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5일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을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 총괄부분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총괄은 결산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다 총괄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9년 결산을 거울삼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책정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서 15페이지 결손처분액이 17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수납액 대비 한 2.3%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원인이 납세자의 무재산이나 시효완성, 납세자태만 이렇게 지적돼 있고 현황은 소멸시효가 5년 이내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해 현금 징수를 하거나 적관 확보를 하는 사후관리를 지적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결손처분은 첫째 요건이 구비돼야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보면 시효소멸은 5년이 경과되면 민법에 규정된 기한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5년동안 지나고 무재산이고 또 법인 같으면 이게 파산되고 그럴 경우에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데 사실 결손처분되는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여 결손한 그런 내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결손처분인데 결손처분액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사후대책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 추적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2회 이상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조사가 조회를 하고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혀 재산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결손하게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체 중에서 사후관리 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겠지요. 못 받는 돈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데는 한 8～19%정도 국가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금이 35조가 되는데 약 4조정도만 국가에서 거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고 결손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몇 건 중에서 사후관리를 몇 건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다고 하는 결과보고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사후관리가 된다고 생각해서.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재산이 발생되든지 금융재산이 발생되면 우리가 다시 압류를 하든지 추징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처분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관리하니까 그런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결손처분 11쪽에 총괄에 나오는데 기타는 주로 어떤 사항을 말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결손처분 기타사유는 사망자나 또 부분결손 압류가 되어 있으나 실익이 없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타사유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압류해 놓은 재산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선순위에 다른 사람이 압류돼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최덕수위원장
결손처분한단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게 어디가도 기타하는 게 문제거든요. 가급적 기타에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항상 질의대상이 되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에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아까 엄정애 부위원장이 말씀하듯이 계속 추적하겠다? 무재산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관련해서 말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요?
최덕수위원장
몇 페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엄정애부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국·공유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4억 2500만원 맞습니까? 비율이 한 95.4%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국·공유 대부료 산정방식이 대부면적×공시지가×1%로 돼 있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도농복합도시인 경산 같은 경우는 특히,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공유 대부료 징수 관련해서 이 산정방식이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땅값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에서는 대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대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 규정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영세농가가 농민들이 실제 경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감액해 주는 예외규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는데 다만, 대지는 사실 엄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시지가가 대지는 비싸고 매년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료가 사실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것은 저소득층 그런 계층이 도로나 일부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납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울산 울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부받은 토지에서 발생한 농업 총수익액을 기준으로 경작에 필요한 제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액으로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농지부분은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방금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도 그런 요율로 적용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두 가지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제출한 국·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198건에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종합대책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해서 무상사용 규정 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특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도 이 조항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게 개별법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 법에 따라 준용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중앙동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들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관련조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시민회관, 내가 보기에는 조례를 보니까 시민회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장애인등록법상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행사 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에는 이번에 조례 만들면서도 미처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그 조례를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조례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다른 법률로 개정해 놓았으면 법률이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사실 거기 감면해 주도록 돼 있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도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조례도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건 여성회관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국·공유재산 임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임대 홍보를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사용자가 대부계약 신청을 하고 계속 점유하는 사람들은 갱신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용하라고 홍보하는 그런 건 없고 직접 이게 보면 인접 토지라든지 대지에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하는데 그 별도 홍보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대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안내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실 점유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참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경산시청에서 국·공유재산 대부에 관해서 인터넷 경산시청에 쳐보니까 다른 시 것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초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대부를 하고 있고 연락처는 무엇이고 현황은 이렇다고 해서 그런 기본적인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모르고 계실지라도 이러한 대부 임대신청서도 올려놓고 연락처도 좀 놓고 그 다음에 안내문도 홈페이지에 좀 해서 관심 있는 분이면 혹시나 와서 볼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직접 통지하는 것이 그 이상 더 다른 방법은 없고 물론 제3자가 보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채무가 좀 늘어났거든요. 2008년보다도 2009년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또 작년에는 236억을 새로 기채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결산서에 1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177억 7700 몇 만원이 발생했는데 채무상환은 한 푼도 안 했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재정 검토를 해본 결과 같은 경우는 결코 부도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 차츰차츰 자꾸 빚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늘어난 만큼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는 채무상환은 전혀 안 했는데 이런 건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안고 있는 채무는 줄여가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채무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전부 국가 지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하고 순수 우리 시가 부담하고 안고 있는 채무액은 그래도 큰 부담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방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빚 하는 것은 이게 아무리 국가가 갚아준다고 하지만 언제 갚아줄지를 모릅니다. 환경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대구시가 지하철 놓으면서 전부 국가에서 보조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채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못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 빚 하는 것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소멸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관련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09년 징수결정액을 보면 25억 9000만원 정도 돼 있고 수납액이 10억이고 미수납액이 15억입니다. 징수율이 39.6%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 범칙금 징수액이 적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각 부서별로 건설기계 관리부터 해 가지고 공중위생법 해 가지고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 체납하는 것이 교통행정팀의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이 체납액이 한 87.8%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험금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누적돼 있는데 사실 보면 자동차세도 우리가 본 세 징수도 다른 세율에 비해서 사실 좀 저조한 편인데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 적게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제처가 법무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으로 과태료 합리화 방안을 만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법제처에서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2009년도에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과태료를 선납, 자납하게 되면 취득세와 같이 일정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 그 다음 체납세는 가산금 부과하는 제도 그런 부분을 예고를 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체납 납부안내를 전화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당연하게 합니다. 전부 우편으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다 독촉장은 보내는 것이고 독촉장을 보내는 것 말고 따로 전화라든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전화뿐 아니고 여기 보면 저희들이 연중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체납세, 세외수입 포함해 가지고 일제정리기간을 연말에 보통 보면 12월에서 2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지정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목표액을 시달하고 본청 해당부서와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도 하고 개인별로 분담해서 징수독려도 하고 이렇게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좀 반복되고 그리고 한 40%밖에 반도 못 받는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단속반이라든지 어쨌든 강구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서 담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실태부터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연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100건인데 100건 중에서 전화해 보니 한 70% 되더라.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게 몇 건이고 못 받는 게 몇 건이다, 이런 실태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업무체계상 부과를 한 부분은 해당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다만,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다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세부적인 그런 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서별로 제가 답변 올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다만 총괄부서니까 그런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특별반을 구성을 합니다. 그 과마다 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전담팀을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 강경, 과도한 중복제재 일괄 정비를 위해서 이러한 법제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동으로 마련해 가지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과태료나 각종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감면해 주든지 또 이게 면제를 해줄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기준이 정해져야만이 법이 개정되면 당연하게 우리 조례로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행위로 단순하게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입법예고 되든지 했다고 해 가지고 하기는 좀 제도적으로 무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저소득층 부분, 장애인 부분 그런 부분에는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모든 게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쓴 돈이고 이런 것 지금 어떻게 할 순 없는 것이지만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안 만들면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 나올 것이고 똑같이 얘기할 것이니까 그런 대책 나와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부분입니다. 총괄부분만.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1쪽 세입 목별 조서인데 그 중간에 보면 전입금이 있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0억, 기타회계 전입금 9억 3300만원 있는데 이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50억 차입하고 2010년도에 상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상환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2010년도 전출 예산편성해서.
최덕수위원장
올해 상환했다 이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공기업회계에서 50억을 받아왔다? 그것은 공기업의 무슨 돈입니까? 공기업은 50억 빼도 관계없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공기업에서 안 쓰고 있는 예탁한 부분을.
최덕수위원장
안 쓰고 있는 예산은 이율이 높은 그런 데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를 늘려 가지고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빌려줘도 됩니까? 이게 맞아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상은 서로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그때 추경할 때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이게 편법 예산편성인데 여하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부담금 있지요? 부담금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부담금 1억 1000 있고 일반부담금 9억 2700인데 이것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아시면 뒤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회계과장이나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고 해서 집행한 부분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장!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설명해 보세요. 준비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운영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한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각 부서의 특별회계에서 얘기하시고 총괄부분만 지금, 그것은 특별회계 때 별도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질의한 부분이 답변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중방지구 수탁사업 지리정보과 개발부담금 이걸 세입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1억 1100만원 그것은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을 센터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 고령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우리 세입으로 잡은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윗부분 공기업에 대한 전입금은 별도로 설명하겠다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세입이 부족해서 차입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지만 그때도 지난번 의회 때도 그 차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심도 있게 검토돼서 편성을 했는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올해 전입금을 도로 불입했다는데 올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다른 총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토론을 별도 답변을 제외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 소관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227페이지.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세요.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 관련 227페이지 포상금이 있네요. 11억 8813만 2000원인데 이게 공무원 복지포인트 관계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려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다른 공무원들이 소통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시민과의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포인트가 최고 125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의성군은 215만원이에요. 서울은 239만 6000원, 이 분야가 제가 볼 때 물론 돈은 가장 잘 썼어요. 이 분야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계지만 지원과장님으로서 내년도에 대해서 이런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사실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이 돼 가지고 2007년도에는 저희 시에 90만원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95만원, 2009년도에 11만원,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125만원, 지금 현재 125만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올릴 때 사실 14%정도 저희들이 인상조정을 해서 125만원을 했는데 그 뒤에 서울이라든지 작년도에 의성이라든지 일부 시·군에서 상당한 폭으로, 공무원이 작년도에 봉급인상이 좀 적게 됨에 따라서 복지포인트를 다른 시·군에 아주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는 바람에 사실 저희들이 좀 인상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줄었는데 작년도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 평균이 약 239만 6000원, 한 24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너무 과다하게 인상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재조정하도록 권고도 하고 작년에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도내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솔직히 하위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도내 평균 수준정도는 2011년도에 인상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3개 시·군 중에 경산이 2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은 전보인사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시겠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는 법상 잘 몰라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환경미화원은 법상으로 복지포인트가 안 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되고 있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사항을 환경미화원한테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를 못 주고 있다고 충분히 설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에는 이 복지포인트가 최대, 최소로 나누어 가지고 인상할만큼 올려야 역동적 경산건설이 되고 모든 점에 내가 건강해야 남을 다스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아시고 꼭 이점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228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 있지요? 23억 3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근무성적 70%, 다면평가 30% 이렇게 반영해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일종의 공무원 수당입니다. 수당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채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70%, 30%.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을 매길 때.
채종호위원
매기는 분은 누가 매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평정은 각 실과에 과장님이 매겨 가지고 국장님 확인을 해서 저희 부서로 올라오고 다면평가는 요즘음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다면평가할 때는 공무원 상호간 무작위로 해서 그 분들이 다면평가를 하도록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다면평가를 안 하고 근무성적.
채종호위원
근무평가에 일하는 것 보면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것은 주로 국장, 과장에 의존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다보면 최하위 공무원도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숨어서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을 평가제 해서 차이가 몇 %, 몇 % 기준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S등급 상위 20%는 지급기준이 230%, 그 다음에 B등급은 90%, A등급은 160%.
채종호위원
B등급은 90%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A등급이 160%, S등급이 230%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채종호위원
세 등급으로 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C등급 하위 10%는 제로이고.
채종호위원
제로도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하위 10%에 해당되면.
채종호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 월급이나 비슷한 형태인데 제로하고 230%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맞지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법상에 230%, 160%, 90%, 제로.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정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정돼 있어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10%는 무조건 못 받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20%는 230% 받고?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조정이 안 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율을.
채종호위원
대통령이 법 잘못 만들었구만. 이건 말도 안 되지요. 제로하고 230%, 이게 대기업도 보면 상여금 관계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나 10%, 20%, 10%에서 차이나 가지고 230%, 210%, 200%, 190% 이렇게 해서 그게 평균 되면 100%가 됩니다. 평균 되면 돈이 전체 맞아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하후상박으로 해서 주는데 제로하고 230% 하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이 230%를 받는다, 돈이 엄청 많고 월급 차이가 또 많은데 그리고 하위직에서 230%하면 얼마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법이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걸 차액을 적게 주고 10%, 20%, 일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로 받으려면 잘라야 돼요. 제로 받을 정도 되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지요. 안 그래요? 230% 받고 제로 받을 형편 되면 공무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대통령령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잘못 만든 법입니다. 이것은 좀 수정하도록 해서 하후상박으로 해 가지고 차이가 별로 없고 그럼 근무성적으로 하는데 230%하고 못 받는 사람은 제로밖에 안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제로, 230%는. 그걸 좀 중앙부처에 건의하든지 해서 수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말로 하시지 말고 진짜.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일문일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22쪽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1억 7600 얼마인데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기록물전산화 DB용역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기록물전산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기록물전산화를.
최덕수위원장
다했습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지금 2009년도 4월부터 해 가지고 11월까지 작년에 다 마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건 주로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전부 컴퓨터로 다.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필름화 해가지고 전부 전산작업이 다돼 있습니다. 도면까지 전부 완료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잘됐네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에 쓰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경산소식지가 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경산소식 반회보 제작이.
최덕수위원장
반회보를 얼마나 발행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제작부수가 월1회에 6만부 제작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잘 배부된다고 생각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지금 배부는 아파트.
최덕수위원장
배부는 되는데 시민들이 잘 본다고 생각합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반회보는 실생활 글자 그대로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매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세금이나 안 그러면 각 단체 모집이나 유관기관.
최덕수위원장
알겠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아파트 출입구에 그냥 두고 가는데 이게 개인 우편함에 넣어주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놓아두니까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져가는 수가 더러 있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잘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되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시든지 하셔야 되지 아파트 입구에 그냥 두면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못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잘 배분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이나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시하고 지문인식시스템 그것 전부 설치한 것하고 정문 앞에 주차관리소 안내소 하나 설치하고 그 2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또 223쪽 중간에 연구용역비 하면서 16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무얼 한 겁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게 예비비 사용해 가지고 저희 행정동 통합 주민여론조사 용역한 그 예비비 사용액의 1600만원 해가지고 1472만원 집행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기타부담금하면서 6400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이전등에.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단속 및 계도경비비 부담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6억 1800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경찰서에 방범용 CCTV 설치 구축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다음 뒤쪽에 보면 224쪽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 민간행사보조 2700만원 이건 각각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이전에.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이통장연합회 1500만원, 해병전우회 행사교통정리 및 거기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민주평통 시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산민주단체협의회에 300만원, 그 다음에 특전동지회 3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00만원, 재향경우회에 200만원, 행정동우회 200만원, 해병대전우회에 500만원, 그 다음에 바른선거 시민모임 400만원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에는 민주평통통일정세보고회 지원에 2000만원,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에 생활현장순찰제에 700만원 이렇게 해서 270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226쪽 중간에 사회단체 자본이전 속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이것은 퇴직자 인사기록 DB구축사업인데 이것은 모든 퇴직자를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이걸 1706건에 대해서 퇴직자 종이카드 돼 있는 인사기록을 DB로 구축하면서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보내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227쪽에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하면서 3억 8954만 1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형석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안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에 2809만원이 책정됐는데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민원안내도우미제도 해가지고 민원실 현관하고 동편 입구에 여성지도자 30명하고 우리 계장요원 30명 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그 운영비인데 민원근무복하고 또 식대는 7000원, 교통비 5000원, 간담회 여는데 지출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이라서 돈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민원행정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경산시에서 종합민원과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체계가 와서 문을 열면 무슨 과가 필요하십니까? 해서 도우미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잖아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단순히 경산시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본청과 사업소에 관한 내용만 아니라 전반에 관해서 말 그대로 종합민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경산시 산하 본청, 사업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단체까지도 같이 네트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센터처럼 해서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이 있겠지요.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본청에서만 담당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못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웤망이 다 연결이 되어서 그것이 동사무소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서로 연락 받고 청소년, 아동, 노인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는 앞으로 그런 종합민원서비스를 구축해야지만 진짜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민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센터고 뉴질랜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한 것을 또 민원인에게 통지해 주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터넷 종합시스템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자체 여권발급 관리가 있네요. 과거에는 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며칠 걸립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6월 1일부터 저희 시에서 했는데 처리하는 기간이 보통 5일정도 걸립니다.
채종호위원
접수해 가지고 도에 갔다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도에 안 가고 경산 조폐창에 가서 거기서 처리해 가지고 우리한테로 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걸립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전부 신원조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5일정도 걸립니다.
채종호위원
도에는 가니까 오전에 하면 오후에 나오던데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한 3일, 4일 정도는.
채종호위원
아침에 접수하면 오후에 몇 시 돼서 오시오 하면.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도에 그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종호위원
그럼 갱신이기 때문에 그런가?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신원조회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5일 걸리면 이것은 사실상 많이 걸리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권발급 관리가 있고 여권발급이 있고 이것은 종류가 어떤 겁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여권발급은 전부 발급하고 또 거기 나오는 걸 압류하고 하는 것 전부 다해서 여권발급이라고.
채종호위원
여기 보면 여권발급 관리에 440만원 예산이 있고 여권발급에 또 300만원 있거든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 밑에는 주로 여비하고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는 여권 창구민원 앞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의자 10개 구입한 그 내용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네. 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보태면 400만원인데 이것은 또 300만원 돼 있는데. 과장님이 100만원 횡령해 버렸나 100만원이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위의 여비는 밑에 국내여비 200만원하고 자산취득 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예?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국내여비 하는 2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요, 200만원 중에서 국내여비에 200만원, 자산취득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래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그 위에 여권발급 해가지고 국내여비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채종호위원
자산취득비는 발급해 주고 돈 받는 것 말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앞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써야 되고 그래서 거기 자산취득비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민원창구에 보면 한 5분간 써야 되거든요. 의자를 사준 겁니다.
채종호위원
의자 사준 거예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거기 1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국내여비 100만원?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3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2008년부터 시작했다면서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했는데 요새 좀 낡고 그래서.
채종호위원
2008년 시작해서 샀으면 2009년도 1년만에 낡을 게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의자가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밑에 팔걸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1년만에 바꾸었다 이 말이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것 발급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보통 10년 이상은 5만 5000원인데 그 중에 수수료를 받으면 외교부에 주는 게 78%이고 수수료 22%는 저희 세입에 잡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단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5만 5000원, 2만원짜리도 있고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자체 여권발급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40만원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이것은 용지하고 그런 겁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여권 서식하고 홍보물 제작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서식하고 홍보물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홍보물 안내도.
채종호위원
경산시에서 발급한다고?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올해 지문 채취하는 그런 것도 안내해야 되고 홍보물.
채종호위원
홍보했어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홍보물 하고.
채종호위원
며칠 전에 여권 발급하러 도에 갔었는데 시에 한다고 하니까 전직 의원하신 분도 모르던데.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요새 저희들은 야간민원 해가지고 수요일 8시까지 여권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반상회에 많이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을 홍보를 시정 거기에 넣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걸 시민들이 몰라요. 5대 의원이 모르더라고요. 여기서 발급하는지.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여권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라도 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많이 하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타 지역에도 해줘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타 지역까지 다됩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예산서마다 기간근로자보수가 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게 무엇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옛날 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택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용직이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과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지금 현재 58명 있습니다. 실과마다 쭉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청원경찰 이걸 무기계약근로자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도로수로원 있는 데는 도로수로원이 포함돼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재 220명이 지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업무보조만 58명.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청소부하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기간제 이것은?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저희들이 시기마다 한 달하고 그만 두고 계속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산림녹지팀 같으면 풀 베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인원이 많았다가 줄었다가 이렇기 때문에 평균 한 400여명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도 지적 작업할 때 이때 또 한 석 달 정도 썼다가 또 그만 두었다가 이런 식으로.
최덕수위원장
기간제 인원이 400명 되는데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굉장히 많던데 무기근로자 총 인원이 얼마인데 예산이 얼마 돼 있다, 기간제가 몇 명인데 예산 얼마 돼 있다, 각 부서별로 과별로 파악을 한번 해서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인규
박인규행정지원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예, 채종호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지리정보과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이것은 끝이 났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도로정비사업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또 많이 바뀌었지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2005년도 완료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지번별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가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다 정비가 되었으면 각 도로명에 지금 표시판은 다 붙었어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지금 다 붙여놓았습니다. 붙여놓았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개인별 주소를 고지·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고시가 지금 연기돼 가지고 아마 12월 15일 정도 되면 고지·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채종호위원
왜 안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외국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길 몇 호, 무슨 길 몇 호 하면 누구집이 나오는데 택시를 타도 그것만 딱 주면 택시가 그 집 앞에 딱 대령을 하더라고요. 편리하던데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하니까 무슨 길에는 1, 2, 3, 4,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가 우편물에 주소 번지는 쓰는데 그 외국에는 보니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마 제가 가본 지가 십 몇 년 정도 되었어요. 그때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택시고 우편물이고 찾기 좋고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몇 길만 해놓고 이 길이 주민들한테 심의도 했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반발이 이게 안 맞다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걸 빨리 해가지고 지금은 번지하고 저게 헷갈려 가지고 지금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신속하게 좀 처리해 가지고 우리 전체가 우편물이라든지 계획성 있게 바꾸어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우리나라가 2008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75년 그 당시에 전부 지번별 주소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별로 도로명 주소가 나중에 고지가 됩니다. 개인별로 가정으로 전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갑 아무 집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당신의 집은 주소는 몇 번지이고 호수는 몇 호이고 이것 상세하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하반기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별로 자기 주소가 뭐라고 하는 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붙어있는 주소하고 일치가 되도록 지금 DB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하나는 각 지역에 개발된 지역에 보면 과거에 이·동을 잘라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형태가 도로가 나고 많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경산시가 정비할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고속도로가 났다? 나고는 고속도로 건너에 있는 동네가 옛날 번지가 같으니까 무슨 리가 돼 있고 심지어는 그 동네하고 바로 도로 하나 두고 형평성상 이장이라든지 이런 게 그 동네에 가면 편리한데 사는 것은 그 동네에서 살고 주소는 이쪽 동네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개발된 지역 진량 같은 데는 고속도로와 산업단지가 되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큰 도로를 자르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논 경지 정리하던 식으로 깨끗하게 동네도 이렇게 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블록단위로 길단위로 두 가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블록단위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길단위로 길이 개설되면 길단위로 주소가 붙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량읍 신상리가 마을회관이 선화1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끝에 지어놓으니까 번지가 신상리 마을회관인데 번지는 선화1리 1번지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또 마을회관이 알다시피 동네 복판 한 가운데에 중심으로 했는데 큰 도로가 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정비를 신속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앞으로 차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3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자체사업인데요.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236페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2009회계연도 결산서.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사무관리비가 행정장비입니다. 행정장비에 잉크나 소모품, 그 다음에 교재 인쇄, 그 다음 일반수용비 이런 사항들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그냥, 이런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이지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거기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리정보시스템하면 그게 단순용어입니다. 지리정보와 행정정보가 구분됩니다. 지리정보와 행정정보가 구분되는데 디지털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지형도입니다. 항공사진을 시반으로 하면 거기에 우리 행정정보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인허가, 부동산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이런 16개 항목을 행정을 전부 통합해서 전산화시켜 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한말씀 더 드릴 수 있는데 전자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단순하게 용어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공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236쪽 연구용역비 3억 9700인데 이게 몇 건입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금 여기에 지적기록물전산화 구축을 했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서면으로 된 업무가 거의 100%입니다. 이걸 전산화작업을 시켰습니다. 해마다 전산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매년 매년 전산화 작업을 하는 그런 용역비를 집행한 겁니다.
이천수위원
이 한 건입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런 용역비 발주할 때는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용역 발주를 합니까? 연구기관입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조달용역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용역 했습니다. 이게 34만건을 용역을 했고 올해 추가로 9만 1000건을 또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예,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235쪽하고 236쪽하고 자체사업 도로명하고 국비보조사업 도로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체사업 4100만원하고 국비보조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도로명사업.
박두환위원
예, 그 차이가 뭡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자체사업은 저희 시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고 도비사업은 도비보조를 얻어서 사업을 한 것인데 도로명 주소의 경우에 도비보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박두환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36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2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얼 한 겁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2009년도 이월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4억으로 했네요. 이게 무얼 했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u-경산포털서비스라 해서.
최덕수위원장
이게 어떤 것 하는 겁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행정정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인허가 행정정보를 전자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이게 시민 누구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을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땅의 용도라든가 인허가 사항에 어떻게 되었으며, 행정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훤하게 볼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명칭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되었고 사업 중이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완공은 됐는데 보완시스템이다 보니까 상부에 요청해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10월쯤 되면 인가가 나면 10월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경산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창구에 들어가면 자기 토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공시지가나 이런 것 집에서 바로 볼 수 있네.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 명칭이 몇 가지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최덕수위원장
예.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인구, 토지, 교통, 각종 인허가, 부동산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건물대장, 그리고 각종 공사현황 이상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각종 민원사무가 전부 다 되네요. 그럼 그게 거기에서 발행도 됩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열람만 하고 발행은 다시 또 여기 와서 해야 되고?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수수료가 관계되기 때문에 열람만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전산화한다고 쭉 말씀을 하시던데 전에 보면 지적 불부합이 있었거든요. 측량하다보면 하양지역이라든지 몇 군데 되는데 그게 지금 해소가 다 됐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지금 그게 하양지역과 남산 두 군데가 있는데 경산도 조그마하게 있고 주민들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초청을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걸 그대로 전산화 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또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래서 하양시장 옆에 있는 경우와 같이 주민들이 전부 남이 내 땅을 물고 있고 내가 남의 땅을 또 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면 이걸 행정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도 행정에서 그걸 해야 되지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한테 맡겨놓으면 전혀 안 되잖아요.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그래서 리드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게 경산시만 아니고 전국에 다 있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지역주민은 그게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주민들하고.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산시가 하면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전국에 많단 말입니다. 경산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걸 해결하고 지적을 전산화해야 되지 그걸 그래도 놔두고 해놓으면 나중에 또 다시 전산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또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요. 한 개만 쏙 빼고 바꿀 수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다 바꾸어야 되니까.
동환
최동환지리정보과장
최종계획을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걸 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정책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자료 238페이지부터 242쪽까지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38쪽에 제일 하단에 포상금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어떤 데 쓰는 포상금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 예산서에 포상금이 3개 나옵니다. 지금 238쪽의 포상금은 저희들이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입니다. 이건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경과한 탈루세를 발굴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23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9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납세자 조합이 대행한, 축산기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관내 7개 업체에 54명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저희 주민세도 같이 징수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세 징수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7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행안부 산하에 지방세정보사업단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디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세정정보화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세표준정보화시스템이랑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저희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자치단체자본이전 속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1100만원 이건 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도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앞에는 지방세고요.
최덕수위원장
세정정보화사업단에?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앞에는 지방세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이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뒤쪽에 보면 241쪽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하는 게 있거든요. 168만 3000원 이것은 무슨 보상금인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납세한 저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감사패 9개 업체에.
최덕수위원장
납세감사패, 우수납세자.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241쪽에 상단에 포상금 1000만원 이것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공무원한테 대한 포상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이 포상금이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사실 징수하거나 세원발굴하는 금액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예산이 한 3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 돼 있는데 도내 포항, 구미, 경주 이런 데 보면 5000～60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원하면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3억 계산하면 체납세 일소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세 받는 금액의 저희들이 포상금을 다 지급한다면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억이 넘는 체납세를 다 받으려면 보상이 얼마쯤 필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물론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 가지고 다 일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에 세무과는 지방세 운영에 목표인 재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인데 이 징수포상금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좀 많이 계상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좀 줄이면 되잖아요. 많이 주셔 가지고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저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241페이지 도비보조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이 되고 있네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활동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도 세정과 주관으로 시·군별 2～3명 차출해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관외에 가서 체납세를 징수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타 시·군 우리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같이 독려를 하는 그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물은 이유는 그 전에 앞에서 세입세출총괄에서 물은 것은 이렇게 합동징수팀을 만들어서 부서하고 해가지고 과만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본청에서는 구성을 해서 체납세 해서 관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본청에서도 실과별로 구성해 가지고 또 우리 세무과만 할 때도 있고 주기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빠졌는데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57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고지서를 발행할 때는 백고지서를 인쇄업자한테 구매를 해가지고 고지서 인쇄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인쇄기가 내구연수 한 5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600만원 주고 프린트기를 구입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고지서 인쇄.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인쇄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인가 집행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금고지정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금고지정이 올해 새로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올해 해야 합니다. 3년 만료됐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한번 계약하면 몇 년간 계약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은 2007년도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3년 계약이 만료되었으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4년 이내에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연장은 가능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1회에 한해서.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3년 했으니 한 번 더 할 수도 있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1회에 한해서.
최덕수위원장
1회 더하면 역시 3년으로 늘어난다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지난번에 금고지정을 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내 금융기관이 전부 들썩거리니까 말썽이 없도록 전부 공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금융기관이 신경을 곤두세우더라고요.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런 게 오해가 되면 행정력 낭비가 무척 안 큽니까? 조심해 주시고 세외수입 증지는 지금 문제 없습니까? 증지 판매하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증지는 일부 사용하고 인증기를 지금 거의 90% 이상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제는 문제는 없습니까? 인증기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인증기 돈은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도 돈 나가잖아요. 횟수를 찍으면 자동적으로 계산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월별로 집계 나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세무과에서 책임 있어요. 증지 팔 때도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매년 평균적으로 나가는 증지 숫자를 제대로 체크만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여하튼 지나간 일이니까 관계없고 이제는 문제가 없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보면 우리가 보통 물품대금, 자산물품취득비 하며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전부 시행을 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대부분이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달청의 3자 단가계약 돼 있는 그 금액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조달청 가격이 현실에 맞아 들어갑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생산증명서하고 다 받아보고 적정한 가격에 조달청에서는 계약전문업체니까.
채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볼펜을 산다, 조달청 가격하고 일반가격하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조달청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도 조달청 가격을 해야 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수의계약일 때는 관계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일 때는 우리가 어떤 다른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수의계약이 넘어가게 되면 조달청 물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무조건 사야 된다고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우리가 수의계약 아닌 것은 임의대로 구매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조달청 가격도 한 물품 중에 한 업체만 계약해 놓은 게 아니고 여러 개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 싼 걸 골라서 하면 됩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우리 조달청 가격이 보면 물가가 시중보다 저하된 것을 샀는데 현재 그걸 보면 경기가 어려워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모든 것이 조달가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비쌉니다. 관계없는 일이지만 지금 농기계 보조하는 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하지요? 실제로 가보면 계약을 할 때 일반 우리 농민이 경운기 트렉터를 산다, 1대 1000만원 현금 가지고 가면 사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꼭 몇 백만원 비싸거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경산시도 해결해야 되는데 조달청 가격도 그렇습니다. 여기 용지에 보면 우리가 소모품이 많은데 A4용지라든가 이런 것 보면 가격이 전부 동일하게 똑같거든요. 시중에 가면 그 정도 이하로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가서 얼마 안 써도 한 박스를 사도 살 수 있는데 경산시청은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다 쓰고 이러면. 모든 물품이 볼 때는 조달청 가격이 좀 비싼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A4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소위 말해 수의계약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달청까지 안 갑니다.
채종호위원
지출서로 보나 예산서를 봐도 가격이 전부 동일해요. 1만 4000원 동일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할 때는 어느 부서는 1만 3000원을 주고 샀다, 어느 부서는 더했다 이런 것도 없고 결산서는 보면 전부 똑같고 예산서 똑같거든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산편성 돼 있으면 결산에는 똑같이 한 집에 가서 산 것도 아니고 한데 차이가 없는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차이 단가는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있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봐서는 없더라고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계약한 총 금액만 나타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여기서 안 나타나는데 과거에 보니까 똑같이 1만 4000원 줘버리고 더 달라고 해도 덜 주고 덜 받고 줘버리고 오는지 과거에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이 방법을, 예산을 보조하면 좋은데 실제로 보조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진짜 보조해 주고 경산시에서 농기계 보조를 하게 되면 돈이 안 많습니까? 수백억이 될텐데 실제로는 보조 받는 확률이, 왜! 시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500만원 보조하면 다만 200만원은 보조를 받으니까 말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 업자가 다 가지고 가는 형편인데 그걸 철저하게 회계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공동 지정을 하게 되면 더 가격이 내려와야 됩니다. 대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왜 꼭 비싼지 그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셋째줄 내용을 몰라서 문의해 보겠는데 직급보조비 8,000,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억 6000, 몰라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직급보조비는 본청 전직원한테 다 나갑니다. 7급 얼마, 6급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본청 6급 이하 대민활동비입니다. 월 5만원씩 나가는.
김종근위원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6급 이하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부위원장님.
엄정애부위원장
전번에 수의계약하고 그런 관련해서 하는데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각 과별로 수의계약을 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고 지급은? 각 과별로 올라와 있는 예를 들면 수의 계약하는 것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수의계약은 품의는 각 과에서 내 가지고 회계과에 넘어오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단지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데 업체선정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각 부서에서 담당자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표본적으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다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그 뒤쪽에 예산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현액, 물품증감 현액이 다 있습니다. 다 보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중간에 출연금 하면서 3593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금액인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입니다. 보조금카드 사용 포인트 그 금액 돈 들어온 것 가지고 장학회에 출연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경산시 장학회에 3500만원 준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장학기금 출연이 아니고 운영비를 준다 이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장학기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기금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전부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적립된 포인트 금액이 쌓여진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보통 일반세입이 아니고 그 포인트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이냐?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하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입니다. 이것은 올해 제출한 것은 신우회계법인에서 한 것인데 신우회계법인이 재무보고서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거기 줘가지고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신우회계법인이 어디 있는 법인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대구 지역에는 없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전문교육 이수한 데를 찾다보니까 여기 찾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뒤쪽에 244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1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신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관용차량 2호차 구입한 것하고 그 다음에 촬영차량 구입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촬영차량은 무얼 촬영하는 차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공보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촬영하는 기계가 아니고 이동수단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15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것은 물품인식하는 그런 장비인데 RFID장비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물품에 근처에 가면 자동인식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경보기 택이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거기 가면 이게 사용연한이 얼마 남았다, 근처만 가면 다 인식되는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뒤에 246쪽에 보면 교통보조비 7억 524만원 이것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교통보조비 그것은 월 직급에 따라 가지고 월 12만원, 14만원 지급해 주는 본청 직원에.
최덕수위원장
공무원한테 주는 급여란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 받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시장님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부시장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부시장도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국장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전용차량이 있는 분은 없고요, 국장님 14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전용차 있는 분은 없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회계과 결산심사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심사질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감사사항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484쪽에 공무원 신규채용 현황, 2005년부터 2010년 6월말까지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 6월 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2010년 6월 18일에 공무원특별임용시험 시행 공고가 있었거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운전원 두 사람을 뽑았네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몇 사람이 응시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한 40여명 정도 응시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40명 응시를 했다, 시험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보면 그 전에 단체장의 친인척이 특채가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이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산시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을 경상북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묘하게 6월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이렇게 공고를 해 가지고 40명이 응시했는데 두 사람이 합격이 됐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운전직이라서 저희들이 오해부분이 있을 것은 전부 도에 위탁을 해서 채용하도록 지난번 의회 때.
최덕수위원장
지난번에도 운전원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운전원 아닙니다. 사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 같은 것은 필기시험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운전원은 운전면허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최덕수위원장
사무직은 그러면 필기시험을 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사무직은 특별히 필기시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항간에 중앙정부에도 이런 특별임용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 조치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와 해당 공무원들이 그 이후에 수행한 것하고는 틀리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단순 운전원이라서 도에서도 특별한.
최덕수위원장
기능직은 다 운전원 뿐만 아니고 모두가 면접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필기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무직이건 운전원이건. 일단 기능직으로 들어오면 다 공무원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특기가 운전이고 사무원이니 사무원이라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운전원이 기술이 더 있지요. 운전면허증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 해놓고 또 6월에 의원들 임기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지만 답변한 것과 틀리게 이렇게 인사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게 도에서도 알아보니까 도단위에서도 일괄 시·군에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서 저희 시에서 운전원이기 때문에 보시면 공정하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운전원 2명을 취업시키는 게 그렇게 급합니까? 요새 공무원들 전부 다 운전할 줄 알잖아요. 무면허 운전 공무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기술 가진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이야 까짓것 누가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줄 알지. 국장님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운전원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급하게 선거 끝나자마자 그렇게 해서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선거 끝나자마자 한 것이 아니고 6월말로 결원이 생기니까 인력관리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무슨 다른 일이 있었다 하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 답변은 그렇게 하고 행정시행을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답변은 공정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면 투융자심사도 다 금액은 적게 받아놓고 뒤에는 또 금액을 늘리고 작년 보고 틀리고 올해 보고 틀리고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책결정을 했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야 되지 수시로 바뀌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에 지적되거나 시정질문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고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런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부분도 도에 위탁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덕수위원장
그래 하지, 했으면 되잖아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했는데 도에서는 운전원 그런 그게 시행한 바도 없어서 부득이.
최덕수위원장
그럼 답변을 그렇게 안 해야 되지.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없다고 안 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부 신규채용은 위탁 채용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오해부분이 없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국장님은 오해 없이 했다 하지만 오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특별채용은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시뿐 아니고 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곤혹을 치렀으면 올해는 그렇게 안 해야 되지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특정인이 되었다고 난리인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자 그대로 공정하게 해가지고 시민 전체 40명 한데서 공정하게 뽑혔으면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에서 하려고 했는지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의회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 같으면 그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중간에 쏙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잘못됐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시정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점 부분도 공개를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까지 공개 받을 필요는 없고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보고가 되었으면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이지 A가 안 되고 B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질문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 해놓고는 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일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도 안 했지요? 이것 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문제가 있어야 되지 이게 의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실제 행정은 그렇게 안 하니까 늘 문제가 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감사를 받겠지요. 여하튼 행정을 수십년 한 우리 국장님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잘 하십시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산시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모집을 공고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산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기능직을 몇 급까지 뽑는다든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임용은 8급 이하까지는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친인척을 뽑았다 이런 걸 신문상에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을 잘못했어요. 시에서 인사위원회도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그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철두철미하게 과오를 안 남기도록 철두철미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겠다, 도에 이관하겠다 하는 것은 경산시에 어디 도에 그것 됩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지사 또 말썽 있으면 대통령한테 해서 뽑을 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산시에서 하되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 의뢰하고 하는 것은, 그럼 도에서 곤란할 때는 아까 말따나 그것은 안 해 봐서 못 하겠다 할 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한테 가든지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질문에도 좀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인사를 공무원 뽑을 때는 진짜 인사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이 있을 때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절대 우리 시민들이 의심이 안 가는 그런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페이지는 40쪽부터 47쪽까지, 그 다음에 공통사항은 예산이용,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 총괄 포함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엄정애부위원장
결산서 43페이지하고 결산부속서류 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으로 불용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이 정확한 예측을 기반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급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한계로 인해서 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언론매체 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사업에 관해서 어떻게 이런 불용액을 줄일 계획이신지 묻고자 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시정시책홍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중에 일반운영비에 소관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2324만 4000원인데 집행이 1076만 49만원만 하고 불용액이 12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판 전기유지 보수라든지 비디오실에 방송장비라든가 비디오카메라 수리라든지 이런 장비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하고 남은 돈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확실히 진단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 있으신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쪽 중간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인지? 860만원 있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860만원은 연말에 부서평가를 합니다. 부서평가 시상금 지급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정연구팀 운영에 포상금은 논문 발표해 가지고 우수자에 대해 시상하는 것이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뒤쪽에 보면 4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출연금이 75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것인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있는데 행정안전부 산하인데 여기에 각 시·도, 시·군·구 공동출연을 합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이 인구 10만에서 30만까지는 750만원, 10만 미만은 500만원, 30만 이상은 1250만원해서.
최덕수위원장
거기가 무엇 하는 곳인데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주로 하는 기능이 보면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본을 정보를 전시·홍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각 시·군에 재원을 가지고 각 시·군을 홍보해 준다 이 말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디에 홍보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책자를 자기들이 발간하는데 자치단체 소식지를 3회 게재 했고 지역축제 2회, 지역추천 여행지를 3회, 시 홍보를 5회, 특산물 홍보를 5번 이런 사항을 해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자기들 책자를 발행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전부 돈을 낸단 말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희한한 단체가 있네.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중간에 자유수호단체 지원 이것은 자유총연맹이라고 그랬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위에 보조 700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민간경상보조 700만원.
최덕수위원장
그 단체에 주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단체 운영비이고 밑에는 행사비고 그런 것이구나!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위에 700만원은 박사리, 남산 위령제 있지 않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위령제 보조비.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45쪽은 여비가 많은 것은 풀여비이고 46쪽에 이것은 차입금 이자상환은 빌린 돈 이자 주는 것이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 반환하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결산서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서 48페이지, 부속서류 80페이지 공직자 청념유지 관련입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데 보면 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34만 4000원을 청념제고를 위해서 전화모니터링제에 인건비 2명으로 2125만 1200원을 집행하였다고 109만원이 남았다고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직자 청념유지 관련해 전화모니터링제가 해피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비슷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약 3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념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전만 해도 저희 경북도에서 청념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념대책을 개발을 해서 전화모니터링을 시행했는데 그 주내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실에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유기한 민원일 경우에 일주일씩, 열흘씩 걸리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몇 월 며칠에 민원인이 어떤 민원으로 경산시에 접수가 돼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과정을 모니터를 해드리고 나중에 처리가 된 이후에 혹시 민원을 보시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었느냐? 혹시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게 없느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 공직자 청념유지를 위해서 예방활동을 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기간은 2009년도에 어떻게 되지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11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인데 한 명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인건비가 일당 3만 2000원 정도 해가지고 8시간 합니다. 한 달에 주 5일 근무하니까 월 70만원 내외 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8시간하고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거의 딱 최저임금이네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해진 단가에 의해 가지고 3만 2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어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인데 시에서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220명이 있고 그런데 무기계약직 말고도 이러한 기간제근로자가 생각보다 아까 보고사항 보니까 몇 분이라고 했어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400명 된다고 행정지원국에서 보고를 하던데 그 중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렇게 보면 400명에 220명 정도 하면 하여튼 700명 정도네요. 그러면 정규직이 우리가 공무원이 보면 1015명인데 보면 참 비정규직도 많고 인력을 운영하는데도 딱 최저임금에 맞추어서 하시는데 하여튼 기간제근로자 관련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