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운영상 미흡한 사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약칭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안 제10조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