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이병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2015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국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새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용봉산 야생화는 주로 뭐를 심을 예정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야생화를 심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박만위원
거기 용봉산이 별로 꽃 같은 게 자라기 안 좋은데 야생화 조그만 거 갖다 심어 가지고 잘 살지 의문이 돼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야생화 트래킹 단지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용봉사 입구라든가 수련원 입구 이런 데에 진입 부분에 심어 가지고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미지를……
박만위원
등산로 주변에 심는다는 얘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주변 산 쪽보다는 입구에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로 용봉사 들어가는 기다란 진입 부분 거기에 주로 그동안에 심어왔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원이 작년보다도 얼마나 늘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작년까지 100개소였었는데 지금 109개소가 전체적으로.
박만위원
아홉 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109개소가 되고, 작년보다 보통 인부 단가가 5% 정도 증액이 됐고, 다음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홍성군 내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농경지 피해라든가 시야 장애, 교통 장애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지해 주고, 또 빈약한 나무는 시비 좀 해서 활성화되게 그렇게 하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올렸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운동시설하고 분수시설 시설물 관리인데 분수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월산공원에 하나 있고, 대교공원에 하나 있고, 역제방죽에 하나 있고, 백야 동상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손길이 많이 갑니다.
방은희위원
분수를 언제 언제 해 놓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여름철 아주 무더울 때 피크타임에 1일 3회 정도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여름 더울 때 시원해 보이고 그것을 시간대를 잘 맞춰서 하면 쾌적한 공원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야생동물 기피제 사용해 보셨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사다 사용해 본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데 하루 정도는 견디는데 그다음에 소용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 같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 정도, 500㎏면 약 5천 평 정도에 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봐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선균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인데 증액돼서 올라왔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단가가.
이선균위원
단가가 높아졌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단가가 올라서 그 단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A지역에 기피제를 살포했는데 야생동물이 접근을 안 했다 그러면 B지역이나 C지역으로 간다 그 얘깁니다. 그런 확률도 있고, 게재에 사실은 이번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은 축산군이라서 수렵 허가를 잘 안 해 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정도는 그래도 솎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축산 하는 사람만 사람이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심각한 것은 시장에 고추 묘가 떨어졌어요. 심어놨는데 다 순을 잘라먹어 가지고 사다가 할 고추 묘가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네들이 허리 구부리고 가서 심어놓고 망 쳐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망을 쳐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한번 정도는 조금은 생태계 변화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측면에서 한번 정도는 수렵 허가를 내서 다른 데보다는 어떤 활동 시간을 줄이든지 어떤 제약을 주더라도 한번 정도는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어차피 순환 수렵장을 신청해서 운영하려면 축산농가와 협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엄청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한번도 못했잖습니까. 그 문제는 다시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제가 많이는 안 돌아다닙니다만 홍성군 내 적어도 4차선 도로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지금도 고라니 죽어 있는 게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개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축산인들하고 회의할 때는 적어도 5년이 너무 빠르면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마련해 놓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농사를 져먹고 살지 산골 밭은 고구마고 뭐 감자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비닐까지 다 헤치고 파 간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폐기물도 환경과에서받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
하나같이 얘긴데 철근은 안받았으면 좋겠다. 철근을 사다가 준다네요, 사다가. 등수에 상관이 있으니까, 상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철근은 내버려 둬도 누가 집어가도 집어가고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농약병이나 비닐이지 철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철근은 누가 가져가도 길가에 있어도 다 고물장수가 가져가고 그런 것까지 왜받아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드느냐. 무게로 따져야 되니까 고물상에 가서 사다가 넣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폐단으로 해서 철근은 안받아도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가져가도 가져간다 그 얘깁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427쪽에 비위생 매립장 옹벽 설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억을 했는데 이거 폐쇄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91년과 92년 말까지 광천읍 지역의 쓰레기가 거기에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겁니다, 2년간.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우리가 공중 처리장으로 쓰던 곳이에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개인 토지인데 개인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매립장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했는데……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25년 전 얘기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92년에 마무리가 됐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가보셨겠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36,000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2억 들어가면 공사 깔끔하게 마무리돼 가지고 다음에는 돈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왜 그러냐면 매립됐으면 이 위에 공장이 들어섰어요. 공장을 시설해 가지고 옆에서 흘러내리는 슬라이딩이 되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니까 공장주가 요청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쓰레기니까 옹벽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구먼.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나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이면 차라리 이 돈 들이지 말고 퍼다가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데 위에 건물이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건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은 건물이 없으면 그것을 파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하시는 분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덜 들이고서 자부담 좀 하라고 그러지 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건 아니죠. 저질러 놓은 것은 지방정부인 우리 군에서 저질러 놨는데 그 쓰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되니까.
헌수
김헌수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보상을 하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 토지주가 지금 공장하는 분한테 매매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헌수
김헌수위원
그걸 알고서 샀을 거란 말이에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무튼 이것은 개인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없고 하여튼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옹벽을 해 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가 쓰레기 버린 것은 잘못이지만 개인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되네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법적으로 그걸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헌수
김헌수위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도랑 살리기,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6천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 3천하고 군비 3천. 이 도랑 살리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도랑 살리기가.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도랑 살리기를 매년 3천만 원씩 보조금을 줘서 동네 도랑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랑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정비하고 해서 깔끔한 도랑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그럼 지금 U자관이나 묻은 거 이런 거 다 파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U자관 묻은 데는 도랑 살리기가 안 되죠. 안 묻은 데 자연 상태의 도랑을 살려 나가는 겁니다.
박만위원
거기 예정지 한번 과장님 보셨어요, 어딘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효학리 저도 가봤지만 도에서 나와서 적당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 가지고 지정합니다.
박만위원
논 가운데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산이나 어디서 내려오는 데인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계곡.
박만위원
계곡에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428쪽에 2013년 공중화장실 조성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산사에다 화장실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 직원들이 고산사 요청에 의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도에다 구두로 질의를 했어요. 고산사 경내인데 화장실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것은 절 경내에다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도비는 못 주니까 도비분을 반납해라 이렇게 돼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좀 더 챙겼더라면 반납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납하게 된 그런 잘못된 사실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아까 도랑 살리기 홍동 효학리하고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효학리하고 장곡 지정 1리.
헌수
김헌수위원
이게 도랑을 치우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라면 업체가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하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역 주민이 합니다. 청정홍성21 위원들의 자문을받아서 지역 주민들이 합니다.
이병국위원장
도랑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황곡리 왕대골 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1년에 돈 이거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래서 이게 조성할 때는 3천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 3년간을 300만 원씩 관리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장
관리비를 주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사업성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마을 주민들이 사실은 바른 의식을 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산 줄 적에만 관리하고 그 나머지는 안 본다 얘기예요. 그럼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도 정책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 낭비의 요인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섯 개소인데 광천, 금마, 장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디 어디에 몇 개씩 들어가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곡이 세 개소이고 당초에 신청이, 금마가 한 개소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광천에서 규모가 큰 집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도비 2천만 원을 작년에도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못했어요, 장소를 확보 못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정마을에 장소를 확보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도에 요청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이번에 장소가 확정이 됐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가정마을로 한다고 지금 읍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동표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부위원장
435쪽에 편안한 물길 조성 어경지구 양수장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장 하나만 설치하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이게 당초 예산에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밑에다 양수장 설치하고 송수 관로가 상단부 쪽으로 가서 거기로 공급돼야만 밑에 하단까지 전부 다 물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수장을 설치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나머지 것은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군비를 이렇게 편성한 거고요. 이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수장과 관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양수장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관로는 이후 추경이든지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439쪽에 차량 영상 기록 장치 교체 지원이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까지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자부담 20%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런 것은 꼭 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업체 선정이라든가 택시 업계가 굉장히 말이 많은 거 알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할 때 유의해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440쪽에 시가지 간선도로 차선 도색이 있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차선 도색을 한 지가 홍성초등학교 위쪽하고 이런 쪽에는 몇 년도에 도색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선 도색은 원칙적으로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융착식과 상온식이 있는데……
헌수
김헌수위원
전체적으로 1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융착식은 그래도 2년이고 이렇게 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상온식으로 하다 보면 1년 뒤에는 지워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를 봐서 상태가 양호하면 늦게 하는 거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융착식이라는 게 있고 상온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그 얘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타 시군보다 홍성군이 그렇게 도색 자체가 빨리 흐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돈을 아끼나, 부실 공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온식은 그냥 도색으로 하고 융착식은 불로 구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차선 도색이 선명하지 않으면 도시가 굉장히 헌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산뜻하게,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융착식하고 상온식하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의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상온식은 덜 들어간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덜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했다 그 말씀이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산 편성이 조금 부족하면, 또 해야 할 데가 많으면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또 안 하면 그 구간에서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융착식으로 해서 오래 지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모범 운전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1,845만 원 옷값을 지원해 주는 거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자하고 옷, 구두까지 하는데 거기서 부족되는 거 구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몇 명인데 이렇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모범 운전자는 60명.
헌수
김헌수위원
60명에 몇 년에 한번씩 옷을 해 줘요? 매년 해 주는 건 아닐 테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옷이 노후되고 하면 단체복이기 때문에 3년 이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자기들이 해 입고 나오나 했더니 군에서 해 줬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차량 영상 기록 장치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량 내비게이션까지 다 해 줘야 돼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로……
이선균위원
글쎄,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도 이건 그러면 자부담 몇 % 들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것도 20%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내비게이션 같은 것은 한번 잘 사면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도 있고 이게 40만 원짜리 같으면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기계인데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 해도 이건 좀…… 영상 기록 장치는 다른 차들 사고 뭐 이런 등등해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내비게이션은 본인들이 달고 다녀야 될 사항인데 군비, 도비 보태서 내비게이션까지 사 줘야 되나.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이것이 꼭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방범등하고 브랜드 띠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고 올라오면 이건 좀 보기가 민망스럽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서비스 차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본인들이 그리고 직업 기사 같으면 길 숙지는 다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건 나중에 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도 도하고 상의해서, 다른 명목이라면 모르겠어요, 다른 명목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고 올라오면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항목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목을 변경해서 다른 걸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카드 체크기 그런 것들이 노후돼서 그런 걸로……
이선균위원
글쎄, 그런 거 같으면 모르겠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상의는 했는데 도에서는 일단 거기에서 지원 항목을 못 박아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라라고는 하는데 이건 도하고 더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오면 이건 상의해서 다른 품목으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홍성천 복개주차장 정비에서 LED 차단기하고 요금계산기를 교체해 준다고 그랬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건 꼭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도받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해 줘야 되는 지원 근거가 있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주차장의 요금 부분에서만 관련되고 시설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방은희위원
그런 관련 근거가 있어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홍성군에 실버존도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노인보호구역.
최선경위원
예, 실버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디, 노인복지관 앞쪽 그 부분인가요? 몇 군데나 되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은하 쪽에 하나하고 노인회관하고 두 군데.
최선경위원
스쿨존 못지않게 어쨌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버존도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보행지킴이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서 상에는 1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
최선경위원
녹색어머니회요? 보행지킴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교통안전 어머니회가 없어지고 그 자체가 보행지킴이라고 해서 단체가 있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도 학교 앞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해 주시고 계시는데 굳이 보행지킴이, 또 액수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업인지조차 의심스럽긴 하네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속가능 교통 물류발전법에 의해서 보행지킴이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럼 보행지킴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단체에 지원을 하신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농촌마을 개발 전문가 과정 위탁 교육비가 당초 400 섰다가 300 더 섰는데 700만 원 들여서 한 사람 가는데 이게 무슨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공무원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건데요. 저희 농촌개발계에서 6개월간 매주 수요일마다 충남대학교에 가서 교육을받는 건데요. 전문가 교육 과정입니다.
박만위원
6개월간?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위원
매주 수요일.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매주 수요일마다.
박만위원
공무원입니까?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2쪽 오관리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오관리 3구 상설시장 맞은편 홍주성곽 밑에 지금 제일문구에서부터 축협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일부 보상을 주고서 집을 철거한 구간입니다.
이병국위원장
그것은 도시과나 어디서 홍주성 정비 계획 예산에 토지 매입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홍주성 정비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그 구역을 주차장으로 계획하면서……
이병국위원장
아니, 본 위원은 주차장 건설하는 시설비는 우리가 돈은 3억 원인가 예를 들어 있다고, 거기 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거기 아니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밑에 3억은 지금 오관리 9구에 읍사무소하고 보건소 짓는 거기 내에 주차장이 있지만, 또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보건소하고 거기 내에도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청사 내 자체 주차장은 있지만……
이병국위원장
그 외로.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 외에……
이병국위원장
그렇게 시급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는 홍주성 도시 정비 계획 거기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국비라든가 뭐가 올 거 같은데 이것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매일 세탁소 앞에 지금 헐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은희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부탁드리자면, 거기 지금 집을 헐면서 헐지 않은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집은 제일 늦게 헐게 해 달라고 군에다 얘기했다 하면서 다녔대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특정인 집만 제일 나중에 하느냐 체계적으로 다 헐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같이 남들 헐 때 헐든지 이렇게 해야 군이 욕을 안 먹을 거 같습니다.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 보상비가 서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협의가 가능한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탁소 건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은희위원
아니, 그 앞에 건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대요. 우리 집 건물은 제일 늦게 다른 거 다 철거한 다음에 우리는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럼 우리 집도 나중에 해야지 그런 불만이……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태화슈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희위원
그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해 가지고 주민들 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분이 하시지 말든지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표
김동표건설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이나 다른 업무 관계로 인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336쪽에 여성·어린이 건강관리 그 지원 내용에 보면 여학생 용품 지원, 여학생 철분제 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학생 철분제가 1,800명, 여학생 용품이 975인 나왔는데 이게 어떤 수치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꼭 요렇게 철분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로 예산을 세웠던 건강 천사 만들기 운영 물품 해 가지고 650인 세웠던 건데 요 사항을 부기 변경해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한 여학생들한테 철분제를 공급하는 게 낫겠다 해서 당초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을 부기 변경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여학생이 철분이 부족한지 이런 거는 알고 하시는 건가요? 무슨 검사를 했는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잠시만요. 중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주기로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주로 고등학생도 그렇고 철분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은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위원님한테 별도로…
방은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병국위원장
들으시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아니, 추후에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332쪽에 보면은 금연 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요. 어디서 운영을 할 예정이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민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위탁 업체는 선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금연 교육을 하는 홍성군 관내에 금연 강사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캠프라면 1박 2일 이런 식으로 금연을 위한 캠프까지 갔다 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 구역 전자동 음향 기기 설치가 10대 정도 대략 어떤 곳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부영아파트 공원에 한번 가보셨는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지금 한 대가 이 금연 관련해 가지고 건강 관련해서 시간대별로 어떤 멘트를 해 줘 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지금 대교공원하고 금연 공간하고 부영아파트 공원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 시내권의 버스 승강장에 태양열로 금연 관련해서 각종 보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간간이 음악도 나오고 멘트를 지속적으로 해 주는 그런…
최선경위원
금연과 관련돼서 캠페인 같은 느낌으로 멘트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면 저녁에는 소용이 없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녁에는 시간을 타이머가 있어 가지고 밤 늦게는 방송이 안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건강 공원 내 음향 시설 설치 비용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을 하셨는지. 어디냐면 334쪽이거든요. 아마 당초에 본예산 때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 은빛 관련해서는 이미 그쪽에는 음향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안 하시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삭감이 되어 있길래 여쭤 보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330쪽 말입니까?
최선경위원
334쪽에 보면 건강 공원 내 음향 시설 설치, 중간쯤에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 공원 설치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백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데 부기 변경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337쪽에 보면은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6,300만 원 정도나 되네요. 꽤 많은 액수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쪽에 인건비가 당초에 220명인가 정원이었었는데 정원이 전년도에 15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면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요번에 본예산 때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거기 비율에 맞게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맞게 하셨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최선경 위원님이 물어봤었던 정신요양시설이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감됐어요. 민원 때문에 그렇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살림살이를 줄여나가야 될 판이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 정원도 210명 정도 있던 것들을 지금 인원도 축소해서 그 시설 규모에 맞도록, 그다음에…
헌수
김헌수위원
너무 꽉 채워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데는 더 없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150명으로 줄였고.
헌수
김헌수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종사자는 29명인가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문제는 327쪽에 라온의 집으로 지금 3,900만 원을 더 투입을 이번에 더 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 투입된 이유는 뭐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라온이 집은 사회복지사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거기는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사람을 더 써야 되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 거기는 기존에 10명이 있었는데 종사자가 10명이고 시설종사자가 45명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그쪽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헌수
김헌수위원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쪽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인상분이에요, 그러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인상된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이 라온의 집이나 정신요양원이나 같은 재단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운영… 형제 간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이 줄었기 때문에 이쪽에다 들어간 그런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과하게 늘려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원님들이 전번에도 현장 답사를 하시면서 충분하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에 운영 사항들이 정부에서 할 때 어떤 운영의 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라온의 집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되다가 국비가 중단이 되고 도비 일부 조금 한 20% 줘 가면서 시군비 부담이 강화가 되니까 전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뒷받침도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도 아마 같은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에는 정말 예산이 규정대로 들어가야 되긴 되는데 어딘지 너무 과하다. 그러면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규정상 빡빡하게 해 주는 거하고 좀 약간씩 관리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소장님께서는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 정부하고 해서 시군들의 의견들을 개진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관리하시는 시설장들께서는 정말 생활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생활인들의 어떤 사회 복귀를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원금에 그냥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규정에서도 밀고 당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래요. 어딘지 그렇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23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그전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있는 사업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이병국위원장
그런 분이 많을 텐데 4인이라고 됐기 때문에 이건 한정되지는 않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이게 위에서부터 고위험 임산부라는 건 조기 진통이라든지 과다 출혈 같은 걸 하고 임신 중독 이런 사람들을 많지는 않은데 일부를 올 처음 신규 사업으로 국가에서부터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이런 분들이 네 분뿐이 아니고 여러 분 될 텐데 선정하고 할 적에 취약계층이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으로 될 거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이병국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한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한 가지는 또 333쪽에 건강증진사업 홍보 안내판이라고 3,5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건강증진사업 홍보 안내판을 25개소에다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진료소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주로 보건소하고 진료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병국위원장
군내에 그 지소까지는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소, 진료소.
이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서 광천에 올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천입니다.
방은희위원
광천에 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날 신문에 보니까 임대가 잘 안 돼서 묵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서 본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문에 났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은 이거 운영비가 또 들어가는데 서부도 똑같이 광천처럼 임대를 해 가는 사람이 없고 묵고 있다고 그러면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사업을 당초에 시작할 때 농림부에서 어느어느 기종을 사라는 그 지침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샀던 농기계들이 지금 수요 조사를 않고 샀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축산용 조사료 하는 기계가 한정돼 있어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 8월달에 거의 나가거든요. 그때 잠시 동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문에 났고요. 최근에는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다 해서 농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기계만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광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결성에 금년에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이미 수요 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를 최근에는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수요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474쪽에 홍성읍 농촌지도자회 과제 활동이 홍성읍만 해 주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는 홍성읍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만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홍성읍만 해 주면 딴 데 지도자들이 가만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적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11개 읍면에서 홍성읍만 해 준다 하면은 문제가 돼요. 하여튼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알겠습니다. 남부분소 비가림시설 신축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좁아 가지고 그러죠? 애당초 지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주로 밖에 나와 있는 기계들이 퇴비살포기나 이런 큰 기종들이 있거든요. 큰 기종들이 창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밖에 세워놨는데 그게 비에 자꾸 맞고 그러면 녹이 슬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자꾸 줄어들어서 비가림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만위원
그러면 서부분소 지을 때도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그 밑에 운동장 쪽 있는 것도 뜯지 말고 그거는 아주 터놓고서 앞을 튼다든지 해 가지고서 큰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할 거 같아요. 뜯어내면은 나중에 또 비가림시설을 해야 할 그런 뭐가 생길 거 같으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귀농인 집들이 보상은 귀농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 없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고 있고요.
박만위원
여기로 전입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상품권 3만 원권 하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집들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2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 5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데요. 그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20만 원씩 할 때는 그 귀농한 사람들하고 그 이웃의 몇몇 집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도에 50만 원으로 상향을 한 건 왜 그랬냐 하면 이장님하고 귀농한 사람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집들이 할 때 그 동네분들이 다 모여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도 조금 증액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분들하고 유대도 잘 되고 또 이장님들하고 같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 마을민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50만 원 지원하니까 50만 원 정도는 본인들이 자담으로.
박만위원
잔치하는 잔치 비용이네, 그러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귀농인이 제일 문제되는 게 현재 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기술센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공조시설 옮기고 뭐 하는 게 천만 원씩 들어가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강당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박만위원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대로 다 됐는데 이게 높이가 높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 천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교육받는 데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닥트를 밑으로 내려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다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박만위원
하여간 할 때 잘해야지 지금 새 건물에다 다시 뜯고 어쩌고 하려면 지저분하고 할 텐데 이것도 내리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475쪽하고 476쪽에 딸기 저면 상자 육묘 생산 기반 조성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어디죠, 1개소라는 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저희가 확정된 건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작목반에다가 한 10농가 정도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이 저면 관수 육묘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딸기 육묘를 할 때 위에다 물을 주거든요. 위에다 물을 주면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병의 발생이 심합니다. 그런데 밑에 뿌리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잎이나 이런 줄기에 물이 안 묻기 때문에 탄저병 같은 게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가 법인이나 작목반에 한 10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황현동위원
1개소라 아니라 10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인데 1개소에 열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 수는 1개소지만 농가 수는 열 농가가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영농단체가 됐든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겠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딸기가 우리 홍성군 내에 어떤 농산물 중에 유명하다라고 인식을 가질 수가 있나요? 사실 우리 홍성 관내에서 농산물 중에 내로라할 농산물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저희 관내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원예작물 중에서는 딸기가 가장 소득이 높고 재배 면적도 150ha 정도 되니까 재배 면적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논산이 750ha 정도 거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천 ha 정도 됐었는데 지금 750ha 정도로 줄었는데.
황현동위원
우리 홍성군이 얼마나 된다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150ha 정도 됩니다. 하우스 한 동에 보통 한 2백 평에서 250평 정도 되는데요. 많은 소득을 하는 농가는 한 3천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황현동위원
우선 저면 상자 육묘 생산 시설 기반 조성을 해서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어차피 하는 부분에서 우리 홍성 관내에서 딸기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판매된다면은 무엇인가 가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녹차가 가미된 무슨 상품 이렇게 했듯이 지역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개발하는 것도. 요런 쪽에서 한번 신경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가공 제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현동위원
가공이 되었든 가공이 아니었든 뭔가 대표적인, 가공이기 전에 농산물 상태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기술센터니까 그런 기술도 한번 아이디어 창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요즘 시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시험 결과가 나오면 한번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여기는 사실 운영입니다만 운영비에 여러 가지 기준 근로자 단가 조정이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참고적으로 요즘에 비료살포기가 연로하신 농민들이 있다 보니까 비료를 들고 가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료살포기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홍성 햄 생산 공장 소방 안전 점검 수수료가 금액은 2백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하면 안 되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차한 데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질의를 했는데 소방서 질의 결과에 의하면 이거는 시설 주인이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황현동위원
소방서에서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아까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비가 지금 6,60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신문에 보도됐듯이 아까 설명했듯이 좀 사용 안 되는 기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장소도 차지하고 사용도 안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팔아야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매각이 가능한 품목은 매각을 하고요, 관리 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관리 전환도 하고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담당 계장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공간은 부족하고 또 바깥에 그 비가림시설은 또 2천만 원 들여서 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잘할 수 있게끔 해야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는 광천에 관한… 신문에 났던 건 광천에 국한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본소에 있는 기계 때문에 신문에 났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광천에는 필요 없는 기계 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난해에 한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계는 거의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거의 없다는 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 조사를 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있긴 있다 소리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수요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쓸데없는 기계들을 구입하면서 손해, 또 운영하면서 손해, 공간 부족의 손해니까 미리 수요 예측을 잘 좀 해서 앞으로 차질이 안 생기게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8쪽에 새 기술 실증, 이게 세부 사업 변경으로 해 가지고 전 거를 삭감해서 다시 넣었는데 스쿨팜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무슨 농업 기술입니까, 신기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스쿨팜은 학교에다가 팜이 농업이잖아요, 스쿨은 학교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그런데 이게 농업 학교 아니고 인문계 같은 데도 필요한 사업은 아닐 테고 지금 4H나 어디서도 많이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4H에서는 그 스쿨팜처럼 교육은 안 시키고요, 일반적인 소양 같은 거를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스쿨팜은 농업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내에 이 스쿨팜, 농업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필요한 게 들어갈 데가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신기술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학생들 교육이라는 얘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태영아파트 앞에 중앙 화단을 만들 때 시설비가 얼마나 들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개념으로 봤을 때 보상을 빼고 나면 그 정도면 우리가 보통 100제곱미터당 800만 원 정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연장이 200미터라고 보면 시설비는 5억 정도.
방은희위원
제가 하루에 거기 두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불편사항이 없는데 무슨 시야를 가린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낮에는 큰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밤에 거기뿐만 아니라 시내 전 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상태로 주민들이 주차하다 보니까 도로에다 다 세워놓습니다. 조그만 소형차 자가용 같은 거 세워 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4.5톤이라든가 큰 트럭을 세워 놓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가 서행으로 골목길 빠져나가듯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좋다는 분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 7, 80% 정도가 철거해서……
방은희위원
그것은 그 앞에 태영아파트나 그쪽 사시는 분 얘기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길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디다 땅을 사든지 어떻게 주차난 해소를 해야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그걸 주차장 같이 만들기 위해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도시건축과는 본예산에 잔뜩 세워 놨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게 많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추경에 많은 돈을 삭감한다면 돈을 쓰지도 못하고 다른 데 사업도 못하게 세워 놨다가 삭감해 가지고 다른 부서도 못 쓰게 만들고 홍성군 예산 많지도 않은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번에 옥암지구 도시 개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
박만위원
차라리 옥암지구에 그때 당시 많이 세워놓든지 그래야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건 삭감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조정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계속비 사업 내지는 사업의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에 이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군에 재정형편이 힘드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서 계속비 사업 중에서 단계별로 할 때……
박만위원
아니, 이게 용역 같은 거 검토를 잘해 가지고 안 될 거 같으면 애당초 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세워 놨다가 감시켜 가지고 옥암지구 거기다 넣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다 감은 했겠지만 본예산 세울 때 다른 부서도 못 쓰게 세워 줬으면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감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옥암지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총 거기가 얼마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들어갔고, 또 업체하고 토지 매매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얼마 되고 그 분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449쪽에 광천 재래시장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소도읍 육성사업, 금년도 말까지 가는 집행 잔액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군비 부담을 얼마 안 한 상태에서 국도비인데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명칭 자체가 광천 재래시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보다는 명칭을 똑같이 쓰고 그 사업비를 갖다가 덕명초등학교에서 신촌 삼거리 간 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황현동위원
이것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명칭만 그렇게 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실제로 원동시장 쪽에 도로를 뚫을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거죠? 싸전하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명칭이 착오가 있을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재래시장 진입로 쪽이 아니고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 목적 사업으로. 그러니까 명칭을 똑같이 하고 다른 쪽에서 쓰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황현동위원
덕명초에서 신촌 삼거리까지 가는 데에 쓰겠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싸전하고 원동시장 있는 데 거기하고 기차역 가는 거리죠. 수의 사무실 있는 데, 무슨 병원인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동물병원.
황현동위원
예, 동물병원. 그 구간, 화재 났던 구간하고 젓갈시장 가는 데 현대철물하고 그쪽 구간에 사용하는 걸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시장 쪽에 거기가 사업지역으로 도시 가로망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사업비는 거기와 상관이 없고 추후에 검토해서……
황현동위원
그건 하여튼 추후에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덕명초등학교하고 신촌 삼거리 도로에 5억 3천하고 합치면 9억이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 당초에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성립시켰었는데……
황현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830미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가 금액이 몇 십 억이 나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보상까지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보상을 두어 집 하면 끝날 거 같아요.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8개를 삭감해서 조정해 가지고 옥암지구에다 투입한다 그 말씀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용은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이 용역이라는 부분이 어떤 시기라든가 감안해서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 수립도 따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따라가는 사항보다는 더 큰 옥암지구 쪽에다 삭감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후속 용역으로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우리 담당 각 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라는 게 그런 거 같습니다. 내가 내 사업비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삭감 조정하자고 하면 좋다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계장님들과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옥암지구에 사활을 걸기 위해서……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암지구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될 때 한꺼번에 빨리 완성도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다시 세우면 되겠지만 소향 삼거리 회전교차로, 또 서울식당 간에 도로 개설 문제, 그리고 제일 시급한 것은 덕산통 도로를 잡는 부분을 삭감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덕산통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덕산통 같은 경우는 당시 우리가 예산을 군비로 10억을 성립시켰는데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0억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 확인 때 설명을 드렸지만 중복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르다 보니까 2억 5천만 원 조정을 이번에 하고 도비를 활용하려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중대본부에서 서울식당 간 사업은 먼저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추이에 따라서 현재 공모 신청된 상태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는 부분도 내부적인 사항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지만 국토부와 농림부의 관계 부분에서……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고, 지금 어차피 도시건축과에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우선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방은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1억 5천 화단 정리하는 거 그런 돈을 옥암지구에 갖다 쓰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런 예산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올 하반기 뭐 12월이라든가 1월달에 하는 거보다는 한두 달 더 늦추더라도 더 급한 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지만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헌수
김헌수위원
태영아파트 쪽에는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런 거 갖다 거기다 투입할 수 있도록……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 여러 민원인들이 두 군데를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거기는 진짜 교통 문제는 차를 대기 위해서 그걸 없앤다고…… 화단을 없애는 것은 좋은데 결국 목적이 차를 대기 위해서라면 그냥 두는 게 낫다 이거예요. 사람들 욕심 내지는 군민 질서 의식이 많이 흐려져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부채질하면 한도 끝도 없다. 하여튼 옥암지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길어지면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지금도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리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빨리 좀 하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태영아파트 쪽에 얘기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여러 사람이 얘기가 됐는데 차라리 CCTV를 다세요. 교통이 야간에 복잡하다고 그러면 대형 차 못 대게 주차 카메라를 달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로 화단을 뜯어놓으면 차 더 댑니다. 큰 차 더 갖다 대요. 이것은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멀쩡한데 왜 뜯어요, 뜯기는. 그 주변에 집 있는 사람들이 차 댈 데 없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런 거 전체적으로 홍성읍민들한테 공청회 한번 해 봤습니까? 몇 사람 얘기 듣고 행정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절대 반대라고 생각됩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는 몇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주공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도로 개설 관련해서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도로가 어디 쪽으로 예정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면은 있는데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공아파트 뒤편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 끝자락이 있습니다, 홍동 나가는 통에서 기찻길 만나는, 그 부분에서 문화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연결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하천으로 대부분 형성되어 있어요. 그 도로를 좀 모양은 안 좋지만 사업비를 최소한 줄인 상태에서 중간에서 우리가 고암지구 도시 개발 사업 한다는 구간 있는 부분 작은 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 안쪽으로 돌아서 지금 신동아 아파트 개설되어 있는 끝에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이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혹시 도면이나 있으면 거기하고, 밑에 홍주고에서 대우아파트 도로 개설, 그리고 용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 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앞에 진입로 개설도 시급하지만 도로도 시급하지만 사실은 주차장이 더 시급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주차장 계획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용봉산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의 하단부에 보면 경관 녹지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주차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설치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한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부 쪽에.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우리 홍성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집행을 않고 다른 데로 적재적소에 쓰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우려되는 바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심의를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옥암지구 도시 개발 사업 사업비 집행 현황, 그동안 계획한 거에 대해서 주시고, 또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공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홍주고에서 대우아파트, 용봉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사업계획서와 현황을 5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464쪽에 오일교 하상주차장 진입도로가 어디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홍성농협 앞에 교량 하나 있잖아요. 교량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상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요, 홍고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까지 인도를 설치하려고.
헌수
김헌수위원
인도 설치하는 거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인도.
헌수
김헌수위원
하천으로 덧대서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월계천 공사가 끝나면 부영아파트까지 인도가 다 설치됩니다. 그런데 홍성천이 홍성천 합류부에서 하상주차장 진입로까지 210미터가 설치 안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온천 앞에서 청양통 나가는 그 구간 200미터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라도 연결해서 설치하면 부영아파트에서 합류점 지나서 풍농주유소까지 다 인도가 연결되도록 됩니다. 그러면 그게 5㎞가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10㎞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잘했고요. 다음은 청운대 주변 가로등 두 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성에 LED 전구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 좀 더 기다렸다 하지 왜 하느라고 그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LED 하는 것은 기존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했다가 전구 또 다시 갈아 끼우고 그럴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번에 할 때 LED로 해야죠.
헌수
김헌수위원
LED로 넣는다. 그리고 위에 있는 6,900만 원을 더 증해 가지고 1억 9,500을 쓴다는 게 이게 뭐예요? 가로등 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가로등 기구류. 이건 LED 교체 전까지 소모품입니다. 등, 안정기, 그런 소모품, 고장 나면 고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LED 교체하면 남을 수도 있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LED 착수 시점까지 수선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7천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하셨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군내에 가로등이 전체가 만 등이 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헌수
김헌수위원
우선 100개 정도는 확보해 놔야 된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예비적으로 확보해 놔야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군청 옆이나 홍성읍사무소 뒤쪽이 밤에 많이 어둡다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해병대 전우회에다 차량을 3천만 원 들여서 한 대를 해 주는데 전우회에다 왜 차량을 군에서 사 줘요?
이상근의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병국위원장
예.
이상근의장
해병대 전우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97년도에 홍성군에서 해병대 전우회에 차량을 사줬는데 너무 낡아서 그것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의원사업비 3천만 원을 떼서 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97년도에 이미 사줬었던 거예요?
이상근의장
예, 홍성군에서.
헌수
김헌수위원
그럼 의장님 사업비네?
이상근의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할 때 환경사업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 환경.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환경사업이면 뭐……
이선균위원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뭐 이런 거와 같이 병행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입찰하면 불용액이 조금 남을 거 아니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선균위원
공원이 아니고 가로 길 같은 데, 예를 들면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도로가 너무 삭막하고 그러니까 기왕에 할 때 꽃이라도 식재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동네에서.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고 2, 300 가지면 해결하는 모양인데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불용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구 내에서 써야지 지구 밖으로 쓸 수는 없어요.
이선균위원
그 동네 안에서 쓰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구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렇죠, 동네 안에서 가능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나중에 내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부위원장
46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관리 있잖아요. 당초 3,855만 원 서 있다가 이번에 4천만 원이 추가로 더 증액됐는데 도비 1,200만 원이 뭐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비 보조가 1,200만 원.
김덕배부위원장
도비 보조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화재 안전 기반 구축 호스릴 소화전이오.
김덕배부위원장
호스릴 소화전, 3개소에 400씩?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5개소.
김덕배부위원장
그런데 1,200밖에 안 돼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도비 교부가 그렇게 됐어요. 50%도 안 해 주고.
김덕배부위원장
돈이 너무 적어서 1,200만 원하고 군비 2,800만 원 추가되고 그래서, 호스릴 소화전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 먼저도 경제과에 제가 얘기도 했는데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을 텐데 도비가 왜 1,200만 원밖에 안 됐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462쪽에 풍수해 보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택이 1,486가구, 온실 38,206평방미터 그랬는데 어떤 용도로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 보고 가입하라고 하니까 가입을 않고 있어요, 부담이 가서.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개인들이 풍수해를 당했을 때 보험을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어렵고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그게 1,400건이 거의 다 돼요. 그렇게 하고 일반은 15건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작년과 비교해서 국비 지원에 따라서……
황현동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런데 1,486가구밖에 안 되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377가구이고 차상위가 23가구로 파악이 됐어요.
황현동위원
온실은요. 주택에 딸려 있는 온실인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하우스 피해에 대한 보험.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는 보험료가 48,600원인데 정부 지원이 42,100원이 돼요. 그래서 86% 정도 지원되고 본인 부담은 6,500원뿐이 안 돼요.
황현동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반환에 709만 7천 원이 반환되는데 왜 반환이 되고 다시 성립이 된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비요?
황현동위원
시·도비 보조금에 반환금이 700만 원을 반환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다 수용이 안 돼서.
황현동위원
작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작년도 사업비를 다 수용 못했어요.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일단 반납하고 올해 또.
황현동위원
올해 신규로 다시 하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도비가 주어졌기 때문에 못 썼으니까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보험기간은 1년 동안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1년짜리입니다.
황현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463쪽에 광천 신진 서민 밀집 위험 지구 개선했는데 지역이 어디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바로 읍사무소 뒤편 교회 옆에 급경사지가 있어요. 거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들이 보상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할 계획입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경화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342쪽에 상설전시관 개편 재개관식 행사가 뭐예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역사관이 당초 2011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거기에 있는 유물 같은 것이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저희가 계속해서 유물을 구입 또는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00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거의 돼 가는 상태이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직접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7월달이나 8월달에 재개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관할 때 행사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리모델링할 때 같이 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리모델링은 순수한 사업비이고 이것은 행사비. 우리가 재개관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행사장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축하공연도 하고, 또 약간의 다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비입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부위원장
344쪽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사당 주차장 주변 LED 가로등 설치하는 거 있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덕배부위원장
그게 태양광으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 전기로 하나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는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것은 성능이 제대로 나올지 판단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물론 해서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 대용으로 쓰는 온수라든지 전력 같은 것은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김덕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도 보고 하니까 태양광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50만 원 정도 가는 것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절감될 수 있는 대책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먼저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문화재 시설에 CCTV가 설치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에도 CCTV가 없기 때문에 저녁에라든지 아이들이 와서 어떤 문을 찬다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차가 부딪히는 상황, 그리고 그냥 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오물을 투척한다든가 이런 아이들도 있고 사람들이 시설물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생각밖에 행동을 하니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시설 쪽에 김좌진 장군 생가도 그렇고 한용운 선사 생가도 그렇고 이런 곳에 시설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CCTV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애로사항이 사실은 의사총에도 없고 만해 생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그맣지만 약간의 사고가 있었어요. 봄에도 의사총 담벼락을 차량이 그런 거 같은데 받고서 도망갔는데 7미터 정도 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추적도 하고 계속 했는데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했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만해 거기도 누가 와 가지고 밤에 마루를 다 부숴놓고 갔어요. 그것도 고치고, 또 역사관 바로 뒤에도 의자 두 개를 부숴 가지고 그건 CCTV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변상금까지 시켰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에 재원이 워낙 적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그건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덕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342쪽에 유물 기증자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이건 홍주성 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이건 그럼 역사관 내에 기증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다른 데서도 물론 들어온 게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응노 기념관에 있는 유물 기증하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거기도 조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역사관 내에.
황현동위원
역사관에 있는 거.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옛날 베틀이든 농기구 같은 거.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서산 복합타운에 차량 5대분 정도를 기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전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관 내에만 해당된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 알고 있겠습니다. 이게 고암 미술 작가전을 하는 거죠?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황현동위원
위치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암 생가.
황현동위원
생가에서.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그리고 기념관에 경관 조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화장실을 개조하면서 통유리로 끼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주위 경관하고 잘 조화롭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 통유리에다 한지로 되어 있는 문살 모양 이런 거라도 붙여 놓는다면 초가지붕하고 좀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데 지금 통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술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가지고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342쪽 홍주성 역사관 상설전시실 개관식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관한 지 4년밖에 안 된 역사박물관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굳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리모델링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었는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오히려 외부에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며 축하하면서 자랑할 만한 거라고는 사실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LED 가로등 관련해서는 방금 안전총괄과에서도 청운대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안전총괄과에서는 150만 원 꼴인데 지금 두 개 분량인데 300만 원 꼴이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 중에 옛날 모양이 좋고 케이블을 묻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싸고 전주에다 그대로 붙이는 것은 불과 100만 원 안쪽일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런 거 같고, 거기는 케이블을 끌고 가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처음부터 저희가 시작한 것은 아닌데 3년 전부터 계획됐던 건데 사실은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저희가 잘못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언뜻 생각할 때 역사관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건물을 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리모델링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사실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전시물에 대한 교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못 붙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느 시설물이고 역사관이고 박물관이고 개략 3년 내지 5년, 빠른 데는 6개월 주기로 계속해서 유물 교체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박물관을 간다 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지하 수장고에 있는 유물을 계속 전시를 다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품이라든지 패널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모양새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리모델링이라고 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전시품을 교체하는 작업이고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최선경위원
어쨌든 전시품 교체라면 더더욱이나 테이프 커팅이니 축하니 할 필요는 없는 1회성 행사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조류탐사과학관 후면 보도블록 설치와 관련돼서는 당초 수산물웰빙체험관 지을 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깨끗하게 같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수산계장한테도 거기 예산 잔액이 남았으면 우리 시설물을 보강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거기 사업비도 빠듯해 가지고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것은 바깥에 마당 부분에 해 놓은 공연장 비슷하게 한 거 그거 하나 하고 약간의 시설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역사박물관 전시물을 교체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시물 확보를 많이 했어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꽉 찰 수 있게끔 했어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하에 들어가 보시면 처음 입구 부분에는 말도 있고 홍주성 전시한 것도 있고 보부상이라고 하는 전시물이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모조품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모조품이었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거의 다 실물로 쇼케이스 내에 둬서 이런 걸로……
헌수
김헌수위원
혹시 오늘 천주교 순교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 300명이 왔는데 역사박물관에 들어가신 분들 있어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들어오셨다 가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다 들어왔다 가셨어요? 이 성지 관련돼 있는 유물들은 찾아보려고 노력 좀 해 보셨습니까?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지하에는 성지 유물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철망으로 된 밑에 차돌이 깔려 있고 오른쪽에 옛날 얼려서 돌아가시게 하는 장 모습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전시물들을 교환할 때 우리 홍성군에서 준비가 안 된 부분이 관광객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순교 성지라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오시지만 그래도 외지분들이 홍성에 온다는 것은 관광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럴 때 특산물 홍보, 홍성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데 화장실도 없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역사박물관 그늘에서 어르신들이 쉬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박물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사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 성지에 만족할 만한 그런 유물들을 해 놓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역사관에서 한 일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신부님하고 상의해서 옥사 주변 거기가 차로 꽉 차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서 설명하고 의식 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꽃박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차를 못 대도록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분들 편리를 봐주시기도 하고 역사박물관도 그런 차원에서 사이클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화
박경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487쪽에 하수도 홍성 처리 구역 노후 관로 정밀 조사하는 게, 홍성이 하수도 관로 묻은 지 얼마나 됐다고 노후관로가 뭐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BTL사업 관로가 아니고 기존 우수 관로. 대도시에서 지금 싱크홀 사건이 나니까 지금…… 저희가 하수 관로로 가지고 있는 게 394㎞인데 그중 1미터 이상 되는 대구경 19㎞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만위원
그럼 우수 관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에 있던 하수 관로입니다.
박만위원
우수 관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우수 관로가 노후 관로를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수 관로야 오염 원인도 안 될 텐데.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오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팽겨서 도로가 침하되는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1억 1,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89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와 관련돼서 3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하기까지 어떤 세부 내역이라든가 기준이 있었을 텐데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486쪽 분뇨 처리 시설 이전 철거에 5억 1,600을 삭감하셨는데 왜 남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총액 사업비가 중간에 변경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왜 변경됐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설계한 후에 총액이 설계 내용에 군비 부담하고 이런 걸 금강청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기 때문에 감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라도 돈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했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니, 국비 자체가 줄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국비가 조정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국비가 왜 줄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조사해 봤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서 이 정도는 줄여도 된다 해서 줄인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설계가 끝난 뒤에 조정된 겁니다. 당초는 추정 금액으로 국비를 교부받았다가 설계해서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감액된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김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삭감된 거 이거 가져도 1억 9천 정도뿐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12억에서 6억 9천으로……
이병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가져도 하여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합니다.
이병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예산에 너무 과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른 데 불요불급하게 쓸 데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잘 계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장
예,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487쪽에 지하수 오염 지역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역은 한정된 게 아닙니다.
황현동위원
한정된 건 없고.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일부 조사해서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황현동위원
마을상수도도 공급이 안 되는 곳인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공급 안 되고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황현동위원
그럼 연간 4천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이게 도에서 3년인가 5년인가로 일정 기간만……
황현동위원
도에서.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도비 보조를 지원합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도비 보조가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부담을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6년.
황현동위원
6년 지나고 나서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나고 나서는 차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황현동위원
차후에 결정이오.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현동위원
100% 보조입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금도 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만 부담합니다.
황현동위원
그럼 6년 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된다라는 부분이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게 보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도 취사선택을 다시 해야 되죠.
황현동위원
지금 지하수 오염 지역에 대해서 몇 가구 되나 이런 거 파악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단 대상자를 추려 가지고 그중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가구에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 환경기초시설 위탁 관리 증액 사유에 대해서 5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