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4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가꾸기입니다.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13개 클럽에 7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21일에는 직원 화합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전 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내 어린이집과 후생관, 그리고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휴양시설의 내실 운영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선5기 구정방향인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118건의 생활 속 민원현장을 방문하였고 재개발 지역 및 민원발생 예상지역을 사전에 파악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청장 현장 사이렌을 통한 즉각적인 현장방문 실시 등 현장행정을 일상화 하여 현장에서 문제점도 찾고 해결방안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가·주택 재개발지역 등 자율방범활동 전개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가 및 주택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하고자 기 운영 중인 13개 동 33개 대의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동 자생단체와 합동 순찰 실시 등 자율방범활동을 강화해서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범죄예방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활기찬 중구 건설입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 13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 설치된 방범용 CCTV 47대의 체계적 운영과 305명의 공무원 명예통장제 운영, 6급 담당 56명의 1학교 1담당 도우미 운영 등 현장행정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는 법질서 지키기 합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직무성과와 능력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격무부서 근무자 및 동 근무자 중 우수직원 발탁, 경력가점제 운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보직에 대한 직위공모제 실시 검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가점제 운영 등 조직의 결속과 화합, 업무성과 극대화를 지향하는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창의적인 구정 실현을 위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교육 및 부서별 직무교육을 통한 의식 전환과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창의적 구정실현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쪽 상호 신뢰와 존중의 신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상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의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 산업시찰, 대의원 대회 및 민간기업 공동연수 참가 등 동반자적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51쪽 나눔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자원봉사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노력하였고 자원봉사팀 조직 정비, 회원확대 모집, 기본교육 실시 등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여 이웃사랑 나눔운동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52쪽 우리들공원 아트프리마켓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사랑해요 중구」 소식지를 매월 4만부를 발행 배부하였고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미디어를 활용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구정 영상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구민의 체육활동 적극 지원 육성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 추진 등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고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등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55쪽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제35회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를 체육과 문화를 접목시켜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고 구정에 대한 동참과 지지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56쪽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운영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을 물론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재정의 효용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청사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의 냉·난방시설을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고효율 냉·난방 시설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 30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생활행태개선을 통한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입니다. 냉·난방 운영기준 준수, 중식시간 전등 소등, 개인 냉·난방기 사용금지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적극 실천하여 3.48%의 에너지를 절감하였고 에너지 절감 이행실태점검반을 구성 청사 에너지 절약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확대 운영해서 총 20회 49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금년 신규 개설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층별 다양한 구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찾아가는 장애인 방문 컴퓨터교육 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컴퓨터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정보화 실버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일 대 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내·외부 고객을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외부고객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한인 14일을 7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행정전화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62쪽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부과 징수 철저 및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2011년도 징수목표액인 1,062억 6,400만원을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납세자 만족의 수납 서비스 개선입니다. 납세자 편의성 증대와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결정·공시입니다. 지방세 부과기준 마련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2011년 1월 1일 기준 1만 9,763건의 주택을 조사 1만 8,900건을 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신·증축 등 변동자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법정기한 내에 공시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제도의 정착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세원관리 취약분야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 납세자에게는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배려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탈루 및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현장위주의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사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반 상시운영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원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친절한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와 구민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신속하고 편리한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체계화 된 기록물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입니다. 종합서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유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구민의 알권리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자체 단축처리기한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고객만족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민원 접수 처리와 가족관계 등록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서 민원 편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프리미엄 등기우편제도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균형잡힌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1월 1일 기준 4만 4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 결정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실용적인 토지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취약지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시·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영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보존가치 없는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2011년 현지조사 결과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된 구유재산의 매각으로 5월 31일 현재 20필지 7억 5,600만원의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을 매각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산 성격 및 매각방법에 따른 단계별 매각 추진으로 어려운 구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장 관리를 강화하여 관련 소유권 분쟁요소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무단 점용 및 사용자에 대한 4,300만원의 변상금 부과 및 9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경계 및 도면의 오류사항을 2011년 상반기 일제조사 후 1,080필지에 대해 도면 경계 및 면적 정정을 완료하였고 560필지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새주소 업무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법적 사용에 대비한 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 최초로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배부로 비용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과 언론매체 및 다양한 주민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새주소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전 직원은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열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구정업무보고-총무국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의거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우리 이재승 총무국장님 중구청으로 부임하시게 되심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총무국장으로서 업무에 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어떠신가 한 번 여쭙고 싶네요,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중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 모시고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중구 총무국장에 부임하면서 우선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중구가 제 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의회와는 소통하면서 의원님들 모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쪼록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 특히 총무국이 함께 손 잡고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입니다. 보고를 통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자치 심사를 할 때 예전에 자치행정과에 한 일곱 개 정도 시정을 하면서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또 그때 시정 처리요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거의 반영돼 있는 부분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곱 개 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적한 부분에서 무엇을 요청했냐면은 그 프로그램 담당하는 강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중구에 계신 분들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그 강사들의 중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40 몇 %로 50%가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당연히 우리 중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구에 거주하는 강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사후 조치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으로 대신 답변해 드리면 어떨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운영 세부지침계획을 권고사항으로 해 갖고 금년 1월 12일자로 공문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6월말서부터 7월까지 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거기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앞으로 그 프로그램 일몰제 도입하면서 강사채용하는 데도 적극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한 강사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현재 지금 50%가 중구민이 강사가 채용이 됐다 하셨는데 그럼 상반기에는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고 이제 실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일부 동에서는 많이 교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제 다시 프로그램 일제조사 하면서 다시 또 이게 권면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한 가지 각 동 자생단체별 회원명단이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살펴달란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 때 좀 반영이 됐습니까?

예, 그래서 1인 1단체 권장을 해서 지금 각 동에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동도 많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많이 체계가 바뀌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제 그때 짚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민원부분이 많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아주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좀 늦게 집행을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 라는 점을 얘기했는데 하반기 때는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것 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재승 총무국장님 어쨌든 중구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 서구청에 주로 공직생활 서구에서 하셨습니까?

예, 서구에서 한 10여 년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국장직을 맡았다,

예, 최근에 옮기기 전에 생활지원국장을 했었습니다.

중구를 오시기 전에 어떤 중구에 대한 마인드라 그럴까 뭐 중구는 내가 가서 이 주무국장을 맡았을 때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각오 같은 것 한 번 해 보셨어요?

글쎄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개략적인 의사는 표시는 했습니다만 제가 옛날 92년도부터 95년까지 중구에서 감사계장하고 행정계장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 보니까 안면이 있는 직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이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중구에 와서 우선 최우선적으로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좀 도모하면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대로 조직이죠, 뭐 조직. 조직관리가 우선이고 상대적으로 서구는 부자 동네란 말이야, 그죠? 지금 서구가 우리 자립도가 지금 뭐 20%대, 거기 서구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돼요?

서구도 뭐 재정자립도는 중구하고 몇 퍼센트 차이는 안 납니다. 대개 이제 원도심에 있던 분들이 생각하기에 서구는 굉장히 부자 동네로 생각하고 계신데 서구가 이제 둔산지역이라든지 관저지구 개발 당시에는 세원이 좀 충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재정형편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중구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구에서도 이제 뭡니까 예산을 법정경비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 거의 한 13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보는 서구 막연하게 잘 사는 서구 이런 시각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서구가 우리 중구보다는 훨씬 재정자립도가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중구는 아시다시피 5개 구청 중에서는 지금 중간도 못 가고 하위권의 자립도에 처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또 총무국장이 어떤 방법이야 있겠습니까. 지금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해야 된단 말이지, 주무국장이란 말예요. 행정과 인사 뭐 조직 이 총괄하는 선임 총무국장이란 말이죠. 우리 700 한 50명 공무원들의 모든 인사 이런 부분 특히 무지하게 첨예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인기 부서가 있고 비인기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기 부서나 비인기 부서는 다같이 어렵게 고생들 하는데 이 쪽에 사실 인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쪽에서만 근무하는 사람은 그렇게 근무하고 비인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비인기 부서만 근무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만도 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발굴해서 찾아서 인재를 좀 주무부서에 등용도 시켜야 되겠고 가산점 제도 부분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평등하게 맞춰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직이라는 게 그렇잖아, 항상 내가 참 못났다 잘났다 떠나서 나는 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뭐 이런 소외감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불만이 항상 있어요. 뭐 어떤 인기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지 비인기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지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과정도 다 겪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런 소외된 계층들 비인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이 욕 얻어먹는 거란 말이죠. 삼삼오오 짝 지어 가지고 숭덩숭덩 하는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앞으로 좀 발굴해서 우리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이 바뀌고 나서 야, 지금 상당한 이제 어떠한 변화된 요즘 뭐 혁신, 쇄신 바람이 막 중앙서부터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옛날 답보적인 그런 사고방식만 항상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뭔가 좀 하나 중구를 활력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인드 한 번 각오 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중구에 옮기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인사운영을 능력과 경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환산을 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조직에서는 탄력을 불어 넣고 업무성과도 확대화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인기 부서, 인기 부서 이런 차별을 최대한 완화하고 정말로 고생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그런 공정한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지금 총무국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여기 사실은 국장이 서기관이 네 다섯분이 계시다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감사계장을 옛날에 하셨다니까 말씀인데 지금 선임 국장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예.

그 분들도 좀 항상 어쨌든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어쨌든 선임국장이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하면. 물론 다 중요부서고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시지만 그래도 선배는 선배 대우 해 주시고 후배는 후배 대우 해 주셔야지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설령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만세력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타파하고 돌파해서 불만세력들 없게 이런 선배 대우, 후배는 후배 진짜 정중히 대우해서 조직에 어쨌든 동요가 안 되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선임국장님들은 제가 형님처럼 모셔 가면서 정말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중구가 어쨌든 5개 구에서 못 사는 동네로 진짜 평판이 돼 있는데 어쨌든 총무국장이 오셔서 변화된 조직문화, 행정 지금 이제 17개 동이 있는데 17개 동을 어쨌든 빨리 발로 뛰셔 가지고 잠시 옛날 있었던 부분이시니까 대충 뭐 우리 17개 동 생태도 대충은 아시겠네?

예, 행정계장을 좀 했기 때문에 오래돼서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하셔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동사무소 17개 동 다 한번씩 순방하셔서 신고식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원들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역의 현안 파악 좀 충분히 빨리 빨리 해서 머릿속에 다 17개 동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중구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만 받으시면 잘 모른단 말이죠, 현장 가셔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시고 각 동장들한테 브리핑도 좀 받아 보시고 말단 직원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 청취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중구에 좀 변화된 모습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77만원입니다.

33개 대인데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30개만 나갑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번에도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는 게 좀 빠르시겠죠 국장님은 좀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이충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부분에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한 5개 정도를 아마 체크를 하면서 시정 아니면 요청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업무보고상에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 한 80%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무엇이 빠졌냐면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하고 단재 신채호 뭐 이런 계통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 문화재 부분에서 지금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하반기에 사업예산에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꼭 그 사항은 아니지마는 보문산성에 이번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안동 권씨 유회당을 1억 3,000을 들여서 이번에 또 보수를 합니다. 문화재는 저희들이 구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재는 반드시 시와 연계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하고 연계해서 문화재는 저희들이 100%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문제도 발생한 부분, 드러난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산성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해결이 돼서 대책 마련까지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서대전육교 그 어르신들 식사제공 하는 그런 부분 장소 부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서대전육교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에 거기를 이제 너무 노인 분들이 막 음란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칸막이로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걸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거기서 식사제공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걸림돌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못하고 지금 가정복지과인가 거기서 지금,

예, 그럼 하반기에는 뭐 별 이상없이 진행 계속 할 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명석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칸을 막았는데 막은 그 틈새 옆에 게이트볼장 옆으로 또 돗자리를 펴고 음란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전 같이 많지는 않고 조금 너덧 명씩 분산돼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주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날이 더워질수록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들마루라든지 그런 돗자리를 한 번 또 계고를 하고서 수거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아트프리마켓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공원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갑산에서 7월 31일자로 문을 닫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있죠?

예.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말 예술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하반기 때는 그럼 이 장소 문제가 지금 두드러지게 문제가 될텐데 문을 닫게 되면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아트프리마켓이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금년에 대중문화특화예술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2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을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대전시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지금 추진해서 9월까지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6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아트프리마켓은 한 달에 두 번, 토요일날 한 달에 두 번을 실시하는 건데 아직은 우리들공원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월까지 하고 만일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8월, 9월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중문화협회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우리들공원 측하고 계속 주시를 해요. 주시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우리들공원도 지금 갑산측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거고 지상에 있는 우리들공원 가지고는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문화예술의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공원에서 대전시 차원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까지 중구에 배치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로 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중간에, 이게 시작하기는 쉬어도 중간에 끊다 보면 주민들이 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발생할텐데 그 부분을 하반기 때 대처가능 합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하여간 시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들공원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들공원에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지하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거지 위에 있는 공원은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하신 걸 보니까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상반기 행사하고 하반기 행사가 있을텐데 지금 진행된 %수는 몇%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까?

가장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구청장기 체육대회인데요,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16개 종목이 금년 한 해에 행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7개 종목의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문화행사는 토요어울마당 행사를 작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들공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예산을 쓰지를 않고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상반기 때 한 7개 정도를 하고 하반기 때는 9개 정도가 더 진행이 되실 예정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행사에,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서대전 시민공원은 새벽에 생활체조하고 국학기공을 월요일부터 매주 금요일까지 3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뭐 선진지 견학도 좀 보내고 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생활체육교실 강사가 21명, 또 지도자가 12명이거든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은 상당히 많죠.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아트프리마켓 운영 처음에 전년도에 이 내용을 접했을 때는 우리 중구청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시 차원에서 내려온 이 사업내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아트프리마켓 형태를 가진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준비하려고 했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대흥독립만세. 그 분들과 지금 대화는 좀 하고 있어요?

대흥독립만세도 이 대중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이 행사에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 핵심 관계자분들과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만남이 좀 있었는지.

한 두어 번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그 분들 얘기를 저도 죽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대한 또 문화예술에 대한 또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어찌보면 최선임 고참과장으로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문화 또 체육 또 우리 중구의 공보기능, 홍보기능까지 정말 큰 짐을 지고 고생 많이 하신 것 저희 행자위원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통이 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우리 세무업무에 행자위원님들 너무 관심 가져 주고 또 서명석 위원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 재정을 좀더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가 미약한 점 말씀 드리고 사실은 그 말씀 드리면 지금 시에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번호판 영치인부임을 3개월 것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두 사람을 1년 동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부임을 세워 줘 가지고 금년 3월달부터 인부임을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매일 인부임 두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매일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체납액에서 자동차가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추 75% 정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 정도가 자동차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체납액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세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이상이 되면 현년도분을 이제 과년도분은 시에서 가져 가서 시에서 별도로 체납세금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건당 액수가 작다 보니까 구에서 걷고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000만원 줘 가지고 인부임을 두 사람 써서 별도로 해서 지금 체납액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지금 이제 세외수입 부분까지 우리가 세입 하느라고 하는데 지방세 부분은 우리가 담당을 해서 현년도, 과년도를 합해서 하지만 세외수입은 우리 수시분을 부과할 때는 1월 매달 말일을 기준해서 부과하지만 세외수입 부과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그 상황이 과태료 성격이다 보니까 그 상황이 발생할 날부터 납기를 월말조사 하다 보니까 말일기준이라는 어떤 그 납기가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현년도 체납액을 체납액 정리로 잡지는 못하고 과년도부분만 갖고 체납액을 잡다 보니까 좀 그러한 게 있어서 보고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107%가 5월말 현재 돼 있고 세외수입은 40.7% 돼 있는데 이 세외수입 부분은 목표액도 좀 적게 잡혔고 또 거기에 대해 과년도만 잡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체납처분반을 실제 구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서 우리가 냉장고를 들어낸다든지 어떤 이걸 한다는 것은 그것이 옛날같이 않고 중고품이면 폐기처분 돼야 될 이런 형식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재산, 부동산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 하는 것, 그리고 압류를 무조건 해서 공매처분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고를 보내고 예고 결과에도 응하지 않으면 여러 차례 걸쳐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보면 지금 일부 기업에서 큰 돈을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제가 보기는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루는 번호판을 떼 왔는데 청장님실에 가서 땡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죄송합니다. “봉급 타니까 하지만 나는, 너희들 급식비 못 줘 봤냐” 급식비 못 줘 봤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죄송합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은 전부 운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한 정리 뭐 세외수입 확충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과장님께. 전년도에 비해서 상반기 체납이 증가 됐습니까, 감소 됐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체납세금은 이번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선납 관계가 미리 내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사람은 선납해서 10% 혜택을 보고 어려운 사람들만 정기분에 부과되다 보니까 6월말로 자동차 체납세금이 많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체납세금이 조금은 늘어나지 않았나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상반기 체납하고 하반기 체납하고,

연도폐쇄기하고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구에서 징수를 할 때 상반기가 더 수월합니까, 아니면 하반기가 더 수월합니까? 체납 받을 때.

글쎄요, 체납 받을 때는 아무래도 하반기가 상반기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체납액이 그래도 받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는 7월달, 9월달 그리고 자동차세도 12월달 이렇게 정기분 부과가 면허세만 1월달에 있고 자동차세가 6월달에 있다 보니까 상반기는 1년 지난 것 정리하는 차원이고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현년도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아무래도 좀 징수하는 게 더 힘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지금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닉을 했을 때에 세금 하는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쓰면 어떻겠냐는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두 분을 확충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서 두 분의 확충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또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제 재산세 부분 밀린 것은 과세 물건이 똑 떨어지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 1년 기다렸다 경매하는 것만큼 쉽게 체납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어떤 양도소득이 끝난 뒤 한 참 후에 국세에서 잡아지니까 우리한테 통보 오면 그 사람들한테 재산이 없는 걸 우리가 부과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건당 100만원이 넘으면 현년도가 지금 연도폐쇄기에 시로 다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 부동산이 있는 부분하고 또 이게 당해연도에 안 냈다고 바로 체납 처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그래도 안 내면 2, 3년 밀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확약도 받고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나 받고 그래도 안 될 때 공매를 해서. 사실 공매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타격이거든요, 가격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나가야 되고 임차도 어떤 사람이 자기 돈 다 있어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은행 융자 받은 것 갚다 못 갚다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은 한 번 공매처분을 받게 되면 파산에 가까울 정도인데 바로 하기는 어려워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그 체납에 대한 부분 지방세 체납에 대한 현황 같은 것,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려워서 못 받는 그런 부분들 말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닉재산을 도피해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부족했을시에 중구청이든 지금 말씀하신 시든 이렇게 인원을 보충 받아서 더 하게 되면은,

인원을 보충 받아서 그 체납처분기동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받아지고 실질적으로 체납정리가 될테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은 자치구 차원에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 체납액의 61%가 자동차세고 자동차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사람들이 인부임이 2명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번호판을 떼고 번호판 일제정리기간 때는 지금 그 세무과 전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처럼 시 차원에서 아까 서명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 차원에서 그 기동팀을 운영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치구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인원은 많을수록 좋고 실제 우리가 세무과가 징수과 세무과가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과장님 말씀 듣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그러니까 인원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실은 전문가 입장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은 그 부분에서 특별한 제안도 나와야 되고 방법도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스템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구 자체로만은 할 수 없고 시하고 연계해서 가야 된다 라는 지적을 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대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하반기 때는 그런 대안을 좀 생각하셔서 도입하면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건의도 해 보고 또 5개 구청 세무과장들이나 아니면 회의 있을 때 또 직접 찾아갔을 때 말씀도 드리고 위원님 고견이 반영될 수 있고 어쨌든 대전시 전체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구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12% 밖에, 아까도 보셨지만 1,062억 중에 구세가 차지하는 건 279억 안 됩니다 시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년도에 한 건에 100만원 이상 되는 건 시로 가져 가서 자기네들이 받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에서 38기동대처럼 그런 걸 운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하여간 더 검토해 보고 해서 우리 서명석 위원님,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 드리고 또 진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분명 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금방 본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구 차원에서 안 되는 부분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도입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질문하고 하기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 일용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직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의 세무직을 그만 둔 사람들이 온다고 만약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서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가 되지만 일반 우리 행정직 세무직 공무원들은 정년퇴임 하고 나면 아파트 경비 밖에 못하는데 그런 분들 만약 모셔다가 세무업무를 아까 일용인부로 쓴다고 그런다면 무제한 효과가 날 겁니다. 그 부분도 아마 건의할 때 같이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들어가시죠. 지금 74페이지 보시면 보존가치 없는 국·공유재산 매각이라고 보고하셨네, 그렇죠?

예.

이것 빨리 매각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뭐 돈도 없고 이게 지금 국·공유지가 한 412필지 정도 지금 파악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뭐 누차에 말씀을 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건설과 같은 데 도로가 나면 자투리땅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뒷집들이 필요로 하는 땅도 많은데 지금 그게 건설과 같은 데서 자투리땅 나오면 도로개설 하고 나면 지금 지적과로 다 넘어오죠? 지적과로 넘어와서 매각은 지적과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그 옆집, 뒷집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가뜩이나 지금 세수도 없고 우리 지금 돈도 없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좀 공무원들이 우리 김경중 과장님도 이제 바뀌셨고 국장님도 바뀌셨는데 이것 도시미관상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가 보면 거기다 호박 몇 개 심어 놓고 무슨 강낭콩 몇 개 심어 놓고 이랬단 말이라고 그죠? 그러면 그 뒷집들이 빨리 해 가지고 집이라도 짓고 미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단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그 주변 분들한테 빨리 그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10평도 남고 5평도 남고 3평도 남고 이래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미관을 사실 해치고 실질적으로 살려고 보면 그 주변 뒷집 같은 데나 옆집 같은 사람들이 이게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래요, 이거 살려고 보면. 무슨 대부계약을 몇 개월 해야 되고 뭐 1년을 해야 되고 이런 뭐가 있더라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략하란 말이야, 법 절차를 좀 바꿔야 돼 마인드를. 우리 주민들한테 어차피 필요 없는 땅 좀 누가 그것 뭐 대여섯 평 뒷집, 옆집 안 사면 집을 못 짓잖아요 사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이런 걸 법 절차를 조례라도 바꾸어서라도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구유재산이 각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매각공고를 내는 걸 보면 공시지가 플러스 150%인가 주죠. 꼭 그걸 고수만 하지 말라 이거야 어떻게 사느냐고 땅을, 그 건물을. 그냥 방치돼 있어서 아무나 가서 쓰고 관리비만 해도 많이 들어간단 말야 그게. 그런 부분도 좀 그 공시지가 플러스 150% 그것 꼭 채택하지 말고 원칙만 하지 말고 지금 형평성 원칙에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 이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이 구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히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아니 몰라도 통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한 번 2회에 걸쳐서 매각안내를 한 걸로 이렇게 메모지를 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업무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법적 조치 근거 뭐 이런 것에 너무 제약을 주지 말고 개정을 하란 말야, 개정 조례로라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슨 대부계약 1년 있어야 되고 6개월 있어야 하고 이런 절차. 그리고 지금 항상 생각하기에 그 공시지가 그런 것만 꼭 따지면 현실이 그럴 때 내려주란 말야, 내려서라도 팔아야지. 맨날 지금 빚 얻어서 쓰는 입장이에요 우리 지금 중구가. 지금 기채 발행한 것만 해도 90억이 넘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쓰면서 이것을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갈 수는 없단 말야 얼른 매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빚을 줄여야 돼요.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요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각을 하셔서요 지금 가 보면 무슨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냥 막 있단 말이야. 그럼 보면 또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다 보니까 전기공사 좀 해 주쇼, 뭐 화장실 좀,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요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안 해 줄 수 없잖아. 그 단체들 해 달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맹점이 있다는 걸 직시하셔 가지고 좀 보고 해서 빨리 매각을, 없으면 안 달라하거든 사무실 같은 데. 비어 있으니까 사무실 임대해 달라 단체들이 막 쫒아 온단 말이죠, 그 참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은 새주소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제도를 하셔서 아주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 제안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짚을 것은 도로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상반기에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몇 % 정도 진행이 돼 있으세요?

이게 뭐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고요, 다만 이제 홍보문제고 금년 7월 29일자로 전국 일제고시가 되면은 현재 새주소 하고 구주소 하고 동시에 쓰는, 새주소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새 주소하고 구주소하고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013년 말까지이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시스템 과정에서 작년도 상반기 때 좀 복잡하고 문제들이 많다라는 전제들을 가졌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가동이 가능합니까?

작년도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원하시면 지적과장으로부터 들으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추진현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이 없습니까?

예.

2013년도 말 되면 정상으로 이게 지금 주소를 병행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완료 됩니까, 예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소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홍보가 특히 좀 더 필요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