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07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해 심사를 한 후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실시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인만큼 남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추경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도 신속하게 제출하여 원활한 추경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 직제순에 의해 소관 과장의 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금회 추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2억3,59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2,749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입니다. 각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세부사업의 배상금등에 봉천제3구역 미보상토지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1억5,07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재건축사업추진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에 주택가액 감정평가수수료 2,14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게시대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보수비용 200만원 증액과 현수막게시대 상단현판정비 4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조성 및 정비분야에서 가로공원 및 녹지대 유지·정비사업에 1억3,626만원,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억3,543만6,000원, 관악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2,400만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임 퇴직금과 보수인상분 1억5,96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존지출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9,14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금년도 우리 구 총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액은 3,265억2,420만5,000원이며, 당초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등을 9회 간주처리한 금액 154억2,017만4,000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90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420억4,33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5% 증액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규모는 총 195억1,098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8%, 기정예산 대비 5.70% 증가하여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3,615억5,436만5,000원이 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시세입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복지부분 국·시비보조금, 기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재원이 구성되었으며, 이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10%,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42%, 사회복지 분야에 34.76%,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9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57%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공원녹지과 상상어린이공원조성 시비보조금 12억3,592만5,000원 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억9,762만9,000원 대비 25.27%인 29억510만5,000원 증액된 144억273만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상도근린공원 내 토지소유자로부터 무단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 진행 중 법원의 화해권고를 원고와 피고가 모두 수용하여 소송을 종료하고, 배상금등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1억5,076만5,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택재건축사업추진 세부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낙성대동 소재 삼우주택과 남현동 경성주택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동산 가격조사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 2,146만5,000원을 일반수용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현수막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보수비용 200만원 증액과 상단현판정비 비용 4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세부사업은 관악산공원 현장 인부대기실용 컨테이너 구입 및 전기인입과 냉·난방기설치 비용으로 2,4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료 5,226만원과 공원녹지 소규모시설 정비에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조성 세부사업은 사업비를 60 대 40으로 시비와 구비를 분담하는 사업으로 은천동 국지, 남현동 예촌, 인헌동 원당·봉천, 신림동 새들어린이공원 등 5개소 6,437㎡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비 12억3,592만5,000원과 구비 6억2,3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며, 창의어린이공원조성 세부사업은 낙성대동 탑골, 행운동 까치, 신사동 남부, 난곡동 무궁화, 삼성동 약수암어린이공원의 시설을 최첨단 과학시설로 교체하여 맞춤형 동네쉼터로 2011년 재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1억3,543만6,000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관악산 둘레길조성 세부사업은 사당역에서 신림공원까지 18km에 둘레길 코스개발과 조성 및 운영하고자 2,4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관악산 등산로 정비 세부사업은 대학동 56번지2호 일대에 휠체어를 타고 숲길을 산책하고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분석, 기본설계를 하고자 2,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4명의 임금인상에 대비하여 기정 인건비의 4%인 2,830만5,000원과 금년 12월 31일자 정년퇴직하는 1명의 퇴직금 1억3,1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8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9,097만9,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2억7,670만원을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액 토목과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계액과 결산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액에서 각각 2,749만3,000원 감경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의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석에서 설명하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모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을 보니까 삼우주택이 봉천7동에 있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경성주택이 있지요? 이 두 가지 사업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조사비용으로 2,1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 추경안에 넣지 않고 사전에 보면 또 여기에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금년도 9월에 준공 나옵니까, 예정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런데임창빈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준공 4개월 이내에 부담결정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사항이 법적으로 있어서 2006년도 9월 이후에 관리처분 사업장부터 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놓쳤습니다.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요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해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할 때? 애초에 예상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

사전에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미처 그걸 체크를 못해서 놓쳤습니다.

임창빈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봉천제3구역 미보상토지 부당이익금 및 사용료가 1억5,075만원인데 실제로 이게 화해조서지만 패소나 마찬가지인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하셨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박원철 변호사님이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봉천제3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도근린공원 쪽에 무허가가 난립해 있었는데 그 공원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안쪽 드림타운 쪽으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도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공원 쪽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구역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요.그 당시에는 상도근린공원이 원래부터 공원이었기 때문에 공원기능만 회복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 별도의 보상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담당들이 검토해서 보상을 안 하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복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산복도로 20m를 조성하다보니까 사면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면부분을 공원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요. 도로법에 보면 사면부분을 도로로 인정한다고 해서 공원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변호사라든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거울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데 지난번에 8·29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하락이라든지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가 굉장히 어려운데 주무과장으로서 가시적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부동산이 너무 상승해도 문제지만 너무 하락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우리는 지금 어떤 정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저희는 재건축·재개발 쪽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렸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현재로 봐서는 체크할 수가 없고요 단지 DTI규제가 풀림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시가가 장래에 사업이 완공될 당시의 가격을 보았을 때 상승된다고 하면 사업의 반대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혜택을 - 수혜를 - 보는 사람은 무주택자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취득세, 양도세 50% 감면 받나요? 지금 융자는 한도가 얼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DTI규제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요.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도 아파트가 많은데 연합회하고 노력해서 회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관악구가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과연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재건축과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아까 배상금 관련해서 판결문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회의 끝나면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는 세입만 있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비가 금년 말로 종료되는데 차후에는 난곡지구라든지, 낙성대지역 주변, 시흥IC 주변 용역비는 더 증액 안 해도 이것으로 종료가 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증액 계획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증액되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책정했던 예산안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업조닝되는 것이 다 그걸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없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에도 계셨고 국장님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관악구는 조원동이라든지, 난곡지역이 업조닝이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송이 진행된 게 끝났습니까? 법원에 5억 몇천만 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소송이 언제죠 그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조합장실에 갔더니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를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농협이라는 것이 우리 시골의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서 우리 관악구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건너편에 금천구는 '98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관악구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편의시설이 지금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업조닝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해 낼 수 있겠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입이죠, 세출은 없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700만원 감경정하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감경정하는 사유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 보니까 차익이 발생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당초 추계했던 금액이 실제 집행보다 많아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감경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뭔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산액을 실제 집행액보다 2,700만원이 과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다편성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추계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계금액 자체와 집행금액하고 차이가 일어났을 뿐이지 큰문제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문제는 없어요? 10월달 정도에 추계를 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12월달 쓸 거 하고 좀 여유있게 잡아야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거 아닌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앞으론 주의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뒤쪽에 잉여금 넘기는 과정에서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결국은 11월, 12월에 그만큼을 집행을 해 버린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다고 봐야죠. 그 정도 집행 안 할 거라고 계획하고 추계에서 계수는 넘겼는데 실제 11월, 12월달 두 달 동안에 2,700만원 만큼의 집행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차익이 발생한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2,700만원이 금액이 적으니까 다행이지 2005년도에 한 번 큰 사건이 발생한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관악구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서 104억 재정결손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계할 때 좀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추경할 때 상당히 재정압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좀 신중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9년도 결산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이 세입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로 재원인데 2009년도 결산시점에 몇 %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총부과금액 얼마에서 실제 징수액이 얼마였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수납액은 24억, 예산액은 14억 8,100만원이었고요, 징수액은 24억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이 얼마 였다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4억 8,1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 초과달성한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한 65%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2009년 결산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65% 정도 달성했어요. 그러면 금액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9억 5,000만원 그죠? 그 돈 어떻게 썼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죠? 보통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딘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토목과에서 많이 집행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요구사업이 있는지 세입부서에서 요구사항을 수렴하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초과달성 했을 때 9억 5,000만원이면 큰 금액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요구수렴 했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검토 못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국장님, 부서별로 요구를 수합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수납하면 시나 국고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22.5%만 우리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 22.5%를 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넣어놓으면 기반시설 6가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 상·하수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세부내역은 확인했는데 금액을 9억5,000만원에서 20%를 쓰든, 30%를 쓰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주 세출부서가 토목과더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당시에 토목과에서 도로보수 포장비용으로 추경에서 다른 부서에서 쭉 계수조정해서 삭감되고 조정됐던 금액을 토목과로 일부 증액시켰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원 자체가 굳이 그렇게 해서 조정 안 하고 이 만큼을 세출로 내보냈으면 그 돈이 다시 일반회계나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충분히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동안에 결국은 돈은 묶여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돈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돈이 묶여 있었다는 건 필요한 사업들이나 필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돈이 묶여 있다가 잉여금으로 넘어갔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목과에 증액하는 예산을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9억5,000만원을 다 쓰든, 말씀하신 대로 22%밖에 안 되면 2억원 정도를 쓰든 그럼 그만큼의 차액 만큼은 그 당시의 추경과정에 일반회계나 다른 데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인데 그냥 묶여 있다가 넘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관련해서는 세입현황을 잘 보시고, 추계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감경정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초과수입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이 관악구 사업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돼요. 징수해 놓고 꽉 묶어놓고 부서에서 갖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챙겨서 업무 진행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 과장 한운기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기존에 예산편성이 200만원 됐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어차피 본예산 때 민선5기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슬로건을 교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200만원이 아마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상단에 있는 200만원은 1년 동안 어떤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거나 또는 지금 현재 구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동걸이대로 하는 비용으로 남겨놨던 것이고, 상단 슬로건으로 책정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추경에 619만원 이것을 본예산에 잡았어야 될 것이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관악로 봉천고개에서부터 은천로 입구까지 가로게시대가 몇 개인지 아시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너무 상업적이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민게시판이 성현동에 10군데가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수막게시대는 두 개에서 한 개는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너무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시민게시판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마땅히 장소가 없어서 현수막게시대만
태동

김태동위원

장소가 없다고 그쪽에 다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미리 검토해서 이전할 데가 있으면
태동

김태동위원

몇 곳을 뽑아다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 미관상 보기 싫어서, 지금 봉천고개에서부터 은천로 입구까지 쫙 설치를 다 해 놨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바로 조치하세요.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나가다 보세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초속 40m만 되면 간판이 다 날리게 된단 말이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태풍피해로 간판이 몇 개 정도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총 44군데에 50개가 이번에 간판이 떨어지려는 위험성이 있었거나 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일날 오후까지 저희들이 특별 현장점검 활동을 나가서 조치를 다 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이 이렇게 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한 50개 정도가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도 태풍이 더 온다고 하니까,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지주대가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서 금이 간 데가 있어요. 이것도 옥외광고물 같은 건 대형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지게 되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간판정비도 중요하고 디자인거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업주한테 계고장을 보내서 위험요소가 있으면 수리를 하게끔 하고 조사를 해서 향후에 이런 대형사고 안 나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통상적으로 슬로건을 합니다만 굳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21군데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설치해도 되는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14군데입니다.

조규화위원

추경에 불요불급한 데가 많은데 물론 비용은 적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구청장님이 지시한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그것만 지금 안 돼 있고요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이미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과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본위원은 앞으로 재정이 굉장히 지방세도 감소하고 각 구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훌륭한 분이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다면 이거 하려고 해도 야, 그거 다른 비용에 써라 본예산에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구정슬로건은 그전부터 항상 있어 왔었던 겁니다.

조규화위원

자료보니까 구청장님이 2010년 7월 15일날 특별지시를 하셨네요. 그래서 지침받아서 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 과에만 내린 것이 아니고 민선4기 사항들을, 당연히 그건 정리가 돼야 될 아니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김태동 위원님이 계속 그거 물으셨는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업내용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선거로 인해서 그 슬로건이 바뀔 거다 그 사항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슬로건이 민선4기 거를 민선5기에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슬로건이 바뀐다는 건 알지만 예산편성할 당시에 슬로건이 바뀌니까 그걸 예산에 편성하자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민선5기 구청장을 맞을 준비가 안 되셨던 것 아니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전혀 아니고요 6월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올지 안 올지 몰랐다면 구청장이 알면 큰일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다른 부서는 본예산 때 이걸 바뀌니까 미리 잡아야 됩니다하고 막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도시디자인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잡으려고 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사업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본예산에 잡은 분하고 추경에 잡으신 분하고 누가 더 소신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체가 본예산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사안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본예산에 잡냐 추경에 잡냐 그것보다는 이걸 4년에 한 번씩 매번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꼭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다른 구도 하는데 다른 구가 4년마다 계속 돈 썼다고 돈 써야 되는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구정비전이 바뀌게 되면 그건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수막게시대 아니에요 관악구.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구 현수막게시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방을 가보더라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민선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쓰는데 그게 맞느냐 그 거예요? 이 사업예산을 떠나서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619만원이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419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수비용 애초에 본예산에 잡았던 비용이 얼마에요. 200만원 잡으셨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상반기 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보수하면서 어차피 주된 사업은 민선5기 슬로건 때문에 작업하는 것 아닙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추경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400만원이에요. 육교 있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 다 바꾼 거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확인하시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홍보전산과 사업이더라도.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 얼마짜리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금액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9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9글자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만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님 입장에서.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표현하는 게 입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나 우리같이 현판 상단에 실사 그대로 하는 것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 군데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었는데 LED돌출형으로 바꾸었어요. 그게 4,000만원이에요. 여기 바꾸었지요? 또 어디 바꿨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21개 동 동사무소에 다 바꾸었지요? 그런데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 게시대만 하면 400만원이라고 하겠지만 민선5기 구정슬로건을 구청장이 특별지시로 해서 바꿔라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요. 4년마다 이렇게 글자 바꾸는데 육교 앞에 그거할 때 본예산 때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들어보세요. 민선이기 때문에 구정슬로건이 다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 가면, 봉천고개는 동작구에서 넘어오는 관문이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문에 글자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천에서 이쪽에 넘어올 때 관문에 과천시장 슬로건 붙어있던가요? 뭐라고 써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과천에서 넘어오는 그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남태령고개 뭐라고 써 있던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올 때 "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구정슬로건이 일부에서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걸 매번 4년마다 바꾸는데 거기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아, 저게 슬로건이 바뀌었구나, 저게 민선5기 슬로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 수도 있겠지만 구청공무원들하고 구의원들 말고는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해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게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지 특별지시 내려서 글자 바꾸라고 돈 집행하는 게 그게 사람중심입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내실을 기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민들도 차로 이동하거나 도로를 봤을 때 어느 지방이든 구든 그런 구정슬로건이 다 현수막게시대에 붙어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님이나 저희 공무원만 아는 사항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반주민도 아는데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반주민들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그걸 일일이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이기 때문에 간판이나 디자인 시설물들을 어쨌든 관리하지 않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걸 바꾸고 홍보전산과에서 주요관문 걸 바꾸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의견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구청장이야 당연히 바꾸고 싶지요. 그런데 4년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예요. 과장님이 답을 하면 인사에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직언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소신있는 공무원이 아닌가 싶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없던 것을 구청장님이 새로이 특별지시했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속해 오던 거니까 안하면 이상한 거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들이 항상 표시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속해 오던 걸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은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사안들이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금회 상정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 공원녹지분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공원녹지과가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상당히 피해가 많지요? 가로수라든지 관악산에 지금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아직 정리가 다 안 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응급조치는 거의 다 됐고요. 오늘 내일이면 우리 구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사항 정도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에 도로에 쓰러져 있던 나무는 다 정리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도로변은 그날 다 정리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변은 다 정리를 하셨고,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보상을 많이 해 주시나요, 어떤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보통 밤10시까지 우리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고생하셨는데요 그거에 따른 노임을 추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그러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예산이 더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청장의 슬로건이 사람중심인데 사람중심으로 하다보면 더욱더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그러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없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서관과도 하나 신설이 됩니다만 도서라는 자체가 사람이 우선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도서가 필요하지요. 지금 우리 관악산 공원 인부대기실을 새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을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관악산공원 인부대기실이 휴게소 건물이 있는 그 자리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악산 사무실 바로 옆에 옛날에 매표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인부대기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은 어떻게 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를, 구매표소 자리를 지금 인부대기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 자리가 관악산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간단한 도서관을 설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면 인부대기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부대기실을 다른 장소에다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대기실을 마련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컨테이너를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화장실 앞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구역 쪽에 그런 쪽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컨테이너박스라는 표현은 기존에 철로 되어 있는 그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박스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박스에다 외관을 보기 좋게 몰딩이라고 할까요? 건물형식으로 예쁘게 주변과 어울리게 지붕을 씌우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도서관을 설치한다면 대여하는 걸로 할 장소를 제공합니까, 아니면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기존에 우리 관악산 인부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던 장소를 도서관으로 돌리고 인부들을 컨테이너박스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바로 옆에 관악문화·도서관이 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기에다 다시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사람은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휴게실로 이용하던 장소를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데를 도서관으로 하고 사람들이 전부다 컨테이너박스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정말로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정리하셔야지 사람이 살던 데를 사람은 쫓아내고 컨테이너박스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에 컨테이너박스 있던 데도 휴게장소로 옮기는데 지금 실례로 기존에 컨테이너박스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전부다 건물을 얻어서 쉼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을 컨테이너박스로 옮긴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장으로 옮긴다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로 옮긴다는 것은 지금 관악구에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중심의 관악특별구입니까, 도서중심의 관악특별구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이 컨테이너지 지붕이나 외장이나 이런 걸 똑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장소도 굉장히 비좁고 그런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산에 설치해도 상관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시설은 저희들이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렇게 박스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더 편리합니까, 기존에 있던 데가 더 편리합니까? 그분들의 의중은 들어봤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부대기실도 비좁은 형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그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도 하고 그분들이 지금 말이에요 태풍 곤파스 같은 경우 때문에 관악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사람중심이라면 사람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되어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인부대기실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관악산 관리하는 저희 기능직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무실은 들어올 수 없고 하다보니까 아침에 그곳으로 출근해서 그 자리에서 인부, 트럭관계 체크나 이런 등등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전부다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행정사무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에 파견된 사무실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그게 인부가 몇 명이나 상주하죠? 어쨌든 출근해서 관악산에 자기업무를 보러가지만 거기에 소속된 우리 기능직공무원과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30명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한 30여 명 되죠? 거기에 한 장소하고 우리 낙성대 장소하고 두 군데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낙성대 건너편에는 우리 조경팀에서 관리하는 인부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관악산에도 저쪽 저희들이 성주암 올라가는 쪽에 창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서도 하고요. 그것도 작년에 아주 시설정비를 잘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예우해 드릴 건 예우해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해서 그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차후라도 더 설명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성주암 올라가는 데 대형창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샤워시설까지 전부 다 설치해 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하여튼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냐 서로 타진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작정 그냥 옮겨서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대화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추경예산 편성은 어느 때하게 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하죠? 어떤 때 추경 예산편성을 하냐 이말이죠. 어떤 경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건 꼭 돌발변수가 발생했다든지 그 정도까지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전체적으로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요 어떤 사업성이 지속되는 것보다 새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검토해 보니까. 우리와 관련 부서도 매일반입니다마는 그 중에 도서관설치를 보면 설치하는 장소가 리모델링하는 데 포함해서 5군데 정도 되고요, 이 관계는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악산공원 인부대기실 설치도 내내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유종필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공약사항이라기보다도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관악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약사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도서관설치 이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도서관설치에 관한 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데요.

길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연관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낙성대공원도 보면 낙성대공원 내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도서관 설치하고, 또 종합체육관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안을 보면. 이게 과연 바로 붙어있다시피한 곳에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관악산공원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컨테이너박스가 낙성대도 하나가 되고 관악산공원에도 하나가 되는 거죠? 예산 절감차원에서 관악산공원에 인부대기실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 보면 현재 인부대기실로 있는 장소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비가 5,500만원이에요 보니까. 리모델링비용이,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5,500만원이 드는데 인부대기실 설치건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2개 구입하는데 1,800만원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차라리 인부대기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낙성대공원도 컨테이너박스에 도서관 설치를 할 계획이니까 관악산공원도 컨테이너박스를 2개 구입해서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냥 인부들이 쓰면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에다 그냥 도서관을 설치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게 추경 예산의 승인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7만3,820원 이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실 거죠? 201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반납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반납금입니다.

조규화위원

왜 반납을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은 집행하고 남으면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반납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림천이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넝쿨식물도 심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하거든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제대로 덮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여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규정상 안 됩니다.

조규화위원

규정상 안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내년 본예산 세우시고. 두번째로 서울대정문 앞에 매점이 금년 말에 계약이 완료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공원 휴게소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연말에 완료되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재계약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왜 관악구가 아닌 영등포 사람으로 했어요? 입찰했죠? 아니, 금년 말인데 무슨 계약을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서울대정문 옆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아니, 소관은 아닌데 아까 우리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 공약이, 길용환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저는 우리 구청장님 도서관 책을 많이 읽는 사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부구청장한테도 제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전시성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 하지 마라, 지금 우리 문고도 있는데, 사업예산도 없는데 이게 지금 인부대기실까지 없애면서 관악산에 한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매점 같은 데는 넓지 않습니까. 일부를 충분히 할애해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집행부가 그냥 구청장 공약사업에 치우쳐서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현실성과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저는 전적으로 컨테이너박스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다시 거기다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어요. 나는 이 문제 가지고도 부구청장한테 항의했어요. 좋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정말 중요한 목에 도서관을 설립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을 홍보를 해서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났을 때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공약사업으로 해서 여기저기 또 동에 지시해서 세이브마트 공터에다 새시로 해서 비 안 맞게끔 한다, 나는 그 발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거죠. 또 행정개편이 지금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과도 실질적으로 그게 한시적인 겁니다. 테스크포스팀으로 만들든지 과를 신설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가 아까 민주당출신 위원님이, 난 정말 존경합니다만 당을 떠나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가 정말로 제대로 정책을 했을 때 전적으로 동의할 건 동의하고 우리가 문제점을 따질 건 따져서 제대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박스 문제는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에 인부들이 다 지금 관악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부셔서 거기 리모델링 돈 들여서 한다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워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니까 사실 과장으로서 "노"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라도 "노" 못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소신있는 과장님이라면, 국장님이라면 이런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에 해도 되니까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구청장한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아부하고 구청장이 시킨다고 해서 사업편성하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집행장한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만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이 예산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책을 더 읽고 우리 관악 구민들이 정서적인 함양이라든지 지식함양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행정개편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게 중구난방으로 설치되어서 너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나타내려고 합니다. 빨리 먹는 음식이 빨리 체합니다. 중요한 목에 설치해서 분명히 그것이 효과가 나타날 때, 독서경연대회라든지 그런 효과가 나타났을 때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냥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여기저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께서 같은 당이라도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당을 떠나서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상당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표소 자리는 우리 구에서 공원이용객이 가장 많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의 담당부터 국장님까지 여러 차례 거기를 현장을 순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아마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공원이용객은 그 자리가 최고로 많은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더라도 관악산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책이 비치되어 있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도 있겠지만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책 읽고 대여해서 갖고 올라가서 책 읽고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숙고를 하고 물론 그런 민간단체라든지 구청 집행부하고 그와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탁상공론으로 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어요. 거기 앉아있는 위원회가 전부 다 구청장을 위하는 인사들로 다 구성이 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적당히 동조할 뿐이지.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그 컨테이너박스가 관악산입구 주차장에 종전에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했던 박스가 두 개가 있었죠? 기존 컨테이너가. 주차장에 두 개가 있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모범운전자하고 급식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고 있던 박스가 기존에 두 개나 있었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컨테이너는 공원녹지과의 소유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빈 컨테이너박스는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쪽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걸 다시 반환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용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박동석위원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기 사용하고 있는 매표소를 반환하고 다시 컨테이너를 구입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던 것이 있었지 않느냐는 걸 묻고 싶은 거고요. 지금 낙성대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지요. 여러 개 있지요? 다 사용합니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개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다 사용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사용목적이 다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 9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구청장 정책에 대해서, 도서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지식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약간의 예산이 지출이 되더라도 전체 우리 구민의 지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 사업은 꼭 필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건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건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쪽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저희들이 국비나 또는 시도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은 걸 갖고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반환하게 되어 있지요. 어렵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려다 보니까 아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목별로 예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대체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가능한 한 지원받은 건 다 쓰도록 하세요. 지원 받기도 어려운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반환하는 게 낙찰차액,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한다면 법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규정상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속 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삼성동 약수암에 공원이 있거든요 놀이터. 그게 여기 사업계획안에 있는데 거기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구역지정이 된 지역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제 구역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지역순찰을 하면서 보는데 지금 현상태도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지역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발전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환영하는데 얼마 후면 거기가 1단계 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될 지역인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안목없이 막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이니까 돈 많이 갖다가 많이 시설해 주면 좋지요 저는. 그런데 궁극적인 차원으로 구예산을 갖다가 안목없이 그냥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업명세서 77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러한 재개발지역이나 이렇게 하는 건 꼼꼼히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 약수암지구는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자세히 검토할 것이 사실상 거기에는 이용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위에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동네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설도 나름대로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돈 갖다가 다른 데 많이 투자해 주세요 우리 동네에다가. 우리 동네 예산 세운 걸 다른 쪽으로 많이 시설투자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외관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나 이게 2012년까지 저희들이 그 법에 의해서 전부다 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려고 보면 이왕하려고 하면 어차피 돈이 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박동석위원

지금 답변 중인데요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여지책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재질의하는데요 우리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이 다 있었지요. 지금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처음에 놀이터 시설할 때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런 건 무시하고 그 시설이 된 건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그런 걸 많이 간과를 하고 했었지요. 물론 다 안전에 대한 규정, 시설물에 대한 안전거리 이런 것들은 전부 지켰지만 위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 등등 이런 건 그전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관리규정이 생기면서 새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좋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한번

박동석위원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관악산 정문으로 들어가면 농촌체험장 옆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지요 작은도서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도서관사업과 별개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녹지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돼서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공원녹지과 아이디어로 숲속 작은도서관이라고 설치를 2년 전에 했던 겁니다. 본 도서관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됐던 거고요. 다만, 도서관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주관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20헤베 정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물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평 내외로 되고요 데크가 45㎡해서 전체적으로 80㎡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사업이 좋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관악산 정문 입구하고 꼭 두 개가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걸 좀더 활성화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입구 쪽에, 이야기하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홍보효과가 좋다 사실 작은도서관은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책을 빌려서 그 옆에서 보고 그 장소가 좋아요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고. 그런데 입구 쪽에는 결국 책을 빌려서 가고 주위에서는 책을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왜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있으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있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당을 떠나서요. 그 다음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관악산 등산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장소를 꼭 관악산 그 장소에다 해야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전망, 꼭대기까지는 사실 올라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중간으로 해서 조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점, 그런 지점을 찾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산을 많이 다닙니다. 산악회 회장도 하고 사실 보통 분들이 그거 가는 길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데크로 해서 나무계단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청룡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제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꼭 관악산만 생각하지 말고 청룡산 같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본 겁니까, 아니면 꼭 관악산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산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랏길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2년 후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등산로 이것하고는 다르지만 하여간 그런 자랏길 조성사업이 추진이 될 겁니다. 시비로 추진이 될 겁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기본설계하려는 그 앞의 산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는 하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노약자 되신 분들은 다닐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다 그렇게 보는데 한번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해봤고요 이것은 현황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조감도나 개략적인 그런 걸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도 시비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시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청룡산하고 모자봉하고는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앞에 조망하는 그런 시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청룡산 쪽에서는 관악 일부만 조망을 할 수 있고, 모자봉 쪽에서 보면 한강까지, 한강물이나 다리까지 전부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상암동 월드컵구장이나 이런 데까지 다 조망이 가능합니다.

송도호위원

날씨 좋은 날은 청룡산에 가도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요. 2광장 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조금 괜찮은데 돌아서 저쪽 내려오면 거기가 암벽으로 돼서 굉장히 위험해요. 일반 등산 다니는 사람들도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혹시라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 다치지 않도록 설계를 처음부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비로 하는 거니까 잘해서 잘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구청장님도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가 6 ~ 700명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염원이 뭐냐 자기들이 운동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험장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녹지공간도 많고 해서 아마 고엽제 회장께서는 유종필 청장님도 만나서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물론 중간까지 2,000만원 들여서 사업비가 얼마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동카라든지 보행으로 해서 걸어하실 것 아니에요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사업도 실질적으로 좋지만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 사업계획을, 난곡에 한전이 지금 지하로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상이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소운동장이라든지 체험장, 치료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타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치료하고 그런 하나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방향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구청장님한테도 고엽제환자 회장님께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을 보니까요 상상어린이공원 예산이 하나 있고요, 창의어린이공원 예산이 있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창의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창의어린이공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관악구 말고도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구 독자사업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상상어린이공원사업은 2010년도로 마무리되는 거지요 끝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금년 하반기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무리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추경예산 추가로 해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요청하신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창의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민선5기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객관적인 조건은 바꾸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상상어린이공원은 시비, 구비 6 대 4지요? 그렇게 진행했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창의어린이공원은 실시설계 과정은 시비 지원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00% 구비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1억3,500만원 실시설계비로 창의어린이공원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여기에서 몇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1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반영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얼마 정도됩니까? 그 규모가 대략.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 20억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20억을 지금 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다섯 군데 소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창의어린이공원사업에 20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지요? 편성해야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전 상상어린이공원사업은 시비,구비 6 대 4 매칭펀드였는데 이건 안 되죠? 100% 구비사업인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부담이 가겠네요. 기획예산과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된 게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지만 평소부터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20억이면 한 군데 4억인데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약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핵심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핵심사업과 공약사업의 차이가 뭔가요? 이전에도 해왔던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이다. 그럼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이전에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선5기에서 잡았던 사업인 거죠. 그러면 과장님 사업설명서 77쪽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핵심사업이라고 바꾸셔야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한 민선5기 공약사업임”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약사업이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약사업이나 핵심사업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똑같다고 하는데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구비를 내년 본예산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구비를 다 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느냐 그거예요? 공약사업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내놓을 거다 이런 건가요? 상당히 큰 예산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거를 떠나서 사실 공원녹지과 예산 비율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으로 하는데 어린이공원은 최소한 구청장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 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추진경위나 이걸 부인하거나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어린이공원이 올해까지 해서 종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상어린이공원사업하고 똑같다고 봐야 해요, 그렇죠? 이름을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이 끝나니까 구청장이 상상어린이공원 사업하면 이건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공약사업이니까 이름을 다른 걸 붙이고 싶어하겠죠. 그런데 기존 상상어린이공원사업처럼 한 개소당 4억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안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4억을 안 드리고도 그걸 충족하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인지 예산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창의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상상어린이공원 플러스 저희들이 각 공원별 주제 테마를 하는 그런 사항을 업그레이드한 걸 저희들은 창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시대가 지나면 전부다 발전이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장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공사비, 시공비에 있어서 지금 한 개소당 4억인데요 4억 안 들이고 공사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앞으로 자꾸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걸해서 구민이나 어린이에게 제공해야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런 거 아닙니까? 2억 정도 가지고도 공사할 수 있지만 창의를 여기에 가미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4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이건 좋습니다. 뒤에 있는 시설설계 1억 3,000만원만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단순하게 심의하는 게 아니고 바로 12월에 내년 본예산이 20억을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더 드렸던 거고.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내년도 실제 들어가는 20억하고 연계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시설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제일 낙후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기존 시설을 하루 빨리 정비하면 일부라도 저희들의 낙후된 관악구의 이미지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뜻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장님이나 많은 담당직원들이나 상상어린이공원사업에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도서관 가지고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서관 과장이 생기겠죠? 도서관과에서 답변할 내용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기 도서관이 타당하냐 안 맞느냐, 실제 효율적이냐 아니냐는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닌 거죠. 도서관 관련부서에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질의하는 것도 어쨌든 아이러니하고 과장님이 하는 것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추경예산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부휴게시설을 옮긴다 그러면 옮기면 돼요. 그리고 그쪽에 컨테이너 도서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거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현재는 문화체육과겠죠? 문화체육과 도서관팀에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뭘 어떻게 만들 건지 안을 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드는 의문은 이 컨테이너박스 기존 인부시설에 냉·난방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기시설도 되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컨테이너박스는 들어서 옮길 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것을 옮겨서 만약에 도서관을 위해서 양보하면 그 컨테이너박스가 가고 나머지 들어가는 필요예산은 도서관과에서 아니면 도서관 담담당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치장을 하든 900만원짜리 가져다가 만들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잡느냐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인부들이 이동하고 필요하면 거기 걸 조금 더 보완하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의혹이 드냐면요. 도서관 쪽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예산을 편법으로 돌린다는 의혹밖에 들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절대 아니면 인부 컨테이너박스를 기존에 있는데 그거를 다시 또 새로 만들어서 하고 그 박스는 다시 도서관으로 쓰기 위해서 또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게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맞다고 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간 위치적으로는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위치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고 예산을 도서관 쪽으로 가는 예산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

장소를 비워달라고 하니까 비워주는 것이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장소를 비워달라고 하니까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인부컨테이너만 갖고 가면 되고 그 자리에 가서는 소위 속된말로 지지고 볶든 간에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그 예산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냥 방침이 섰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따질 거 없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론이 어느 정도 모아졌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계속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의혹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인부컨테이너 가고 그 자리에 도서관 컨테이너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이걸 서로 맞바꿔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두 배로 드는데. 그래서 이 건은 여기서 질의해도 과장님이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현실적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창의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고요. 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개 다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낙성대공원하고 관악산공원 쪽에 인부컨테이너박스가 지금 위치해 있죠? 위치해 있는 그 지점을 찍어서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부컨테이너박스가 있는 위치하고 지금 숲속 작은도서관이 있는 그 거리를 도면에 표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도서관으로 방침이 난 그 위치, 그렇게 됐을 때 인부컨테이너박스가 이동하게 되는 위치, 그 거리하고 위치를 다 찍어서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8월에 결정났죠? 도서관은 위치가 있으니까 이전하라고 결정난 게, 2010년 8월에 결정났죠?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8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부서간 협의인가요? 어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부서간 협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청장 방침은 아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방침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죠, 구청장 방침이면 방침이 나서 결재가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구청장 방침은 밑에 담당직원부터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다 결재사인이 나죠. 방침 받은 거예요, 아니면 부서간 협의하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방침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도면제출하실 때 방침을 받으셨으면 방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방침이 아니고 부서간 협의하셨으면 어느 부서 그리고 그 협의에 참관했던 분들, 그 다음에 협의사안이 문서로 있으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문서가 없으시면 협의에 참가했던 분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그린파킹 및 주차분야 우수공무원 선진주차문화 연수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제출해 왔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대리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텐데 소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답변석으로 오시는데 추경예산안 내용이 많지 않아서 잠깐 설명하고 앉는 게 번거로운 것 같아서, 몇 분 위원님의 제안도 있으셔서 이번 추경안 제안설명에 한해서는 바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사업설명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4억4,66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3억4,350만원과 시보조금 사용잔액 11억319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억47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 인상대비 예산으로 1억1,867만5,000원등 총 1억6,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포장 보수공사와 시설물보수 등 도로시설관리에 8억7,808만9,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유지 관리에 1억5,399만6,000원 등 총 11억4,8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에 6억3,276만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인상 대비 9,467만5,000원 등 총 8억5,61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에 2억5,590만원, 주차장시설 확충에 22억6,293만9,000원 등 총 36억5,14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에 1,750만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306만원 등 총 8,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23억4,35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319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34억5,417만4,000원 대비 17.65%인 59억470만2,000원 증액된 393억5,887만6,000원이며, 이중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토목과에서 2,749만3,000원 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 33억6,613만6,000원, 교통지도과에 8,056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 하천 점용료 관리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에 소유권 이전일이 1988년 4월 30일 이전인 서울시 소유도로 중 간선도로와 접한 이면도로가 등기상 20ｍ 이상인 간선도로 증대되어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나 실제 도로는 20ｍ미만인 도로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여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153,790㎡, 25필지를 측량하여 도로와 그 외의 토지를 분할하고 20ｍ 미만 도로는 우리 구 소유로 이전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은 사용허가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사용허가 받을 자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수수료와 입찰공고 수수료로 320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세부사업은 현재 사용하는 가로단속용 일반캡 차량과 더블캡 차량이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블캡 차량 1대와 리프트 및 적재함을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에 2,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의 관내포장도로보수 세부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12억2,327만5,000원 편성하였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차액 2,749만3,000원을 감경정하였으며, 금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에 5억6,30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보수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 편성되었으나 하반기에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기 위하여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은천동 942번지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 세부사업은 도로 파손이 심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많아 폭 4~ 6m, 길이 620m의 도로를 금년 12월까지 정비하고자 2억1,500만원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세부사업은 지난 8월 1일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가로등용은 5.9% 인상되어 전기요금 부족분 3,199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세부사업은 전기요금 인상등으로 인한 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신설 300개소, 보수 2,000개소의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관내하수도 구조물 보수 세부사업은 신림동 499번지38호등 3개소의 하수도 맨홀인상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고자 167만원 편성하였고, 관내하수도 구조물 910m, 195개소의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기정예산 10억원에 3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세부사업은 주철재의 맨홀뚜껑 및 받침 등 5개 품목의 자재를 구매하여 하수도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4,699만원에 2,609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관내 하수관거 준설 세부사업은 관내의 하수관로 19,060m와 빗물받이 2,450개소를 준설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억원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유지관리공사 세부사업은 “서울시 및 4개 자치구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협약”체결에 의하여 유지용수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이고, 관악산 계곡수 관리 세부사업은 서울대학교 계곡 2개소와 대학동 금호아파트 주변의 계곡수를 이용하여 도림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계곡수 분리하수관 공사와 사당역 5번 출구 주변 침수 우려지역의 하수관 개량 공사의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공사는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세부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52개소의 시작과 끝 구간에 미끄럼 방지포장 440㎡와 안전표지판 51개소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7,79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관악초등학교 주변도로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폐지구간에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곳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보도를 조성하고자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세부사업은 낙성대동 개나리길의 차로 폭을 축소하고 양측에 폭 2m, 길이 320m 보도를 금년 12월까지 조성하고자 기정예산 5,000만원에 1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봉천로의 롯데백화점부터 봉천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의 안전휀스 정비 및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412만원에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관리 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세부사업은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에서 소요되는 부품을 구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시설확충 세부사업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써 기정예산 115억6,632만8,000원에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2010회계연도 당초예산의 순세계잉여금과 금번 추경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제외한 22억6,293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확충 세부사업은 신림동 1425번지 23호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관리전환 받아 현재 반자동에서 자동으로 시스템 운영방식을 변환하여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에 1,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세부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9호의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에 근거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28억1,904만7,000원이고, 금번 추경에 6,3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의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인상 예상 분으로 기정 인건비의 4%에 상당한 금액과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 정산금과 기본경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의 재무활동비는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의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질의·답변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쪽을 보니까 노점상 차량구입으로 2,100만원을 이번에 예산 잡았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창빈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량을, 단속만 위주로 합니까? 주로 노점상 단속할 때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단속용 차량은 우리 단속원들이 이동에 쓰면서 적치물 같은 것을 수거해서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하지 말고 본예산 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이게 사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너무 연수 따지지 마시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차량기능이

임창빈위원

차량을 점검하시면서 얼마 안 남았는데 본예산 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차량기능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임창빈위원

그건 하나의 핑계이시고 사전에 차량관리를 하시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쭉 훑어보니까 단속할 때 완전히 단속위주로만 하지 말고 사전에 계도를 해서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습니까. 지나치게 단속위주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계도를 해서 미리미리 차단해 주셔야지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단속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많이 시정해 주셔야 되고. 차량문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굳이 지금 추경에다 2,100만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가 노후됐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서 2, 3개월만 있으면 본예산 투입되는데 그때 함께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차량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할 때에는 무작정 단속을 하는 것처럼 아마 외부에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임창빈위원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속할 때만 눈에 띄이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계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점상을 단속할 때는 적법한 법절차를 위해서 계도를 수차례하고 그래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끔 시정이 안 될 때는 그때는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차량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단순히 짐만 싣는다면 내년까지 보류했다가 사도 되겠지만 단속원들이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차량도 점검을 해 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건설관리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단속용 차량이 봉천지역 한 대 하고, 신림지역 한 대, 두 대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건설관리과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총 직원은 31명이고요

임창빈위원

기능직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기능직 직원은 11명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기능직 직원을 왜 물어보느냐면요 그분들이 주로 신대방 주위나 아니면 신림사거리 주위를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도 하고 보면서 느낄 때 지나치게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도 직접 나가서 참고하시고 해서 계도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이 금년에 재계약이, 이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다시는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민선5기 때하고 처음으로 한 번하고 지금 두번째입니까, 이 영등포 한진화 씨가?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그전부터 계속 내려왔었는데

조규화위원

그런데 실제 소유자가 한진화 씨가 아니지요? 실제 명의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진화 씨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아니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실질적인 소유자가 지난 1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사망을.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처로 명의변경을 해서 올 12월달까지 그 처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를 받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월 1,400만원 넘는데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그대로 연장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포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입찰공고만 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감정평가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감정가액이 나왔을 때 그 감정가액에 맞추어서 우리가 각종 임대료, 사용료를 받거든요.

조규화위원

종전에도 그렇게 해 왔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사용료를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규정집을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례적으로 쭉 해 왔는데 32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할 때마다 320만원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조규화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적절한 금액을 우리가 연간단가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단순한 이 한 건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앞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임창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물론 각 과별로 연식이 도래되면 법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차량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쑥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못 올라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출장나가서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 봤는데 두 대가 다 그 정도로 노후돼서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사실은 추경에 두 대를 바꾸는 걸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가급적이면 이번에 바꿀 때 두 대가 다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승을 안 해 보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로만 믿고 해 주기에는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본예산도 하고 우리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2,1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물론, 차량이 노후해서 그런데 그건 부적절하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옳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없이 신대방역에 지금 노점상 정비계획이 있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하철 2호선 개통 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점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렇다할 단속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투선수가 상대방의 강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잽을 던지는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6월달에 단속을 한 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신대방역 청사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필요시에 우리가 단속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시의원들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차제에 리모델링할 때 이번 기회에 정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에 강력히 요청하셔서 이번에 그분들도 또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디자인거리하고 서울시 예산 많이 들여오면서 유난히 신대방역이 제일 불결하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협회가 있어서 물리적인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건설관리과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동안에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봤지만 이번 리모델링사업 때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시의원들이라든지,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번 리모델링은 반드시 여기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 오래 계셔서 업무에 능통하시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이 차량구입비하고 렌트차량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렌트카를 사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익을 따져봤는데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포장마차를 싣고 험악하게 쓰기 때문에 렌트카보다는 구매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면에서 낫다는 거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렌트카는 나중에 차가 파손되거나 흠이 난 부분이 있을 때 원상복구해 줘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흠 같은 게 날 수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노점상들하고 마찰이 있다 보면. 그래서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우리 걸로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차계약을 맺어서 큰 짐을 싣고 다닐 때는 개인용달을 쓸 수 있게끔 운수회사와 별도로 계약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상적일 때 평상시에 단속원들이 승차해서 단속활동하는데 쓰일 차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규화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차량구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차량연식하고 정비일자요, 우리 과장님 말을 그대로 인정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테스트하려면 차량을 여기다 갖다 놓고 운전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동안 정비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노후 된, 정비일자하고 연식이, 우리가 법적으로 5년입니까, 운행거리입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거리로 안 되어 있고.

조규화위원

보통 개인택시라든지, 사업용 택시는 운행거리로 하는데 그건 규정상 연식으로 되어 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사업용 차량도 아마 연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조규화위원

서울택시나 개인택시는 운행거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직원들? 그래서 연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차량구매에 있어서 연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많이 안 해서 노후되지 않으면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구입 시에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별로 부서차량을 많이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내용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 노점상 연합회가 몇 개 있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관악구에 되어 있는 노점상은 연합회라기보다는 디자인거리의 노점상협회가 자기네끼리 구성된 협회가 있고, 특화거리가 있고, 지금 우리 관악구에 현재 통보되어 있는 협회는 2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구두수선대가 있고 가로판매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하면 4개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가로판매대라 하면 지금 새로 정비되어서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니죠. 그건 디자인 및 특화거리 노점이라고 해서 최근에 놓은 건 그거고요, 가로판매대라는 것은 '89년도부터 놔 있는 것을 가로판매대라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노점상협회가 얼마 전에 또 하나가 생겼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갑자기 2개가 된 이유는 뭡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설명이 좀 긴데요. 간략하게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릴까요?

송도호위원

설명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노점상 협의회라는 게 아마 구에서 정관 승인을 내 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정관에 보게 되면 노점상들의 단속이나 징계 권한을 정관에 명시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구에 통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1월달에 종로구청에서 노점상비리가 터져서 신문에 났는데 그걸 보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정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정관으로 인해서 협회를 인정 못하고 있던 반대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곪아오다가 도대체 정관을 따르지 못하겠다 우리가 구청의 권한 있는 공무원한테 단속을 당하는 건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같은 노점상끼리 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그런 의견이 나오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번영회를 조성해서 별도로 관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단체가 되겠다는 취지에서 번영회라는 협회를 조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 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내주라는 근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관리하기 힘들어서 새로 하나 만든 건 아니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불법단체나 전노련 같은 데는 거대하다 보니까 자기네 불법을 합리화시키려고 시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크면 클수록 좋지 않은 단체다, 약화될수록 우리가 일하기 좋은 단체라는 것은 제 소견입니다. 저는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개가 있는 것이 좋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두 개가 있는 게 좋은 것보다도 저는 거대단체가 되는 것보다는 단체가 축소되는 게 좋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게 좋다는 뜻으로, 제 의견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제 회원들이 몇 명씩 되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번영회 54명 중에서 반반씩 갈렸다고 보면 됩니다.

송도호위원

확실합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디자인노점협의회라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 취임해서 어떤 규정대로 영업자 준수사항대로 지시하면 과장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반기들고,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할 소리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19건에 대한 진정 및 탄원서가 접수 됐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해당공무원들을 전보조치해야 한다, 하물며 최근에는 경찰서에 관련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까지 한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단속을 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점시간 외에는 타 보관장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3번 출구 같은 경우에 디자인노점협회의 임원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동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수사항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다루기가 힘들어서, 보통 그러죠 어용노조를 만든다고 하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식이 아니였으면 좋겠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대화는 많이 해 봤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대화 자체를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민원을 넣을 정도가 된다면 그 사항을 갖고 해 당 팀장이나 과장한테 와서 대화를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왜 글로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진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실 박스를 주워서 거기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저는 활성화되어 있는 노점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규격에 맞는 박스를 줘서 노점하는 거죠, 지금?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너무 단속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금도 내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단속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입맛에 맞게 조그마한 새로운 협회를, 처음에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죠, 7, 8명 됐죠? 시작한 부분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반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반반이 아니고 얼마 안 될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줘 보세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인원수 말씀입니까?

송도호위원

예.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인원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을 한번 오시라고 해서, 오라고 하면 안 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오라고 하면 안 오고요. 위원님이 대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너무나 단속 위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9번에 걸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19번 진정을 넣으면서 계속 강력한 단속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권한 있는 부서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불필요한 직권을 남용하고 있었는지 조사를 해서 회신을 주었더라면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 안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조사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통보해 주다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만 발생하게 됐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만 위주로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요 새로운 단체가, 협회가 생기다 보니까 노점상끼리 서로 완력도 생기고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송도호 위원께서 별도로 자료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재산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하시네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25필지 위치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25필지라 하면 25곳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구 재산이 사방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22년간 방치되어 있던 토지라는 말씀이시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88년도부터 그런 게 생겼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왜 22년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추경에서 찾으려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당초 이러한 계획은 충분히 잡아서 본예산 때 설명을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이 재산찾기를 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여지까지 22년 동안 방치했다가 지금 와서 153,790㎡, 25필지를 측량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질 건 가진다 이런 뜻인데, 본위원은 이것은 행정에 너무 안일한 자세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추경의 예산편성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온 모든 예산이 서울대 정문 앞에 매점사용 허가 입찰관계도 예측되어 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편성했었어야 되고, 차량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찬가지거든요. 다 본예산 때 했어야 하고 본예산 때 부득이 했으면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산찾기 프로젝트 사업은 표현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ｍ 미만 도로는 우리 관악구 소유고, 20ｍ 이상은 서울시 소유인데 소유권과 관리권이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꼭 추경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게 '88년도에 정비계획이 내려와서 20ｍ 이하는 구, 정비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제까지 미루어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우리 건설관리과에 의욕이 있는 직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걸 해서 우리 땅 찾기를 추진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3월달에 방침을 받아서 참 좋은 제도다, 이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3월부터 예비비를 한 500만원 받아서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또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 안에 그런 일을 마무리 짓고자 해서 추경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우리 관악구 소유 도로를 본위원이 지적해서 몇 군데를 찾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라매라든지, 또 지금 관악로라든지, 신림8동 쪽이라든지 몇 군데 사실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해야 될 토지를 우리가 소유 못하고 그동안 방치된 부분은 이러한 프로젝트로 찾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고,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것이 추경예산에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부분을 추경에서 잡는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도 또 필요한 것입니다. 25필지를 하겠다는데 필지마다 예산이 100만원씩입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분할측량까지 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측량이거든요. 분할측량 비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측량해서 분할하는 거 아닙니까? 분할해서 측량하는 게 아니라. 측량해서 이것이 20ｍ 이상이냐, 20ｍ 미만이냐 해서 우리 구에 편입시킬 것이고 서울시에 요청할 사업이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아니죠. 면적은 다 나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20ｍ 도로의 각 도로 필지로 해서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골목까지 뻗어있는 걸 갖다가 골목길은 잘라서 관악구로 편입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추경에서 잡아서 한다는 것이 참 모순입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명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진작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는, 너무 늦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이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같은 경우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꼭 있어야 될 예산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서울대 정문 앞 매점 사용과 관련해서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련 법조문하고 법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잡으셨잖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자료를 상임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재산찾기 프로젝트 지금 분할측량하는 필지 있잖아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20필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필지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차량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하신 건가요, 8월달에?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직원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9월 초에 시장조사 결과를 보고 사양서 작성하셨겠네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할 때는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신청하신 건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배정된 다음에 사양서 작성하신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가 먼저 산출을 한 다음에 추경예산 요청을 하게 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양서는 9월에 작성하셨다면서요. 조달구매하시려면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조달구매하려고 예산신청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결재 안 하셨어요 사양서?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결재했는데요 우리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구매사양서를 건설관리과에서 작성하셨느냐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우리는 품목만 결정을 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조달구매할 때 차량 몇 톤 이렇게 하면 돼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어느 회사 차, 몇 톤 차 이렇게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요 아까 길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렌트 비교분석하셨느냐고 하셨잖아요. 그게 일반차량 렌트할 때 그 렌트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리스하고 비교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은 구매하자고 하면 보통 다, 위원님들이 구매하는 게 싸지 않냐하면 리스가 훨씬 절세효과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구매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결과 나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분석해 보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 전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유로 해서 쓰는 게 훨씬 좋다는 판단이 서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비교해 보니까 낫다는 것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반승용차는 리스가 더 나을 수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요청하는 차량은 화물차 더블캡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을 하다보면 파손도 있을 수 있고 하다보니까 리스보다는 구매해서 소유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장조사할 때 비교분석도 다 하셨겠네요 건설관리과에서?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시장조사 분석까지 그렇게 치밀하게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리스가 싼지, 직접 구매가 싼지를 당연히 비교하고 하셨겠지요. 시장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8월달에 시장조사한 거는. 길어지니까요 이 사안도 아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 내구연한 관련해서 서면자료가 있었어요. 이게 주행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한 연식이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연식하고 주행거리, 정비구역, 정비내역하고, 들어갔던 비용하고요, 추가로 시장조사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시장조사할 때 리스하고 직접 구매하고 비교한 비교표하고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시장조사 담당했던 직원하고 시장조사 결과 주시고, 9월달에 사양서를 건설관리과에서 작성하셨다고 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따로 작성 안 하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토목과 추경안은 민원과 직결된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부족분과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여러 가지 일할 건 많고 예산은 없고 어려움이 많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현동의 드림타운 앞에 인도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인도가 돼 버렸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도가 좁은 데다가 거기에 모든 시설이 가로등이라든지 점등, 신호등이 박혀 있어서 사람이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인도길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후순위로 밀린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 예산도 사실은 포장도로 보수예산만 해도 작년도에 25억원을 집행했는데요 올 본예산은 1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인사회도 거치고 있는데 각 동마다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정도는 꼭 건의사항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건의하시는 것을 보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꼭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도 5억6,000만원을 예산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일단 심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사실상 신규사업은 크게 잡질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사정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억원 미만의 사업들은 내년에도 일부는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보행하면서 제일 우선으로 돼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통행이 우선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를 요즘 많이 확장하는 그러한 관악구에 주민들이 참 좋아라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서 보행할 수 있는 데가 편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차량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또 우리도 유종필 구청장께서도 사람중심의 관악특별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 같은 부분은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인도를 잘좀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인도중심의 전신주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등이 많이 박혀있는데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조사도 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소모성예산 도로포장비가 전체 대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도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포장하다보면 금이 가고 빨리 손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면적 대비 길이 전부 계산해서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두께라든지 포장하고 나서 감리를 실시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반적으로 뒷골목 포장하는 형태는 대부분 옛날에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었고, 밑바탕이 대부분 콘크리트입니다. 그 위에 맨홀 맞추어서 아스팔트로 약 5㎝ 기준으로 덮어씌우고 있는데는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5㎝ 정도는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에 한파로 인해서 동절기에 도로가 뜨고 그랬습니다만 간혹 가다보면 컴팩트라든지 다지기를 로울러로 제대로 안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도로손괴율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GRT 구간에 미성동 동청사 내일 주민인사회가 있어서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마는 서울시 공무원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쪽의 도로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거기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그래요. 단차가 높기 때문에 노약자들이 가면서 턱이 있으니까 걸려요. 또 유모차 끌고 다니는 부녀자들도 불편을 느끼고, 더불어서 동사무소 예전에는 턱이 낮았는데 지금은 턱이 높아져서 주민들이 뭣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전부 밑이 망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과연 도대체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직 시정 안 됐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조규화위원

과장님 내일 인사회가 있으니까 필히 한번 과장님 보세요. 안 돼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세요. 동청사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불편한데 주민들이 가려면 차량이 도로로 진행하는데 진행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코너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턱이 높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지금. 그리고 더불어서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까지 도로레벨이 맞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손녀·손자들,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밀어야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라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특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게 이용하는 도로 하나 못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서울시 사업이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잘못되면 시정조치를 해야돼요. 하자가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허 팀장님 오셨나요? 허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체크해 보셨어요 현장에? 지난번에 신사동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구의원들이, 주민들이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과감히 현장을 체크해서 시행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1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도로를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장마 때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일하는 것이 도대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나쁜데 상가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울상이고 난리입니다. 임대료도 비싼 데다가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장사가 안 돼요. 야간작업을 시행해서라도 공사가 돼야 되는데 한 쪽에 도로 내놓고 전부 장비 갖다놓고 그거 한번 보세요 가서. 도대체 공사가 언제 끝낼 겁니까? 과장님 견해로서는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할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중화를 통신까지 해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지중화를 완료하고 지중화를 개통을 하고, 도로 포장이 완벽하게 끝나는 건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8월 말이라고 했다 또 11월 말이라고 했다 또 연말까지 한다, 연말가면 동절기에 폭설이 오면 그 도로가 제대로, 몇 월달부터 도로포장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동절기에는 도로포장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2월달부터는 사실상 얼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이 안 되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도는 그때까지 끝내고 늦어도 마지막 포장이 12월달까지 가야 되지 않나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목기술이 발전되고 한전 지중화 때문에 그런데 최고통수권자한테 보내고 국토해양부한테 보낼까요? 과연 도대체 행정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돈예산 편성 다 되어 있고 얼마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지 아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최대한도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번 가 보세요. 난곡사거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일 허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난곡사거리 신대방에서부터 한번 점검하시고 인사회에 오세요.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상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규화 위원님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얼른 해결하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울대입구하고 신림사거리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왔습니까? 보도블록 내역을. 그리고 전체를 하려면 복잡하니까 서울대입구하고 신림사거리 보니까 봉천4동, 8동, 신림본동 세 개가 있는데요 신림본동에서 오다보니까 LG주유소 거기까지 전부 되어 있고, 봉천4동, 8동 경계까지는 다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중간 안 한 지역 그걸 체크 한번 하세요. 그리고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 안에 최근 5년 동안 작업한 거 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했나보고 공사업체하고, 공사할 때 시공사가 어디인가, 금액이 얼마인가, 구간별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5년 동안 한 거. 서울대 사거리하고 신림사거리 그 구역만. 봉천4동, 8동, 신림본동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대입구에서

임창빈위원

신림사거리까지만 5년 동안 구간별로 시공내역하고, 그때그때 공사한 비용하고 쭉 좀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지난번 7월에 지적한 건데 토목과에서 폭우나 폭설이 올 때 그 인원으로 전부다 관리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관악구 전체 21개 동인데 동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제안한 거 기억납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어떻게 제안한 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동에다가 록크-하드(포대아스콘)를 지원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임창빈위원

어떻게 각 동에서 회의할 때 참고로 얘기해 봤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동에 장비가 우선 없거든요. 아스팔트 포장을 씌우면 그 밑에 유제를 - 기름을 - 뿌려야 되고 일정구간을 파야 되는데 파는 장비, 아스팔트 유제를 뿌리는 장비, 그 다음에 아스팔트 깔고 나서 그 위에 다지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사실상 작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창빈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은 막 들어오고 동시에 폭우가 오고 폭설이 오는데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시에 한꺼번에 해결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상용으로 쓰는 기동반이 7명이 있고, 보유장비가 또 다목적장비가 두 대가 있고,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업체가 시설물 쪽하고 포장 쪽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이용해서 기존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주민센터 인력도 없고

임창빈위원

골목에 조금씩 파진 그런 건 하나씩 일일이 구청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방법 좀 잘 검토해 보시고, 조금전 아까 말씀드린 내역서는 가급적 빨리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만 하나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결산시점에 신림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다른과 쪽을 확인하다보니까 실제공사가 토목과에서 진행된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5억5,3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고요. 토목과에서 공사비 집행잔액 2억2,000만원 ~ 7억7,000만원 정도에 설계변경하신 거 기억하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도면이나 설계변경하게 된 변경단가, 설계변경하실 때 방침받으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방침서 주시고, 공사업체와의 계약서하고 당시 여러 가지 공정이 좀 종류별로 있는데 관련면허 소지 여부하고, 있으면 어떤 면허인지 주시고, 그 공사에 참여했던 담당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담당자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업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회사하고 직원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그 업체하고 실제 하도급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하도급이 있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 말고 실제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그거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보니까 도로정비 관련해서 도로포장해서 몇 가지 올라온 추경안이 있는데 이거 외에 아마 토목과에 향후에 본예산이나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아마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도 관련해서 민원들이 간혹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특히 지금 보니까 은천동하고 낙성대동 이 쪽 두 군데서 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로정비 구간 내에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민원이 나올 수 있냐면요 기존에 큰 중간골목 소로는 포장이 되는데 실제 그 사이 사이에 사유골목 사도는 상태가 안 좋죠. 그러니까 실제 도로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도로포장이 되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포장상태가 서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도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또 불만을 제기하죠. 최근에는 사도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많이 받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경안에 잡혀 있는 예산 그리고 추후에 공사과정에 또 추가로 예산이 잡히거나 그 공정에서 좀 변형이 가능하면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셔야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상대적으로 민원을 분명히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사도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다시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관악산 계곡수 관리, 서울대학교 계곡 외 한 개소 남현동에 용역비가 3,000만원이 편성됐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대학교 뒷산에 있는 관악산 물이 서울대를 거쳐서 하수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별도로 관을 묻어서 관악산에서 직접 빼내려고요 깨끗한 물을. 또 하나는 사당사거리에 하수관 용량이 적어서 만날 비만 오면 그렇거든요. 시비를 타오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관악산에서 서울대로 들어와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관로를 우리가 시설한다는 말씀이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우리가 도림천으로 물을 흐르게 하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사업비가 6억 정도 되는데 시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 사업비가 6억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시비를 따오려고 그 설계용역은 우리가 하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남현동에 지금 폭우가 쏟아지면 시설이 부족해서 용량을 제대로 받아내질 못하고 있죠?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도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9억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사업계획을 뽑았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대략사업비고요 용역을 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다 요청하려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도로도 시도고 또 공원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설계용역만 구비를 한다는 얘기죠? 원래 이 용역비도 서울시에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게 당연한 건데요 시에서는 자기들이 필요를 못 느끼니까 우리 구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 요청하는 거죠. 그럼 시에서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주는데, 시에서 필요하면 시에서 해서 주는데 지금 우리 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5억 정도를 타오려면 3,000만원은 우리가 투자해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서울시에다 그걸 받아내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받아내야지 우리 자체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관악산 6억이나 사당사거리 9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는 건데 사실은 선 지출하더라도 후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아와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사실은 서울시에 가서 사전에 담당자들이 로비도 하고 협조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자주 찾아가서 요청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받아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예산을 해야 될 것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는데 사실은 먼저 가서 로비를 해야 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사업비는 어느 정도 얘기해 놨습니다. 용역을 해 오면 사업비를 주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용역비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15억 받아오려면 용역비 3,0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불필요한 우리 돈 3,000만원을 지출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용역비도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런 것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면 안 받아주겠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들어가셔서 수고스럽겠지만 노력하셔서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하수도 정기점검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청 관내에서요?

송도호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년에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거나 중요한 것만 하지 전체적으로는 힘이 들거든요, km 수가 많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복개도로변이나 밑에 쪽 큰 관 근방에는 자주하는데, 그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히는 데는 있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많지는 않았고요. 신림동에 하나가 있었고요. 행운동에 하나가 있었는데 관이 오래 돼어 주저앉아서 물이 흐르지 않아 침수된 데가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로 묻은 지 30~40년씩 됐는데 올해도 보면 구비가 거의 하나도 투자가 안 됐습니다 다 잘려서. 개량할 건 많은데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도로 밑에 쪽을 보면 그쪽은 점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택가 제일 위쪽에는 사실 높은 쪽이기 때문에 잘 안 막힐 것이다하고 점검을 잘 안 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진 않는데요. 저지대 보다는 덜 하겠죠.

송도호위원

사실은 고지대라 바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막힌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도 기간을 좀 선정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정도로 한번 정도는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야만이 폭우나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올 때 그런 부분이 예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그런데 꼭 좀 신경 쓰셔서 점검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하고 4개 자치구에서 유지용수 통수 협약식할 때 우리 관악구 부담금액이 얼마였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30%였습니다.

조규화위원

30%면 얼마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3억 됩니다 1년에. 그게 총 10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0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조규화위원

우리가 연간 부담하는 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3억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7,500만원 신규편성은 어떤 사업에 쓸 계획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5개월 계산해서 월 2,500만원씩해서요.

조규화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도림천을 따라서 오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맑은 물이 흐르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지금 쓰레기 줍는 분들은 공공근로자가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번에 비로 인해서 스티로폼이라든지 잡쓰레기가 물 가운데 있는 것은 안 치워져 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물 한가운데 있는 건 상용직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투입하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이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하셔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악구로서는 막대한 부담이거든요. 이게 24시간 통수를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비올 때는 안 하고요 비 안올 때만,

조규화위원

비 안 올 때는 몇 시간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4시간 다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자주 와서 많이 안 해서 물값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지금 민주당 구청장들이 많이 되셨으니까 힘을 합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라도 서울시에서 내주어야 한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반드시 관청에서도 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일용직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도림천을 관리유지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우리 관변단체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관련된 동이라든지 단체에 아이디어를 내서 도림천은 정말 우리 주민 손으로 가꾼다는 그런 의식 하에 구역별로 권역을 떼서 관리를 해서 또 성내천이라든지 용내천 잘된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가꾸기 사업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 평가대회를 해서 잘된 단체는 견학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상당히 효율적으로 도림천을 유지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무기계약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한 사람 갖고는 되질 않고 퇴직금이라든지 주려면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앞으로 과장님이 한번 직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서원동이면 서원동, 조원동 이렇게 관련된 동 단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또 통상적으로 보면 청소를 마을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동장님하고 구청 간부회의 때 회의를 해서 도림천을 청소하는 부분도 연구해서 우리 도림천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속에 있는데 아직 미약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준설공사가 앞으로, 2002년에도 폭우로 수해났을 때도 물론 차량이 하수구를 막았고, 관악구청에 지난번에 예산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상이 없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

토사가 흘러내려서 구청도 물이 들어오고 했는데, 금년에 이상이 없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 끝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준설도 상당히 중요한데 신사동 저지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용사촌 일대 거기도 폭우가 왔을 때는 인공적으로 배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서 준설이 제대로 돼야만이, 하수구가 안 막혀야만이 폭우 때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이것도 예산도 적절히 사용하시고 폭우가 온다고 하니까 점검을 필히 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지하방이 침수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추가로 확인할게요. 계곡수 이번에 할 때요 3,000만원 우리가 추경에 부담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3개 구도 같이 부담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3,0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역 실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우리 구청에 하수도하고 서울대 뒷산이고 우리 구청에 대한 것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청인데 사당역 사거리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서울대 계곡수를 하면 도림천 유량은 어쨌든 나머지 구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영향은 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림천 유지용수비 4개 구가 협약을 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협약을 한 구가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하고 영등포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4개 구가 협약을 한 이유가 물길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대 계곡수를 쓰면 나머지 3개 구도 영향을 받잖아요 도림천 유량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양이 얼마 안 돼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사업비로 시비로 투자가 되니까요 용역비는 사실 서울대 그쪽은 용역비를 나누어 놓으면 돈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나누면 구청에서 호응을 하지도 않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누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같이 하고는 있지만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기요금은 나누어서 내자는 거고, 서울대 계곡수는 관악구에서 뚫어야 되니까 설계용역비는 너네가 다 부담해라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 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런 건 오히려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시에다 요청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나누어서 냅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에서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림천은 서울시에서 예산투자해서 생태하천 복원한다고 난리를 폈는데요. 물길을 뚫어놓고 돈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부담해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유지용수비도 계속 그랬는데 서울시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면 서울시에서는 계속 지자체로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지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유지용수비에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말고는 없을 겁니다 했는데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이것 외에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자체 별로 나누어야지요 서울시에서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그 보수비용이나 이쪽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문제는 초기에 근본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역비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타 오려고 우리가 발의해서 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역비를 떠나서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른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유지용수비 이거 서울시에서 내야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2억 서울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충분히 되지요. 이걸 재정이 전부다 어려운데 4개 구에서 3억씩 나누어서 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다가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절차를 밟을 건데 의원님들하고 해서, 구청에서 집행부 쪽에서도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그냥 서울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냥 받지요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됩니다. 연간 3억씩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협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계곡수 관련해서는 어쨌든 4개 구 공동협약 관련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 유지용수비 관련해서 추경예산안 떠나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안을 만들 거고 대책을 세울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대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본예산 시점에 또 올라오겠지요 3억이, 그렇지요? 본예산에 3억 올라오지요. 그렇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때는 논란이 되니까요 그 전에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안내문 주고 전에도 실무자끼리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에서도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시의 과장들도 그렇게 결정을 못 내리더라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1억7,500만원은 내는데 내년부터는 돈 못 낸다고 하세요. 내년부터 본예산에 우리 이 돈 예산편성 안 할 거니까, 안 잡아준다고 하니까 물길을 막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먼저 결정이 돼야지 안 되고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특별회계가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 안 보내주면 빗물을 모아서 도림천에 갖다 붓는 한이 있어도 본예산에 3억원은 안 잡을 거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본청도 상수도특별회계가 돼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또 돈을 줘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3억원 못 내고요 도림천 건천으로 쓴다고 하세요 서울시에다가.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깜만요. 서울시하고 협약체결 내용 있잖아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확대간부할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자치구하고 의회하고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사실은 이것은 꼭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돼요.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간부 때 구청장님께 꼭 건의하세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때 4개 구 구청장 특별히 모여서 건의하자고 해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불광천도 있고 여러 구청이 다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정 안 되면 4개 구가 다 모여서 서울시에 항의하는 한이 있어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전구청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공공요금 3억 기준으로 해서요 전기요금하고 들어가는 비용 있지요 세부항목 있지요? 이걸 나누어서 의원님들한테 쭉 배부를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을 대리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승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금번 교통행정과 해당 추경예산안은 어린이보호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반영돼서 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자전거 보관소 세척비로 1,852만원이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도 자전거 세척비 삭감한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이 얼마 남았다고 추경에 자전거 보관소 세척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써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요

조규화위원

하절기는 폭우 내려서 다 씻겨내려가고 조금 있으면 눈오고 그러는데 1,852만원 누가 계상했어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금년 11월 달에 개최되는 G20정상회담 대비해서

조규화위원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여기 왔다 갑니까? 정상들이 이 코스를 지나가느냐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825만원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척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한 바가 있어요. G20도 중요하지만 정상들이 외국 귀빈들이, 물론 여기도 다른 기자들도 올 수도 있고 내방객도 다녀갈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자전거 보관대 세척비에 거의 2,000만원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맞지 않다고 봐요. 자전거 이용 확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하는데 확충한다면 몰라도 세척비에 하절기 지나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파손된 부분은 보수인데 이건 세척비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세척하고 일부는 파손된 부분.

조규화위원

파손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자료를 주세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진 찍어 온 거 있어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볼라드입니다.

조규화위원

볼라드 몇 군데예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20개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어디 부분에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봉천로에 U형볼라드 양가에 보면 있으면 이변도로 진출하는 부분에 양측가에 볼라드 비용이

조규화위원

그럼 볼라드 비용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볼라드 20군데 비용이 얼마이고, 세척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볼라드 비용이 800만원 잡혀있고요, 세척 및 정비가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볼라드는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파손됐으면 그런데 세척비로 이 많은 돈은 과다하다 이거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이나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아주 소중한 재원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쓰게끔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관악구는 앞으로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단순히 세척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청소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봉사단체도 있고 지역의 동청사 단체들한테 그 지역에 보관대 청소 그 쪽에 위임해서 하면 되지 왜 예산을 전용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수조정 과정에서 중의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기정예산이 없던 것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과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과에서 추경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금액이 많은데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편성 예산액 중에서 예비비하고 시·도비 반환금을 빼고 나면 실제 사업비는 2억5,79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팀장님 안전표지판, 통합표지판, 미끄럼방지, 관악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이러한 부분이 과연 추경에 기존에 예상이 없던 것이 올라왔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는 금년도 8월 24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표지판을 새로 다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특례법상 11대 중요 위반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 8월 24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로표지 관련조항이 바뀌면서 그걸 전부 저희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 지난 8월 2일에 서울시 관악경찰서 교통과 직원하고 우리 교통과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전부 바꿔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금 안전표지판을 전체 다 정비가 아니고 신규로 하는 것이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교체를 해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정비라고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새롭게 전부 표지판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심하게 훼손된 건 아주 교체해 버리고 쓸 만한 것은 앞에 표지판만 교체하거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범위를 좀 좁혀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래 법령이 바뀌어서 전체 다 바꿔야 된다면서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이거 뿐만 아니라 여기보시면 사실 위에 표지판 보다 밑에 표지판으로 바꿔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 다 바꾸지 말고 위에 그림만 바꿔서 밑에만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현장여건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어린이보호판만 새로 부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보호판만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

좀 노후된 건 전체를 바꾸고 깨끗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그 표시만 바꾸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나 어쨌든 예산에 이렇게 약 한 6,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통합표지판은 뭡니까, 마찬가지에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지금 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나가시면 보통 시점, 종점에서 3 ~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통합표지판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정비하려고 물량을 산출해 보니까 통합표지판은 9개소가 나와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의 지침하고 법령이 바뀌어서 표지판 일부분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관악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가 무엇이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그건 관악초등학교 앞에는 원래 주차구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을 전부 삭선을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불법주차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도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보도까지 손댑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저희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따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발주해서 합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발주합니다. 그거 뿐이 아니라 그린파킹도 저희가 발주하기 때문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린파킹은 발주한다 하더라도 보도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손 대느냐 이거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교통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토목과가 전문팀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맥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토목과에서 자문을 안 받고 교통행정과 임의로 처리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사전에 협의를 봅니다. 도로시설 분야는 토목과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시설협의를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예산이 편성된 후에 합니까, 편성되기 전에 협의합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사업시행하기 전에 하죠.
태동

김태동위원

이 표지판도 그렇고 보도도 그렇고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이 취지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보도 이런 부분은 전문 토목팀의 자문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임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동차 무상점검 부품교체를 신규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예년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정비조합에서 서비스점검 차원에서 해 주고 부품비도 전부 그쪽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점검할 때 저희가 부품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어느 회사에서 해 줍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관악구에 경정비조합이 있습니다. 조합 직원들이 조합에서 당번을 정해서 나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합에 2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부품을 사서 현장에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부품을 지급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접 사서 지급해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어떤 거냐면 워셔액이라든가 윈도우브러쉬 이런 거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우리 직원도 다시 나가고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정비하는 건 아니고요. 이 200만원을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시면 발언대 마이크 켜시고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팀장이십니까?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김덕수입니다. 이거는 200만원을 가져다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현장에서 자동차가 와서 무상점검했을 때 소요되는 자재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비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가 와서 윈도우브러쉬를 갈아줬다 그러면 10대에 대한 윈도우브러쉬 가격을 순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0대분에 대한 것을 실비 보상합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조합에다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연합회가 있지요?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연합회에서 워셔액이든지, 브러쉬든지 요청하면 요청한 만큼 저희가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요청을 사전에 할 수 없는 거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후에 요청하면 우리가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것인데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직접한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요청할 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스스로 100% 다 하셨는데 이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 혹시 우리 연합회에서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년에 항상 해 왔던 것이니까.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주로 행사 끝나고 나서 조합에 문의해 보고 자료조사를 해 보면 보통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이 항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갔다?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약 한 50%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편성한 것은 우리가 보통 1년에 3회를 무상점검하는데 이번에 추석맞이 무상점검이 9월 9일부터 9월 10일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한 것은 200만원 정도를 원래대로 하면 정규 3회 행사를 이미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행사가 종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확보하게 되면 추가로 가을에 무상점검을 한번 더 실시해서 이거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 추석명절에는 시간이 임박해서 할 수 없고 그러면 연말에 한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가을이나 초겨울, 겨울에 진입하기 전에 한번 무상점검을 더 실시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상점검하면 우리 관악구 구민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외부도 같이 혜택을 줍니까?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거의 100% 저희 관악구민 차량에 대해서만 점검해드리고 있고요. 간혹가다 한두 대가 옵니다. 그러면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 역시 말입니다. 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끔 동주민센터의 단체라든지 이런 데 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부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구민들이 고루 해당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덕수

김덕수자동차정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 쪽에요 관내에 보호구역 5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딘지 도면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도로 요즘 했죠? 은천삼거리에서 양녕로까지 하고 지금 또 양녕로에서 서울대사거리까지 하고 있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 폭이 몇 m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폭이 1.2m 나오는 데가 있고요, 1.5m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5m 나오는 데는 어디입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봉천로사거리 부근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봉천로사거리까지 다 1.2m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올해 공사 중인 데가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2m로 나와 있던데요 자료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지금 2009년도에 설치한 은천삼거리 양녕로입구 사거리까지는 1.2m고, 봉천로사거리 공사하는 부분은 1.5m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양녕로 있는데 거기서 봉천로사거리까지는 1.5m로 하고 있습니까?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1.5m입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에는 1.2m로 한다고 했는데,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실제로 안에 경계석이 있고 화단 옆에 있는 라인을 두 개 그려놨죠? 그 라인이 몇 cm인지 아세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재보니까 80cm인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자전거를 사실 많이 타는 매니아들 있죠? 매니아들은 자전거도로로 안 다녀요. 실제로 도로로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로가 최소한 2m 정도가 돼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안이 80m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안 다닙니다. 그게 만들어져 있지만 전부 밖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효용성이 전혀 없죠. 그죠? 한번 우리 팀장님이 가서 타 보세요, 어떻게 되는 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폭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1.2m 정도면 되겠다 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경계석을 좀 옮기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연구해야 하고 아니면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한쪽을 폐쇄하고 한쪽만 하든 좀 넓혀서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자전거도로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번 나가셔서 검토하셔서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만들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물론 스쿨존 지역에 도로표지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방에 가보니까 꼭 CCTV를 설치해서 내비게이션에서 이미 알려줘요. 몇 m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십시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시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속도방지턱도 해 놨습니다마는 일부 운전자들이 그거 무시해 버리고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다발 지역에는 앞으로 향후에는 반드시 속도제한 CCTV를 설치해야 또 성폭력예방도 있고 그 시너지효과가 더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고다발 지역이나 이런 부근에는 속도제한 CCTV를 꼭 설치해야 효율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 어린이보호 구역은 스쿨존 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본다는 말이죠.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형사입건 되잖아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규화위원

협의해서 우리 본예산 때 꼭 중요한 그런 도로하고 접한 학교는 해줘야 돼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스쿨존 지역의 CCTV 설치된 자료 좀 하나 해 주세요. 오늘이 아니라도 시간 되시면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자전거도로 그 정비사업 중에요 세척비 1,000만원 말고 U자형 볼라드 20개를 신규로 교체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훼손된 걸 교체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훼손됐다는 건 어느 정도면 교체하는 건가요? 20개 지금 단가가 40만원 그래서 20개 800만원을 올린 거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느 정도가 되면 신규로 교체합니까?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중간에 차들이 들이박아서 깨졌거나 아니면 락카부분이 완전히 찢겨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교체하고 이미지상 뒤집을 수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담당하고 계신가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예, 담당합니다.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말씀드리면요 교체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대부분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들어가면서 우회전으로 골목길을 들어가거나 골목길에서 나오는 경우에, 아니면 교차로 당곡사거리 인근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파손이 많이 이루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파손된 건 봤는데 앙카볼트 정도면 기존의 U자형 볼라드에 앙카볼트를 다시 그 정도로 해서 보수는 안 되는 거예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앙카볼트 자체만 부러진 경우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리하고요. 나중에 앙카볼트를 재설치하고 이걸 걷어다가 다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20개 현황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대략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누적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직접조사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U자형 볼라드 교체를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당곡사거리에 보시면 우회전 시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올렸었는데 지금 다른 방안으로 당곡사거리를 보시면 저희가 처리방안으로 경계석하고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을 설치해서 U형볼라드 우회전하는 부분에서 차량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변경해서 설치할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비용이 U자형볼라드 단가 40만원 잡힌 게 경계석 돌 하나 하고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가격은 U자형볼라드가 실질적으로 1.2m짜리가요 처음에 설치된 게 4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경계석 비용만 한 4만원 정도 잡히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주황색 봉 하나가 얼마예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그건 한 2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예산이 남는 것 아니에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그런데 유형볼라드 설치할 때는 1.2m짜리가 한 80㎝ 되고 2m 정도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당 한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고요, 경계석으로 m당 두 개씩 설치를 하게 되면 m당 한 6~7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많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800만원은 기존에 U자형볼라드 기준으로 산출하신 거지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차피 U자형으로 하면 계속 사고는 반복되기 때문에 경계석하고 봉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그런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가로 자전거도로 낸 데처럼, 복개도로.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우회전하는 부분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비용은 조정 가능하겠네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지금 제 생각인데 골목길 전체적으로 계속 교체를 하려고 하면요 골목길이 1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존에 아직 멀쩡한 걸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중에 사고가 나서 파손이 되면 모를까 코너 부분을 이걸로 바꾼다고 해서 멀쩡한 걸 다 뽑고 이걸로 다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요 이건 하여튼 경계석만 갖고는 사고가 빈번한 건 아시지요? 차량 승·하자 시에 그래서 봉으로 했지요 추가로?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내용은 개당 6만원 잡으면 된다는 거지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U자볼라드가 개당 40만원, 설치비까지 40만원이지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앙카볼트를 박아서 보도하는 데까지?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태동

김태동위원

조달단가입니까?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어느 구도 마찬가지로 40만원에 설치하겠네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요 저희가 설치한 제품은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 지역에 U자형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상가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이런 거 설치 필요없다고 해서 뽑아버린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보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인도, 아이들 통학로 어쨌든 볼라드를 설치를 했어요. U자형 볼라드를. 그런데 점포주인이 내 집 앞에 불편하다고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한 개에 4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40만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그 주민이 불편하다고 뽑아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단가가 2~3만원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40만원 짜리를 내 가게 앞에 볼라드 설치하는 것이 불편하다, 내 영업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뽑아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그건 행위자를 찾아서 변상조치할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변상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자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아니요 저는 보도상에서는 제가 담당을 안 하고요 자전거 도로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이 들이받지 않는 한 사람이 일부러 발로 차서 부서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험회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직 없어서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모든 것이 시설이고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저희들도 열심히 가급적이면 자주 순찰을 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자들이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보관소담당 김봉호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산출대로 하면 120만원 정도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 발생할 것까지 감안하면 200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잡아주더라도 600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무방하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건 그때 조정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는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해서 6월달 실시설계했지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실시설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영

이승영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업체가 어디인지도 같이 주십시오. 그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장시간 이렇게 전념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으로 2,806만원이 왜 지금 필요합니까 과장님?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격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왜 그게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중인 MS오피스등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 관리법등 위반이 되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단 인사·예산·회계·자산관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전부다 불법으로 쓴 겁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불법으로 복제한 프로그램을 썼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사전에 못 쓰게 해야지요 애초부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애초에 비용은 더 들어가더라도 정품을 쓰게 했어야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지금 현재도 불법으로 쓰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다른 데는 잘 모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임창빈위원

그걸 검토해 보세요. 사전에 불법복제품을 안 쓰도록 해서 검토 한번 하셔서 타 부서에 혹시라도 있나 체크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지도감독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차관리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불법복제품을 썼기 때문에 정품으로 추가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예산에서 구매한 적이 없어요? 공단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MS오피스나 이쪽 관련해서 부득하게 불법복제를 해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썼다고 하셨는데 2007년 공단 출범 이후에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정품을 구매한 적이 없느냐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두 번 정도 정품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정품도 쓰고 일부 부족한 것은 불법복제품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요 이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출범한 지 거의 4년이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정품은 두 번 정도 구매를 했고요 계속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에서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2007년 출범 이후에 예산배정돼서 소프트웨어 구매한 내역하고요, 소프트웨어별로 그게 인사용인지, 회계용인지 나누어서 소프트웨어 구매한 내역하고 집행내역하고 현재 대상 PC, 어차피 컴퓨터 대수 대로 나가는 거니까 대상 PC든 노트북이든 대상 수량하고, 그동안 불법복제로 사용됐던 수량하고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다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가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1,200만원 구입하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 전산관리시스템 서버.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일단 추경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왜 올리게 된 거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버가 너무 노후화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원래 반영을 안 해 주었던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에 서버 이번에 구매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홍보전산과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홍보전산과에도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어쨌든간에 홍보전산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심의를 했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심의를 했습니다. 약 1,4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업체에선 가지고 왔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한 1,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단 홍보전산과에 잡혀있는 게 3억3,000만원인데 홍보전산과에서는 통합으로는 운영 못하겠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별도로 구매해 달라 이런 건가요 검토의견이?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홍보전산과 것은 방화벽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것은 구매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혹시 홍보전산과에서 검토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내왔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공문으로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된 이유가 방화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버를 사용하려면 방화벽을 뚫고 올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다고 홍보전산과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관악구 거주자 주차관리 시스템을 대행하는 업무고, 서버를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에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홍보전산과에서 구입한 서버 3억3,000만원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관리체계를 통합서버를 해서 분리하면 되지요. 일단 이 건은요 홍보전산과하고 검토하셨을 때 홍보전산과에서 준 의견이 있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 의견서하고, 왜 여기에서 서버를 구입해야 하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홍보전산과도 서버를 각 업무별로 분리해서 써요. 그 중에 주차관리시스템 것을 별도로 해 놓고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로 드는 것보다는 통합서버 구매할 때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할 것 같은데 관리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보안상으로도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건 일단은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홍보전산과에서 준 의견 있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버 관련해서 그거 하나 주시고. 그건 내부적으로 실제 집행 관련해서 비교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한 가지는 이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전산관리시스템 서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맞고요,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업무 소프트웨어구매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야 되느냐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논의를 하는 중에 인사라든가 예산, 회계는 시설팀도 있고 주차관리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50%, 특별회계 50%가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50%만 반영한 겁니다. 기존에는 거의 10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했는데 이번부터는 50%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예산과 의견이 강하겠지요. 이 건은요 거주자 주차관리 전산관리 시스템 DB서버는 홍보전산과에 확인해서 일차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런데 이건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혀있고 양해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 카드보증금 관련해서도 특별회계로 가 있고 그런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주차 쪽도 쓸 수 있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이 사안은 원칙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명확하게 구분 지어달라고 5대 때부터 제기했던 사안이고, 이 사안은 지금 2,800만원요 이건 교통지도과 쪽에서는 전액 삭감하고 조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잡든 일반회계 쪽에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 소프트웨어구입 관련해서 예산조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주차장특별회계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50%. 관악구 교통지도과 공무원 인건비를 총무과에서도 같이 관리하잖아요. 그럼 일반회계로 50% 전체 금액을 쓸 수도 있는 거지요, 공단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그래서 확대해석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이 나중에 본예산에서 혁신경영팀 운영비로 보통 한 8 ~ 9억 정도가 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디에서 조정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말그대로 주차장 사업에 쓸 수 있게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고, 공단 대행사업비로 간다면 주차관리팀에 추가로 더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봐서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 직원도 계시기 때문에 본예산부터는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혁신경영팀 예산은 100%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가는 걸로 대행사업비는 그렇게 가고 여기서는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교통행정팀장님을 아까 질의·답변 끝났는데 다시 자리 배석하라는 이유는 업무가 연관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앞에 김태동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주차구역을 어렵게 확보해 낸 거예요. 원래 관악구 땅인데 동작구에서 갖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 주차구역을. 그래서 동작구하고 어렵사리 협상해서 다시 되찾아온 거 아닙니까. 20면을 우리 관악구로 가져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세입이 보통 1년에 연간 대략 1억 정도 수입이 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앞에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구역을 폐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하게 하지 않고요. 교통지도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악경찰서나 서울시경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교통지도과에서도 같이 의견을 내주시고. 노인보호구역을 일부 버스정류장에서 코너 도는 부분 있죠.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부분을 노인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지, 거기가 지금 시범구역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좀 반영하자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악구에서는 대각주차되어 있는 거를 일렬주차로 바꾸는 것도 절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주차면수가 줄어 들더라도 차량통행하고 그런 문제들이 관악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요. 버스정류장 이동문제는 동작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버스정류장은 주차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옮겨주는 게 맞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사망사고가 또 납니다. 그래서 옮겨 주시고 전반적으로 규정만 가지고 서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다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관악구청이 좀 양보할 사안 - 주차구역 면수에 대해서 - 그리고 동작구청하고 협의할 사안, 관악경찰서하고 협조할 사안들을 다시 정리해서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대로,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과 대로, 공단은 공단 대로 할 역할들을 서로 협의하셔서 유기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노인보호구역이니까 지워야 되니까 지워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노인 보행안전도 고려하고 서로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라매 장례예식장 갈 때 실제 이용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도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폐쇄하니까 폐쇄하는 건 맞지 않고.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은 11대 특례조항에 들어가죠? 노인보호구역은 아직 법 개정은 안 됐어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개정되기 때문에 소송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지만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경찰하고도 좀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팀장을 다시 부른 겁니다. 같이 협의하십시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협의 결과는 보고해 주십시오 진행되면.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사안들이 있어서 몇 개 소관 과장님들 간략하게나마 질의가 있을 텐데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저쪽 회의가 진행 중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관련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된 걸 하겠습니다. 이번에 2,806만원 혁신경영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넘어왔어요. 어쨌든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갔는데 상임위원님들이나 저 포함해서 공통적인 의견은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혁신경영팀의 예산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일반회계에서 대행사업비로 전출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큰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양해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2011년 예산편성 시에 그러니까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 예산서 제출할 때는 공단하고 협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도 이점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팀에 쓰시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조치해 주시고, 이 내용은 혹시 직제개편이나 인사발령이 있더라도 후임자에게 꼭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3개 팀이 있습니다. 혁신경영팀, 시설관리팀, 주차관리팀이 있는데 그 팀별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혁신경영팀의 공통업무를 최소화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확실하게 구별해서 편성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상황이 오면 2011년도 본예산은 무조건 삭감합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회계를 주차관리팀에서는 업무나 교육시키는 전체를 주차관리팀에 들어가는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팀이나 혁신경영팀 것은 최소화시켜서 일반 세입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요 건설관리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실제 차량의 노후정도나 정비현황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어쨌든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실제 정비현황이나 여러 가지 제출하신 자료로는 실제 설득력은 많이 없다는 게 여러 위원님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향후에 또 긴급하게 어쨌든 무거운 짐들이 운반되는 차량인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는 실제로 상당히 상반된다는 거 인정하시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걸
동영

이동영위원장

위원님들 판단이 그래요 그래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사 주시면 앞으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단속도 차가 잘 나간다고 막 달리면서 하지 마시고. 차가 잘 나가더라도 합리적으로 서민안정 생각하면서 단속하여 주십시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은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창의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 1억5,300만원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억3,5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예산이 삭감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일단은 반영을 하기로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건 상상어린이공원사업이 어쨌든 성과를 많이 냈는데 2011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기존 상상어린이공원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면 상당히 구비부담이 높아지고 재정압박이 오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검토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어린이공원 수준으로 그렇게 맞추는 안도 있을 거고, 기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부합하면서 실제 주민 요구수렴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 점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11년도에는 공사비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편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건데 심사하는 과정에 향후에 들어가는 공사범위나 공사내역, 실시설계 결과에서 굳이 기존에 상상어린이공원 수준으로 그냥 무작정 넘어오는 게 아니고 창의어린이공원사업이 리모델링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공사비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의견이.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시설계용역할 때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 다른 과장님들 의견 혹시 확인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시면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공원가로및녹지대 유지정비 일반운영 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가로및녹지대 유지정비 자산취득비 관악산공원 현장인부대기실 컨테이너구입등 1,800만원을 삭감해서 총 2,4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합쳐서 1,800만원 중 800만원으로 조정하고 1,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창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당 위원회에서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 이어질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