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 위원님의 가정과 우리 시정에도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9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9억 5800만원보다 30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신규사업과 증가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안 37쪽 경제노동팀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08억 1900만원으로 기정액 197억 6300만원보다 1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중국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비 지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 보조변경입니다. 고용부진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비 1890만원, 38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비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도에 6개 단체를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대상기업의 부재로 2억 1556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3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억 19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희망일자리센터 설치운영비 3390만원, 41쪽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590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 1억 5000만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고용통계조사 비용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투자통상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12억 6200만원으로 기정액 103억 8100만원보다 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 9000만원, 사리공단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비 2500만원, IT융합화 실용화센터 건립 2차 년도분 3억원,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비 1억원, 46쪽 대구경북R&D특구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산림녹지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86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 83억 1300만원보다 3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교육 훈련비, 산림바이오 수비활용 근로자 훈련비 등 1985만원을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보험료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50쪽 산림바오매스 수집활용사업 시설비 600만원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 재료비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10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등산로 입구 산불감시 초소 구입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토산지 산책로 탄성포장 및 조명 설치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교통행정팀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55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147억 1500만원보다 8억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7억 5652만 5000원, 도비보조 전세버스 영상기록물 설치사업비 1298만 9000원, 자인버스정류장 화장실 보수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6쪽 제3회 경북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도단위 행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37페이지 북경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북경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무엇을 하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으며, 시비지원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나가는지, 또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북경 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경북TP에서 유한회사를 2007년 4월 6일자로 설립을 했습니다. 소재지는 북경시 중앙촌 북경기술시장협회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직원이 전체 5명인데 TP에서 파견한 사람이 한 명 있고 현지인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기업의 한중기술이전하고 협력파트너, 교육,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내역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전체 사업비가 1억 4500만원 중 자부담 4500만원하고 시에서 1억씩 해 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체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해서 자부담 4000만원, 시비가 1억씩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중국시장조사 제작지원이 85건이고 한중기술이전 상담을 13개 기관 32기술을 해 주고 한중기술교육 중계를 2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돼서 궁여지책으로 운영하기에 문제도 있고 해서 2000만원 정도만 올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매년 지원이 됐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매년 1억씩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5000만원 깎이는 바람에, 5000만원을 다 못 올리고 2000만원만 보조를 하려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속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중국에 현지법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설립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유한회사를 설립했는데 TP에서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TP에서 시작이 됐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아까는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을 TP에서 나가서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나가있는 업체들한테 전수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술상담도 하고 그래서 TP에서도 40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3년이 넘었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이윤창출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도 3년이 지났으면 이윤창출이 돼야 되는데 왜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지원비가 운영비가 되는지 설치비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이윤창출이라기보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실제 수입이 없지만 도와주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인건비하고 상담료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서버해 준 회사에서 이윤창출이 되면 그네들이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사실은 기업체에 이런 것을 해 주고 돈 받기는 그렇고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섭외해 주는 회사들이 이윤창출을 해서 기업을 해서 기업에 이윤을 우리 국내로 가져옵니까? 현지법인에는 안 주고 자기라도 우리 국내로 자본유입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술도 터득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돈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유한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한회사에서 기술이나 상담을 해 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들이 지원을 받아서 기업을 잘 해서 이윤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윤이 난 것이 당연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업 창출비를 거기에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들여오는가를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돈은 자기들이 국내로 들어오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주들은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세계적으로 다 어렵겠지만 중국은 큰 나라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또 자기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기술과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3년이 넘었으면 그 이상은 이제는 자립해야 되고 또 이윤 창출을 해서 법인회사에 운영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미 정했으니까 그냥 구태의연하게 자꾸 지원만 하지 말고 도와준 회사들을 잘 관리해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윤창출을 해서 법인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우리 시비가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북TP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인지시키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경산일반산업단지에 소각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나가는데 소각로 위탁 관리하는데 지원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운영 본예산 전체 12억 3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염화수소 분석측정기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소각로 배출 허용기준치가 시설보강이 되다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16조 1항에 의해 염화수소 배출기준을 그 전까지는 40ppm을 할 수 있던 것을 이제는 20ppm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측정기로는 해 낼 수가 없어서 새로 교체를 해줘야만 비분산적외선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지분이 9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대 구입하는데 90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정예산에 9억 97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주로 소각로 운영하는데 9억 정도 되고 가로청소 1억 3800만원, 공원관리 2400만원.
기숙란부위원장
소각로 운영비를 계산을 어떻게 해서 9억이 나왔는가를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소각로 9억 9700만원은 진량공단에 소각로 운영에 대한 산출기준을 받아서 그것을 확인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이 금액이 나오자면 쓰레기 보따리를 100개를 태우면 1개 태우는데 얼마이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준이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고 기름값이 얼마, 전기료가 얼마 이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저희들한테 영수증 붙여서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지출할 때 전부 영수증을 붙여서 지출하고 남는 돈은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정산보고를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계산하는 방법, 계산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대구한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비 1억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대구대에 1억이 나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여기는 올해 처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구대에서는 1억을 가져가서 지금 10월달인데 어떤 사업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하고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건물을 짓는데 국비 얼마, 시비 얼마, 학교 자부담 얼마 하는데 거의 자부담이 많습니다. 건축물을 짓고 보육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에 경일대학교에 1억원을 했고 대구가톨릭대학교에 1억을 했고 금년도에 대구대학교에 1억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해 주신 것은 저도 아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구대학교 것은 아직 안 되고 이달 말 되면 전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가톨릭대학교 작년에 한 것은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1억을 해 준 데 대한 어떤 보람이 있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건물을 아주 거창하게 잘 지어서 창업보육센터도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센터가 들어가서 일은 뭐를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이 그 안에 40개, 많은 데는 50개 정도 있고 30개 정도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기업인들이 즉 기업인큐베이터 한 가지입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전에 그 안에서 기술보급을 받고 학교에.
기숙란부위원장
안에 들어와서 하는데 준비과정이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준비만 자꾸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나갑니다. 그 안에 5년 이상을 못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창업해서 나간 실적, 학교에서 특허낸 것, 출연한 것,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특허내고 출연해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익창출도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체에서 이익창출이 많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와서 큰 기업이 된 데가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대가대도 지원하고 올해는 대구대를 지원했는데 한번 시작하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잘 될 수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흩으면 새로 한의대에 또 주고 왜 그렇게 하는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학교별로 창업보육센터를 별도로 짓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짓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대가대는 올해 안 주고 작년에 줬고 올해는 대구대에 줬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새로 지을 때만 줍니다. 한번 주면 끝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뒤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번 지어서 끝나면 거기서 하도록 하지 한의대에서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학교별로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를 들면 학교의 특성화에 맞춰서 한의대 같으면 한방위주의 기업체가 주로 많이 옵니다. 경일대 같으면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많이 오고 대구대는 나름대로 하늘호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업체가 보고 선정해서 들어갑니다. 공모를 해서 면적이 일정부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집한 중에서 자기들 학교에서도 추첨을 해서 심사해서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학생들은 상관이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학생들은 아닙니다. 일반 기업인을 상대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학교마다 대충 전공과목이 비슷하게 있는데 한의대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할 때 너무 자꾸만 흩어지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연구과정이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자인버스정류장 화장실 보수비 6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인버스 화장실이 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자인에서도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소변보러 옳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600만원 정도 들여서 일단 완전하게 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개수하고 그 안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자인화장실의 위치가 자인장날이나 큰 행사가 있으면 많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용기를 내서 들어가더라도 볼일을 제대로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리하고 택도 없지 싶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하려면 많이 들어야 되고 저것보다 좀 더 하려면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600만원 정도면 변기라든지 안에 소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나 도색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은 되지 싶어서 600만원, 자인에서도 대략 어느 정도 산출을 받았습니다.
박정애위원
자인에서 산출 받았다면 면에서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략 얼마가 들 것인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600만원 하면.
박정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수리를 하실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구체적으로 화장실 변기라든지 깨진 것 엉망인 것은 부서진 것은 보수하고 안에 도색을 하고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하는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돈 600만원으로 사실 쓸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자인시외버스 주차장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600만원으로 했을 때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마나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사실 거기에 돈을 엄청스럽게 투자해서 할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은 개인 사유지라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유지에 시설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원칙은 사유지에 못 하지요.
박정애위원
못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말은 사유지이지만 공공시설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인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그렇다고 돈을 많이 투자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너무 경산에 오니까 특히 자인버스주차장이 이렇게 험하다는 외부의 욕을 안 얻어먹을 최소한의 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돈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없는데 6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자인면하고 우리 교통팀에서 나가서 변기하고 이 정도 설치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자는 600만원 하면 큰 주민들 불편이 없고 공중화장실 사용하는데 적합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팀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변기수리하고 타일 파손된 것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환경이 깨끗해질 상황이 아닙니다. 원체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워낙 이용할 수 없는 구조라서 거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6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예산 낭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600만원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마나 예산낭비입니다. 작게 이렇게 투자했다가 또 손을 보시고 계속 그러지 말고 그랬으면 싶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박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6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그런 것도 안 되고.
박정애위원
왜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개인 사유지에 못하도록 합니다. 부산인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하면 일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저 사람은 빨리 주차장이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야 자기 사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공공시설물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자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하니까 무조건 시외버스 주차장을 다른 데로 떠나달라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600만원은 본인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아예 손 못 대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추접하니까 그 정도 할 예산으로 해야지 여기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박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성기호 위원님도 자인에 계시는데 여하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봅시다.
박정애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면 기왕 하시는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600만원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수리, 예를 들어 변기, 구체적으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색하고 변기 교체하고 타일 교체하고 이렇게 세 가지 하면 6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에 벽하고 다 부서진 것은 모르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하면서 메워 넣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견적 뽑은 것을 불러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자인 주민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인에서 자료가 온 것을 박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언제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큰 돈을 들여서 할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사실 가보면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박정애위원
근처에도 못 가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600만원으로 타일 교체를 하고 변기 교체하고.
박정애위원
여기에 손을 안 대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장 이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잠시 생각할 동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형근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허순옥위원
박정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 이게 사유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사유지입니다.
허순옥위원
사유지 같으면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개입니다.
허순옥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화장실 1개인데 변기하고 남녀가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허순옥위원
그러면 저는 박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의 사유지이고 600만원 정도이면 아마 화장실 하나 같으면 타일, 변기교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도 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견적서를 받아보셨겠지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견적서 받았습니다.
허순옥위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수리비로는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허순옥위원
제가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고 변기 하나에 화장실 하나인데 아무리 큰 평수라도 하나라고 하면 대충 평수가 나오는데 60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도색이나 변기, 타일 교체가 다 가능합니다. 벽이 조금 금이 가고 그래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은 견적서를 받아서.
허순옥위원
견적서를 박정애 위원님께도 보여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부분에 사실 허순옥 위원님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견적 받고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수리비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시설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 개로도 부족하고 지금 딸랑 큰 볼일 보는 데 하나 있고 남성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으로 턱없지 부족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만약에 민간 사유지라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사유지라서 안 된다면 근처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차장을 옮겨야 됩니다. 주차장을 외곽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언제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올해 자인면 순시 갔을 때 주차장 옮겨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전하는데 돈이 40억인가 드는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사실 개인 사유지는 공용주차장으로 되니까 자기들은 큰 손해이고 지금 당장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공공시설물 비슷하게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비켜달라는 것입니다. 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냥 보수하고 이런 것은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정애위원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한데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이용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방법들을 같이 강구를 해 보도록.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예산이 승인되면 빨리 해서 어느 정도 환경이 좋도록 하고, 아까 허순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00만원 정도이면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정애위원
해 놓고 난 뒤에 딸랑 이걸 해 주나, 이렇게 욕 안 먹게 잘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민들은 그 정도라도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안 해 주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게 그냥 촌 골짜기에 화장실이 아니고 정말 경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없고 내보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사유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차장 전체가 다 사유지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돈을 많이 투자할 수도 없고, 저도 전에 화장실 견적을 내 본 일이 있는데 허 위원님 말씀대로 바닥하고 6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51쪽 토산지 탄성포장하고 3억이 편성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진량 토산지입니다.
허순옥위원
진량 저수지에 산책로가 꼭 필요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작년에 7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데크 409m하고 못둑 황토포장을 190m하고 난 뒤에 뒤에 조명시설에 2억이 들고 탄성우레탄 포장에 1억 정도 해서 410m를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진량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특히 이번에 진량에 유희시설이 별로 없고 해서 경산 같으면 남천둔치도 있고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은 거기에 주민들이 산책로 걷기를 하든지 데크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조명하고 우레탄 탄성포장만 3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여기에 이용객이나 사실 저수지 산책로에 이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한번 더 심사숙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46쪽에 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대학에서도 요청하면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에 대해서 다른 대학에서도 나중에 요청하면 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은 4개 대학이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건물을 한번 지으면 적어도 10년, 20년 가기 때문에.
허순옥위원
저는 대학마다 요청하면 다 주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청하고 국비하고 개인부담하고 시비를 해서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1억 정도씩 규정을 정해서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38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시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2억 1500만원 삭감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해 놓고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경산에서 6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에서 헌옷을 수거해서 판매하겠다, 금빛재가노인회에서 어르신 방문요양사업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겠다, 한국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는 근로자 의료지원하고 적응교육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한국IT복지협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IT나눔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 청소년 행복세상 경산시지부에서 꿈나무 가꾸기사업을 하겠다, 한국음악협회에서 경산지부에서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타당성이 적다고 해서 전부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이 돈을 전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도비는 안 내려왔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관내 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전체 부적격 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허순옥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비는 반납합니다.
허순옥위원
반납한 시비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전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6쪽 대경R&D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조사용역비가 3억 5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경북에 R&D가 우리 경산에 지정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북R&D특구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R&D특구가 대구시만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허개열위원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경산이 지정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 12월말에 지정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왜 벌써 올라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정하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지식경제부에 올리려고 올린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대구시하고 경산하고 협약이 된 협약서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에는 대구시만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 방문하셨을 때 R&D특구 대구만 하지 말고 경북을 포함시키라고, 포항에만 너무 하니까 인근 경산시를 넣는 것으로 해서.
허개열위원
대통령이 경산시를 넣는 것으로 하라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산시라고는 안 하고 경북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라고.
허개열위원
경북이라고 하면 무조건 경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닌데 경상북도에서 경북을 하려다가 보니까 포항은 너무 넓고 하니까 경산을 넣어서 전체 우리가 500만평 정도 기준을 잡았다가 지식경제부하고 지정지구하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특구지정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용역을 하는 데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LH입니다. 한국토지공사입니다.
허개열위원
R&D특구 지정을 위해서 대구시하고 경산하고 명시적인 협약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간의 교감을 갖고 용역비를 투입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LH공사에 하는데 전체 3억 5200만원인데 도에서 광특을 3억을 별도로 내려줬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다른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3억을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거할 때 운영비라고 해서, 우리가 돈이 없다고 뒤로 빠지니까 경상북도가 답답해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1억 내고,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것을 돈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돈 3억 2500만원을 R&D특구 조사용역비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도에서 우리 경산을 넣어야 되니까, 답답하니까 광특예산 3억을 저희들한테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어디에 편성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억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경산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허개열위원
용역비 3억 5200만원 써서 R&D경산에 대경특구 지정이 안 되면 본부장이 3억 5200만원 물어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확실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토산지조성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개발계획이 특별한 것은 없고 전체적인.
허개열위원
전체적으로 산책로 하나 내 주는 것이 다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에 7억 5000만원해서 데크 409m하고 못둑 황토포장 191m를 했고 다리 놓고 하는데 7억 5000이 들었고 이번에 LED조명등 설치하는데 2억하고 우레탄 탄성포장 410m하는데 1억 해서 3억이 듭니다.
허개열위원
뭐든지 많이 하면 좋기는 좋지요. 나는 남의 동네에 잘 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토산지 못에 담수가 몇 톤 되는지 압니까? 거기 물도 없어요. 토산지에 물이 있습니까? 물도 없는 못에 10억 넘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안 맞습니다. 물 많은 문천지 못에 그렇게 해야지 토산지에 왜 합니까?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민이 이용하도록 그래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요즘 다 차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토산지 집 앞에만 나와서 합니까, 문천지 못에 5분, 10분만 나오면 더 좋은데 많은데 내가 생각할 때 하는 것은 좋은데 못에 물도 없는 토산지를 그것을 옛날 못이라고 거기에 작년에 7억 얼마를 투입하고 또 3억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천지는 진량읍민들 뿐만 아니라 하양, 진량, 경산에 있는 사람들이 차타고 오면 물 좋지, 가에 시설을 잘 해 주면, 물론 문천지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토산지 잘 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것은 안 맞습니다. 못에 물도 없는데, 잉어라도 한 마리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토산지 말이 나왔으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배한철위원
토산지가 이렇게 급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있고 이래서.
배한철위원
토산지 저녁에 몇 명이 산책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여하튼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많은 이용객, 가 봤습니까, 안 가 봤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들었습니다.
배한철위원
시장님 매일 나옵니다. 이틀, 3일에 한번씩, 시장 사모님도 나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진량에 가장 필요한 곳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람의 생명의 안전입니까, 산책로가 우선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생명이 제일 우선입니다.
배한철위원
진량에 교통신호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건을 건의 받아서 거의 하고 공단진입로 외환은행 앞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또 공단사거리에서 삼주아파트까지 거기 신호등이 잘못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에 신호등이, 사실 지역주민들 의견이 뉴턴을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통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민원 해결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교통의 흐름은 원활해야 됩니다. 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교회 앞에 잘못 되었지요? 제일교회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될 곳이 아닙니다. 뉴턴지점도 아니고, 우방에서 거기까지 몇 미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거기에서 삼주까지 몇 미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거기도 짧기는 짧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렇게 모든 일을 하니까 진량 주민들이 전부 다 그 신호등에 대해서 원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특혜성이다, 또 이게 더 급합니까? 지금부터 우리 집 앞이다, 아니다, 그 길을 내면서 우리 집은 많은 피해를 봐요. 삼주에 그 대단위 주민들이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차가 2시간씩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냈는데 하루에 교통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신호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에 설치했는데.
배한철위원
도로는 개통이 됐는데 신호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허개열위원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돼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에 혹시.
배한철위원
하양에서 들어와서 전부 삼주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전부 불법입니다. 좌회전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동시신호를 달아주든지, 또 뉴턴지점도 없습니다. 그게 더 급합니까, 토산지가 더 급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것이 더 급합니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예산편성의 순위가 토산지가 맞느냐, 신호등이 맞느냐 그것을 말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이거다, 저거다 하기는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완급을 봐 가면서 최대한 검토를.
배한철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에 오늘 당장 어느 것이 순위가 먼저냐는 것이지?
허개열위원
순위는 지시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국장님 순위가 토산지가 먼저냐, 신호등이 먼저냐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신호등이 먼저지요? 우선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가 답을 받고 싶은 것이 우선이 어느 것이냐고 묻는데 그것을 왜 답을 못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우선이 어느 것이냐고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사실.
배한철위원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산책로 3억이 뭐 필요합니까? 거기 하루저녁에 100명도 안 가요. 앞으로 이런 편성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배한철이가 전부 예산 다 깎았다고 합니다. 여하튼 국장님 예산 편성을 똑바로 하세요. 주민의 불편함이 뭔지를 찾아서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배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저도 중방동에 살지만 거기에 갈 일이 가끔 있어서 가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는 정말 시급한 곳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페이지 R&D관계입니다. 광특 3억이 내려와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억 내려온 광특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기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광특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내려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어제 우리가 경주에 대구경북개발설명회를 들으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경산이라는 말은 없던데요? 차라리 영천, 경주 이렇게 나와 있고 경산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R&D특구는 주가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협력으로 안에 들어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영천, 경주가 더 부각이 되고 경산은 부각이 안 돼 있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R&D특구를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영남대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하고 옛날 아시아대학 쪽으로 해서 200만평하고 그렇게 지경부에서 안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 안을 하니까 하양에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경일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가 더 넣어 달라고 해서 거기에 200만평해서 400만평을 지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3억이 협의할 때 로비자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타당성 조사를 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합니다. 경북은 우리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는 지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되도록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최대한 우리 지역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에 청년창업이라고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청년창업이라고 해서 공모대상이 연구기관하고 대학교에 공모를 하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내 주기 위해서 창업 시 15개 기업체로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창업하는데 1000만원 지원해서 도움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모를 하니까 대구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에서 들어와 있어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창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 다 주면 몰라도 17군데 1000만원씩 줘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돈을 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그런 창업은 아니고 주로 보면 기술창업, 지식서비스창업, 일반창업 이런 소규모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 대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20세에서 39세 이하로 한정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술창업이라는 말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기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고 이래서 하는 것을 기술창업이라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니까 돈을 많이 줘야지요.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많이 줘야 되는데 청년들 하는 사업에 몇 억원씩 못 주니까 이것은 1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본부장님, 사업을 시작하는데 1000만원 줘서, 차라리 그 학생들한테 학비하라고 1000만원 주는 게 낫지 이름만 거창하게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1000만원 줘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교육도 하고 기술도 넣고 그런 준비과정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준비과정이라면 올해 처음 생긴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누가 선정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선정기준은 처음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주관 업체 공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구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이 2개 학교가 저희들이 올해 10월말까지 업체 선정을 합니다.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학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 기술교육을 시키고.
기숙란부위원장
그 선정을 대학교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두 대학은 누가 지정을 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숙란부위원장
두 대학을 선정할 때는 학교가 2개가 아니고 우리 12개 대학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청을 2개 대학이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2개 대학이 들어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학생들을 지원 받아서 총장이 선정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공모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공모한 것에서 한 학교는 떨어지고 하나는 되는데 그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
기숙란부위원장
한 학교만 선정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선정위원은 누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선정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선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놓고 지원을 해야지 내가 들어보니까 별로 급한 게 아닌데 왜 추경에 돈도 없는데 추경에 올해 다 갔는데 급하게 이렇게 1억 7000만원을 올려서 쓸 수는 있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돈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무슨 돈인가 하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있는 지자체가 돈을 모아서 방금 이야기하지 않은 그 외의 지역에 이런 돈을 주면 저희들이 그 돈으로 쓰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돈이 늦게 후반기에 내려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자체사업이라고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상생발전기금은 넘어오면 우리 시비가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어떤 업을 연구한 것을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답변대로 한다면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한 두 명을 주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1000만원 줘서 뭐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창업할 수 있는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학생들 그냥 잡비 주는 것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상생발전기금은 목을 정해서 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학생들 청년창업 도우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시작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도 잘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장래성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경북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민간행사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제3회 경북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를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주최가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하는데 주관은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경산시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 1000만원은 바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이 안 되고 바로 갔고 저희들이 주는 1500만원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경산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소는 경산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도비 10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어차피 돈을 한데 섞어서 행사비로 쓰겠지만 도 녹색어머니연합회로 갔고 우리는 경산녹색어머니연합회로.
기숙란부위원장
도에서 행사를 하니까 도비가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도비는 여기에 편성하지 않고 그쪽으로 바로 줬고 우리는 편성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하면 그냥 자체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그때 왜 삭감을 했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이 신규로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하고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도 삭감을 했는데 왜냐하면 도비가 내려와서 도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형편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보조를 하면 수도 없이 앞으로 계속 만약에 동갑계에서 환갑기념으로 환갑잔치 하지 말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아니면 노숙자들 밥 한번 먹여주자, 이래서 잔치를 하겠다, 보조를 좀 해 달라고 올라오면 그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기준 없이 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보조받지 않은 민간단체, 다 시민의 권리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서 있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회 대회는 청송군에서 2008년도에 했고 2회 대회는 경주에서 했고 올해 저희들이 하는데 1500명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당초예산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깎였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민간행사보조는 무슨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할 때는 특별히 이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확실히 해서 자꾸 늘리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다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특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세워서 우리 의회에도 인준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도 인준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회하고도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단체는 늘어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추경 재원이 전체 얼마인지 기억을 합니까? 보십시오. 그것은 뒤에 물을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일반, 특별회계도 알아야겠고 가용재원이 얼마라는 것은 아셔야지요. 44억입니다. 44억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맡고 계시는 부분에 추경재원이 합해서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
성기호위원
30억입니다. 44억에 30억을 본부장님이 요구해서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갑니다. 44억 중에 30억이 경제통상본부 소관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배한철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깊게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재원이 없어서 44억밖에 안 되는데 30억을 하는데 과연 도시미관, 이런 사항들이 과연 여기에 끼어야 될 항목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급한 사항들이 아마 많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본 취지를 백번 살려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당연히 도시미관 해야 되지요. 이것도 본예산에, 추경에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3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미관 3억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인데 어떤 용역을 새로운 사항들을 3억 5000만원 들여서 추경에 한다면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깊이 알도록 사전에 세부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을 3억 들여서 한다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급한 사항이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이유와 설득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포괄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애 위원님 말씀 정말 저도 백번 이해가 갑니다. 가 보면 정말 자인버스정류소 화장실의 여건을 잘 압니다. 우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된 환경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서 응급조치를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600만원이면 우선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영구대책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본예산 있을 때 자인버스정류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버스 주차도 문제이고, 주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월없이 주위에 상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도에 차를 대서 인도도 엉망이고 버스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운행시간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결행들이 있다고 민원이 생기는데 본부장님께서 이것도 잘 챙겨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어저께 동부동 휴먼시아에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보니까 경산1번하고 경산2번 운행시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나는 40분 시간이고 하나는 50분 시간대입니다. 이러니까 서로 가면서 맞물려서 효율적인 운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분이면 40분, 50분이면 50분, 40분으로 하면 더 좋겠지요. 같은 40분으로 해서 간격을 20분으로 유지를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죠요동산이 진량에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죠요동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환경과에 저류시설공사 관계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하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12일에 죠요시에서 우리시에 방문한다는 일정도 알고 계시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원에 가고 싶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현재 조치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현지에 가시면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2012년 정도에 그 사업이 시작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거기에 표시라도 하나 해서 예정지라고 하든지 지금은 아무 것도 없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래도 자매도시에서 자기 동산에 한번 가 본다는데 아무 표시도 하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지라고 표시를 하나 해 놓으면 여기가 동산을 만드는 곳이구나 하고 알도록, 안 그러면 아무 데나 데리고 가서 예정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표식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쉬움은 44억에서 30억을 하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것, 이런 사항들이 눈에 띌 때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는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2일날 죠요시에서 의원들이 오는데 반드시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재외근무수당을 1400만원 편성하셨는데 언제까지 수당입니까? 근무기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무는 끝났습니다. 10월 9일에 들어옵니다. 8월분부터 10월 9일까지 돈인데 돈을 못 주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교남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홍정근 씨입니다.
허개열위원
끝나고 들어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월 9일에 들어옵니다. 자기는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돈도 없고 해서.
허개열위원
후임자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후임자는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중국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 금년 사업으로는 귀국 조치합니다.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합니다.
허순옥위원
이 돈이 홍정근 씨한테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재외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8월, 9월분을 못 줬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어떤 목에다 편성해서 쓰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도에서 명시를 시켜서 정식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허개열위원
주로 어떤 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우수기업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저희들 예산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허개열위원
고용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느 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은 5억 1700만원이 내려온 중에 지역공동 일자리사업에 1억 700만원이 들어가고.
허개열위원
고용보조금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어느 단체로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업체로 갑니다.
허개열위원
몇 개 업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고용보조금 지원이 관내 소재 3년 이상 영업을 한 제조업체이고 2년 이상 신규투자를 하는데 소기업은 50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억 이상 투자를 해서 신규고용창출을 한 곳에 1인당 50만원 해서 6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발전상생기금으로 고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회사가 정해졌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계획대로 같으면 보통 몇 개 업체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보통 1인당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허개열위원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회사에 줘서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원은 50명에서 70명 정도 기업체에 고용 창출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회사에 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회사에 줍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한테 1인당 50만원 된다는 이런 기준입니다.
허개열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밑에 청년창업 지원하는데 이것도 경상보조인데 경상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집행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청년창업 지원하는 사업을 주관부서를 저희들이 공고를 하니까 대구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 2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데.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아까 설명대로 같으면 2개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그 중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 학교에 1억 7000만원을 줘서 그 학교에서 창업에 필요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 앞에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아까 설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17명한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꼭 17명이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합니다.
허개열위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준은 다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을 한 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자인에 화장실 견적서를 보면 지금 퍼세식으로 돼 있지요? 수세식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용성지역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화장실이 퍼세식으로 돼 있는데, 재래식으로 돼 있는데 여름에 냄새 진짜 많이 나거든요. 견적을 봤을 때는 재래식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관상 하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주차장 부지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듣기로는 민간 소유자가 그 땅에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 자인소재지에서 지금 주차가 엉망입니다. 심지어 버스를 다 못 대서 신관 그쪽에 차를 3대, 4대씩 갖다 대고 이래서 자인면에서도 이전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답변할 때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차장에 실제 소유자라고 하면 지금 있는 화장실이 아주 불결하고 이럴 때 시에서 돈을 대서 좀 해 주겠다고 하면 환영할 일인 것 같은데 왜 반대를 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못하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이유는 빨리 자인시외버스주차장이 다른 데 가야 자기 사유권 재산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유권을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월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월세 받는다고 해봐야 앞에 그 정도는 안 받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상버스에서 월 100만원을 준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시에서도 사용료를 좀 주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돈 100만원 보다는 일단 그 시설 자체를 아예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기 사유권 재산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께서 돈 100만원을 세로 받기 시작한 것이 주차장 사용 첫 계약이후 계속 100만원이지요? 매년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사실 돈이 많아서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개발해서 이익금을 더 창출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기본 예산을 안 들이고 주차장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100만원 세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초기에 100만원이 지금까지 계속 100만원, 그 이상 인상이 안 되니까 화가 나신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유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돈 100만원 더 받는다고 해도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자기는 사유권을 행사를 해서 팔든지 이렇게 하려니까 주차장으로 돼 있으니까 살 사람도 없고 시설투자를 안 하는데 지난번에 불났을 때도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게 경우를 따지면 지금은 세가 싸다고 억울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쓰지도 못하는 땅 여객터미널이 되므로 인해서 도시계획 자체가 유통상업지구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만한 특혜를 누렸는데 지금은 상업지역인데 지금 이야기할 게 어디 있어요? 몇 년 동안 봉사해야지, 그 사람 지금 나가면 다른데 논밭에 상업지역 도시계획 변경해서 나가려면 좋다고 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요? 옛날에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박형근위원장
지금 다른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외곽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랬을 경우 지금 원인이 버스회사에서 떠넘겨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시가 조치를 해서 화장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 냄새가 나서 정말 이용을 못 합니다. 지금 용성 같은 경우도 작게 있는데 수세식으로 고치려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세식을 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예 안 해 줍니다. 땅 주인이 일체 못 하게 합니다. 이것도 이야기 하니까 못 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600만원 견적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냄새는.
박정애위원
어쨌거나 냄새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냄새가 안 나도록 화장실도 자주치고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놨을 때는 그렇게 해 놨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문제가 났을 때는 시장님도 욕 퍼지게 얻어먹지 싶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견적 받고 이래서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주민들은 좋아할 겁니다.
박형근위원장
앞으로 600만원으로 깨끗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박정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2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0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억 8300만원에서 약 3.6%인 25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건설과는 36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과 9억 5100만원, 건축과는 2900만원, 재난방재과는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통과 주민숙원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옥곡1동 주민들의 피해보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사업 대상지인 삼성분교의 폐교로 중방, 동부유치원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의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부족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매공원 조성사업으로 남매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 지출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에서 7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 뒤편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0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옥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부지 매입비 3500만원은 옥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환지청산금은 지구 내 주차장 부지확보에 따라 발생한 환지 청산금을 옥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지급하기 위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부족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토지보상금 수탁정산비 7000만원이 추가 보상요인이 발생하여 집행됨으로써 LH공사 자본전출금 70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36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옥외광고물 정비 여비 부족분 288만원과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술인력동원 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소방방재청 관할 민방위 교육훈련지원사업에서 행정안전부 관할 동원자원관리 세부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속초 소하천 정비사업의 보상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송백천 송백제 정비사업 보상금 부족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9쪽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억 5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억 57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증액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백천 송백제 정비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통보가 있어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한 원정수 구입비 및 하수위탁처리비 등 필수경비만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5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억 92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기정예산 205억 5100만원보다 9200만원이 줄어든 204억 5900만원으로 진량읍 가정급수전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 수수료 수입 등 영업수익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금이자수입 92만 6000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2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폐 계량기 매각수입 1500만원을 증액하여 영업외수익 2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222억 9100만원보다 11억 5600만원이 늘어난 234억 47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약품비, 원수구입비, 정수구입비, 동력비에서 15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정수비에서 1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관 응급복구비, 노후관 교체비 등 급수비를 1억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관리비 5500만원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00만원, 가정급수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66억 8800만원보다 6700만원이 늘어난 67억 5500만원으로 가정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67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7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60억 100만원보다 11억 8100만원이 줄어든 148억 2000만원으로 신대, 부적지구 상수도 관로설치 등 시설비 1억 9500만원과 경산정수장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13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9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5억 4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하수도 사업비용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9700만원보다 2억 3100만원이 늘어난 133억 2800만원으로 폐수처리장 하수 위탁처리비 5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재정공제회비, 감속기 수리비, 슬러지 이송펌프 수리비, 차집관로 환기공 유지보수비 등에서 7100만원을 감액하여 펌프장비 과목에서 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수도 뚜껑구입비 3000만원과 연금부담금 3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분담금에서 2억 23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관리비 과목에서 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수계관리기금 불용액 반납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217억 20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늘어난 219억 1300만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쪽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04억 7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줄어든 203억 69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협잡물 보관장 건축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5000만원, 갑제동 오수관로설치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101페이지 성암산 고속도로 통과 관계 40억, 원래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전용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합의할 것은 아니고 지금 연말까지 당장 돈이 사용되지 않아서 일단 저희들이 추경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기숙란부위원장
주민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협의가 없어도 쓰면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본예산에 동사무소 하는데 쓰도록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성암산 보존위원회하고 이야기를 안 해도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다른 데로 쓰는 것은 아니고 우선 12월말까지 2개월 동안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개월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본예산에 다시 40억을 세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성암산 보존위원회에서 고속도로 측에서 받은 것이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6년도.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인가 2002년도로 알고 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2003년인가 2004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그때 책임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2001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3년인가.
기숙란부위원장
2001년인지, 2002년인지, 2003년인지 물론 중요하지만 2003년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써 7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자는 통장에서 계속.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58억 4000만원 중에 18억 4000만원이 이자입니까? 기정예산이 시설비하고 58억 4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자는 일반회계에 섞여 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부 일반회계에 한목 플러스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4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고 40억보다 더 예산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의 예산을 별도로 적립하지는.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성암산 보존위원회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자가 발생된 것이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지금 58억 4000 중에서 40억이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데 18억 4000은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했는지, 할 것인지, 기정예산 중에서, 여기에 보면 항목이 다른 항목이 없거든요? 58억 4000에 대한 항목이. 서부동 청사하고 도서관 건립비로 58억 4000인데 그런데 40억만 삭감을 하고 18억 4000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허개열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서부1, 2동에 대해 발전기금으로 받은 40억 플러스, 우리 시비 10억인가 나머지를 보태서 도서관하고 동 청사 짓는 것으로 안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최영배 과장! 맞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과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 위원님의 질의가 나머지 18억 4000은 뭐 할 것이냐는 것도 서부동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어차피 쉽게 말하면 40억을 이런 편법으로 동원해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삼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지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이 돈 40억이 시가 잠시 맡아있는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따름이지 이게 시의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빚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40억이 우리시의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로 돈 줬다가 과목경정해서 삭감하고 지금 40억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니잖아요? 이 돈은 어디까지나 직접 서부1, 2동에서 관리해야 될 돈이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을 그런 돈이지 이게 우리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이걸 전부 삭감해 볼까요? 예산을 무슨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요? 정 전문위원, 내 이야기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허개열위원
다 삭감하세요. 바른대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지 왜 자꾸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의원들이 병신 아니잖아! 이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아까 질문한 것도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이걸 성암산 보존회의 돈인가 물을 때는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민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돈이라고 하시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마음대로 한다는 말씀은 그렇고, 예산 편성에 약간 미흡한 것은.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0억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이 40억은 사실 성암산 보존위원회 앞으로 현금 40억하고 장산초등학교 앞에 육교하고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돈 이름은 분명히 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암산 보존위원회 앞으로 받은 돈이 맞고 이 돈의 주인은 보존위원회에서 이름이 결정됐는데 그때 보존위원회하고 시장하고 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기를 이 사업을 현금으로 받은 사업은 단지 사업집행은 시장이 하기로 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위원회에서 경산시장한테 위탁금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라고, 시행은 시장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권은 시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탁을 받은 돈입니다.
허개열위원
일단 이 돈의 성격으로 보면 서부1, 2동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 시장이 임의로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0억을 깎아서 어디에 어떻게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물론 이 사업명이 정해졌으니까 시장이 집행하는 것이지만 이 돈의 성격으로 볼 때 이것을 삭감해서 일반회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그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돈이 없다고 이돈 저돈 구분 없이 다 갖다 쓰려고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존위원회에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봤어요. 2001, 2002년도에 받았다면 지금까지 연 5%로 계산하면 이자가 18억 4000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자하고 합해서 58억 4000만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자는 대충 얼마쯤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자는 보존회에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서부동 청사하고 도서관 건립을 하려면 120억 정도가 듭니다. 당연히 나중에 결산보고는 하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결산을 하지만 명분은 이게 무슨 돈인지 이름은 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 보고할 때는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삼성분교가 폐교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폐교가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월 1일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폐교될 학교 같으면 미리 예산 편성할 때 아셨을 텐데 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바꾸고 그렇게 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국비신청은 그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하고 행정을.
기숙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본예산이 6억 1000이고 지금 3000이 더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가로등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가로등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증설비하고 보수비하고 구분이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보수비가 연간 얼마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보수비는 1억 7000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이렇게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그렇게 듭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가서 고쳐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해줘서 의회 하고 있는데 전화와서 욕을 하고 달려 오라하고 시장 데리고 오라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한 달 전에 받았다고 하기에 왜 안 해 주느냐고 물으니까 산림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전화를 해서 왜 빨리 못 해 주느냐고 했더니 다 모아서 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즉각 즉각 처리를 해 줘야지, 또 모아서 하지 말고 등은 급한 것이니까 빨리 해 주라고 하니까 안정기가 재고가 없기 때문에 추석 아래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도 안정기를 재고 하나씩 놔두는데 시 전체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안정기 재고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주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해소를 해 주도록 국장님이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비가 각 읍면동에 내려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내려갑니다.
박형근위원장
1년에 얼마씩 내려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읍면에는 따로 세우고 저희들은 동 지역에 것만 세웁니다.
박형근위원장
동 지역에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 내려주지는 않고 우리가 1억 7000을 가지고 직접 동 지역에 보수를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1년 동안 계약해서 보수하는 업체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읍면에는 있고.
박형근위원장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동에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산림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과에 남천변에 있는 것은 산림과.
기숙란부위원장
남천변이 아니고 평광아파트 앞에 공원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특별히 산림과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에 것이라도 건설도시국 소관이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때 처리를 해 주시면, 꼭 시의원이 이야기를 해야 해 준다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한 시간 회의 끝나고 가겠다고 하니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데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102쪽입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7억이 삭감돼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갈라놨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원래는 남매근린공원 조성하는데 농촌공사에 20억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줬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7억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남매지 보건소 뒤편에 사유지를 사야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사면 재산이 농촌공사가 됩니다.
허순옥위원
그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땅 사는 보상비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말한 농촌공사에 남매공원 조성하는 것을 협약이 돼 있습니다. 조성공사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협약이 돼서 모든 사업은 거기에서 하는데 땅을 사려니까 농촌공사에서 사면 땅이 농촌공사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기에 저희들이 돈을 다시 받아서 우리시가 사고 시 앞으로 등기하려고 그렇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땅 살 계획이 없었습니까? 땅 다 샀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저희들이 사면 농촌공사에서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허개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이미 우리가 남매지 공원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땅은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해서 다 심의하고 다 끝났는데 왜 굳이 과목경정을 해서 7억을 지금 땅 사는 것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급하게 줬던 돈을 다시 빼앗아서 다시 7억을 편성해서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 뒤에 지번하고 등기부등본을 갖고 와 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처음부터 남매지 공원 개발하는데 살 것은 다 샀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땅은 하나도 안 샀습니다.
허개열위원
땅 안 사고 무슨 개발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할 때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는데 지금 땅을 안 사도 될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단계가 내년이나 후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땅을 사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는 그런 위치입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사는 것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허개열위원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 공익사업이라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부 공원부지 안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보건소 뒤에 땅이라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게 전부 남매지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당초에 추경에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지금에 와서 땅 사는데 7억으로 사려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번지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뒤쪽입니다.
허개열위원
일괄적으로 우리가 남매지 공원 개발할 때는 남매지 공원에 필요한 땅을 일괄적으로 심의를 해 놓고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사는 그런 계획을 해야지 그러면 그런 어떤 심의계획도 없고 절차도 안 밟고 돈 생길 때 그때 다시 밟고, 물론 공익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게 나는 왜 공익사업인지는 모르겠네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돈 생길 때마다 생기는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사주면 되지, 그것을 어째서 이미 사업비로 집행된 돈을 경정을 해서 땅을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을 위해서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내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올해 땅을 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부기를 바꿔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작년에 사주고 남은 땅입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주차장 뒤에도 공원이고 거기는 주차장 옆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하는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민간대행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보연합입니다.
허개열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 사람들은 시장에 노점상이 있으면 자기들이 철거하고 못 들어오도록 하고 특정지역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고 노점상 전체를 관리합니다.
허개열위원
기정예산에 2억을 했는데 9000만원 모자란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일반 노점상은 대략 철거를 하고 현재는 대로변 중앙로에만 31개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9000만원을 더 요청한 것은 현재 우리시에 요일시장이 9개 지역에 있고 계속해서 확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특히 동지역 내에 엄청나게 요일시장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요일시장은 전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전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허개열위원
그러면 낙찰업체에서는 당초에는 2억에 경산시 노점상 관리계획을 입찰 받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입찰 받은 내용과 다른, 방금 요일시장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은 수의로 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인원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시설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서부동 청사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서부동 청사하고 도서관 건립은 현재 서부동에 있는 청사에 농협쪽으로 확장해서 120억 정도를 들여서 도서관도 짓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쟁점이 뭐냐하면 현재 농협은 자기들 땅에 출장소를 지을 땅을 확보를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가에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건물 중앙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쟁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0년째 접어듭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성립하는데 예산을 세우게 되면 꼭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 재원이 소중하게 쓰이도록 특별히 예산 세울 때 서부동하고 도서관은 건립이 되도록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내년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저희들도 협조를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노점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노점상 관리를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노점상은 일반 노점상이 사실상 11곳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중앙로하고 영대로하고 정평동 지구하고 백천, 사동, 공설시장 주변하고 옥산1지구입니다.
성기호위원
실적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철거를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사진이 있지요?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뒤에 사진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사실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과잉단속, 특히 시골에 이번에 동부동을 보니까 감초당약국 앞에 촌에 할머니들이 뜯어서 하는 그것을 못 하도록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오후에 잠시 하는 것, 집에서 할머니들이 뜯어서 하는데 소비자들은 아파트에 신선한 채소들을 거래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해야 될 것과 도와줘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가려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앞에는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지역도 사실상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촌에서 오시는 할머니들은 적고 고정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깊이 잘 판단하셔서 서민들이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105페이지 옥곡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앞에 3400만원은 기부채납이라고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원래 땅을 사도록 했는데 옥곡조합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가 없어서.
성기호위원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받을 것인데, 왜 기부채납을 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로 쪽이기 때문에 공공에 쓰니까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환지청산금 지급, 적게 받고 많이 주는 거래는 혹시 관계되는 거래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옥곡지구 안에 주차장 용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를 환지를 했기 때문에 사는 비용입니다.
성기호위원
환지 같으면 과목이 도시과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특별회계로.
성기호위원
특별회계로 나가야지 왜 도시과에서 이 돈이 나가요? 환지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조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됩니다. 시에서 사야 되는 주차장 땅입니다.
성기호위원
시에서 조합 땅을 산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앞에 하나는 기부채납하고 하나는 없는 돈을 세워서, 특히 추경에, 오전에 추경에 대한 개념에 대해 들었지요? 국장님한테 제가 추경에 대해서 한다면 제가 어리석겠지만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본 위원도 추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하면서 환지 하나는 기부채납 받고 다시 돈을 내주고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관계되는 것 아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건축과에 경관위원회 수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경산 같으면 자연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시가 관심있게 해서 끝없이 도시계획을 잘 가꿔가야 되는데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못하고 도시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꼭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특히 경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애정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여기 올라온 추경 예산 중에 노점상 정비 9000만원은 요일시장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인력충원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잡혀 있는 2억은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가 해당 대상지역이 말씀하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대상은 전체인데 우리가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구가 11개 지구입니다.
박정애위원
추가로 되는 것들은 요일시장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추가 배정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여기가 요일시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저는 방법이 관리하고 정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조직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꼭 시비를 안 들이고 이것은 완전히 용어 선택을 잘 못 하겠는데 조직폭력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공권력도 동원이 됩니까?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평소에는 관리를 하지만 전체적인 철거를 할 때는 우리시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경찰관 입회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집행이 안 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1회성에 그치지 않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역에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요일시장은 정리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성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촌에서 물건 해 오시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노점을 형성해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정하든지 그것은 진짜 생계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 가면서 법적으로 보장받아 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바람직하겠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촌에서 내려온 어른이 아닌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그 만큼의 규모로 노점을 하시는 경우는 생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빙자해서 다 정리하시지 마시고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특별이 애정을 가지시고 대책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또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조례까지 제정해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102페이지 남매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한다는 그 부분에 그 토지가 꼭 있어야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유지가 45필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위해서 땅을 사야만 내년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땅을 사서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비지스터센터입니다. 산책로하고.
기숙란부위원장
비지스터센터는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산책로하고 전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 몇 평이나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3000평입니다. 사유지를 전체 사야 될 것이 45필지에 3000평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7억만 하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기숙란부위원장
3000평에 대한 값이 7억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3000평을 하면 20몇 억 듭니다. 내년에 할 만큼만 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사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나중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위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2011년도 예산도 곧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10월 5일 영남일보 신문을 한번 보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성기호위원
다 읽어보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부시장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어떤 사업별로 어떤 택지를 정할 경우에는 그 사업별로 면적이라든지 이것을 계산해서 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꼭 중복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에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필요 부지면적이라든지 이것을 산정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중복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게 신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무학지구라든지 또 거기에 빠진 것이 신서의료복합단지라든지 거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마다 어떤 거기에 맞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면적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도 수성의료, 경산지식산업지구, 중산지구가 있는 한 성공이 어렵다,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만 좋고 미래가 확실히 경기가 예측되면 지식경제도 하고 중산지구도 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지금 누가 생각해도 어떤 사업이 각 지역마다 다 그런 사항인데 정말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멀리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서, 중산지역이 양쪽에 미치는 비중이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산지구가 상당히 좋은 지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현재 몇 년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과연 양쪽 사업들이 중복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침 이 기사를 국장님도 잘 읽고 부시장실에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9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억보다 9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향토산업 육성사업 관리비 지원의 향토산업육성 추진여비에 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착유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의 낙농가 발굽제각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인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에 축산물 신뢰제고의 쇠고기이력제업무 인턴지원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액비성분 분석기를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도비보조 구제역등 방역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약품 및 장비구입에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비보조 소독제 지원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일제소독의 날 확대운영을 위해 공동방제단 지원에 재료비와 운영비 지원에 추가로 2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분야로 지리적표시제 제9호로 등록된 경산대추의 위상제고와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산대추축제 행사지원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의 서울수도권 전철역사 위성방송 광고에 우리시의 농특산물 및 옹골찬의 대외적 홍보를 위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1200만명이 찾는 갓바위에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 농특산물 명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반조성분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으로 보험료 추가분이 발생함에 따라 친환경 기반조성사업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들묵새 종자의 줄무늬잎마름병 매개로 인한 사업추진 곤란으로 친환경 초생재배지원에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결정에 따라 쌀소득등 보전지불관리비에 위원수당, 사무용품 구입, 업무당당자의 현지연찬 및 토양정밀검정용 재료구입에 2200만원을 편성하여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국비보조결정에 따라 과수동해 냉해피해복구비 지원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3일간 발생한 과수동해 및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를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국비 보조결정에 따라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복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여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피해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비 보조결정에 따라 조건불리직접지불제 행정비로 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과수동해·냉해피해 복구비 지원과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복구비 지원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수동해·냉해피해 복구비 지원에 1억 4600만원을, 시설원예 이상기후 피해보상금 지원에 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경쟁력 강화 분야로 양질의 꽃가루 생산 공급을 위해 과수지도사업의 꽃가루은행 운영시범사업 기자재 구입에 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비 보조결정에 따라 꽃매미 공동방제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꽃매미 발생 증가로 피해가 큰 과수농가의 농작물 긴급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환경미화용 꽃묘생산으로 자연학습포장 개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13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인부임 460만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에 따른 임대농기계 장비보호를 위해 보험료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건축 완료된 농기계 격납고의 등기수수료에 50만원, 농기계 격납고 기계보관대 설치에 500만원, 대형청소기 구입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분야로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농촌지도 기반조성의 농업인상담소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800만원을 농업인 교육용 접이의자 구입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158쪽 농업인 연중교육입니다. 농업인 연중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오늘날 2만 5000여 우리 농업인들의 희망과 도전, 그리고 변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본 위원도 각종 컨설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하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컨설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농협 경산시지부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무슨 사업단입니까? 주 내용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경산시 연합사업단입니다. 여기는 경산농협하고 자인농협하고 와촌농협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합사업단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상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심사를 받아서 승인이 된 사업이 이 분야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성기호위원
어떤 주제를 두고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컨설팅 회사에서 농업에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합사업단에.
성기호위원
연합사업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사업단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산지유통센터에.
성기호위원
예를 들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협의 유통분야에 경영능력이라든지 수지부분에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은 기술적인.
성기호위원
유통분야면 유통분야에 컨설팅을 한다든가 그게 있어야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분야입니다.
성기호위원
설명 잘 못하면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분야에 컨설팅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경영개선을 해서 수지개선을.
성기호위원
그러면 자인농협, 경산농협, 와촌농협에 유통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컨설팅을 한다는 말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어디에 컨설팅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컨설팅 업체는 농식품부 인증 등록업체인데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컨설팅을 합니다. 2010년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7개월간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오전에도 소장님 계셨지요? 아까 추경에 대한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본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자원도 얼마 없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그 점을 염려해 주시고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바로 취득하겠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 국비로 내려올 때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액비 성분분석기인데 센터 토양검증실에 비치를 해서 이것을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성기호위원
하여튼 이 기계를 기술센터에 둬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분석을 해 가도록 하겠다는 뜻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 각종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이 포함되는 과수 동해, 냉해 피해가 나오는데 기초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시간 관계상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기초 자료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초자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국도비 포함된 지원하고 또 시비 일반보상금하고 이원화를 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수라고 있는데 재난지수가 300이상 되는 것은 국도비 보조지원이 되는데 300미만 되는 것은 국도비 피해복구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300이라는 기준은, 100은 얼마로 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과수재배를 하는 것 같으면 피해면적이 있습니다. 피해면적에 과수 같은 경우 지원기준지수가 있는데 0.05를 곱합니다. 그러면 300이상이 되려면 1800평이 6000㎡인데 0.05를 곱하면 재난지수가 3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수피해면적이 많은 농가는 국비지원 복구비를 받고 소규모, 중소규모의 농가는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대농가는 국비지원에 해당이 되고 소농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피해율이 아니고 경작면적을 본다는 말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면적에 따른 재난지수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래서 적은 면적은 피해가 많더라도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해 준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 자체 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성기호위원
이해가 됩니다. 늘 본 위원도 농민들 피해가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상기온이라든가 재난에 의해 피해를 볼 때 답답한 심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추경에 반영해서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단,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애위원
여기서 추가로 소규모 피해농가는 피해본 것을 증명하면 무조건 규모에 상관없이 정말 작더라도 다 보상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시 자체 지원복구비로 계상한 것은 재난지수가 100이상 300미만 농가, 100이상이라면 재난지수가 예를 들어 과수 같은 경우에는 600평 이상입니다. 600평 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복구비를 받을 수 있고 300평이라든지 200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재난지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래 피해복구비는 300이상 되는 것만 정부에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나 중소규모 농가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 재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일반적으로 600평으로 잡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필지에 100평이 피해를 봤다든지 200평 피해를 봐도 거기 농약은 다 뿌려야 되니까 600평으로 기준을 봐 줍니다. 600평 이상이 돼야 지원기준이 되는 것으로, 재난지수가 100이상 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153쪽 시설비에 보면 갓바위 농특산물 직판장 건립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갓바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연간 1200만명 정도의 외래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특산물 직판장이 하나 있으면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농산물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홍보가 안 되겠느냐.
배한철위원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는 와촌 갓바위 주차장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은 우리 지역에 농식품기업체, 예를 들어 뚝배기, 정문, 발효촌 이런 농식품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이 인부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공동적으로 앞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도 특정인들한테 주는 것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장옥형태로 지어서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이 생산한 신선농산물은 누구든지 와서 팔도록 하고 아무래도 직판장을 지으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을 해서 그런 농기업체 위탁을 해서 주면 관리도 하고 그렇게 돼야 안 되겠느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몇 평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6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60평이면 작년 추경에 6000만원 잡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추경에 6000만원 했는데 60평 건립하려고 견적을 보니까 1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작년 3회 추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6000만원이면 충분히 지었을 텐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철재빔하고 단가가 너무 올라서 이 돈으로 도저히 안 돼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걸 해서 정문이나 알알이에 준다면 계속 지원해 주는 데는 지원을 하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기업체에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얼마씩 운영비를 매달 내서 인건비도 자기들이 대고 관리도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차라리 농민단체에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생산농가단체에 주든지 먼저도 보니까 알알이, 정문, 뚝배기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6000만원 같으면 작년에 하지 왜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4000만원 더 붙여서 1억을 줍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배한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 잡힌 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모든 것이 눈감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배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급한 것을 추경에 해야지 아까 말대로 알알이나 정문에 특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4000만원을 차라리 농민이 가서 직판하는 것이 낫지, 집을 짓는 비용이 40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6000만원 있는데 4000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60평 조립식으로 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기업체하고.
박형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문, 알알이에 그 사람들이 와서 유지관리하고 우리는 집을 지어 준다는 말인데 60평에 1억 집 짓는 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으면 경산시에서 해야지요.
박형근위원장
뭔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체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렇더라도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급한 게 아니고 추경에 시급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년 본예산에 더 올려서 해도 되는데 여기에 4000만원 올려서 1억을 만들어서 올해 꼭 지어야 됩니까? 대추 팔고 다 했는데 지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은 연중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절적으로 누구나 와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방금 그 관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논란이 많다가 6000만원을 드렸는데 부족분이라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 1년이나 있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은 짓다가 실컷 놀다가 한번 지어볼까 싶어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줬으면 작년에 짓든지 마무리를 해야지, 작년 정리추경에 하든지 당초예산에 세우든지 해야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인데 우리가 할 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립식을 지어서 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갓바위에 계속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초순에 많이 오지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립식을 몇 평이나 짓기에 1억이나 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60평으로 장옥형태로 짓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내부시설도 아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듭니까? 매장에는 내부시설이 없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서 지금 안 짓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마무리를 하는데 40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까?
배한철위원
소장님, 공사를 안 했잖아요? 공사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 안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6000만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아닙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6000만원으로 지으세요. 충분히 짓습니다. 6000만원으로 지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도립공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관하고 6000만원으로 하려니까 부족하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조립식인데 왜 그래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으로는 안 되고 경관하고 맞춰야 되고 도립공원 안이고 하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주차장인데 경관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관하고 어울리도록 지어야 하니까 60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세부내역 견적서를 한번 봅시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고품질쌀 및 친환경기반조성에 친환경 초생재배지원인데 제목을 쌀이라고 돼 있는데 쌀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지원사업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쌀을 고품질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초생재배를 이야기 하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쌀 지원 관계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전체비용에서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전체 고품질 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더 보태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장군쌀인가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 우리 지원금이 전에 나갔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고품질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장군쌀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사람들이 맛있다고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지역농협의 연쇄점하고 공급이 되고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사먹어 봤는데 안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 집에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무슨 쌀인가 봤더니 5분도쌀입니다. 우리말로 돼 있어요. 5분도 쌀인데 너무 맛있어서 우리도 5분도 쌀을 해서 팔면 참 좋겠다, 국민건강에도 좋고 또 밥맛도 있고 그러면 잘 팔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쌀 조금하고 포장지를 갖고 와서 한장군쌀집에 갖다 줬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쌀 안 팔린다고 하지 말고 잘 팔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해 달라고 했더니 전부 밀어서 20㎏만드는데 하루종일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기술을 미국에 가서 습득을 해 오든지 일본가서 습득해 오든지 일본에는 8분도 이상은 절대로 못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쌀 고품질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벤치마킹 해 와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를 한장군쌀에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꽃매미 부분인데 꽃매미 방제하는 장소는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매미 방제는 우리 경산시 관내 전역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예산이 국도비가 긴급히 교부되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은 저희들이 5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약제공급은 지역농협에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미 다 지출한 부분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성립전 예산은 공급을 했고 밑에 2차 꽃매미는 저희들이 일제공동방제의 날을 설정을 했습니다. 10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기숙란부위원장
누가 하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 공동방제단하고 일제히 홍보를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공동방제단이 한 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읍면하고 농협하고 농업기관단체 합동으로 해서 일제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해서 인근 시군인 청도하고 영천하고 그쪽에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은 날 방제를 하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서 일제히 같이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들에만 하지 말고 산이고 들이고 다 해야 되니까 지금하면 꽃매미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알도 죽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은 안 되고 지금 알 낳는 시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직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 낳는 시기인데 이때 산란시기에 방제를 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무에 알을 붙여놓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내년 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판단을 해서 날짜를 인근 시군하고 공동으로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협의해서 같은 날, 전에 방송인가 봤는데 어느 지역에 늘 해도 안 됐는데 같은 날 했더니 소탕이 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꼭 그렇게 잘 하셨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152페이지에 대추축제는 이번 달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월 16일, 17일 이틀간입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추경을 하고 바로 내줘야 될 돈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사가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 완전히 확정은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날짜도 임박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준비도 다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더라도 다음에는 정말 내실있는 행사로,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10% 감면이 내려 왔잖아요? 그런 정도로 대추축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깎아서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는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내실있는 행사로 바꿔주셨으면 싶고 지금은 날짜가 너무 임박해서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삭감을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인단체와 농협 대추생산자단체 협의회하고 농민단체하고 같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저희들도 다음 대회 때는 강구를 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우리 대추축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모색의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좀 더 알차고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도 다 돼서 이게 만약에 안 나간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전체 행사를 망치는 것처럼 저쪽에서 이야기 들릴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날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해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추축제에 관해서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목적과 추진배경을 보니까 지리적표시제 등록상품이 경산대추 위상제고, 소비자에게 안정적 선택권 부여,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경산대추의 명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전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시킨다고 돼 있고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기능성 홍보를 하겠다고 대량 소비촉진에 기여를 하겠다고 돼 있고, FTA시대를 극복하는 대안 마련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전국적 판로망 구축과 다양한 상품개발, 그런 것을 위해서 확장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오는 손님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야 경산대추가 좋다고 하고 내 것이 안 좋아도 좋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행사에 오라고 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는 전국 지자체에는 공문을 해서 미리 3, 4일 전에 띄워놓고 대추축제는 올해는 볼거리가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야.
기숙란부위원장
지자체에 띄워서 자기 지역의 상품도 있는데 하겠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든가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KBS하고 인터넷하고 블로그에 대추축제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6일, 17일 한다고 많이 오십시오 하고 그런 내용을 홍보합니까, 아니면 경산대추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축제에 관한 내용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KBS하고 인터넷하고 대추에 관련되는 블로그하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인근에는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홍보만 하면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묻지 않습니까? 대구 인근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홍보를 농업인단체하고 접촉을 해서 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연락을 하는 것이지요. 전화를 드린다든지.
기숙란부위원장
아직까지 안 했으면 언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이버농업을 통해서 하고 대구하고 외지에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적과 배경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때까지 행사를 해서 대추축제가 올해 3회인데 우리 지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확장한 이유는 전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틀 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꼭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추아가씨에 대해서 대추아가씨 1회, 2회 때 선발해서 사후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아가씨는 그때 진선미로 뽑아서 진선미하고 옹골찬하고 4명을 뽑아서 각종 대추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홍보하러 갈 때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행사 있을 때만 어떤 수당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사람들 아가씨들 마음만 붕 띄워서 여기에 선발돼서 계약직이라든가 임시직이라든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직장에 가면 갑자기 오라고 하면 못 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사람 바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대추아가씨를 뽑으면 다른 데 취업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대책을 세워주시려면 선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큰 피해입니다. 아가씨들 괜히 가슴에 헛바람만 집어넣어서 부모들은 굉장히 원망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1회 할 때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심사했는데 그때는 무슨 대책이 있을 것 같이 그랬는데 없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그런 대책없이 선발한다면 이것은 고려해 보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하라, 하지마라 이런 소리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행사가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권고라도 하십시오. 만약에 대비해서라도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앞길을 망치는 것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57페이지 차량구입비를 부기경정해서 의자를 구입한다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했기에 남은 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들 원래 농업인 상담순회 지도차량 2대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해서 우리시 자체에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1대밖에 구입을 못하도록 해서 1대 예산은 감축을 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의자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농촌진흥청에 승인을 받아서 교육용 의자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전에 포도교육인가 할 때 가보니까 의자는 많이 있던데 왜 구입을 하는가 싶어서.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의자 교체 부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추축제 행사 홍보활동을 지역에 공문을 띄우고 한다고 했는데 제일 홍보가 잘 되는 것이 매스컴 아닙니까? KBS방송은 아직까지 안 뜨면 언제 나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막방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다른 지역에 현수막을 붙여도 되잖아요? 현수막을 붙여서 대추행사 한다고 하시고 아직까지 4400만원 나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통일된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추아가씨 선발 등 행사규모 같은 것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행사 때는.
박형근위원장
그리고 주최 측도 앞으로는 농민보다도 주최 측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하면 안 됩니까? 여러 행사를 합쳐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갓바위 행사하고 합쳐서 하면, 안 그렇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는 전반적으로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농민단체하고.
박형근위원장
모시고 안 모시고를 떠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행사할 때 같이 하면 시비도 절약되고 그런 것을 계획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