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발언

신·구조문대비표 7쪽을 봐 주세요. 제2조 2호에 보면 "고객이라 함은" 돼 있죠. 개정안에도 "고객이란" 이랬는데 "이라함은" 하고 "이란" 이것하고 어휘상의 차입니까 뜻이 차이가 납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제2조2항을 2호로 정정합니다.

방금 질의·답변에서 느낀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것" 그러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할 것"이나 "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 독일어로 말하면 법률용어로 졸렌 그럽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는 모든 것이 위압적인 옛날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대부분 규칙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 만들어진 조례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안은 보니까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공시설물은 조례안에 바탕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6조를 한 번 보십시다. 제6조 장기계속계약이 있습니다. 최초 문구를 법률적 용어로 계약기간이라 하고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하다. 최초계약을 한다 우리가 3년 이내로 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조례규정에 없는 근거규정 없이 2년으로 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문안을 혹시 바꿀 수 있다라면 구청장은 용역업체와 최초계약은 2년으로 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될 경우 용역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년을 하고 그 용역업체가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매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서 한다 생각이 듭니다. 딱 3년으로 못박아버리면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자기 시설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제치고 다시 경쟁입찰에 부친다고 하면 행정이 낭비고 또 관리하는데 업체가 잘못 선정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규정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계속계약을 먼저 넣을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란 것이 없어요.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한다.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잘 될 경우에 관리를 잘하고 우리 행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매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업체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고 이런 방향으로 문안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료위원께서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대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공공성을 띤 공익적 목적에서는 대관을 하지 않고도 잘 이용했는데 민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할 경우에는 구청 시설물이 좋단 말입니다. 좋아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구청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일반인들도 구청에 신청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그 파생되는 결과는 바로 원망이나 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려사항도 고려를 해서 오늘 이 조례를 꼭 통과하는 것보다는 문맥도 다듬고 한 번 더 검토해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례를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문맥상의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고 왔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다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제대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집권자도 새로이 태어나면 새로운 정부를 만들거나 새로운 단체의 장이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컨셉,자기의 마인드로 일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힘차게 출발한 유종필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도서관을 짓겠다,복지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지만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159억8.000만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그 중에 41.8%인 66억7,300만원을 복지문제에 투자하겠다 이런 복지우선정책을 펴고 있고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이 220억원인데 그 중에 12분의 1쯤 되는 18개 분야에 17억8,000만원을 가져와서 우리 열악한 복지문제 자금으로 쓰겠다. 18개 분야에 최우수구로 5개, 우수구로 7개, 장려상을 6개 정도 받아서 18개 과목 17억8,000만원을 가져와서 복지에 쓰겠다 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모 신문을 보니까 37억3,000만원입니까? 노인일자리를 850개 창출해내겠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유종필 구청장님이 확실히 복지문제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사는 사람중심, 인본중심의 구정을 펴겠다는 것이 웅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와 도서관과를 만들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도서관과를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의 지식문화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개 과를 하나의 도서관과로 하기는 조금은 아직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문화체과를 도서관문화과 아니면 도서문화과 하나 하고 두 개 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하나는 체육일자리과든지 일자리체육과로 해서 하나만 흡수하고 지금까지 해 온 관악의 복지문제의 비율을 봤을 때 지금 주민생활국입니까? 거기에 있는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일이 넘쳐서 정말 포화상태로 돼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복지문제가 잘 해결돼야 됩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앞으로 15년 뒤에 새로운 질서가 개편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통일의 길 아니면 왕성한 교류의 길이 열리고 세계 7대 강국으로 변한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90세 이상 넘은 사람이 약 4분의 1 그렇게 많은 사람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가칭 복지과를 하나 더신설해서 하나는 도서관문화과를 만들고 하나는 주민복지국에 복지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건대 주민생활국에 노인청소년과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누가 들으면 웃을 정도로이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과 간 업무를 좀 조정하더라도 노인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이제는. 어르신보호과, 유아청소년과 그러면 일이 적으면 생활복지과에 있는 업무를 좀 나눠주더라도 복지국에 한 과를 더 신설함으로써 구청장님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서관문화과 거기에 도서관을 세우시고 복지문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복지과를 하나 더 신설해 주는 것. 그리고 주민생활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국으로 이를 개칭해서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 다음으로 주민복지국을 상향 재편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준비된 구청장이고 이 사회에 걸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도서관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하나 가지고 그 법을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더 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을 하나 신설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가칭 주민복지국을 행정지원국 다음으로 격상시켜서 우리가 추진한다면 10년, 15년 뒤에는 우리 관악구가 복지메카가 될 수 있고, 또한 복지의 구도에는 관악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정도로 이름을 낼 수 있는, 선진화되는 복지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 그 다음에 도서관과와 일자리창출과 문화과를 합쳐서 문화과 해서 두 개 과를 만드는 것 이렇게 내면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만일 문화체육과에 도서관과를 편입한다 그러면 복지신설팀, 복지운영팀 정도로 두 개를 신설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야심차게 출발하고 있는 유종필 구청장님의 뜻을 따르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도서관체육과 일명 도서 문화과 정도로 이 조항을 바꿔서 다시 우리한테 개정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황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지금 도서관과를 꼭 신설하겠다는 긴박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한대로 도서관문화과 정도의 그 합치된 과를 하나쯤 그런 규칙으로 만드는 것을 과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복지과를 보면 사실은 동사무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보면 야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 거기 보면 정규 직원은 28명밖에 없는데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팽창하고 있습니다 일이. 팽창돼 있으니까 업무 조정을 그걸 통해서 좀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과를 하나 더 신설해서 복지문제의 지향과 도서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구청장의 노력을 대내외에 과시한다면 우리 전국의 기초단체 230개 실례를 들면 75개 시, 86개 군, 69개 기초 구 합쳐서 230개의 수로 최초로 복지국을 행정지원국 다음으로 두는 그러한 큰 변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이건 많은 호감을 갖지 않나. 그럼으로써 복지메카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개편을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으니까 질의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갑자기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좀 시간을 갖고 양쪽을 충족시키는 과를 조정하는 개편을 하였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