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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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6일부터 시실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로서 먼저 오전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건제순에 따라 실시하고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질의답변 듣기 전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수 또 방재 쪽에 가장 주무국인 건설교통국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국장님! 이런 준비나 대책을 잠깐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재해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 예보에 의하면 금요일까지 상당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저희 관내에도 물론 200㎖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특별지시를 재난대책본부로 은평구 재난대책본부 입장에서 특별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수색아파트 등을 비롯해서 D급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산사태우려지역 축대 등 옹벽붕괴 우려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2시간마다 순찰결과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도록 조치한 바 있고 은평구 관내는 특성상 지하주택이 많습니다. 지하주택에 침수가 몇 가구는 발생 될 것으로 저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왕 1대 1 메칭 관계를 철저히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양수기를 긴급지원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지난번 비에도 그렇고 매번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도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 안전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제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손판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물론 구 일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버스 중앙차선제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버스 통일로에 버스중앙차선제가 설치된 이후에 구파발부터 녹번역까지 정체가 아주 상당히 심해졌어요. 심해지다 보니까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은 통일로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다니시니까 골목길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그로인해서 불편을 호소하시는 주민분들 안전문제지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버스중앙차로제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업무이지만 이 곳에 대한 구차원에서의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이렇게 하다보는 시에서 하였고 통일로 중앙차로제를 하고 나니까 여기 저기에서 예전에 좌회전 되던 곳 좌회전이 안 되고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차량 흐름이라던지 교통안전 때문에 불허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거기에서 끝인지 그러면 해결방안은 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의견을 건의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마을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내마을버스가 3개 업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진운수, 갈현운수, 영운운수, 선진운수가 3개 노선, 영운운수가 3개 노선, 갈현운수가 1개노선, 사고현황 자료를 보니까 선진운수 사고현황이 정확하게 몇 건입니까? 중상 1건이 맞는지 중상 또는 경상의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갈현하고 영운은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서류를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데 선진은 자료를 안보내주어서.

정병휘위원

왜 안보내줍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바쁜 것 같습니다. 구두로 자료를 받다보니까 자료가 조금.

정병휘위원

선진운수는 자료요청을 해도 안줍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당연히 주어야지요.

정병휘위원

준 적이 있나요? 선진운수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선진운수도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야지요.

정병휘위원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저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선진운수의 사고현황이 가장 많아요. 중상과 경상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해요. 왜냐 하면 제가 파악한바에 의하면 선진운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진운수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파악을 해 주세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자료되는 부분이 이어 뽑는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뽑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고는 있었던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차를 타고 다녀보고 운전기사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신사동 고개 쪽으로 올 때도 차가 꽉 차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평구의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나 뉴타운 지역분들이나 구 은평이라 불리는 수색, 증산 이쪽 응암쪽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지금 버스전용차선 녹번역 이후로 서소문까지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 11월까지가 완공이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간사

인도변쪽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도를 줄이고 차선을 늘리는 건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채근배간사

전체적으로 인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도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적인 인도 공사가 차선을 조금 넓혀서 유턴을 하는데 불편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도를 좁혀서 차선을 넓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 설계도를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간사

저번 업무 보고시간 때 그러면 현재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 대림제일아파트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쭤 봤을 때 버스정류장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기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계획이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버스정류장에 서는 버스노선이 진관동, 구파발, 경기도 일산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거든요. 직진차선인데 중앙차선으로 버스가 나오게 되면 어떤 차는 중앙으로 가고 어떤 차는 기존 정류장에 서는 거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서울시에서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일부 조정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채근배간사

그 자료를 가지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2010년 9월달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시켰어요. 목적이 뭐죠? 그리고 면제대상 시설물까지 확정을 지었는데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면제나 감면은 법규에 의해서 감면하고 면제를 하게 됩니다.

채근배간사

법규에 따라서면 저희구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건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승용차 부제를 운영한다든가 종사자 승용차 제한을 한다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감을 해 주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게 됩니다. 면제를 해줄 때 이런 부분은 면제해 줄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면제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 건물이라든지 주한 외국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제외되는 부분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제해 주는 것은 복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제를 해 주게 됩니다.

채근배간사

면제대상 시설물로서 공동주택단지내 복리시설 4개소하고 주거복합시설 중 부과면적 500㎡미만 시설 22개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채근배간사

500㎡미만시설 2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대상은 지난해 심의했던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간사

마을버스 건 불광동 삼성래미안에서 양광교회를 운영하는 마을버스 07번이 확정이 됐죠. 운영 중에 있죠? 그때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채근배간사

하나는 영운운수고 또 하나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갈현운수입니다.

채근배간사

신규운수업체는 들어 가기 어려운 시장인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신규업체가 회사를 설립해서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동록업무가 서울시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앞으로 마을버스가 신설된다 하면 결국은 선진운수, 갈현운수, 영운운수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해당업체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갈현운수에 비해서 영운운수가 어떤 경쟁력이 더 있었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어떤 우위에 있었는지는 심사위원하고 참석하신 분들도 개별 판단하신 사항인데 업체에서 PT보고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인별로 심사하신 사항입니다.

채근배간사

당초 노선보다 연장이 됐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연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노선하고 같은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은 630번지라고 있는데 조금 돌아서 가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어느 정보에 의하면 노선연장을 신청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당초 노선에서 더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노선연장이 아니고 회차 지점이 진흥로 쪽으로 내려와서 환경원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변경요구하는 부분이 아파트단지내에 북한산 래미안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하고 북한산 생태공원 그쪽으로 차가 와서 돌아가면 630번지 일대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으니까 연장이 아니고 변경해서 하자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노선변경에 대한 권한도 교통행정과 구에서 가지고 있나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선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방침받아서 시에 보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지금 4대 운영하죠? 많이들 이용하시구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4대가 아니고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간격이 20분 정도 되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간격은 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별 크게 활용도는 떨어질 것 같은데 20분이면 도보로 걸어와도 충분히 불광역이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드린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서명하고 오셔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근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녹번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말씀드린 적 있었지요? 결과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20년간 이상을 100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횡단보도 하나 없이 늘상 깊고 깊은 지하도를 이용을 해왔었거든요. 이제는 녹번역도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고 제가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불편해요 어르신들 횡단보도가 없어서 깊고 높은 지하도를 이용해야 되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기엄마도 유모차를 접어서 한 손에 유모차를 들고, 한 손에 아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일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 장을 보고 오는 아주머니들 너무 너무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메트로 공사내지 국토해양부쪽에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저역시도 위원되기전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거기에 1,000세대이상 한 가구당 4인기준이면 4,000명 5,000명이 살고있거든요, 그 분들이 20년이상을 횡단보도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2번 출구에 제가 간곡하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그 결과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렸고 지난번에 요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달라고 다시 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 계획되어 있는 4번출구 쪽에 녹번역 4번출구쪽에 소방서 방향이지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장조사 없이 계획한 것에 대해서 매트로공사측 직원분에게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고 거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선이 아닌 굴목이 있는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설치비용 뿐만 아니라 거기에 왜 기준을 두고 4번 출구로 결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봐주시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구산동 서오능길에서 신진운수 주차장 있지요? 그곳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하나 달아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서오능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카메라를 찍으면 찍히고, 그리고 이 쪽이서 나오면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유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나와서 유턴하니까 카메라에 찍히고 그래서 불편함이 많다고 그래서 비보호 표지판 그것 좀 하나 세워달라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현장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더라고요, 민원인이 구산동 사시는 분인데 비보호간판을 꼭 좀 달아달라고. 한번 나가보셔서 그것좀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많습니다.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문제 업무보고 때에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수십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경찰청 모니터링 결과도 한 100여건이 들어와 있었고 저희가 나가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중앙차로가 생김으로 해서 차선을 두 개 빼았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에는 주행차로에는 불법주청차가 다수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버스 중앙차로는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시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해나가고 있고 기왕에도 몇 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예산핑계 대면서 자꾸 미루고 있고 이왕 준공된 것이니까 추가예산 투입은 어렵다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거기에 따른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또하나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우리쪽에 문제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출퇴근시간, 출근시간 퇴근 시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정차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특히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좌회전할 신호건널목이 있는 쪽있잖아요. 거기에서 건널목에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에 건너잖아요. 그 때 유턴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차를 그 때만이라도 유턴을 하게 만들면 차들이 다시 유턴해서 골목으로 들어가던지 하는데 좌회전도 안 되고 가다가 집으로 가는 방향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타운 저 끝에 까지 가서 뉴타운 안쪽에 들어갔다가 뺑 들어오는 실정이거든요. 저도 집에 갈 때 보면 좌회전할 곳이 없어요. 유턴할 때 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그래서 뉴타운 끝에 까지 가서 결국은 불법으로 유턴하던지 해서 차없을 때 해서 오고하는데 교통사고가 그래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널 때 건널목에 녹색불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건널 때에는 어쨌든 좌회전 유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것까지 안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버스중앙차로라는 것이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가용은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유턴부분을 가급적 억제해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유턴을 하게 되면 사고의 빈발건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버스가 우선적인 주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곳에는 세워야하겠지요. 아까 고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이 진정코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당연시 유턴부분이 생겨야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건널목 부분에 대해서는 유턴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큰 사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에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같아요. 녹색불이 켜지기 전에 일반 자가용 운전자가 차가 보통 전방만 주시하잖아요. 습관이 들어서 중앙차선에서 불법유턴하다가 오는 차에 밀려서 사망사고가 난다는 그런 빈번한 사고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아는데 그것은 거기에다가 표지를 제대로 세워 놓고 계도만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좌회전 유턴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버스중앙차로제를 해도 좌회전 우회전 할 곳이 만들어진 곳도 있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런데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왕에 만들어진 곳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현장조사를 추가를 해서... .

고영호위원

뉴타운지역 주민들하고 갈현 1,2동 분들하고 이 쪽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뉴타운이 입주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물어봤더니 거기에 인구가 47000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주민등록되어 있는 분이 그 분들이 다 통일로를 통해서 시내로 진입한다 말이에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정병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그분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향동동 쪽으로 해서 갈현동 이면도로 서오릉 쪽으로 빠져요. 이면도로가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쓰시고, 그리고 연신내 먹자골목 이것도 제가 업무보고 때 몇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신내 먹자골목 상권이 다 죽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는 없어진지 오래고 말만 로데오 거리지 가보시면 옷가게가 하나도 없습니다. 철수해서 다 갔습니다. 문제점이 주차문제예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청구성심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에 상권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 시설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주 소비계층이 젊은 사람보다 50대 60대가 차를 끌고 와서 가족과 함께 거기에 와서 외식도 하고 그래야지 상권이 살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 소비계층이 다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서오릉이라든가 원당이라든지 뉴타운 지나서 경기도 쪽으로 다 빠지고 있단 말이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은평구에서 소비를 해서 세수를 증대시켜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경기도에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은평뉴타운의 중심상업시설이 들어 오면 연신내 먹자골목 상권이 다 죽어요. 불광 상권도 불광역 근처의 먹자골목 상권도 거의 고사직전인데 그마저 연신내 상권까지 죽어버리면 그분들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 대책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연구 좀 해 보셨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연천고등학교, 갈현초등학교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현재 2,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연천은 주차보급율이 76%로 나타나서 그것은 타당성이 나올 것 같은데 갈현초등학교는 주차보급률이 120% 나옵니다. 타당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해서 어제 도시교통본부장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 부의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주차보급율이 120%라 할지라도 여건이 그렇다면 타당성 용역할 때 그런 상권에 따른 주차문제 중심상업지 들어섬에 따른 주차문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타당성 용역에 넣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120%라 할지라도 이번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협의는 봤습니다.

고영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갈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만나면 자기네가 협조를 하겠답니다.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은 문화센터식으로 같이 지어 달라는 거죠. 그것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급한 문제가 교통문제니까 교통의 주차장 수입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다 보존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설득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도 굉장히 적극적이예요. 갈현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단 용역을 주기 때문에 10월달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복합화 권고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어려움이 많치 않겠나 생각해 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위에 주차보급률이 120%를 지나서 그보다 조금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투자 심사 때 통과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중앙차선의 뉴턴이나 좌회전은 우리가 어렵죠. 서울시나 경찰청에 문제가 있는데 있는데다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별도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문드릴께요. 마을버스 04번 경향파크에서 불광역까지 가는 노선인데 행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가 굉장히 길어요. 7.2㎞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운행 대수는 2대에 불과하거든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외에는 버스가 고장났다고 해서 수시로 운행을 안한대요. 그쪽 지역민들이 띄엄 띄엄 있는 장기노선에 2대 밖에 운행이 안 되는데 힘든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역현안을 알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 연신내역도 아니고 불광역까지 겹쳐지는 노선이거든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역이 연신내역인데 연신내역은 거치지 않고 불광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코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노선변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담당팀장 제가 직접 04번을 경향아파트에서 타고 불광역을 돌아봤습니다. 경향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타시고 불광역에 대부분 내리시고 타시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4번인 경우 차량이 2대 다니다 보니까 배차간격의 20분에 1대씩 출발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대다 보니까 1대가 고장이 나면 1대가 돌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배차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측에서 생각해 보면 배차를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운수회사측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손님이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폐차노선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자주 차도 고장 나고 운행을 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 치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노선 예를 들면 동사무소를 경유한다거나 그 외에 현대아파트나 대림아파트를 경유한 은평구의 명물인 수국사를 경유한 이런 노선을 심도있게 이 부분을 계획을 해서 노선변경을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신내역까지 가는 코스에 있어서는 탑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향후 앞으로 저희과와 위원님과 의원님도 주민들 의견을 모아주셔야 되거든요. 노선변경이라는 것이 기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의원님과 운수회사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은 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꼭 진행을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