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기숙란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겨울의 냉기가 느껴지는 쌀쌀한 날씨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19일 금요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우리시 업무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틀 동안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대한 직원에 대해 소개를 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1년도 경제통상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통상본부 소관)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39페이지 국제교류확대 및 수출판로개척에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등 25개 업체에 18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업체에 무엇을 지원했기에 25개 업체에 1800만원이면 한 업체에 75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75만원으로 업체에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해외지사화 사업에 5개 업체에 900만원 지원해 주고 해외시장조사에 9개 업체에 600만원, 해외세일즈지원에 4개 업체에 300만원 해서 전체 25개 업체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수출촉진을 위해 코트라를 통해 50%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지사화사업은 1개 업체가 나가면 자기가 300만원 들 것 같으면 우리시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경북도에서도 해 줍니다. 자기가 50%를 보태고, 그 다음 해외시장조사는 업체당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60만원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60만원 되는 것도 예를 들어 해외시장 세일즈 할 때도 이것도 한 건당 60만원입니다. 그렇게 수수료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해외지사에 5개 업체 900만원은 뭐하는데 도와주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를 다하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해외지사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기들이 지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국내에 기업체가 있으면서 해외지사에 자기 선을 연결하려면 코트라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것이 지사화사업입니다. 지사화라고 하면 원칙은 우리 기업체가 현지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업체가 못 나가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지사화사업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것도 지사는 지사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도 지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현지에 직원이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직원은 안 나갔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공무원 말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코트라를 통해서 나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관내 업체 하나의 예를 들면 (주)정문에는 실제 지사화사업을 위해 직원 1명을 투자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년만에 철수를 하고 이제는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을 개척합니다. 이것은 많이 안 들고 얼마든지 시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어요? 올해 처음 시작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5개 업체 명단이 있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여행을 가도 몇 백만원씩 필요한데 회사의 지사에 지원하고 시장 개척하는데 60만원씩, 70만원씩 이렇게 도와줘서 무슨, 차라리 한 두 개 업체를 밀어줘서 옳게 하나라도 옳게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25개 업체에 전시효과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코트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충분한 예산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25개 업체인지 결과가 어떤지 사업현황이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할 사업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일시키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할 일은 참 많은데 할 일은 안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지도 않는 일인데 비근한 예를 든다면 남천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잔디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풀을 뽑아야 되는데 풀 뽑을 인력이 없어서 제초제를 계속 치는 겁니다. 제초제를 치니까 잔디도 같이 죽고 풀 죽은 모양은 너무 보기 싫고 이렇거든요. 경주 같은 곳에 가면 고분에 매일 풀 뽑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달에 한 번만 뽑아줘도 공공근로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번만 들어가서 하루에 몇 십명 붙여서 뽑으면 잔디도 잘 살고 약값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들도 땀을 흘리고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굉장히 태만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냥 특별히 하는 것 없이 설렁설렁하다가, 어저께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조끼입고 와서 아파트 앞에 자기가 매일 등산가면서 담배꽁초 다 주웠는데 거기에서 설렁설렁 다닌다는 겁니다. 강변에 요즘 분수대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가 있는데 주우러 안 가고 아파트에 조끼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자리를 준비해 뒀다가 거기에 직원 한 분이 나서서 시키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안 하려고 한답니다.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빼고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빼고 다음 사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합니다. 왜 못 합니까? 저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풀 뽑습니다. 예를 그것을 들었지만 어떤 일이든지 알차게 시키고 너무 심하게는 시키지 않아도 할 만큼 몇 시간은 알차게 시키고 대가를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태만해지지 않고 다른 데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다가 다른 일은 못 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한다고 안 시키면 안 되고 시켜야 되고,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시키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부실한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분야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본예산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예산 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본부 내년도 예산증액이 32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주요 증액요인이 뭡니까?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신규사업도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에 3억 정도, PC교체에 7억, 인터넷 6억, 남천둔치 산책로에 5억, 교통약자 편의증진 8억, 유가보조금에 10억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주)피제이코디박 인센티브 지원에 2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피제이코디박은 수도권 기업인데 우리 시설투자를 20억 이상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20%까지 해서.
허개열위원
어디에 투자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진량에 들어왔습니다. MOU체결해서 들어온 겁니다. 20%범위 내에서 최대한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허개열위원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줘서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저희 시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는 못 주고.
허개열위원
뭐하는 업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본에 수출도 하고 진공펌프하고 이런 것을 만듭니다.
허개열위원
인센티브를 줄 때 금액에 대한 심의나 결의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심의합니다.
허개열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2억 5000만원밖에 안 줬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0억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전체 투자를.
허개열위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얼마를 투자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자기들이 전체 투자금액이 13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 5000을 주지만 도에서 2억 5000을 줘야 됩니다. 국비도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10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허개열위원
41쪽에 전통시장 할인행사, 특가판매 4300만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국비만 있고 시비는 없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허개열위원
시에서 안 도와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내년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상인대학은 재래시장 종사하는 상인들의 사업 마인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할인행사 특가판매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만 있고 우리 시비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4300만원으로 주요 재래시장만 해도 하양, 자인, 경산 세 군데인데 4300만원으로 뭐를 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로 홍보비하고 특가판매 이벤트하고.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42쪽에 새벽인력대기소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허개열위원
44쪽에 혁신센터 지원사업에 각 대학교 RIC사업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역혁신센터입니다.
허개열위원
RIC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RIC사업은 영남대학교 RIC사업 혁신센터는 차세대 무선멀티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34억 드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 10억, 경산에서 10년 동안 전체 5억, 대구가 3억, 구미도 3억, 칠곡에 5억, 영남대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RIC사업 자체가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RIC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시에서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건명마다 다 다릅니다.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허개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RIC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아야 옳게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47쪽에 주민정보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주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주민정보화 교육은 여성회관, 문화회관, 진량읍,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4개소에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전문인원을 12명 줘서 7200만원하고 재료비 28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48쪽에 교통약자 관련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1억원을 계상하겠다고 돼 있는데 뒤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저상버스 2대, 특별교통수단 5대를 해서 7억 500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비 1억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교통약자편의증진을 위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5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40%로 돼 있는데 버스회사에 합의가 됐습니까? 어차피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일단 양쪽에 1대씩 합의는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60%를 지원해 주면 40%를 보태서 사겠다고 약속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합의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틀림없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허개열위원
그리고 50쪽에 R&D 특구지정과 관련한 사업비가 많은데 3년에 걸쳐서 집행되는 사업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5000억이 경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지경부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경산시와 대구시가, 제목도 대구·경북 R&D 특구인데 앞으로는 검토가 대구·경산 R&D특구로 명칭 자체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개열위원
경북은 우리 경산밖에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도 경북은 경산밖에 없으니까 경산 이름을 넣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좋고 한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있는 것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명칭 문제는 차후에.
허개열위원
그러면 R&D 특구사업은 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R&D 특구사업은 주가 대구대학교 중심으로 68만평, 영남대학교 110～120만평 중심으로 하는데 학교 내에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끝이 나면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나가게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최첨단 산업단지로 바뀝니다.
허개열위원
특구지정만 하고 사업은 안 합니까? 경제특구는 어떻게 됐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경제특구도 진척이 많은 것이 사업자 지정은 안 됐지만 건설기계부품단지를 하기 위한 국비 20억하고 여러 가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허개열위원
본부장님, 다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야 해 놓으면 국비도 확보되고 다 된다고 하지만 시행자가 안 정해져 있는데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금 포철회장하고 하는데, 이달 내로.
허개열위원
올해 안으로 시행사가 정해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달 내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위에 물으면 내년부터 보상한다고 하는데 보상이 됩니까? 그것은 빨리 시행사를 정해야지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매번 특구지정해서 좋다고 지정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내로 사업자 시행이 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만.
허개열위원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한다고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행사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체가 활성화되는 대상이 상인들도 포함이 되고 소비자들도 포함이 되는데 경산시장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다 함에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길 중간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섰는데 그것은 누가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상가허가는 없고 건축허가는 시에서 해 주지만 그냥 개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SSM 기업형 슈퍼마켓은 법이 수정 통과돼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상권으로 형성된 500m이내에는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박정애위원
그것은 SSM에 속하지는 않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그 작은 식자재마트 하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경산시장 내에 상인분들이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도 현장에 가 봤어요. 식자재를 이마트 비슷하게, 그 만큼 크지는 않은데 데레사 정도 크기는 되는데 소품이 아니고 중품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8%정도 싼데 재래시장에서 사야 될 물건은 재래시장에서 사고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거기에 가서 사 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저도 가 봤는데 소비욕구가 일어나더라고요. 물가도 싸고 이런데 상인들 말로는 그게 들어섬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전박살 당했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허가 내주고 할 바에야 이런 활성화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완전 박살내 놓고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것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개인 자유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장상인들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상인대학도 해서 의식교육도 시키고 특가판매 할인행사를 해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예를 각설이도 부르고 경품추첨해서 죽어가는 재래시장이지만 몸부림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상인들 활성화시키는 특가판매 할인행사가 해봐야 그 식자재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경산시가 내 주면 그것을 못 내 주게 해야 안 됩니까?
허개열위원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상인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재래시장이 정말 취약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만 의식하고 상인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주가 상인대학 하는 이유가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상인들 의식이 부족해서 죽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죽이는 작전을 하고 달려드니 죽는 것이지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쓸 데 없는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업하지 좋은 환경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건평 자체는 작은데 지하1층, 지상3층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경산에 있는 노총 2군데가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근로자복지회관은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서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년도 2월에 준공해서 8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 자체도 직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단체를 맡겨도 문제가 있고 근본 중앙지침이 직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직영을 하되 사무실 하나 정도는 내 주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현재는 면적이 잘 안 나옵니다. 일단은 어렵지 싶습니다. 현재 거기에 들어오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여러 군데 있어도 근로자복지회관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대노총 사무실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도 단체 사무실을 거의 대부분 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는데 4개의 층을 쓰면서 2개의 사무실을 안 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내 주셔야 되지 싶은데 내 주세요. 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어렵기는 한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헬스장하고 이런 것을 주축으로 근로자들 체력단련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같이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지하면 그분들 휴식공간이 줄어듭니다.
박정애위원
크게 아니더라도 작게 사무실 2개 정도는 내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인데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사무실 하나 사용하지 못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나중에 국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4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이 있는데 시설물을 새로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이 공무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하고 이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은 노후된 것도 새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셀터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어디에 하는가 하면 신설 노선지역, 환상리하고 월드컵대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선 행선지 표지판 100개는 한 셀터당 사이에 간판으로 해서 몇 번이 간다는 것을 해 놨는데 셀터와 셀터 사이에 평균적으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개 정도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님들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파악을 못 하는데 제한테 어제 민원이 들어오기를 그 지역은 1년에 2명씩은 꼭 죽어나가는 지역인데 시설이 안 돼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북사리 진량공단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몇 일 전에도 사고가 나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제가 가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간판이 뭐가 필요한지 나중에 박 위원님께 별도로.
박정애위원
매년 기본 2명은 죽어나간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박 위원님한테 위치를 확인해서 현지 간판을 세워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사망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좋은 말로 하면.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정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근로자복지회관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안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노총, 민노총 매일 싸우니까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첫째 이유는 면적이 문제이고 헬스장이라든지 강의실이 있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경산이 도농복합도리라고 하지만 이제는 산업도시입니다. 근로자 위주로 나가는 것도 맞습니다. 양쪽에 민노총 한노총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제 생각에는 눈치 본다고 그렇지 싶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눈치 보는 것은 없고 처음부터.
배한철위원
민노총, 한노총 하나씩 주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당초부터 민노총하고 한노총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설계도 그렇게 됐고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배한철위원
하여튼 좋은 쪽으로 근로자 쪽에서 도와주세요. 46쪽 교통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및 확충에 600개소인데 내정이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대강 조사가 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배한철위원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주에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검토를 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배한철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가장 쉬운 답변이 검토인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니요, 검토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 쉽게 말하면 가다가 우측에 교회 쪽에 길이 별도로 있는데 도로너머에 그 길을 내려고 합니다.
배한철위원
거기에 내면 들어가는 입구에는 중앙선을 그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앙선은 별도로 하고 저쪽에서 오다가 바로.
배한철위원
들어가서 좌회전하려면 중앙선을 그어놨으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중앙선은 풀어야지요. 밑에 보면 약간 끊겨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밑으로 농로쪽으로 길을 내려고.
배한철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일단은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배한철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해서 배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도로를 이설했으면 가장 급한 것이 신호체계인데 예를 들어 잘못되면 도로는 이설해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볼 때도 그것은 바로 좌회전은 도저히 안 되겠고 약간 피해가는 쪽으로 하양에서 와서 좌회전해서 다시 들어와서 원길을 벗어나서 이쪽에 길을 내서 들어가도록 하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배한철위원
국장님, 팀장님, 검토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가장 쉬운 답변인 검토 말고.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그 관계는 건설과 도로정비계에 하라고 해 놨습니다. 도로는 어차피 정비계에서 합니다. 도로정비계에서 도로를 하면 저희는 교통신호만 하면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도 하겠지만 배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배한철위원
중앙선 그어 놓은 것은 30m정도 점선을 그어주면 될 겁니다.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표시하고 하는 것은 도로정비계에서 협의해서 하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표지판은 저희들이 합니다.
배한철위원
검토 결과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야기 해 보고 답변을 주세요.
기묵
권기묵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알아서 별도로 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
주요업무계획 43쪽에 MOU체결 대상기업 집중 발굴이 있는데 앞에 체결한 8개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것은 별도로 하려고.
허순옥위원
8개 사업 외에 5개 업체 선정하고요? 그러면 인센티브는 (주)피제이코디박에 한번 주면 끝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끝납니다.
허순옥위원
한 번밖에 못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한 번밖에 못 줍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2개 업체 선정을 해서 주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새로 선정을 해서 줍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투자금액에 대해서 선정을 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투자금액 20억 이상 20%해서 그 기준에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을 보니까 2%밖에 안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여줘야 국비가 2% 붙고 그 다음에 전체가 25%이고 75%가 국비가 부담되는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 시비가 없으면 못 따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줍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MOU대상기업 발굴하는데 선정방법이 업체에 재무재표를 다 봅니까? 아니면 뭐를 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다 봅니다. 기업체 다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기업,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 그 다음에 수도권 기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세미머티리얼즈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5000억 투자하는 것인데 내년도 전체 도에서 20억 주고 우리가 20억 주기로 약속은 해 놨는데 이런 최첨단 기계 같은 것은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수도권 기업이 아니라도 별도로 하고 나머지 일반기업이 오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62개 진량2공단에 왔지만 거의 안 줍니다. 아주 특별한 것만 도하고 협의를 하고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당겨야 되겠다 싶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앞에 39쪽이나 43쪽이나 발굴된 기업체는 전부 주식 상장된 회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주식상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 지을 때 사용용도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양대 노총이 사무실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기호위원
투자금액이 얼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 55억입니다.
성기호위원
55억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도 그렇습니다. 굳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지침이 직영을 하도록 노동부 운영지침에.
성기호위원
당초에 설립할 때 직영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지을 때 직영한다는 생각은 아닌데 일단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것인데.
성기호위원
지침이 언제 왔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공단이 관리하도록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그러면 누가 부담이 됩니까? 즉, 우리 세수가 증가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에 맡겨도 공단에 맡긴 돈이 우리 공무원 나가는 그 돈 다 받아갑니다.
성기호위원
어쨌든 간에 근로자복지회관 같으면 우리 진량공단이 있으면 진량공단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안 그러면 안 짓든지, 내 이야기는 모든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당초에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이제 와서 건물이 복잡하느니 어떠니 하는 사항은 아예 안 될 사항이라는 생각, 안 그렇습니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직영도 물론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평소에 우리 경산시는 모든 것을 가급적 위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일이 집까지 직영해 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기업유치 기반조성에 2, 3단계에 1355만㎡가 있는데 이것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2, 3단계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냥 개괄적으로 남산에 50만평, 남천에 10만평.
성기호위원
있으면 다음 정례회할 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후견인제 시행은 기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기업체가 1639개 업체에 7급 이상 공무원께서 도와주시는 일인데 현재 지금까지 해 본 결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정말 필요합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는 기업이 자기들 어떤 허가라든지 도로 들어가는데 길을 내야 되는데 이 길을 확장하려니까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나서니까.
성기호위원
7급 이상이 기업을 맡는데 보통 기업을 하면서 어려우면 해당 부서에 바로 가는 것이지, 후견인들이 알선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금년 한 해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기업후견인제 건의사항이 310개 업체가 건의를 했는데 그 중에 314건을 건의했는데 완결은 299건입니다. 추진 중인 것이 12건입니다. 실적은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좋습니다.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7급 이상들은 다들 업무경력도 많고 식견도 풍부한데 조금만 기업을 도와주시면 기업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알차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수출 100억불 달성, 이것 100억불 용어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수출100억불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은 하다보면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광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2015년은 안 쓸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수출 100억불을 향해서 우리 경산시가 기업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이지.
성기호위원
그래도 실현 가능한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교통편의에 관해서 노선조정 관계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체는 큰 그게 없고 부분적으로 그것은 그때 민원에 따라, 지금 기숙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드메르디앙, 경상병원에서 사동으로 바로 넘어가는.
성기호위원
동부동 휴먼시아 그쪽에도 있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은 반영이 안 돼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회사하고만 협의가 되면, 회사는 어느 정도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되지 싶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검토하고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
그리고 정류소 안내 착오난 것은 개선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시스템 도착시간 나오는 거요?
성기호위원
예, 몇 군데쯤 오류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계속 우리가 중앙시스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오류된 것은 별로 없지 싶은데요? 매일 체크합니다. 안 그러면 중앙시스템에서 고장이 나면.
성기호위원
잠깐만, 벌써 오래 됐습니다. 매일 체크는 뭐가 체크입니까?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성기호위원
자꾸 체크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고쳐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체크하면 바로 수리합니다.
성기호위원
언제 것인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성기호위원
몰라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모르겠는데요?
성기호위원
장소를 일일이 대야 됩니까? 체크하면서 장소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벌써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담당부서에 전화까지 하고 했는데 서울까지 어떻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도 빨리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꼭 모르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어디인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자꾸 거짓말 하지 말고, 기후변화 관계, 앞으로 기후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후변화 관계사항은 앞으로 우리시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기후변화 관계는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것은 재난관리과라고 봅니다. 부서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환경도 있고 저희들도 그린녹지가 해당이 되고 재난관리과에도 해당이 되고 꼭 어디라기보다 업무성격상 조금 갈라져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부서보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보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런 조례안들은 투자통상팀 전체에서도 한번쯤 보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색산업이란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을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녹색산업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볼 때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 많이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것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이번 예산에 해당부서에 대한 것은 잘 챙기셔서 꼭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녹색성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이 부르짖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48쪽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이 있는데 무료환승 보전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60%였지 싶은데 65%로 돼 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지난해까지 60%였습니다. 내년에는 65% 지원을 하려고, 지금 자기들이 달라는 것은 80%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70%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65%정도 올려줄까 싶습니다.
박정애위원
돈 더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회사에서 돈 더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계속 저희들한테 귀찮을 정도로 진정을 넣고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법적으로 어디까지 더 줄 수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법적으로는 없고 전체는 100%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이 약하니까, 구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주는데 저희들은 적게 주려고 회사하고 늘 싸웁니다. 이걸 안 준다고 진정을 넣고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고 이렇습니다. 법원에서 시 재정에 맞춰서 주도록 그렇게 조율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정도.
박정애위원
내년에 5% 인상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안 올려줍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눈치 안 보고 요구하면 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 올려줍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41쪽에 노사문제인데 작년에 업무 계획할 때 보니까 노사현황에 대해서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인원수 파악하고 사업장 파악하는 것은 받아들여졌는가 모르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나중에 그걸 할 때는 산별노조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자료정리가 됐는데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반영해서 숫자를 현황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다음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시설보수가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입출고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한데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을 개보수한다고 돼 있네요? 출구하고 입구하고 지금은 한쪽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입출구를 따로 해야만 상가가 살아난다고 저번에 시장님 순시 나오셨을 때 질의하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쪽으로 나올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번에 7000만원은 아주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실 조금 낫게 하려면 1억 3000이 드는데 그 중에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만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정도 들여서 CCTV 고치고 전기시설하고 기계시설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CCTV 설치한다고 밝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준 맞추기 위해서 최소경비만 해서 70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입출구가 바뀌지 않으면 별로 이용도가 없지 싶은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투자를 안 하면 안 됩니까? 문을 2개로 못 하면 폐쇄하는 것이 낫다고 하던데,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인들 이야기는 입출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폐쇄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여하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사용료도 지상, 지하 합해서 280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낫다면 폐쇄하고 이 돈도 투자 안 하는 것이 낫고 나중에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브랜드콜택시 선진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브랜드콜택시 전체 경산에 택시가 57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200대를 했는데 819-9999라고 해서 이제는 성암콜택시, 진량콜택시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손님이 누구나 819-9999를 누르면 하양에 있든지 어디든지 전화를 하면 중앙에서 받아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기숙란부위원장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5억 5000이 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375대이니까 그렇습니다. 단말기하고 안에 앞으로 카드결제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택시에 보면 삼성현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숙란부위원장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전 택시에 아까 말씀드린 819-9999번하고 삼성현 콜택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안에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삼성현 확정이 안 됐는데 덮어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이름은 삼성현 콜택시라고 적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뒷장에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문제, 재정의 많고 적고 보다 노선관계 때문에 계속 경산버스하고 충돌이 생기고 의견반영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의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차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 생각에 모든 것은 경쟁업체가 있어야 원활하게 소비자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 보십니까? 경산버스 혼자 독식하지 않고 대체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늘 돈 주고 오는 것 가지고 자꾸 싸우고 법정에 가고 이럴 필요없이 경쟁업체가 있어서 상반된 것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도 수월하고 소비자들도 좋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 면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그 문제는 사실 민감한 문제인데 기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새로운 도시권이 크게 형성이 돼서 버스가 많이 필요하면 그 정도를 검토하는데 사실 버스운송업이 사양산업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또 누가 하려고 하면 할 사람은 나오겠지만.
기숙란부위원장
문제만 안 생기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자기들 제일 처음에 올해 다행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그러니까 좀 덜 한 것 같은데 40억이 손해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0억이 손해난다고 했다가 매년 40억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40년간 했습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독식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횡포를 부리니까 그런 것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문제도 연구를 하셔서 이제는 우리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요즘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6쪽에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 시설보수가 있는데 저도 가 보니까 차 몇 대 없는데 지금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활용도도 별로 없는데 7000만원을 또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제 생각입니다만 저쪽으로 도로를 뚫어서 저쪽에 지상주차장에 서부2동사무소 짓고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활용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활용도가 많이 없는데 괜히 7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생각을 해 보시고 기숙란 부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44쪽에 조림사업 5100만원 소나무 외 5개 수종인데 수종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도 이제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수종으로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합, 잣나무」하는 이 있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본부장님, 46페이지에 신호등 신설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1개소가 있는데 봉회리 입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본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2대를 하는데 봉회교차로하고 성암초등 삼거리에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교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회의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