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박종부·민경매·김석순·박상정·김병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김병덕·김석순·이정확·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박상정·송순례·이순이·김병덕·김석순·이정확·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 발의)(서해근·박상정·김석순·이순이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박종부·박상정·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6.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박상정·이순이·송순례·민경매·김석순·박종부·김종숙·김병덕·이정확·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7.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34 정회
17: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2항에 있어서 “용도를 변경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용도변경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조례의 시행이 가능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께서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작은 소리로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35조 제1항 제7호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을 “자녀가 2명 이상 세대에게”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 위원 퇴장

이성옥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 자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본예산 1억 원의 출연금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2억 원의 추가 출연금을 통하여 보증 한도를 12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늘려 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은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4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영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