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채근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의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예결산과 관련 하여 질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신배섭 국장님께서는 각 과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지루한 장마비가 엊그제 휴일이어서 또 금주 목요일쯤이면 전국적으로 내린다고 하니까 지역주민의 피해가 무엇보다 우려가 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근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도시환경국 소관분야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순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책자 199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내역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 정도 일어났고 집행이 1억 2,000만원 정도 일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은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색1종지구단위계획용역은 2101년 3월에 발주하여 2011년 3월로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2011년 1월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상암 수색 부도심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상암 수색부도심 용역에 대한 내용을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이 연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이 과업이 다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이것을 2012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연기해놨습니다.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발주한 상암 수색부도심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계기된 내용을 수색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내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집행잔액이 한 3,900만원정도 그래도 남는다고 나와 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불용액인데요. 이것은 예전 가격대 용역시행사에서 제공한 입찰가에 대한 차액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용역에서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낙찰차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경쟁입찰로 용역은 발주한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서부권지역 전략거점개발용역해서 이것도 역시 용역인데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거기도 사고이월이 6,280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역전략거점개발계획수립용역은 2010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과업기간이 13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발주업체는 어디입니까? 용역발주업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동에 기술공사외에 1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월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 13개월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올해중으로 이것은 다 끝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응암로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에 발주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5대 의회때도 응암로지구단위계획에 계속 올라왔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그것을 오래 걸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산을 3개년에 걸쳐서 배정을 받다가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늦었습니다마는 금년내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내로 다 끝날 수 있단말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끝나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지구단위를 상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내용이 나올 것 같냐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은 용도상향도 기획하고 있고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쪽에 학교가 은명초등학교라든지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체 서울시 방침은 전체적인 용도지역상향은 불가능하고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용도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지구단위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정으로 일단 용도지역 상향예정지구로 해서 사업시행이 되면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본 것이 다 용역이잖아요. 용역부분은 사고이월시켜놓고 계속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면 사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3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자있는 사항은 없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장창익위원님이 질문한 것 사실 제가 몇 가지가 궁금해서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똑 같은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는데 서북권 지역 전략거점 개발용역에서 당초 예산이 1억 2,500이었는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1,000 지출액은 4,800이 되었어요. 사고이월이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는 일단은 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발주된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이것은 아까 말씀한것처럼 용역이 우리가 입찰할 때 낙찰차액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사고이월로 보신 것인데 이것이 우리 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서울시하고 또 협의를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국립보건원부지가 현재 용도지역이 2종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주거내지는 상업으로 변경을 해야 하고 거기에는 들어 올 수 있는 용도가 미확정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내용이라던지 저희 구에서 계획할 내용에 대한 용도를 확정을 지어서 용도지역 상향과 용도확정하는 것이 주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반시설로 도로라던지 부수적인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상향과 용도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예상은 용역은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 10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심의는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되어야 용역이 준공될 수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되면 한번에 용역심의가 통과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심의로 다소 지연될 소지도 보여집니다마는 최대한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발주한 용역이 끝나면 이것을 용역 끝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심의를 받는 것아니고 중간에 심의를 다거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한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영호위원
받고 그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작업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요? 끝나면 끝난다 10월까지 완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아까 장창익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항상 제 시간에 끝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늘어나는 상황이고 일반 사람들이 알기에는 진행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까지 안도 나왔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고 또하나 서북권 은평구에 서북권의 전략거점도시 전반적인 것은 다루지 않는 사항입니까? 그 부분만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부지하고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2개가 묶여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용역비 절감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해져도 안되겠지만 시간은 제대로 잘 지켜주셨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상급기관에서 브레이크도 많이 걸리지만 지속적으로 용역진행중에도 그러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 되면 약속했던 기간내에 원활하게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제 기간내에 끝내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용역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시행완료하를 위해서 주민열람 공고라던지, 의회의견 청취라던가, 교통영향평가라던지이런 부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용역이 한번 변경될 때마다 다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용역기관 잡은 것에 대해서 이런 교통영향평가라던지 주민열람공고 이런 기간을 감안하게 되면 한번에 심의가 통과되면 일시에 끝나게 되겠습니다마는 심의가 바뀌게 되면 다시 열람공고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 빨리 약속된 기간내에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비인데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비 이월같은 것은 지금 몇 년 단위로 잡은 것이에요? 전년도도 보니까 이월금액이 넘어와서 그것 포함해서 이번연도에 돈을 쓴 상태가 되었는데 잔액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간을 자꾸 이월시켜 온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4년째네요. 계속비 이월은 몇 년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5년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단 기간은 금년내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에 다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기간 안에 계속비 이월시켜서 기간안에 끝내주세요. 예산이 잔액도 크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 우리 뉴타운 기자촌을 개발하면서 기자촌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 거기에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관련이 있지요? 이것도. 기획예산과 하고 상의해서 송사를 하는데 있어서 같이 참석을 합니까? 안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자촌 관련 소송은 저희과에서 수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련이 없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소속 전반적인 사항을 재무과에서 엊그제 했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덜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개별심사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미처 도시디자인과에 세부적인 것을 질의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매번 업무보고 때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 잔액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예산현액이 1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6억 3,000 집행 잔액이 5억 2,000 거의 절반 가량을 쓰지 못하셨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저희가 통일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부담금이 비율이 70% 정도 하향되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사업기간 조정 통보가 되어서 사업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비용이 좀 불용됐고 다음에 사항은 전부 잔액 집행됐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일자가 언제인가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2010년 8월 11일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90%를 지원해 준다했는데 그것을 70% 로 낮추면서 작년에 디자인한마당이 9월부터 10월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기간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중단되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 사업을 연기하다 보니까 구비를 못 쓰게 되어서...
장우윤위원
저희 구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도...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다른 구도 25개 구가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에서 5억 2,000이 전체적으로 불용되었는데 이 1건으로 4억 6,000 구비가 불용된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장우윤위원
이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디자인 개선 의식수준 향상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난 작년도에 9월 17일부터 20일간 잠실운동장에서 디자인 한마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구에서는 그린정원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으로 참가해서 거기에 민선 5기 주거환경 개선인 두꺼비 하우징과 북한산을 모티브로 하는 그런 작품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고 거기에서 화분 등 판매수익으로 나온 100여만원 선덕원이나 천사원에 50여만원을 기부한바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별개 사업으로...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우리 전체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참가하게 된 것이지요. 잠실운동장에서 25개 구청이 참가했습니다.
장우윤위원
행사운영비로만 쓰신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비로는 전시작품을 제작해서 용역비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장우윤위원
무슨 용역비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작품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품에 내용을 보게 되면 두꺼비 하우징과 북한산을 모티브로 하는 녹색건물로 해서 작품을 재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전시한 사항입니다.
장우윤위원
사업결과에 대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의 많은 인원이 거기에 가서 관람도 했고...
장우윤위원
많은 인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구청에 있는 모든 웬만한 직원들과 일부 동사무소에서 일부 주민자치 위원이나 단체에 계신 분들도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집계는 안됩니다마는 상당한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장우윤위원
디자인 개선 및 의식향상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을 쓰신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민간 경상보조금이 예비비가 2억 2,000정도 쓰셨고 예산이 9,700 잡혀했는데 있는데 민간 경상보조 무슨 사업이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간판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민간 경상보조비가 간판개선 사업이고 앞에 보면 광고개선 관리해가지고 이것도 예비비로 거의 2억 2,000정도 쓰셨는데 똑 같은 사업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9,700잡아가지고 예비비로 거의 2억 2,000만원 정도 예비비로 사용했다는데 왜 이렇게 예산은 적게 잡고 예비비로 거의 2억 넘게 많이 쓰신 것이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시범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 11월에 G20정상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게 가로개선 환경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기 시행 중인 통일로 변에 있는 제3차 가로개선 사업과 동시에 발주하는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총 지출액이 3억 1,900정도 들어 갔네요. 시비는 얼마 보조받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몇% 보조....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난 연도에 통일로변 3차 간판개선 사업은 시비가 3억 2,550만원이고 구비가 9,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범 갑판개선사업으로써 구비가 예비비로 2억 7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갖고 계시죠? 나중에 자료 하나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광고물 개선 및 관리사업에 본예산이 원래 2010년도에 1억 1,500이 잡혀있다 예비비를 2억 2,700 쓰셨는데 G20 관련해서 한 사업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느쪽으로 하신거라고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교차로 주변 5개 빌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연신내에 있는 메디컬센터, 불광동에 있는 오산상가, 구산역에 있는 영진빌딩, 역촌동에 있는 금연빌딩, 신사동에 있는 다우빌딩해서 5개 건물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에서 G20 관련에서 광고물 개선 및 관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G20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갑판개선 사업과 함께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통일로변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광고물 개선 및 관리사업이 통일로변에 광고물을 많이 개선했잖아요. 거기도 같이 예산이들어 간 겁니까? 다른 예산으로 통일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을 불용처리를 했는데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투입이 된 겁니까? 이 사업을 못하니까 이 예산자체가 통일로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G20 관련이면 사실 큰 통일로 거리쪽에 많이 해야지 왜 구석진 곳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쪽 위주로 하셨나요? G20 관련 정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나갈 때 통일로변을 많이 지나갔을텐데 그 위주로안하고 이면도로쪽을 위주로 하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3차 간판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통일로변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예산하고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이쪽까지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비비 2억 2,700까지 들여서 했는데 이면도로 위주로 하셨잖아요. 광고물 개선 및 관리사업을. 원래 본예산 1억 1,000만 해도 되는데 2억 2,700까지 투입하면서 3억 1,900을 썼단 말이예요. 통일로변에는 안하고 이면도로 위주로 하신 것 아니예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통일로변에는 3차 간판개선사업으로 하고....
고영호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G20 관련해서 광고물을 개선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주무담당 과장이라면 G20 관련 그분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 어디인가 판단해서 그쪽 광고물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그 당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나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통일로변에 간판사업과 연계했고 그동안 은평구에 꼭 통일로만이 은평구의 주요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주요간선이나 교차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연신내, 통일로변에 2군데 있고 역촌동 역말사거리라든지 다우빌딩은 신사동에 있는 새절역 사거리, 구산역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주변을 위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자체가 이면도로에 2억 2,600만원씩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시급하게 할 사업인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긴급하게 예비비를 2억 2,600을 쓸려고 생각했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G20 관련이란 말이예요. G20에 관련된 그런 쪽의 예비비까지 갖다 쓰는데 그런 쪽 위주로 광고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면도로 위주로 했으면 과연 예비비까지 갖다쓰면서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라고 의문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예비비만 안썼으면 과장님한테 질의도 안하죠.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했는데 왜 이면도로 위주로 G20과 관련이 없는 곳까지 광고물 개선사업을 했느냐 이거죠. 본예산만 갖고 하시댄지 했어야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8억 5,000을 썼거든요. 노점 특화거리를 어디에다 조성을 한 겁니까? 8억 5,000 쓴 게. 206페이지.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8억 5,000이 아니고 85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죄송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채근배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께요. 아까 불용처리된 4억 5,900 있었는데 추진경위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용역비가 1억 2,000정도 나갔어요. 작년도에. 용역비는 구비였습니까? 시비였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전액 시비였습니다.
장창익위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현재로서는 사장됐잖아요.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비라고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가 되어 버렸잖아요. 1억 2,000만원 주고 용역은 했는데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서 제가 자꾸 용역을 지적하는데 이런 용역사업은 아무리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담당과에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아. 많은 돈을 주고 해서 사장시켜 버리고 이건 절대 안되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추경으로 사용했던 이 부분 2억 2,700만원 이것은 정말 잘못됐던 것 같아요. 본예산이나 G20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년전부터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거든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거창한 하나의 사업으로 홍보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예견하지 못해서 본예산이나 작년에는 추경이 또 두 번이나 있었어요. 금액이 크게. 추경도 사용 않고 이렇게 문제가 가장 많이 됐던 예비비를 꺼내서 쓴다는 것은 조금 과에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시에 근무는 안했지만 일단 아마도 추측컨대 2억 2,7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꺼내다가 썼다는 것은 구 자체적인 결정이 아니고 국가정책적인 국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국가적 그리고 광역단체장의 결정에 의한 기초단체장에 의한 요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비비를. 특히 어떤 다른 사업도 아니고 간판개선사업이나 이런 정도로 쓴다는 것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2010년도에 이 관련 사업으로 쓴 것이 6억 5,000만원인데 통일로간판개선사업으로 할 때는 4억 2,000만원인데 시비를 50%를 시에서 줬네요. 그러나 예비비 갖다 쓸 때는 또 지원한 것도 없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려면 G20정상들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우리 구같으면 통일로변을 집중적으로 하지 왜 이 교차로나 골목이나 이런 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통일로에 간판개선사업은 시비50%, 구비 50%로 4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거기에는 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 자치구 물론 은평뿐만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똑같은 사항이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범가로사업,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몇 개소 얼마 이것을 시로 한번 올려봐라, 정부로 올려라. 그래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눈에 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범가로가 아닌 그런 부분을 요소 요소에 몇 개 지정, 몇 개소 몇 억이상 이 정도를 했으면 아마 협조요청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할 사항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추측성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몇 건에 지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개 간판 업소당? 몇 건에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건지? 총 2억 2,700만원인데.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업소에는 154만원정도의 전액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액. 그래서 이럴 수가 있어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이게 거쳤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거쳤죠.
장창익위원
심의위원회를 분명히 거쳤어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과에서 하신건지?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한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일정한 어디에서 어디까지 통일로의 거리라면 녹번역에서 여기까지 국립보건원까지든지 이러한 거리가 일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중간중간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게 높은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 내용을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번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불분명하게 추측성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금요일도 오늘도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사전 예결산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사전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가 무엇일지 답변을 준비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텐데 사전에 그런 스터디와 점검을 안하시는가 봐요. 매번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남의 부서 예결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 과장님들이 일하고 있는 예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서 미리 체크를 하시면 되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질의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준비하시면 답변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꼭 미리 예상질의와 예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점검을 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책자 208쪽에 보면 건축민원대책 해서 사무관리비가 7,500만원 그중에서 7,478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이것은 특별검사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특별검사원이 연면적이 2,00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건축과에 접수가 되면 바로 팩스로 해서 서울시에서 검사협회로 갑니다. 서울시 검사협회에서 바로 지정이 되서 바로 우리구로 와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에 따른 특별수수료가 되겠고요. 작년도에 건축과에서는 예산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또 3,000만원정도 더 올려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말씀이 빨라서...
채근배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마이크대시고 답변 해 주세요. 잘 안들립니다.
장창익위원
7,4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큰 것 별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감사과라든가 이런 것처럼 사무관리비가 일정의 급량비 수준으로 직원들한테 배분한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쓰신 건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저희는 이건 특별검사원에서 썼습니다.
장창익위원
특별검사원. 몇 명이나 고용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50건 예상했는데 총 270건을 해서 모자라서 다 썼습니다.
익원
장창익원위원
검사원들한테 지급한 일당이라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약 한 2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1인당, 며칠동안 했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1년 내내입니다.
장창익위원
1년 내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장창익위원
1년 내내 하면서 27만원밖에 안들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니 한 명당.
장창익위원
1명당? 1명당 27만원 주었다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준공이라는 것이 1월에 나가고, 9월에도 나가고 12월에도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 사용검사 수수료입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안가네. 좋습니다. 각 과다 물어볼려다가 자꾸 놓치고 그랬는데 기타라고 해서 1억 3,900이 나와 있잖아요. 각 과마다 조금씩 기타 기타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놓고 지출액이 나오는데 기타 부분이 뭡니까? 기타 해서 각 과마다 조금씩은 남겨놓더라고. 208쪽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나와 있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경비의 합계입니다. 기타가 환경운영 경비의 합계입니다. 기타가 환경운영경비의 경비의 합계. 그러니까 여비, 급량비 이런 것에 대한 합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분류는 되지요. 각 과마다 기타해서 나누어놓았는데 그게 이해가 안가더라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게 책자자 잘못된 것입니다. 양식이.
장창익위원
그러면 1억 3,900이 편성이 되어서 1억 3,1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세목별로 다 나옵니까? 나오기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세목별로 다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나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건축과는 다 썼습니까?
장창익위원
다 쓴 것이 아니고 800만원 남았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0% 정도 예산절감해서 .... .
장창익위원
불광천에 남겼을 것이고 그러니까 1억 3,100만원에 대한 세목이 쭉 나오냐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나오지요.
장창익위원
바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주임님 그것좀 하나 챙겨서, 그래요. 그것은 있다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먼저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만원 전용문제, 전용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215페이지. 전용예산으로 따지면 297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 297페이지. 전용 100만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원이면 사실 전체 청소행정과 총 금액에 비해서 너무 작은 금액인데 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전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이 안 맞아서 청소과에 있는 목간 전용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전용을 하신 것이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청소 차고지에 가스누출관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항목편성이 안 되어서 돈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관리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이 4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산부터 42억이 되어 있는 내용이 7억 6,000정도는 국비 3억 5,000 시비 3억해서 국시비 합한 부분이 있고 35억 부분은 지금 토지매입비로 해서 2007년도 8년도 당시에 시보조금을 받아서 편성되고 있었는데 35억 토지매입 부분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권이 갖다 왔다 하면서 소송문제가 되어서 토지를 못사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항이고 국,시비 7억 6,000정도는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지금 토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몇 년도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환경센터말입니까? 환경센터는 2008년도 9월 10월에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2009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몇 년 계속비 이월이 한 5년 정도를 예상잡고 하는 것인데 몇 년전부터 시작했냐고요? 2008년부터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2006년 7년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지금 그 전에 원소유자들한테 원소유받을 때 토지취득비로 받았던 것인데 일부 집행되고 하면서 남은 금액이고 35억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조만간에 SH공사하고 토지분쟁이 종결시점에 있어서 7월 빠르면 이번주 중으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금년도 안에 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센터 건립에 대한 공사는 아직도 시작이 안되고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너무 이월이 계속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빨리 좀 완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조사업부문에서는 잔액을 집행잔액을 0으로 해서 처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 보니까 재활용 및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34억이나 되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0란 말이에요. 아예 깨끗하게 이렇게 잘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추신 것이에요. 0에 십원짜리 하나 안 남아있는데 34억에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맞추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물량을 연초에 입찰을 해서 단가로 계약을 하는데 이게 돈을 쓰다 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이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이 처리가 재활용 잔제품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음식물 페기도 있고 폐목재 처리하는 물량이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물량을 연말까지 지급하는 물량을 이렇게 조금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그 해 예산은 다 떨어주고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소간에 남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정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그냥 제로 맞추는고 있은 돈이 적던 많던 간에 일단 다 지급하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더 받아서 모자라면... .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거의 모자라는 부분이 없는데 통상 물량을 돈 집행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정도 갖고 가는 것이 재활용센터에 놓아버리면 그 이틀 분이 연장되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땡겨지면 올해 것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항을 봐자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제로로 딱 맞추었길래 예상을 잘 하셨나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이나 전용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영호위원입니다. 페이지 210페이지를 보면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라는 것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동네 골목길 청소하는데 업무추진비가 850만원이 들어 갔네요.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골목길 청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일, 15일, 25일 해서 한달에 세 번은 고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추석 전후라든지 명절 전에는 동네별로 특별 대청소를 합니다. 할 때 아침에 조기청소 나와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다 못해 3,000원짜리 해장국이라도 먹고 가는 그런 비용이 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청소를 하러 나온 분들에게는 식사를 하시라 이런 비용이군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골목길 청소부분만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항목을 합쳐서 동에 각종 단체에서 골목길 청소를 하고 나면 아침에 통장님 부녀회 동 청소를 하고 나면 해장국 3,000원짜리 3,500짜리 드시고 가시라고 준돈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만원 수준으로 동으로 교부됐었는데 총 연간 3,000 얼마인가 됐었는데 금년에 집행하면서 절반이 낮아져서 금년에는 동에 지원을 못나가는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연도 예산편성할 때에 박용근위원님께서 증액시켜 주시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증액부분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가지고 하여튼 금년에는 어렵게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예산이 적다 그것을 못 도와 준다 청소에 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지원이 되면 기분이 좋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표 안나게 하시라고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식사대접을 못하는 군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거의 한달에 한번 정도 지원되고 그 외하는 것은 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봉사하는 것이 자기가 와서 꼭 먹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사람들이 먹다가 안주면 또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추경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줄었다고 끝내지 말고 충분히 우리의 질의나 참여도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계속 그런 부분은 주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저도 기회가 되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 집하장 수색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관리비용 어디에서 나갑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작년에 재활용 집하장 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1억 3,000 자산취득비에서 1억 1,000을 쓰셨는데 이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뭐가 이렇게 나온 건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재활용 집하장에 운영되는데 필요한 쉽게 얘기하면 소독제 탈취제 구입이나 아니면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도 있고 재활용 집하장 운영에 필요한 장갑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자산 물품취득비는 쉽게 얘기하면 시설에 대한 고장이 나면 고친다던지 아니면 우리가 박스를 산다던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본예산에 있잖아요. 거기에 안하고 기금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 예산으로 안하고 이것으로 하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수색센터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재활용에 관련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금 및 설치 목적이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관리는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기금에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이 항목이 타당하느냐 라는 부분을 여쭙고 싶은 것이거든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기금 사용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필요한 항목입니다. 다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조금 기금에 설치목적하고 틀리지 않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나 물품취득비같은 경우는 실제 재활용 분리선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거니까 기금 설치비용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병휘위원
애매하기는 합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산으로 쓰고 나면 기금이 그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기금도 예산이고 예산도 돈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에 설치목적에 가능하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216페이지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인력 관리에 91억 예산현액이 됐는데 집행 잔액이 3억 5,900만원 남았어요. 사람 인력에 맞추어서 편성했을텐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맞출 수 없는 이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봉급도 있고 퇴직금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한명이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명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2억 정도 됩니다. 한명만 우리가 예상퇴직을 보통 3명 내지 5명으로 예상을 잡고 있는데 한명이라도 퇴직을 덜하더라도 2억 이상 예산이 남는데 미화원 인건비 91억 중에 3억 5,000정도의 집행잔액은 0.3% 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더 이상 맞추라고 하면 적게 잡아놓으면 추경을 요구하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장우윤위원
제가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리는 얘기가 환경미화원들을 뽑잖아요. 뽑고 나서 퇴직을 하시면 그분들이 똑같이 일하는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이 남은 새로운 분을 충원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어야 되는데 충원을 안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나머지 퇴직하신 분들의 영역까지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이 많아질수록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일하는 영역들이 넓어지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은 같은데 청소에 질도 떨어질 수 있고 이분들도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남은 부분들이 퇴직은 계속시키면서 신규 채용은 안하기 때문에 생긴 차액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님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제 말씀은 연간 퇴직 인원을 3명내지 5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예상보다도 3명을 할 것이 2명이 퇴직했더라도 한명분 남는 정도 해도 되고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고단가라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119명인데 제가 적정선 주장하는 것도 130명에서 135명 수준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1명 채용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6,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로서도 결원된 인원을 채용하자고 주장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나 예산부분이 많아가지고 쉽게 채용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도 제가 채용한다는 쪽으로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힘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도움을 청할테니까 적극 도와 주십시오.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 차량 대패차 보조 사업해가지고 계속 전년도로 이월로 넘어가네요. 왜 그런 거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차량을 사라고 시에서 지원금을 주었는데 2009년도에 차를 못 사고 조달청에 차량 등록되는 날짜가 늦어져서 차를 2010년도 작년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월했던 예산이 지금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차를 작년에 샀기 때문에 집행됐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청소차량 대폐차 및 시설개선 보조사업 이것은 뭡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게 시에서 청소차량 사라고 시에서 보조해 준 금액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시에서 보조해 준 사업이라구요. 그리고 지금 폐기물 시설, 환경센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 문제는 SH하고 서울시하고 중재한대로 법원에서 강제조정안이 나와서 이의 신청기간이 금주 중인데 금주 중으로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조정 나온 그 문안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내용이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자자고 했던 원안대로 그대로 거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안대로 강제조항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면 땅은 우리가 원하던바대로 승소한대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작년까지는 환경종합센터라고 했는데 종합센터는 제가 오기 전에 서희건설이라고 우선 협상 지정자까지 지정되어 있다 금년 6월 2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를 해지하고 부지 문제가 확정되는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맑은도시과 전체적으로 이월금액도 없었고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1억 남았네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1억 800정도가 남았는데 규모가 큰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남았고 이것은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업무가 체납반으로 이전되면서 지금은 제도가 없어져서 종합검사에 합쳐져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경비로 주로 독촉장 발송 우편비로 편성했던건데 작년 11월달인가 체납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에서 잔액이 1,500만원 남아있고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5,600정도 되는데 그게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편비입니다. 맨처음에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3월하고 9월 보내는데 안내게 되면 독촉장 발부하는 우편요금인데 이것은 약간 과대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4, 5백만원 줄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비용은 거의 없애다시피 금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30만원정도만 혹시 몰라서 했고 그리고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계수상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해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예산이 1,19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인데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화조 차량 요새 보시면 과거에는 뚤뚤 말고 다녔는데 디자인 개선으로 해서 안으로 안보이게 집어넣은 것, 그리고 도색하는 것으로 해서 17대가 1대당 도색비를 1,000만원 디자인개선 600만원 이런 식으로다 표준경비를 정해서 교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대폐차 하는 것이 3대정도 있어서 그것을 해지하면서 1,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재정보증금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것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역촌동에 하나 설치한 것하고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촌동에는 태양광이고 시립노인복지관에는 태양열인데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에서부터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표준단가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실제 집행할 때는 조달청에 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단가가 역촌동 같은 경우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집행은 6,500정도로 해서 4,1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설명 잘 해 주셔 고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 주셨네요, 이와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조달 구매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리가 있고 자동차배출가스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는 뭐를.....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정밀검사는 차가 5년 되면 별도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자동차종합검수로 넘어가서 별도로 검사를 안하고 그것할 때 같이 해서 이 업무는 사실 없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는 과거에 있던 체납자 독려를 하기 위한 우편비였고 자동차 배출가스관리는 신사동 고개라든가 서오능 같은데 박석고개 같은 데서 비디오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무료검사도 하고 공회전 검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배출가스는 사실상 폐지된 업무입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자동차 점검하는 것, 무슨 과에서 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배출가스 검사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죠.
남기정위원
마을버스 배출 검사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버스는 그렇게 많이 저희가 안하고 승용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정화조 분담금 산정은 어떻게 하시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정화조 차가 수거해서 서울시 난지물류재생센터에 버리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창익위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해서 자치단체가 부담금이 있잖아요. 8억 800 나가는데 어떻게 산정해서 부담이 되는 것인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수거를 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하고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수거된 오니, 스컹 그런 것은 서울시 직영시설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난지물류재생센터에 버리는데 옛날 같으면 난지 처리사업소 그것은 단가가 서울시 조례에 있어서 거기에서 버리면 그 양에 대해서 금액이 저희한테 청구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시장이 구청장한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매일 매일 버린 양을 체크해서 부과는 어떻게 매월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매월해요.
장창익위원
매월부과를 한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청구서가 옵니다. 은평구청은 얼마의 양을 수거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221쪽 마지막에 보면 소외계층가정 생계시설 민간이전으로 위탁하신 것 같은데 이것 내용이 뭐죠? 8,800만원정도 나가신 것 같은데?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게 2008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저소득층가정에 대해서 보일러하고 전기시설 점검해주고 수리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인보사업으로다가 200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보일러나 전기같은 것.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그리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해주고 보일러는 보일러협회에서 은평구협회가 했는데 거기서점검을 하고 또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점검비는 법정경비인데 그게 한 5만 몇천원정도 하는데 그것을 주고 거기서 하는 거고 보일러는 작업양에 따라서 금액을 청구하면 확인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장창익위원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액을 받는다는 거네 그러면?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 당사자한테는 안받고요. 추천은 동을 통해서 받고.
장창익위원
본인들이 부담을 안하지만 구청에서 일정액을 그분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 2개 시행자한테요. 안전공사하고 보일러협회요.
장창익위원
일감을 자기들이 처리한 내역을 청구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신 김만수 국장님께서는 각과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요즘 여름철 장마기간이지만 집중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을 살펴 주시고 우리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있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인사이동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근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오랜 기간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가 민원업무도 참 많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우적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226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지도과가 한 해 쓴 예산이 총 360만원에 안되요. 이게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360만원이요?
장우윤위원
네, 226페이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사무관리비, 여기는 사무관리비만 그렇게밖에 안쓰죠.
장우윤위원
그 중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1,5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400만원 해서 1,900만원 있는데 공공운영비도 한 20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나머지 그러면 예산절감인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일반운영비는 보통 공공요금, 우편요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절감한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우윤위원
당초에 편성했을 때는 공공운영비 뭐 뭐가 들어가 있었나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공공운영비라는 게 우편요금 주로 우편요금 그 다음에 전화요금 등등 그런 거죠.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은 주차특별회계에서 했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뭐 쓰는 게 없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보다는 주차단속을 소통,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비용도 좀 적게 나는 게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교통위반을 해서 소위 과태료를 낼 때 체납이 될 때 독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편요금은 어디서 나가나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서 나가죠.
장우윤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나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우편요금인가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그것말고 사전에 통지, 과태료 처음에 적발됐을 때 통지하는 것.
장우윤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선에 관한 것만 보통 일반회계로 쓰고 나머지는 거의 다 특별회계로 씁니다.
장우윤위원
어디요? 버스?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니 결손처분한 것을 보니까 결손처분은 상당하는 부분이 이쪽에서 결손처분된 부분이 많이 있서요. 과태료체납된 부분이요. 그러면 우편요금이나 그쪽에서 남았다면 제 생각에 이 체납했을 때 계속적으로 1차, 2차 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남은 요금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용
장수용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그것은 다 특별회계에서 쓰고 일반회계는 버스전용차로 관계된 예산만 씁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개별심사때 시간이 모자라서 다 질의답변을 못하고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토목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을 앞으로 줄여주세요. 아셨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유지보수에서 13에서 집행잔액이 1억 700 남았는데 관내 도로유지에서 지금 현재보수유지가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잔액은 낙찰하면서 입찰하면서 나오는데 입찰 잔액입니다.
남기정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전부 예산절감 차원이었다 이것이지요? 예산절감차원이면 그런데 예산절감은 1억정도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제 생각에 아직도도로유지 보수할 때가 많거든요. 많으니까 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토목과가 되었으면 종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235쪽 책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와산교 외에 1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와산교 정비하면 제가 대충 보았어요. 페인트 칠하고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외1개 공사라고 했는데 외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와산교하고 지축교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축교? 어디쯤에 있는 것이에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은평뉴타운에 있는 지축교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와산교 쪽에 얼마가 들어가고 지축교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공사규모가 와산교하고 지축교가 콘크리트 표면정비를 했습니다. 와산교는 412㎡, 지축교는 444㎡. 비슷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물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이 비슷합니다. 반 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식으로 비용이 나간 것이 은평터널 관리에서 관리하는 것이 1,200만원 나가 있고 조명관리가 7,800만원 나가있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시설관리는.
장창익위원
책상에는 235쪽하고 236쪽에 235쪽에는 1,200만원이, 가로등 관련해서는 뒤에 보면 7,600만원이 나갔거든요. 7,800에서 지출된 것은 7,700이 지출되었네. 조명관련해서는. 235쪽 아래에 보면 1,200만원 지출되고 있잖아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7,700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35쪽 아래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은평터널에서 1,200만원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매년 1,200만원씩 나가는 것인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세척공사비이기 때문에 1,200기준으로 해서 연간 4내지 3회의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장창익위원
세척비입니까? 나는 관리비라고 해서 다른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인줄 알고.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뒤에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세척비 뒤쪽에 보면 7,800에서 7,700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7,700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전기요금이 아니고 어제 얘기할 때에는 조명을 어떻게 교체했다고 하던데.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전기요금하고 보수비용입니다. 등기구보수, 시설보수입니다.
장창익위원
등을 교체했다고 하던데 제가 물어봤을 때에는 등을 전부 교체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거에 2년 전인가요? 거기를 터널공사를 서울시비로 해서 공사를 하면서 안에 내부정비를 전부 했다고. 민간인들 통행 다닐 수 있도록 유리벽면을 설치하면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장위원님! 그 때에 제가 있었으니까 답변 드릴께요. 그때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때는 전기구는 없었고 보행확보를 위한 그 때 조명기구 금년에 나갔던 유지관리비 7,500만원은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사업내용은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업의 성질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성질이 틀리는데 그 때에 전면적으로 도로유지를 해서 벽면처리를 설치한 것 외에도 또 돈을 들여서 조명등을 교체한다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때에는 조명이 없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때에 등을 갈 때 이것을 썼다고 해서 안에 등이 몇 개나 되느냐 내가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100m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직원분은 400m라고 그랬지요? 거리가 그 정도 제가 알기로는 100m정도 하는데 등 갈아봐야 몇 개 정도 밖에 안 될 것인데 상한 것만 갈면 되는데 왜 7,700만원이 나갔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등은 400m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중복여부를 염려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재작년에 내역하고 7,500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등 관리를 과거에 조명이 LED조명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등이 그런데 일반 등을 교체했다면 몇 개에 얼마정도가 들어 갔는지 단가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시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오후 위원장 부위원장이 일시 부재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주실 임시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정병휘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도 하시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정병휘위원을 추천합니다.
채근배위원장
방금 장창익위원께서 정병휘위원을 임시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을 본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휘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정병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어제도 근무하셨습니까? 어제 나와서 보니까 전부 나와 계시던데 우리 책자 239쪽에 보면 뉴타운 실개천 유지관리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은평뉴타운 실개천 시설유지 관리 및 집행 및 불용사유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사용 못한 것은 뉴타운 실개천 시설유지관리비는 SH공사에서 실개천 시설 저류지, 폭포, 분수, 조명이 준공되어 발생되는 공공요금 전기료를 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류시설이 당초 공정이 지연되어서 고용개시가 안 되면서 전기요금은 SH공사하고 우리가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용된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금년도부터 실개천 관리를 하실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요금만 내주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인수인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처음에 전기가 아니고 일반 실개천에 개보수라던가 이런 것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닌가 보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공공요금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두개인가 실개천이 있지요.뉴타운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하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도 전 과에서도 지적된 부분 사고이월이 두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큰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의상봉길 하천정비 사업은 작년에 재해가 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12월 연말에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12월 17일에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됐고 현재 실시설계 완료 중에 공사 중이고 8월말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지역이 작년에 발생해서 12월 30일에 본청으로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발주하여 공사를 거의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 중에 사고 이월된 부분은 다 집행된다는 말씀이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작년도에 민간 재해보상해서 3억 3,000만원 예비비로 집행됐는데 작년에 침수지역 가구당 돈이 나간 겁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재난지원금이 한가구당 1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많이 잡아놓았는데 수해 피해 보상금이 집행사유가 미 발생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1억 3,40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상하수도 수질검사에서 예비비도 1억 5,000이 남아있고 239쪽 상하수도 수질이라고 해서 67억에 예산액이잖아요. 거기에서 예비비로 15억 6,000이 남아있고 잔액도 지금 8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수질검사나 상하수도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 3억 3,000하고 의상봉길 하천정비 사업 4억 9,500에서 그것이 사고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용선위원
사고 이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이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여름만 되면 고생이 많으세요. 요새도 비상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집행이 덜 되면 이월도 시키고 했는데 여기는 이월은 없고 집행잔액이 1억 7,400이 된다는 말이지요. 집행잔액이 숲 가꾸기 사업에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절감한것인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설비 중에 숲 가꾸기 사업이 국비로 보조가 되는 1억 2,23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조 등록하면서 구비에 편성을 시켜서 5기로 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영호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비로 확보된 숲 가꾸기 사업비가 1억 2,235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시비 같으면 시비 1호조에 올려야 되는데 구비 2호조로 올리는 바람에 구비로 확보된 것처럼 편성이 되어서 감축함으로써 12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분되는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에서 미스가 있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1억 2,000씩이나.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비에 안 들어 오고 시 2호조에 올려야 되는 것을 구 2호에 올려 놓으니까 그만큼 돈이 더 있는 것처럼 되었다가 나중에 감 추산을 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행정미스가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행정적인 미스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나요? 감 추경까지 가서 마이너스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도 이것은 크네요. 행정미스가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납득이 잘안가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녹번천 경광광장 조성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4,181만 9,000원이 지출이 됐어요. 세부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중에서 공원명칭 공모하는데 시상금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1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녹번천 경광광장, 헤밀턴쇼 동상 제막할 때 행사비로 지출이 됐는데 동사무 관련 초청장 제작 구매하는데 690만원, 헤밀턴쇼 동상 제막식 관련 사진, 액자 제작 구매하는 것이 657만 8,000원, 현수막 제작 구매하는데 289만 6,000원, 현황판 제작 구매하는데 441만 9,000원, 동상 제막식 관련 재단 설치하는데 1,742만 6,000원, 음향기기 설치하는데 25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4,181만 9,000원이고 잔액이 818, 1,000원이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총무과에서 지출했다고 하는데 총무과 예산을 차라리 편성해서 사용했다면 이해도 가지만 과장님께서 읽으신 내용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막식 관련 초청장을 690만원씩이나 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6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690만원, 거기다가 사진, 액자하는데 657만원, 그리고 재단 설치하는데 1,742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총무과에서 지출을 했다 하더라고 지급은 총무과 쪽으로 돈을 넘겨준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 회계서류를 만들면 저희들이....
장창익위원
영수증 관리는 누가 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 다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돈 지출이 녹지과에서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관리해요.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같이 5,000만원 예산액에 대한 지출서류 꾸밀 때 같이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을 설치하고 레드카펫 빌리면 될 것인데 1,742만원씩이나 주고 카펫을 사더라도 이렇게 돈이 안 들것 같아요. 그리고 인쇄비가 싸져서 초청장 같은 것, 외국사람한테 보낸다 하더라도 690만원씩이나 초청장이 들어 간다, 액자하나 만드는데 657만원 이것은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두 과가 겹쳐져서 책임지는 과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까 더 나간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행사에 관한 비용은 사업부서에 책정하고 사업행사의 주관은 총무과가 행사의 주관이 되기 때문에 편성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내역에 있어서 잘잘못의 시비는 저희는 행사경비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그 부분을 따진다는 것은 같은 청에서 다른 국을 따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행사경비로 요청을 하면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편성상은 맞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편성 과정은 맞겠지만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지출내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잖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같은 청에서 다른 국을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겠고 저희가 같은 청장님을 모시면서 다르국에서 썼다는 것을 간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지출했던 내역을 저한테 갖다 달라고 하세요.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불광천 가꾸기 사업이 9,700만원 예산이 들어 갔는데 여기에서 8,200정도 쓰셨더라고요. 매년마다 불광천 과거에 이자화 과장님인가요, 그분 계실 때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해년마다 꽃길가꾸기 정비공사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매월 지적을 하는데 그때마다 더 이상 안 들어 갈 것이다 그랬어요. 식물같은 것 심으면서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분야의 꽃은 계절별로 꽃을 교체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점에서 얘기를 했었다고. 매년 교체해야 되는데 왜 안 들어 가느냐 얘기했더니 앞으로 안 들어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느냐 했더니 책임진다고 그런 말까지 기억이 나는데 식재를 할 때 매년마다 교체해 심고 죽고 이런 것은 다시 뽑아내고 이런 것은 맞아요. 해마다 어떤 화초 같은 것은 다시 봄 되면 새로 피어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자라는 기간동안 볼꺼리가 없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씨 뿌려서 하지만 그 외 부분은 바꿔 심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흔들 벤치 2개해서 891만원 지출했는데 흔들 벤치를 가보지 않아서 어떤 형태인지 내용을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사진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사진을 안봤다고 2개에 891만원인데 하나에 450만원이 들었단 말이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새로 제작을 한 것인데 전에 그네처럼 만들었었는데 베어링이 나오고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흔들의자식으로 해서 베어링을 넣어 새로 제작한 것이 되어서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은 아직 고장 한번도 안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고급 엔틱 가구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싸다는 이해가 안가네요. 친환경 여가녹지 조성사업 2억 집행내역을 보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전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인데요, 제출한 자료 중에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서 공사비하고 용역비의 품위액이 바뀌어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2010년 12월 1일 국비를 지원받은 것 12월 1일부터 2010년 1월 14일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실제 준공일은 12월 2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위치는 불광동 산7-1번지외 1필지로서 불광중학교 뒷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1,846㎡로서 사업내용은 휴게쉼터 1개소와 운동시설 그 다음에 무단경작지에 대한 수목식재, 산책로정비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사비요?
장창익위원
아까 바꿨다고 했는데 용역비하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품위액이 1억 8,000만원 공사발주를 했는데 도급액이 1억 5,784만 8,9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용역비가 970만원 들어갔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품위액은 1,081만 4,600원인데 2개가 바뀌어 오기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그 부분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곧바로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 좀 부탁 드릴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태풍 메아리에 이어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년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심사에 답변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이게 보건위생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건지도과인지 264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나온 게 있어요. 5,220만원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지출하신 겁니까? 어느 쪽에서 하신 겁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제가 알기로는 전 직원들한테 다 있는 봉급에 포함되서 나가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총괄합니다.
장창익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요? 아까 다른 과는 기타란에 집어넣었던데 여기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따로 있는데.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동사무소에는 동 활동비가 있고 구직원들한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전직원 창구근무자를 제외한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봉급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데는 제가 쭉 보니까 급여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기타 항목에 집어넣어서 쭉 정비를 해놨던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저는 보건위생과나 이런 데가 다른 업무와 다르기 때문에 보건기관이라든지 일반병원이라든지 특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영호입니다. 260페이지에 보건위생과 것인데 이것도 과장님 답변되실까요? 260페이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네, 말씀해보십시오.
우영호위원
다른 부분은 전년도이월액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260페이지에 보면 맨 앞장에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이 됐겠는데 이것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2009년도에 못하고 2010년도에 한 이유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이월액 2억 4,500만원이랑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우영호위원
그것말고도 밑에 5억 2,700만원 보건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분소설치비 그게 전부 다 뭐냐하면 보건분소를 설치하는데 보건분소가 그전에 2009년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업인데 준공을 2010년도 3월 26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시비보조금하고 이런 것을 다른 데 사용 못하고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사고이월시켜서 그 다음 작년도 3월 27일날 개소할 때 까지 집행을 하느라고 그대로 넘어와서 그때 집행한 겁니다.
우영호위원
사업이 조금 늦어졌단 얘기군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분소계획은 일찍 설립이 됐는데 짓거나 이런 것은 그것하고 늦춰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로 나와서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여쭈어보는데요. 259쪽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보면 질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32억 9,000만원에다가 예비비 8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1억 3,000만원이 남았으면 7억 정도가 더 예산액보다 추가해서 예비비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의 총 전년도 이월액이 8억 1,200만원이고요.
이용선위원
그래서 잔액이 1억 3,00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7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쓴 상태가 되는 경우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예비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에 8억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사업이 연계되어서 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소옆에 토지매입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은 집행을 못한 금액이 이월되어서 온 것을 재작년에 작년으로 이월되어서 온 것을 작년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3,000이 남은 이유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과 예산 절감차원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분해서 보면 크게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이고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실 운영에서 민원실운영에서부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잔액에 하나도 안남을 정도로 똑 떨어졌는데 이렇게 똑떨어질 정도로 사업을 정확하게 잘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잔액이 하나도 안남은 것이에요? 259쪽에 연이어서.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사실상 다 합쳐봐야 700만원 800만원 아주 작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로 남을 것이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별로 남을 것이 없다고 딱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남으면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쓸 것도 내년에 미리 사놓기도 하고 그래서 맞추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렇게 딱 떨어 맞을 수 있어요? 너무 정확하신 것 아닌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건위생과라고 행정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위생과는 식품위생, 공중위생, 식품안전항목을 보시면 되요. 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건강증진과도 원래 보건지도과 업무가 많이 갔지요? 우리 전용부분에 네건의 금액이 되는데 4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용했던 부분. 보건 의료부분에 있어서 전용이 네 건이 있었는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66쪽 민간이전 의료기의 6억 6,993만 6,000원에 대해서는 폐이지 265쪽 기초면역력 확대사업에서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기초면역력 확대 사업비는 100% 구비사업으로서 의료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일반뇌염,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비 예방접종인원 인건비 등입니다. 당초 가을철 시행하는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민간 병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자치구 예산절감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여 의료및구료비 중 인풀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위탁비에서 상당수 미집행하였는데 최근 많은 자치구가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 위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민간의료에다가 위탁을 못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 경우에 서초나 강남 등 6개구에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은 민간에서 위탁하여 시행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266쪽에 6,993만 6,000원에 대한 전용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 데 그게 처음에 이제 9억 2,600정도를 갖다가 계상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3억 4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원래 인풀루엔자 접종을 외주를 주어서 금액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직원들이 대신 일을 했기 때문에 지출은 3억 400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불용처리가 5억 5,100만원 정도 되었지요. 그중에서는 여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를 전용을 해서 아까 얘기한 297쪽에 요약을 해놓았는데 4가지 부분 보건의료 파트로 네 가지를 쭉 나누어서 썼더라고요. 맞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우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나 선천성 대사이상비나 그리고 불임 산모신생아 도움비가 저희들이 상당수 부족해요. 이 사업들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35, 35 이런 비율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시로 의견을 제시한바 시에서는 자치구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해 주겠다하는 내용에서 금방도 말씀드린 면역력 확대비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한 액수보다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사용 안한 부분에 있어서 목간에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네파트로 나누어서 썼는데 제가 거기에서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것인데 의료 비 및 구료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원 지출된 것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해서 사유에 보면 약품 및 소모품 구매해서 전용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297쪽. 1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쓰임새가 약품 및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1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책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은 알코올 스폰지 같은 기타 소모품을 구매하려고 100만원을 만든 겁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좀 우스개 소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 하기 전에 일부가 꼭 필요해서 6,800에 대해서 전용했는데 이왕할거라면 약품 및 소모품을 이 차에 조금 더 구입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5억 이상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5억 5,100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좀더 약품같은 것을 살 수 도 있었다는 것이네요. 100만원 말고 1,000만원 정도 보건소에서 앞으로 인플루엔자도 발생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더 구입할 수 없었던 것인지...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유효기간이 1년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재료대도 저희들은 알코올 스폰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 구입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책자에 쭉 보니까 우리 에이즈 예방 활동해가지고 총 예산이 거의 800만원 돈이 안 되네요. 은평구에 에이즈환자가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 7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가지고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283페이지 그리고 에이즈 감염등록 관리해서 92만원 다 집행됐고 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해서 약 300만원 다 계산해 보니까 749만원 정도 나오네요. 관리가 됩니까? 이 예산가지고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구비 800만원 정도 책정했고 국비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정부에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8,000만원 배정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에이즈환자 진료비해서 보조사업 8,000만원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에이즈관리는 철저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에이즈관리 사업은 보건행정과 직제로 그쪽으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이즈 감염 등록관리해가지고 92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은평구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1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내가 처음 의회에 들어 에이즈환자 몇 명되냐고 하니까 70, 8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늘어났네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말에 이 업무를 감염병관리팀이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감염병관리팀에서 에이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관리는 저희 구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대다수가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발생 현황부터 말씀도 드리면 작년에는 85명에서 12명이 발생되서 약90명이었다가 지금 115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예산은 우리 구비는 별로 안늘어났지만 진료비는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요청하면 저희가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이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이 작년같은 경우는 약8,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홍보비나 이런 정도고 대부분은 거기에서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정도만 저희가 나가지 캠페인하는 물품조차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만들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게 잡혀 있어서 이게 우리 구비가 그래서 제가 질문한건데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국가관리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철두철미하게 구에서도 관리할 사항이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도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간접흡연제도라고 해서 은평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300만원 해서 사업이 있거든요.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300만원을 추경에 잡았는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안에 자치구 예산이 편성함에 따라 플러스 점수가 있습니다. 금연사업 자체가 매칭포인트 사업이라서 구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들이 몇점이라도 플러스해서 금연사업을 잘해 보고자 300만원 일단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하반기 11월달에 예산이 나왔는데 보조사업비가 그런 대로 쓸 수 있어서 그것을 쓰고 300만원 아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선위원
예산을 봐가지고는 하나도 사업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만 잡은 것으로 보여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3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안 썼습니다.
이용선위원
좋은 일이네요, 인센티브 받아서 했으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공석이시죠? 얼마나 됐죠?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5월초에 들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은 시간이 2달정도 된 것 같은데 선임계장님이시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8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8,000만원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1,670만원만 쓰고 6,300만원 가량은 30% 정도 밖에 안 쓴 것 같아요. 70%가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사용한 것인지?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저희가 작년에 마이닥터클리닉 사업을 중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제반여건이 안되어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작을 못하고 금년 2월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집행을 안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이 원활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 같은 것, 아까 얘기한 집행을 못해서 남았는데 1,600만원 집행한 것 작년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의약품 같은 것은.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금년에도 1,0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더라도 예정은 8,000만원 정도에 못 미치는데....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저희가 작년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의약품을 공급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한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상담이라 든지 건강체크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고서 의약품 투약 쪽으로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요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진료를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예산 책정할 때는 모든 사람한테 의약품 투여하는 것을 계획하고 세운 것이고 금년에 집행하면서는 모든 사람한테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담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요가 많치 않은 것 같아서 이것만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의약품을 전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이 안서서 의약품을 주지 않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2억 2,400에서 1억 1,900만원만 사용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까? 무슨 자산이죠?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작년 자산취득비인데 추경세울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세웠는데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이 저희한테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1억원이 더 남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우리 마이닥터 클리닉에 사용한 차량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쓴 겁니까? 금년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작년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산취득에 들어 가지 않는가?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1억 1,900이 지출됐던 그것도 들어 갑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예 차량비랑 의료장비 구입비랑 합쳐진 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차량비가 얼마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차량비가 5,000정도 되고 차량개조비가 4,000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9000만원 들어 갔다는 말입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기타 나머지 1억 1,900에서 9,000만원 뺀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자산취득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에 소요되는 다른 부분을 산 겁니까?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의약품 조제 장비라든지 의료장비로 혈당기라든가 몇가지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선임계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예산 같은 것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 1/3 정도만 사용하시고 2/3 정도 2억 1,000만원인가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2100년도 2차 추경 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2억 6,000 정도 반영하고 2억 1,000만원 추경에 반영한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사업 추진에 일정 부분 늦어진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진행되는 것보다는 금년에 진행되는 것이 제반여건상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겨울에 시작하기 에는 조금 도로 이런 쪽의 빙판이라 든지 낙상 우려도 있고 환자분들 보호할 공간도 그렇고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금년에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장우윤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리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불용을 시킨 것 밖에 되지 않거든요. 본예산 2011도 사업에 반영을 했어도 되는데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2차 추경에 2억 6,000 반영하고 2억 1,000만원 그대로 남겼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의약과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국,시비를 반납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업활성화가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되도록이면 국,시비를 받아왔으면 그것대로 활용을 잘해서 여기 보니까 많게는 수천만원 반납한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왠만하면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면 구비라도 확보해서 국,시비 받은 것 반납을 액수를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저희가 국,시비는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볼께요. 의약과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기간제 등 인건비가 1억 5,900만원 나갔고 그 다음에 마이 닥터클리닉할 때 기간제 보수가 잡혀있었고 또 전염병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서 1,600만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나갔고 그 다음에 전염병조기발견 및 건강수명관리에 인건비 로 해서 5,600만원이 나갔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다 틀린 거예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진료사업 그쪽에 인건비고요.
정병휘임시위원장
이건 진료사업이고 1억 5,900만원 나간 것은 보건소내에서 진료하시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에요? 거기서 의사나 간호사 그 비용이고?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그리고 마이닥터클리닉사업은 마이닥터클리닉 전담팀.
정병휘임시위원장
별도로 있는 거죠? 의사하고 간호사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염병발생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 기간제 1,600만원은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이것은 방역소독할 때 소독요원채용 그런 것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소독요원. 그리고 그 뒤에 보건검사 및 건강검진에 인건비 5,600만원은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진료사업에...
정병휘임시위원장
어떤 진료요?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임상병리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 거기 쪽에.
정병휘임시위원장
의사나 간호사 이외에.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그쪽 말고 임상병리사.
정병휘임시위원장
또 임상병리사라든가 하얀 가운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미연
김미연의약팀장
검사요원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응답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팀장들 소개 부탁드릴 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은평구 위원님! 저는 제3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명받은 황홍연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구위원님들이 저희 공단을 애증과 또 사랑으로 늘 대해주신 것처럼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면서 저희 공단직원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팀장 5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해해주신다면 질의답변을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최병호가 하겠습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은 본청 각과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당 관련 팀장들 또는 다른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일단 메인은 경영지원팀장님이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사장님 이렇게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경영본부장님은 안나오셨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님은 7월 1일부로 사퇴를 내셨습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본부장님도 공석중이시기 때문에 선임팀장이시죠? 최팀장님이?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선임팀장이라기 보다는 경영지원팀장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당 행사 때문에 시간여유가 있어서 그동안은 같이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질의를 하고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는데 오늘 잘된 것 같아요. 먼저 책자를 기준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예산전용액조서 해서 기재를 쭉 해놓은 것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총예산이 47억인데 10%가 넘는 4억 9,600이 전용이 됐다. 작년에도 전용이 너무 많아서 건수도 16건, 우리 은평구 전체 예산이 3,000억이 넘는데 거기에서 31건에 전용액이 한 31억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전용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이렇게 과다한데 이유가 뭡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최초 편성 당시에 시설운영팀의 인건비부분이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사업팀의 체육강사들에 대한 보상비예산이 편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 거의 이 전용의 상당부분들이 체육사업팀의 강사료 보상비로 전용이 되어진 사례들과 그 다음에 시설운영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전용사례가 중심이 되어진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린다면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관계상 다른 팀에서 예산을 전용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작년도 7월달부터 영업을 개시했던 평화공원 주차장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영업을 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들이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 가능한한 전용을 축소하려 했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두가지외에도 셔틀버스 기사 급여부분 이런 것도 많이 전용을 했던데 이게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것인가요? 35쪽에 보면 셔틀버스 기사 급여부족분 해서 많이 전용됐는데 좋습니다. 전용이 너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처리가 예산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계기준예 보면 전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허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용제한을 하는 부분. 제가 책을 쭉 보니까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다음에 차익금 원리금 상환 이런 것 쭉 몇 가지 안된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하고 시설비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비하고 인건비도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기획예산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전용제한을 할 수 있는 항목을 가지고도 어떻게 전용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인건비를 일반 경비로 전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고 인건비내에서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간에는 서로 전용이 되어 지는 것들이 행안부 질의결과로 답을 얻은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시설비는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시설비 자체에서는 자원적 지출입 상태에서 이게 경비상태로 수입적 지출로 옮겨 갈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자원적 지출내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간에는 전용이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질의에 의해서 일부 움직여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는 아침에도 질의했을 때 분명히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가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책자에도 그렇게 봤는데 그 부분을 차후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전용부분 많았던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했고 미지급액 조서에 보면 미지급액이 엄청 많아요. 각 팀별로 미지급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지원팀에는 별로 없지만 문화사업팀이라든가 주차사업팀, 특히 주차사업팀에 미지급 부분이 많은 이유 팀장님 어떻게 이게 많습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전년도에 제가 주차사업팀장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가 평화공원하고 수색공영주차장이 직영형태로 바뀌면서 이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혀 2010년도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운영할 수 있었던 비용 자체는 전용을 통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추경에 일부 반영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었던 금액 자체가 저희한테 사실은 들어왔던 것이 10월 중순 이후로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사실 집행을 하다보니까 밀려가면서 연말기준으로 미지급 조서상태로 남아진 상태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특히 주차사업팀이 좀 지적하신 것처럼 많아 보일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뒤에 적요에 보면 그 부분 보다는 문화사업팀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구매건이 세건 3,100만원이 미지급이 되어 있고 연광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연광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광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전 불광3동 지금 불광2동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초교 지하 공영주차장 수익금 배분 외에 4,089만원도 미지급되어 있고 도색공사가 6,100만원 미지급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했는데 미지급액이 많다는 것은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민원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미지급부분 말씀이십니까?
장창익위원
미지급액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이.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연광초등학교 하고 서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산하 부지에서 구가 주차시설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수입금에 대해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된 수입금을 서울시 서부교육청에다가 입금시켜주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채무는 확정된 상태에서 연말에 입금시키지 못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이 연광초등학교 1월초가 시작하는 1월 4일인가 이 때로 기억을 하는데 1월초에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채무는 12월말일자로 소위 말하면 확정된 상태이고 1월초에 주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급 상태로 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주차사업팀에 도색공사 이런 것이 쭉 나왔고 6,100만원 미지급되었는데 이것 돈을 빨리빨리 지급 안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연말되면 바로 바로 지급이 되어야지 공사가 끝났으면.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공사가 지금 일부 못 끝났던 부분들이 .... .
장창익위원
그런 것도 물론 이월된 금액도 있을 수 있겠지만... .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가 10월말에 예산이 저희한테 떨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설계, 계약 이런 단계가 되다보니까 날씨가 변동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들어가지 못해서 12월말에 공사가 끝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공사가 일부 지연이 되었다던지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구매건이 세건인데 3,115만원이 미지급되었어요. 이런 것은 바로 바로 기계가 구입되면 그 때 그 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사업팀장님.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업체가 기한이 12월말일자이다 보니까 회계상 미지급으로 잡힌 것이고 소프트웨어 실제 가동을 운영을 해서 실제 문제가 없을 때 소위 말하면 준공요소가 확실하게 작성이 되고 난 이후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민원이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월말에 일단 주어야 될 돈을 회계상 잡아주어야 되는 사항이었고 소프트웨어 구매로 인한 실제 하자가 없는지 하자 검수기간이 진행중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12월 말일자로 미지급되었지만 익년초에는 지급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큰 것 몇 가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지급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그 부분이 만약에 미지급으로 또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구매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불용액도 역시 많아요. 6억 4,500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한 이유는 뭡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약 6억여원의 불용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약 2억 정도였고 성과급이 지급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2억 5,000정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과급이 제로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불용으로 될 수 밖에 없었고 인건비도 전년도에 2010년도에 승진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이런 부분도아껴 써서 인건비 부분이 2억 2,000정도가 자연적으로 불용 떨어진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거의 5억 가까이가 그런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가 2억 2,000정도 사용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지급을 안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남아야 됩니다.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남아서 반납조치를 한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맨 뒤쪽에 보면 경영분석 및 참고조서가 있어요. 거기에 둘 째 페이지에 보면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 해서 인건비 비율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작년보다 인건비가 %가 지출이 많이 되고 증감이 5% 정도 인건비가 더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2009년 대비 2010년도에는 시설운영팀이 한 팀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시설 운영팀 한 팀이 더 생겼는데 50명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0명정도의 인건비부분이 소요가 되었고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들 자체는 34명 정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용들이 일어난 상태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래서 인당 단가로 보면 오히려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자료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좀 줄었어요. 물론 총 인건비 인원이 총액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인건비는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인건비 받는 사람들은 조금 덜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액은 늘어났다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 일인당 인건비가 그래서 분명히 작년 그러니까 2009년보다 2010년도에 인건비가 줄었어요. 액수가 90만원정도 줄어서 있는데 그와 반면에 일인당 영업수익은 또 영업수익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영업수익마저도 많이 줄었더라고.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시설운영팀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지출만 되어 지는 수입이 전혀 없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익을 내지 못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1인당 영업수익은 줄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이사장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만두게 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 그중에 하나가 영업을 못했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별로 못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아십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그런 관점을 달리 보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따라 함은 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꼭 장사를 잘하는 것이 최고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많이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대비 수익을 올리는 그런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률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 인건비말고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2,200만원 인건비를 제외했다 하더라도 6억 4,500인데 그 외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사실은 항목별로 보면 나머지 거의 연간 쓰고 난 나머지들이 소규모 금액들이고 저희들 자체로서도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나 물품구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줄였고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들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하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절감을 많이 시켰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서 계정별로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전부 백만단위로 연간 남는 금액들이 많이 있었고 수선유지비같은 경우에서 일부 3,800정도가 불용액으로 떨어 졌는데 이 부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나 일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절감했던 사례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사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경영지원팀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계상된 것이 1,500만원 계상된 것 같은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1,500만원됐는데 경영지원팀에서 78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80만원 안에 이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임원분들 업무추진비가 적은 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각 팀 별로 업무추진비가 얼마씩 편성되어 시설운영팀은 유독 업무추진비가 편성안 된 이유가 뭐지요? 시설운영팀장님 다른 팀에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운영팀은 업무추진비가 없더라구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저희 팀은 새로 편성되어서...
장창익위원
새로 편성되어서 작년예산에 반영안 된 겁니까?
동진
문동진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경영지원팀 예산에서 쓰는 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는 일반적으로 이쪽만 편성됐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법인카드를 몇 개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팀별로 하나씩하고 이사장 하나 본부장 하나 7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총 7개입니까? 한도는 얼마씩 이지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장창익위원
한도가 이사장 얼마 본부장은 얼마 팀별로 얼마씩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한도는 어차피 예산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원팀장을 맡으면서 월 편성됐던 금액이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두분이 합쳐서 월65만원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65만원은...
장창익위원
65만원은 기본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일반카드처럼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해 놓고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2010년도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썼던 그리고 팀장이 썼던 카드가 7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쉽게 뽑아낼 수 있지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매월별로 정산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팀장들 같은 법인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팀별로 하나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관리하고 있다니까 잘됐네요. 법인카드 내역을 월별로 뽑아서 목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현재 정규직이 48명이고 임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비정규직이 85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각종 시설 위탁관리하고 나면 총무과로부터 돈을 받지요. 아니면 각파트 별로 돈을 받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색 터널관리를 질의를 했었는데 터널관리 비용으로 세척비라고 하는데 작년에 1,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디에 주었냐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있지요. 각 구청에 부서에서 위탁업무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나 경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관리는 파트별로 합니까? 아니면 경영지원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각팀 별로 터널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행사업비로 구의원님들이 구의회에 결정을 편성해서 구청 입장에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월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장창익위원
2010년도에 회계보고서 결산보고서 안에 2010년도 중에 구청으로 위탁 업무를 하고 나서 대행비를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명세표에 어디를 봐야지만 구청에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22페이지가 시설운영팀에 영업 비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전 페이지 21페이지 경우는 주차사업팀에 특별회계 교통지도과로부터 넘어온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쓴 내역들이 되겠고 여기에서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다시 반납하는 형태이고 22쪽처럼 시설운영팀같은 경우도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그리고 일부 총무과 작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온 것은 없었구요. 이 내용들이 들어 온 것을 이렇게 사용되어 지고 남은 것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과에 대해서 다시 또 반납하는 처리방식입니다.
장창익위원
회계처리에 대해서 구청과의 관계하고 회계처리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예산이 어떻게 적립이 안 되어서 하여튼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이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5분 자유발언 시간에도 모 의원이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그만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는 중요한 자리다 정치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CEO 경영을 CEO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그만큼 구청 뿐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라도 의혹을 받을 것이다, 잘 아시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적든 크든간에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기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내년부터는 전용액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쉽게 예산편성을 해서 목간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편성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시고 직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우려한 만큼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새로 바꿨더니 우려하지 않게 잘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취임하셔서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시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난생 처음입니다.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외부라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이사장님이 해임되고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을 남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5분발언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취임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은 모르지만 저도 5분 발언을 듣고 많이 느꼈습니다.
장우윤위원
취임하신 이후 전반적으로 살펴보셨나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6월 7일자로 임명을 받아서 그 다음 날부터 순시를 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환경이 안좋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두 번째 시설관리능력, 세 번째 직원들에 대한 조금 전의 장창익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나타났지만 직원들간에도 상당히 업무능력의 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수장으로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좀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어떨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운영성과가 별로 좋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목표는 조금전에 장창익위원님께서 질문발언에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76조에 의해 구민을 위해 공공편익을 제공하고 그것을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정관 제1조 목적에 나온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기존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좀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모습이 나타나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어왔든지간에 일단 직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평생 직장으로 남는 자랑스로운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초석이 되도록 제가 3년있는 동안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장우윤위원
2011년도 감사보고서 보셨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봤습니다.
장우윤위원
잠깐 보시지 말고 제대로 보셔야 되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서 27건이 있는데 결산검사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은 안하겠지만 공사실시 설계용역 산출 대가가 과다지급 됐다, 공사비 과다지출 사례 이래서 쭉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시고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말씀하신 운영목표를 가지시고 시설리공단이 제대로 자리 잡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개별심사 때 시간이 짧아서 많은 것을 논의를 못했는데 여기 24페이지 보면 과오납 환불금액이 있는데 2,200만원 정도의 과오납으로 환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는 1,700만원이거든요. 어떤 사유인가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별도 확인해서 회의 끝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주차사업팀장 모르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팀장도 전년도에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내용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나서 섣부르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바로 확인해서 회의 끝나지자마자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더 부과했다 잘못 부과한 것인지 이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아니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환불금이라고 해서 경비에서의 보상금에서 나가는 부분이지 그것은 과오납의 부분도 아니고 환불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런 측면이고 이것은 자본적수입에 있어서의 과오납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바로 보고를 장우윤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과오납 문서를 작성하실 때 확인을 안하시나요?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가 증빙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답변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마 그게 맞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신이 제가 못해서 그런데 자본적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것과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나머지 소위 말하는 자본적 지출에서의 불용액을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과오납 환불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입장에서는 수입자체가 대행사업비가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본적 수입이 결국은 자본적 지출인데 지출로 쓰여지고 난 나머지 부분들이 지출측면에서 불용액으로 잡혀지는 부분이고 자본적 수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오납 다시 그쪽 구청으로 환불하는 금액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으로 되어서 제가 섣부르게 못하겠는데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아니면 이 시간 끝나고.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끝나고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장우윤위원님!
정병휘임시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3,800만원 썼는데 무슨 연구개발비죠?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직진단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이번에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지출금액이 3,200 이렇게 했고 불용처리가 350만원 이렇게 미지급이 됐고 불용처리액이 한 180만원 됐는데 이 미지급하고 불용하고 헷갈려서 불용은 넘기는 것 알죠. 미지급은 뭡니까? 연구개발비에 미지급이 나올 수가 있나요? 3,8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지출은 3,282만원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지급이 335만원 돈 미지급 했고 불용금액이 183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금액으로 연구비에서 3,800만원 해서 한 180만원 절약했는데 그런데 왜 여기에서 미지급이 나오죠? 연구개발비에서?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위원님, 작년 그 당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현재 경영지원팀장이 대답한대로 조직진단비용을 포함한 여러 건입니다. 그런데 그중 마지막에 미지급에 포함되는 그 내용은 매년 경영평가시에 고객만족도평가는 따로 또 용역을 줘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금액을 미지급 그러니까 연도를 넘겨서 이월전에 지급을 했던 그 사유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에 연구비로 한 몇 번 합니까?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매년 일정치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진단이 가장 컸던 내용이고요. 조직진단과 고객만족도 두가지 내용으로 약 3,000만원 정도는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직하고 또 뭐요? 경영평가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예, 경영평가에 100점중에 고객만족도 평가로 10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평가를 행안부에서도 외부에다가 전문조사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는 평가를 받는 각 공단들 24개 공단들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통상적으로 연말에 진행되다보니까 이렇게 미지급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350만원 미지급 항목에 들어가 있단 얘기입니까?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예.
옹근
박옹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페이지 사업예산결산총괄 해서 예비비 100만원 잡았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네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책자를 보니까 너무 글씨도 작고 너무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여기 미지급에 보면 미지급 명세서에 보면 카드결재 미지급해서 이게 카드금액 미지급도 가능합니까?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카드로 결재를 하면 카드사로부터 저희한테 청구되는 날짜하고 시차가 있는 부분들이 미지급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회계상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카드 결제날이 오늘이다 이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결재를 안하고 연체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미리 예산을 잡아서?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게 생각하면요. 오늘 카드를 썼는데 오늘 보통 일반적으로 현금이면 우리가 썼을 때 현금으로 줬으면 그것이 지출로 산정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음 달 예를 들어서 23일날 나온다 그럴 경우는 이번 달말로 우리가 결산을 볼 경우는 그게 미지급으로 됩니다. 가능합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게 미지급이 아니라는 거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미지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작성할 기준에 그 말씀이시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작성할 때 결재날이 안 돌아오니까 미지급으로 잡았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요즘 체육센터에서 한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곽재천입니다. 지금 2011년도 월평균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월 평균 약 2억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매월 월평균으로 벌어들이고 있고 이용고객은 한달에 월평균으로 한 5,200명 정도 그 수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작년에 월 평균한 수입금이 2억 1,700만원 대비해서 약 300만원이 평균치로 상해중이고 이용고객도 작년에는 약 4,90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평균치입니다. 5,200명이니까 인원수나 금액이나 올해들어서 상당히 조금 상승한 그런 수치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억 3,000 정도 들어오는데 지출은 어느 정도되요? 월요?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현재는 거의 저희가 이 정도 되면 최근에 와서 현재 7월달인데 6월달까지 손익기점으로 현재 대략 한 1억 3,000정도 적자, 누적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저희가 거의 똔똔 수준 정도를 나가는 수준하고 이 수준은 2억 2,000이라고 하면 월로 나가는 돈을 월로 나가는 돈을 따져봤을 때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적자는 면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어느정도 나가느냐.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지출은 월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2억 2,000이라고 하면 1억 5,000정도 이것은 월평균으로 따지면.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대략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익금이 한 거의 5,000정도 나겠네요. 다달이. 체육센터 하나 가지고. 강사료 다 포함해서 1억 5,000정도 지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시설이 많이 낡았다고 하는데 그 때 그 때 개보수하고 있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보면 타 공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2010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팀원들이 스스로 재료만 사서 체육시설을 페인트질이나 수선하고 거의 인건비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공단장으로서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운행버스 있지요? 셔틀버스 그 업체 해결했습니까? 그만 둔다고 신문에 나서 모집공고를 한 것 같은데.
재천
곽재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셔틀버스가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현재 고객들이 이용하시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발단이 되었던 것이 사실 용역금액 자체에서 업체가 인상을 해라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앞 전에 작년도구청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일단은 현재 새로 경쟁입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1년 단위로계약을 새로이 해야 한다 한마디로 경쟁입찰에 충실하라는 그 내용이었는데 당초에 셔틀버스가 공단창립과 더불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일종의 주차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본 1년으로 하되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준용하다보니까 그 이전에는 그 사항이 지방계약법에 위법인줄 모르고 운용을 하다가 최근에 구청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점이 2011년도 신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신규계약이 새로이 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법상에 저희가 셔틀버스업체하고 계약 맺었던 시기가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점이 이미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이 자동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동연장이라면 금액조건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대로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가 용역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버스를 운행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관계로 그 이후에 제가 일단 사업팀장으로는 업체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도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동연장이다 그대로 가야 된다했는데 운행중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경지원팀에서 이런 계약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합의를 해서 지금은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자료만 검토하는 시간이니까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하나만 물어 볼께요.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주차담당하시는 분. 우리가 사업수입을 보면 공영주차장 사업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이 나왔어요. 이것은 보니까 면수가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111면이 감소하고 8개소에서 9개소에서 8개로감소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금액은.
정병휘임시위원장
면수가 주니까 실적부분에서 1억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공영주차장은 면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정병휘임시위원장
페이지가 안나와있네요. 업무현황에 보시면. 가번 항목에 5번 사업수입에. 사업수입 한 쪽에 보면 공영주차장부분에 있어서.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은 전부다 입찰을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한가 금액은 감정들을 통해서 결정되어 지는 부분인데 낙찰가격 부분에서는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낙찰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좀 감소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낙찰가액이 원인인 것이에요? 면수 감소가 아니라?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첫 번째가 낙찰금액이고 두번 째는 면수는 감소요인이 아니고 9개 중에서 한 군데가 수색공영주차장이 그것은 금액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수색공영주차장이 너무나 상태가 안좋아서 위탁을 주기 어려워서 직영으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 자체가 1400인가 1,500인가 이 정도가 감소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구립축구장 운영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사업수익이 떨어진 이유는 뭐에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이번에도 금년도에 조례개정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되는 규정들이 점 점 많아지게 되면서 생활체육회 각종 단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의 횟수들이 점 점 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회전률 자체는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내 각 공단 구립축구장 중에서 저희가 회전률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후로 해서 수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면수가 292면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작년보다 늘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병호
최병호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수입이 감소한 구획수가 감소한 측면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보호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삭선들이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한 삭선만해도 약 3, 400구획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도 약 200여개 가까운 구획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재개발 건축 등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못쓰게 되거나 아니면 건축 이후에는 빌라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이유 자체는 저희들이 분기형태로 6개월 배정의 분기단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기가 정확히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수입하고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맞추어서 3, 6, 9, 12로 작년 연말에 맞추면서 일부 금년도 것이 땡겨진 상황들이 일부 수입에 올라온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병휘임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채근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해 주신 의견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
장창익위원
잠깐만요. 심사보고서를 개별로 낸 것을 그것을 전체 의견들하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한테 위임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을 빨리 하기 위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너무 형식이지 않나 해서 우리가 일을 해놓고 욕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1년에 한번 있는 결산검사인데 전체 의견을 정리가 되고 나면 위원들이 한번 정도는 다 보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채근배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심사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심사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심사보고서를 추후에 첨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적어내신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가부에 대한 결론을 가져갈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일단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는데 우리가 따르니까 일단 의견서를 받고 나서 사무국에서 취합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만 보고 검토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되는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장창익위원님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보고 거기에서 수정이나 하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채근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채근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창익위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이십니까? 찬성토론 이십니까?
장창익위원
어차피 처음에 토론하기 전에 질의 같은 것을 안하고 토론을 바로하는 것이지요.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꼭 반대 찬성을 떠나서 작년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심지어는 당간에 갈등도 있었고 개인 간에도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관례를 깬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2009년도 예산안이 게시판에도 게시도 안 되고 행안부에도 보고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계속 보류된 상태가 되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스스로도 깊이 생각해볼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제자신은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그래 왔으니까 반복적으로 예비비 사용이나 전용이나 또 불용처리 부분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나아졌다 예비비 사용이 건수는 줄었어요. 금액하고 건수가 줄었지만 한건 두건 있었던 부분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될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작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찬반하고 그러면 작년과 똑같이 아마 개인간에 문제 당간에 문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들이 조금 통일을 시켜서 본회의장에서 표 대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