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29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숙 위원께서 이정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종숙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정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확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지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마산면 호교 마을 52세대와 마을회관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11억 원에 지출계획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1만 원을 반영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한 시설비 9억5000은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이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개를 끄덕임)

예.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해식당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정보공사, 구 지적공사 건물을 저희들이 작년에, 전년도에 4억42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청사가 내년 2021년 6월 완공 목표를 두고 10월까지 해서 이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 동해식당 부지를 비롯해서 인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 ······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청사 주변이 지금 혼잡합니다. 이에 따르는 다목적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지난해 우리 수성리하고 성내리 주민 일부가 주차장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구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 부지와 연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에 매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염두에 두는 지장물 보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과다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사실 있었어요.

예.

오늘 이런 얘기는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취득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그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래서 이걸 이제 실질적으로 군민광장 주변에 많은 땅이 좀 이렇게 필요하고, 여건들이 또 필요하는데 급하게 이런 물건들이 나오다 보면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매입해야 되는 이런 사유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다목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해서 사업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심의는 전부 하지요? 2000만 원 미만만 빼고는 하지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7조 2항에 의해서 취득을 하거나 처분할 때 1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면적 기준으로 뭔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 9억5000만 원에 감정평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됐는데, 어쩝니까? 목적을 다목적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의 목적으로 해서 매입이 가능합니까?

매입은 가능합니다. 매입은 가능하고 저희들이 본 계획을 그쪽 부지를 사게 되면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 청사 주변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협의가 된 매도 의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했을 때에는 일정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이 목적에 부합합니까?

저희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지적공사 부지를 저희들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행위를 하기가 좀 부적절하다 ······ 아니, 좀 어렵다, 협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다 그쪽 섹터를 매입을 해서 마스터플랜 저희들이 계획해서 수립하겠다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

이왕 하는 거 ······

예.

말씀하셔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 이와 관련된 법과 시행령에는 자세한 그런 사항은 없더라고요, 얼른 찾아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이제 거기에 따르는 공유재산 편람집에는 보니까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나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본 다음에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매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에, 2020년 2월 13일에 11건에 대해선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은 다목적 주민편의시설에 내용 심의 결과가 부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디가요?

부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

아닙니다.

오타가 발생했나요?

예.

여기 앞에 있는 전체적인 ······ 여기에는 이제 부결이 ······

농업기술센터 북부, 옥천지소 ······

예예. 거기가 부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

거기만 부결이고 나머지는 다 원안가결 됐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부결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순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관내 소상인의 경영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경영자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본예산 1억 원의 출연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2억 원의 추가출연금을 통하여 보증한도를 12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늘려 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마산면 호교마을 52세대와 마을회관에 대한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위한 11억 원의 지출 계획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91만 원을 반영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7968억3642만7천 원과 특별회계 245억3527만8천 원으로 총 8213억7170만5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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