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희 2회 추경 경제산업과 총 규모는 68억8100만 원이 증가한 189억736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있어서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있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인데요 이번에도 2억 원이 증가한 5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으로 해서 1억800만 원이 증가한 2억1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권 제작, 판매 및 환전 수수료, 할인판매 운영비로 해서 총 25억4000만 원이 증가한 79억7051만8천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 할인판매 운영비로 해서 3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예산에 1억 원을,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억 원을, 그래가지고 총 3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자금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되겠고요, 추진현황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1억 원, 1회 추경에 2억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보증금액은 출연금에 12배인 12억 원을 보증을 받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 2억 원이 출연이 된다면 보증금액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출연금은 5억 원에 60억 원의 보증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출연을 해서 바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금액이 커지고 할인율이 커지다보니 여러 가지 후유증들,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또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 집단에서 갈등도 생기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놔두고,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 해남사랑상품권이 어떤 우리 지역사회 경제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잘 파악하시고 더불어서 문제점이 뭔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체크하셔서 보완해서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런 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사항에 어떤 여러 가지 병패들이 발생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할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제가 자세히 말씀 ······ 농약사에 농민들 외상값이 꽤 있습니다, 1년에 몇 백에서 몇 천씩. 그런데 연말에 외상 값 갚으러 어떻게 오냐면 상품권 사갖고 일시불로 갚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 상품권의 도입 취지가 영세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하고 또 우리가 구입해서 소소한 일상생활에 소비를 병행하면서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다 알고 외상값 갚는다거나 큰 대금을 지불할 때는 상품권을 사가지고 지급을 해요. 그러면 10% 할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 이게 잘못된 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용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 이런 시대가 금방 올 것 같다. 결론은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지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상품권을 잘 활용하게끔 우리 예산도 세워 드리고, 뭐 이것도 반영을 해줄 겁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품권이 제대로 당초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철저한 관리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6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성과분석을 위한. 그래서 4월 17일이 이제 1주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법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한번, 이 상임위에서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은 현금 50%, 상품권 50%로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50%를 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5대 5로, 현금 50%, 상품권 50%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상품권 50%, 현금 50% 해서 5대 5로 ······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현금을 물론 원합니다마는 현금으로 다 줬을 때에는 전에 의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임대료나 이런 공공요금이나 또 거기 인건비나 이런 것 지급함에 있어서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줬을 때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50%는 현금으로 좀 지급을 하고 또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정부나 도에서도 각종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나 도 추세에도 맞춰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5대 5로 그렇게 지급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안전도시과에 기금으로 저희들이 ······

주기 위해서 재난안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매출도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많이 있지요. 예.

그렇죠, 노점상.

그래서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어제 날짜로 해서 경제TF팀을 지금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팀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 팀장급으로 해서 지금 경제, 비상경제TF를 지금 가동하려고 어제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경제대책TF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난기본소득개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 완전하게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매출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매출증빙만 되게 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저희들이 이걸 이제 나름대로, 이 지원 자격을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하고 그다음에 경제살리기협의회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1인에게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이렇게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매출 증빙이 가능할 시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지원 자격을, 대상자를 선정 ······ 아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업장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또 매출증빙이 가능하다면 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매출증빙이 ······

그렇습니다. 예.

예예. 매출증빙이 안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경제TF에서 그런 것들까지도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지원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

예예.

사업자당 얼마 지급합니까?

지금 100만 원입니다. 5대 5, 상품권 50%, 현금 50%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까 침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多) 매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셔요?

뭐요?

다 매장. 사업자가 하나인데 매장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데도 다 지원하겠다.

매출증빙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본점이, 설명하면 본점에 사업자가 있고 지점에는 사업자를 관내는 안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외는 지점 사업자를 두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본점에서 사업자를 갖고 있지만 해남 관내에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 데는 사업자가 없어요. 그러면 주소지, 사업장 주소지하고 매출만 증빙을 하면 지원하겠다 이 말씀,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장은 반드시 해남 ······

아니, 그러니까 해남에 사업장이 있는데 ······ 당연한 말씀이시죠. 해남 ······

당연히 사업장은 해남군에 있어야 ······

그러니까 해남에가 있는데 해남 관내에가 매장이 두세 개 더 있다 이거에요.

예, 두세 개.

해남에 주소 사업장이 있고, 그런 경우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지금 각각! (「사업자등록이 각각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러죠.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지원이 가능하죠.

과장님 말씀이 좀 헷갈려서 하는 거예요. 아까침에는 매출만 증빙하면 해주겠다, 사업자가 없어도.

아닙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있어야죠.

사업자가 있고, 매출증빙이 되고?

예예. 사업자는 반드시 등록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매출까지 있어야지만이 지원을 해주겠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

없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사업장이 등록이 유지가 되면서 또 매출증빙이 가능해야지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시장 같은 데를 다녀봐서 지금 시장상인들도 우리가 지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니 “우리가 시장상인회에 등록된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그분들을 포함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소상공인들이에요. 다만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자가 없을 뿐이지, 충분히 매일시장이나 5일 시장 안에는 상인 등록된, 상인으로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의 드립니다. 사업자에 100만 원을 주더라도 그분들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상인회에 등록된 분들은 다만 100만 원 아닌 금액이더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취지가 지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기금을 쓰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들은 빼고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겹쳐지는 얘기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경제TF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

지금 요것에다가 포함을 해서 주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운영의 미 아닙니까?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시작인지 정점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데다 우리가 긴급으로 이렇게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상인회만 별도로 하겠습니까? 이번에 할 때 내용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도 포함하는 것이 형태상으로 맞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해서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려요.

예. 일단 검토는 해보겠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사각지대에 대한,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 대책도 마련을 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추경을 준비하고 하면 시간이 상당하니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연히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원 가지고 38개 업체에 지금 12억 원을 이미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요. 추가로 1회 추경 때 2억 원을 더 출연을 지금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560건 정도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보증에 따른 그런 상담이요. 그래서 상당한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밀리다보니까 일시에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남신보 같은 경우도 인력을 본부에서 2명을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만 합니다. 업무 분담을 재조정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도울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2억까지 더 늘렸습니다. 이놈이면 60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60억까지.

예. 거기에는 이제 물론 특례보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특례보증만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을 ······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낙관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대출 부분은 ······ 아니 지금 보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한 300건, 그 중에서 아까 500건 중에서 한 300건 정도 되는데요, 여하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이 정도 5억 정도 이렇게 출연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이 수에 대해서 얼마나 신청할지 예측은 불가능하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경제TF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고려하는 차원에서 구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자 등록을 갖고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요? 무슨 한도요?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 ······

출연금!

예. 3000만 원입니다.

최대가 3000만 원.

예.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으로는 없고요.

예예,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입니다. 안전도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720만 원이 증한 437억539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입니다. 옥천면 영신리에 설치된 도로발열검사소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재난현장 출동수동으로 3220만 원이 증가한 6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월 2일 공포 시행되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6억4500만 원이 증가한 59억94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도로발열검사소 운영비 3000만 원 지금 요구하셨는데,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정리되고 그러면 괜찮을텐데 또 계속 이 사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예산이 이것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또 편성하실 겁니까? 떨어지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설비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급량비 관계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간식을 먹고, 현수막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이것 가지면 충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약 30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일단.

30일에 지금 3000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떨어지면, 또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가정 하에 떨어지면 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 거냐 이 말이죠. 하실 때 좀 넉넉하니 해가지고 남으면 나중에 불용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 사태가 빨리 이렇게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예산을 이런 부분들은 좀 넉넉하게 놔두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그때그때, 또 필요하면 그때 나중에 또 이렇게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서가 담당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말 그대로 운영을 중단해라 이제 권고는 하고 또 그 시설별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여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서로 하여금 아무튼 그 대표자를 만난다든가 해가지고 운영 중단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읍·면별로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학비료 감소 및 지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이후 전남도 내시에 의거 2억6690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농촌일손돕기 확대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관기관 군 읍·면 사회단체급량비로 쓰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대파 가격 하락에 따른 미 출하면적 포전 정리비 1억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대파가 저희 관내는 몇 헥타나 지금 남아 있죠?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약 189㏊ 정도 되는데요 지난번에 포전 우리가 조사했을 때 한 30㏊ 정도 포전정리 하겠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폐기처분이 아니고요, 현재 꽃대가 나와가지고 이미 상품성이 떨어진 거 갈아 엎으는 비용입니다.

그냥 로타리 치는 비용이에요?

예. 로타리 비용입니다.

지금 신안이나 우리가 진도에서 지금 폐기처분이 있었잖아요.

예. 이 앞전에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해서 폐기가 됐고요. 대파는 저희 해남이 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전정리를 했는데 신안이 현재 재배면적이 1535㏊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안에서는 포전정리하는데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군비가 많이 든다 해서. 이제까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농협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협 비용이 없이 군비와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신안에서는 못하겠다 했고, 나머지 영광과 진도, 해남에서는 일부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참여 농협, 회원 농협들한테 좀 농협비용을 대라 했는데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군비하고 도비로 일부라도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20헥타 정도 세웠습니다.

아무튼 또 폐기처분이 있음으로써 저희 지역에 소규모로 남아 있는 대파 물량들이 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이런 사항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30㏊ 남았는데 20㏊ 정도 하면 10㏊ 또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아까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관련해서요 1000만 원 예산 세우면서 계획서가 세워졌지요?

예. 지금 현재 인력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별도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안 세워졌어요?

예. 지금 일단 원칙적인 계획은 잡아졌고요. 세부적으로 유관기관을 어떻게 할 것이며 1년에 ······ 우리가 평상시에는 보통 우리 군청도 인력지원을 1회 또는 2회, 읍·면별로 1회 했는데 올해는 2회 내지 3회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인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해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76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정적으로 거주하신 분들이고요. 앞으로가 이제 고구마가 정식이 들어간다든가 양파, 마늘이 들어갈 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인력지원상황실하고 농촌 일손돕기 추진 경비를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766명이 합법화된 외국인 노동력이에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여론이랄지 보면은 앞전에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굉장히 했을 때 많이 자국으로 가버렸지요?

예예.

그래서 상당히 인력난에, 현지에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얼른 잘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력지원상황실 운영하면서 우리 공직자만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수시로 다른 우리 자영업자랄지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월동 작물 관련해서 겨울대파가 시장격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마늘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아마 마늘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도하고 곧 협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건 생산안정제 사업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와 연계해서 차후에 이 코로나가 좀 끝나면 일부 아마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 좀 아쉽다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해남군이 좀 선도적으로 자체 사업으로라도 좀, 마늘도 자체 시장격리를 좀 먼저 했으면 좋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에 유통지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유통지원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30억819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 산업 지원사업은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균주를 생산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양질에 균일한 발효식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삼산면 두미원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추경 편성 이유는 국·도비 추가 내시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박스입니다. 황산 징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박스입니다. 화산 관동 새뜰마을 사업은 균특 3억1700만 원, 도비 3200만 원, 군비 7600만 원 등 4억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문내 예락 새뜰마을 사업은 균특 2억9100만 원, 도비 2900만 원, 군비 6700만 원 등 3억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환경교통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331억3206만4천 원에서 9600만 원을 증액하여 332억280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 택시 종사자 긴급 지원금으로 택시종사자 192명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씩을 도비 40%, 군비 60% 비율로 지급하도록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아까 안전도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는 것 같네요. 개인택시 있죠?

예.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192명 안에.

예예.

가지고 계신 분들 되죠?

예. 개인택시 100대, 법인택시 92대 ······

그러면 개인택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죠?

예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재난관리기금인가요?

예예.

100만 원씩 주는 것을 중복으로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택시 말고 우리 또 관내 용달, 화물 용달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예.

그분들은 왜 여기에 배제가 됐는지 그 부분 좀 ······

이제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40%, 군비 60% 사업으로써 도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을 매칭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긴 다 마찬가지일텐데 ······

이제 그 기타 부분은 아까 우리 안전도시과 재난기금에서 지원하는 100만 원에 일단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그 범위로 포함되고, 특별히 택시에 대해서는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매칭하게 된 사업니다.

아니,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150을 받게 되고, 또 화물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서 그러면 100만 원만 지원받는 그런 경우로 진행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2차 출연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2차 출연 승인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 무담보 신용대출 기회를 부여하여 경영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본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3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상하반기 내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수의 소상공인이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억 원의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60억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제5조 제2항에서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원 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8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또 제9조 중에서 “교부”를 “교부결정”으로, 제10조 제2항 제4호 중에서 “허위”를 순화용어를 사용하여 “거짓”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명) 김영희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