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릉시장으로부터 1월24일자로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오늘 본 변경안을 심사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월24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1월2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체 시유림 취득 및 명지학원 관동대학교 공과대학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매각으로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 시유림 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후 공공시설용지와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따른 시유임야매각이 6필지에 48㏊이나 대체재산확보가 지금까지 좀 미흡했습니다. 또한 2004년 집단시설지구 내 일부 용도지역이 자연경관보존 등을 목적으로 경포도립공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립공원시설지구 내 개발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적인 소나무 보호와 경포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송정지역 및 사천면 산대월리 임야 4필지 55,238㎡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학원 관동대학교 공과대학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양양에 위치한 관동대학교 공과대학을 강릉캠퍼스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동대학교 부지가 교육부 기준보다 협소하여 명지학원으로부터 공과대학 부지 매각요청이 있어 임야 두 필지 7,414㎡를 매각하여 공과대학 이전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육의 기본시설확충과 늘어난 학생들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송정동 산60번지의 3필지의 매입재산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공원구역으로써 경포도립공원 내 소나무 숲이 양호한 지역으로 대체재산확보로 해변의 송림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내곡동 산62-3번지의 1필지 매각재산은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시설용지로써 교육기본시설의 확충으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명지학원 공과대학신축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원래 바닷가 쪽에 지번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이, 아니면 지자체가 되기 전에 지번이 없다가 지자체가 되면서 지번을 부여한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동대학교 공과대학이 11년 만에 이전을 해 가지고 다시 우리 관동대학 강릉캠퍼스로 이전을 하는데 부지매각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좀더 학교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박오균 위원장, 황기원 간사와 사회교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심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관동대학교가 우리 강릉시에 기여하는 경제적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집행부에서, 실제로 요즘에 보면 혁신도시이니 기업투자자들이 우리 강릉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혜택을 준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보면서 특히나 지방대학교, 또 우리 관동대학교는 사립대학교로써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있는 그런 현실이잖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관동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강릉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송정동이나 경포동 그쪽으로 해서 시유지 송림지역이 바닷가 쪽으로 몇 프로나 됩니까?

송정동 지역은 위치적으로 송정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포 쪽으로 가는 그린지가 되겠고 소나무가 꽉 차있습니다. 일부 모서리부분에 조금 나지가 있고 대부분 송림지역이고 산대월리는 2000년도에 산불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복구조림을 한 상태로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다 시유지예요?

지금 매입코자 하는 지역만 그렇고요. 매각하는 그 지역이 전부 도립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송정지역만 송림이 있고 그 외 지역은 산대월리 쪽에는 송림은 없고 복구조림만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의 상징이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우리 강릉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입하는 부분이 다 경포도립공원지구죠?

예.

경포도립공원이 2004년12월에 전체 계획이 변경된 게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예.

거기에 의하면 여기 도립공원 내에서 세부시설을 보면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산대월리만 자연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에 유보지 말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경포를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조경휴게지역이라든가 탈의장 부지라든가 다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기는 계획도 없이 유보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소나무를 보호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꼭 매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사천면에서 산대월리 193번지 지역은 자연부락지역인데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서 말입니다. 세부지역이 공원자연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취락지구가 마을지구로 되어 있죠?

예.

그런 마을지구는 토지소유주가 자연취락지구에 맞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거는 경포도립공원 관리하시는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개인의 어떤 재산에 크게 제한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 이것은…….

그렇게 제안 받고 있는 지역이 굳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송정지구는 유보지역으로 아직 경포도립공원에서 세부지구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당위성이 없고 여기 자체도 공원자연마을지구로 되어 있는데 재산권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경포도립공원 내에, 만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체적인 땅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게 더 급한지를 한번 그걸 하고 나서 대비를 해 보고 어떤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거 사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사고, 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 8억을 대체재산으로 사라고 해 준 돈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솔직히 시유림을 팔고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하는데 이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실거래가격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애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애로점이 거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전반적인 경포도립공원에 앞으로 정말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제일 나은 경포도립공원을 만들자면 소나무 이거 보호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개발행위 안 내주면 소나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지구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가 정말 조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해서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만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지만 매입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산림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송정해수욕장 나가기, 해안도로 말고 공항대교 이어지는 도로 있잖습니까?

예.

거기 바로 옆에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사업을 또 하겠다고, 지금 임야 있는 데가 주거 2종지구로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파트 짓겠다고 일부 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아파트목적사업에, 도시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가지고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크게 어떤 의견을 내기가 참 그렇습니다. 결정권도 없고 협조만 다만 하는데…….

제가 저번에 산업에 있을 때도 제가 과장님보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남의 사유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중장기도시계획을 강릉시에서 하잖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정말로 임야가 지금 되어 있는 보존지구로 해야 될 풍치지구나 조림지구 같은 그런 지구는 도시과하고 의논을 산림과에서 하셔서 정말 이 지역은 우리가 최소한 법적으로 묶어야겠다. 그런 지역은 좀 지금에 발췌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도 200~300년 된 동명초등학교 옆에 군락지 같은 경우도 그냥 다 드러내고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정말 보호해야 될 소나무가 2종지구니까 우리 행정에서 손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지구는 정말로 우리가 자연경관으로써는 묶어야 되는 지역은 행정에서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묶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낼 기회가 있으면 내겠습니다.

지금 내야해요. 도시과에서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서류를 줘야 가능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경포호수문학상에 있어서 당선작품을 액자화 해서 호수주변 야외전시장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눈, 비를 피하기 위해서 T자 모양으로 시설물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전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T자 모양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코팅처리 하든지 아니면 광고사에서 천으로 나오는 것이 눈비를 맞아도 전시가 되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볼까 하는데…….

보기도 눈, 비가 올 때는 그러니까 T자 형으로 조립시설물 해 가지고 보면…….

그 시설물 안에다가 놓는 걸로요?

그렇죠. T자 형으로 노상에 하는 거…….

위원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을 연 1회 부상으로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든지 허난설헌의 문집을 주로 하시는데 이런 것보다 현금으로 어떤 시상을 지원하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문화상 그러면 현금지급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저희들은 특색 있게 하느라고 강릉에 최근에 초충도가 많이 알려지고 난설헌의 문집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보급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분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주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보다는 특성화 시키는 시상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현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통일공원 함정들 있잖습니까? 마네킹도 좀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성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함정 같은 데 단순히 마네킹도 좋겠지만 음향을 가미한, 관람객들이 어느 버튼을 누르면 총소리라든가 대포소리가 나게끔 이런 음향을 곁들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함정 쪽에 어느 일정한 시간이라든가 그 시간에 준해서 꼭 함포는 아니지만 공포탄을 쏠 수 있는 볼거리,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군사보호지역에서, 군 쪽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벤트도 좀 인위적으로라도 좀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버튼을 누르면 총소리가 나는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감 있는 그런 전시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인근 공군부대와 인근 군부대 사격을 몇 시쯤에 고정한다 그러면 큰 그게 없거든요? 그건 협조사항이라고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주변지역 주민이주사업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음력 설 쇠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승낙서를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원래 거의 다 낼 것으로 보는데요. 주민들이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내려오니까 가족들하고 상의를 한 후에 승낙서를 내겠다고 반상회를 했나봅니다. 그래서 이번 설 쇠고 받는 것으로 유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다 나오고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이주를 하는 것을 원칙을 합니까, 집단이주를 원칙으로 합니까?

개별이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원칙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예, 합의가 되고 현재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분위기를 준 거 하고 업무처리 해서 원활하게 시가 계획했던 방향하고 주민이 요구했던 방향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원활한 이주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78쪽 도서관에 공공근로자나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네 사람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명이죠?

직원들 8명 빼놓고 365일 쓰는 사람 1명 해 가지고 9명에다 공공근로 1명, 공익근무요원 6명, 일용직 4명 해 가지고 20명입니다.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와서 한 두 시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책 정리하는 정도 시킬 것이지 업무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나 또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데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시립공연장이라든가 단오문화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관조례가 있습니다. 시설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대관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었죠?

예, 강의실 같은 데…….

저희들도 거기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대관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조례도 없고 일반시민들이 협소하다고 느껴서 확충을 해 달라고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관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화를 읽는 어른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들이 와 가지고 잠깐 연습을 하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증축을 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강의실을 조그마하게, 한 56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다른 데처럼 크게 대관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소규모 그룹 스터디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장소를 빌려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와서 대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으면 한번 저희들이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도서관도 장소를 빌려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보통 94년1월1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은 다 무료공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도서관에서 그런 시설들은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도서관은 전국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기반으로 해 가지고 대관이 됐을 때는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건물이 여성회관이잖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도서관을 빌려줘서 해야 되는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릉시 자체를 정말 내부에 있는 도서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강의라면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요청을 좀 지향을 해 주셔서 옆에 여성회관을 활용을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늘어나는 보건행정업무 전체를 관장하시느라고 한정된 인원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만 질의 겸해서, 먼저 보건소장님 올해 시책이 여러 가지 시책이 있긴 하지만 노인저소득취학계층,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강화 등에 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외계층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행정을 강화할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계층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위주로 하는 보건, 이동진료사업이라든지 치과 쪽으로 구강보건사업 이런 차원에서 불소도포사업 같은 것을 강화하고 또 독거노인 같은 데 이동목욕이든지 환자 개별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필요한 장기질환자에 대해서 방문보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소득층도 구체적으로 저소득 이콜 질환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도 유사한 범위 안에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보건의료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찍 실직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강릉도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 저소득층, 다음에 노인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의료혜택을 각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여기 보면 새로 신설하는 보건소나 이런 계획 다 좋으신데 올해는 그런 소외계층하고 노인들이 각별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행정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 올해 특히 단오제 유네스코등록 이후에 올해 단오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큰 행사를 여러 번 치르겠지만 여기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전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유네스코에 관련된 국제행사가 많다고 볼 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친절도하고 음식문화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위생업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강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업소의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이라는 이런 문제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식중독지수 통보제라든가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같은 데가 교육 같은 게 있거나 할 때 체계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염병 그 다음에 위생문제 이런 것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06년도 업무를 이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보건업무는 아무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많이 해도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고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5쪽에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보건향상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200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모기구충제를 위한 서식처 집중구제 해서 맨홀하고 정화조 등 이렇게 되었는데 겨울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1,300개 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1,100개 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홀이나 정화조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지하차고에도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셔서 아파트 지하에 있는 모기서식처 부분을 연막이 아닌 분무소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전에 매스컴에 보면 서울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모기가 죽어서 나오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맨홀, 정화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당연 내 아파트에 사는 모기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파트 지하차고에 그렇게 많이 서식해 있는 부분을 방재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심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식품·의약품 안전 공급 및 친절마인드 제고해서 당일 식중독지수를 09:00에 대상자 휴대폰으로 일제 문자 전송 이렇게 하셨는데 이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죠?

업소를 저희가 한 400개 소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횟집이라든가 대형업소라든가 김밥전문점이라든가 이런 우려되는 업소 400개 소를 선정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을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재해부분에도 메시지가 날아오거든요? 폭설대비 이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메시지를 보내면 종사자까지도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8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해서 모범업소 지정관리 26개 소에 쓰레기봉투를 1,500매 지원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모범업소를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모범업소라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 시의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25실 이상 되는 업소라든지 주차장 면적을 갖고 있는 업소라든가 업소의 환경 한 여덟 가지 정도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입니까, 주관적인 평가입니까? 그러면 한번만 나가서 평가하는 겁니까?

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업소에서 있는 분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업소가 지금 강릉시에 보면 난립해 있는 인상이 들어요. 그래서 로비활동에 의해서 모범업소의 간판을 단다거나 우리가 외지에 갔을 때 모범업소 팻말을 볼 때는 굉장히 신뢰가 가거든요? 그러면 과연 모범업소답게 모든 부분이 갖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지가 더 흐려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8개 항목에 그런 부분만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중 숙박요금을 동일시하는 업체, 그러니까 성수기나 비수기에 똑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강릉의 어느 업소에서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집에는 예약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부자리고 모든 면이 아주 깨끗해서 단골이 되는, 그 집을 한번 얻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철에도 3만 원, 평상시에도 3만 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 이야기가 숙박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해돋이관광 같은 것을 왔을 때 한번씩 집안 식구들 가서 몇 십만 원 하니까 이거 바가지요금이다 이렇게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상시 같은 요금으로 계속하면서 친절하게 하는 그런 부분의 항목을 하나 더 넣어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요금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예, 설명을 조금 미진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범 숙박업소라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연중 일률적인 요금을 받는 업소를 기본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적 매기는 그 부분을 꼭 보건소 직원만 나갈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항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암행감사단처럼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성실히 하는 분에게는 강릉발전을 위해서 특혜를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마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펴져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는 강릉관광도시의 이미지가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새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지금은 당장 정동진 같은 경우는 다 죽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하나만큼은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8쪽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성지원사업에 있어서 출산 육아용품 지원에 대해서 둘째, 셋째 출생아가 833명이 되었는데 833명을 데이터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매년 출생아가 2,000여명 됩니다. 그것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한 겁니다. 예.

그러면 1인당 3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이런 어떤 저출산 시대에 이런 걸 그나마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저출산 제고를 모성지원사업이 저희 시에서 전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라든가 자료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27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까?

각종 교육을 임산부교실이라든가…….

산부인과에도 다 연락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 주민등록담당에게도 출생신고 할 적에 이렇게 하라고,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몰라 가지고 수렴 안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라도 보완을 해서 지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교육이 많잖습니까?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교육할 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8쪽에 모범업소들을 지정하고 나서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중 보완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숙박요금 모범업소입니다. 요금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그 취지 때문에 이 제도를 2004년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요금을 좀 더 받는다거나 이런 사례는 발견 즉시 취소시키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연중 일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에 암행자료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숙박모범업소가 아니고 요금모범업소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작년도에 좀더 확대되었고 올해 서너 개 더 증가시켜서, 전체가 아까 우려하시던 만큼 관광시즌이라든지 관광휴양지에 요금이 기본적으로 자율요금이다 보니까 주중요금, 주말요금 해 가지고 편차가 나고 그런 문제를, 이것이 좀더 확대되고 이렇게 관광객, 또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면 요금문제는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모범업소가 폐지된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늘 바가지요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정업소는 말씀드린 대로 요금을 가지고 연중 문제숙박요금이 성수기에는 15만 원, 20만 원씩 이런 얘기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숙박요금 모범업소라는 것은 기본 전체가 1년 내내 4만 원 이하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면 바로 지정취소가 됩니다.

해맞이 이럴 때 엄청난 바가지요금을…….

그런 업소는 현재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모범업소는 업소 가운데 우리 강릉시에 몇 프로나 됩니까?

숙박업소가 400개 정도 되는데 2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범업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강릉 관광지의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실망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1년 동안 어떻게 우리 보건소를 운영할 것인가 라는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료에 많이 나타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지적도 되고 제안도 됩니다.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올 시장님 시정연설에 강릉을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겠다 그게 시정의 제1 목표에요. 그러면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관광이라는 그 개념에 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광도시의 일정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관광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서 먹거리를, 쉴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분야를 옛날처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똑같이 반복해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도시하고 뭔가 차별화된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거냐?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미쳐지겠죠. 그래서 우선 제가 이거는 소장님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거의 인사가 없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속 있다 보면 생각도 무뎌지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도하고 교류도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공격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음식을 제일 잘 하는 곳이 왜 그런지 그런 것도 한번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의 마인드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광도시인데 우리는 국제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서, 단오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오 가지고 우리 강릉이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단오문화 속에 제례문화하고 난장문화하고 음식문화가 있단 얘기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음식문화를 보건소에서 담당하니까 그 음식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경쟁력을 끌어 낼 것이냐? 그러면 보건소 식품위생계에서만 하지 말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음식업 지부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한 부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가마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불을 지피면 뜨뜻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단 말이에요.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화 없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뜨거워져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놀래서 튀어나간다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계기를 한번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충격적인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우리 의회에서 6월까지만 하고 시립교항악단을 없애자! 몇 십억씩 쓰고 있는 이 시립교항악단이 뭐 하고 있느냐? 없애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나온 프로그램이 뭐겠어요? 생존하려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엘리트음악만 했는데 대중음악을 하고 대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좋잖아요. 매번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제, 오페라 이런 공연을 하다 바깥에 나가보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열린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모셔오려고 하잖아요. 그게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도시로써 단오행사를 큰 어떤 의미를 갖고 정책권적으로 접근하는 속에 이 음식문화를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 파격적으로 뭔가 뜨거운 물을 넣어 줘야 한다. 쓰레기봉투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상필벌이 되어 줘야 해요. 정말 우수한 음식점들의 간판을 강릉시 이름이 지정된, 이 업소는 전국에 누가 와서 봐도 이 음식점은 우리가 보장한다. 청결, 음식 맛, 친절, 다 보장 한다 그렇게 되 줘야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따라 모범업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 때 불법하면 50배 물고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도 이 음식, 식품위생계는 그런 쪽 다음에 공중보건도 한 가지예요. 쉴거리, 이것도 우수한 업소를 경쟁적으로, 아까 신재걸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찾아서 파격적인 예우를 해 주고 거기에 선정되면 완전히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강릉의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우선은 지역별로 경쟁을 붙여준다거나, 먹거리촌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촌과 촌끼리 경쟁을 붙여주고 단오장터도 한 가지예요. 단오장터도 단오제전위원회에서 하지만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관여하시란 말이에요. 단오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먹거리 쪽에는 관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코너를 우리 지역 업체, 외지 업체 나눠줘 가지고 두 개 업체를 경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바가지요금 씌우고 음식 맛없으면 그리로 안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하고 식품위생계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인건강프로그램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많이 애쓰시는데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복지여성과 쪽에서도 보면 도시에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농촌지역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농촌지역 위주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예방활동을 할 때 때 보건소에서만 나가지 마시고 다른 부서하고 특강할 수 있는 건강특강 그런 것들도 묶어주고, 문체소, 시립교향악단이고 많잖습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에 동아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칠십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아마추어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끌어내서 그분들이 1년 내내 연습하고 어디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노인들이 많이 그렇게 모여서 할 때 가서 연습한 거 발표하게 연결을 시켜주면 봉사도 되고 좋잖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라든지 각 실·과에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서 네트워크를 해서 거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시립교향악단이 신바람이 나듯이 거기 가면 참 많은 것을 만나고 왔다. 그래서 시가 정말로 잘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이 되면 발전을 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올해는 정말 기대를 해 봅니다.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현대화사업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사업비도 20억3,000만 원 정도로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순수하게 고단보건진료소 신축관계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20억3,000만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9개 소에 대한 사업비가 20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지소, 진료소가 지금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원격영상진료를 건강증진실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정동보건진료소가 하고 있습니다.

정동만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지역적으로 보니까 고단보건진료소나 옥계진료소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사실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에서 이건 의료장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한 22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진료소는 45평에서 50평 정도 규모로 신축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주민이용시설에 따른 장비가 새로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보면 보건장비, 진료의료장비가 계속 개발이 되어서 신형이 계속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현대화 장비를 예산을 계속 세워서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우리도 한번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만들어 놓은 장비가 좀더 편리한 장비가 되면 개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이럴 부분인데, 소장님 그 쪽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억3,000만 원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기도 하고 고단진료소는 약 3억1,000만 원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금년 사업 끝나고 진료소에 들어가는 장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교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투입되는 장비는 예산이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단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 3억1,000만 원 정도 들고 그 나머지는 장비구입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데는 장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단만 올해 하면 다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장비가 계속 개발이 되면…….

교체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짚었는데 전염병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조류독감, 바로 북한에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매스컴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고요. 관련부서가 농정과하고 저희가 관련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규모 농장에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이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장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인 방어를 하고 있지만 철새 같은 것이 계속 아직까지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도 안전하지 못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전국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영·유아 예방접종이 1년에 1만5,000명 정도 하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품으로 구입하는 단가가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의원에서 최저 한 2배 내지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공공기관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전부 수용을 해라.

전국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된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거는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잘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매입부분 4필지 중 송정동 산60번지, 산60-3번지, 산대월리 산193번지는 원안대로 동의하며 매각부분도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송정동 산23-1번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을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