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개열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4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편의상 직제순인 팀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경제통상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7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1278만 3000원을 사용했는데 포상금으로 27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008만 3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희망프로젝트사업 포상금인데 예산현액 1278만 3000원에서 270만원을 지출했는데 읍면동 시상금으로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1008만 3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연말에 공직기강 강화, 금융위기 등의 이유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못 하고 취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처음에 하려다가 왜 취소를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처음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고생을 많이 한 공직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연말 공직기강확립도 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선진지 견학 취소를 많이 시키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만약에 희망근로자들을 포상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 당초예산에 하시지 전용을 언제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용날짜도 나오기는 하는데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포상해야만 했는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든지, 예산을 전용해서 꼭 써야만 하는지, 예산을 쓰다보면 당초예산대로 계획이 안 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다가 보면 전용해야 될 때도 있지만 불요불급할 때만 그렇게 해야지 포상, 선진지 견학가는 것을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해야만 했는지 정말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이 별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전용해서 보내려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했는데 연말이 돼서 금융위기도 오고해서 못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못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목간 전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 포상제도 같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집행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79%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뜰하게 못 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특히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1년도에는 적정한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결산서는 내용들이 잘 됐고 이월금액도 비교적 작년에 2008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각종 포상금이 있는데 거의 50% 전후로 되는데 이 포상금은 가능하면 전용을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업무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각종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43%에 그쳤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설시장 행사실비보상금, 상인들을 컨설팅, 마케팅 보내고 하다가 보니까 선진문화를 개척해서 시장활성화에 잘 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봐가면서 큰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이런 과목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상을 받는 우리 시민이나 단체하고 우리시가 인원도 더욱 강화하고 안 좋습니까? 하여튼 편성이 돼 있으니까. 54페이지에 출연금 1억이 있는데 4100만원이 남았는데 미집행된 사유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은 경북과학축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4월달에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을 하고나서부터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바람에 행사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해서 1억을 주고 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 돈을 기 지출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정산서를 받고 검사를 해서 남은 것을 집행잔액을 4111만 5000원을 받아들인 돈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5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83%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민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으로 해서 훈련수당하고 조기취업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훈련은 당초에 4명하려고 했는데 한 명만 하고 신청을 안 했어요. 금잔디학원에 주는 돈인데 3명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남긴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2011년도에 편성할 때는 잘 판단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포상금에 대해 존경하는 기숙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용을 받아가면서 포상한다, 포상을 하고도 전용받아서 10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1000만원을 남겨서 돈 270만원 주려고 전용 받고 이것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잔액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잔액을 발생시켜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2009년도에 노사정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노사정 관계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기호위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 지역에서는.
성기호위원
아주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절감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노사정협의회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성기호위원
왜 묻는가 하면 우리 노사가 원만한 것이 다행인데 노사정 관계에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할 일이 있나 없나, 보통 몇 %를 절감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통 10%합니다.
성기호위원
10%인데 14%까지 절감해 가면서 절감표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원래 잘 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노사관계는 절감할 필요없이 그냥 해도 되겠다는 저의 소견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노사관계가 원만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잘 지적하셨고 다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기보다 총체적인 경제통상본부 집행잔액을 보면 경제, 투자, 산림녹지, 교통행정, 정보통신을 다 포함해서 대강 15억원이 넘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마당에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나 싶은데 경제통상본부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면 물론 12월에 가서 정리추경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예산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해서 사용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기숙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상금 전용 부분에 있어서 목간전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무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허개열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없어도 되는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무관리비는 7100만원 정도 있어서 그 중에 1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칙은 예산잔액을 안 남기고 쓰면 맞는데 행정을 하다보니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57쪽 자체사업으로 농촌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 4589만원이 있는데 100% 명시이월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12월달에 슬레이트 사업 교부세로 배정돼서 할 수 없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전체 대상은 50가구입니다.
박정애위원
대상은 정해져 있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2월달에 특별교부세로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게 맞는지 몰라서 그런데 자체사업인데 교부세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는데 교부세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광특예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 일괄 갈라서 주는 것도 있고 특별하게.
박정애위원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쯤 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2월달에 왔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상 총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박정애 위원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환경법상 슬레이트 지붕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437페이지에 산림녹지팀에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정말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면 사용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림녹지팀에 산불예방 진화 작업하는데 산불은 불시에 일어납니다. 물론 예산 책정할 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산불이 그해에 많이 나면 써야 될 일도 생기겠지만 간식비는 작년에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정이 되지만 피복비에 보면 모자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모자를 구입해야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예비비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2009년도에 너무 가물고 해서 산불이 매일 나다시피 해서 가뭄대책 일환으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1300명에 대해서 모자를 구입해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는 모자가 없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에 있었는데 요즘 거의 없어서 전체적으로 샀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모자를 1040만원어치 사면 몇 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300개정도 됩니다. 직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모자가 한꺼번에 다 없어졌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모자는 사실 소모성이라서 그 전에 산 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직원들 고생도 하고 해서 산불 모자를 일괄 사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일색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시에 공무원님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사 드리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왜 예비비를 전용해서까지 안 그러면 조금 참았다가 아니면 이것도 집행도 4월달에 했습니다. 4월 13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연초에 아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4월달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모자를 사야만 했는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가물고 해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월달인데 앞으로 산불이 많이 날지 적게 날지 그것을 미리 알았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다른 뜻이 있었는가 싶은 그런 의아한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꼭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지만 의용소방대에도 예산에 없었던 일을 옷을 500벌이나 사주고 한 것을 보면 산불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산불이 몇 번이나 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28건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예비비 사용 면에, 또 연말에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곧 내년도 예산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지난해 결산검사한 내용을 참작하시고 정말 적기적소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당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1쪽에 중간쯤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명시이월 17억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소기업 이차보전을 주고나면 그 중에 돈 주는 시기가 3월하고 9월에 줍니다. 2년을 겹쳐서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17억이 넘어갑니다. 보통 9월달에 주고 나면 6개월 단위로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러면 3월달부터 못 주고 6개월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주는 시기는 꼭 3월하고 9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자주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지급을 했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지급하지 않고 남은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9월달에 또 줘야 됩니다. 이자 기간이 1년 동안 이차보전을 기업체당 5억 내지 3억을 주는데 그 중에 2억도 있는데 이것을 줘놓고 이것을 1년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석에 주면 내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금을 줄 때 설에 주고 추석에 주고 수시자금을 한번 주고 세 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에 준 자금은 어차피 내년도 넘어야 됩니다. 내년 추석까지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격기준은 기업체 1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매출액에 따라 50억원 이상은 3억 내지 5억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금액에 따라 기준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업체가 어떤 업체라고 한정도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없습니다. 관내 제조업체는 다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어려운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얼마 남았는지 그 금액은 알 수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게 연도별로 해서 은행에서 요청해서 주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산출하기 어려운데 남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여기 잔액이 나올 때는 쓴 것도 나오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충은 압니다. 여하튼 보면 1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10몇 억원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3월달에 하나도 안 줬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줬습니다. 주고나면 또 넘어오기 때문에.
박형근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를 했지만 2010년도에 편성해도 충분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왜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자금을 3월달에 주면 그 다음 넘어가서 주면 되는데 3월달에 자금을 한번 주고 9월이나 10월달에 추석자금을 주는데.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해서 주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한 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왜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누구한테 준다고 편성이 돼 있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60개 업체 정도 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년도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작년에 뭉칫돈을 뭉쳐놨다가 금년에 지급해야 될 돈을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묶어서 굳이 이월시켜서 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17억을 올해 편성했는데 17억을 편성해 놔야 이 사업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편성은 35억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이 전체 것은 작년 것하고 넘어나니까 그런데.
기숙란부위원장
35억을 편성했는데 17억을 남겼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2월이 되면 모든 기업체가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3월달이 되면 다 지불이 돼야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결산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이 이자를 줄 때 보통 구정이 2월달이고 추석이 9월달 내지 10월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는 다 지불이 돼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편성해서 올해 주면 내년도에 줄 돈이 없어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줄 겁니까?
박형근위원장
본부장님, 담당과장님이 있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홍선
박홍선투자통상팀장
예산편성은 작년에 우리가 17억을 해서 17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팀장님, 예산을 17억 확보해서 전액 이월한 것이 아니고 35억을 확보했습니다.
홍선
박홍선투자통상팀장
그 35억은 이게 지난해에 18억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을 올해 17억이 필요하면 17억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18억이 된다면 이 예산을 올해 추석에 돈을 주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것을 보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지 않으면 돈을 못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줄 수 있는 돈 같으면 당년도에 하면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야 기업체에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35억을 편성해서 2009년도에 18억은 어떻게 썼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6개월 동안에 계속을 지원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2년 단위로 연계해서 넘어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일부는.
기숙란부위원장
내년도 것은 편성 안 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도 것은 일부는 올해 쓰고 일부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렇거나 저렇거나 남은 금액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모르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남은 금액은 우리가 정확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월금으로 해야지 왜 집행잔액으로 합니까?
홍선
박홍선투자통상팀장
18억원에 대한 돈은 다 쓰고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이 돼야지 왜 집행잔액으로 남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을 쓰다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부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그 잔액 남은 것 서류상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몇 개 업체 준다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260개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핵심은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지만 건설도시국에 보면 공원교 개체공사가 2006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속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도 써야 될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인데 그런 것을 놔두고 자꾸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니까 이것도 17억이면 크잖아요? 우리가 올해도 꼭 하려고 했는데 31억인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직 30억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보태주면 얼마나 용이하게 잘 쓰겠나 말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내용도 알아듣게 설명도 못 해 주시고 더 답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은 액이 있어서 9월달 아직 며칠 안 남았지만 집행을 하게 되면 정말 꼭 필요로 하고 우리 지역에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하고 기여도가 있는 우선순위부터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선순위별로 우리 지역에 기여도가 있는 업체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