를 심어준다면 사천을 찾는 분들께 더 좋은 첫인상을 남겨 줄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사천시 도로 시공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실 공사를 시행한 시공업체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반복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공사 업체가 다시는 사천시 도로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천 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도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동식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사천시의 숙원사업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30대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천 T/F 구성과 활동을 요청드립니다. 7월 중순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사천시의 숙원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규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811억 7700만 원에 실제 세입액은 1조 1601억 4400만 원, 지출액은 9405억 500만 원이고, 차인잔액 2199억 3900만 원은 각 회계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차인잔액 중 이월금이 1802억 4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99억 9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말 380억 5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91억 1800만 원을 조성하고, 17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98억 8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심사보고 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결산서상 세입·세출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서연 의원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제3조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1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 제안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인용한 것으로 개정안 제10조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인격이 존중받는 직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제한 사유와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를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심 방범물품 지원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정비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대외 홍보 및 시민 이해 증진을 위해 항공우주 관련 기념품 제공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로 현재 기금을 운용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펀드 조성과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에 대하여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5. 12. 31. 수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2회 유찰, 기존 수탁자 수의계약 포기 의사, 2016년 이후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이 폐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인터넷시스템 및 인터넷 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정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카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서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과 6월 20일 양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사무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4건 등 19건입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임봉남 의원입니다.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을 비롯해 우리 시 관련 최근 중요 사항까지 폭넓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15건, 권고사항이 189건으로 총 20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강명수 의원입니다.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 업무 처리 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요구사항 25건, 권고사항이 237건으로 총 26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을 적극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인) 김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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