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326쪽 22항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에서 이번에 서부하면 서부는 다 끝나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남당리 쪽 국도 부분에 일부 구간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구간은 그쪽에서 사업하는 걸로 해서 나머지 구간은 거의 끝납니다.
박만의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 끝난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의원
알겠습니다. 336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규 설치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의원
은하 초등학교 체육관 들어가는 데 거기 학교 측에서나 은하 주민들이 그것 좀 꼭 해 달라고 하는데 올해 어떻게 그것 좀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320쪽에 대한통운 옆에서 고암리 3구 간 연결도로가 오랫동안 지속된 공사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 했다가 작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누구라고 실명을 말씀 못 드리지만 보상 협의를 거의 감정 평가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도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원과 미주아파트를 통과해서 신동아로 가는 길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던 길인데 너무 골목이 좁고 위험한데 교통량은 꽤 됩니다. 거기를 좀 어떻게 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은 있는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검토해 가지고 다음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에서 검토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검토해서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5쪽에 고암 2구 연결도로 개설 이게 어디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마구형 고개에서 우측으로 가면 신천아파트에서 고암 2구 쪽으로 내려가는, 옛날에 A마트라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내리막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알았고요, 그 밑에 대교 1구에서 향교 간 도로 개설 사업이 5월에 공사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 길은 지금 출퇴근 시간이면은 내포하고 홍성하고 오가는 그 교통 차량이 많아지면은 그 골목으로도 많이 지금 다니거든요. 그래서 현광아파트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시급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님 어떠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대교 1구에서 향교 간 도로 개설 사업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가 애매하게 자연녹지지역과 도시계획 외 지역에 있는 연결도로, 자연 도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거기 기존에 있던 도로를 좀 개량해서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 2차선 나오는 거예요, 8미터면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8미터면 2차로가 나오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공사하는 거 보니까 2차로 잘 안 나오겠던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있던 도로를 조금 손을 만져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하는 분들이 자기 땅 함부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차피 여기 향교까지 지금 5월 완공이니까 연결해서 참새골이라고 그러죠? 현광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길 관통을 빨리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몰라서 그러는데 327쪽에 옥암지구 지구 외 도로 개설 사업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문화회관 앞에서 풍농주유소까지 기존 도로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 부분이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도까지 내고 또 소세월 쪽인가요?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하이마트에서 옥암지구로 가려면 서울파크 옆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도로, 교량 조그맣게 있고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교량은 없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저 위쪽에 타이어 가게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넓게 해서 위쪽으로 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실라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봤을 때는 교통 체계로 봤을 때 없애는 거로 해서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없애는 거로 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알았고요. 그리고 329쪽에 홍여고에서 지방도 609호 간 연결 도로 개설이 어디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여고 지나자마자 좌측에 민간인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에 지방도 확장되기 전에 여고 쪽으로 들어와서 홍농연 있는 쪽으로 나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해 가지고 그 부분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일부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홍여고 정문에서 저쪽 중계리 쪽으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홍농연 있는 쪽으로 나가는 도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조그만 시골 도로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시골 도로가 옛날에는 우리가 다니던 주 도로였었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거를 확장한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5억 들여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관 구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보상비에 대해서 어디든지 말썽 소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보상 체계가 약하다, 불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회관 가면은 많이들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부족해요? 다른 곳에 비해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다른 곳이 아니라 지역마다 땅 가격이라는 거는 당연히 차등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기존에 옛날 새마을 사업 개념에서 도로를 확장했던 부분, 현재도 개인 땅이지만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에서는 감정 평가 규정상 인근지 가격의 3분의 1 가격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적으니까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꾸로 그게 도로가 확장되므로 인해서 나머지 땅이 확장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자기 땅의 일부를 도로로 썼기 때문에 감정 평가할 때 도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격이 많이 평가가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최대한 보상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언제 정도면은 완결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까 보고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상 협의를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도 그쪽이 개발돼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장님들이나 리더급들한테 이 지역을 처음부터 시발점으로 해서 보상 협의가 추진돼야지만 공무원 주택이 개발된다, 앞으로 좋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설득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떤 보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상을 얼마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충족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규정상에 감정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분들이 달라는 요구액대로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끔 협조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홍주고에서 대우아파트 간 도로 개설 사업에서 보상 협의는 이루어졌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보상 통지가……
방은희의원
벌써 나갔다고 했죠, 몇 달 전부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통지라는 게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상 계획 공고까지는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보상을 하겠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게까지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게 작년에 했다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돈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확보돼서 전체적인 구간을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3백 미터가 있다면 요번엔 50미터, 다음 내년도에는 100미터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끊어 가지고 보상 협의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방은희의원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김헌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땅인데 거기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거기다 짓고 싶어요. 그러면 난 보상을 받고 싶지 않다. 이 땅을 내가 사용해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한두 명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넓히고 넓혀서 어느 집 땅까지 침범을 해서 다니는 길이 됐어요, 크게. 만약에 그 소유주가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보상도 싫고 내가 그 땅을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뭐로 저촉이 안 돼 있다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로가 좁을 때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땅을 조금씩 양보해서 다니던 길인데 저희가 도시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우리 홍성군이라든가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그걸 막으면 안 되는 덴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본인의 의식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막는다고 그래 가지고 강제성을 두고 막지 마라.
방은희의원
막는 거보다는 자기네가 집을 지자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면 도로가 좁아지는 거잖아요.
방은희의원
예, 도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땅이 인제 예전대로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답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설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43동, 또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이 55동해서 예산이 써 있는데 43동, 그러니까 빈집 정비 사업이 이게 다 가구 수가 조사돼서 나온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 2월까지 조사하라고 그래 가지고 해당 읍면에서는 대상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확실히 몇 개 동이 들어와서 한 건 아니고 약 43동 정도의 돈이 소요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여기 동수는 사업비가 확보된 거고요, 43동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430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방은희의원
이 슬레이트 지붕 해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슬레이트 지붕이 교육청 가고 홍남학교 가고 거기 사거리 있죠? 로컬푸드인가? 거기 사거리 문화아파트 밑에 보면 우측에 군청에서 가다 보면 슬레이트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래된 집들이. 그런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내가 이거 해체해 달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내가 지붕을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가지고 요것 좀 고쳐 달라 그래 가지고 읍면 같은 데 신청을 해서.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요것만 가져가면 보수는 내가 해야 된다, 주인이. 아니면 그거까지 해 주는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죠, 슬레이트 처리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죠.
방은희의원
그러니까 처리만 해 주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경제 능력 따라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방은희의원
그런 게 하고 싶어서 돈이 있어서 가져가고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방은희의원
그리고 건축 부조리 요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 강구라고 했거든요, 333페이지. 그러면 요런 거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건가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 그러니까 뭐를 구제해 준다는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표현이 맞을라나 모르겠는데 아직도 촌에 사시는 분들은 집을 짓고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관련 건축법에는 한 평을 짓더라도 건축 신고, 건축 허가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식으로 촌 지역에서는 60평, 큰 거 같은 경우 농가 관련 시설은 120평까지는 짓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한다든가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구제 방안으로 해서 양성화시켜서 규정에 맞게끔 처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은희의원
건축하기 전에 허가를 맡아야 하는 게 원칙이지 않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긴 한데 아직도 촌에 계신 분들은 집을 짓고 나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방은희의원
그런 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금 진행 과정이라면 안내를 해서 절차 밟고서 해라 이렇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은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25쪽 19항에 갈산농협 앞 가각 정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주하고는 거의 다 협의가 끝났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먼젓번에 사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민원이 두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주가 있고 또 거기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끼리 상의를 하고 나니까 또 세입자 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엊그저께 어느 정도까지는 세입자까지 가닥을 잡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 거로.
김덕배의원
이게 보니까 사업 기간을 14년도 1월달부터 15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6개월이 연장됐잖아요. 1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한다고 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민원이 마무리됐다 하면은 이것을 상반기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또 328쪽에 보면은 3항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옛날 수련원 올라가는 그쪽 도로 개설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이게 지금 보면은 용봉산에 도로 개설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주변 밑에 보면은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구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통 흐름이라든가 사고 위험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 사설 주차장은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지금 다른 시군이나 다른 도에 가 보면 유명한 산 밑에는 주차장이 별도로 진짜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홍성군에는 주차장이 진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먼젓번에 보고 한번 드렸던 거 같은데요. 용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사업은 지금 도로 부분에 국한돼 있지만 먼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고 나면 내포 개발한 지역에, 옛날 구 도로, 그러니까 용봉산 들어가는 진입로의 구 도로가, 불법 주차하는 부분 그 아래쪽에 보면 경관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가능하기 때문에 요 설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신설 주차장 한 135면 정도를 계획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김덕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요번에 길을 다시 개설하는 만큼 용봉산을 찾는 우리 군민이라든가 외지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리고 330쪽에 아까 방금 전에 방은희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당 336만 원 지원하신다고 그랬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먼저도 이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슬레이트 지붕 평수가 예를 들어 10평 되는 데 있고 20평, 50평, 6, 70평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당 토탈로 해서 처리업체한테 일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동당 336만 원인데 우리가 환경공단에 위탁 사업입니다. 그쪽에 조사를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면적이 크면, 예를 들어서 336만 원 초과해서 천만 원이 나오면 그 부분은 주민과 협의해서 그 부분의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한 동당은 336만 원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김덕배의원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이런 문제를 문의드렸을 때는 위탁 업체가…… 홍성군에도 위탁 업체가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민간 부분으로 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하는 거죠.
김덕배의원
그런데 먼저 제가 한번 이 문제를 문의드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평수에 따라서 위탁 업자한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당 예를 들어 3백만 원이면 3백만 원씩 전체적으로 편리를 봐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은 홍성에 특수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활성화할 수 있게끔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김덕배의원
그쪽에 주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50평인데 철거 비용이 한 5백만 원 나왔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 있는데 초과되는 부분을 토탈로 해서 평수에 관계없이 몇 평서 몇 평까지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처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업체하고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최저의 경비로 철거할 수 있도록 좀 중간에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양이 많아서 요거에 반대 현상으로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홍성에 업체가 두 개 있어서 그분들이 금액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홍성에 처리하고 있는 분이 특수 폐기물 본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요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 하시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의뢰했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홍성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의 수익 사업으로도 가능하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분들이 그 폐기물이라든가 슬레이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홍성군민을 위해서 이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큰 이윤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사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 좀 활용을 하셔서 군민들의 주머니라도 아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협의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신리 모산도 쪽에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조금 유도해야 될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 놓으면 덕은 보령시에서 보지 않느냐. 장은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여기는 계속 손님만 모집해서 들어오고 실질적인 소득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유도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리 쪽에 그 자전거 도로는 설계가 다 나와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의원
나와 있는데 그 도로하고 경계석 깝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일부 까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기존에 있던 도로에 라인 마킹만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선균의원
그쪽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주차장도 복잡하고요 거기 자전거 도로 상가 앞에 해 놔야, 지금 바다 막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바다 매립해 가지고? 거기 해 봐야 자전거 몇 대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으로 쓰는 건데 경계석을 해 놓으면 차 대기도 나쁘고 또 경계석 해 놓는다고 해서 차를 빠꾸로 대면 트렁크 쪽하고 타이어 쪽하고 간격 때문에 어차피 도로를 침범하게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를. 그래서 라인선만 그리고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라인선만 그리고 자전거 도로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양쪽으로 같이 쓰고 자전거는 어차피 상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바다 쪽으로 안 갑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물론 바다 쪽에는 어떤 경계석도 해 놓고 안전 장치를 하겠지마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그 경계석을 깔 거 같아요, 내가 보기는. 그 경계석을 깔지 말고 라인선으로 해서 표시를 하면 어떻겠느냐. 가능할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이용자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수요자까지 판단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애시당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런 법이 제정되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부분을 추진할 때 전국 대한민국의 해안가를 따라서 ㅁ자 형태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홍성 같은 데는 지형 여건상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에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안 맞는 사업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맞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표시는 하시고 또 표시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어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가 앞에 가운데로 지나가게 돼 있어. 거기는 어차피 경계석을 깔 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궁리 쪽도 경계석을 하지 말고 그냥 자전거 도로 표시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현장에 맞게끔 처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지난번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연초에 군수 초도 순시 때 나왔던 얘긴데 광천제일고등학교 뒷 담장 쪽에 있는 도로 개설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급차라든가 아니면은 소방 차량도 못 들어가고 난방을 할 수 있는 주유소 차도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신랑1동 마을회관하고 용두 마을회관 쪽에 도로 개설 계획을 하고 계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앞으로 꼭 필요한 도로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 좀 잡아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오거리 회전교차로, 광천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앙 한복판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요 도로가 보상 협의도 원만히 잘 끝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선이 2차선으로 돼 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회전하는 차선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1차선일까 봐 걱정들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안에는 1차로죠.
황현동의원
1차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의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계십니다. 과연 큰 차량들이 진입을 했을 때 회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 번 또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쪽에 현재 현황을 놓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주민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 좀 전에 얘기했던 회전하는 차량이 1차선인지 2차선인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나.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면 어느 분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황현동의원
적어도 지역의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요런 분들, 광천에 기관·단체장 회의가 두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또는 마을 이장님들 회의 요런 때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의원
그리고 그 설계도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도시건축과는 막대한 용역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절차라든가 또는 그 입찰 관계, 그리고 장기간 용역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 지도 점검 이런 부분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330쪽에 나와 있는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혹시 이번에 신청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으셨겠지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최선경의원
이 공동 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홍성군의회에서도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 의원들끼리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읍 같은 경우는 공동 주택들이 거의 한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또한 지난해부터 이렇게 분구가 된 아파트 단지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세심하고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홍성군의회와 또 도시건축과 직원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관계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상에서 요번 의회 회기 중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간담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장단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또 아니면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 전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홍성군 경관 계획과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혹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저희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든 공공디자인이 많이 보급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공공디자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매뉴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유니버설 디자인도 좀 도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홍성읍이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서 문화 역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공공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 안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원도심 공동화와 관련돼서도 도시 재생 문제도 이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통합적으로 이 부분은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추진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좋은 안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덕산통 도로 개선 사업이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것이 지금 1키로면은 봉신리까지 병목 현상이 해결될 수 있는 거리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은 북문교에서부터 홍여고 입구까지.
이병국의원
지금 이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대면 거기같이 아주 교통이 지옥이고 그런데 우선 비 올 적에 같은 때는 주차장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도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 봉신교에서 북문교 사거리까지 거기가 최우선으로 확장 포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사업이 부진하고 있어서 다른 거보다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택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홍여고 바로 위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군에서 지금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뭐하지만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나 뭐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도로 개설이나 할 적에 예산이 몇 배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 택지 개발을 할 적에 발 빠르게 미리 도로를 보 상한다든가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 전체를 봐서 예산 낭비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쪽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장 큰 문제가 내포 쪽에서 홍성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여고에서 북문교까지 통과하는 데 신호를 많게는 다섯 번, 2, 30분 걸린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보고드렸듯이 북문교에서 홍여고 사거리까지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 도로 개설을 일부 구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걱정하시는 부분, 홍여고에서 봉신교까지 부분이 사실상 도시계획 외 지역에 지방도 609호선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도에 도로담당 계장이나 도청 직원들이랑 같이 여기 옆에 사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기존에 있던 도로의 형태에 사면 부분, 노리에 상단이라든가 노리에 끝선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땅이 지금 현재 국유지로 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민간 부분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 그 현장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들 사업 계획을 잡아 가지고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있는 도로 경계선부터 건물 짓는 부분까지 그 지장물이 안 되게끔 15미터를 이격시켜 놨습니다. 도로를 확장해도 문제가 없게끔. 그래서 추가로 보상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많이 챙겨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업무 보면서 그 부분을 저쪽에 있는 6차로에 최소한도 홍여고 입구까지, 또 크게는 북문교까지 6차로로 개설이 확장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도에다가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도에서도 거꾸로 봉신교에서부터 홍여고 있는 데까지 거기는 6차로로 확장하는 게 어떠냐, 도시 계획 결정 좀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일부는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 부담을 해 주고.
이병국의원
알겠습니다. 길게 하실 거 없이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도와 협의해서, 그게 다른 사업보다도 최고 우선돼야 된다. 앞으로 내년 정도 되면 홍고도 또 그리 이전하고 그러면 더 심각하게 되고 또 금년도에 LH라든가 그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것이 전부 입주가 되면은 거기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교통이 어떻게…… 그렇다고 우회도로도 지금 현재까지 없고 계획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또 도에서 그거를 하여튼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332페이지인데 주거 급여 현물 지원이라고 있네요.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 사업으로 해서 경, 중, 대로 해서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을 LH공사에다 위탁을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규모 주택을 고치고 증축하고 보완하고 하는데 LH공사에다 시행을 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역 업체도 있고 한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표현한 대로 중위소득 43%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가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민간 부분에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백 가구를 잡았지만 경, 중, 대로 해 가지고 차등하다 보면 이게 130가구도 될 수 있고 150가구도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50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LH공사에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일괄 조사를 해서 경, 중, 대에 대한 그 부분을 하고 사업비 구분된 걸 저희들한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통지를 해서 그걸 확정해 주면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LH공사에 위탁을 않고 우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선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이병국의원
LH공사에서 보상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전부 해 주는 거예요? 예산이 350 들면 350 외에 L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한 650을 투자해서 개인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원가 개념에서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해 준다고 볼 수밖에 없죠. 경 해서 350만 원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민간 부분에서 한다면 봉사가 아닌 민간 부분에서 한다면 거기에다 이윤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어떤 공기관이지만 봉사 차원에서 350만 원짜리 어떤 이윤을 붙이지 않고 해 주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문제는 알겠는데 이분이 사업 시행을 하는데 이 조그만 사업을 자기들이 봉사 차원하고 주민의 환원 차원에서 해 준다면 모르되 LH공사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서 공기업 중에서 최고 어려운 기관이라고 보고, 또 부채도 많고 그런데 물론 이런 거 때문에 아니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런 돈 갖고 이 사람들이 이 조그만 사업을 하겠느냐 이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봉사 차원이고 환원 차원에서 해 준다 말씀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홍성군 경관 계획 수립하고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체계, 용역을 양쪽으로 나눠서 분할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업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거를 별개의 용역 회사에다 주게 되면 서로의 생각 차이, 또 계획 그 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왕에 하려면은 업무 공조라든가 서로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같은 맥락의 계획을 가지고 양쪽에서 3억씩 용역을 줘 가지고 따로따로 의견이 나오고 계획이 따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게 용역사의 생각이 아니고요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이병국의원
용역을 주면 용역 계획이 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 따라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요게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경관 계획과 매뉴얼 수립이라는 부분이 같을라나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경관 계획이라는 거는 큰 구상안이고 세부적으로 매뉴얼 부분은 어느 지역, 어느 가로, 어느 구역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그래서 요 부분이 같이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병국의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래도 같이 업무 공조라든가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같이 이 사람들이 항상 수시 미팅을 해서 용역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항상 미팅을 해 가면서 요런 부분을 공유해서, 또 공유한 부분이 의회나 어떤 많은 설명회 하는 과정상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또 용역사별로 다르고 사업 용역이 다르다 보면은 오히려 난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을 챙겨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지역구의 그 골목골목 궁금한 점 아까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담당들께서 조금 더 의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업무 보고 청취가 안전총괄과인데 김영범 과장님께서 전에 도시건축과장 하셨죠? 그때는 김영범 과장님께서 아이패드에 홍성군의 모든 사업을 다 넣으셔 가지고 한 세 시나 네 시 되면은 의회가 한가합니다. 그때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이러저러해서 특별하게 저 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런 거 질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담당들께서 앞으로 조금 더 하시는 일도 많이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의회에 오셔 가지고 각 지역구별로 하는 현안 사업들 좀 가끔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도 좀 구하고 이러면은 훨씬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에서 읍면은 지금 고치는 것도 다 읍면장이 계약해서 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면 단위만, 9개 면에 대해서만 유지 관리를 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만의원
홍성, 광천만 군에서 하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군에서 유지 관리를.
박만의원
그러면 거기 수선하는 사람 이분들은 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면장이 계약을 해서.
박만의원
그동안에 보면은 가로등이 고장난 데 신고해도 영 안 고쳐준다고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읍면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빨리 고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옛날에는 군에서 혼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10개소로 분할되기 때문에 10개소가 한번에 투자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박만의원
그러면 읍면별로 계약을 다 했나, 그 읍면 자체에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산을 면장한테 직접 세워줬어요.
박만의원
계약 관계도 그러면 가로등 수선하는 분들 그 읍면에서 한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면장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박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6대 분야에서 특사경이 안전총괄과로 갔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의원
그동안에 2014년도 단속해서 과태료나 이렇게 물린 사례가 많이 있나요, 홍성군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과태료하고 행정 처분한 사례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만의원
아직도 장사나 뭐 하시는 분들이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한 가지만 질의보다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 그전에는 조금씩 조금씩 보가 있어 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하천 정비를 하니까 물이 급행으로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물이 고여 있지를 않고 그래서 농업 용수 확보가 어렵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둑이 너무 급경사가 져서 그 밑에 가서 물을 품을 수 있게 모터 설치하고 하려면 계단도 없고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 이런 애로 사항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때 남당리 소하천 정비한 데도 가서 보를 좀 해 주십사 했더니 그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보 막는데 톤백에다가 흙 담아다 놓으면 그거는 아니고 제대로 생긴 보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농업 용수 확보하는데 옛날보다는 흐트러짐이 없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보 조그맣게 설치해서 농업 용수 확보, 그다음에 거기를 내려 가면서 모터 설치하는데 너무 급경사 져 가지고 오르내리기가 어려우니까, 또 나이 먹은 양반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애초에 설계서부터 중간중간에, 또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전주 옆에는 그런 설비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가능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게 기준에 보면 하천 내부 노리가 1 대 2 정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1 대 2를 하다 보면 그 편입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도 소하천 할 때도, 내갈 소하천 할 때도 용지가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제방을 세울 수밖에 없죠, 여건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하천 정비하려면 이렇게 왜 넓게 하느냐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더라도 계단 같은 걸 설치해 줘서 내려갈 수 있게, 그리고 조금 가다가 중간에 모터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달라 그 얘기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어차피 그 설계 전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농사짓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설계를 넣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이고요, 전기는 저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한전하고……
이선균의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맞게 나중에 또 딴 대책을 세우겠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대아파트 쪽에 목교 인도교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비를 따져봐서 할 텐데 주민이 꼭 필요하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헌수
김헌수부의장
서문탕 앞에는 교량하고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목교를 세워놨는데 거기도 둥그스럼하게 이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옛날에는 징검다리로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가끔 얘기하시는 신천아파트 쪽에도 목교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월계천이나 홍성천이나 천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천 위에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물이 방방하게 흐르고 있으면 가둬져 있다가 흐르고 그러면은 풀이 저렇게 안 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계천은, 특히 홍성 지역은 물이 부족해서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물을 좀 저장했다 흘려보낼 수 있게끔, 물이 곧 자원이거든요. 우리는 급하게 취수하는 것만 하지 말고 물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물을 금방 흘려보내는 거보다는 좀 가둬 두었다가 흘러가게 하고 여기에 데크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물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성이 물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를 이용해서라도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놓치지 말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월계천은 유역 면적이 적다 보니까 물 내려가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비가 올 때만 쏠려 내려가고 그 이후에는 물이 안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쪽 홍성천에는 인디안 앞에 그 인도교 하나 설치됐잖아요. 거기에다가 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래서 홍성이 그래도 한여름에라도 비 안 올 때에도 물은 꾸준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비 올 때가 문제인데 비 올 때는 열어서 흘러나가도록 하고 그 이외 때에는 물을 가둬서 정서가 하여튼 좋은 그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환경과에서는 물을 가두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물을 많이 가둘 수 있도록 그래서 편안한 하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먼저 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용봉천, 대판천, 월계천이 올해 안에 모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신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
최선경의원
예정이시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봉천, 월계천, 대판천이 금년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용봉천이 160억, 대판천이 141억, 또 월계천이 79억 원입니다. 합치면 한 4백 억 가까이 저희 홍성군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용봉천 생태 하천 정비 사업 이런 식으로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태라는 말 자체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천 정비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군민들의 비판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가 마무리 사업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하천을 가지고 어떠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라 그 부분, 그리고 또 생태와 관련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월계천도 시가지에 하기 때문에 시설물 위주보다 디자인을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디자인 용역을 해서 오늘 보고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또 도출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352쪽에 보면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홍성군에 있는 가로등 9,500여 개를 모두 LED로 장기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사업이십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금년도에 교체를 해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전기료를 가지고서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갚아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선경의원
결국은 렌털 사업인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렇다면은 사업비 투자는 업체에서 하고 그 절감된 전기 요금 부분도 업체가 결국은 가져가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어떤 특정 업체를 혹시 염두해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개 입찰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게 렌털 사업을 주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거를 특정 업체에는 줄 수가 없고요,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낙찰되는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되는 사업인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에 보면 31억 6,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자세하게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면은, 투자만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결국 20억 원만 있으면 홍성군이 자체적으로 LED 가로등으로 모두 교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렌털 사업을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20억 정도면 홍성군에서도 이 정도 예산은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왜 렌털 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야 했는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가로등 사업에 한번에 20억을 투자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 투자를 업체한테 맡겨서 하도록 하고 가로등에서 매년 쓰는 가로등 전기 요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절감되는 부분을 갚아 나가겠다는 얘기죠.
최선경의원
혹시 조사가 되셨나요? 가로등으로 만약에 이렇게 LED로 교체했을 경우 전기 요금이 한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전기 요금이 월 1,2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이 렌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혹시라도 어떤 특정 업체를 겨냥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LED 가로등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산서에 보면 LED 내포 신도시 가로등 전기 요금만 해도 한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포 신도시 부분은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빠졌어요. 거기는 이미 LED로 됐기 때문에 절감형 가로등이 되기 때문에 거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고 일반 나트륨등이나 수은등이 있어요. 250와트, 200와트 되는 그것을 90와트 이하로 낮추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녹색 성장, 저탄소.
최선경의원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2011년 정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LED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국고를 좀 보조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되는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추경까지는 세우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절약되는 전기 요금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346쪽 가곡천 하도 준설, 얼마 전에 갈산에 와룡천 하도 준설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보면은 겉에 어떤 풀이라든가 잡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원하면 그쪽에 매립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좋은 모래는 모아서 입찰을 해서 군비에 보탬이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곳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골재가 나온다면 당연히 수집을 해 놨다가 매각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는 그쪽에는 골재가 예전부터 모래 생산이 많이 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될 거 생각을 하고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충당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하는 LED 교체 이 건이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 LED 전구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전구가 약 한 2만 5천 시간 정도, 그 정도 쓰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31억 6,300만 원 예산 그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가면 전구도 교체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렌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에 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번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어차피 절감되는 것은 예산이 그마만큼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덕배의원
또 한 가지는 353쪽에 농어촌 마을 화재 안전 기반 구축에서 소방 사각 지대에 호스릴 소화전 설치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호스릴 소화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총괄과에 요청을 했었고 홍용표 계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하시고 재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웠고 죽도에 작년에 설치를 사실 했습니다. 했고 홍성에 상설시장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이, 이게 반경 2백 미터까지는 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니까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상당한 용이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수차 말씀드려서 지금 다섯 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사업지는 선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경제과하고 협의가 돼야 하거든요. 해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제과하고 상의하셔서 우선 매일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현재 소화전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호스가 한 2백 미터까지 가기 때문에 네 개 정도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만일에 화재 안전 기반 구축 사업에서 용이하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선 아까 김헌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월계천 하천 정비로 해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계천은 그동안 먼저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 대로 큰 문제없는 정비가 잘된 월계천이었었거든요, 지금 사업 구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 멀쩡한 하천 지금 잘 정리가 됐는데 왜 이걸 뜯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왕에 공사를 시작하고 새로 하시니까 이 하천을 이용해서 주민의 편의 시설이라든가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먼저보다는 뭔가 차별화돼서 멋있는 월계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주민들의 접근도 좀 많이 될 수 있고, 편의 시설이 되고, 또 진짜 다른 데서 봐도 멋있고 정부가 많은 투자를 했지만 괜찮다 이런 주민의 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진짜 잘 됐었잖아요. 돌로 쌓고, 지금 공사 구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만큼 아까 편의 시설 같은 거, 또 주민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라든가 또 목교 같은 거라든가 또 옆에 넓은 구간 같은 데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깅 코스,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지금 현 상태로 공사하는 걸 보면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BTL사업으로 해서 많이 하천이 깨끗해지고 좋기 때문에 청계천 정도마냥 사람들이 접근해서 물도 여름 같은 때 발이라도 담그고 손이라도 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설계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또 밑에 가서 같이 징검다리 같은 것도 곳곳에 만들어서 애들하고 생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넓은 구간에 대해서는 조깅할 수 있는, 여기 북문교에서부터 의사총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그맣게 한 1미터나 밑으로 해서 코스를 만들고 그것이 확대돼서 나중에 은행정 그쪽, 저쪽 내법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그런 코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고요, 하천이 집중 호우가 기상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내에서는 강우 빈도 80년을 해서 2005년도에 정비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천 시설 기준이 바뀌었어요, 100년 빈도로. 그렇기 때문에 월계천 단면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공사거든요.
이병국의원
글쎄, 그거는 이해는 가고 사업이 일단 그 좋은 시설을 그래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다시 사업을 하는 만큼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이해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흡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자인 용역을 오늘 보고회를 가졌어요.
이병국의원
제가 흡족하지 말고 군민이 흡족하게.
웃음소리 들림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주민 대표께서 흡족하시면 또 주민까지 흡족하시는 거니까, 하여튼 흡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그렇게 흡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민방위 훈련 장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독면 같은 게 옛날 처음에 민방위 생기고 했을 적에 방독면 넣은 것이 노후됐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내구 연도가 지난 게 많아서 작년도에 다 폐기 처분을 했어요.
이병국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유독 가스라든가 불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쓸모도 없는 방독면 개수만 잔뜩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쓸 수 있는 거를 해서 확인 좀 하고 현재에 맞는 아주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서 옛날 거는 전부 폐기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개수만 채워 놓다 보니까 1년에 하나도 못 쓴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추가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는 유지 관리만 하고 추가 신설은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읍면장을 통해서 추가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지금 홍성하고 광천 쪽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거죠, 설치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유지 관리.
황현동의원
유지 관리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수만 하고 신설 관계는 도시건축과나 읍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전이 된다든지 꺾어졌다든지 부서졌다든지 하는 거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천산업단지에서 가스 유출 사고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보기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우리 홍성군 관내에 산업단지나 입주 기업에 대해서 위험물이라든가 위험 물질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이 다 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돼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사고 전에도 관리가 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사고 전에는 관리가 좀 미진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혹시 그 주위분들한테 위험 물질인 가스가 유출되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또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주민 대피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처하는 그 요령 같은 거를 습득할 수 있도록 그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거 시행하셨나요, 혹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실행을 아직 못 했고요, 그런 사항을 안전 관리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황현동의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그 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보 시설 요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들어올 때는 적어도 모르고 있다가 들어와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적어도 인근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반발이 또 거세고 이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하튼 주민 피해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현동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월계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최선경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김헌수 부의장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디자인 용역 보고회를 오늘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왜 의회에는 이 디자인 용역 보고회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오늘 의원님들 계속 회기라 저희들이 협의를 못 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박만의원
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대개 자체적으로 위생 검열 같은 건 요식업 조합이나 어디서 하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각 단체에서 자율 지도를 하고 있고 문제 업소라든가 민원 발생 시 수시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의원
그런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요식업 조합에서 자율 지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 점검이 좀 덜 되는 거 같고 이렇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정신보건시설 있잖아요. 홍성에 유일원, 그전보다 모든 게 달라졌을 걸로 믿는데요. 하여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전에 대부분이 옛날하고는 다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시설대상자들의 인권 보호라든가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만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
헌수
김헌수부의장
지금 TV 매체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의약품 구입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리베이트가 오고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홍성에는 보통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제만 해도 어느 정도나 돼요? 시가 가격으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대략 한 10억 이상 이렇게.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업체 선정을 보건소에서 하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업체 선정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약품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의 구입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보건소에서 다 구한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최저가 입찰이 된 사람이 약품을 납품하는 걸로.
헌수
김헌수부의장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약품을 어떤 식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해서라도 밝혀 주시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시대가 됐다. 의혹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없이 흘러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약품 구입은 지금 현재 리베이트, 리베이트 그런 말씀들을 예전부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선생님들이 주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 견적을 해서 약품가 조회를 한 3개 업체라든가 이렇게 도매상을 통해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격 조회를 한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충청남도로 다 지역 제한을 풀어서 넣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전혀 없음을……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발표를 시기적으로 어디에다가 홍성소식에다가 하든지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약품 들어오는 경로라든가 구입한 경로라든가 사용하는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을 했노라 하는 그런 공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시스템들을 보건소장님께서는 구축을 해라. 그래서 투명하게 움직이고 있는 보건소가 되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그런 의혹들이 발생치 않도록 공개……
헌수
김헌수부의장
오래된 의혹을 그냥 의혹으로만 뭐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이 정신 보건이 시설에서 신동환 병원하고 유일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1억 6천을 들여서 보건 건강 관리 사업을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신동환 병원하고 의료원, 유일원 내에 있는 한국정신요양병원은 쉽게 얘기하면 사설 정신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정신 보건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관내에 정신 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니까 센터 운영이라는 정식으로 보건소에 센터가 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정신 보건 센터를 재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일상 생활을 하시는데 약품이 필요하신 분들을 센터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병원 같은 데에서 진료를 받고 사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재가 정신 질환자인데 병원 가기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건소 센터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중하다 싶으면은 병원에 의뢰하든가 그러겠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전문 유일원이라든가 신동환 병원에 의뢰를 하지 왜 보건소에서도 꼭 필요한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재활 복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을 정신적인 치료 면이라든가 이런 재활 복귀하는 데 더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유일원 안에도 지금 요양 병원이 하나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의장
여기 보건소 관할은 아니지마는 장수원에도 요양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요양원.
헌수
김헌수부의장
아니,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하나 병원이 있어요, 장수원 안에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양 병원 여기는 정신 병원이고 거기는 요양 병원, 노인 요양 병원.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 한국 병원은 정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한국 병원하고 여기 신동환 병원은 정신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병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장수원은……
헌수
김헌수부의장
나는 그 요양 병원 같은 곳은 유일원…… 한국 병원은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한국 병원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런 요양 병원은 관리하는 데가 마땅히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제대로 그런 관리를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유일원에 있는 한국 병원은 보건소서만 관할을 하고 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관리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박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인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침해 당할까 싶어서 보건소에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그 사람들이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매월 심의·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사회로 복귀해야 될 사람 같으면 또 사회로 내보내고 다시 어떤 치료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재입원도 시키고 하는 그런 기구가 구성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그러면 심판위원회에서 회의한 그런 기록들이 다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2014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매월 1회씩, 심의위원회는 2회를 하고 심판위원회 매월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작년도에 심판위원회 한 그런 기록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361쪽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이번에 특색 음식 경연 대회를 저희들이 3천만 원 해 드렸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그거는 원래의 취지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식단 실천 업소에 물품 지원은 뭐를 해 주고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좋은 식단 실천 업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라든가 물품은 아닌데 가격 표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본인들이 사서 하게 하고요, 그 물품 지원이라고 하면 왜 남은 음식 싸가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거는 모범업소하고 좋은 음식점하고 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의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쓰레기봉투는 사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2015년 예산 심의 때 했던 461쪽인데 제가 이따 이걸 드릴게요. 의료비 및 구입비, 예방 접종 약품비 18종 해서 2억 3,300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약을 구입할 건지 자세한 세부적인 구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 지금 각 읍면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덕배의원
작년에도 그 문제 갖고 제가 한번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시골 농촌에 고령화된 시대기 때문에 어른들이 혈압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라든가 골다공증약이라든가 다양한 약을 필요로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약 수급 조절을 잘못해서 작년에도 그런 폐단이 왔었던 부분이고 해서 어른들이 진료를 받으러 가면 아무래도 일반 병원들, 개인 병원들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공중보건의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보건소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그 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정말 의료인으로서 고령화된 농촌 사회의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지도 감독은 잘해 주시고, 약 수급 조절을 잘해서 면에 어른들한테 그런 불안감을 드리지 않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복무 교육과 주민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의원님.
황현동의원
361쪽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서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실 계획인데 특색 음식 경연 대회 및 음식 축제가 1회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일정이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을에 하려고……
황현동의원
가을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장소는 어디 정도를 예상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장소도 지금 우리가 지역에 어떤 먹거리, 볼거리 축제를 떠나서 지역 축제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하려고 지금 대학 측과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
황현동의원
지역 축제장에서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역 축제장을 활용해서 다수가 모이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홍보도 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겸비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관내 지역 축제장에서 음식 경연 대회를 한다는 얘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그러면은 관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드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음식 만드는 거는 우리 지역의 음식 관련 조합에서 참여를 할 거고 또 대학교에서 발굴된 음식을 저희들이 용역으로 줄 텐데 거기서 나와서 특색 음식 발표 대회도 하고.
황현동의원
발표 대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황현동의원
축제장에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일반적인 축제장에서 음식을 만든다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몽골 텐트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황현동의원
일반 음식점 식당 허가를 내려면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신고 필증을 떼주는데 위생 검사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가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그냥 묵인해 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 부분에 대해서? 정식 건물 허가를 내고 해야 되는데 다른 과도 아닌 보건소에서 위생 부분 때문에 정기 건축물이어야 되고 시설이 위생으로 돼 있어야되고 하는 부분인데 축제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또 상반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시적 영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또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그래서 한시적으로 축제 기간이라든가 요런 때에 며칠간의 기간을 둬서 그 시설에 맞는 조리 주방 기구라든가 급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 놓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는 한시적으로 그런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축제를 할 때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황현동의원
우려가 돼서 여쭤본 말이었고, 일부 축제에서 지역 언론사들하고의 약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고발 조치된 사항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속해야 될 기관에서 잘못하면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곱게 보지 못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음식물 특화 거리는 사업 종료됐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최종적으로 전년도 사업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음을 보고드리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특화 거리 내에는 저희들이 올 예산이 일부가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음식물 특화 거리는 바람직한 거리고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런데 먼저도 우리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홍성에 사는 사람도 특화 거리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표출되게끔 표출 좀 한다고 하더니 금년도 사업 계획서 보니까 그렇게 표출되게 사업 계획을 짜지 않은 거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기 돈을 투자하기 시작해서 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좀 더 투자를 활발하게 해서 그것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이 홍성 가니까 그런 음식물 특화 거리도 있더라고 하는 인정이 가게끔 사업을 가시적 효과가 나오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선균의원
그리고 아까 김덕배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시골에 가시면 노인 양반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건소보다 보건진료소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소장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보건소 가면 공중의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있는 데를 더 노인들은 좋아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건 뭐 가족같이 친절하게 내 부모처럼 맞이하는 그런……
이선균의원
그렇습니다. 노인정 이렇게 가면은 진료소에 있는 양반들 오면 그렇게 반가워해요. 자기 며느리보다 더 반가워해요. 그런데 보건 공중의는 가면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딱딱하고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이 가면 병 얻는 거 같아요. 환자들이 가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마음이 후련해서 병이 낫는 기분이 들 텐데 그렇게 아직 수양이 덜 된 공중의라 그런지 그런 교육을 좀 곁들여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각별히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 공중보건의를 교육시키고 직무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문제가 늘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또 주변 감사 기관에서 늘 중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한 가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참 자식 같고 그런 사람들인데 천방지축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우리 지역에 온 공보의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정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실시함으로써 좀 더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직도 임플란트 두 개 정도는 해 주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건 치아 번호 상관없이 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그전에는 어금니만 한다고 이런 얘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지금 상관없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366쪽에 보면 산후 조리 서비스 저희 조례를 통해서 확대 지원하게 된 건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산후도우미, 해피케어인가 해피콜 그 부분에만 조례에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도 가능하게 됐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걸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정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활용을 하려면 산모들의 편에서 해 주자 그래서 의료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자기들도 거기에 쾌히 승낙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만 가능하고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는 불가능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금 타 지역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아직은 1월이 바로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은 산모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 홍성군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다시 확대 사업이 돼 가지고 몇 명 했나는 아직 최종적으로 점검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올해도 한두 명은 있을 거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계장님이……
이상근의장
계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도우미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러면은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 이용을 꺼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혹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한 거 같아서 홍보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근의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소장님, 그러면 저희 홍성군 행정지원과에서 셋째아 이상부터는 육아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가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렇게 문의를 하실 때 그 부분도 혹시 안내를 하거나 같이 하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엊그저께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각 기관에 다 공람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담당 부서에 그런 내용까지도 전체…… 우리가 산모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은 전부 일괄로 홍보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신청은 보건소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읍면사무소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읍면사무소에서 하죠.
최선경의원
여기 그 도우미 관련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우리 보건소에.
최선경의원
그래서 서로 업무 공유가 돼서 읍면사무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보건소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이용을 하십시오 서로 안내가 된다면 저희가 원스톱으로 같이 이용을 다 할 수 있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산모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이장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들이 다 나가서 홍보를 하고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정신 건강 증진 센터가 보건소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을 보니까 정신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업무와 사실은 라온의 집이라고 이 라온의 집도 사회복귀시설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업무가 중복되는 건 아닌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중복…… 물론 재활 치료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는 봐야죠. 그렇지만 그쪽 시설하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 라온의 집은 결국은 거기서 같이 기숙을 하면서 계시는 분들이고 이 증진 센터에서는 주로 재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이 라온의 집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혜택을 받는 분에 비해서, 차라리 이렇게 증진 센터처럼 좀 더 신경을 쓰면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라온의 집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에 수용돼서 치료를 받다가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복귀 단계에서 어떤 재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는 그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도 하고 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가 물론 어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업무를 하면서 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은 재가 정신 대상자가 지금 현재 그러면 55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라온의 집 입소해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한 20여 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라온의 집이오?
최선경의원
예, 라온의 집.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라온의 집은 지금 현재 28명이 정원이죠?
최선경의원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373쪽에 보면 정신 보건 시설 운영과 정신 보건 시설 지도 점검 이 부분을 보면 저희 홍성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라온의 집,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신동환 병원, 또 홍성 정신 요양원, 홍성 한국 병원인데 이 다섯 개 중에서 같은 법인 산하에 있는 시설이 세 곳입니다. 그래서 다섯 곳 중에 세 곳이 모두 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든다면 예를 들면 홍성 정신 요양원에 대상자분들이 모두 같이 입소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 라온의 집을 없애는 대신 거기에 계신 분들의 재활 치료는 이 증진 센테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상대적으로 20여 명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10억 이상이 더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증진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전체를 보더라도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550여 명의 등록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 주셔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하셔야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담당자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업무 인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요청을 받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에 보면 치매 주간 보호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홍성의료원에 그러면은 주간 보호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 여기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중증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저소득층들.
최선경의원
소득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만 가능하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오전 몇 시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하루 종일.
최선경의원
하루 종일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입원이 아니라 주간, 여기 보면 주간 보호소여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이렇게 시간이 돼 있으면 보호자가 치매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결과가 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차량을 의료원에서 운행도 하고 보호자가 하는 분들은 보호자가 모셔다가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최선경의원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대상들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는 지금 협소하고 그래서 주간 보호 센터도 그렇고 앞으로 보건소를 지으면 운영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최선경의원
항간에는 사회복지관 내에 올리브 재가 센터가 있는데 당초에는 올리브 재가 센터가 주간 보호소로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운영이 적자가 나면서 그 주간 보호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혹시 여기도 주간 보호소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건 아닌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운영 사항도 그렇고 지금 지원을 9,500만 원 해 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최선경의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이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보호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담당 계장님이……
이상근의장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저희 홍성군에 방문간호사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열 분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보통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열 분의 방문간호사들이 모두 고용 승계가 되셨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갈등도 많이 빚고 있는 거 같은데 홍성군은 모범 사례로서 일단 갈등 없이 잘 해결이 되신 거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홍성군이 4년 연속 보건복지분야에서 전국에서 1위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4년 연속 1등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군민과 함께 4년 동안 우수한 기관으로 된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는 길에서 가장 요구 사항도 많고 어려운 업무인데 1위를 4년 연속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다는 말씀,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기왕에 이 사항이 홍성군이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보건 분야에서는, 홍성군민들이 과연 복지 분야에서 행복 지수랑 건강 지수가 최상으로 느끼고 있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지난번에 매스컴 같은 걸 통해서 볼 때도 어떤 성과를 위한 행정을 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김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어떤 약품 구입 과정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하고 있는 사항은 맞지마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되는 사항으로 귀착이 될 수가 있고 예산도 낭비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된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겠지마는 요런 사항이 소장님 계실 때 제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번인데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거기에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분위기도 조성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산후 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에 450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450명이면은 대상 전원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우리 홍성군 출생, 금년도 예상 인원입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산후 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이 아니고 전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전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산후 조리에 대해서는 대상자 구분 없이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죠,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윤용관의원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
윤용관의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마땅치 않다든가 그게 질적으로 떨어진다든가 내가 돈이 들더라도 요런 사항을 지원 안 받고 내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글쎄, 질이 떨어져서 그걸 안 받는 건 아니고요. 부득이 그 내용을 잘…… 저희들이 자책하는 건데 홍보가 덜 돼서도, 몰라서도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발생할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누락되지 않게 저희들이 대상자한테 일일이 전화도 하고 홍보를 해서 대다수의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안 받는다는 거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요 사항은 분명히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일생에 한번 낳는 출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보다도 더 최고 모델을 갖고 그 출산 과정을 거치고 싶은 사항인데 행정적으로 볼 때는 뒷바라지가 잘 안 되는 사항도 있지 않나 하는 사항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사항이 만약에 그분들이 양이 안 찬다고 할 때 금액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물 보상으로라도.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 시스템에 맞추지 않고 그분들 편리한 대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농촌이 다 고령화되고 또 여성화됩니다, 인구가. 그런 과정에서 보건 업무 쪽에도 많이 지원이 되지마는 농업 정책 쪽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과에서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출산 농가 도우미 사업 하시는 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소장님이 그 사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군에서 하는데 40일 동안에 한 4만여 원 정도가 여성들한테 출산 농가 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산후 출산 정책에 대해서 권장하시는 보건소장님이 이런 걸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출산 정책에 있어서 산후 조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 사항은 사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농가 도우미 같은 사업도 소장님이 반드시 알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일단 첫 번째로 대응할 때가 보건소에서 임신부부터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적어도 농가에 해당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항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농가 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할 수 있는 책임이 된다. 요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산모들한테 산후 조리 과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 확인해서 보건소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 밖에 복지 사업 쪽에서도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 예방 이런 노인들이 복지과하고 아주 병행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한번 갔다 오고 복지과에서도 한번 갔다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장님한테 복지 이장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이 종합적으로 노인들한테, 아니면 노약자들한테 그 복지 시스템이 전달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복지 시스템이 구성되지도 않……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체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결정해서 한 군데로 모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사항이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노인복지청 이런 사항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라도 이중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노약자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367쪽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결핵 등 총 14종, 대상은 18,000명, 이 18,000명이라는 대상 인원은 어떻게 잠정 산출된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어린이 예방 접종이거든요. 14종에 대해서 접종 횟수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곱하기 해 가지고 나온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4회 접종도 할 수 있는 거고 3회 접종도 하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다 보니까 명으로 표기했는데 한 사람이 세 번 맞는 접종도 있고 네 번 맞는 접종도 있고 두 번 맞는 접종이 있는데 접종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명으로 곱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그 횟수에 관계없이 대상 인원에 대해서는 전 군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12세 이하, 65세 이상이면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대상 인원에 포함돼야 한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어린이 예방 접종 대상자는 전수가 다 들어간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볼 때 우리 홍성군 인구가 10만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20%라고 합니다. 22%라고 하는데 22%하면 2만이 넘거든요. 12세 이하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12세 이하한테 14종의 예방 접종을 하는데 어떻게 대상 인원이 65세 이상 노인도 안 되는, 그 수치도 안 되는 18,000명을 대상 인원으로 삼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윤용관의원
예방 접종 대상 인원이 어떻게 18,000명이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홍성에 2만여 명이 되는데 12세 이하를 차치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군민의 22%가 됩니다. 그러면 2만이 되는데 어떻게 예방 접종 대상 인원이 18,000명에 국한될 수가 있느냐는 사항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65세 이상 인구의 100%를 잡은 건 아니고요. 노인 인구의…… 예방 접종이라는 게 그래요. 100%를 잡아서 만약에 예방 약품을 100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수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접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방 접종 약품을 구입한다 할 때도 한 85%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게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전체 100%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한 90% 선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지금 예방 접종이 1,800명이고요, 노인이 23,890명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상으로는.
윤용관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군민 대상자 전원이 돼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약자 보호입니다. 행정의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건 행정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 인원을 예방 접종 맞으러 오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문 서비스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독거노인 같은 분들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이분들한테 맞춰 드려야 하죠.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군민 전체에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성군에 구제역이 왔지 않습니까. 구제역 백신 할 때 전 두수, 한 마리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량을 다 살포해서 그분들한테 적어도 가축한테도 전 두수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예방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국가적인 시책을 하는 사업이 만 8천 명을 한다든가 한정된 희망하는 사람에게 한다든가 그동안 출산 장려 운동 하면서 산후 조리 같은 것도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홍성군이 1등 했다는 사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어떻게 1등을 줍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 사항을 희망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방 접종 맞기 싫어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맞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놔 주시고 했습니다.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이 전량 전액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선균 의원님 말씀 중에 왜 보건소를 오지 않고 보건진료소를 자꾸 가려고 하느냐 하실 때 요 사항은 아마 가족적으로 친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대책은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공보의 관련해서.
윤용관의원
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자주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어떤 처벌에 의존하고 또 그런 것들이 돼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정말 공보의들에 관해서는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많고 한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주민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저는 최선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의원
이 사항이 권한과 책임을 똑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못 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소장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사항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항이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 쉽게 얘기하면 생명을 맡겼다시피 했는데 지금 교육을 시켜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요런 사항은 확실한 인사적인 문제서부터 조치가 돼야 한다, 강구가 돼야 한다. 지금 광천, 장곡 면 단위의 보건지소장이 사실 공중보건의입니다. 그분들 기간만 채우면 시한부 공익요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보건지소장 자리를 준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그런 소신 없습니다. 오히려 20년, 30년 한 공무원, 신분상으로 보장이 된 공무원 그분들이 지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파트는 그분들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보건지소장이라는 직책은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근무 감독 같은 것도 보건지소장이 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지소장이 그 책임도 없고 한 공중보건의한테 맡겨 놨다는 사항은 진짜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홍성군 집행부 인사 부서하고 책임을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그분들께는 이런 정도의 책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양을 주는 것은, 보건 행정 전반적인 사항, 소장의 임무를 준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벅찰 수가 있습니다. 요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왜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소신 없는 군무원 밑에 아무 책임도 없는 계약직 직원이, 2년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소장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신 없는, 그 책임이 권한이 부여된 의사 선생님 밑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무리한 부탁인 거 같지마는 요런 사항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사항인데 교육만 갖고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물론 지금 현재 지적하시는 말씀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상위 법령이라든가 또 우리 군만이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는 의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지적을 해 주시고 가능하도록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데 업무 보고 시간 아니니까 너는 잔소리 말고 있으리라는 얘기 같은데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장님께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제도적으로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못 합니다라는 사항으로 답변이 오기 때문에 이런 공식 석상에서 적어도 속기록에 한번 남기고 싶은 사항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의 하나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소장이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들은 선생님한테 맹종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있으면서 교육만 시켜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은 보건지소장 정도는 6급 정도가 가서 소장을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그 부분도 이미 소장 회의를 할 때 (발언 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이미 전부 다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 정부에 하고 해서 중앙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서 아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 요런 사항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홍성군에서부터 한번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예, 방은희 의원님.
방은희의원
아까 2015년도 예방 접종 약품비 세부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2014년도 것도 같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정신 보건 심판 위원회 운영 회의 자료와 방은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도 예방 접종 약품 구입 현황과 내역, 그리고 2015년도 예방 접종 약품비 18종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