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강릉시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강릉시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신규사업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농정과는 하시는 사업이 광범위하게 많은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수출 백합을 왕산면 대기리에 유리하우스로 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다가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죠?

예.

백합을 수출 재배하는 농가가 강릉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한 10여 호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한 4～5호 정도 있습니다. 왕산지역 유리온실에서는 파프리카로 작목 전환을 했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약 4,000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백합만 재배하는 데 지원하고 있죠?

예, 백합종구지원사업은 백합만…….

관내 다른 꽃을 수출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 화훼류는 백합이 주종입니다. 다른 작목은 아주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이 잘 다녀보지 않았는데 어느 한 지역에 대단위, 본 위원이 꽃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합 재배면적보다도 더 넓게 해서 전량 수출하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실무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박월동…….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녀봤는데 교항2리에 가면 백합을 재배하는 면적보다도 더 넓어요. 동네 일대를 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도 하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백합이나 매년 해 오던 것만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런 곳은 단 1원도 지원을 안 하고 실무진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농정과가 매년 업무보고, 지난해 업무보고 했던 자료 그대로 복사한 것 같단 말입니다. 계수나 조금 변경됐지 지금 업무보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래요? 비교 한다면 2004년도 업무보고서식이나 2006년도 업무보고 한 인쇄물 자체가 거의 비슷하고 계수만 틀리단 얘기입니다.

사업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보고를 받도록…….

김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원을 받고 묵묵히 일해서 수출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혜택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본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농농가가 강릉시에 현재 몇 농가라고 봅니까?

25호 정도…….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집중되어 있지는 않고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인데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숫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에서 보고한 대로 받는 것보다도 실무진에서 현지에 나가 보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년 하던 그런 방식으로 지원해 줘서는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만 그분들은 그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만큼 그분들이 혜택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새로운 지원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라고 기억하는데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생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과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으로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 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에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좀 시급성을 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한번 해 보는데, 타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피해농가들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아직도 이렇게 미흡하게 대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이 계획서에 보면 2006년도에 준공인데 과장님도 아까 보고에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중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23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23억 중에서 9억 정도가 시가 부담할 부분이고 5억 정도가 도비 부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 부담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23억이 아닙니까?

23억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도 시비 부담을 아직도 5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다소 차질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그러시면 사업기간을 2007년이든 2008년이든 연기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변경해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불가능한 것을 보고하시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시비를 못 세워서 못했다고 보고 하실 겁니까?

당초계획은 2006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늘린다고 보고를 드렸을 텐데 도비확보는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1회 추경이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시비 부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강릉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축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성산면 산북리 일원이라고 그러는데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원마을사업은 추진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단체를 그분들이 구성해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목공사는 민간 주도로 완료가 되면 거기에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후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추진위원회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10억을 국도비, 지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민간주도로 합니까?

종전에 문화마을 개념에서 맞춤형?노후형 노후정착형 전원택지조성사업으로 사업방법이 바뀌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초공사는 민간이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기반정비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강릉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성산면 산북리가 노후정착형 정주주택 조성지로서 적합하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물론 목적 자체가 어떤 테마적 성격의 목적을 둘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대효과도 있습니다만 수요자 취향에 따라서 주거 체류 공간을 확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정착형 그러면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정도면 저희들은 충족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골짜기 계곡인데 산북리에 어디 물이 있습니까?

많은 물이 아니고 작은 계곡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는가 하면 성산면에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진짜 강릉시민들이나 노후를 위해서 이사 가는 쪽은 보광리 쪽으로 많이 가신단 말입니다. 많이 선호를 하는데, 산북리 갈래, 보광리 갈래 그러면 보광리 간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위치 선정을 처음 사업단계에서부터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강제적으로 산북리 꼭대기에 해 놓고 가라고 그러면 누가 갑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여 호로 하는 것도 그분들이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서 선정을…….

강릉시위원회가 아니고 산북리 몇 사람, 20명이 모여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입주하실 20명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강릉시에 계가 많은데 계모임 20명이 모여서 어디에 주택을 짓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선정해 줍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반공사에서도 다른 지역, 연곡지역에다가 일단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현재는 신청은 해 놨습니다.

2만㎡라고 그래봐야 7,00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10억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택지라도 사겠는데요?

사업비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농림부가 10억 범위에서, 맥시멈이 10억이지 이 10억을 무조건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규모를 결정합니다.

강릉시 전체를 접수신청을 받아서 산북리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접수를 했습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은 결과 산북리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 연말경에 기반공사가 하겠다고 들어온 것도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홍보가 안 되어서 접수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좋은 사업이고 다 원할 것 같은데요?

종전에 행정기관에서 하던 문화마을조성사업처럼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보는데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위치 점검부터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나중에 분양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좋은 지역이 많은데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해야지, 아니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도 되잖아요?

여기에 20명이 어떤 동호회 형식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이 토지를 구입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쪽으로 유도 할…….

사업비를 10억씩 지원해 주는데 왜 인위적으로 안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시설계가 20억이 나오면 20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보고 저희가 농림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20호 규모로 할 때 10억이란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설계부터 검토를…….

알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낙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입니다. 농어촌건설운동에 관내 농촌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114개 마을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까?

현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은 114개 마을입니다.

이것을 추진해서 도 우수마을에 3개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대상마을이 다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추진이 잘되는 마을은 지원을 하는…….

결과적으로 많은 마을을 추진해서 도에서 3개 마을을 선정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사업비가 얼마 나와요?

도비 3억이고 시비 2억입니다.

한 개 마을에요?

예.

그럼 3개 마을을 선정하면 10억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 얘기는 이 114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이114개 마을 중에서도 한 20～30개 마을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도에서 3개 마을을 선정 받기가 쉽지 않나, 너무 포괄적으로 114개 마을을 다 하자면 힘이 드니까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3개 마을을 선정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20개 마을이나 집중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질의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고서에다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 우수마을로 심사를 받자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마을도 사실상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14개 마을 중에서도 3개 마을을 선정 받기 위해서는 다소 차이가 나게 추진을 하겠죠?

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은 몇 %나 올라갔습니까?

한 10억 정도…….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죠?

전년도는 100억이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110억 정도…….

올해 그러면 110억 정도 되겠네요. 10% 정도가 추가됐네요?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권혁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업무보고지만 농촌이 상당히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은 농정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공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억2,000인데 올해는 2억밖에 안 섰네요?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계장님 톱밥이 몇 %나 공급이 됩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테마관광종합타운조성, 자부담이 얼마죠?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부담이 없으면 신청을 해서 어떻게 선정했어요?

처음에 의향서를 마을에서 받아서…….

몇 개나 받았어요?

강릉시에서는 한 군데뿐이었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홍보를 다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은 알지만 50억이란 돈을 법인체를 만들어서 신청만 하면 그냥 준단 말입니다. 홍보가 됐으면 딱 한 개만 들어왔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직 국장들이 여러 국의 국장으로 취임을 하면 문화관광이라든지, 특정개발사업소도 토목직이고 행정분야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래 계셨으면 내용을 많이 아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직 국장들이 와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가는 곳이 농림수산경제국의 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특별히 조남환국장님이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 오셔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산분야도 상당히 넓고 깊습니다. 농정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긴 마찬가지인데 축산분야도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많은데 혼자 계시니까 계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행정적 지원을 못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농정 계통의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자기업무에 관련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곧 농민에 대한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업무보고 서두에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수산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뿐더러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이나 내용을 보다 보면 아마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기대를 거는 이유가 단기간 내에 많은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믿고, 옛날부터 보니까 고유의 직렬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만 알고 남들은 잘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쯤 재검토를 해 보세요. 잘못 됐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충분히 홍보를 했느냐, 홍보를 했는데 50억씩 그냥 주는 돈을 신청하지 않았겠느냐, 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도 내놔서 부지라도 댈 텐데, 돈 50억을 주는데 강릉시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성산면을 제외한 나머지 농민들은 다 바보란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해 봐라,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요즘 농민들이 다 밝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있어서, 노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은 지역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유일하게 성산 한 곳에서만 했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아주 강하게 갖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에 관련된 사업은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그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오면 우리지역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정과정이 불투명하니까 시민들이 투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으면 전 농민들이 투쟁을 해서 지금 지사가 겪는 고통을 여기 서있는 과장님이 겪게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농산촌테마타운조성사업은 강원도에서 1개소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지역은 다 모르고 성산만 알고 신청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 전체에서는 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니 강릉 말입니다.

강릉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강릉에서 의원인 본 위원도 모르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면 모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런 일을 계속 해온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모르냔 말입니다. 본 위원 지역에는 농가가 없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있는데 이거 알고 있었어요? 선정하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2004년도…….

2004년도에 하더라도 몰랐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유심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약 무사마귀병을 140㏊에 5,6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200㏊…….

200㏊ 분량에 5,600만 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한다면서요?

예.

이거 전번에 본 위원이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200㏊면 왕산만 해당된다고 했죠?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사마귀병이 왕산에만 발병하면 왕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건 해당되는 지역에만 해 주는 거니까 맞단 말입니다. 근데 무사마귀병이 이미 농정과에서는 송정에까지 번진 것을 알고 송정에 작년에 지원을 해 줬어요. 그 다음에 비료살포기까지 지원해 준 곳이 있어요. 근데 강 건너에 있는 성덕동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는 그렇게 달라고 그랬는데도 주지 않고 안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비료살포기를 신청해도 안 주고, 여러분들 답변은 더 웃깁니다. ‘작년에 줄 곳이 없어서 갖고 가라고 그래도 안 갖고 가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냔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을 해 보세요. 무사마귀병약을 왕산에 주려고 그러니까 왕산에 서로 안 갖고 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안 갖고 간다고 그랬다면서요? 본 위원하고 전화 통화할 때 농민들이 옆에 있었는데…….

농약살포기는 원예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원예계장이 잘 모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담당계장입니까?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담당자입니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때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사업물량이 확정됐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통화내역 그대로 듣고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성덕동에서 비료살포기…….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비료살포기 신청 받았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농정계에서 업무를 했는데 농정계장이 새로 와서, 작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와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비료살포기는 왕산에 30대를 지급했는데 안 갖고 간다고 그래서 사정해서 줬다는 식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덕동에는 2개나 신청을 했는데 한 대도 안 주고, 안 갖고 간다는 곳은 사정해서 주고,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달라는 곳은 안 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비료살포기가 아니고 제가 무사마귀병 방제하는 농약살포기…….

농약살포기든…….

이 사업을 제가 작년도 전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2004년도에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도에다가…….

송정에도 2004년도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예?

송정에도 2004년도에 들어왔단 말입니까? 송정에는 2004년도에 무사마귀병이 생기지도 않았을 때고 작년도에 갑자기 생겨서 신청하니까 배당 해준 건데, 그게 이렇게 얘기한들 얘기가 되고 저렇게 얘기한들 얘기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 얘기는 왜 현황을 잘 모르냔 말입니다. 어디에 무사마귀병이 생겼는지를 농정과에서 모르냔 말입니다. 본 위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성덕동에 무사마귀병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사실 무사마귀병이 생긴 무를 못 봤어요. 근데 농민들이 얘기한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거짓말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무사마귀병 생긴 비료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미리 알고 배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농정의 문제란 말입니다！ 아니, 당연히 지급하고 관리를 해야 될 농정과에서는 모르고 있고 해당 지역 의원은 그 과장한테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화가 너무 났습니다. 농약 갖고 유세하는 겁니까！ 농정을 세치 혀로 합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믿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강릉 농업에 특화가 뭡니까? 우리 강릉 농업하면 농정과장님 입에서 ‘우리 강릉의 농업은 이게 제일이야’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역대 농정과장들이 화훼단지 한다고 국도비 다 낭비하고 개인까지 망하게 만들고, 무슨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서 다 망하게 하고, 테마관광이 뭡니까? 테마관광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돈만 낭비하는 거지, 이건 누구 한 사람 좋은 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농정에서 무슨 경영적, 사업적 이런 것을 하냔 말이죠. 농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부과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몰라도, 테마관광종합타운은 경영적 사업으로 레저계통이나 관광계통의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업이지 농민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보태주면 도움이 될만한 축산하는 사람들, 농업하는 분들, 이렇게 분야별로 보면 할 게 참 시급한데 목돈을 묶어서 아무리 국가 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안 하고 이게 낭비 아닙니까? ‘브랜드화 해 봐라, 특화 좀 해 봐라’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10년간 얘기를 했는데, 회의록에 확인시켜 드릴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장 자리에 있을 때 다 들었던 얘기가 아닙니까? 근데 특화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강릉하면 농업 중에 뭐가 제일 낫다, 하다못해 곶감이 제일 낫다, 쌀이 좋은 게 나와, 아니면 콩이라도 좋은 게 나온다든지, 적어도 초당두부가 나오니까 밭농사를 순수 국산콩으로 해서 초당동하고 연계를 해서 특화를 해 본다든지 그래서 매수와 매입을 맞춰본다든지 이런 아이디어 한번 내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서류 만들기 위한 일, 돈 쓰기 위한 서류, 이게 오늘날의 농정과니까 강릉농업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업무계획이라고 합니까！ 작년하고 똑같고 재작년하고 똑같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뭘 하나 제대로 해놓고 그만 두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년도 그렇고 100년도 그렇고 강릉지역 농민들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고유 직렬 다 쓸데없는 얘기고 허세일 뿐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산림녹지과도 엉망이고, 농정과도 엉망이고, 정말 가슴을 치고 싶은 마을이 굴뚝같습니다.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4월부터 무사마귀병이 생기는데 방제 제대로 안 해 주면 그때는 각오하세요. 본 위원이 농정과의 실상을 파헤쳐서 기자회견이라도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계획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권혁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은 신규사업이나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 등 관심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화부산 가로수가 히말라야삼나무죠?

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없습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크게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여러 곳으로 멀리 나가 있고, 또 인도 블록이 깨지는 현상, 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주변에 눈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대체조성 가로수라든지 이런 예산은 세웠습니까? 그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파 넘기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만약에 베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키워 놓고 베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파냈을 때는 문제가 더 큰 것이 경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해체됩니다. 자동차도 못 다닙니다.

자동차야 우회하면 되겠지만 파내면 인근지역 주민들 주택 문제가 있어서 파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할 수야 있겠죠. 대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인도를 보면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단 말입니다. 앞으로 2～3년 더 놔두면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뿌리가 주택지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전지를 몇 번 했습니다. 워낙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의 수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시유림 총 매각한 것이 10년간 몇 정보나 되죠?

10년 전에 한 것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5년 이후에 다섯 건을 했습니다.

총 매각한 정보가 몇 정보 되느냐는 거죠?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해 보세요.

10년 이전에 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 한 것은 12억5,000만 원 정도…….

돈이 아니고 면적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면적이 약 6㏊정도가 됩니다. 6.7㏊입니다.

대체조성한 것은 몇 ㏊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8억이 섰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 대체재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8억이면 몇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감정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한 6㏊는 안 살까,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많은 경포도립공원 내 이런 지역을 구입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산림을 매각했으면 대체조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매년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해 왔는데 꼭 필요성은 인정을 했는데 예산확보가 뒤따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집행부는 참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재산을 다 팔고 대체조성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도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사정이 있어서 팔면 대체조성을 꼭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남환국장님도 공유재산을 팔면 대체조성하게 되어 있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산림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조성하시기 바라고, 임해휴양림계획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2차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실시설계, 이건 무슨 얘기죠? 설명해 주세요.

2차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감사지적 사항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2차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 줬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군요. 어떡하든지 잘 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보고서를 썼으면 내용을 보고 주무과 과장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업무내용이어야 되는데 딱하면 바로 답변이 나오고 이게 몇 페이지나 된다고 서로 대화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1년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무엇을 심겠다는 뜻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민이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면 올해 밭에는 무엇을 심고, 논에는 무엇을 심고, 벼 종류는 어떤 것으로 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올해 무엇을 심을지 생각을 못해 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2차 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이라니, 이번 사업 내용은 마무리고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돈을 세워 준 건데 여기 무슨 용역을 또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2억만 주면 끝난다고 호언장담 하신 분들이 마무리하라고 의회에서 진짜 안 되는 건데 했으면 2차 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이란 말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그 적은 돈에 용역비로 쓸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서 면피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까지 해야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용역을 합니까?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2차를 추진하라는 요구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무슨 2차 사업요? 올해 예산서에 서있는 것만 해 드리면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노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회의록 갖고 올까요?

예,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무슨 2차 타당성검토를 또 하겠다는 겁니까? 얘기는 더 확대해서 뭘 더 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 언제부터 의회 의원들의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이 가로수 정비하고, 10년간들은 얘기 안 들은 얘기 회의록으로 한번 볼래요? 본인 입으로 마무리 한다고 그 예산만 해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결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으로 마무리 한다고 해서 인정해 줬어요. 근데 무슨 용역을 또 하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사업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무리하는 선에서…….

과장님, 그 자리가 2차 사업을 할 자리입니까? 지금 위원들이 얘기했다고 그 핑계를 대는 겁니까? 그 자리가 2차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들여서 수익이 나올만한 자신을 갖고 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가 2차에 100억을 들인다고 한들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자리를 확신합니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업을 그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에 시민단체 부르고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오후까지 계획안 갖고 와요. 현장 확인 해 보고 그분들이 ‘OK'하면 해 드릴게요. 안 됐을 때에는 그 후 폭풍은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예.

지금 장난합니까? 거기가 2차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와요? 본 위원은 어지러워지려고 그럽니다. 계장님하고 얘기해 봤어요?

했습니다.

지휘부도 알고 있습니까? 2차 사업하면 수익성 나오니까 해보라고 얘기했습니까? 의회에 업무보고하기 전에 시장한테 업무보고를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시장이 아무 말 안 해요?

별 얘기 없었습니다.

별 얘기 없다는 것은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전번에 부시장 불러서 서로 싫은 소리 한 거 기억하시죠? 또 한번 불러야 되겠네요.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추경에 예산삭감하고 조취를 취해야지, 그리고 잠시 정회…….

지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임도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신설이 2억이고 유지관리비가 4억으로 결국은 배로 들어가는데 임도사업을 처음 실시할 때 정확하게 해서 사후관리비가 적게 들어야지, 새로 임도개설 하는데 2억 드는데 사후관리비에 4억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임도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서 항간에 수해를 가중시켰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천전력처에서 임도를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준공검사를 면밀히 해서 앞으로 수해 때나 이런 피해가 안 나게끔 정확하게 해 주시고, 철탑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죠?

철탑공사는…….

준공검사가 나갔습니까?

복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6월…….

하여튼 준공검사 할 때 철저히 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죠.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라든지 소득과 관계되는, 소득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저장고 또 산채재배 같으면 비닐하우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농민소득과 관련된 기반조성사업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에 하나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경로당 지어 달라’는 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각 동네에서 소득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2006년도 예산이 서 있는 범위에서 사업을 각 부서에서 3월 달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업무보고에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 이상 부족한 예산에 교부세나, 페널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일반예산이라든지 300억 이상 부도가 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3월 달부터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이 되지도 못합니다. 2006년에는 각 집행부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예산부서를 불러다가 먼저 얘기를 들어 야죠. 집행부에서는 서있는 예산에 인쇄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또 위원님들은 그 사업과 예산에 관심이 굉장히 깊은 분야가 많다고요. 그런 분야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업이 나오겠죠.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금년도 추진해야 할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에 하지 못할 사업을 위원들 앉혀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부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하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기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그런 업무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단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든지 정확한 자료도 없고 흘러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 얘기인데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임도시설 구조개량사업에 왕산에 일반보수사업이 1,350만 원이죠?

예.

고단2리하고 고단3리 구간에 임도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예.

피해농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고단에 다녀오셨죠? 농가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적절치 못한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우리 시인데 피해농가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줘야지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가해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피해를 줬으면 당연해 줘야죠.

현장의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해 때 임도를 개설해서 임도가 사태가 남으로 해서 농경지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죠?

본 위원하고 언제 현장을 방문해서 농가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일단은 산림과에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응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가해자는 시가 아닙니까?

지금 이계재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설사업이라든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복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매년 지원되는 분들한테 계속 지원이 됩니다. 2006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지원할겁니까?

사업의 특성상 여건이 갖추어져야지만 사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품종 양성기라든지 전복침하식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패류 양식장면허가 있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패류양식면허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강릉시에 한 분입니까?

지금 추가로 남쪽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양식품종은 과다 생산이 됩니다. 전복이라든지 일반 어류양식장이라든지 추가 면허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 면허가 안 나가니까 한 사람이란 얘기죠?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본인이 패류양식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다 희망하는데 2005년, 2006년, 지난해에 지원받은 사람은 금년에는 제외시켜야 된다고요. 새로 안 받은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데 도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거의 60～70%가 지원받는 분들만 계속 지원 받아요. 국장님 결재할 때도 지원을 해 주는 곳이,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몇 년도에 지원받은 분인가, 만약에 지원받을 분이 없다면 그 예산을 이월시켜 놨다가 내년에 지원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매년 지원받는 분들만 지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민들 간에나 양식업자들이 자기 자격은 생각을 안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은 안 하고 지원받는 사람들만 계속 지원받는다는 불평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매년 지원하지 말고 또 지원 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면 되지 금년에 꼭 소화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해서 2005년에 받은 사람을 2006년, 또 2007년도에 가도 지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만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결재를 해 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서를 참 잘 만드셨는데 1번에서 11항까지 분야별 투자내역이라고 그래서 15%, 16%, 10%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어촌관광 기반조성은 지금 어촌에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효과도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분야이고 실제 %가 어업장비 현대화가 2%밖에 안 되는데 실지 현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가뜩이나 어족이 고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비마저 떨어지면 더 어려운데 현재 어업인 형태로 봤을 때 소위 선주, 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소규모 어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시급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고, 올해 방류라고 그러죠? 작년에도 감성돔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방류사업은 물밑의 사업이니까 결과를 모르는 일이라서 돈은 많이 넣는데 결과를, 전복 같은 어패류는 촬영해서 크기도 볼 수 있는데 치어를 넣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3년 뒤에 기르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늘어났다든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넙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잡히는 율이 25.6%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자연산하고 잡히는 혼획률을 합하면 53%에서 98% 정도 나옵니다.

98%요?

예, 이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을 겁니다. 대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8년간 보니까 4% 정도 잡히더라…….

가리비는요?

가리비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가리비인데 수백억을 뿌렸는데 얼마나 잡았어요?

위원님이 알다시피 현지 상태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중으로 용역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갖고 있는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시작과 끝말은 가리비였습니다. 그 가리비를 그렇게 많이 뿌렸는데 어디 가있냐고 의회에서 찾았던 것이 가리비인데 아직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옛날에 많이 뿌린 것은 기억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온도 좀 지켜 주세요. 두 번째는 방류사업은 그 목적이 치어를 방류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지역의 치어 생산 업자를 도와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의 업자들이 누구누구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같이 해양수산과의 방류사업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어촌정주항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주항이 강릉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번도 안 선 어항도 있는데…….

우선 시설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을 갖고 전체 어항을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에 안 들어가는 쪽에서는 어선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준설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곡항이 몇 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혹시 심곡항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담당 자료를 주세요.

어항 관계되는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왜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거의 10년 됐을 겁니다. 매년마다 4억, 3억 투자해서 지금 몇 십억이 투자됐는데 지금 어항으로서 사용 가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심곡항 말씀입니까?

예.

금년도 하는 사업만 되면 저희들이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14억만 투자되면 올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14억만 하면 준공이 됩니까?

예.

그때 정동하고 심곡을 같이 했는데, 본 위원은 예산을 집중투자 하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10년씩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도 몇 배나 더 들어가고, 과장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두부 정리하는데 몇억씩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확보하실 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지 어항 하나 만드는데 10년씩 해서 예산을 다 물 속에 오히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어촌관광기반조성사업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인데 사업량의 내용을 보면 해안도로, 산책로, 목교, 전망데크, 8각 정자를 짓는데 체험관광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촌에 놀러 오신 분들이 해안 쪽에 전망을 보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업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6억5,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금년만 6억5,000만 원이 아니고…….

사업 자체는 5억입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1억5,000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나머지 1억5,000은 어항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에다가 다시 자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 기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다시피 같은 위치에 하는데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체험사업이라고 그러면 낚시터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도 포함을 시켜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총 사업비가 얼마 소요됩니까?

이게 단위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5억 떨어질 때 전체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큰 틀로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단위사업입니다. 5억입니다. 5억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는 겁니까?

현 상태에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산책로만 만들어서는 체험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그 뒤에 연계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언위원입니다. 도직리 TTP보강사업에 7,000만 원인데 TTP가 보통 얘기하는 삼바리죠?

예, 그렇습니다.

생산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 들어가는 TTP는 얼마 정도합니까?

담당, 자료를 주세요.

150만 원짜리를 넣어서 됩니까?

담당, 앉아서 무슨 자세입니까?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리라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담당이 자료를 안 주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이 바뀌었는데 새로 온 담당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지난번에 업무를 담당하던 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담당은 승진해서 왔습니까? 현 담당 말입니다.

아니, 연안…….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한번 좌석에 배석을 안 해 봤습니까?

과장님, TTP 답변할 수 있는 계장이 누굽니까?

개별적인 단가 같은 경우에는…….

발령이 1월2일 날 났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여기 나오면, 몇 장입니까? 고시공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부해서 와야죠. 새로 왔다고 모르고 그러면 됩니까?

정주어항개발 관련되는 담당은 해안개발담당입니다.

어찌됐든 도직항에 들어가는 TTP의 생산원가가 얼마 되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뽑아서…….

여태까지 과장을 하면서 TTP가 도직항에만 갔느냐는 말입니다. TTP가 수만 개가 갔을 겁니다. 근데 생산원가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별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규모가 수천 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TTP 보강을 하는데 도직리에 7,000만 원이면 몇 개나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7,000만 원 예산 세워서 TTP 몇 개 넣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서 7,000만 원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달래기밖에 안 된다, 어촌정주어항개발 하는데 바다에 넣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7,000만 원으로 몇 개나 넣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몇 개 더 넣도록 노력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낙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논의된 업무보고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하여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