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협조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 10월 7일은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조례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표 및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총괄표, 그리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223～23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중간에 수수료 수입에 보면 체납차량 징수 촉탁수수료 2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지보존부담금 위임수수료 8700 이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무슨 돈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수료는 아마 2009년 10월 1일부터.
최덕수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수료는 지금 타 시·군 자치단체의 소유차량이 체납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세 일제정리를 하면서 그 차량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갖고 돈을 해당 자치단체로 돌려주면 거기에 3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도세징수하고 같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래서 그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고생 많이 했네요. 2400만원 같으면 많이 압류한 거네요. 그 밑에 농지부담금 위임수수료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수입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전용하면 보존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것은 추가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추가로 더 발생돼 가지고 받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냥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1쪽에 보면 중간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일반회계 보면 산림녹지팀에 공유재산매각하면서 11억 9000 이것은 무얼 매각한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대신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산을 좀 매각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수계개선특별회계에서 4500만원 이것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 이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중앙의 기금이 특별회계로 넘어와 가지고 수계개선사업 중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4500만원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국가기금이다 이 말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비가 아니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내려가면 기타 잡수입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후보자 기탁금 귀속분 1400만원 있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전국 동시지방선서 과태료 납입 1051만 4000원, 그 밑에 회계과에 자연석 매각대금 2745만 4000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의 후보자 기탁금 귀속분은 후보자 중에 득표율이 기준치에 미달돼 갖고 공탁금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과태료 납입은 선거법 위반 돼서 과태료 처분 받아 한 것이고.
최덕수위원장
지방선거의 것은 과태료 전부 시로 귀속된단 말이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밑에 회계과의 자연석 매각대금은 와촌 음양리에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하는데 거기서 나온 자연석을 공개경쟁입찰을 매각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뒤쪽 1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횡령 회수분 하면서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 농기계 보급사업 관련해서 그때 수사를 받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횡령금에 대해서.
최덕수위원장
이런 것도 귀속이 되네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해서 6.89%가 증가됐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말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6.89% 그것은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 11페이지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나옵니다. 거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귀속수입금 해서 300만원,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억 9100만원 그 사항이 증가된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공유재산매각대금은 대신대학교 매각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이것은 뭡니까?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를 걷어서 수도권은 지방소비세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배분해 주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나누어 주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2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9페이지 핵심업무발표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저희들은 업무를 각 담당별로 분장해 놓았는데 이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해서 업무처리에서 많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연찬도 해서 업무편람도 만들고 그런 과정의 핵심업무를 각 담당별로 발표하고 또 담당별로 발표한 그 우수자를 또 부서별로 발표하고 또 부서별로 발표한 우수자 중에 국단위별로 발표해서 국단위별 우수자를 전체 우리 시에 발표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자를 시상을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11억 7458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몇 %하는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의 1%.
최덕수위원장
이게 1% 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의 1%만 확보하도록 돼 있고 그 중간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51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75쪽부터 221쪽까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민선 5기 제6대 경산시장 취임식 행사경비 등 취소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50억 6900만원이며, 기정액 458억 5600만원보다 7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심사숙고 끝에 편성한 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먼저 117～11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119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공무원 노조관계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무원단체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인력 경비입니다.
김종근위원
활동비인데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공무원단체 업무를 하면 특수업무활동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명쯤 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3명입니다.
김종근위원
회장이 이희택인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거기 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특정업무 하는 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든지 회계업무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주는 수당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11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하단에서 주민등록관리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해 가지고 12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전자이미지 하는 것은 2010년 8월 1일자로 주민등록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지금은 전자이미지라 하는데 카드에 서명하듯이 민원실에 가면 전자서명 입력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물건 사면 카드 서명을 하듯이 그런 것이네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본인이 서명하면 바로 서류로 작성 안 해도 되도록.
최덕수위원장
대리가 와도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대리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신청 시 가능합니다. 전산으로 자동 인식이 돼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읍면동에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하나가 1200만원 하는 모양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24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1대에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많은 데는 2대씩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적은 데는 한 대씩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 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하는 것은 전에 국비 지원이었었는데 이것은 태평양전쟁 전후에 국외 강제동원 돼서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망자라든지 행불자, 부상자 이런 사람을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접수기간이 2010년 6월 12일까지였었는데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최덕수위원장
일용인부임이네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 담당자 인건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경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이것은 박사리 거기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1948년 5월부터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보면 좌익 활동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신고가 돼 가지고 확인된 사람이 현재 9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해 권고사항으로 1회에 한해서는 국비가 위령제를 지내는데 1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족회에서 최소한의 위령제 경비를 지원하도록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수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평산동 코발트하고는 별개네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별도입니다. 이것은 전쟁 후이고 전쟁 전까지 보면 빨치산에 협조하고 좌익활동 하다가 적법한 절차 없이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살해된 사람인데 글쎄 이 사람들도 자기네 유족들이 신청을 내가지고 확인된 사람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위령제는 어디에서 지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처음 지냈는데 시민회관에서.
최덕수위원장
실내체육관은 코발트광산 했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시민회관에서 지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의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123～124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123쪽에 보면 시설비에 광역도로의 교차로에 대한 도로명판 제작 설치하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현재 돼 있는데 또 뭘 하는 모양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설치돼 있는데 대상은 1808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이 145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35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하고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지금 현재 네거리 보면 경산네거리, 무슨 로 하며 다 붙어 있는데 별도로 붙이는 게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부족한 부분에 추가로 우리가 더 설치를.
최덕수위원장
덜 된 데가 있다 이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제가 느꼈는데 예를 들자면 신라주유소 거기 보면 삼거리거든요. 거기도 사거리 택이네요. 강변도로 있고 옥산장례식장 가는 길 있고 이쪽으로 시장으로 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정표가 없으니까 우리야 늘 다니는 사람은 잘 알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사를 해놓았는데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 꼭 달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모릅니다. 경산 오면 길 찾기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이것 하실 때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포상금에 읍면동 지방세정 평가시상금 700만원 다 감했는데 읍면동에 지방세수 때문에 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포상금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좀 해주는 게 안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당초에 포상금 예산은 2009년도에 세정업무에 대해서 연도폐쇄기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매년 5월에 줬습니다. 이것도 지방선거와 일정이 중복돼 가지고 포상금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세무과장 안 줘도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세금 거두는데 우리가 지방세수가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생했는데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내년에 다시 시상금을 고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남부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1억 2천 얼마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은 다 구입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청사부지에 총 1166㎡를 당초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신교동 74-1번지 147평인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감정가가 2억 55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본인은 더 달라고 하고 해 가지고 한 필지를 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필요한 부분 좀 남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205평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1쪽에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RFID 전자태그 구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RFID 전자태그 이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물품관리용 재물조사 하는 기계인데 일일이 수기로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는데 전자태그 하는 것은 하나의 전자칩입니다. 물건에 부착해 놓으면 기계로 지나가면 다 아는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용도실 집기 구입하면서 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도에서도 협조공문도 왔고 해서 도의원들이 도정협력실을 시·군에 해달라고.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옆에 행정지원과 사무실을 좀 축소를 하고 옆에 응접세트 놓고 그렇게 거기에 따른 다용도실 만들고 집기 사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상단에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압량공설시장 하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사용료를 안 냈다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왔었는데 국유재산은 관리청에서 지금 재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이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한 국유재산 중에 압량공설시장이 일부가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이 사람들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조에 의하면 감면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 조항에 해당된다고 지금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하단에 여권업무수행인건비 이것은 여권업무 보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여권업무가 사실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고 국비로 인건비가 일부분 국고로 지원돼 가지고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국비가 내려온다 이 말이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회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억 7142만 1000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8억 41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6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민회관 시설개선 및 관리에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996년도 시민회관 개관 당시 설치된 외부간판이 노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 등 LED 조명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서쪽 건물 정면과 북쪽 측면 2개소 설치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건물 정면은 지난 7월 2000만원의 예산으로 LED 조명간판으로 교체하였으며, 북쪽 측면 설치는 경산컨벤션웨딩 건물 신축으로 간판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관계없는데 옆에 짓는 건물이 예식장?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예식장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식장을 지으면 주차문제하고 그런 건 문제가 없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밑에 생활체육공원에 700여면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활용하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차곤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박물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박물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박물관장님 숙직비하고 일직비가 있는데 이것은 305일인데 1월부터 아니고 중간에 해서 그렇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했다가 삭감해서 5월 1일부터 다시 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계상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5월 1일부터.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12월 31일까지.
채종호위원
5월 1일부터라면 305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그 전에도 한 것이 있었거든요. 했었고 중간에 3월 1일부터.
채종호위원
연초에 하다가 또 없앴다가.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예, 없앴다가 다시 했으니까.
채종호위원
없앨 때는 왜 없앴어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시 종합감사 결과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있고 당직자가 있으니 이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청원경찰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또 없앴다가 청원경찰 재배치가 5월 1일부로 됐거든요. 5월 1일부로 청원경찰이 재배치되니까 당직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채종호위원
시 종합감사에서 무엇 잘못돼 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감사처분결과가 당직근무자 한 사람 있고 또 청원경찰 한 사람이 또 야간근무를 하니까 이중이다 그래 가지고 당직근무를 없애고 청원경찰이 교대로 하는 걸로 3개조를 편성해서.
채종호위원
청원경찰이 한 분이 하니까.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이제는 재배치 돼서 한 사람 뿐이니까 그건 안 되고 당직근무자가 야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차곤
김차곤시립박물관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 1000만원 예산안은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소각장 긴급보수 공사비 200만원 1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소각장을 말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북부동 소각장입니다.
채종호위원
보수가 어떻게 되길래 15회나 고장이 납니까? 주로 어떤 고장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에 기계장치 시설인데 전체적으로 긴급보수비 하다보면 우리가 필터라든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각종 그게 있는데 운영하다보면 그 중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긴급보수비에 15회로.
채종호위원
예상적으로 15회 정도 확보한 것이지 실제로 200만원 들어가서 15회 고치는 것은 아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그것은 꼭 15회 할 게 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
채종호위원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 필터가 갑자기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이걸 꼭 200만원 잡아서 15회 하며 긴급보수비 해서 올려놓았다가 사용이 되면 사용을 하고 하지 200만원 15회 하니 무얼 200만원짜리를 15번 고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딱 200만원 한정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통상적 운영하면서 그 정도 긴급보수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북부동 소각장은 몇 톤짜리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1일 7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갑제동에 있는데요.
채종호위원
이것은 지금 7톤 같으면 그 소각장은 때도 다이옥신 같은 것 관계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다이옥신은 여태까지 측정했는데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아까 7톤짜리 이런 것은.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대형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채종호위원
환경법에 사용할 수 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옛날에는 전부 소각장에 다이옥신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금지 돼 가지고 한다고 진량공단에 30톤을 놨는데 7톤 같으면 아주 소형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대기방지시설에 다이옥신을 방지하는 그런 오염방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옛날에 2002년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가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7톤짜리가 과연 다이옥신이 잡힐지 안 잡힐지 그것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소각장 운영관리에 2억 5000 정도 있는데 운영관리는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주로 무얼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에 우리가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또 백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종류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전부 기계 보수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밑의 것도 보수비이고 전체 2억 5000 중에.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전체 소각장의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포함되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2억 5000 같으면 전부 금액이 11억 4000 아닙니까? 7톤 한 달 때봐야 한 200톤밖에 못 때는데 11억 들여 가지고 200톤 땔 바에는 소각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보내는 게 더 싸게 안 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에는 저도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이게 있으므로 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다 재활용이 될 수 없는 부피가 큰 그런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부피가 큰 게 나오지만 여기에 함부로 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재활용 나오는 걸 이런 데 갖다가 일반소각장에 밀어 넣어 가지고 주민들 안 볼 때 뜯어 가지고 갖다 밀어 넣어버린다고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도 있지만 부피가 큰 부분은 파쇄를 해 가지고 일부 소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주로 침대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보니까 경산시가 옛날에 할 때 일반소각장에 조그만데 가 가지고 주민들 피해서 밤에 그 자리에서 불 지르고 이러던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이런 소각장은 실제로 용성에 빨리 해 가지고 없애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보면 환경시설사업소에 북부동 소각장 이것 하나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때는데 완전 금값 아닙니까? 한 달에 많이 때야 200톤이고 제가 알기로는 200톤도 안 될 것 같은데 7톤 해도 땔 수 있는 양은 하루에 한 4톤 내지 5톤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빨리 좀 해 가지고 용성에 소각장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에서 4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시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건소 직원은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이라 해 가지고 위암, 대장, 유방, 간암 하는 그 국가암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모든 암이고.
채종호위원
국가암환자 하는 것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가 예산으로 암검진을 하고 있는데.
채종호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중에서 보험료 하위 50%,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기준해 가지고 전체 국민 중에서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액 무료로 우리가 암검진을 해 드리고 있고 거기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보조해 준다 이 말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 열람 자가발전 유지비 이것은 경상병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거기에 십수년간 의료기록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부도가 나 가지고 그것을 보건소가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만약에 새로운 의료재단이 들어온다면 그 관리를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만약에 어떤 이용가치가 있으면 자기들이 그걸 인수를 하는데 통상 이용가치가 없으면 인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병원허가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해야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병원은 경상북도 지사가 아는데.
최덕수위원장
조건을 달아야지요. 그런 것 같으면 소소한 병원까지 전부 진료기록 다 내버리고 가면 보건소가 그것 처리하다가 끝이 없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사실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조건부로 딱 붙여 가지고 그 법이 안 돼 있으면 법에 명문화 시켜 가지고 의료시설이 인계 맡아서 누가 하면, 그렇게 해봐야 자기가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열람 같은 것 하면 증명서 발행하는 것밖에 없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상병원을 그대로 인수하면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저게 경상병원은 이미 폐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오는 사람은 자기들이 신규 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 달기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은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그 병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전에 진료기록을 보러 가려고 하면 그 병원으로 가지고 보건소로 오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 이 제도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의료법에 보면 이런 의무기록은 10년간 시장·군수가 보관을 하면서 과거 어떤 진료기록 이런 걸 열람·복사 해주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경상병원만 해도 사실은 36만 정도 환자이고 전체 500만매 정도 되니까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신규 개설하는 사람 나중에 그걸 할 때 그때 도하고 잘 절충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인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그게 방금 말씀대로 수백만 되는 진료기록을 전부 보건소가 다 가져온다면 물론 거기에 진료기록 증명을 많이 오진 않겠지만 그 일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도 지장이 올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그 의료재단이 금년도에 허가 날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대략 예상으로는 내년 초쯤 한다 하니까 곧 안 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그런 걸 조건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도 인수 맡아야 되지요. 10년 지나면 자기들이 폐기하더라도 일단 자기들이 맡아서 자기들은 모든 사람 조직이 다돼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귀찮기는 귀찮지만 우리가 보조를 좀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업무를 맡는 대신에 그렇게 해야지 그걸 보건소가 가지고 온다면 또 창고 새로 지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와촌 박사진료소는 어디로 이전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현재 진료소에서 큰 길 쪽으로 조금 나와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회계과로 재산을 넘겨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짓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애초에 도비 1억 1410만원 받고 우리 시비가 2억 8590만원 예산 잡았는데 작년 말에 예산을 잡았는데 3000만원이 1년 만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3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매입을 했고 국유지는 우리 예산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유지를 농지전용을 해야 되니까, 현재 밭이니까, 그걸 대지로 전용하는 전용부담금이 여기 들어가는 그 예산입니다.
채종호위원
예산 짤 때 밭에 지으면 전용부담금도 같이 예산을 한목에 잡아야지 하다가 자꾸 이렇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채종호위원
그리고 평수는 몇 평을 짓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건축면적이 63평 208.98㎡입니다.
채종호위원
63평 지으면 평당 700만원 정도 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실제 건축면적이고 대지는 1109㎡ 335평입니다.
채종호위원
대지 산 가격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대지비가 대강 얼마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지비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채종호위원
다른데 매입했으면 대지금액하고 포함된 겁니까, 건축비만 포함된 겁니까? 건축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4억 3000에는 건축에.
채종호위원
건축비지요? 건축에 소요되는 용도변경비하고 이런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한 700만원 가까이 친단 말입니다. 경산시청이 경로당이라든지 짓는 데 보면 상당히 가격이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일반주택에 우리 가정을 짓는 걸 보면 상가를 지게 되면 보통 200만원, 180만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짓는데 시 건물을 지으니까 평당 무조건 500만원이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왜냐 하면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고 하니까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 다하니까.
채종호위원
다 포함되지요. 어디 없이 다 포함되는데 우리 경로당을 지어도 보면 평당 500만원 예산을 잡고 이게 보면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회관이나 자비 부담이 있거든요. 30%, 40% 자비부담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비 부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돈만 하면 다 되는데 단가가 700만원 같으면 보건진료소 짓는데 실제로 호텔 짓는 가격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3000만원 모자란다고 증액됐는데 앞으로 이 점에 시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도 지금 외부에 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건축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단가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7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너무 고급 것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 정도 아니거든요. 이 점에 잘 좀 해서 예산을 다른 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검토하시면 실제로는 일반 개인 집짓는 것보다도 오히려 돈이 적게 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위원 활동 실비보상으로 5만원 해서 6명 책정돼 있는데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구성은 우리가 각계각층의 대표들인데 예를 들면 종교계, 또 경제계, 그 다음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전체 22명이 돼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조금 활동력 있고 대외적으로 어떤 신문에 글도 많이 쓰고 하는 이런 분들의 활동비조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 자녀 예방접종이 계속 되었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지원 안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게 작년도 우리가 한 번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올해 세 자녀 예방접종이 안 되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왜 안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세 자녀 이상 가족 지원비가 원래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세 자녀 이상 가족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해 가지고 어떤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예방접종비로 돌려서 했는데 도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 접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방접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도 특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도 구성해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서 꾸준하게 보건소에서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의 문제에 있다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러한 무상접종 관련된 것만 해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일은 꾸준히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작년에 또 세 자녀 관련해서 한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낳기 좋은 운동본부라고 캠페인 벌려놓고 예방접종이 작년에는 됐는데 안 돼서 사실 이것도 부담이다, 2만원, 3만원 이게 부담이다 하면서 많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꼭 반영을 해서 저출산 이런 행사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용적으로 좀 우리 경산시에 있는 모든 정책으로 좀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예방접종부터 시작하고 특히, 또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세 자녀 무상급식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예방접종 부분은 일반 아이의 기초 예방접종은 다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작년에 한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그래서 셋째아 이상 부모, 형제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은 제일 우리가 접종을 해야 될 대상은 59개월 이하 소아들하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그 다음에 심한 만성질환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심폐질환 같은 이런 분들만 접종대상이고 그 외에 6세 이상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접종 권장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맞기는 맞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강한 가족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좀 타당하야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안 그래도 세 번째 아이는 공부까지 다 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안 낳는데 열 몇 사람 낳는 사람 있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금 최고 낳는데 보면 거의 90%가 두 자녀까지, 두 자녀도 힘든데 세 자녀 낳는 분은 우리가 예방접종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까지 시켜줘야 되는, 외국에 가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던데 우리 경산시도 앞으로 그 방면에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 제2기 저출산, 고령화 계획을 지금 곧 발표할 단계거든요. 현재 막바지 작업중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데 발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많이.
채종호위원
정부에서 하기 전에 경산시 보건소장님이 했다고 하면 전국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싶긴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채종호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으려고 하지 안 그러면 합니까? 그것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경산시가 전국에 한번 뜨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도 선전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 박사보건소 이전 신축, 제가 이쪽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설계는 입찰 안 나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부서에 기술검토를 받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받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기술검토 받는데 용성에 안 그래도 전화 온 데도 있는데 보건소가 도로변에 너무 인접해서 배치를 시켜서 보건소 문을 열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딪힐 정도로 이게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술검토를 받았다는 게 건물 문을 열면 길에 다니는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건물을 뒤로 우리가 40% 주든지 이렇게 하면 부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60평 짓는다 했는데 그러면 건물을 최대한 뒤로 붙여 갖고 그리고 또 턱도 높다 이렇게 하던데 턱도 노약자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도 그게 접근이 좋도록 되어 있지만 하여튼 턱도 높고 출입문을 열면 그렇게 돼 있다 하는데 기술검토를 받았다 하니까 일단은 기술검토한 부서 쪽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60평 같으면 요즘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내역서를 만들어보면 평당 한 500만원, 600만원 나옵니다. 아까 채종호 위원님이 공사금액이 많다 하시는데 한 500만원, 600만원, 더군다나 이것은 60평이기 때문에 단위면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코스트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는 이해되는데 이게 보건소, 지소 근무하시는 분은 낮에도 근무하고 옆에 살림집도 있고 자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이천수위원
왜냐 하면 24시간을 거의 여기서 생활하다보니 새집증후군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파트 이사를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자러 들어오지만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오는데 이것은 근무자는 하루 종일 거기 건물 안에 있고 또 밤에도 거기서 자야 되고 이러다보니 새집증후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자제 선정할 때는 친환경 자재를 써갖고 근무자 환경을 좀 생각해 주시고 건물이 하여튼 이용자의 불편함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의에 인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를 써서 근무자의 어떤 환경개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까 말씀하신 용성 도덕진료소?
이천수위원
아마 용성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육동도 바로 길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혹시 남천 금곡을?
이천수위원
남천 금곡인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도 도로에서 조금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이천수위원
문 여는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은 것이니까 보건소 그쪽에 한번 검토해 내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턱 관계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턱이라든가 하여튼 건물배치를 도로변이라든가 주민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난번 제가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번 처음에 제가 질의하기를 기술검토 받느냐고 물었다고요. 기술검토 같으면 명색이 건축부서 쪽에 자료가 올라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검토할 수 있나, 하여튼 참고를 하셔갖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료를 주시면 제가 바로 보강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채종호위원
기술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건축부서에.
채종호위원
그럼 진량대원보건소 그것도 받았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다 받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 한 자료 한부 보여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기술검토한 사람이 건축과에서 했으면 도로 나오는 것 뻔히 알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설계내역에 대한 검토이지 도로 이런 데 대한 좀더 넓은 시야에서 그런 검토가 안 됐겠지요.
채종호위원
기술검토 받는 것은 설계한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위치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설계한 걸 볼 바에는 설계사무소 직원이 더 잘 알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설계가 적절하게 됐는가 그런 걸 검토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것만 본다고요? 도로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은 안 보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입지선정 이런 것하고는 그 기술직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지요.
채종호위원
그것은 누가 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당초 입지선정할 당시에.
채종호위원
보건소장도 잘못했지요. 자기 집 짓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도 안 그래도 가보고 놀랐습니다.
채종호위원
보고 생각을 해야지. 어른들이 오르막 올라가려고 하면, 어른들은 차 안 타고는 못 다닐 겁니다. 도로하고 한 10m이상 차이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도로는 아마 주로 보행자는 못 다니는 그런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보행자가 못 다니는데 도로까지 와서 내려가려고 하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있는데 여기 정신질환자 장애인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인데 대구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상담센터가 대학 안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대학 안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에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정신장애 질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기 현재 35명이 등록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상담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회복귀인데 쉽게 말하면 재가정신장애인이 집에만 있으면 사회복귀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설에 와 가지고 낮에 주로 어떤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성이 길러지면 사회복귀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시설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등록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35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숙식 시설이 돼 있던데 남천면도 있고 쭉 있는데 거기에 의사들이 자야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지소에 원래 의사들은 야간에 숙식하도록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숙식할 수 있는 걸 다 지원해 줍니까? 난방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다 해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사실 경산에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00%는 아니고요.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볼 때 남천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중의사가 대구나 경산에 다 살지 거기에 살 사람 없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보면 대구 쪽이 아니고 서울이나 이런 데 외지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외지 사람이 배치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수도권에 배치 안 되고 여기로 내려온단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수도권에 자리가 잘 없으니까 서울, 부산, 전라도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더러 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놀리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어떤 부분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른 걸 활용하면 안 되느냐 묻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해마다 공중보건의가 새로 배치돼 오니까 또 사람이 만약에 외지에서 오고 이렇게 하면 숙소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완전 영구히 그걸 없애버리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경산에는 사는 데가 없을 거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부산 쪽 사람들하고 다 삽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이신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15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1675억 2200만원보다 40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에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수준 높은 문화교육도시 육성,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생활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체육진흥과, 그 다음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교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9쪽부터 63쪽 사이에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9쪽에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지역투자서비스사업(지역개발형) 성과보고서 제작하며 나오는데 지역투자서비스사업 이게 청년사업단도 있고 쭉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제출하며, 이것 또 어디에 쓰는지? 누가 또 작성하는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평가보고서는 자체평가입니다. 어디에 제출하고 이런 건 아니고.
최덕수위원장
이게 무슨 성과를 평가하는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이라 하는 이 자체가 저소득층 취약전 아동에 대해 가지고 독서지도 프로그램, 초등학교 학생들에겐 노는 토요일에 문화체험 등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청년사업단 하는 것은 요새 노는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직장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전체 예산 11억 5600만원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일자리 그런 것하고 관계있단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청년사업단 해 가지고 대학교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노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최덕수위원장
경제노동팀에서 일자리창출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 창출은 전 행정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없는 사람도 아니고 청년사업단 같으면 굳이 이 복잡한 내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국 직제가 잘못됐다고 봐야 돼요. 이게 엄청 많이 갖다 붙여놓았는데 행정지원국으로 한두 개 떼어 가야 됩니다. 웃기게 직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일을 다 맡겨 가지고 국장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직제가 좀 복잡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더 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시고 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하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하면서 예산이 증가됐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복지정책이 잘못됐다 이 말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양곡만 자꾸 싸게 사줘서 되는가? 이천수 위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도록 해야지 양곡만 싸게 사서 자꾸 확대 공급한다고 가난이 없어지느냐? 물론 위에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에서 보탠 건데 정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와주는 건 좋지만 고기 자꾸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이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숫자가 증가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또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전산화, 자동화가 되니까 줄어버리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게 맞는지, 아니면 읍면동의 이장님들, 읍면동 직원들이 선심을 하느라고 자꾸 이게 늘려 보고해서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닌지? 요새 보면 자식도 있고 재산도 있으면서도 복지가 너무 잘돼 있으니까 땅도 넘겨버리고 자식들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에 들어가서 양곡이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난 보고 있거든요. 통계가 잘못 잡힌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통계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일부 했습니다만 요새 감사원 같은 데서 감사를 하고 해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농촌에 희망근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일꾼이 없습니다. 복지가 너무 돼 버려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가만 누워 있으면 더 많이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유공수당이 2000만원 늘어났는데 우리 시에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고 1인당 얼마를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참전유공자가 1150명이고.
최덕수위원장
6.25참전 용사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인당 얼마씩?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3만원.
최덕수위원장
매월 3만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월 3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36만원 주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전에 얼마 주라고 했습니까, 오른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2만원.
최덕수위원장
2만원 주다가 1만원이 올랐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부족된 분 더 준다 이 말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코발트광산 이것은 안 지나갔습니까? 국비는 국비인데. 63쪽에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그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 미리 쓴 돈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60쪽에 보면 연간 행여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3명밖에 안 죽는다 이렇게 해서 돈을 삭감했는데 구호대상자 장제비는 더 주거든요. 뒤에 보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더라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앞에 행여자사망 하는 이것은 경산을 지나가다가 정처 없이 죽은 사람을 말하고 뒤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시면 장제비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말은 알겠는데 사망자가 줄어진다고 하니 좋긴 좋은데 행여자가 많이 없다 이 말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행여자가 거의 도시로 몰리지 농촌 같은 데는 좀 줄고 노숙자가 도시 서울, 대구로 몰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위계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통계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식량을 50%에 사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걸 선심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장이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친한 사람은 50%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90페이지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남천에 공원교가 해체가 돼 가지고 새로 다리를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 기존 있던 정구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정구장 동호인들이 정구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대체운동장을 주기 위한 돈입니다.
박두환위원
한 곳이 아니고 10곳을 분류를 해놓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정구장은 한 군데이고 동네체육시설 하는 것은 10군데.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해 가지고 91쪽에 4000만원 해서 태권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묻고 싶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지금 1년이 안 남았는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그 대회가 열리는 데가 대구스타디움이면 예전에 고산이 경산의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경산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습 훈련이라든가 지금 세계육상선수권에 대한 대비를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지? 세계 각국에서 다 오고 앞에는 새마을문화과도 있는데 묶어서 말씀드리면 관광에 대해서 선수들이 마치고 나면 갓바위라든가 이런 어떤 관광홍보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88올림픽에서도 봤다시피 올림픽은 실제 한국에서 하고 관광은 일본에서 하고 그 주변도시가 상당히 특혜를 누리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88뿐만 아니라 우리 올림픽이 보면 주변 소도시가 세계 각국으로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시의 어떤 세계 이미지 부각시키는 어떤 기회라든가, 세계육상선수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준비위원회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대비해서 정식 기구를 만든 것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육상경기장을 잘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저것을 보조경기장으로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계육상경기대회 때 오시는 분들에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하루코스, 반일코스 정도 해서 그 분들을 우리 버스를 가지고 관광을 시켜 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관광투어라든가 육상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대충 대구광역시하고 육상추진위원회하고 미팅 중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자체 계획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일자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안 남았는데 능동적으로 해야 되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는 일자가 그렇게 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갓바위축제가 곧 있는데 갓바위축제도 세계육상선수권 그 기간에 맞추어 갓바위축제를 하면 그 경기를 마치고 선수들이 축제 행사장에 올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로 축제, 스포츠마케팅, 그 다음에 도시 이미지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안 많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찍이 시작해야 돼요. 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 유치된다고 결정되었을 때 그때 바로 경산도 거기에 준비를 해줘야 돼요. 지금 아까 사회복지 쪽에 전부 쓰는 얘기만 나오는데 전부 예산이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예산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성장이 발목 안 잡힙니까? 성장이 발목 안 잡히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적인 어떤 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다 그것을 벌어서 써야 되지 있는 것 같고 자꾸 퍼주고 나면 어떻게 성장을 하며, 하여튼 스포츠 얘기 나왔으니 그런데 마케팅하고 앞에 관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관광산업진흥 해 가지고 1억 1000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억 1000을 이정표 하고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거울삼아서 저희들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90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경북도민체전 훈련비라고 해 가지고 기정액이 1억인데 변경 1억 8000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도 끝났고 한데 이런 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11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쓴 것은 올해 도민체전할 때 쓴 것이고 이 800만원은 내년도 도민체전이 5월경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선수확보를 위해서 고등학교나 이런 데 선수확보를 위해서 다니는데 거기에 훈련비를 조금씩 지원해야 학생들 동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선수확보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편성될 만큼 급한 내용인지?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올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올해는 도민체전을 7월에 했는데 7월에 돈 다 써버리고 내년도 선수확보를 위해서 다니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인 가족단합대회 개최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시민체전을 취소하는 바람에 체육인들이 올해 이 기회에 가족단합대회를 한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올해 하면 해마다 해야 되겠네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해마다보다는 시민체전이 격년제로 하니까 시민체전하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최덕수위원장
밑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하면서 예산을 쭉 해놓았는데 인구 1만명 이하 900만원 준다고 돼 있고 14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이것만 하면 읍면동 체육대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건 하기에 달렸는데 이것만 되도 가능한 데도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확보해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덕수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과장이 특별한 재주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면 좋고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읍면이라도 9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무리예요. 차라리 각 읍면동에 물어보고 안 하는 데는 빼고 하는 데는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읍면동장이 전부 민간기업체 손 벌려 한다는 그것은 관이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하지 말라고 자꾸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전 읍면동이 다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격년제로 하든지 뭘 해 가지고 할 만큼 딱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900만원, 1100만원 줘 가지고 하라고 하면 손 안 벌리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기획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래도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주고 그 다음 손 안 벌리도록 하고 또 다음에 안 한 데는 또 다시 2000만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러게 해버리면 일괄적으로 다하게 되잖아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기준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한번 받아보고 체육대회 안 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빼고.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다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딱 정해 가지고 반은 그 다음에 하고 반하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해야 돼요. 읍면동장이 예산결산 해 놓았는데 안 해 놓으면 욕 얻어먹잖아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작년에 500만원 일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자란다니까요. 해보세요, 이게 턱없이 모자라요. 손 벌리면 나중에 또 구설수 오른다고. 이게 전부 시정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닙니까? 체육대회 하라고 해 가지고 기부 받으러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좋긴 좋은데 읍면동에 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 다하지 마시고 좀 조정해 가지고 개최하는 데는 개최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주고 손 벌리지 말고 간소하게 단합대회를 하라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90쪽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하면서 500만원, 도비라고 해놓고 시비만 5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주지 추경에 왜 또 확보해 주는데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당초에 3000만원 올려놓았는데 하다보니까 육상경기장 내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1년에 임대료 340만원쯤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 돈 줘서 시 돈 또 받는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예, 340만원 받고 거기에 전기요금도 자기들 내고 이렇게 하니까 운영비가 한 500만원쯤 듭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한 달 전에 벌써 가부가 한다 안 한다 결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이 돈이 없어 못하기 때문에 노인체육대회로 변경돼 가지고 하는 곳도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 체육대회나 읍면 체육대회나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지 못하는 읍면에서는 완전히 체육대회를 안 하면 못한다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반납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큰 동에는 이게 11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나가는데 벌써 노인체육대회를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는 읍면동에서는 안 한다고 벌써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은 예산절감차 안 쓰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 같으면 안 하는 읍면에서는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 읍면동에서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노인체육대회로 변경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 형평성에 안 맞아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아요. 자인 같은 데는 벌써 한 달 전에 반납을 했어요. 경산시 체육회가 그 당시에 올해 시민체전 안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며칠 후에 이게 결정이 났어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 가지고 다른 체육대회로 변경된다면 하지 않은 읍면은 무엇이며, 하는 읍면동은 무엇인지 조금 이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노인체육대회를 할 수 있더라도 관계없고 단체체육대회 해도 관계없고 이렇게 되면 괜찮을 건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점을 앞으로 모든 체육행정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인은 못하게 됐어요. 저는 한 달 전에 들었어요. 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시민체육대회 안 할 적에는 물론 과장님이 그때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해 가지고 어떤 체육대회를 해도 괜찮다 그런 그게 돼야 돼요. 하는 읍면동은 무엇이며, 안 하는 읍면동은 뭡니까? 제가 볼 적에 노인체육대회는 700만원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체육대회 문제에 대해 보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나가면 선거법 관계로 먹는 것 제공 못하고 상품도 못 준다면서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천수위원
아니, 900을 가지고 가면 900을 결산해 가지고 전부 어디에 썼다하는 자료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먹는 것하고 상품은 못 준다면서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이 해서 하면 관계없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나중에 계산서 다 끊어서 들어오면 이 900 쓴 것에 대해서 먹는 것하고 상품하고 해도 돼요?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한 것은 되는 걸로.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명목을 체육회 줘서 하든 읍면에 내려서 하든 그 시 예산을 포함된 돈이 식비나 상품으로 나갈 때는 선거법상 기부금품에 저촉이 됩니다. 저촉이 돼서 이건 안 하더라도 밥 사고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이 돈은 다른 데 써야 됩니다.
이천수위원
현재 이 예산을 받아서 쥐고 있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쥐고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선거법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예산 나가는 쪽에도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 또 쓰는 쪽에서 지금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돈은 받았는데 먹는 것도 안 된다, 상품도 못 준다, 어디에 써야 될지. 그래서 나중에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예산을 안 하고 체육대회 자체 내에서 하라고 해야지.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천수위원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없앤 것도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것 때문에 시민체육대회 없어진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일부분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자리 창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천수위원
운영의 묘를 잘 좀 해 주세요. 하는 읍면동에 예산 쥐고 있는 동도 있던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선거법 저촉 없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매끄럽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90쪽에 경산파크골프 동호인 전국대회를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상달
안상달체육진흥과장
11월에 하려고 지금 장애인파크골프협회라고 경산시지부라고 생겼습니다.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7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하면서 15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1인당 얼마를 드리며,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한테 드리는데 홀로 사시는 단독세대가 있고 부부세대가 있습니다. 단독은 월소득 인정액 70만원 이하, 또 부부는 112만원입니다. 또 단독은 주는 게 2만원부터 9만원까지 주고 부부는 4만원에서 14만 4000원 줍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노인 인구가 2만 7571명인데 그 중에 약 72%인 1만 9841명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70만원이 넘으면 혼자 사시더라도 연금은 없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조견표가 있습니다. 조견표에 따라 가지고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금액이 낮아진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낮아집니다.
최덕수위원장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주기는 다 주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못 받는 사람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하면서 2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 어디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지회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회에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관리대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떤 노인 분들의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200만원은 연말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퇴직 두 사람 분의 한 달치 부족분 200만원 좀 올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프로그램 주고 어떤 것을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복지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도 하고 또 이 분들이 노인 분들이 피라미드 이런 사기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 어떤 사회악으로 그 부분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경로당 보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3000만원은 저희들이 연초에 1억 5000 세웠는데 특정 경로당은 지정된 게 없습니다.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일러 고쳐 달라 도배, 장판 고쳐 달라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포괄적 개념이다 이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포괄적 개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황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5억이나 지원하는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시설 일곱 군데에 당초 예산에 시비 부담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 전체 재원관계 때문에 미부담액 5억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일곱 군데?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루도비꼬 거기에 가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하며 나오는데 예산이 분권교부세는 삭감되고 시비가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으며,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인지원센터가 허나원 회장 외 3명 있습니다. 이 인건비 등에 집행하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은 분권사업에서 사업이 제외됐기 때문에 분권을 시비 재원으로 재원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분권교부세는 안 준단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시비도 안 줘야 되겠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도비로 확보 안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장애인하고 정신질환 이런 것은 국가가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자꾸 할 수 있나? 노인문제하고 청소년문제는 전부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단 말이지요.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지원 이건 또 뭡니까? 분권교부세는 삭감돼 버리고 시비만 600만원.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분권사업에서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분권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고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 가족의 주거, 신체 여러 가지 발달장애가 어느 정도이냐 그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장애인부모회에 줍니다.
최덕수위원장
장애인 부모한테 갈라준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라고 하는 부모회단체에서 장애인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가족사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위에 지적장애인지원센터 운영경비하고 이게 없어지면 앞으로 시비도 삭감해야겠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대신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삭감해야 되잖아요. 시가 자꾸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도 복지가 넘쳐나는데. 국가에서 안 하는 걸 시가 떠맡아할 일도 없잖아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성락원 보호작업장 집기교체 5600만원 이렇게 나가면 5600을 어떻게 합니까? 집기교체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돈을 주면 5600을 성락원 자체에서 이것을 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성락원 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한 20명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장갑 편직기가 3대 있습니다. 편직기가 1대가 1600정도 들어가고 그 뒤에 부수장비하고 해 가지고 이 경비가 포함되는데 이 장갑 편직기를 설치를 합니다. 작업장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장애인들이 장갑을 짜면 그 장갑을 팔아 가지고 그 수입을 장애인들한테 월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 5600이 투명하냐 이 얘기이에요. 예를 들어서 5600 그대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집기 교체라든가 시설보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게 투명하게 쓰여지는 게 관리·감독이 됩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수위원
개보수 같은 것, 견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일반 장비 구입하고 하는 것도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 같은 데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공산품은 이해됩니다. 공산품은 우리가 조달단가로 물품 나오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개보수 같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건축이다 하는 게 좀 어두운 데가 있거든요. 공산품 제가 이야기하는데 집기를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집기 기계 고장 나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기서 집기 교체 해 가지고 하는데 혹시 무슨 개보수하는데 조달하나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개보수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장애아동이 22명인가 작업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3대 가지고는 22명이 작업하기에는.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기계입니다.
이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덕수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000만원 경로당 시설 보완하는 것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냥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다 하던데 이게 그러면 경로당 시설 같은 것은 한 번씩 가스 샌다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 한 번씩 돌아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경로당은 관리 책임은 읍면동장한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에 회계라든지 시설 관리하라고 수시로 또 공문상으로 지시하고 체크해서 보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당리 노인정에 보니까 주방에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다른 노인정도 저는 이런가 싶어 가지고 왜냐 하면 시설을 쭉 한번 둘러보셨다 하면 그럴 건데 이쪽 노인정만 한정적으로 그런가 모르겠는데 다른 노인정은 어떤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날씨 추워지는데 노인네 주방에 그릇 하나 씻더라도 따뜻한 물 안 나온다 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당리 노인정에 그렇게 돼 있길래 저는 다른 노인정은 괜찮은가, 다 그런가 시설을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장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에 대한 대책이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대로가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 있느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화는 깊어가고 또 국가적으로 어린아이는 적게 낳고 이런데 우리 이천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65세 해도 건강한 사람은 아직 청년인데 저 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 경로당에 가서 놀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저 분들이 사실 농촌에 가면 골짜기에 가면 농토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들이 경로당 이런 데 할 게 아니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대표적 인물로 우리 도 노인회장 예병욱 씨가 84세인데 저 어른은 아직 경운기 트렉터 운전을 합니다.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가면 국가발전에 기여를 안 하겠느냐? 거기다 지금 보육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노인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하면 양쪽에 서로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상태로 노인복지를 하는 것은 많은 개선과 발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이 뭐 있습니까? 전부 노는 것밖에 없지요? 댄스하고 게이트볼 치고 서예하고 무엇하고 전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일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일본에서는 우리하고 대동소이한테 일본에는 노인들이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전공분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수 했던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관리과장도 와 있지만 재활용품 받아 가지고 목재는 다 부숴 태워버리고 비닐은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병 같은 이런 것 하지 그런 것 전부 태워 버리거든요. 일본은 가니까 목수 했던 사람은 책상 헌 가구 나오면 그걸 전부 수리를 하는 거예요. 수리해 가지고 새로 도색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새것을 만들더라고. 중고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그 다음에 부모 없는 어린이들 이런 책상 같은 가구 같은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거, 텔레비전 이런 기술 있는 사람 그걸 또 수리하는 거예요. 그걸 또 수리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시 주고 그런 작업장 같은 것, 아까 농사짓던 사람은 우리 지금 맹논이 엄청 많아요. 그런 논을 시가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을 쌀농사를 짓든지 과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팔아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령연금 무슨 연금 하면서 가만 앉아 놀아도 돈 다 주는 거예요. 아까 차상위 신고만 해놓으면 쌀 50% 공짜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면 돈 주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건강이 안 좋다든지 고령이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나라에서 돈도 주고 도와주는 건 좋지만 멀쩡한 사람도 아무 것도 없으면 돈 주는 거예요. 최고 40만원까지 주네요. 일시키고 이렇게 주도록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도 전부 노는 시설만 하지 말고 방금 내가 말한 그런 작업장 같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 수리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없는 사람 자녀들한테 나누어 주고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수리한 사람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한테 인건비는 쓸데없이 돈 나가는 그 돈으로 고치고 새로 만든 사람한테 주면 노인들이 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는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놀러온 사람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까 경로당 프로그램 하는데 이건 뭐 하는가 모르겠지만 경로당 가면 거의 99.9%가 고스톱 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거기에서 다른 걸 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그런 걸로 바꾸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70쪽에 자원봉사보험료 있는데 현재 새마을과 자료에 보면 2009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4만 5399명, 2010년도는 4만 7421명,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포함 5분의 1이 우리 경산시민이 자원봉사자에 등록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하는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5만 인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5분의 1이 자원봉사자에 등록돼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 수치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까지 쭉 누계상으로 매년별로 등록된 수치가 나옵니다.
김종근위원
이 자원 숫자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자원봉사자의 보험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적으면 되거든요. 이름만 적으면 얼마든지 보험에 활동이 된단 말입니다. 예산증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치가 삶의 춤 운동 차원에서 맞나 안 맞나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500원으로 계산 됐을 때 7400만원이네요. 5만으로 계산돼 가지고. 과장님,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5만명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적에 소가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제가 볼 적에 주민등록 보고 빼도 5만 못 뺍니다. 정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명부라도 한번 보고 혹시 사망한 자가 있나 없나 다른 곳으로 퇴거해 간 사람 있나 없나 이건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명부를 우리가 보고 돈 5000만원 증액한다고 하면 시의원 자격 없어요. 내가 이걸 볼 적에 깜짝 놀랐어요. 손해배상 평균보험료는 1인당 적용 시 2845원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삶의 춤 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명부가 왔을 때에는 읍면에서 나누어 한번 보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보고 그대로 인출했을 때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그걸 이야기하지 예산삭감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명단을 봤을 적에 누가 봐도 5만명 하면 웃을 일입니다. 5분의 1이에요. 다른 보험에 우리가 가입할 필요 없어요. 산악회 갔을 때 등록하거든요. 그 돈도 다 포함된 거예요. 이중으로 보험 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5분의 1,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사항이 아니고 이 명부가 맞나 안 맞나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만 올바른 시정이 되고 올바른 삶의 춤 운동 부서로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78페이지 보니까 마을미술프로젝트 하면서 3600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하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내에서는 안동시가 선정이 되어서 됐고 금년에는 경산시가 선정이 됐는데 시·도 단위로 거의 1개소 정도 올해도 전국에 16개 지역이 됩니다. 주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가 그야말로 소외된 그런 생활공간이라든지 또 버려지거나 아주 폐쇄된 공간, 이러한 공간을 새로운 공공미술을 가미를 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지난 5월에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장소 공모라든지 또 작품 작가공모에 장소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도 이미 경산시에 누가 한다 하는 걸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중방동에 가면 등기소 앞에 속칭 돼지골목이라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돼지골목 그 골목이 아니고 돼지골목 바로 앞에 그야말로 텍사스 골목 그 거리를 좀 면모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는데 총 금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가 안 나타나 있는데 국비는 문광부에서 추진위원회로 바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진 않았는데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래서 시비가 3600만원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연내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폐쇄되고 낙후된 공간을 이용해서 미술로서 경관을 좋게 한다 이런 뜻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경산갓바위 홍보광고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광고를 하는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다음 79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행사보조에 경북문화대전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일신문사 주최로 1회 했다가 금년도에도 2회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행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감액을 하고 대신에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뭘 홍보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하느냐예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주로 갓바위라든지 우리 시에 알릴 언론홍보비로 쓰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신문광고비?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신문광고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뒤에 80쪽에 시설비에 관광안내표지판이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무얼 하는 겁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문화관광기금이 50% 지원이 된 사업인데 지금 갓바위 회차장, 그러니까 버스가 끝까지 올라가는 회차장에 안내판이 아주 소규모 되어 있는데 아주 조그맣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걸 뜯어내고 새로 안내판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무얼 나타냅니까? 갓바위 안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갓바위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조명도 넣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갓바위는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다 찾아오는데 거기에 또 갓바위 광고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차라리 사람이 외지인이 많이 오는 곳에 경산시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잘 만들어 세우면 되지 갓바위 거기에는 안 그래도 많이 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경산시외버스정류장에 한다는지 또는 경산역전, 그 역 새로 짓잖아요. 그런 데 짓고 난 뒤에 잘 보기 좋게 한다든지.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역에도 지금 역사가 진행 중이니까.
최덕수위원장
하양시외버스정류장 같은 데 한다든지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아, 경산에는 이런 문화재가 있구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영대 앞에 다른 데 학생들 많이 오는데 대가대나 대구대학 이런 데 하는 게 낫지 갓바위 거기는 안 그래도 많이 오는데 뭐 하러 거기 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갓바위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고 하니까 같이 겸해 가지고 안내판을 하려고.
최덕수위원장
갓바위 하라고 딱 지정돼 내려왔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에 있던 안내간판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교체로 신청을 하나 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6억이 감됐나?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시비는 감하고 광특은 증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6억이 왔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는데 투융자심사 받을 때 306억 받았어요. 그렇지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받았는데 총 사업비는 463억, 147억이 늘어났지요? 투융자심사 받을 때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306억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걸 복사해 내고 올해 지금까지 246억을 투자했네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08년도 164억, ’09년도 52억, 올해 30억,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그러니까 306억에 246억 같으면 거의 다 됐네요. 그것 한 사업내용, 그 다음에 463억에 대한 사업내용, 지금 집행 안 된 사업내용을 자료를 예결위 때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306억 심사 받을 때 무얼 무얼 하겠다는 그 사본, 그건 사본 주세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246억 투자한 내역, 그 다음에 지금 총 사업비 463억이라고 제시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땅 사는 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전시실 건립하는데 얼마, 진입로 포장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 구분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좀 자료를 내주시고 지금 투자 안 한 게 또 무엇 무엇 얼마 그것도 내주시고.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산에 삼성초등학교 그게 폐쇄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삼성초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경산시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이 누차 건의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허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경산에 장애인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삼성초등 폐교된 학교에 경산시장애인특수학교를 건립할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삼성초등학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84쪽 밑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 하고 있는데 내용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림청소년수련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천수위원
그게 계림청소년수련원 그게 관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당초에 그것도 역시 폐교된 학교를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려고 매입했는데 실제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표준수련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우선 폐교된 건물에 숙박시설하고 운동장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내지 원으로 향후 국비를 받아 가지고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기존 건물에 들어가니까 비행청소년들도 거기 왔는지 안에 보니 엉망입니다. 유령건물 같더라고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냉·난방시설이 좀 미흡해 가지고 숙박은 저희들이 허용 안 하고 현재로서는 운동장 사용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게 지금 관리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익을 받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염려스러워서 철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천수위원
차라리 뜯어서 신축을 새로 하든지, 지금도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그냥 생각중이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철거계획은 곧 세우겠습니다. 운동장만 사용하고 향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수련관 내지 수련원을 짇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경에 가보면 한성연수원 하면서 있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타지 각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조그만데 인구 7～8만 되는데 경산에서 25만이 왜 거기까지 가며, 그 연수원 한번 보세요. 운동장 잔디 쫙 깔아서 주위에 숙박시설하고 세미나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여러 단체에서 MT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계림청소년수련원 관리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해 놓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시장님 공양사업이기도 하고 전체 건립계획을 세워보니 예산이 한 83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 안 하면 시비 자체적으로는 좀 곤란할 입장이어서 국비확보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큰 도시에서 우리가 문경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타지에서 오면 부를 창출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 된다고요. 꼭 공장을 돌려서 굴뚝에 연기 나야 생산이 되는가 싶어도 이것도 엄청 크게 부가가치가 올 수 있거든요. 외지에서 오면 갈 때 자동차에 기름을 넣든지 담배를 사 피우든지 할 것아닙니까? 하여튼 계림청소년수련원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세입세출과 관계가 없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출관계가 관계 될 겁니다. 지금 교육경비 관계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교육예산을 따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시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시비 확보하지 않는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보조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모임에 가면 전부 시설비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시비 확보 안 하면 예산편성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우리 시의원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청에서는 도 교육비 확보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할 수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그 문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돈 갖고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꼭 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돼요. 시비 안 주면 못 한다 그래요. 우리가 보니까 교육경비가 99억인가 100억 되네요. 그 중에 시설비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 시설비 관계 때문에 각 사립중·고등학교하고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여기와 관계없이 꼭 좀 부탁합니다. 교육비 먼저 확보하고 난 후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 특별회계를 확보하고 부족분을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쪽의 교과부의 지침은 보니까 아마 교육청별로 경쟁을 유발하려고 하는가 모르겠는데 시비 확보 보고 그 다음에 교육청 특별회계를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확약서를 써 달라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확약서 써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회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과부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그 문제점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상당한 어려운 지경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초·중·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전부 얘기했을 때 되지 않는 교장선생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교과부 쪽에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남산에 성남초등학교 폐교가 됐는데 현재 한국산업연수원인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수원 관리는 시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아마 그쪽에 임대를 줘 가지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학교 폐교부지는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전혀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83쪽에 보면 정보센터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 정보센터가 경상북도 정보센터입니다만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의 한 90% 이상이 우리 경산시민입니다. 사실 경산 도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해마다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해 왔었고 타 시·군에서까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상 이번에 하게 됐고 하루에 1일 이용객이 한 2360명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꼭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3000만원 딱 지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책은 사면 나중에 얼마 샀다고 보고가 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정산하고 보고를 다 받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84쪽에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하면서 195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경산대안학교 최승호 기자가 하는 경산대안학교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학생이 많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예, 학생이 115명 초급, 중급, 고급, 초·중 검정고시반 해서 11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지원을 봄에 해야지 왜 지금 합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학교 개학을 3월에 하는데 지금 한해가 다가는데 뒤늦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주 5일간 해 가지고 2시간씩 기존 연장된 사업이라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 다음에 85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센터 지원하면서 120만원 내용이 여비를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종합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과 있다가 저희 교육지원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직원.
최덕수위원장
청소년종합센터가 있어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센터는 없고 교육 무슨 과를 센터라고 자기 스스로 표현해서 여비 올려놓았다 이 말이네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센터로 별도로 주도록 돼 있는데 과에서 경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나는 센터가 있는 줄 알았지요.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기구는 없습니다만.
최덕수위원장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하는데 7억 6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각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몇 군데입니까?
을용
김을용교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이 총 212개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5쪽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11억 7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몇 개월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11개월분만 확보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1개월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1개월 추가로.
최덕수위원장
한 달에 11억씩.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1년에 한 75억 나가는데 연말 돼서 부족분 예측해서 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전체 75억 2900인데 11억이 몇 개월분이냐 이 말입니다. 한 달분이다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전체 나가는 게 1년에 약 75억정도 나가거든요.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11억 700만원이 얼마치의 수수료냐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한 달 조금 더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하면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생태박물관은 국비가 약 1억하고 도비 15% 해서 3000만원, 금회 추경에 시비 7000만원 전부 2억을 해 가지고 자연생태박물관 건립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남천에 한다 이 말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백옥교, 경상병원에서 대구 가는 다리 건너 바로 좌측에 잡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은 옥곡동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10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시민정책평가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니까 위원들이 이것은 재검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단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도 설치하기 위해서 건립자문위원회도 구축하고 또 자문위원회 회의를 3회 정도 하고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주입니다. 이틀 전에 경산시시정정책위원회에서 경산시에 박물관이 좀 그렇다, 영대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재검토해라 이렇게 결정 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생태박물관 이것은 건물을 짓는다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건물도 일부 짓고 야회에는 공원 조성하고.
최덕수위원장
거기 건물 지을 때 어디 있어요. 남천에 지을 때 어디 있습니까? 강변에 짓는다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제방 지나가지고 옥곡동 지금 시유지가 한 5600평정도 있고 제방 너머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제방 밖에다 짓고 안에 현장을 만들겠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것 보류되는 거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삭감하면 되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하면서 3000만원인데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하양시장입니다. 기존 화장실이 출입문도 너무 낡았고 변기하고 해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겁니다. 도비가 1500만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 1500.
최덕수위원장
그건 좋은데 하양에거기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안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 구역 밖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구역 밖에 있습니까? 그럼 됐고 그 다음에 남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투융자 심사할 때는 350억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고 지금 자료에는 100억을 증가시켜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회 추경 14억 보태서 전부 319억이 추가되는 걸로 됐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투융자 심사한 것보다는 31만 더 보태면 투융자 심사 받은 대로 준공이 되네요. 이것도 자료를 예결위 때까지 내주시는데 투융자 심사 받은 350억에 대한 자료 사본,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된 것 있잖아요. 그 사본 내시고 그 다음에 450억에 대한 계획, 그 계획도 별도로 내시고 450억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하수 파는 것 얼마 있지요? 그 다음에 319억 한 내역, 그 다음 지금 현재 450억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한 부분, 시작 안 한 사업내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준비중이니까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235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네요. 기타회계 전출금 4500만원, 경산하수 재이용으로 4500만원 전출이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4500만원 이게 우리 남천 자연형하천 하는데 하수재이용사업에 들어갑니다.
최덕수위원장
몇 쪽에 예산돼 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235쪽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이고 환경관리 예산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96쪽 하수재이용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삭감됐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23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해 가지고 한 중간쯤 하수재이용사업.
최덕수위원장
몇 쪽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233쪽 중간쯤에.
최덕수위원장
이것은 세입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세입 잡혀 있고.
최덕수위원장
이쪽에 세출예산에 보면 235쪽에 보면 경산하수 재이용 4500만원이 전출됐다 이 말입니다. 이 돈이 어디 갔느냐?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일반회계로.
최덕수위원장
이게 일반회계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 들어가는 구멍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96쪽에 세출예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최덕수위원장
그럼 시설비 여기에 공동으로 포함시켰다 이 말이에요. 14억 2800만원 속에?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시비 6800만원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국비보조 속에 말이에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에.
최덕수위원장
기존액이 1억 1300만원에서 이것은 그쪽 오기 전에 4500 삭감시켜 가지고 6800 됐다 이 말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 이게 뭔가 하면 당초에 사업이 우리가 밑에 송수펌프장하고 그게 내년에 준공되거든요. 환경부에서 이것 내년에 준공 될 것 올해 하느냐 하니까 2억 4000정도.
최덕수위원장
말뜻은 알겠는데 특별회계에서 삭감시켜서 일반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넘어왔는데 어디에 투자했느냐 이걸 내가 묻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 시비 6800에 포함된.
최덕수위원장
그 내용은 삭감됐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세입이 11페이지.
최덕수위원장
그건 잡히는데 그것을 환경관리과 속에 투자가 됐느냐, 다른 데 투자가 됐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환경관리과 투자됐으면 어디에 들어갔느냐 그걸 내가 묻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기금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하수도특별회계로?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게 기금이거든요.
최덕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아니네. 환경관리과에 온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갔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게 특별회계 그것이거든요. 기금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다시 세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지요. 일반회계 4500 전출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일반회계로 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다 알지 특별회계에서 4500을 일반회계로 보냈는데 일반회계 어디로 들어갔냐? 세입은 당연히 잡아야지, 4500 일반회계 잡아서 이게 어디로 투자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기타특별회계 다른 데로 간 모양인데.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96쪽에 보면 하수재이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5억 확보했다가 2억을 감했지 않습니까? 시비가 억 1300 했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6800을 했거든요. 4500 감했는데 이 6800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건 설명이 안 되지. 그것은 감하는 건데 거기 자꾸 들어갔다 하면 안 되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해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원래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일반회계 세입 잡으면서 들어와 버리면 시비입니다. 시비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에 부담한 시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대치한 겁니다. 현재 6800만원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걸 대치하고 나머지 일반시비는 다른 데 쓰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디 갔는지 모르네. 세입 잡아서 그냥.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비가 투자 되니까 그 돈을.
최덕수위원장
잡아서 환경관리과 간 것이 아니고 시 전체 돈을 써버렸다 이 말이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환경관리과에 6800만원 시비 줬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걸로 봐서는 여기는 안 갔단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순수 돈으로 봐서 그런데 세입은 들어오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비를 절약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4500만원 왜 가는데 그건 설명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남천 자연형하천사업에 시비하고, 시비가 하수재이용에 약 1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포함.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김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여기 말이 안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돈이 좀 남으니까 4500만원 감 시켜 일반회계 넘어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그냥 써버린 거예요. 써버린 건데 그쪽에서는 억지로 환경관리과에 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수질개선 예산도 앞에 보면 쓰임새가 엄청 많은데 여기 안 쓰고 그것을 예를 들자면 앞에 보니까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도록 돼 있네요. 그런 사업에 안 쓰고 이걸 여기에서 빼 가지고 일반회계로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야지 특별회계 돈을 자꾸 빼 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안 되지.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기금일수록 더 여기에서 관리하고 써야 되지 왜 기금을, 편법이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기금을 환경부에서 하수재이용 사업으로 기금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최덕수위원장
그게 편법이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 관계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게 기금 같은 부분은 특히, 다른 데 전용이 되서는 안 돼요. 그 사업에 쓰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그걸 왜 일반회계 넘겨 가지고 부족재원으로 대체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건 잘못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첫 장에 폐기물 민간위탁이 64억인데 추경이 11억이면 거의 20% 오차가 났는데 밑에 생활폐기물 해 가지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물폐기물 민간대행 이렇게 해서 해놓았는데 이게 20%씩 이렇게 11억씩 증액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량이 그만큼 늘어난 것인지 이 밑에 산출근거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어떻게 이만큼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업체마다 단가가 조금씩 차이 나거든요. 단독주택은 3700원이고 공동주택은 한 2600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원칙은 1년분을 늘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년분을 확보 못하고 9개월 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 또 몇 개월분 확보하고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총괄 12월 예산지출을 감안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말 마지막 추경할 때쯤 되면 조금 금액이 어떤 때는 5억 될 때도 되고 10억도 되고 이렇거든요. 저희 시가 1년에 한 75억 정도, 생활쓰레기는 한 54억, 음식물은 한 20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말 되면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뚝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비 지원하면서 100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자인 읍천에 있는 우석환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거기 있는데 굴뚝에 TMS 설치해 가지고 굴뚝에 각종 오염물이 어떤 게 나오는지 그것을 자동 감시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다른 위원이 안 물으니 제가 묻겠습니다. 95쪽에 보면 하단에 포상금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부부동반 산업연수 900만원 다 삭감했네요. 퇴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미화원들이 59세 돼 있다가.
최덕수위원장
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없으면 뭐.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9명을 잡았다가 퇴직자가 없는 바람에 전액 삭감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공로패 이런 것도 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없어서 안 했다?
문호
김문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이렇게 절감하는데 체육인 단합대회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지. 어려운 사람 것도 전부 삭감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 및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