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교통과,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조합이 한참 내포로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거든요.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냥 현지에 존치하는 걸로.
이상근의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성에 경관을 위해서, 또 경제수림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저도 먼저 주문한 적이 있는데 큰길에서 보이는 소나무 숲을 만들어 놓으면 타 지역과 비교해서 멋들어진 홍성으로 이미지 변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도 쭉 보니까 숲 가꾸기 큰길 옆에 옛날 묵은 소나무들이 있는 그 숲이 밑에는 우거지고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 가시권 보이는 데에 경관과 숲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산주 동의가 우선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숲을 가꿔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숲과 또 도로변에 경관 창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산주의 동의를 자주 찾아 가서 받아 가지고서라도 큰길 옆에 묵은 소나무들이 숲으로 얽혀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을 정비해 놓으면 멀리에서 보면 멋들어진 그런 홍성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522쪽 명품 가로수 길 조성에 원래 하천 둑방에 나무를 심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천 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하는데 지장이 되는 위치는 안 되죠. 물이 안 닿는 유휴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거 잘 협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네요. 청소년수련원 쪽에다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이 기금은 언제 여기다,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청소년수련원을 철거하니까 공간이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녹색기금 공모가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밑에 복지시설 나눔 숲하고 같이 공모된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시점은 다르지만 하여튼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공모는 누가 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홍성군에서 응모를 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공무원들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먼저 홍문표 의원님께서 예산 반영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었잖아요. 천문대를 용봉산에다 유치하겠다.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나무는 그냥 평평한 공간에 심는 게 아니라 진입로 부분에,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관적으로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개 사면이 돌로 쌓아 놔 가지고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사면과 도로부분 그런 공간을 녹색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명품 조성 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산 쪽에 심는 나무 수종을 주로 어떤 수종을 우리 산림과에서는 식재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그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적지적소라고 표현하는데 적응할 수 있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 용봉산 길에다는 어떤 나무를 생각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전문가의 토질 그런 것을 분석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우리 산림과에서 수년 동안 계속 조림수를 식재했고 경제수를 식재했는데 이게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조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나무 수종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고 의원님은 자주 다녀서 그래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많은 변화가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전에는 용봉산에 보면 자갈밖에 안 보였었어요, 바위밖에. 지금은 아름다운 바위가 가릴 정도로 숲이 우거졌고 단풍나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우거져서 그늘이 다 질 정도로. 너무 자주 다녀서 그렇습니다. 변화를 잘 모르셔서.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인 거 같더라고요. 멋들어진 바위들이 가려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제거해 주는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은행정에 있는 은행나무가 은행정이라는 홍성에 아주 명소였었던 나무였었는데 지금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로 변해 있어요. 왜 활착이 안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워낙 고목나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수로 관리하면서 시술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주변 경관이 지저분합니다, 고물상이 접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을 매입하든지 해서 은행정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공원화하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거기가 옛날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장소인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형이 바뀌고 그래서 하여튼 나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잘 좀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48쪽에 산림 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 실시에서 지금 우리나라 볼 때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방제하고 하는 거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재선충병에 아직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제하는 것은 없고, 인근 오서산 너머 보령과 안면도, 태안이 재선충 병에 감염돼 가지고, 이 재선충병에 걸리면 완전히 고사되기 때문에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은 3년 이내에 소나무를 볼 수 없다는 그런 우려도 하는데 그래서 감염이 안 되도록 예찰 강화를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홍성군에는 아직 어디 발생되거나 그런 건 안 나왔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아직 안 나와서, 그러니까 죽은 나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 기관에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염이 됐나 하는 것을 미리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혹시 예방 그런 건 없나요? 예방 약 같은 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방하는 방법은 없고 그것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튼 차단해야 됩니다.
박만의원
하여튼 이것 좀 우리 군내에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소나무를 이동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감염이 된 소나무인가 아닌가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확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리고 항간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산림 굴착이죠, 소나무 굴착.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굴취.
박만의원
허가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웬만한 산들 그냥 허가 내 가지고 굴취해 가고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허가 좀 억제해 주는 방안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굴취 관계가 몇 년 전에 좀 과다하게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편법을 써 가지고 소나무 굴취 목적으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소나무림이 있는 곳은 여러 가지 허가를 강하게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만의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내내 숲 가꾸기 사업이죠? 그런데 나무를 베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무를 베어서 그냥 자빠트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금 큰 나무는 정리해 주는 그렇게 가꾸기 사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산불 같은 거 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놓으면 위험성도 더 많고, 하여튼 그것 좀 과장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 단비가 산림청에서 계획된 물량을 소화하다 보니까 면적당 투자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산속에 있는 부분은 나무가 크는 데 지장이 있는, 숲 가꾸기의 근본 취지인 경쟁되는 나무만 제거해 주는 그런 작업만 반영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변이라든가 주요 지역은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산불 났을 때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는 인건비까지 줘야 된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253쪽에 결성 산업로, 한누리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사업을 하는데 거기 대지가 얼마나 돼요? 가지고 있는 평수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 면적은 잘 몰라도 저희들이 나눔 숲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약 200평 정도 그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나무도 심어 주고 쉼터 그런 것을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650평방미터.
박만의원
그게 예산이 1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거기다 쉼터 같은 거 조성한다면 그만한 돈이 들어갈 거 같은데 거기에 나는 대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모르고 200평 정도 공간이 있다 이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 공간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256쪽 나라 꽃 무궁화 선양 사업이 있죠? 이게 우리가 심어서 가꾸는데 가꾸기를 잘 가꿔야 돼요. 대개 보면 봄 같은 때 불을 놔 가지고 타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로수 같은 조그만 것은. 밭둑 태우기라든지 논두렁 태우기 할 때 불을 놔 가지고 타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주민들이 거기 불을 안 놓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어려우셔도 그것 좀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박만의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염려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인 무궁화꽃길, 나라 꽃 무궁화꽃길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관리하고 있는데 경작주가 거기다 말씀하신 대로 불을 지른다든가 그래서 금년에는 제초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 주려고 그럽니다. 직접 해서 하여튼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박만의원
이게 봄철에 조심해야 돼요. 정월 대보름 그때를 전후해 가지고 그때 불을 많이 놓거든요. 그때 읍면 산불 감시 요원들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변 그것 좀 챙길 수 있도록. 이거 심어 놓고 나무가 적은 나무 같은 것은 불 놓으면 그냥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안 놓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걱정스러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목재 펠릿 있죠? 이게 현재 기름값으로 하면 생산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 석유가 리터당 700원대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30% 정도 이렇게 절약되는 것으로 통계에.
이선균의원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기름보일러가 싸게 먹힌다 그 얘기예요, 펠릿보다. 이 사업이 걱정돼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을 활용을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난로를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펠릿 난로도. 그런데 현재는 석유값보다 더 먹는다 그 얘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선균의원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뽑아보신 모양인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건 산림청에서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30%가 비교했을 때 절약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선균의원
먼젓번 기름값의 얘기고 지금 기름값이 많이 다운됐잖아요. 현재 리터당 700원 선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펠릿이 요즘은 난로 때는 것도 돈이 더 먹힌다.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챙겨보셔야 될 거 같은 그런 사항이 들고요. 아까 명품 가로 숲, 저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가로수 꽃길 조성해 놓고 최고 안 크는 데가 하고개부터 구항 공리까지 가는 길이에요. 거기 벚나무 심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나무 크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거름 한 번도 안 줬죠? 시비 한 번도 안 했을 거 같은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줬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도 안 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워낙 도로 사면이라는 것이 이게 나무를 심으려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갈로 채워 놓은 그런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 좋은 유기질 비료도 넣고 고형 복합 비료도 넣고 하는데 착근되기 전까지가 조금 몸살하느라고 그러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선균의원
지나다 보면 참 보기 싫은 데가 거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수형이 불규칙하고 이런 부분은 일제 다 보식 갱신해 가지고 수형이 생각하시는 대로 근사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전에 구항 벚꽃 축제에 가보면 거기가 제일 보기 싫어. 내현리에서 광천 넘어가는 길은 좋은데 이쪽은 아주 형편이 없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걸 왜 비교하느냐면 남당리 길 가는 거 있죠, 어사리 길. 송촌 그 근방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매년 거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무가 어느 정도 커 가지고 벚꽃이 피면 보기에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시비를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박만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명품 가로수 길이 벚꽃 길 말고 좋은 무궁화꽃 길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보기에 좋고, 지금 서부 상황 쪽에 가면 백일홍꽃 길 나중에 명품 길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백일홍은 꽃이 오래 피고 그러니까 가로수로 쭉 펴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에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여태 심어 놓고 거름 한 번도 안 준 거 같아요. 곁가지도 치고 거름을 주면 좋은 길이 돼서 아마 군민들이 거기를 한번씩 지나고 싶은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48쪽에 보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녹색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림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림 사업을 구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시행은 못하시겠고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시는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기본적인 원칙은 산주가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데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산림 경영 기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인이라든가 목재 경영 자격증을 가진……
최선경의원
그럼 공개입찰의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산림조합에 어느 정도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으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하기 때문에 산주한테 직접 가도록 그렇게 하죠. 개인 것이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조림사업들이 보면 액수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산림녹지과 %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작년 가을부터 일반 공개 경쟁으로 방법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소규모 영세업자들 산림과 관련돼서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그분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오픈해 놨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사업의 영향권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원 자리에 지난 2015년도 주요 현안 사업 보고 때 추진 계획을 한번 밝혀주셨는데요. 천체 과학원을 조성하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천체 과학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 중이라 추진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타당성 조사부터 해 가지고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최선경의원
계획상으로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자리에 100억 원을 들여서 천체 과학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시간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대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보면 추경에 용역비 등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사업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를 보면 용봉산 화장실을 짓겠다는 토지 매입비가 5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화장실을 지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용봉초등학교 앞에 용봉천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형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낡고 재래식이고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고 새로 수세식으로 그렇게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용봉산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좋은 곳이라 일단 이런 편의시설은 확보가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안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48쪽 녹색 성장을 위한 조림 사업 쪽에 보면 우리 고장 힐링 숲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5헥타에 5,8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는 수종을 어떤 것으로 하시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닌데 편백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선호하고 그야말로 숲이 우거져서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장성에 가면 편백나무 숲이 있잖아요. 거기는 전국에서 예를 들어 아토피라든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그곳에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숲이 조성돼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그곳에 가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숲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또 외지분들도 그곳을 찾기 위해서 홍성을 알리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홍성에 찾아와서 힐링 숲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머물 수도 있고, 장성이나 이쪽에 보면 거기 가서 한 달씩 있는 분들도 있고 숙박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힐링 숲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라든가 삼나무라든가 이런 수종을 요즘에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노력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잘 어우러지면 홍성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군민들도 그곳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잘 선택하셔서 한번 할 때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단위를 크게 해서라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사업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숲 조성이 필요하지 한 군데 조금 해 놓고 숲 조성해 놨다 이렇게 하면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할 때 계속 사업으로 하더라도 대단위 쪽으로 해서 그런 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추후 다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으신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참고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그동안 수년 동안 수없이 거론했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오서산 등산로에 철 계단 문제를 과장님께서 해결하심으로써 많은 등산객들이 그나마 다소 안정적이고 편안한 등산이 된다고 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철 계단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나마 옆에 모습을 함으로써 보완이 됐는데 다시 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단에 깔려 있는 목재 데크죠. 데크가 나무가 아니라 딱딱한 합성제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아이젠을 착용하고 등산하는 분들이 거기를 밟게 되면 목재 같으면 아이젠이 박히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딱딱하니까 발에 충격이 오고 해서 위험하다 이런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산로를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고무로 되어 있는 고무 바 모양으로 되어있는 이런 걸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계단을 내려오는 등산객들의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을 구상해 주셔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조성 해 가지고 오서산 일원에 10년 동안 14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적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우리나라에 사유림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숲은 푸른데 쓸모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이제 와서 이것이 쓸모없는 그런 면적만 차지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견해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미래 가치 있는 숲으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이것이 시범적으로 전국에 다섯 개 권역 충청권에서는 충청남·북도에서 첫 번째 산림 경영 단지가 되겠죠.
황현동의원
그래서 지금 오서산 일원에 담산리 쪽하고 장곡 광성리 쪽에 구성되는 것이 주로 조림 사업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기본적인 것이 울창한 경제수 숲을 조성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작업로, 임도라고 그러죠. 임도보다는 규모가 작은 작업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황현동의원
지금 오서산에 가다 보면 9부 능선 쪽 그 정도 지역하고 정상 쪽에 가면 등산객들이 먼지로 인해서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봄에 건조할 때 되면 먼지가 너무 나서 못 오겠다. 그리고 또 능선 거의 끝 쪽에 9부 능선 쪽 올라가면 습지가 또 잠시 있어요. 그 부분에 가다 보면 등산화를 버리는 약간 우기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보완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제가 다른 지역의 등산로라든가 다른 산에 가서 봤을 때 고무바로 되어 있는 그런 모양에 좀 더 촘촘한 것이 있더라고요. 산에 깔아 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이사이에 흙이 덜 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해 주십사 하고, 적어도 10년 동안 숲 가꾸기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나무를 심는 것도 좋은데 한편으로 봤을 때 단풍나무 단지 숲을 만든다면 관광 자원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 적어도 우리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단풍나무 숲을 단지 조성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욕심을 부려서 제가 고안하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암사 위쪽에 인공폭포 등을 만들어서 물론 쉬운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주말과 휴일에 물이 흐르게 된다면 아마 물이 흐르는 오서산 계곡으로 인해서 오서산의 풍경이 달라질 것이다. 적어도 외지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관광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한번 정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명산인 서해안 지역에서 최고 높지 않습니까, 791미터인데. 이 산을 더욱더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오서산에 있는 전설이 얽혀 있는 바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장군 바위도 있고, 부엉 바위도 있고, 병풍바위도 있고, 쉰질 바위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바위 주변들의 잡목들을 제거해서 바위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해 준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제가 어려서 봤을 때 정암사에서 오서산 정상을 쳐다보고 있으면 선녀 바위가 보였습니다.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선녀에 대한 전설도 제가 읽어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가서 보면 옆에 잡목들이 너무 우거져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지난번 오서산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거북이 바위는 거기 설명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같이 좀 더 주위 잡목도 제거하고 거기 전설에 얽혀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안내판도 설치한다면 더욱더 관광객들한테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사업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림사업을 하고서 나중에 가꾸고 하는 기간이 있죠? 식재하고 나서 관리 기간이 몇 년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3년 정도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병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림사업 같은 거 하면서 산 같은 데에 보면 조그만 나무를 심어 놓고서 관리가 덜 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고사되고, 또 넝쿨류 같은 거 있고, 병해충 방제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었습니다만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름도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산도 산이지만 가로수 같은 데도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이선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심어 놓고 사실은 가로수에 맞는 나무가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심어 놓은 게 규격에 미달되는 걸 심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착근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21번 국도 쭉 가다 보면 기다랗게 크고 어느 정도 됐으면 수형도 잡아야 되고 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병해충도 방제하고 넝쿨류 같은 거 제초도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심는 게 더 중요하지만 가꾸는 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심은 나무를 잘 크게 만드는 것도 역할이다. 제일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말씀하신 대로 수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여건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규격 미달되는 것을 심은 것은 아니고 다만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육에 몸살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베기 작업, 가지치기라든가 수형을 만지고 빈 데는 보식하고 그래서 일제 주요 도로변부터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산에 조림사업 한 것도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광범위한 지역을 3년 동안 가꾼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충녹지 매입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KBS에서 신동환 병원 앞쪽으로 되어 있고, 또 그거 말고 우리가 그동안 완충녹지라고 묶어 놓고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한 데가 또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이병국의원
많죠. 그런데 그게 문제되는 게 일몰제가 돼서 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이 주차장이나 건물도 질 수 있고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난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완충녹지 본래의 목적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미리미리 완충녹지 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일몰제가 시작되는 2020년에 가면 기본적인 틀이 바꿔져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금년에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비 계획을 감안해서 꼭 보존해야 될 지역은 묶어 놓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외 지역은 풀어서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면서 보존될 곳은 보존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실례로 홍고 그쪽에 의사총부터 이쪽에도 완충녹지로 됐잖아요, 한마음 예식장 그쪽. 그렇게 됐는데 거기도 사실은 개인들 토지이면서 주차장 같은 것도 제대로 허가라든가 그런 게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서 손해를 봤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그렇고, 물론 그걸 전부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화가 됐을 경우 그 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더 투입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 지역에 건물을 짓든지 무슨 상가를 짓든지 하면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물론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 선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물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군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KBS 쪽은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다른 데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예산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저번에 매봉재 등산객이 거기 편의시설 평상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서 그때 몇 개를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평상 이런 것도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평상은 아직 안 되고 평상을 놓으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은희의원
공간을 여기쯤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민원인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가 적절치 않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적절치 않은 거보다도 산주 동의.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산주를 아직 못 만나셨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연락이 안 되고, 하여튼 예산 관계도 작년에 없었고.
방은희의원
한 1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방은희의원
예, 그럼 추진해 주시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조그만 의자 놓은 자체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앉아서 쉴 수 있게 거기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평상을 산주하고 빨리 만나서 타협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산 등산로에 평상 쏙 들어가 있어서 안 앉는 평상들, 흉물스럽게 놓여 있는 평상들을 제거하셨는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전 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 이전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 사업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은희의원
앞으로 계획이시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금년에 사업 발주 단계에 있으니까.
방은희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 숲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내 쪽에는 전혀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삭막하기 이를 데 없어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무가 크면 저쪽 집 가게들이 상호가 가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란서 안경원 앞에 주차장 그쪽부터 홍성농협 그쪽으로는 전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큰나무를 심지 말고 조그만 것을 식재해서 시내에 들어오면 그래도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원했었는데 그 뒤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그게 가게 상호를 가려서 안 된다든지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수준이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 머릿속에는 항상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심을 공간 우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로를 낼 때부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삭막하게 그냥 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큰 분재형 가설물을 설치해서 도심지 같이 나무를 거기다 조그만 나무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판 가린다고 해 가지고 나무에 농약 치는 사람도 있고 저쪽 부영아파트 쪽에는 나뭇가지를 잘라 가지고 생육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심에 숲이 우거지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우선 오서산 계단 사업 철거가 아니고 옆에 관행로와 같이 할 수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단 옆으로 다닐 수 있게 길을 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윤용관의원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에는 몇 년이 걸렸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계단을 없앴으면 좋겠다, 철거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철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절충안이 나오고 그 사항에서 계단을 활용할 분은 활용하고 옆에 등산로를 활용할 수 사람은 활용해라 하는 사항으로 방법을 전환시켜서 사실 옆에 길을 냈습니다. 또, 민원을 해소한 사항 중에 하나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 된다, 철거를 안한다고 대두가 됐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옆에 측구에다 관행도로를 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핑계를 대고 안 하는 거보다도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오서산 등산객이 얼마나 증가가 됐겠습니까? 증가되지는 않았죠, 그 사항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항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떤 핑계라고 볼 수도 있고 더 좋은 방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뜻에서 계단을 철거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우리가 집행부와 함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황현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어차피 계단을 활용 안 할 수가 없고 활용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왕이면 완충할 수 있는 사항이 접목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도 누누이 나왔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마 그것도 실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사항 또한 오서산에 대해서 선도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 선도 사업이 계획상으로는 140억이 10년 동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140억 10년 동안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서산 일원 여기다 1,246헥타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오서산 주변에 사유림 산림 경영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숲을 전문가에 의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산림클러스터사업 몇 개년 동안 해서 얼마 예산이 투입됐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청 국비가 100억,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사업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윤용관의원
200억 이상 들어갔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 투입된 걸로.
윤용관의원
이 사업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사항이 군민들한테 잘 접근이 안 됩니다. 오서산에 돈만 들인다, 갖다 이 새끼들 엉뚱한 짓 하고 있구나 이런 사업으로 비쳐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림이라는 자체가 방대하고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산림 녹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심었던 나무들이 죽는 걸 많이 봤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오서산에 있는 나무요?
윤용관의원
예, 오서산뿐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됐던 나무를 심었는데 활착이 안 되고 고사되는 나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저도 봤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고사되는 거 보식하고 하자 보식하고 이렇게 조치합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 사항이 우리 기후가 온대지방에서 아열대 지방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어종 같은 것도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나무 같은 것도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바뀌어 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수종 변화도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사항도 찾아야 되겠고, 오서산도 기왕에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사항을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자꾸 알리는 사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받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 사업 계획을 보니까 사실 올해 하는 사업이 5억 예산 중에서 기본 설계안으로 해 가지고 2억이 섰어요. 그리고 기본시설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이 섰습니다. 5억 중에서 설계하는 데에 2억이 들어가고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에 3억이 들어갔다 이 사항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선도 사업을 하는데, 선도 사업해서 뭐할 것이냐라는 사항에서 기본 설계하는 데 2억 들어가고 사업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10년 안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기본설계는 무슨 설계고, 어떤 사업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이 금방 와 닿지 않더라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될 것이 우선 산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 지금 동의를 받는 중이에요. 동의가 어느 정도 받아지면 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미래 숲으로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전문가들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기존 품셈에 의해서 기존 단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여와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동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사업 구상도 해서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목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윤용관의원
기왕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주변 환경에 잘 적응되는 활착되는 나무는 기존 나무가 잘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적응이 된 나무죠. 지금 오서산에서 가장 등산하는 과정에서 오서산 꼭대기 정상 부분에 올라가면 갈참나무 같은 조그만 나무들이 있죠. 그거 조경식으로 분재식으로 영양분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크지도 못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나무가 클 수 있는 사항은 자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크고 있는 나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임도 위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육 여건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쪽은 기존 숲을 잘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지금 담산리, 오성리, 광성리 쪽에 임도 이하 쭉 평평한 쪽에는 잡관목만 우거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쓸모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방치한 상태로 넓은 면적이 있는데 그곳을 집중적으로 경제성 있는 미래 숲으로 잘 만들어서 가치 있는 임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윤용관의원
광천하면 새우젓이고 오서산하면 억새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군 집행부에서 오서산이면 억새풀인데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력한 바가, 고민한 바가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 광천 청록회라는 단체에서 억새풀 보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사실 억새풀 단지가 우리 홍성군 땅이 아니고 주로 군락된 지역이 보령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항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임에도 오서산에 대한 억새풀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 홍성군 쪽으로 해서 오서산을 명품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단지라든가 군락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인 식생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위적으로 심어봐야 그것이 생육환경 및 적응이 안 되면 도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면서 인위적으로 건드려 가지고 가치 있는 그런 숲으로 앞으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 중에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오서산을 특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그중에서 필요하다면 억새풀, 지금 자생하고 있는 중에 갈참나무 같은 사항이 명품화가 돼서 오서산에 보다 더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고 오서산으로 인한 광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객을 쭉 유치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먹거리라든가 얻어올 수 있는 거보다도 사실 그분들한테 제공해야 될 사항 중에 첫 번째가 화장실입니다, 식수라든가. 그런데 오서산에는 그게 약간 미약하다라는 사항에서 사실 정암사 위로는 사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장곡 저쪽에 봐도 주차장을 지나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내원사까지 갈 때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적어도 등산객을 위한다기보다도 주변에 화장실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특히 얼마 안 되는 사항에도 예산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8평 짓는데 2억, 1억 5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어떤 산림 안에 있는 오서산 쪽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실 같은 것을 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산림 안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실을 지려면 우선 지하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리 문제 그래서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야 될 그리고 여러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윤용관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접근 방법을 바꿔달라는 말씀이에요. 화장실을 짓는데 굳이 2억, 3억 들여 가지고 질 것이 아니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등산객을 위한 어떤 재래식이라기보다도 어떤 발효식이라든가 그런 화장실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내원사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자연 발효식으로 갖다 놨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를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윤용관의원
적정 규모화된 발효식 같은 화장실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두 동을 내원사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봐 가면서 여러 가지 쾌적한, 산행하는 사람들은 깔끔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지저분한 거보다.
윤용관의원
발효식이 제가 보지 않았는데 그 사항이 혹시 이동식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윤용관의원
저는 이런 사항보다도 조금 발전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이 아니고 적어도 고정시킬 수 있는 발효식 조그만 화장실을 짓는다면 보기도 좋고 할 사항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산림 관계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산림조합으로 위탁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예산회계법에 계약사무규칙 같은 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사항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이 회계법상 주요한 취지이기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오픈시켜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동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금액이 넘는다 하더라도 산림조합에 줄 수 있었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 사항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떤 주변 관계인들한테 의혹을 받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사항이 너무 어느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치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산림 사업이 아닌 산림조합에서 사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모습이 군민들한테 비쳐질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고 그런데 그보다도 하여튼 큰 흐름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자격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앞서기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그런 방향으로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이렇게 산림조합에 하는 사항 외에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이 안 계신데, 이런 사업들도 마치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사업은 군수한테 부탁해도 소용이 없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 부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군민들에게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산림조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에서도 그것을 굳이 장단점을 살려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갑을 논쟁을 떠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에 바라는 사업 취지가 결과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작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업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갑을 논쟁을 떠나서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산림녹지과가 앞으로 1년 동안 업무를 실천하시는 데에 있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과 최선경 의원님께서 녹색 나눔 숲 사업을 하시는 데에 천체 과학원이 확정된 만큼 이 부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선균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가로수 관리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고개에서 홍성 IC까지 가로수는 홍성의 관문입니다. 홍성의 관문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곳보다도 이곳 가로수는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홍성으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홍성이 아름다운 도시구나라는 첫인상을 주실 수 있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덕배 의원님, 황현동 의원님 다 같은 말씀인데 조림 사업하실 때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더욱 힐링 숲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광성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 나는 사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홍성 읍내가 너무 삭막하다.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답변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과 같이 그렇게 구상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구상이 너무 긴 거 같습니다. 실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표가 안 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이런 것들을 실천해 주시면 정말 일도 열심히 하셨고 또 표가 나는 그런 업적도 나타내실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272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 행복예식장 자리 그 앞에 보면 제가 저녁에 식당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 앞에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차에서 쓰레기를 내려 가지고 그 하천 옆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시커먼 봉투였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가 상습 불법 투기 장소래요. 계속 갖다 버리는 사람들은 차로 싣고 와서 차에서 내려 놓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내려놓고 가더라고요. 거기를 집중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장소 위치 아시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주는 급여만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구제 급여 지급에?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가정에 보면 조그맣게 허드레 광 같은 걸 달아낼 때 거기다 몇 개 석면…… 그전에는 몰랐죠. 요즘에 그게 석면이라는 걸 알았죠. 그게 너덧 개 위 천정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건 원칙적으로는 전문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의뢰해야 되지만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 군민 의식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고 해서 이 방법도 사실은 강구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있는 걸 처리할 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일단은 예를 들어 어떤 포장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방은희의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방은희의원
어느 집에 그게 몇 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 경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방은희의원
한 너덧 개 많지도 않고 이렇게 이만한 판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죠. 그거 해 놔서 지금은 심각한 걸 알고 이걸 처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하고 상의해야 되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은 100㎏ 이하는 매립장에서 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것은 석면 제품의 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은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야생동물 기피제가 어떻게 나오는 약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야생동물 기피제는 야생동물이 출현하는 그런 지역에 뿌리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입제입니까, 아니면 물약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가루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분제로 되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쪽에 그 분제를 뿌리면 기피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는 뭐뭐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뭐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그런 주요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그런 야생동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홍성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처음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다른 데 한 데를 가보신 적이나 본 적 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공주 지역에 한 데다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그 약이 잘 듣는다고 그러면 일정한 지역에 뿌리면 그 동물이 옆에 농작물로 또 옮겨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넓게 무한정 뿌려야 방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맹점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무튼 그런 보완 사항이 나타나면 보완해 가면서 효과를 우선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선균의원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시범적으로. 그래서 예산도 1,500 정도밖에는 안 되고 면적도 165,000평방미터밖에는 안 됩니다.
이선균의원
시골에 가면 허리 구부리고 등 구부러진 노인네들이 고구마 심어 놓고 콩 심어놓으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보니까 다 파헤쳐 놔 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오는데 환경과는 동물도 살리고 동물도 죽여야 되는 입장이라서 어려운 건 있는데 이 약이 잘 들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70쪽에 위반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항간에 듣는 이야기는 현재 축사 주변 땅들이 전체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왜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 축사하시는 분들이 집중호우 시라든가 평상시에도 주변 논이나 밭으로 다 흘려보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축사 주변 점검할 때는 주변 토양 같은 것도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악취 문제로 상당히 군민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 지금 악취가 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비닐봉지에 포집해서 측정하시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이 측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측정 기준치에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거의 허다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서 단속이 안 되고 주변분들은 냄새로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데 기준치를 더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법령 개정에 의해서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축사 환경의 악취라든지 해충에서 멀어진 영향이 거의 없는 축사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생균제를 활용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많은 농가에서 호응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가끔씩 나타나고 계시고.
김덕배의원
EM수, BM수 처리를 하셔서 저감시설을 만들어서 하시는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냄새 측정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포집을 않고 현장에 가서 직접 측정하는 기계는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그 측정 기계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구제역 관련한 것이 누그러지고 활동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측정하면서 농민들하고 협조해 가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악취를 저감시키는 EM수나 BM수 처리를 해서 하는 게 그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농가에서 참여하는 것이 사실 저조하다. 그렇다면 단속 기준을 강화해서라도 주변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잘하신 거 같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농가들이 어떤 악취 저감 시설을 자발적으로 해서 주변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악취의 측정 이런 부분이 많이 이뤄지는 것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자꾸 말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농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까 동물 기피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뱀이 농촌주택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약제는 없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뱀이 기피하는 그런 약제도 있다고는 들은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홍성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농촌 쓰레기가 소향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농촌 쓰레기는 거의…… 쓰레기하면 도시지역에 쓰레기지……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환경과장님도 농촌 쓰레기는 거의 태워서 소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요, 그렇게 뭐 심하게 태우지는…… 요즘은 농촌지역도 옆집에서 소각하게 되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재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농촌 쓰레기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농촌 쓰레기는 쓰레기 형상을 분리해 보면 거의 농촌에서는 사실 노인 어르신들만 계셔 가지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도 생활하는데 쓰레기는 나올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헌수
김헌수부의장
미미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수거해 오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시골 쓰레기도 수거해 온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럼요, 두세 개 읍면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계속 수거를 하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쓰레기가 완전하게 수거가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 쓰레기, 그리고 방은희 의원님께서 설명했던 쓰레기들의 불법 투기가 아직까지도 근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CCTV 어떤 단속 장비는 차에다 하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에요,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들을……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거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성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럼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요즘에 스마트기기 좋잖아요. 본 사람이 그걸 제지할 수 있게끔, 신고할 수 있게끔 그걸 홍보 잘해서 농촌 쓰레기라든가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 쓰레기는 지금 실버 환경 감시단이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분들이 단속한 그런 실적이 몇 %나 돼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그것을 %수로 집계한 것은 없고, 노인 어르신들께서는 계도 차원의 활동을 많이 하시지 이걸 적발해서 어떤 벌칙을 내린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이름도 거창하게 감시단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실버 감시단이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감시단. 감시단이 이름대로 해야지. 그래서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아직까지 늦은 시간이라든가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환경과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홍성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악취 측정 기구는 구입했는데 사용은 안 하셨다고 그랬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요, 전혀 사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대표적으로 악취 문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태한산업 같은 이런 제조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사용해 봤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런데 가서 보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기준치 이하보다는 지금 태한산업 같은 경우는 EM을 활용해 가지고 하루 300톤씩 시용하기 때문에 악취가 현저히 저감된 걸로 판단되고 측정기에서도 그렇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저도 많이 저감됐다라는 부분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쪽으로 갈 때는 제가 창문을 내리고 나름대로 살펴보고 가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 같고요. 측정 방식은 간단한 겁니까, 크기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다루기는 굉장히 편리하게 생겼는데 측정을 한다든지 계산 방식이라든지 이런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고차원 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기 판매하는 쪽에서 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섯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황현동의원
담당 직원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담당 직원들이 한 명이 아니고 지도계 있는 직원들 다섯 명이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악취 측정기를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시간대가 야간도 가능하겠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야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황현동의원
제가 지금 야간에 계속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하고 있는데 추후에 제가 데이터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후 시간에 저희 업무 설명 끝나고 나서 잠깐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겠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악취 측정……
황현동의원
아니, 기계를 좀 보고 측정하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측정되는지 하는 것을.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럼 오후에 업무 보고 끝난 뒤에 말씀이신가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고 실버 환경 봉사단도 운영하면서 지역 환경 감시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적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신고 포상금제만큼은 구체적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실버 감시단 입장은 사실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오염 행위가 저감되는 그런 계도 차원의 활동 정도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간에도 나겠지만 야간에도 이런 악취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불특정한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관내에 있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주변을 방문 한번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와, 또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이러한 폐기물이 쭉 쌓여서 적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립하는 거 같은 모습으로, 여기에 보면 철재, 시멘트, 고물, 폐타이어, 화장실 변기 이런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업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 사업주가 쫓아왔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혹시 매립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경계 부분까지 매립되고 있는 거 같은 모습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할 겁니까 그랬더니 경계에다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배수로 바로 전까지 가 있길래 이거 매립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재생할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재생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재생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처리하겠다라는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꼭 연말까지 처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립돼서 침출수 문제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실태가 잘 파악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태 및 추진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것은 추진 계획서라기보다는 석면 피해 환자가 발굴돼서 관련 전문 병원에서 판정해서 등급 판정되면 거기에 대한 승인을 올려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라고 하면 계획서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구체적인 그런 저기는 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그 사항을 학습하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 군내에서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지침이라도 괜찮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또한 중앙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군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걸 사실 우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도 역시 이게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닙니다라는 사항으로 해서 사실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천 질소 공장 질소 폭발 사건이 한번 있었죠, 광천 산업단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질소 분출이라고 하나 어떻게 봐야 돼요? 질소 누출, 그 사건이 우리 군에서 발생됐는데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 집행부는 없더라. 이런 체계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유독물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응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국가기관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그동안에도 사실은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은 했어도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런 사안이 발발되면 바로 국가기관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그런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회수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유명무실한 위임사무 맞습니까? 위임된 사무는 맞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1월 1일자로 국가기관에서 회수해 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한테 위임이 됐었는데 우리 관여하지 말고 중앙 부처에서 하겠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위임은 했어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처 능력이, 그런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없으니까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국가기관에서 다시 회수해 간 그런 사례가 됩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공단에 사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인구 증가이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사항은 기업 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천에도, 갈산에도, 홍성에도, 구항에도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왔다는 사항을 군민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사항이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광천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라든가 지금 관리 감독 추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방침이 중앙 부처에는,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중앙 기관에는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공무원들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광천 농공단지에서 누출된 것은 유독물 질산인 줄 알고 굉장히 저기를 했었는데 위험물로 분류되는 초산 그러니까 식초류의 초산으로 판명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수월했었다. 또, 거기에 사후관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의원님들께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저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질신인 줄 알고 사실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변분들은. 그런데 질산이 아니고 초산이었다라는 사항이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이나 다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런 사항을 앞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없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곁들여서 주민설명회를 신촌부락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사실 석면 피해 때문에 광천, 은하 이런 쪽에 보령, 천북 등 복토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모르는 사항이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협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한 치 건너 두 치 정도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윤용관의원
이게 석면 피해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직결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죠.
윤용관의원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 광해공단에 질의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 군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역간척 관계가 2014년도 지방선거 때 쭉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도라든가 우리 홍성군에서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상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 군한테 어떤 일이라든가 자료 같은 거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전혀 없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고 실행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윤용관의원
일단 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기보다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될 수 있는 쪽으로 가능한 쪽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 피해, 사실 농작물 보호냐 아니면 생태계에 따른 동물 보호냐 이건데 이 사항이 양면성이 있어서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근원적인 대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개체수 줄이는 거 아닙니까? 동물의 개체수 줄이는 것도 전반적인 게 아니라 고라니하고 멧돼지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한 것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군에서도 우리 농작물을 피해 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하고 있구나하는 사항이 비쳐져야 되는데 지금 아주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기피제라는 사항은 사실 다른 데로 몰아넣는 건데 보령지역으로 몰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 쪽으로 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군내에서 다른 데로 가라는 건데 이 사항은 좀 하시면서 보완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예전에 검토되었던 순환수렵장 관련해서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 홍성지역은 특색 있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배제가 됐었고 그래서 한번도 실시를 못했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완책으로 동절기에 포획단을 확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말씀 중에 우리 축산군이기 때문에 순환수렵장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적어도 자료가 나와 있다, 군민들한테 답변 자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축산단체들하고 농민단체들하고 우리가 토론회 같은 걸 가지면서 의견수렴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 없었고 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예전같이 우리가 축산군으로서 총을 쐈을 때 임신우라든가 낙태될 수 있는 사항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사항인데 제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축산단체들하고 농민단체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사항 정확히 의견수렴이 돼서, 사실 농산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응 방법이 없다. 개체수를 줄이는 이 방법뿐이 없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순환수렵장이다라는 것을 토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런 사항이 정책으로 연결돼서 우리 농산물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또 한 가지 직접 보상 제도 사항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직접 보상 제도를 한다면 군민들한테 이렇게 수렵장도 하고 고라니, 멧돼지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도 하고 있다는 사항이 홍보가 된다면 군민들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키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지도 업체 군내에 많이 산재되어 있죠? 대길산업, 태한산업 이런 식으로 환경 지도 업소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윤용관의원
중점 관리 업체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중점 관리 업체는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그런 대상 업체를 중점 관리하는……
윤용관의원
그 업체에 대해서 2014년도에 혹시 행정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2014년도에 행정 처분한 거 있죠.
윤용관의원
행정 처분했으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 처분된 업체를 저한테 주시고, 사후대책까지, 추진 계획까지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과가 2015년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장소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축사 주변 땅이나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주변 땅에 대한 토양 오염을 지금도 잘 체크하시겠지만 점검을 더욱 확실히 해 주시고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농촌 쓰레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잘하시겠지만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미진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인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한 개체수 줄이는 방법 윤용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추진 계획서, 지침 등 2014년도 환경 관련 행정 처분 업체 및 사후 관리 추진 계획을 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업무 실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아까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주문화회관에서 내려오는 길 봄에 꼭 하신다고 그러셨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거 차질 없이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문구 앞에 수로관 동그란 쇠로 된 거 있죠. 무슨 공사를 하다가 주위에 있는 걸 제대로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수로관만 가지고 어떻게 공사하다가 옆에 있는 돌 같은 게 튀어나와 가지고 차가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 문구사 앞으로 돌이 튄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것을 하루빨리 해 줘야지 만약에 돌이 튀어 가지고 유리 같은 게 깨지게 되면 그것도 군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제가 관련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예, 그걸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에서 조양문에서 광천 가는 통, 축협 본소 있는 쪽으로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8시까지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방은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8시까지면 양쪽으로 차가 쫙 대어 있어 가지고 차로 거기를 지나가려면 오는 차, 가는 차 해 가지고 몇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것을 상인들하고 상의가 돼서 8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 정도는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9시까지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역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방은희의원
한 사항이기는 하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녁 퇴근 시간과 저녁 먹는 시간 그때에 교통이 막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통 단속 요원이 시간이 8시가 넘었다 하더라도 인도에 주차를 했다든지 이중 주차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저녁때마다 보면 거기가 항상 심각합니다. 거기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284쪽 군도 확포장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은하 쪽에서 대정마을 넘어가는 길이 올해 토지 매입 쪽에 예산을 확보하셨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그 길이 땅 지주들의 타협 부분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계속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건데 사실 군도 1호선답지 않게 거기는 1호선을 쭉 내려가다 보면 광천 가는 도로까지 닿는데 도로가 차량 한 대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게 너무 비좁단 말이에요. 사실 어떤 데는 3미터 도로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통 여건으로 상당히 오지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하실 때 타협점을 분명히 우선 지주 분들한테 어떤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요구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도 1호 구간 중에 은하하고 구항하고 경계 고갯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수의 묘가 있고 종중 묘가 위치하고 있어서 종단 선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벽계 저수지 그쪽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저수지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서 거기 옹벽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노선을 반대쪽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데 종중 땅인 고개 부분에 산소가 있는 부분을 경사면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 걸로 해서 얘기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쪽에는 앞으로 수용해서든지 도로 타협을 하든지 도로 개설하는 데 문제없이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태봉리 쪽으로 가다 보면 10미터 안쪽에 미개설 구간이 있어요, 도로가. 얼마 전에 거기에 안전 표지판을 세웠더라고요. 세웠는데, 거기를 가다가 사고 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가다 보면 거기만 포장 안 되고 좁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건설교통과장하시던 유영목 과장께서도 수없이 접촉했지만 고집불통이라 땅 타협이 안 돼서 못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사 시작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토지 수용이 안 되면 수용 명령을 내려서 토지 수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토지 수용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간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후에라도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태봉리 좁아지는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곳이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도 10호선 문제 대체 노선 갈산 206호 준공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0호선에 동성리 쪽에서 기산리 쪽으로 오는 그 길만 개선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안면도 가는 터널 지나서 좌측 동네로 들어가는 사혜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서부 가는 구 도로에 노루목이라는 길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군도 10호선이에요. 예전에 중간까지는 도로를 넓혀서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 정도는 그대로 농지 정리하면서 땅을 확보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버스나 조금 큰 차가 들어가려면 중간에 차를 비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하던 것을 어느 부분에 지나서 답보 상태로 묶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반은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 놓고 사업을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도 10호가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안 됐다고 하면 그쪽에 도로를 개설……
김덕배의원
그쪽에는 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거와 연결된 도로가 예전에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3, 400미터 정도 중간에 놔뒀다는 얘기예요. 옛날 구 도로 그냥 놔둬서 너무 길이 좁게 그냥 놔둬 있단 말이에요. 거기 버스가 다닌다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미개설된 구역의 도로 군도 10호는 군도의 기능보다는 어떤 농어촌도로……
김덕배의원
그렇다면 10호선은 군도라는 이름을 떼어버려야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좁은 구간 사업은 시행하되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김덕배의원
거기하고는 완전히 동서남북이라니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향후 그것을 그쪽으로 노선을 지정하고 이건 농어촌도로로 별도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거기를 언제 기회가 되면 현장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90쪽에 목현리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홍성에 회전교차로를 함으로 인해서 차량 소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회전교차로의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사고율이 많습니다. 작년에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난 것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
김덕배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신고된 것은 14건 정도 있습니다. 신고돼서 사고 처리한 거. 보험회사에서 사고 처리한 게 20건이 넘습니다. 회사끼리 조그만 접촉사고 같은 것은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어떤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인식 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느 타 지역에 가니까, 물론 우리가 폴대를 세워서 홍성 같은 데도 다 세워 놨어요. 회전 차로 우선이라고 한 데도 있고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팻말을 붙인 데가 있어요. 홍성에도 두 가지로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가보니까 회전로터리 화단이 있어요. 네 개 방향으로 진입하는 쪽에다 40㎝에서 60㎝ 정도 되는 팻말을 뭐라고 써놨느냐면 회전 차량 우선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옆을 안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정면을 보고 가면서 앞에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회전 차량 우선이구나. 그러면 차가 오면 당연히 서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차 앞만 밀어 넣으면 먼저인 줄 알고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접촉 사고가 많이 나게 되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재산 손실이나 금전적인 손실은 우리 군민들이나 운전자에게 오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조그만, 예산 많이 안 듭니다. 조그만 배려라도. 경찰서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이행 안 되고 있는 게 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걸 검토하셔서 어느 기간 군민들이 인식될 때까지 달아 놓더라도 하면 거기에 대한 진입하는 차들은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섰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릴게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경찰서 앞에 같은 경우는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구간이 있다면 조사해서……
김덕배의원
하이마트 앞에는 폴대 세워 놨고, 은행정 가는 롯데마트 그쪽에도 폴대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그쪽 앞에는 뭐라고 세워 놨느냐면 회전 차로 우선이라고 해 놨어요. 나도 처음에 뭔 소리인가 했어요. 저도 운전 몇 년 했는지 알아요? 저 운전 40년 했어요. 면허 40년된 사람도 이게 뭔 소리여 이렇게 느낄 정도예요. 정상적인 룰인데도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297쪽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보면 농업용 관정 256공을 올해 착공하는 걸로 됐네요. 이게 위탁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관리라고 해서 착공이 아니고 이것은.
김덕배의원
지하수 관리.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기존에 파여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도래됐다든지 수질검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김덕배의원
그 관리가 3억 1,200 들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관정 개발 3개소에 7,500만 원하고 256공 이게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덕배의원
관리 업체를 홍성에 있는 업체로 주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농어촌공사 그런 데에 위탁 관리하도록 법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걸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99쪽에 운수업체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운수업체에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겨울에 제가 복호규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갈산 가곡 쪽에 올라가면 동막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덕사 쪽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서 동막마을 회관까지 가려면 2㎞ 정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눈이 조금 왔는데 거기는 석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를 크게 넓혀놨어요. 덤프차 큰 차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거기 안 들리고 그냥 휙 지나갔어요. 왜 아저씨 노선이 있는데 여기를 가는 차인데 왜 여기 안 들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시내버스 기사가 한 소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눈이 와서 못 가는데 왜 들어가자고 하느냐. 노선이 분명히 가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고 따졌대요. 그러면 차가 거기로 들어가서 사고 나면 아주머니 책임질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소리입니까? 그 말 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눈이 와 가지고 도로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김덕배의원
다른 차들도 다 다니는데 덤프차도 다니고 하는데 결국은 기사가 핑계고 귀찮아서 안 가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니까 알아서 내려서 걸어가라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김덕배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수회사에 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도 관리를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기사님도 고생하시고 다 알죠. 알지만 일부 어떤 분들이 그런 짧은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편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293쪽 어사리 노을공원 이게 지금 설계도 안 됐죠? 지금 계획 단계에 있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계획 단계에 있으면 나중에 설계할 때 아까도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어사리가 국도로 되어 가지고 사망 사고도 나고 위험합니다. 노인정이 도로에 바짝 붙어 가지고. 물론 경로당 사업은 복지과 소관일 테고 마을회관은 다른 과이겠습니다만 이 자리라도 설계 시에 떼어 놓고 회관을 옮길 수 있는 자리라도 하나 설계해 주면 안 될까 싶어서. 회관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터라도, 왜 그러냐면 바닷가 쪽은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동네 마을에서 후답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옮겨서 사고 미연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할 수 없는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일반 대지라고 하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는 수변공원입니다. 수변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 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이선균의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국유지도 매입한다고 그랬어요, 국유지. 그때 국유지 매입하면 그래도 공시지가로 하면 액수가 싸질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을회관도 같이 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국유지라는 것은 지금 기획재정부 땅 한 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거고, 별도 부지가 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별도 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과장님 얘기가 한 필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한 필지밖에 없는데 마을회관 건립할 수 있는 땅만큼만 제외해도 공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하고 같이 들어가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하되 밭도 옆에 붙어 있으면 일부 땅을 남겨 놓고 공원으로 책정하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직은 구상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땅 전체가 14,000평방미터네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하는 것은 11,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3,000평방미터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선균의원
옆에 붙여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다 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이선균의원
아니, 글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나머지 잔여 구간을 별도로 매입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이런 생각을 해 보냐면 노인들이 그쪽에 가다 사고도 나고, 또 거기에 아까 얘기대로 점멸등도 어렵고, 과속 방지턱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해서 회관을 옮겨야 되겠다. 또, 회관 땅도 그게 원래 자기 땅들도 다 아니고 일부 사유지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질의해 본 거고요. 다음에 교통 표지판 중에서 설치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면 소재지를 지나면서 40㎞ 지역이라고 알고 가는 운전기사가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40㎞ 표지판이 엄청 작아요, 둥그스름하니, 크기가. 획 지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그거 제대로 보고 가는 운전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도로 교통 표지는 교통 표지 규격이 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다른 방법도 있다던데, 규격 말고도. 하는 방법이 없어요? 담당 계장님은…… 꼭 지금 현재 있는 규격으로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도로 교통 표지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교통 표지 외로다가 식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를 더 설치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교통 표지 자체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스쿨존이나 이런 데는 많이 인식이 돼서 서행하고 빨리 가더라도 긴장하고 가는데 면 소재지는 40㎞ 지역이라는 걸 인식하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걸 표지판이 보일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시든가 표 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즘 마중택시 용역이 안 끝났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럼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어촌 지역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오지에 대해서는 일단 마중택시 제도를 도입할 거고, 지금 노선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얼마 타지 않는다든지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택시를 마을에 넣어 가지고 근접지 정류장까지 택시를 타고 나오도록 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선균의원
문제는 나갈 때는 동네분들이 세 분이나, 적어도 세 명은 돼야 택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명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환자 아닌 다음에, 한 명도 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한 명도 가능합니다.
이선균의원
한 명도 가능하게 할 거라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왜 걱정스러우냐면 두 명, 세 명 나갔다가 시내 나가면 볼일이 각자 다르잖아요. 들어올 때는 같은 편으로 못 들어오고 혼자 이렇게 들어오면 또 들어갈 때도 가능한가 그래서 질의해 보는 내용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가급적 같이 모여서 오는 걸로 하되 부득이 하다면 한 명도 이렇게……
이선균의원
나갈 때는 가능하게 같이 모여서 약속하고 나가면 좋은데 나가서 볼일 보다 보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볼일 보는 내용이 다르면 들어올 때는 같은 차편으로 들어오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것도 잘 감안해서 생각하셔야 되겠고, 일부 지금은 군수님이 마을 순방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서 시내까지 나오는 사항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택시 타면 시내까지 실어다 주면 시내버스 요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 노인 양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광고나 또는 홍보를 제대로 안 하면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마을 좌담회나 또는 마을 회의 때 확실하게 이걸 해 주지 않으면 혼선이 옵니다. 나중에 택시 기사들하고 싸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가까운 정류장까지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모셔 놓고서 또 거기서 대기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거리가 가깝다면 그런 것은……
이선균의원
그 정도는 동네 그 면을 다니는 택시들이 이 정류장에는 몇 시쯤 버스가 통과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다닐 정도로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지 추운 데 가서 덩그러니 떼어놓으면 “추워 저쪽으로 더 가.”라고 하면 시골 어른들이 어떤 때는 막무가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사전에 통화할 때 이거 몇 시까지 제가 택시로 모시러 갑니다, 몇 시에 버스가 통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편안한데 이게 처음에 시행하려면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택시 기사가 인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큰길에 몇 시에 시내버스가 통과한다는 걸 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너무 미리 실어다 줄 필요 없잖아요. “회관에서 기다립시오.” 하고 시간 맞춰서 가면 되는 건데. 그런 홍보가 많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홍보도 할 것이고, 승강장까지만 모셔다 놓고 차가 안 오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다면 거기서 약 5분 정도만 가면 광천 읍내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광천 읍내까지 모시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많은 생각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299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에 대해서 김덕배 의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버스에 손실 보상금 지원해 주는 게 28억 9,400이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데 전체 여기 버스가 몇 대나 되죠? 지금 44대라고 그랬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44대고, 운행하는 것이 40대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체 44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주여객 버스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손실 보전금이 벌써 여러 해 동안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덜 들어가게 해 주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마중택시 용역을 하는 동안에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노선버스가 들어가는 곳에도 마중택시가 사용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렇게 되면 손실 보상금은 적어지겠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억 이렇게 보전해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65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전을 옛날부터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다 못해 주고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버스 회사가 적자로…… 최근에는 조금 흑자가 되고 있지만 그전에 누적됐던 것들이 적자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마중택시로 인해 가지고 버스를 줄인다든가 큰 버스보다 중형 마이크로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손실을 줄인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도리어 회사라는 데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마중택시로 인해서 버스 노선에는 손해 가는 부분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니죠, 회사 자체로는 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야 어떤 인건비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기사들은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들어가면 회사는 조금 돈이 덜 들어가려나 몰라도 기사들은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러면 개인적으로는 월급이나 이런 데에 영향이 좀 있을 테죠. 그런데 마중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유류대하고 인건비에 거의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렇게 확 표 나게 몇 억씩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헌수
김헌수부의장
건설교통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구조적인 어떤 것을 한번 연구해야 될 때가 됐다. 택시를 이용하든지 심지어는 마을회관에 봉고를 하나씩 이용하든지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전혀 시행들을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손실 보상금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얘기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브랜드 택시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중간 정도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또 끄트머리에서는 위탁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한 군데로 얘기를 않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직접 운영이라는 얘기는 군에서 콜센터를 다 통합해서 가져와 가지고 어차피 군에서 직원이 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위탁 업체한테 줘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브랜드 택시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죠? 브랜드 택시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브랜드 택시에서 콜비 이런 거 때문에 사실 택시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보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브랜드 택시 주 사업 목적이 서비스를 좋게 하고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 택시를 한 건데 결국 거기에는 전혀 이용이 안 됐었어요. 이제는 통합의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제가 요즘 듣기로는 차라리 군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힘 있게 해 나가라. 그동안에는 관에서 했었던 일들을 민간들한테 위탁을 줬었던 추세인데 민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그래도 관에서 역할을 크게 해 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군에서 콜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매뉴얼을 정하세요. 정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법인 택시하고 같이 통합해서는 어렵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 방침을 정하기로는 어쨌든 택시는 택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콜센터를 홍성군에서 주도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함께 콜센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다 와라 누구든지 해서 운영하다 보면 저절로 가르마가 타진다. 지금 완전히 무르익었으니까 대신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지 말고 끌고 가는 행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요구가 많은 분들이 기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을 정하고 요즘 택시 승차 거부라든가 불법 부당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반할 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국가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적용해서 같은 룰을 만들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분명하게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군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군에서 통합하고 군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센터장들과 같이 1차 어느 정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센터장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서로 갈등 문제가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콜센터 깃발을 꽂아 놓고 거기에 모이는 분들로 해서 군에서 운영해 주면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런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계속 상의한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거의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차량이 몇 대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차량은 일반……
헌수
김헌수부의장
전체적인 홍성…… 쉽게 얘기해서 홍성읍 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홍성읍 차량은 별도로 확인한 것은……
헌수
김헌수부의장
건설교통과에서는 이제 주먹구구식의 어떤 교통 단속보다는 몇 대가 있는데 주차 공간은 몇 대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다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왜인지를 분석하고 단속하고 해야 될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몇 대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내 전체 차량은 34,230대로 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조사는 안 됐겠지만 과장님께서 정식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 되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남한테 피해 전혀 안 주고 주차하고 있는 대수가?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차량이 있고,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몇 대라고 이렇게……
헌수
김헌수부의장
주차장 확보 안 해도 되는 차가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일반 승용차 이런 것들은, 자가용 승용차는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건 주차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일반 개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해야지 더군다나 아까 방은희 의원님도 얘기했듯이 밤에는 차량 운전하기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요. 4차선 도로에도 편도 하나 지나가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중심가는 복잡해서 그렇다지만 일부 주택가 같은 곳들은 길거리에다 주차를 하고 자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관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동의하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주민들 의식수준에 관련되는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했다 그렇게만 단속하면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작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먼저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건축물을 질 때 부설주차장을 하는 거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거 조사를 요구했더니 아직 안 됐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2월 말까지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해서 부설주차장이 어느 정도 잘 활용되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길에서 자는 차들이 적을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김헌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들은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거기 앉아 계신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막히면 빨리빨리 오셔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앉아 계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293쪽 보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올해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곳이 현재 세 곳 정도 됩니다. 한솔기, 천수만, 용봉산, 전체 사업비가 거의 200억 원 정도 들어간 사업비입니다. 맞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렇게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관리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사후 관리는 마을 권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최선경의원
이전에 권역 사업으로 마무리된 곳이 혹시 홍성군에도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권역 사업으로 마무리된 곳이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으로는 문당권역이 있고, 또 내현권역 이렇게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 문당이나 내현권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운영이라든가 주민 역량 강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외에도 안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세 곳의 권역 개발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면서 홀로 자립해서 서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이라는 예산은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 한 해에 예산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자립해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 운수업계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은 결국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현재 융복합형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과가 해야 될 일은 이 융복합형에 집중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99쪽에 있는 운수업계 재정 지원과 301쪽에 브랜드 통합 콜택시 그다음에 302쪽 마중택시까지 전체를 융합해서 아우르는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만 본다면 운수업계 재정 지원과 관련돼서는 홍주여객만 한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홍주여객과 관련돼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유류비까지 다 포함한다면 여기에 물론 버스, 택시, 화물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거의 6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유류비를 빼고 본다 하더라도 순수 군비만 25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지금 40대 정도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기사님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60여 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63명.
최선경의원
그럼 그분들 인건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씩 쳐서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저희가 군비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홍주여객에서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35억 정도.
최선경의원
예, 3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수치로만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4년도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홍주여객에 관해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1월 사업량, 여기 보면 월별 지원금을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자료 제출을 요구 하고 싶습니다. 2015년도 홍주여객에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됐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대로 브랜드 택시와 마중택시, 또 버스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올해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노선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내포신도시도 들어왔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고요. 가장 군민들의 편리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 택시 콜센터와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 기사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각계각층으로 듣고 있는데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꼭 반드시 통합해야만 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통합됐을 때 어떤 지원하는 이런 근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 조례를 바꾸더라도, 왜냐면 이야기를 들어 보면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와는 상당히 입장이 다른데 무조건 통합을 해라,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끌어온 것이 벌써 6년입니다. 그렇죠, 2009년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계속 갈등은 쌓여만 가는데 이걸 봉합하기 위해서 무조건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도 그런 마음은 가졌었는데 지난 6대 때 의원님들이 통합이라는 문구를.
최선경의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다 조정해 놔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체 문제가 되고 바람직한 것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별도 상의를 하고서……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내포콜, 미래로콜, 그린콜 모두 통합해야만 한다라고 할 경우에 통합 사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 보시고요. 그래야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보탬이 되고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는 것이지 명목만 세워 놓고 예산만 세워 놓고 통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다음 해로 다음 해로 넘어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조례를 혹시 개정할 이유가 있다면 저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서정훈 전문위원님, 조례 검토해 보세요.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예.
이상근의장
예,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광천에서 장곡 구간으로 가다 보면 도로를 갈 때 대평초등학교를 지나자마자 교량이 나옵니다. 교량 끝에 우회전하면 죽전마을 입구가 됩니다. 그 입구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교량도 좁고 차가 장곡 쪽으로 주행하다가 그 각도가 90도 정도 됩니다. 그걸 꺾기 위해서는 속도를 상당히 낮춰줘야 돼요. 그럼 뒤에서 오던 차한테 추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제가 거기 관심을 갖고서 가본 적은 없는데요. 대략 죽전으로 빠지는 노선이 본 도로에 바로 붙어서 가각도 별로 안 좋고 한 거 같습니다. 한번 다시 현장에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예, 가각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사실 교량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도로 구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이 표지판, 도로 간판도 우리 소관 맞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의원
홍성에서 광천 입구 쪽 초입으로 진입하는 신촌부락에 광천 쪽으로 들어가면 진입하자마자 철도가 있습니다. 철로를 건너서 좌회전 90도를 하면 산업단지 쪽으로 가고 거기서 45도 정도 틀면 장곡 쪽으로 가고 직진하면 광천 KT 쪽으로 해서 광천 읍내로 진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정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쪽에서 가는 노선 그다음에 장곡 쪽에서 나오다 보면 좌측은 광천이고 우측은 홍성 가는 쪽이고 거기에서 다시 4시 방향으로 꺾으면 산업단지 쪽인데 여기에도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다시 또 광천에서 홍성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농공단지 들어가는 쪽과 장곡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거기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4시 방향으로 꺾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2시 방향으로 꺾어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추돌사고가 가끔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중교통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중택시도 도입되고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스 환승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환승제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편하게 교통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으로 폐단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 시골 마을에서 읍내까지 나와서 다시 홍성 쪽이든 광천 읍내든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 승차해서 탔었는데 이제는 차를 갈아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곡 저 오성리, 광성리 쪽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던 분들이 그래서 버스가 그쪽에 없다면 환승제를 한다면 지역은 제가 정확히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현재 어려운 부분이 나와서 다시 장곡 읍내까지 나와서 다시 광천을 통해서 홍성에 오잖습니까? 이 장소가 특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비 오는 날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짐을 들고 버스를 탔는데 환승해야 되니까 결국 다시 또 짐을 들고 다른 차로 타야 되는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또는 앉아서 왔는데 다시 환승하다 보니까 서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겠지만 혹시 마중택시와 아니면 브랜드 택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마중택시라는 것은 아예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구역에 대해서 버스가 오는 데까지 하는 이런 제도인데……
황현동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중택시하고 버스하고의 부분이 아니라 버스 환승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이고, 어차피 좀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융복합형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런 부분도 검토의 대상으로 놓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안 된다면 또 다시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287쪽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사업 관계, 또 스쿨존 이면 도로 사업 관계와 관련되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할 때 안전시설로 난간을 설치하죠. 제가 서부면장할 때 보니까 서부면 초등학교 앞에 난간이 너무 높고, 또 상황리 방향에서 나올 때 난간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시설이 많은데 이 난간을 낮게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앞으로 할 때 난간을 아담하게 너무 높아 가지고, 또 이게 높아서 흔들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저희 난간을 설치하는 목적이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이런 부분인데 그게 높으면 커브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서 차가 올 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지에 맞는 그런 쪽의 난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292쪽 길어깨 포장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의원
길어깨 포장이 있는데 은하면 기관단체장 회의를 가면 꼭 이 얘기를 해요. 은하면 소재지에서 목현 사거리 가는 데 지금 회전교차로 만든다는 데 거기가 길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 사람 다니기가 차 다니고 하면 간신히 다니고 위험성이 많다고 그래서 길어깨도 좋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를 만들어 줬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은하면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가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실 때 그쪽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길어깨 포장도 좋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견 부에 그런 길어깨 사업을 하는데 그 길어깨 사업을 해서 차가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통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하 쪽, 결성 쪽 그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의원
이게 대형 관정만 지금 세 군데 들어가는 건가요? 소형 관정은 올해 없어요? 중형이라든지 소형?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들어있는 것도 중형 관정 급입니다.
박만의원
지금 한다는 게 중형?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세 군데.
박만의원
그러면 소형이라든지 그런 것은 올해 예산에 안 잡혀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소형 부분은 없고 수리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형 정도 이렇게 하는 곳이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만의원
중형도 이게 한 공 파는 데 2,500만 원씩 들어가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이런 거보다도 돈 천만 원 들여서 파 가지고 인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걸 개발을 많이 요구하니까 2,500만 원씩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느니보다도 개수를 늘려서 많이 팔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또 조그만 관정이 있다니까, 이번에 또 있죠? 예산에 서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사실상 어느 개인 한 집이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관정 개발이 아니고 최소 5인 이상 수리계가 조성돼서 그 몽리 구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박만의원
개인이 한다면 개인 관정 되니까 그렇게 파주지 말고 몇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형이라도 물 잘 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광리 저수지를 건설과에서 수리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저수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수토가 낮아서 물이 옛날보다 덜 찬다 그 얘기예요. 너무 낮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 차이지 않는다.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에 저수지 위에 농사를 지려면 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거기 전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모터는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러고 저수지 물을 가지고 위에 농사를 져야 된대요, 지하수가 없어서. 그래서 전기 시설을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런 경우도 수리계가 조성되어 있으면 그 수리계한테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관정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전기 시설만 해 주면 모터도 자기들이 사고 그건 사용을 한 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놓으려면 전주도 박아야 되고 하니까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걸 해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리계가 결성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 그게……
이선균의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진짜 저수지를 수리하고 나서 물이 덜 차는지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현장답사를 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봄이 되면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이런 사업들도 합니다. 그래서 여수토에 물넘이 시설 그걸 강판 같은 것도 대서 그만큼 또 확보하고 하는 이런……
이선균의원
현재 여수토에 물이 찰랑찰랑 찼다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 위에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 상태로 봤을 때 물이 옛날보다 적다, 양이.
이상근의장
과장님,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직접 답을 주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자못 큽니다.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답변 잘하시는 거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군도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이런 도로가 확포장하는 것이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규격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됩니다. 거기에서 면도는 도로 폭이 8미터, 리도는 8미터에서 6.5미터, 농도는 5미터 이런 식으로 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5미터 이상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꼭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하는 사항은 넓게 내면 좋은데 넓게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폭이 된다면 별 불편이 없을 거 같다는 사항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지연시킨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장곡 신풍 - 광성 간 도로가 사업 설계는 되어 있는데 지금도 몇 년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답변을 들어보면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보상 협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이고, 그런 사항을 반복하다 보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답변 내용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어떤 폭을 넓혀 가지고 8미터로 해 다오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생태 도로라는 사항이 나오고 해 가지고 승인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굳이 어느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잘하는 것도 좋지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장곡면 신풍 - 광성 간 도로 포장 2014년도에 예산 확보가 3억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추가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추가 확보된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데 그런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항을 기왕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겠다는 의지가 섰으면 예산이 섰으면 수용되는 부분을 남겨놓고 하더라도 보상 협의가 안 된 상태를 남겨놓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수용하는 절차 기간 동안 그 안에 끝나면 같이 끝나겠지만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한 사항, 더 잘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된 사업들은 기간 내에 어떤 모습이든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답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도 있지만, 제가 방안 중에 하나가 공차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많이 있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은 많고. 그런데 공차율을 줄이면서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차량을 소형화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조그만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세와 별 차이가 없는 사항인 것도 같고, 그래서 앞에서 황현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송풍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억 원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홍성에서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홍성군에서 편입 토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쓴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가능하냐 이 말씀이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편입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라는 사항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편입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이런 사항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에 이의를 하고 수용해 달라 이렇게 돼 가지고 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여기는 토지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윤용관의원
지장 건물이 세 동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세 동 전부다 수용위원회 재결이 된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양조장 쪽 그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소유자들이 협의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윤용관의원
그럼 세 동 중에서 두 건은 해결을 했고 한 건에 대해서 수용위원회 재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 사항이 한 동이 협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는 사항은 변함이 없고,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수용위원회 재결되고 보상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화돼서 이유가 돼서 그분한테 다른 카드를 내놓는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행정에 협조가 안 되는 사항에 우리가 따라다니는 끌려 다니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고 반드시 그분들과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의원
덕정교 재가설 공사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량 길이가 60미터예요. 60미터에 10미터 폭인데 공사비가 17억입니다. 이것이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17억을 투자하기 쉽지 않은데 이건 순수한 군비로 한 겁니까? 이 재원이 군비 확보가 됐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군비로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군비로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순수한 군비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D등급, 등급 판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위험교량이 되기까지에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교량을 평소에 관리하면서 육안으로 관측했을 때 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하면 이런 것을 교량 안전 진단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A, B, C, D 이렇게 판정하는데 A등급은 극히 양호한 것이고,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위험교량 이렇게 분류가 되면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 조치를 하고 개량을 하게 됩니다.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농어촌도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노폭은 6.5미터로 확포장하고 있다는 사업이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서에. 그리고 군도는 8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덕정교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도로가 6미터 폭이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놓을 때는 10미터가 보고서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10미터가 됐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드려도 될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까 박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없어 가지고 통행하는 데 불편하고 갓길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과 같이 교량도 차도 폭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노견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보된 겁니다.
윤용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군도, 농어촌도로를 걷다 보면 민원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교통 표지판도 있지만 차를 천천히 가도록 하는 과속방지턱을 많이 요구하는데 군도 같은 경우 우리가 조사해서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기본적으로 일반 도로 중에서 이면도로라든지 국지도로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학교 앞,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주민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반 군도가 됐든 이런 도로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으니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부득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보고서에는 그게 작성 안 됐는데 혹시라도 제가 못 찾았으면 어디에 그런 예산이 포함됐다는 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포괄적으로 도로 유지 보수비라든지 그런 데에 들어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도로 유지 보수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윤용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추가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98쪽에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역량 강화 용역 제안서를 공모해서 지금 다 받으셨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0개소 내외 내지는 우수 마을 지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아직 결정 난 게 아닌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공모하면……
최선경의원
공모는 발표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1월에 공모라고 쓰여 있고 2월에 사업 착공인데 지금 2월이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아직 공모사업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모가 돼서 사업 신청서가 들어와서 선정되면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지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니까 추후에 다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갈산에 보면 일진산업이 오면서 옛날 10호선 구도로가 없어지면서 그 마을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어서 작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 마을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240미터 5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사천부락이라는 마을을 군수님께서 이번에 연두순방 하시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관찰하는 중에 지금 진입도로부터 A지구 농지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왜냐면 그쪽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 뭐 홍성에서 오시는 분들 이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쪽을 통해서 가는데 농로길을 통해서 간대요. 그래서 그쪽에 퇴비라든가 비료 같은 게 왔을 때 그쪽 마을회관 마당에다 비치하는데 그게 25톤 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보관했다 나가고 하는데 길 상태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농어촌도로로 할 것인지 일반 군도로 할 것인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 말씀 들으신 적이 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담당 계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 승격을 요구해서 농어촌도로가 매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승격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과 과장님 간에 마중택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마중택시는 6대 의회에서 조례안까지 다 해 놓고 다만 복호규 담당께서 버스 노선 개편과 맞물려 있으니까 용역을 같이 줘보고 나서 마중택시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건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용역 기간이 2014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 16일까지거든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과 과장님이 서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거 같아서 3월 초·중순 경에 용역사로부터 중간보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장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운수업계 재정 지원 기준을 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헌수
김헌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환식입니다. 2015년도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헌수
김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456쪽 홍성군 공원묘지 운영 관리, 공원묘지 방문객 진입로 개선 공사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진입하는 데 보면 경사도가 깊어서 버스가 올 때 리어버스 같은 경우는 차가 길어서 언덕을 올라가려면 차 뒤가 닿거든요. 닿아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시 진입로 구조 개선 공사를 한다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곳을 제가 보니까 공사할 때 옆면 산이 군유지로 되어 있죠? 일반 개인 겁니까, 입구 쪽에?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입구 쪽에는 군유지이지만 먼저 의원님께서 다시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쪽은 사유지입니다.
김덕배의원
사유지죠. 사유지인데 어차피 그쪽에 안 가고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선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 옆에 날개 도로를 더 확장하는 게 진입하는 데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교통 여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산쪽에 더 파내서 진입하기 편하게 날개 도로를 넓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이쪽에서 들어갈 때도 경사도가 완만해 질 거 같고, 지금 경사도가 도로 상태 포장한 거 보셨죠?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포장이 비포장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공사할 때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묘지에 150기 이상 들어와 있죠?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앞으로 250기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250기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50기 정도는 제일 위쪽 상단부가 2개 단이나 3개 단 정도는 산소를 그쪽에 쓰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왜냐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사도가 높아서 기계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쪽 현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거기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쪽에는 어차피 산소 자리가 안 되면 거기에다 조경을 조그맣게 하든 연산홍 꽃을 심든 이렇게 다시 조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어차피 그곳이 지금 현재 군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0기 이상 그쪽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200기 정도를 그쪽에 수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수용 인원 대비 앞으로 묘지가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옆으로 군유지 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추가로 공원묘지 조성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으신가 그것 좀 물어볼게요?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조성된 공원묘지 내에 당초 계획은 577기 정도를 유치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사가 심한 곳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연간 그동안에 약 40기 정도 안치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약 300기 정도를 더 할 때 5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김덕배의원
그런데 기존에 40기라는 부분은 홍보가 잘 안 됐던 사항이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갈산에 홍성공원묘지가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었어요. 거의 모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에 현장 방문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불법 묘지 조성을 근절시키고 산림보호 차원에서 우리 홍성군 공원묘지를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1년에 40기가 들어왔다는 그런 부분은 홍보가 잘 됐을 때는 50기, 100기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계획 수립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5년이라는 수치는 숫자상에 불과하지 앞으로의 어떤 홍성군민들이 그쪽이 편리하니까 공원묘지를 이용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 공원묘지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5년이라는 개념을 두지 마시고 그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군에서 장묘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화장장 사업을 계속 했었고, 또 덧붙여서 추모공원 사업까지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경영수익 차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군민들한테 장묘문화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사항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가 사항에서 적자입니까? 경영수익 측면에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2014년도 운영한 걸 가지고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럼 결과는……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약 4억 7천 정도가 적자 쪽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윤용관의원
4억 7천 정도 적자다. 4억 7천이 적자되는데 폭을 메꾸기 위해서는 전액은 안 되겠지만 노력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화장료 수입인데 그 수입을 홍성군은 당연히 감면이 되지만 충청남도까지 감면해 주는 사항은 무슨 사유냐 이겁니다.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2007년도에 화장장을 설립할 때 각 시군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도내 시군에서.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충청남도 내 도민들한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충청남도 이외 그러니까 관외로 저희들은 부르거든요. 관외는 감면 사항이 없고, 또 거기에 도내 타 시군 사용자보다 홍성군민은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충청남도 내에 화장장이 우리 홍성군 말고 또 있습니까?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천안하고 세종시하고 다시 생겼습니다.
윤용관의원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2007년도하고 2015년도하고는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07년도에 각 시군에서 걷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MOU 체결한 사항에서 우리가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이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 줘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그때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지금은 세종시라든가 천안에도 있기 때문에 당신들 감면해 준다고 해도 오지 않을 것이고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너희들한테 혜택받을 것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에서 이것을 굳이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약속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10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추이를 더 봐 가지고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용관의원
추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수동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일단 이 사항을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5억 정도 마이너스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곳은 식당하고 매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식당, 매점을 운영하는데 그 임대료가 연 987만 천 원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987만 천 원은 당연히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987만 천 원은 우리 경영 수익적인 면에서 수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당연한 거죠? 900만 원 가지고 우리 관리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보고서에는 당장 매점, 식당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왔습니다, 700만 원인가가. 개보수비 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 천만 원 받아 가지고 700만 원 개보수해 주고 어떤 전기료 내 주고 감가상각 따진다고 할 때 이런 사항 987만 원 가지고 임대 사업으로 경영 수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만을 따질 수는 없고요. 이게 우리가 주목적은 화장장 운영입니다. 화장장 운영에 장례식장이나 식당, 매점은 부수적인 건데 임대를 해 줬을 때 임대료 산출은 부동산 감정 평가액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점하고 식당에서 경영 수익을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화장장 운영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마을에 임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물론 소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수용하지만, 지금 천만 원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사실 더 돈을 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수가 있느냐? 이걸 봉서리에 천만 원에 위탁을 주는데 지금 말씀대로 화장장을 관리하기 위한 기반 구축 인프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사항을 기본사업 외에도 하지만 우리가 하면 3천만 원에도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을 노력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식당을 거기에 임대해 준 이유가 봉서마을에 화장장을 설치했어요, 추모공원을. 그럼으로써 그 마을에 약간의 수혜사업 형태로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 사항이 수혜사업 형태가 됐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이 주변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화장장을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행정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주민한테 끌려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쓰레기장 관계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을 약속했다 이겁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각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행정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했던 사항이고 이제는 누군가는 이 사항을 벗어날 때가 됐다. 더군다나 우리가 마이너스 적자가 되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화장장 감면 조례라든가 매점, 식당 관계도 했지만 이런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가지고 적어도 이 사항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예산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이환식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2015년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휴무일 및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