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릉시장으로부터 1월24일자로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오늘 본 변경안을 심사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월24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1월2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체 시유림 취득 및 명지학원 관동대학교 공과대학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매각으로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 시유림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공공시설용지와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따른 시유임야매각이 6필지에 48㏊이나 대체재산확보가 지금까지 좀 미흡했습니다. 또한 2004년 집단시설지구 내 일부 용도지역이 자연경관보존 등을 목적으로 경포도립공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시설지구 내 개발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적인 소나무 보호와 경포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송정지역 및 사천면 산대월리 임야 4필지 55,238㎡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학원 관동대학교 공과대학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양양에 위치한 관동대학교 공과대학을 강릉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동대학교 부지가 교육부 기준보다 협소하여 명지학원으로부터 공과대학 부지 매각요청이 있어 임야 두 필지 7,414㎡를 매각하여 공과대학 이전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육의 기본시설확충과 늘어난 학생들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송정동 산60번지의 3필지의 매입재산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공원구역으로써 경포도립공원 내 소나무 숲이 양호한 지역으로 대체재산확보로 해변의 송림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내곡동 산62-3번지의 1필지 매각재산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시설용지로써 교육기본시설의 확충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명지학원 공과대학신축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원래 바닷가 쪽에 지번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이, 아니면 지자체가 되기 전에 지번이 없다가 지자체가 되면서 지번을 부여한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매각하고 매입대체조성을 하면서 차액이 매각보다 매입비가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지금 산림과에 대체매입조성비가 있습니까?

예, 8억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대체조성공원이라든가 시가 꼭 필요한 임야 쪽에는 직접 우리가 임야가 매각이 되면서 직접 투자를 해서 대체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림이 매각되는 만큼 공원이라든가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매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동대학교 공과대학이 11년 만에 이전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관동대학 강릉캠퍼스로 이전을 하는데 부지매각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좀더 학교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장, 황기원 간사와 사회교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심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동대학교가 우리 강릉시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집행부에서, 실제로 요즘에 보면 혁신도시이니 기업투자자들이 우리 강릉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보면서 특히나 지방대학교, 또 우리 관동대학교는 사립대학교로써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있는 그런 현실이잖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관동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강릉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송정동이나 경포동 그쪽으로 해서 시유지 송림지역이 바닷가 쪽으로 몇 프로나 됩니까?

송정동 지역은 위치적으로 송정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포 쪽으로 가는 그린지가 되겠고 소나무가 꽉 차있습니다. 일부 모서리부분에 조금 나지가 있고 대부분 송림지역이고 산대월리는 2000년도에 산불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복구조림을 한 상태로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 시유지예요?

지금 매입코자 하는 지역만 그렇고요. 매각하는 그 지역이 전부 도립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송정지역만 송림이 있고 그 외 지역은 산대월리 쪽에는 송림은 없고 복구조림만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의 상징이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우리 강릉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사천면에서 산대월리 193번지 지역은 자연부락지역인데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환경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개인의 어떤 재산에 크게 제한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 이것은…….

예,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솔직히 시유림을 팔고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하는데 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실거래가격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애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산림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송정해수욕장 나가기, 해안도로 말고 공항대교 이어지는 도로 있잖습니까?

예.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사업을 또 하겠다고, 지금 임야 있는 데가 주거 2종지구로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파트 짓겠다고 일부 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아파트목적사업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가지고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크게 어떤 의견을 내기가 참 그렇습니다. 결정권도 없고 협조만 다만 하는데…….

제가 저번에 산업에 있을 때도 제가 과장님보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남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중장기도시계획을 강릉시에서 하잖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정말로 임야가 지금 되어 있는 보존지구로 해야 될 풍치지구나 조림지구 같은 그런 지구는 도시과하고 의논을 산림과에서 하셔서 정말 이 지역은 우리가 최소한 법적으로 묶어야겠다. 그런 지역은 좀 지금에 발췌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200~300년 된 동명초등학교 옆에 군락지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드러내고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정말 보호해야 될 소나무가 2종지구니까 우리 행정에서 손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지구는 정말로 우리가 자연경관으로써는 묶어야 되는 지역은 행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묶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낼 기회가 있으면 내겠습니다.

지금 내야해요. 도시과에서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줘야 가능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기원간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체조성비가 있어 가지고 공원을 내서, 매입에 대해서 지금 경포지구 내에 시에서 필요한 지구를 검토를 완벽히 안 했으면 이건 유보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왜냐하면…….

저희들은 토지매입, 재산매입 하는 게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매매코자하는 그런 의사가 있을 때 해야지 그 토지주의 마음이 움직일 때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매승낙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가장 적합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대상자 주소지를 보니 서울로 되어 있던데…….

예,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유보지는 현재되어 있어도 유보지로 2004년도11월에 공원계획을 변경할 때 그전에는 상업지구였습니다. 상업지역 또는 숙박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금방 녹지지역으로 할 수 없으니까 유보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서, 실제 재산을 매입하기도 어렵고, 매각하기야 공유재산이니까 입찰 봐 가지고 매각을 하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방법이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업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서 앞으로 용도를 정말 소나무를 보호하면서 시민 친화적으로 어떤 계획을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거나, 이것보다 실제 황기원간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경포대에 더 급히 사야 될 땅이 있는데 왜 이걸 우선으로 사야 하느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산림 매각한 대체재산조성비를 시하고 해서 직접 투자해 가지고 정말 시유지를 확보하는데 산림매각 한 부분은 무조건 전부 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매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든가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지…….

예, 앞으로 대체재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든가 자연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매입하는 게 계획입니다. 공원계획이 그것도 취락지역이라든가 상업시설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희과 소관 이 아닙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용탁입니다. 금년도 1월2일자로 부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보니까 시립예술관이 너무 노후된 관계로 요즘 보도에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잘못되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특별히 보험에 가입한다니까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종합시설이 전체적으로 운동장도 그렇고 스탠드도 그렇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만전을 좀 기하고, 또 거기 예산 5억이 조명이나 음향 같은 부분에는 예산확보가 재정이 어려워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 같은데 그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연장이라든가 공공시설에서 시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빨리 보수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규문입니다. 저희 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경포호수문학상에 있어서 당선작품을 액자화 해서 호수주변 야외전시장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눈, 비를 피하기 위해서 T자 모양으로 시설물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T자 모양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코팅처리 하든지 아니면 광고사에서 천으로 나오는 것이 눈비를 맞아도 전시가 되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볼까 하는데…….

보기도 눈, 비가 올 때는 그러니까 T자 형으로 조립시설물 해 가지고 보면…….

그 시설물 안에다가 놓는 걸로요?

그렇죠. T자 형으로 노상에 하는 거…….

위원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연 1회 부상으로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든지 허난설헌의 문집을 주로 하시는데 이런 것보다 현금으로 어떤 시상을 지원하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문화상 그러면 현금지급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저희들은 특색 있게 하느라고 강릉에 최근에 초충도가 많이 알려지고 난설헌의 문집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보급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주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보다는 특성화 시키는 시상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현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통일공원 함정들 있잖습니까? 마네킹도 좀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성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함정 같은 데 단순히 마네킹도 좋겠지만 음향을 가미한, 관람객들이 어느 버튼을 누르면 총소리라든가 대포소리가 나게끔 이런 음향을 곁들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함정 쪽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에 준해서 꼭 함포는 아니지만 공포탄을 쏠 수 있는 볼거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에서, 군 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벤트도 좀 인위적으로라도 좀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버튼을 누르면 총소리가 나는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감 있는 그런 전시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인근 공군부대와 인근 군부대 사격을 몇 시쯤에 고정한다 그러면 큰 그게 없거든요? 그건 협조사항이라고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혼동이 오는 부분 때문에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공원 내 위법행위라고 했는데 경포도립공원 내에 위법행위는 일반적인 불법시설물 노점상이 있는데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불법하수를 백사장 쪽으로 냈다는 그런 쪽의 감독은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합니까?

물론 그런 총괄적인 사항은 폐수를 버리는 문제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즉시 해당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환경문제 관련되는 사항은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서로 공조해 가지고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윈 내에 위법단속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관광과 소관 철거인데 기존 있는 시설물들의 하수구가 백사장 쪽으로 유입이 많이 된다는 여론이 좀 있거든요?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통일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공원에서 저쪽 헌화로까지 도로 그쪽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대시설 거기만 관리를 합니까?

전시장 시설 내에만, 해안으로 나가는 헌화로 관리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최종갑위원이 마네킹관계, 실질적인 음향을 하라 했는데 한번 관광과하고 해서, 헌화로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동의 학생들이고 관광객이 와서 정동 하나만 보기에는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관람객 수가 감소되는 요인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반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교육상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는 관광에서 이제는 마인드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헌화로 같은 데 수로부인이 미인이기 때문에 그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그쪽이 헌화로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나 일반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을 헌화로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전달을 해 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서 함대 정동진하고 연계를 해서, 오면 헌화로를 꼭 갔다 오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중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걸 연계해서 직접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대 쪽이니까 그러면 함대도 시간관계상 더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연계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원하고 정동진하고 사이에 있는 헌화로 연계해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78쪽 도서관에 공공근로자나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네 사람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명이죠?

직원들 8명 빼놓고 365일 쓰는 사람 1명 해 가지고 9명에다 공공근로 1명, 공익근무요원 6명, 일용직 4명 해 가지고 20명입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와서 한 두 시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책 정리하는 정도 시킬 것이지 업무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나 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데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도 적은데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이죠?

예, 매주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휴관일 없이 풀로, 지금 현재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 4명이 보충인력확보가 되면 휴관일 없이 10시까지로 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 연장은 어렵고 시험 때는 편리 봐 줘서 12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2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사람이 오전에 쉬면 할 수는 있는데, 한 두 사람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10시까지는 좀 아쉽고 집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해서 12시까지 공부를 하자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번 12시까지 개방을 시켰더니 소수인력 한 5~6명 정도 남아서 공부하는데 비효율적이고 차라리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독서실이 새벽 2시까지 하니까, 공공도서관이 다수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일부 소수를 위해서 밤 12시까지 불을 밝혀주는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수이용자가 많이 요청이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중 개방하는 그런 도서관도 있긴 합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보고할 때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도서관에 열람인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현원이 8명인데 현재 8명 중에 모자라는 인원이 몇 명 있죠?

원래 정원은 9명인데 현재는 8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도서관이용객이 많아서 주민들이고 시민들이 매주 월요일에 휴관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휴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인원을 빨리 우리 위원회에서 독촉을 해서 시민이 정말 휴관일 없이 돌아가서 도서관에서 모든 정보공개를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독촉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와서 그런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게 상임위원회의 역할 같으니까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인원 4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 더 있으면…….

저희들이 완전히 2개 조로 해서 365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8명이지만 운전기사 한 사람 빼고 관장 빼고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여섯 사람이거든요? 저도 업무적으로 다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6사람이 2교대로 해서 하루에 세 사람씩 자료실에 근무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실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토요일이 됩니다. 하루에 700~800명 씩 오는데 책을 대출하고 반납 받고 하는 게 다섯 명으로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인력을 10명을 쓰고 있는데 이 대체인력 마저도 없으면 도서관은 마비가 됩니다. 어쨌거나 시에서는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규적인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지만 고급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 아르바이트식이니까 불친절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은 잠깐 있다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좋은 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한테 좋은 봉사서비스를 하려면 정규직이 충원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명 정도의 인원이 더 있으면 연중무휴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4명 정도면 2개조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휴간일도 커버가 되고,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5일 근무가 되면서 도서관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 추세인데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이 놀 때 못 놀기 때문에 도서관이 옛날에 격무부서는 아니지만 기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시에 있는 직원들은 도서관으로 발령날까봐 걱정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놀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라고 하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왕종배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심지 중앙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 설치할 계획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분관 계획은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해 보았지만 그게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여유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꾸며 가지고 우리가 도서를 지원하고 장서를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직원만 한 사람 배치하면,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12군데가 그렇게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모든 자료를 손쉽게 접근하고 옥천동이면 옥천동, 중앙동이면 중앙동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 아이들이 공부 끝나고 와서 에프터스쿨 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서관이 잘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혁신사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1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도서관이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교동에서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1동 사무소 2층 공간 4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반기에 하고 내곡동, 그 다음에 성덕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려고 갔습니다마는 장소를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전에 쓰던 성덕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가 쓰고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 건물들이 다 임대가 나가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으로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관장님이 보셔 가지고, 지금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늘어나는 보건행정업무 전체를 관장하시느라고 한정된 인원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질의 겸해서, 먼저 보건소장님 올해 시책이 여러 가지 시책이 있긴 하지만 노인저소득취학계층,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강화 등에 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외계층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행정을 강화할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계층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위주로 하는 보건, 이동진료사업이라든지 치과 쪽으로 구강보건사업 이런 차원에서 불소도포사업 같은 것을 강화하고 또 독거노인 같은 데 이동목욕이든지 환자 개별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필요한 장기질환자에 대해서 방문보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소득층도 구체적으로 저소득 이콜 질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도 유사한 범위 안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보건의료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찍 실직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강릉도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 저소득층, 다음에 노인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의료혜택을 각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여기 보면 새로 신설하는 보건소나 이런 계획 다 좋으신데 올해는 그런 소외계층하고 노인들이 각별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행정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올해 특히 단오제 유네스코등록 이후에 올해 단오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큰 행사를 여러 번 치르겠지만 여기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전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유네스코에 관련된 국제행사가 많다고 볼 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친절도하고 음식문화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위생업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강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업소의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라는 이런 문제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식중독지수 통보제라든가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같은 데가 교육 같은 게 있거나 할 때 체계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염병 그 다음에 위생문제 이런 것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06년도 업무를 이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건업무는 아무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많이 해도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고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쪽에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보건향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모기구충제를 위한 서식처 집중구제 해서 맨홀하고 정화조 등 이렇게 되었는데 겨울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300개 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1,100개 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홀이나 정화조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지하차고에도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셔서 아파트 지하에 있는 모기서식처 부분을 연막이 아닌 분무소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전에 매스컴에 보면 서울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모기가 죽어서 나오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맨홀, 정화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당연 내 아파트에 사는 모기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파트 지하차고에 그렇게 많이 서식해 있는 부분을 방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심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식품·의약품 안전 공급 및 친절마인드 제고해서 당일 식중독지수를 09:00에 대상자 휴대폰으로 일제 문자 전송 이렇게 하셨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죠?

업소를 저희가 한 400개 소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횟집이라든가 대형업소라든가 김밥전문점이라든가 이런 우려되는 업소 400개 소를 선정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재해부분에도 메시지가 날아오거든요? 폭설대비 이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메시지를 보내면 종사자까지도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8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해서 모범업소 지정관리 26개 소에 쓰레기봉투를 1,500매 지원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모범업소를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모범업소라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 시의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25실 이상 되는 업소라든지 주차장 면적을 갖고 있는 업소라든가 업소의 환경 한 여덟 가지 정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입니까, 주관적인 평가입니까? 그러면 한번만 나가서 평가하는 겁니까?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업소에서 있는 분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업소가 지금 강릉시에 보면 난립해 있는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로비활동에 의해서 모범업소의 간판을 단다거나 우리가 외지에 갔을 때 모범업소 팻말을 볼 때는 굉장히 신뢰가 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모범업소답게 모든 부분이 갖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지가 더 흐려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8개 항목에 그런 부분만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중 숙박요금을 동일시하는 업체, 그러니까 성수기나 비수기에 똑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강릉의 어느 업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집에는 예약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부자리고 모든 면이 아주 깨끗해서 단골이 되는, 그 집을 한번 얻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철에도 3만 원, 평상시에도 3만 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 이야기가 숙박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해돋이관광 같은 것을 왔을 때 한번씩 집안 식구들 가서 몇 십만 원 하니까 이거 바가지요금이다 이렇게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상시 같은 요금으로 계속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그런 부분의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요금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 설명을 조금 미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범 숙박업소라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연중 일률적인 요금을 받는 업소를 기본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적 매기는 그 부분을 꼭 보건소 직원만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항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암행감사단처럼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성실히 하는 분에게는 강릉발전을 위해서 특혜를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마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펴져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강릉관광도시의 이미지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새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은 당장 정동진 같은 경우는 다 죽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하나만큼은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8쪽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출산 육아용품 지원에 대해서 둘째, 셋째 출생아가 833명이 되었는데 833명을 데이터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매년 출생아가 2,000여명 됩니다. 그것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한 겁니다. 예.

그러면 1인당 3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이런 어떤 저출산 시대에 이런 걸 그나마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저출산 제고를 모성지원사업이 저희 시에서 전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라든가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27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까?

각종 교육을 임산부교실이라든가…….

산부인과에도 다 연락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 주민등록담당에게도 출생신고 할 적에 이렇게 하라고,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몰라 가지고 수렴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보완을 해서 지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교육이 많잖습니까?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할 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쪽에 모범업소들을 지정하고 나서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중 보완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숙박요금 모범업소입니다. 요금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그 취지 때문에 이 제도를 2004년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요금을 좀 더 받는다거나 이런 사례는 발견 즉시 취소시키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중 일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에 암행자료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숙박모범업소가 아니고 요금모범업소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작년도에 좀더 확대되었고 올해 서너 개 더 증가시켜서, 전체가 아까 우려하시던 만큼 관광시즌이라든지 관광휴양지에 요금이 기본적으로 자율요금이다 보니까 주중요금, 주말요금 해 가지고 편차가 나고 그런 문제를, 이것이 좀더 확대되고 이렇게 관광객, 또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면 요금문제는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모범업소가 폐지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늘 바가지요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정업소는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가지고 연중 문제숙박요금이 성수기에는 15만 원, 20만 원씩 이런 얘기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숙박요금 모범업소라는 것은 기본 전체가 1년 내내 4만 원 이하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면 바로 지정취소가 됩니다.

해맞이 이럴 때 엄청난 바가지요금을…….

그런 업소는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모범업소는 업소 가운데 우리 강릉시에 몇 프로나 됩니까?

숙박업소가 400개 정도 되는데 2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범업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강릉 관광지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실망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보건소를 운영할 것인가 라는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료에 많이 나타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지적도 되고 제안도 됩니다.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올 시장님 시정연설에 강릉을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겠다 그게 시정의 제1 목표에요. 그러면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관광이라는 그 개념에 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광도시의 일정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관광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먹거리를, 쉴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분야를 옛날처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이 반복해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도시하고 뭔가 차별화된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거냐?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미쳐지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 이거는 소장님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거의 인사가 없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속 있다 보면 생각도 무뎌지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도하고 교류도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공격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음식을 제일 잘 하는 곳이 왜 그런지 그런 것도 한번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마인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도시인데 우리는 국제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서, 단오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오 가지고 우리 강릉이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단오문화 속에 제례문화하고 난장문화하고 음식문화가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음식문화를 보건소에서 담당하니까 그 음식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경쟁력을 끌어 낼 것이냐? 그러면 보건소 식품위생계에서만 하지 말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음식업 지부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부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가마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지피면 뜨뜻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화 없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뜨거워져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놀래서 튀어나간다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계기를 한번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우리 의회에서 6월까지만 하고 시립교항악단을 없애자! 몇 십억씩 쓰고 있는 이 시립교항악단이 뭐 하고 있느냐? 없애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나온 프로그램이 뭐겠어요? 생존하려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엘리트음악만 했는데 대중음악을 하고 대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좋잖아요. 매번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제, 오페라 이런 공연을 하다 바깥에 나가보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모셔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도시로써 단오행사를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정책권적으로 접근하는 속에 이 음식문화를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 파격적으로 뭔가 뜨거운 물을 넣어 줘야 한다. 쓰레기봉투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상필벌이 되어 줘야 해요. 정말 우수한 음식점들의 간판을 강릉시 이름이 지정된, 이 업소는 전국에 누가 와서 봐도 이 음식점은 우리가 보장한다. 청결, 음식 맛, 친절, 다 보장 한다 그렇게 되 줘야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따라 모범업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 때 불법하면 50배 물고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이 음식, 식품위생계는 그런 쪽 다음에 공중보건도 한 가지예요. 쉴거리, 이것도 우수한 업소를 경쟁적으로, 아까 신재걸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찾아서 파격적인 예우를 해 주고 거기에 선정되면 완전히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강릉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우선은 지역별로 경쟁을 붙여준다거나,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촌과 촌끼리 경쟁을 붙여주고 단오장터도 한 가지예요. 단오장터도 단오제전위원회에서 하지만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관여하시란 말이에요. 단오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먹거리 쪽에는 관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코너를 우리 지역 업체, 외지 업체 나눠줘 가지고 두 개 업체를 경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바가지요금 씌우고 음식 맛없으면 그리로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하고 식품위생계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인건강프로그램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많이 애쓰시는데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여성과 쪽에서도 보면 도시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농촌지역 위주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예방활동을 할 때 때 보건소에서만 나가지 마시고 다른 부서하고 특강할 수 있는 건강특강 그런 것들도 묶어주고, 문체소, 시립교향악단이고 많잖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에 동아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칠십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아마추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끌어내서 그분들이 1년 내내 연습하고 어디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노인들이 많이 그렇게 모여서 할 때 가서 연습한 거 발표하게 연결을 시켜주면 봉사도 되고 좋잖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라든지 각 실·과에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서 네트워크를 해서 거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시립교향악단이 신바람이 나듯이 거기 가면 참 많은 것을 만나고 왔다. 그래서 시가 정말로 잘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이 되면 발전을 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올해는 정말 기대를 해 봅니다.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현대화사업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사업비도 20억3,000만 원 정도로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순수하게 고단보건진료소 신축관계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20억3,000만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9개 소에 대한 사업비가 20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지소, 진료소가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원격영상진료를 건강증진실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정동보건진료소가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지역적으로 보니까 고단보건진료소나 옥계진료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실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에서 이건 의료장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한 2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진료소는 45평에서 50평 정도 규모로 신축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주민이용시설에 따른 장비가 새로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장비, 진료의료장비가 계속 개발이 되어서 신형이 계속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현대화 장비를 예산을 계속 세워서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우리도 한번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만들어 놓은 장비가 좀더 편리한 장비가 되면 개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이럴 부분인데, 소장님 그 쪽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억3,000만 원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기도 하고 고단진료소는 약 3억1,000만 원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금년 사업 끝나고 진료소에 들어가는 장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교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투입되는 장비는 예산이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단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3억1,000만 원 정도 들고 그 나머지는 장비구입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데는 장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단만 올해 하면 다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장비가 계속 개발이 되면…….

교체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짚었는데 전염병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조류독감, 바로 북한에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매스컴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고요. 관련부서가 농정과하고 저희가 관련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규모 농장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방어를 하고 있지만 철새 같은 것이 계속 아직까지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안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전국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영·유아 예방접종이 1년에 1만5,000명 정도 하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품으로 구입하는 단가가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의원에서 최저 한 2배 내지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공공기관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전부 수용을 해라.

전국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된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소장님에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예산이 우리가 보건소가 있고 출장소가 있고 각 지소가 있잖아요? 관리측면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매번 하는 게 보건소 관할하는데 다른 시를 비교를 해서 과를 확충해야 되고 이런데 올 행정자치과에 업무를 받으면서 정원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팀제로 바꾼다고 했을 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건사업하고 이 조직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부분을 획일적으로, 앞으로 팀제로 가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에서 총괄 관장을 하는 게 보건소장 이하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 그런 기구관계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의 소리가 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실질적인 의료서비스하고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팀제를 한번 생각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쪽에 나오는 식품진흥기금 2,100만 원이 있는데 이 진흥기금은 정부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받은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처분벌금인데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강릉시 관내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식품진흥법 행정처벌에 의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별도 기금으로 조성합니다.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금 기금이 천 얼마죠?

1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8,000만 원 중에 올해 2,1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기금이 있고 강원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오는 기금의 사업이 있고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시 자체의 기금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징수 말고 일반회계 안 들어가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왜냐면 기금 자체가, 조성자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쓰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그 기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 기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시장경제가 없다 보니까 영세 소상인 식당들이 이 기금문제에서 또 요즘 창업을 하면서 적은 융자를 받아서, 시 기금법에 규칙이 있죠?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품영업을 해서 취득한 것은 다른 쪽의 일반회계나 수입 쪽에 들어가라 했더니 안 들어가고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밖에서 듣기는 재투자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다 간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업소는 다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 빨리 확보되는 대로 영업하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고 또 창업을 한다거나 영업의 식생활 개선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식중독문제에 보완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이런 관광지의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