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기숙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박두환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42건에 82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459건에 8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된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로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현재 도로사용료로 해 놓고 영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용료를 덜 낸 것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도로사용료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공유재산을 보면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사용료입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강수명입니다. 죄송한데 하양읍 청사건립 예산은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총액이 78억인데 현재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는 30억 정도.
강수명위원
완공이 언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2년 상반기입니다.
강수명위원
2012년 상반기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려야지 어떻게 30억으로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는 내년 연말 정도는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2012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기구라든지 이런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강수명위원
예산이 지금 20억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79억의 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30억을 한다면 돈이 30억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2억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내년에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상연도를 2012년도 초에 마무리 지으면 2021년도 본예산을 초에 세워서 실제로는 공기가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수명위원
2012년까지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특별회계 미납액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49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290만 1000원이 있는데 사유별 분석을 보니까 전부 고질적 체납자라고 돼 있는데 하천 사용료는 체납자가 발생될 이유가 별로 없지 싶은데 체납이 된 사유가 말씀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천세가 옛날하고 달라서 공시지가의 10분의 1로 해서 가격이 실제 올랐습니다. 타 시도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시는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천부지에 농사를 지어서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하는데 어떤 데는 소득보다 세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옛날과 같이 소득액의 얼마를 하든지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회계상 차질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539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409만 5000원 징수유예 돼 있다고 하는데 징수 유예된 구체적인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와촌에 지식경제구역의 토지인데 그게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2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자율방범대 민간이전으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이 정원으로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는 560명입니다.
강수명위원
한 자율방범대 읍면동으로 몇 명이 정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정원은 읍면마다 틀립니다. 하양읍은 39명이고 동부동은 11명도 있고 전체 숫자는 틀립니다.
강수명위원
11명이나 39명이나 예산이 똑같이 나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원 비례해서 나갑니다.
강수명위원
와촌에 인원이 적어도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숫자에 따라 다르게 줍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한 달에 70만원씩 카드로 나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읍면동에서 별도로 주기 때문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11명 근무하는데 70만원이나 39명이 근무하는데 70만원이나 근무도 하지 않는 데도 70만원, 그 단체에 기금으로 살찌우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70만원씩 나갑니까? 방범대 밤에 불도 안 켜는데 보조금은 다 받아가고 이것은 각별히 찾아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근무를 하지 않는 데는 예산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211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에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담당계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5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4억 6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거기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설비로 4억 6300만원이 나갔고 부대비는 272만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큰 사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영대교에 디자인 해 놓은 그 사업을 말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도시디자인으로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밑에 용역사업 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00만원이 있는데 4만 2000원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이 용역사업은 뭡니까? 그대로 다 남아 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체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시 전체 도시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경산을 보면 도시경관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로수도 있고 곳곳에 공원도 조성되어 있어서 각 공원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로수도 다 틀리고 이런데 가로수와 조경과 공원과 이것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할 때마다 중복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수립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에 맞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기초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산이 삭막하지 않고, 획일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산에 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이라도 조경, 지역에 담당하는 교수님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문도 들어보시고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내년에 세우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이 81억이 나오는데 건설과 55억, 도시과 22억, 건축과 9400만원, 재난방재과 4억, 81억 가까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건설경기가 상당히 불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하는데 건설경기가 앞장서서 전체 서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81억이라는 잔액을 남겨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안 하고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사장시켜서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건설경기에 영향을 주셔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보면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법령과 조례에 돼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개 부서에 합계 금액이 81억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진량 우림아파트 뒤쪽에 새로 도로가 개설됐는데 민원 접수를 받고 제가 현장에 가본 결과 도로에서 전답으로 넘어가는 농로라고 만들어놨는가 모르겠는데 옆에 수로상판을 덮어놓은 것을 보니까 기존 수로에 상판은 저쪽에 있는 것을 보면 노면하고 같게 돼 있는데 상판을 그냥 얹어서 불룩하게 거기에 아스콘을 떡이 되도록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보행자도 안전의 문제가 되겠고 미관상 오른쪽은 상판이 10개이고 왼쪽에는 9개인데 19개가 그렇게 있으니까 도시미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잔액은 예산에 계속해서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용수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보기 싫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수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구배가 기존 있는 상판 쪽에 물구배가 그쪽으로 가던데 오히려 그쪽이 수량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쪽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이 전화를 할 때는 저도 아마 지역구 여러 의원이 있어도 제가 이쪽 분야라서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제 상식으로 봐도 그렇게 노면 처리해 놓은 것을 처음 봤거든요, 국장님이 잘 챙겨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상수도관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수도관은 몇 년마다 라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부식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땅 속에 들어가 있는데 평균 몇 년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는데 그 지역에 관로를 해 보면 부식정도가 많았을 때 그것을 하고 보통 20년 넘으면 하는데 굳이 20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관은 어느 회사 것을 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철은 우리나라에 한국주철하고 영남주철하고 몇 군데가 나오는데 입찰을 해서 씁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 부산에 보면 PP라는 것이 있는데 서울에는 다 그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한국주철은 꽤 오래되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강수명위원
저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기숙란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덕2리에 우사 짓는 분이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인 현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과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예.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당초에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그 분이 우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약간 무허가가 있고 해서 동민들 진정이 들어와서 일단 철거명령을 냈다가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놨습니다.
박정애위원
성함을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2건이 있었는데 안 그러면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게 낫겠습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 상하수도 유지관리비가 2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사용할 곳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자투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숙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잔액으로 남으면 추경 때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경 때 유지관리비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보면 맞춰서 100%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
수질관리 부분하고 물이 지금 대구 쪽에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장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혹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른 부서로 전용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는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분 부분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하신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하시고 다음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도시환경 문제는 엄정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제 우리가 배고픈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고 도시환경에 신경을 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도시환경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지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해 주시고 특히 건축하는 지역선정 이런 문제는 성기호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바람길 그것도 지금은 우리가 그걸 정말 체감하지 못하지만 장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도시환경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증축관계는 잘 마무리 됐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성기호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성기호위원
언제 마무리 됐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작년에 완공해서 올해 새로 받았습니다.
성기호위원
전임 관장님께서 마무리를 다 하셨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저번에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규칙은 만들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저번에 하자마자 바로 교육을 갔다 와서 오늘 처음 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련해서 장애인 무상사용 부분은 전국적인 조례에서,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관한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했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 조례안에 못 담았는데 그것도 다음 조례할 때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장애인 등록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의한 공유재산을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327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 예산이 160만원 책정해서 35만원을 쓰고 125만원 남았는데 작품발표 내용이 뭡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1년 동안 한 작품을 12월달에 전시회를 합니다. 매년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천재지변이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올해는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했는가 싶었는데 천재지변이네요.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6개월쯤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대충 파악은 됐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성기호위원
2011년도에 유물을 특별히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현재 2010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확보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증, 기탁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대대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관장님 부임하셔서 박물관의 위치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 느낀 점이 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기능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립박물관은 민속역사박물관이라서 삼성현하고는 차별화시켜서 각기 기능이 다르니까 각자 열심히 유물을 확보하고 기능에 충실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박물관이 더욱 우리 시민한테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박물관에 1일 관람오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2009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5396명입니다. 2010년도는 8월 31일까지 6320명으로 1일 103명입니다. 작년도보다 19.4%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숙란위원장
계속 신장되고 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기숙란위원장
주로 관람하는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평일날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많이 관람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족단위, 특히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올해 신장된 주 원인은 특별전인 터키전하고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3개 박물관 연합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관계로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
개관한 지 3년 됐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2007년 2월 9일이니까 4년입니다.
기숙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한번쯤은 다녀갔을 것인데 재차 오는 곳도 있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1년에 한번씩 정도는 오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지조건 때문에 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입지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5년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7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 차가 11년 된 차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보다 감가상각 속도가 빠릅니다. 아무래도 염분이 많이 있고 부식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2대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오래되면 경제성도 떨어지고 정비공장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너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타려고 하지 말고 경제성을 생각해서라도 11년 된 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을.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야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작업능률도 오르고 안전, 경제성 모든 것을 봤을 때 오래 탄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편성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협의 후에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엄정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첫째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미약, 지방재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13억 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600만원으로 집행잔액 대비 예산현액의 비율은 63.5임. 집행액 중 일반회계에 전출된 5억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잔액 비율은 99.8%로써 ’09년 한 해 동안 목적사업은 전혀 하지 않은 것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70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81.3%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4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억 4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820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84%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70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86.8%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09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9억 8200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2700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22%임. 집행잔액 비율(일반회계 3.7%)이 높을수록 해당 특별회계별 고유목적사업 활동은 미진한 것으로 사업비는 사장되는 바,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예비비 집행 부적정,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상을 편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동 통합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1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차후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9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란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