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조정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강릉시청의 이미지는 민원봉사과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봤을 때 여성분이 과장으로 돼서 그런지 굉장히 달라지고 생기 있는 민원실로 봤다는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시책방향에 보면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장애인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 정문을 들어섰을 때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정문에 들어왔을 때 장애인주차장을 유도하는 안내판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안내유도판을 만들어 주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9월말 현재 강릉시 장애인이 8,694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5,089명, 한 70% 차지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이라 하면 다 휠체어 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다 만원이더라. 그러면 요즘에 장애인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손가락 하나 잘려도 장애인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 장애인주차장 활용은 지체장애인에 한해서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니까 복지과하고 서로 상호협의 하셔 가지고, 장애인도 등급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강릉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딱지를 붙이고 온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면 멀쩡한 사람이 내려요. 중요한 사람이 못 활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이왕 장애인을 위해서 민원실을 운영한다 하시니까 이미지 좋은 그런 사항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54쪽에 인터넷민원 민원실명제 및 3·5·7모니터링제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청에만 이렇게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읍·면·동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모든 민원이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접수가 되게 되면 읍·면·동이 같이 확산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거의 즉시민원으로 처리되고 유기민원은 전부 시에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유기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접수되어 가지고 3일 이내 처리가 안 되면 5일, 7일 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니까, 읍·면은 즉시 3시간 이내는 모든 민원이 다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제도에 안을 내셔 가지고 주민들이 더 편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말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든가 분야별 신고센터라든가 토론방이라든가 민원신고센터라든가 강릉시에 바란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접속하는데 좀더 단일화를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식정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접속을 해 보면 여러 분야에서 각 과별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접속을 해 가지고 민원문제해결방안을 건의해야 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구나, 하려고 보면 한 10군데 이상 들어가 봐야지만 이런 부분도 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속하는 것을 단일화 시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체육시설이나 여러 필지를 공유해서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통 사업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확정측량 한 서류는 보통 준공하고 어느 시점에 들어오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준공 직전에 확정측량을 하기 때문에…….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준공필증을 우리가 시에 납부함과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확정측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준공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 중에 부동산관리부서 검인관련 RTMS시스템이라는 게 11월부터 한다는 겁니까? RTMS가 뭐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전강동 부동산관리담당 전강동입니다. 부동산범위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게 앞으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전강동 11월에 시험운영을 하고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그리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아마 부동산업계에서는 금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하니까 큰 변화가 올 건데, 부동산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게 됨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위축이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강릉시 세수로 보면 등록세나 취득세는 우리 시의 수입이 되는 부분이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까?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취득세는 도세고 등록세는 시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수수입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거래가 위축이 된다면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거나 이렇게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얘기는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어제도 건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중개업소라든가 현재 감사관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8.31대책 후에 건교부에서 계속적인 사항들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뚜렷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감사담당관들이 내려오고 또 뒤에 암행감사반들도 계속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대책적인 사항을 지금 현재 실무 측에서는 뚜렷한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니까 세수라든가 거래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이게 아마 금년 1년 지나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실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57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강릉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제 세정과의 업무도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관광과에서 맡아 가지고 그 시유지를 갖다가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투자유치단에서도 관여하고, 이렇게 같은 땅을 가지고 시 안에서 부서에서 여러 형태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욕구 만큼에 대한 효과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발부담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추가이익을 발생하는, 그래서 이게 탈루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부분이 세정과인데 민원봉사과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세정과, 기타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정순
조정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 지가관계는 세정과에서, 도시관리업무를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지가는 우리가 지가조정을 해 주면 지금 감정평가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지가업무를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해 가지고 세정과 쪽에 연결을 해서 주면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어제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소관 업무는 우리 업무인데 그 업무 중에서 또 다른 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 업무는 그쪽 부서에서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어제 충돌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강릉시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세원발굴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보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은닉, 탈루 또 이런 개발부담금을 찾는, 발견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연계성 있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말씀을 좀 드릴게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인이 시에다가 형질변경허가신청을 냈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만일 임야가 대지가 되었다거나 전이 대지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차액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목도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정과로 지목 변경된 부분이 통보되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와 각종 세금이 다시 부과가 되는 그런 겁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국장님! 개발부담금은 세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정부분, 몇 년도에 중지되었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조태순 2001년도 말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IMF와 경기침체 때문에 일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시켰다가 원래 1월1일부터 다시 부활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거는 개발행위를 했을 때 어떤 나중에 지목에 대한 차이가 전체 토목공사비 빼고 50% 인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조태순 25%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게 지금 강릉에 말입니다. 2001년도 이전에 체납액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다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도시과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때 유기적인 그걸 하게 되었는데 전에도 보면 체납액들이 이건 준공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지난 안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미 준공이 되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도망을 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많은 분쟁거리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제도가 다시 재시행되고 있으니까 도시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체납이 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건 각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권영훈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69쪽 지방선거에 관련, 이게 어차피 우리 강릉시비로 모든 선거비용이 나가잖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건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상위법이 걸려있어서 조금 힘든 것은 있지만 우리가 출마자들의 교육이나 여론을 만든다 이러면 우리 지출이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에 우리가 투표구에 가면 참관인이 있잖습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이게 당별 아니면 개인후보자까지 다 참관을 하는데 그에 대한 지출비용이 꽤 많잖습니까? 옛날 고무신 가지고 선거할 때는 조금 불법, 탈법 때문에, 자기 지지하는 후보의 감시자가 투표소에 지금에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홍보나 어떤 선관위에 협조를 해서 그런 정당성 부분하고 최소한의 우리 시 의윈 후보자만이라도 참관인을 축소할 수 있는, 그 돈은 한 사람당 한 5만 원씩 줍니까? 한 사람당 전반, 후반 해 가지고 참관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라면 식대비 별도로 나가야 하고, 그렇다면 그 금액은 참 엄청난 후보난립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의 압박을 받는데 그건 점을 좀 고려를 한번 선관위하고 하면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작년에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선거 끝나면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추가로 중앙선관위에서 받을 겁니다. 이때 이 사항을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설치운영 말입니다. 6개 읍·면·동에 언제까지 실시하려고 할 계획이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현재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의견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식정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나름대로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설치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정착에 대한 우리 6개 읍·면·동이 전년도 한 10월 후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되도록 이면 6개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좀더 정착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포상 관계 그런 걸 연말에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읍·면·동에 반상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어떤 처리가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잖아요. 1억이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반상회보 발행이 한 4,000부가 매달마다, 이게 월별 4,000부가 나가는 거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반상회는 지금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실제 발행하기는 대외협력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대외협력실에서…….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단 반상회보 그 안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만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집안만 하고 발행은 대외협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단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4대 지방선거를 보면 지난번에 선거구 확정한 것을 보면 우리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도위원 선거구가 전에는 3개구였지만 지금 2006년5월30일 선거 실시되는 것은 2개 선거구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산면을 제외한 12개동, 그 다음에 제2선거구에는 주문진읍을 포함한 1개 면·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 기안은 어디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만 해서 올려 보낸 겁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그 도 선거구 협정문제는 공직선거법에 별도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조직개발특별위원회라고 중앙에 있는 곳에서 각 시도에다가 선거협정을 협조요청을 하면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하고 통계자료만 저희들이 보내주면 도에서 협정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단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간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선거구 협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라든가 집행부나 도의회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한번 협의를 거친 이후에 여기에 어떤 선거구 구역을 도로 올려 보낸다거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초당 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원선거구확정안에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일전에 보면 포남1동, 2동에 경포동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다시 재조정을 하는 폐단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6개 소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시행하면서 현실,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동은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되니까 시설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을 해 달라. 면 지역은 인원이 조그마한데 인적자원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농촌지역이니까 어렵다. 이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해 준다고 그러면 효율적인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없다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와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실을 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저는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관변 단체장들을 많이 임용했는데 다른 데도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스스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지난번 말씀 드렸던,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그런 법률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범위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반상회운영문제 이거는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생각할 때 이 반상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일본시대 때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정말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화시대란 말이에요.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단위가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국민들의 목소리란 말이죠. 그러면 그 반에서, 최소단위에서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제일 먼저 반영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우선으로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행정의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하고 또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올해 1억인가요, 2억인가요?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1억이 지금 섰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21개 읍·면·동에서 1억을 세워놓고 이분들의 숙원 들어준다. 제가 볼 때는 행정행위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금년도는 반상회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장도 거기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니까 각 기관의 대표 장이 한 사람의 의견 때문에 대단위의 건물이 만들어지고 낭비성이 있는 투자를 하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에서 저는 우리 강릉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 이 반상회 부분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강릉시 전체가 반상회를 꼭 해서 그 반상회 안 가면 손해가 되는 반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 예산도 내년도에는 많이 세워서 반상회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건의한 내용은 반드시 반영이 된다면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반상회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 행자부나 중앙에서 지침이라든가 공고사항이 한번도 안 내려왔는데 금년 연초에 행자부에서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도 작년에 말씀하셨고, 이 반상회가 저변의 대의를 대변하는 그런 모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활성화해야 되겠다는데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1억 밖에 책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노력을 좀 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반상회를 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나왔는데 선거 고발해 가지고 50배 물기 하고 포상금 주니까 지금 고발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예방한단 말이에요. 여기 반상회에 예산들이 많이, 몇 억씩 몇 십억 씩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수한 건의내용들을 반영한다 그러면 반성회 안 참석하겠습니까? 좋은 제안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사업비들이 소규모로 반상회건의사업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또 각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세 가지 성격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보면 반상회건의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정말 주민숙원사업을 반상회건의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도 생겼었고, 그래서 원래는 반상회건의사업은 정말 반 단위지 않습니까? 아주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설치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별도로 만드실 계획입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지금 각 읍·면·동의 홈페이지가 강릉시 자체의 홈페이지에 전부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를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다시 제작을 하신다는 거죠?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다 자료만 넣어서…….
기원
황기원위원
한 코너로 만드실 겁니까?
영훈
권영훈주민자치지원단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지금 각 읍·면·동 홈페이지를 보면 다 바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공지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각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의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업무를 좀 배당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공지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데 업무범위가 누구에게 한정되지 않으니까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각 읍·면·동 홈페이지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어떤 데는 가면 읍·면·동장이 바뀌면 사진만 바꿔놓고 인사말은 똑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도 큰 시비 낭비 없이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자치행정국장
그걸 확인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다 전담직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주문진 복싱훈련장 건립 이게 2억5,000만 원인데 전번에 도비가 1억5,000만 원 올 적에 시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복싱연맹에서는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못 지으니까 아마 국회에 올라가 가지고 1억5,000만 원 국비를 확보해 온 것 같은데, 여기 시비 1억5,000만 원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05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도비 1억이 내시가 되었고, 금년도 추경을 거쳐서 1억을 추가확보 해서 2억을 가지고 복싱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30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아 당초 국비지원이 불명확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2억5,000만 원을 가지고 주문진 복싱훈련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주문진에서 당초 계획했던 3억5,000만 원을 가지고 지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주문진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또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 해 가지고 사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지금 복싱체육관에 하자가 나서 8,000만 원인가 작년에 세웠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섰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8,000만 원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8,000만 원은 세우지 못 했었고 2005년도에 2006년도의 당초예산사업으로 도비 1억이 내시가 되어서 시비부담을 못 하고 금년도 추경에 세우려하다가 국비에서 1억5,000이…….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거기에 2억 가지고 모자라니 이 사람들이 로비 해 가지고 1억5,000만 원을 받은 건데 거기서 슬쩍 시비를 아무것도 안 붙이면 그게 아마복싱 아니에요? 선수를 육성하는 아마복싱인데 그 아마복싱이 앞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양성하려고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돈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마 올라가 로비해서 1억5,000만 원을 더 받아온 것 같은데 이걸 시비에서 슬쩍 빼고 2억5,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받고 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사업 확정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아마는 시장님이 양성하는 체육관인데 시비를 조금 보태서 이렇게 해 줘야 시장님도 빛이 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축구공원조성 있잖아요. 이게 원 취지가 구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는 공원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당초 공설운동장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왔었는데 2005년도 상반기에 FP 축구공원사업이 저희 지역의 시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강남공설운동장 부지에다가 FP를 추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설운동장에 있던 메인경기장하고 FP에 나오는 네 경기장을 거기다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타당성조사도 고쳤지만 3만7,000평에는 네 개 시설이 들어가기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시설을 FP 시설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변경해 가지고 2만7,000평을…….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2만7,000평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토지보상비가 13억 중에 8억이 미 확보된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2006년도에는 다른 일반시설공사는 못 들어가고 올해는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를 마치고…….
영섭
심영섭위원
실시설계보다는 일단은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토지보상비도 추경예산에 8억을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국비가 5억8,8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시비로만 부지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필요한 돈이 5억 플러스 8억이고 그 다음에 5억8,800만 원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착공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축구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센터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상당히 여러 갈래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축구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주문진에 강북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었잖아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문진 읍민들이라든가 그 지역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도비라든가 시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공설운동장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의 반발이 좀 심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사전에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한 이후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해야 한다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다 육상트랙을 설치한다거나 그 부분에 좀더 검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기에다 돈을 안 줘서 몇 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누구는 물러가라, 누구는 퇴직하라 그런 문안이 적혀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민건강을 위해 이런 운동장을 설치해 주었는데 오히려 지역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노암동 2만7,000평에 축구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보시면 변경상 구 옥천동사 리모델링 신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연곡면 영진리 주문진공설운동장 인근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갖고 구 옥천동사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구 옥천동사를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는데 청소년 이용시설이 도심에는 부적합하다고 문화관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에 사업비를 변경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물을 문화의 집이든 어떤 문화공간 확충을 하기 위한 건물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일반 강릉시 시민, 어떤 사회단체란 단체에서는 다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좀더 뭔가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문제는 좀더 한번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번 강릉시가 본 예산보다도 교부세를 한 100억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강릉시에 관공서 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억 정도 예산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타 시·도 인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건물만 짓고, 정부의 지원 못 받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약하고, 강릉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어서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오히려 지금 현재 모든 관공서 건물은 헐고서는 주차장 활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화의 집을 건립해야 한다고 이러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재사용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계속 건물만 짓고서는, 우리 강릉시 재정자립으로 봤을 때 한 100억 정도 교부세가 삭감이 될 정도라면 이건 시로 봤을 때는 행정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감사를 할 때도 그랬고 질책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서나 공무원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비판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받아두시고 계장님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할 수 있고 때리고 이러는 것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9쪽 단오제 유네스코선정 후속 조치사항 해 가지고 별도 추진위원회나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대략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지난 75년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년을 문화원에서 한시기구인 단오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오제를 개최하고 그런 걸 해마다 번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유네스코에 선정된 후에 그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마는 별도 법인화 한다든지 이런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과 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에서 갑작스럽게 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등 별도 법인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등 그런 부분들을 저희 시가 앞장서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3일에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세미나형식으로 전담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 후에 기세남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실 계획이 있는데 그 토론회를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행정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갔던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유네스코에 등록된 정도의 단오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 강릉이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하면 단오제를 국제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에서 얻어진 결론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하고 연계성을 갖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단오를 상설법인화 할 것이냐? 또 문화원에서 계속 할 것이냐? 또 문화재단을 이용할 것이냐? 이렇게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갖는데 지금 그런 것과 연계성을 갖고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입법예고 했단 말입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입법예고를 했으면 입법을 예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입법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입법예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법예고를 시 공고판에도 게시를 안 하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제안을 하겠어요? 이거 11월 입법예고를 했는데 인터넷 게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몰라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인터넷에도 게재가 되고 읍·면·동으로 시행도 되고 그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터넷에 게시가 안 되었어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시보하고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지금 정보화시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입법, 조례까지도 변경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식정보과에다가 업무를 줄 때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이 업무를 주었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에서 이 내용을 게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입법예고기관을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을 행정위주로 만들어서 행정위주로 가지 말고 이 부분의 전문가들, 아이디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갈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또 하나 드리고 이거하고 연계성을 또 갖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법예고 한 내용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만든 취지는 문화예술진흥재단하고 문화예술기금을 묶어서 예술진흥조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회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연직을 시장하고 의장하고 시의회 소관 위원장하고 재단 업무담당국장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전문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전문직으로 가면 문화재단이 정치적으로 가는 거예요. 발전기금은 시장이 의회의 통제도 안 받고 집행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누가 들어와야 해요? 강릉시의 문화를 대표하는 예총, 문화원장 이런 분들이 당연히 이 속에 들어와야 해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담당하는 분야는 강릉농악하고 단오제 아니에요?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 속에 들어와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만들 때,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실패한 예가 단오문화관이에요. 단오문화관이 행정중심으로 추진되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 속을 운영해 줘야 실질적인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국내에 기존 7개 도시의 진흥재단에 대한 조례, 각종 법령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 중에 당연직은 여러 이유로 해서 의견들을 주시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을 대폭 축소를 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입법예고의 이사가 12명이었는데 15명 이내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중에서 문화의 집 이사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예총회장을 안 넣었기 때문에, 예총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어버리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릉대학교 엄창섭교수 같은 분은 예총회장 하셨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분은 예총회장을 하시다가 나와 가지고 문화재단의 문화의 집에서 이사로 있단 말이에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총회장은 못 들어가잖아요. 문화원장이나 예총회장들은 당연직으로 집어넣으면 그 사람 임기 끝나가도 다음 후임자가 계속 그 문화에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단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확인을 했어요. 구미, 인천, 부천 이런 데는 아트센터 같은 것도 문화재단, 일반 행정에서 안 해요. 위탁 줘 가지고 관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전문성이 없으면 그건 정치대로 가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주체가 예술인들이, 또 우리 강릉의 문화를 지탱하고 그걸 지원하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조직 속에 반드시 들어가서 출발에서부터 쭉 관여하면서 같이 가 줘야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행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나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김과장님이 정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그래서 이걸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속연구소 같은 것도 민속연구소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 무형문화는 강릉단오하고 강릉농악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민속이라는 용어만 쓰면 민속만 연구하는 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산도 지원 받으면서 전통문화라는 것을 쓰면 그 속에 민속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민속연구소를 행정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교수들, 전문가들 다 한번 모여서 이번 단오 상설법인화 하는 것처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수렴을 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제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히 문화체육과는 강릉시의 어떤 부서보다도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관광보다도 문화가 더 뒷받침이 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 하드웨어에요. 건물 짓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2006년도 강릉단오제 행사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서 전례대로 하시겠는데 작년 예를 보거나 그전 예로 봤을 때 늘 문화원의 주장에 끌려 다니는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난장과 행사장이 분리되면 그 행사가 어떻다고 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난장이라는 부분이 단오행사하고 분리되어서는 인식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재걸
신재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축제는 난장이 오른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올해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단오제이니 만큼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갖고 계신 그런 사고를 적극 활용해서 단오행사를 잘 치르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데, 올해는 지원을 다 해 주면서 왜 문화원에 질질 끌려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작년도에 단오행사 때 시청 어느 간부가 제가 답변한 것을 가지고 하려다 말았는데 그거 넘겨줬으면 모릅니다. 그런 사고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철저한 지도와 물론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만 투자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상에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어느 간부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때 시장님 안 계셨을 때예요. 시장 대행하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가 주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여기에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장애인전국체육대회가 당연히 전국대회행사 규모로 가는데 금년도에는 누락되지 않게끔 하라고 지적을 한 바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모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장애인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만 빼놓고 다 참석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전국 어디 큰 대도시에도 못한 일을 해 냈다고 장애인들이 와서 칭송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누락된 부분은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장애인전국체육대회는 전국체전을 치른 도시에서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했다든지 했으면 가능한데 그게 전국체전을 한 도시에서 그런 연관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를 못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여기 전국가족단위탁구대회는 뭐예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생활체육분야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생활체육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생활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이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당해연도에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생활체육의 중앙단위에서 그게 사전에 계획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장배 전국인라인롤러스케이트대회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입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배로 해서 4회까지 해 왔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 해 왔잖아요. 그리고 전국가족대회도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럼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겁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엘리트체육은 저희들이 전국단위체육대회를 유치를 해 가지고 매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온 사항이고…….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한 3~4회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관에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도도 해 주고 예산배정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도 축사를 하시면서 이제는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게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승낙을 쾌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부터 반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에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꼭 되게끔, 지금까지 4회까지 추진한 실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과연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 빼놓고 다 왔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최고 장애인복지가 제일 잘 되어 있다는 곳에서도 강릉의 좁은 도시에서 해 놓았다고 놀라서, 올해 거기서도 이제 한다고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장애인활성화를 위해서 또 똑같은 생활체육이라면 장애인하고 비 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꼭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과장님! 제4회, 5회 전국가족단위탁구대회 등 이거는 아마 신재걸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매년 이어져가는 부분이고, 장애인전국체육대회라는 것은 전국체육대회를 한 도시에서 바로 이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계속 열겠다고 그러면 전국체육대회는 그걸 무시하고 강릉시에서 다시 그 장애인체육대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작년 전국탁구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트가 아니고 생활체육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국체육대회를 한 도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엘리트체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생활체육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생활체육부분에서 전국장애인탁구대회를 개최를 왜 안 하느냐?
재걸
신재걸위원
예, 개최를 계속 여기서 4회까지 해 왔거든요? 해 오는 과정인데 자체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와 보시고 활성화가 되었으니 이제는 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장님도 결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 시에 그런 지적을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누락되었으면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국대회규모행사로 할 수 있게끔, 시너지효과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데 장애인 한분 오는데 혼자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숫자가 두세 명이 더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한 부분을 조사를 해 보세요.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장애인들에게 누가 안 되게끔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강릉시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컨셉으로 전통문화시범도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 슬그머니 전통문화중심도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과정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범, 시범 하면 어감상 무슨 적극성이 없고 일부분으로 표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원도지사님을 모시고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이라고 추진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참석하신 분들이 “왜 시범이냐? 이제는 중심을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분도 계셨고 저 또한 시범이라는 것은 입안단계, 초기단계를 시범으로 용어로 정했으면 됐고, 2000년부터 7~8년 가까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특히 영동권에서도 강릉이 중심이고 문화권에서 경주, 공주, 전주, 강릉 이렇게 4개 도시가 문화의 중심도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중심으로 가겠다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가 말입니다. 대표적인 컨셉을 잡을 때는 공론화를 시켜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심도를 일부 몇 분이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죠? 과연 강릉시에서 이걸 공론화 시켜 가지고 어떤 컨셉을 다시 한번 잡아보셨느냐 이거죠. 그냥 일부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 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과연 강릉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그렇게 단순하게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이느냐 이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강릉시가 지향하는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유인물, 모든 전통문화시범도시라고 해서 어떤 사업 자체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우리 강릉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전통문화시범도시다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이라는 용어 하나를 일부 사람들이 지적을 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아무 절차도 없이,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교통택지개발을 솔올지구로 바꿀 때 공론을 하셨죠? 그 절차하시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강릉시가 이렇게 시범도시에 치중해 왔는데 다음은 컨셉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전통문화유산도시도 있고 전통문화역사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은 많습니다. 그 컨셉을 정말 시에서 일부 주민들, 어떤 의견을 나눌 때 공론화, 공론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공론화 안 시키고 그냥 일부 의견만 반영을 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강릉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컨셉을 가졌다,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 벌써 쓰고 있죠? 전주의 컨셉 자체가 전통문화중심도시입니다. 그럼 따라갑니까? 우리 나름대로, 강릉 나름대로 뭔가 하나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슴 속에 박힐 수 있고 남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만들어야죠.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다 부족해 가지고 거의 1차 추경에 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1차 추경에서 이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지금 추경에서 반영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계속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속사업이고 금년도에 확보 아니면 안 될 부분들을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거는 추경에 좀 확보를 하시겠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추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문화체육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다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제안도 드리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의 표현을 보면 문화원을 통해서 끌려간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안 겸 지적한 사항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 입장에서 가라는 얘기는 전문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전문성을 갖고 전문성을 갖는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행정은 순수하게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역할로 가는 게, 그렇다고 행정이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들은 제가 볼 때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체성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위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조금 전에 황기원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그렇게 제안되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가지고 공론화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바르게 강릉시를 발전해 가자는 제안이고 지적이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위원들이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냥 끌려가고 한두 사람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고 그런 모습은 발전하는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문화체육과는 그런 개념을 좀 분명하게 갖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으로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입니다. (박오균 위원장, 황기원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개발과장님! 1월2일자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업무파악 아직 다 안 되셨겠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올해 여러 가지 업무계획 중에 다른 세부사항은 보니까 계획을 한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데, 물론 여기 지금 2006년도 시책에 보면 경쟁력 있는 관광휴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가 첫 번째 타이틀인데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강릉 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지만 경포가 가장 상징적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도 의정연구회의에서, 저희 팀에서 도립공원규제완화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12월 말에 각 부처에다 규제완화 해 달라고 공문도 냈어요. 지금 결과를 자료로 갖다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지금 크게 보면 경포호가 오래 전에 한 200만평 이상 되는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걸 규제완화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경포에 관련되어서 관광과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물론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경포도립공원 재정비를 2004년12월2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정비에서 유보된 세 필지와 민원인들이 제기한 지역이 안목 쪽하고 그 다음에 강릉에 횟집센터 옆에 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해야 할 세 개 지에 대해서 지금 변경용역을 작년 9월9일에 줘 가지고 작년 12월7일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각 실과에 관련법 검토를 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해 가지고 경포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질의한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도립공원이 강원도에서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립공원을 어떻게 규제를 완화시키면 좋겠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용역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국무조정실 규제완화위원회 같은 데 보면 회신이 다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주문한 대로 하겠다는 이런 뜻이 왔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만 이런 건의를 내고 하지 말고 관광과에서 앞으로 경포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또 규제완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강원도하고 도청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올 하반기, 제가 알기도 국회에 심재엽의원님께서도 며칠 전에 뵈니까 지금 이 도립공원규제완화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강릉의 상징적인 경포를 규제가 완화되어서 관광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숙박, 물론 숙박시설을 5층까지 되는 걸 10층까지 풀어 달라, 용적을 높여 달라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관광과에서 주선을 해서 각 부처하고 도립공원 규제를 어떻게 경포도립공원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시책을 올해 같이 함께 넣어서 경포도립공원을 좀더 강릉의 관광상품으로써 변화된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하게 경포라는 게 오랜 시간동안 그냥 있었기 때문에, 요즘 다른 인근에 가까운 속초나 이런 데와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뒤지잖아요.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 묶여있는 것을 규제를 완화시켜 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선은 관광과에서 올해 시책사업 하나 내용을 넣어서 별도로 관련부서의 관련 계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문화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관광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답답한 마음인데, 윤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면서 지난번에 제안 드리고 말씀 드렸던 것들이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되어가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볼 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성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우선 38쪽에 민자투자유치기업인 초청세미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민간자본, 기업인들을 끌어들인다는 건데 기업의 목표가 뭐겠어요? 기업인은 이윤의 극대화란 말이에요. 돈이 되어야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강릉시에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겠어요? 돈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판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실한 상품을 갖다놓고 판매한다 그러면 와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와서 대접만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상품을 얼마큼 포장을 잘하고 디자인을 하고 또 그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얼마만큼 설명을 해서 그 기업인들이 와서 이건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끄집어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강릉시에 몇 명오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16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여명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민자유치를 이런 초청세미나 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서울에 가야해요. 서울에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다 홍보, 광고 해 가지고 강릉에 왔을 때 강릉에서 얻어지는 “우리 쪽에 투자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투자설명도 되고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서부터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이번에 한번 보세요. 게시판에도 올려놓았는데 그걸 제가 제 PR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혁신도시유치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한 가지예요.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목표를 세워놓았으면 구체적인 목표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윤과장님이 정말로 변화된 관광과를 만들어주세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분야 쪽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 안에 관광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처럼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줄 때 그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강릉은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서울사람들이 와서 바다를 보면 미치잖아요. 바다를 보러 오는데 우리는 바다에 안 가잖아요. 우리가 고마움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좋은 공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반덕은 우리나라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상품을 만들 것이냐? 농정기술센터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창조해 내야해요.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그걸 휴게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강릉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하드웨어에다 우리 거하고 연계성을 시켜 가지고 무엇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인데 지금 홍제동 올라가다 보면 여름철 되면 한시적으로 옥수수 팔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옥수수를 왜 팔게 되었느냐 하면 휴게소에서 옥수수를 팔아 돈이 되었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되는 것을 아니까 그리로 전부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경쟁력을 갖는 동기가 딱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규제하려 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농촌이 어려운데 도로변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례시장으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원을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 힐클라임 아까 말씀했죠? 그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매년, 지금 4회 째인데 1인당 3만5,000원 씩 내고 천 사오백 명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2박3일, 3박4일 만들어주면 여기서 먹고 자잖아요. 그렇게 좋은 코스니까 전국에서 매주에 연습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게 관광자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개념으로 겨울철에 겨울 눈, 강릉 이쪽에는 눈이 좋잖아요. 그러면 전국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를 유치해서 겨울에는 사진촬영 하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사진촬영하고 자고 가게하고 먹고 가게하고,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광의 분야를 관광과 공무원들만 고민하고 거기서 뭘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세요.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이번에 대관령옛길을 보수할 때, 제가 감사해서 산림청장 앞에 글도 올렸습니다. 그 공무원은 강릉시에 등산하는 분들, 옛길에 답사하는 고고학 교수들 다 초청해 가지고 전부 걸으면서 그 옛길을 복원하는데 얘기를 다 듣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예산 받아서 2억 가지고 자기가 옛길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10여명의 얘기를 들어서 복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옛길 등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공무원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옛길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만들 때 실제 지방자치제도의 출발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과장님이 관광과에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접근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옥계관광지, 등명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옥계관광지 설계 다시 하죠? 담당하는 계장님! 이거 옥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 다시 하는 거죠? 실시설계용역 줘 가지고, 8억2,000만 원 들여서, 총 사업비 이건 뭐예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도로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 이런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또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왔단 말이에요. 옥계 투자하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옥계하고 연곡 다 10년 전에 만든 거예요. 10년 전에 용역 줘 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하는 사람들 와서 보면 그거 그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화장품을 이렇게 담아 놓았는데 내용물은 좋아요. 그런데 상표를 해당화로 붙여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은 좋은 데 해당화, 10년 전의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광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 해 놓았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와서 볼 때 이런 데로 허가 난 대로 하면 돈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투자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 보니 여기에 집을 짓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깨내고 다시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기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전부 다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이 그래요. 강릉시는 상품을 만들어놓고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고민해 주셔서 올해는 관광과가 활발하게 뭔가 변화되는, 하드가 아니고 소프트 쪽에 집중이 되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제안성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여름해수욕장 개장 자체를 서울지역의 애들이 방학하는 시점에 맞춰서 개장을 하고, 딱 틀이 박혀있는데 조금 당겨서 주5일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경제실정으로 봐서 단 한해라도, 2회라도 시범적으로 당겨서 하면 우리가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면 이것을 시에서 강력하게 해 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닷가를 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사장과 도로를 출입할 수 있는 공간과 시야확보를 충분하게 공간을 주고 허가를 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천막을 너무 많이 친단 말이에요. 각 해수욕장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저 또한 그런 걸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바닷가에 시야확보가 안 되니까 정말 우리가 간이해수욕장이나 기타 등등 해수욕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영업의 목적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가니까 한적하면서도 질서정연 하더라” 이런 부분을 한번 허가 내 주실 때 충분한 거리계산을 해서 내 주십사 하는 제안성을 드립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계관광지개발사업 말입니다. 도로조성을 1,500m로 폭을 2m 내지 3m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산책로입니까? 이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나가게 하기 위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인도가 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필요성에 보면 인근관광지와 연계시킨다고 옥계해수욕장에서 어디를 연계 시킨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 하나 만드는 게 실제 어떤 기반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이, 사업아이템은 관광지개발사업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향호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폭이 4m이거든요? 4m 정도 되면 두 사람이 교행을 하기에는 낫는데 2~3m로 만들어 가지고 교행을 했을 때는 서로 부딪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안 경계 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추진하는 거 있잖습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상당히 숙원사업 비슷하고 민원성이 많았던 건데 늦게나마 철조망을 철거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의 좋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철조망 철거를 하고 대체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대체시설 추진을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관광휀스를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문보도라든가 봤습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지금 사천, 하평 주유소에서도 지금 현재 주문진이라든가 관광지 쪽에 경포, 강문, 안목 이런 데는 철조망이 안 쳐져 있고 상가 조성 되어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 하평지구도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데 왜 하필 우리지역만 철조망을 쳐야 하느냐? 이번 기회에 철조망 치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그런 관계는 군부대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관광휀스를 설치하면 하나의 장애물이 또 생기거든요. 철조망을 철거를 해서 바다에 자유롭게 접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걸 다시 휀스로 설치했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또 생기거든요? 이건 나중에 가서 그걸 설치했다가 철거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이중낭비가 된단 말입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관광휀스를 설치하는 문제 있잖습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휀스 설치하는 비용을 가지고 군부대가 요구하는 CCTV를 한 두 개 더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관광휀스는 설치를 안 하는 게 장래를 봤을 때는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왔을 때 강릉시 대표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좀 힘들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고성부터 삼척까지 이구동성으로 관계자들이 와서 토론하는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시에서 이걸 한번 제안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관광휀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CCTV 한 대를 더 설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휀스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군부대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관광휀스보다는 더 획기적일 수도 있거든요? 대신 안 하는 대신 CCTV 한 개를 더 확충을 하겠다거나 이런 제안성을 해 보십시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몇 명 정도 되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19명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계속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지금 고정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교육을 또 시키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오죽헌박물관이 문화학교라는 것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거기서 심도 있게 1년 과정을 가지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그분들이…….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이 바로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다른 과정은 없고 오죽헌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각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꼭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시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학교라든가 이런 데 해서 해설사 자격을 가지고 자원봉사개념으로 하는 걸 확대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해설사는 어느 계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홍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 데 문화해설사가 4곳에서 운영하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해설사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안내하고 어디 갈 때가 없어 가지고, 조금 전에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설을 나하고 갈 곳이 없다 거예요. 겨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지금 하루에 2만 원인가 지급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강릉시에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봉사자 협의회의 회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봉사개념으로 좀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거기에 예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하나 빠뜨렸는데 선교장 이거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패죠?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그거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육기관하고 영상관 관계를…….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대학교수가 운영하던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요?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죠.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얘기를 해 봐 주세요. 어디 부서에서 했어요?
그렇죠, 관광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용이 총 얼마였어요?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해서 선교장하고 관동대학교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안 돼서 아마, 김교수가 안 하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때 체크를 하려다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낭비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박태철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도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새로 자리를 옮겨서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고령화 된 노인업무, 아동, 여성 관련해서 업무가 많은데 여러 가지로 하여간 노고가 많고요. 이 지금 계획서에는 없는데, 원래 강릉시종합노인복지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계획은 없네요?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 계획이 보조금 사업계획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심인근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노인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지역에다 선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되었지만 대충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낼 때는 노인들이 사용하기 쉬운 도심인근지역으로 해서 보건사업의료기관이 가까이 있는 보건소인근지역의 일단 1차 대상으로, 잠정적인 후보지로 해서, 보고하기 위한 후보지로 해서 일단 보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인근도시하고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동해나 춘천, 원주까지 노인종합복지센터가 잘 지어져 있어요. 특히나 충주에 가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이 나오면 현재 다른 데 잘 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 우리 강릉시에 정말 필요한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인근에 교통이 좀 용이하고 노인들이 움직이기 좋은 위치에다 하겠다고 하고 특히 의료기관이 같이 있는 보건소 부근만 자꾸 얘기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나왔어요. 우리 보건소 이용도 시내에 있는 동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를 한번 타고 가는 데도 있지만 두 번 씩 갈아타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도시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도심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토가 큰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올 그런 부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다가 나중에 부지 물색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는 이 부분을 하여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복지여성과에서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자립기관 보면 상당히 예산도 투입되고 2006년도 추진계획에 장애인 수당 및 각종 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문제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 나름대로 지체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창출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지금 나부터라도 내일이 장애인이 될지 모래가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장애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시설이 관내에 네 군데가 있는데 사천에 있는 해오름식품이나 사랑의 일터, 옥계 올해부터 운영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장애인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일하는 데서 나오는 각종 물품들을 팔 수 있는 강원공판장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재활교육시설에서 재활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직업훈련학교에 보내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미비하기는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계획을 연초에 좀 세워서, 지금 농촌 같은 데는 장애로 인해 농촌에도 못 나가고 집에 있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찾아내서 일터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읍·면·동에 복지사들 있잖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 분들을 과장님이 좀 일정기간을 지내서 교육을 잘 시켜줘요.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 오고 또 노인들이 어느 사람들이 찾아왔을 적에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데 불친절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하면 위원한테 어느 직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 분들은 사실 직원을 찾아갈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안 되는 건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건 과장님이 좀 복지사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좀 하는 것으로 하면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라기보다 이제 정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들이 지금 시에 41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직열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직원들을 한번 대상으로 해서 소집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도에서도 하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거는 기본교육이니까 그렇고 인성교육을 과장님이 조금 시켜주십시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박태철과장님도 복지여성분야에 처음입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처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과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인사가 있어 가지고 업무들을 맡아 가지고 했는데 복지여성과도 참 업무가 방대하고 상당히 많은 업무를 갖고 집행하는 부서라고 보는데 우선 복지 하면 느껴지는 게 당연히 지원을 받는 개념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지원은 반드시 해 주되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 뭔가 자립을 하게 하고 또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선을 좀 해 가는, 그래서 금년도는 그런 결과물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중에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분야하고 장애인 쪽하고 지금 이분들도 보면 거의 거의 유사할 겁니다. 노인정에 가면 하는 게 뻔하잖아요. 건강 해치고 화투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어떤 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일거리를 주지 않으니까 있는데 구정면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청파마을에서는 할머니들이 비닐을 접고 계시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그런 어떤 뭔가를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어줘서 그런 분들이 거기서 그냥 지역주민들이 보조금 주는 거 받고 그렇게만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연계성 있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이제는 웰빙이라든지 건강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향수, 고향 이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상품, 신영극장 밑에 가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전통공예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많이 공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만들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다 취합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간다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틈새를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그런 게 되어야지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권위신장부분에 대해서 사회참여라는 것은, 제가 지금 양성평등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뿐 아니고 모든 부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을 어떻게 사회참여에 확대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성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버리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도와줘서 실질적인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하는 제안도 하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어린이집은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게 특히 농촌 쪽에는 애들의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촌은 교육시설이 없으면 인구가 유입이 안 돼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전원마을 같은 것을 만든 게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환, 어린이집이라는 게 농촌에 있음으로 해서 교육시설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갖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 어린이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 지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리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그런 쪽으로 이 정책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구체적인 내용들, 예산 이런 것들이 창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화장터는 지금 복지여성 쪽에서 담당하고 있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지금 계획한 게 있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주민간의 갈등이나 민원 이런 문제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만일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전국에 장애의 입장들, 또 화장터들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제도를 운영해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런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정보를 주어서 이제는 혐오시설이 우리 강릉시의 쓰레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 되었든 간에 다 안 바뀌었다고 하니까 뭔가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그 혐오시설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심어줘야지 그 다음에 서로 그런 혐오시설이라도 달라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들이 앞에서 얘기하려면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정책으로 제안이 되어 줄 수 있어야지만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 하여튼 박태철과장님은 꼼꼼하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올해 복지여성과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원래 시의 어떤 예산책정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하는 게 올해는 하나도 계획이 못 되어 있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본 위원 지역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노인회관이 거의 겨울철에 이용하다 보니까 또 애초에 계획되지 않고 나중에 간이취사를 할 수 있는 싱크대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찬다거나 도배장판들이 탈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수리하는 예산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각 지역에 노인회관들을 읍·면·동사무실 쪽에 8억을 부탁하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환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 경로당개·보수예산이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읍·면·동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보수가 시급한 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여기 보면 노인쉼터라든가 파고라정자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설치하는 지역은 그나마 경로당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낙후한, 노후한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시급한 게 아니고 빠른 시간에 시설보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과장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게 꼭 복지여성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각 동·리·별로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많이 신축하고 있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구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할 부분인데 시내에서는 노인회관이 신축이 안 되니까 구 동사를 노인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강릉시 교부금 받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페널티를 맞아 가지고 지금 백 몇 십억을 못 받아 오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알고 계시죠?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은 노인회관도 우리 시 건축물로 다 보는 거잖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래서 이게 맞는 않은 이유가 한군데서는 자꾸 신축을 하고 한쪽에서는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매각해야 할 이런 부분에 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는지, 그쪽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구를 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리별로 이렇게 노인회관을 짓는 것은 당연히 지어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건축물이 시에서 소유하는 건축물이 많다 해서 페널티를 주고 우리가 교부금을 못 받아오는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살만한, 예를 들어서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살만한 나라이지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시도 살만한 도시가 되려면 복지시설이 잘 이루어지고 복지가 잘 되어야 하는데,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저소득층이 계속 늘어나죠? 지금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빈곤층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강릉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빈곤층 관리라든가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 부자, 모자가정이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제안이라기보다도 그런 파악을 여성복지과에서만이라도 잘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짚었지만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이 와 있는데 이런 것도 확대실시 해서 진짜 어려운 노인들이 가야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인근 동해시를 방문하는 강릉시 노인들이 동해시 노인복지센터를 가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동해시는 되는데 강릉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계획은 있지만 우리가 전혀 예산에서부터 그걸 잡지 못 하고 있잖습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이런 게 빨리 여성복지과에서부터 강릉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까?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관리하는 세대가 3,965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그거보다 수급권자의 범주에는 못 들어오지만 그 후에 상이계층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439세대를 별도로 관리하고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 쪽으로 크게 안 되지만 그렇게 지원해 가고 있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도 실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전체 240개 소인데 정부에서 정한 보건복지부 지방이양사업이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지방관련 된 예산이 62개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마을별 노인회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도, 내가 중앙동 얘기를 해서 굉장히 미안합니다만 구 동사를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회관을 신설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형평에 안 맞단 얘기죠. 그런 것이 각 업무,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잘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태철
박태철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갑
최종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강릉에 탈북자가 33명이 와 있어요. 거기에 가족까지 하면 한 40명이 되는가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적응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인근 타 기관에서 안보 쪽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전혀 그쪽하고의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주변 기관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그런 정서를 한 번 더 같은 시민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화장실 문화를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화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산리 같은 데는 야외휴양지가 여름이 되면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신식으로 나온 야외용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 두 개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런 휴양지, 서울사람들, 사방에서 이렇게 오는데 화장실에서 관광지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요즘에는 수세식이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두 개 정도 해 주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하겠다고, 청소행정도 선진화 하겠다고 해서 장비도 구입해서 그런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주려고 산출해서 용역 지금 3,000만 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 재활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대형 가구입니다. 가구라든가 폐가전제품이라든가…….
화묵
김화묵위원
그럼 폐기물이라는 게 가구나 전자제품 이런 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민간위탁 주면 어떻게 줘야 되는지 다 원가계산해 보기 위해서 용역 세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BTL사업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잖아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를 완전히 분리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남대천도 물론 상당히 수질이 좋아지고 아주 좋은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용역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분리식으로 해서 완전히 전체의 하수도가 다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하수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안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천호소 자연생태환경보존 관리분야에, 지금 우리 강릉시에 하천 18개 중에 1급수가 9개인데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환경과는 약간 수질이나 공기분야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만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하천 하면 건설과 또 하천담당 하는 부서가 있고요. 또 이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인데 우리는 관리하고 해양수산과는 바다 쪽하고 관계가 있지만 하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면서 이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관광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이런 부서끼리 정보공유를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전국에 18개 중에서 9개 1급수인데 그 1급수로만 만들어 놓고 깨끗하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관광과가 활용을 해라. 정선에 가면 그 계곡에다 파출소장이 탑을, 각 마을별로 단체로 탑을 쌓아서 그 계곡이 탑마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오지만 그 마을은 돌아가면서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이 그거 가지고 마을기금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전국적으로 가 보면 우리 강원도 중에서 강릉이 물을 1급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면서 거기에 재래어종을 갖다가 1급수 수종을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관광과하고 홍보를 해서 전국에 홍보, 그거를 보게 하는 게, 다른 데는 산천어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하면 관광도시로써 발전을 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통상 보면 우리 부서는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부서다 이렇게만 접근해 버리면 변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97쪽에 Agenda21 이게 9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연간 얼마 정도 지원 되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금년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전에는 1억 정도 지원되었는데 제일강산21 실천협의회가 구성도 많이 되었고 이러는데 이런 단체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이것도 이런 걸 가끔 생태마을가꾸기도 보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해서 가더라고요. 그렇게 마을 가꿔놓고 우리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생태마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접근이 되면 관광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안성으로 드리는데요. 보니까 일반 단독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적발건수가 776개 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릉 시내를, 차집관로에 들어가는 분뇨 그걸 보니까 거의 화장실 가면 가스가 올라오잖습니까? 그 집은 100% 그게 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수관로로 그냥 유입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차트로 해서 건물 당 도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용량이 100㎜짜리다 그러면 최소한 100㎜ 상향의 누계를 보면 세 달 만에 한 번씩은 분뇨를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고…….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정화조에 실제로 가득 찼으면 이걸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사람들이 거의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오수관에 계속 유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자연배수가 되고 잘 흘러가면 되는데 악취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 행정에서 단속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분뇨처리 하는 분들이 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단속반을 설치를 좀 해 주셔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278개소, 기타 수질오염원이 169개 소 기록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폐수배출시설이 실제로 오수합병관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남대천 하류는 상당히 심각한 오염으로 냄새가 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BTL사업이 되면 많이 개선이 되겠지만 이런 사업이 폐수배출시설 278개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 가정도 어찌 생각하면 오수합병으로 하다 보면 폐수배출을 다 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폐수라고 그러고…….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278개소 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순수한 공장개념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타수질오염원이 169개 이거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보통 작은 업체, 사업장이지만 작은 업체 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알겠습니다. 폐수배출이나 기타수질오염의 숫자상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거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하여튼 남대천이나 이런 수질오염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고 한 가지는 우리가 쓰레기수거를 일요일에는 안 하잖아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리고 확실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은 주 2회로 바뀌어 졌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주 2회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래 가지고 내가 봐서는 반상회나 이런 홍보를 확실하게 더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보니 아직도 안 되니까 계속 일요일도 하루 종일 쓰레기가 나와 있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나 반상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더 해 줘야지 지금 혼란시기가 기간이 넘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모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알게끔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2,242억 정도가 현재 예산입니까? 향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더 오르겠죠?
요새 한 5%대 오른다고 보면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이 늘어나는데 지금 국·도비는 모르겠습니다. 시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까?
500억에 대한 부가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강릉시가 500억 본전만이라도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릉시가 유치에 빠지겠다고 하면 그 전철은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건 모르겠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법상 500억이라는 게 시비부담이 확정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상이잖아요. 그리고 효산콘도가 참 노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체에 리모델링을 다 해 줘야 하는데 이 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승산레저도 콘도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승산레저의 선수촌이라 한다면 지금에 이 부서는 의지가 그 정도 강력한지 몰라도 그쪽 담당부서는 과장님 생각대로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런 2007년7월에 확정이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불과 2년 몇 개월인데 과연 승산콘도 자체가 엄밀히 보면 그때까지 될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도 좀 부실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4,000실을 지금 짓는다고 하는데…….
선수촌 짓는데 그 지어서 뭐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존에 있는 아파트도 너무 과하다고 나오는 실정에 이거를 우리가 임대를 내서, 저는 원천적으로 이런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동계올림픽유치 자체는 우리 강릉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7쪽에는 말이 다 안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우리가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알펜시아를 최초 발표가 1조 얼마인데 거기에 김진선지사가 선수촌 해 가지고 다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장은 없어져야 합니다. 강릉은 말 그대로의 2,242억이라는 돈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시장님이 오늘 사인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월드컵유치 때도 정말 우리가 경기장 가지고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론을 검토했지만 이것 또한 우리도 정확하게 오픈해 놓고 시민들에게 되물어야합니다. 물어서 정말 이거는 우리는 빠지겠다. 최소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500억의 예산을, 이건 과장님의 생각입니다. 500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 경기장 관리하는 누적적자를 향후 놓고 본다면 천 억 대 이상 간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러면 이 파급효과에 대해 정말 냉철하게 이게 필요한지, 껍데기는 다 우리 주고 강릉보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이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알펜시아 얘기만 나오면 그거한데 그렇다면 냉정하게 시장님한테 상신을 드려서 정말 이거 한번 여론조사 해 보자 해서 정말 우리 강릉에 경제가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올 것 같으면 이걸 한번 해 보자. 여론조사를 꼭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 질의 속에 지난 88년도 올림픽 당시에 보면 그 올림픽 선수촌이 있잖습니까? 선수촌을 보면 선수들이 사용했던 아파트를 서울시민들에게 공개분양을 했잖습니까? 그때 분양할 때도 상당히 서울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콘도가 그렇게 승산에서 2014년까지 만에 하나 안 되었을 때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빙상경기장이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도 현재 빙상경기장이 있잖아요. 연간 우리가 한 1년 2억 정도씩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번에 만일 동계올림픽 2014년이 우리 평창으로 개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빙상경기장, 피겨숏트랙경기장 825억 짜리를 새로 하나 신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스케이트장도 1,417억을 들여 새로 하나 신설해야 하잖아요.
이랬을 때 과연 이 후에 빙상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다른 활용가치로 할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경기장을 신설할 수 있게끔 설계 자체에서부터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 경기만 끝나면 그런 경기장 보다는 10년, 20년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한번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조영선문화교육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 문화교육센터관장 조영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센터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교육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강릉시 여성회관장 권기종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제안, 부탁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 여성회관이라 이러면 일반주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조금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생각이 팽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향후 개발하실 때 그 문턱을, 여성회관에 계신 여러 직원들은 우리 문턱이 뭐가 높나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부들은 그 문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에 여성향토문화사업만 봐도 그렇잖습니까? 이게 일반주부가 접하기에는 사실 내용 전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을 하실 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일반 학벌이 떨어지는 부분, 주부들도 여성회관에 가 보니 괜찮더라는 이런 논리를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여성회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과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거의 매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과장님도 그때 좀 바뀌셨으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성사생대회라든지 여류작가초대전 이런 부분을 보면 지하 대전시장에서 한다. 그런데 꼭 지하 대전시장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른 행사가 있는, 관광도시이니까 다른 행사가 그 행사장에다 이런 전시전, 작품전 이런 것들을 하면 작품을 제출하는, 또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니 좋고 또 그걸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도 좋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대관령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 대관령에 관광객들이 일요일에 엄청나게 와요. 그때마다 우리 강릉 문향의 도시는 이런 작품을 갖고 활동을 한다는 걸, 도로변 옛길 내려오는 데다 일정한 부분을 잡아서 전시를 해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문향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이분들이 오는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다음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사회참여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시 안에서 우리 이런 인적자원들이 필요한데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필요한 그런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회관에서 그런 인적 자원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항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적으로 급한데, 우리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와달라고 전화를 주면 우리는 그런 네트워크를 딱 갖추고 있다가 전화를 해 주면 바로 거기 가서 봉사를 해 준다거나 이런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한된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하시고 계시는데 금년도는 뭔가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저희가 여성백일장하고 사생대회는 올해는 대관령박물관 주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회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박고 많은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수강생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여기 보면 교육 자체가 자격증반이라든가 취업반 이런 것은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전통문화라든가 어떤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6개 읍·면·동밖에 안 했으니까 큰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하지만 원래 2006년도에 9개동에 확대실시하려고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고 나면 아마 수강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타 대책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과목들이, 여성회관에서만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고요. 거의 선호하는 과목이 운동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운동 쪽의 프로그램은 추천을 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기능분산이 되면 수요자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운동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또 그걸 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성향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만이 가질 수 있는,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방을 한다거나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는 다양하게 해야 지만이 여성회관의 존치기능 자체에 유지를 하지 않겠나?
기종
권기종여성회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오균
박오균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생각을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대관령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이 부분을 소공원에 한다고 하는 위치가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정씨 문중 땅인 줄 알고 있는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중 땅까지 안 올라가고 다리 바로 건너자마자 왼쪽입니다. 박물관부지 담장 안에 들어와 있는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446㎡ 인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가지고 전시장으로 사용하시겠다고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땅이 황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저희 땅이 되었을 때는 야외전시장을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외전시장 뿐이 활용이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박물관 주변에 주차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주차가 겨울에 등산객이 많을 때는 대관령에 한 100대씩 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에 박물관장님 이후에 다시 2호 박사가 오죽헌박물관에서 탄생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작년에 관리계획 했잖습니까? 이거 말고 뒤편에 가면 지금 돌탑을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쌓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개울 건너편에 보면 휴경농지가 있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걸 매입을 해서 대관령박물관 기존에 있던 쪽 하고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 건너편도 어떤 야외전시장으로 활용을 하는 게, 지금 여기 야외전시장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소나무가 있고 기암괴석대 비슷하게 있어 가지고 큰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현장에 보시면 그 건너편이 지금은 돌다리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병행해서 돌다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아치교라든가 아니면 로프 가지고 만든 다리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건너편 철탑 하부에 있는 유휴농경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그 하부에 물 공간하고 우리 박물관 전시장 공간하고 건너편 산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