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예.

예, 감리 제도까지 도입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용역을 주고, 또 감리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경계 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을 못 챙겨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은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증되는 부분을 예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

예, 매년 채석장 같은 경우에 복구비가 증액돼야 되는데 인건비 상승 요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했습니다.

50% 따지면 됩니다.

50% 약간 안 되는데 가로수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하니까 50% 따지면.

임야 면적이 19,000……

45%입니다.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산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윤이 창출되면 조합원들한테 배당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것은 조금……

산림조합에서 일을 그만큼…… 산림사업을 해서 3, 40% 남는다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3, 40% 남긴다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글쎄, 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산림조합이 아주 남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로 인건비이고 나무 값, 묘목대인데 그것이 안 남았다고 하면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석해 봐야죠.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했다고만 보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너무 가혹한 평가신데요.

사실은 산림조합과 일반 법인체 금년에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산림조합은 과거에 수의계약을 줬지만 비가 오면 자기들이 어떤 이윤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자기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외 것을 많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반 법인들의 행태는 사업을 안 주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앞으로는……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하는 것은 발생했을 때 예찰을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 초기에 살포를……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현재 상존해 있기 때문에 경계 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고사목이 발견되는 대로 즉각 산림환경연구소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병에 감염이 됐나 안 됐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라고 하는 생육 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갈밭 속에서 나무가 생육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보식 기간이 2년 있고……

일부는 그렇게 하자 보식으로……

그래서 지금 물주머니도 채워 주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생육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고……

하여튼 최대한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나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상태 나쁜 것은 더 많이 틀어놓고 그럼 쭉 빠져버리죠.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살살 틀어놔 가지고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게. 5,200개를 저희들이 갖다 했는데 이거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근 시군에서 한 데가 저희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늦지 않았고 하여튼 적절하게 해서 상당히 지금 회복된 상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살살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상태가 괜찮으면 그걸 다 틀 필요가……

규격과 수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식재비까지 그 정도 합니다.

대부분 2년 하자기간 내에 죽을 것은 이미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자 보식으로 하고 있고 2년 지나서 안 죽었으면 그때는 활착되어 갑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 부지네요.

그건 도로 부서에서.

패트롤을 운영하는데……

도로 사면까지…… 그게 국토관리청과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한계가 도로 사면이 지금 국도만 하더라도 엄청나고 지방도 뭐 엄청나 가지고 사실은 가로수 같은 보이는 것은 패트롤을 투입해서 하는데 사면까지 저희들이 손대기는 인력에 한계가……

그것은 무슨 행사 때문에……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긴급하게 우선 보이는 데만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관리 부서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건드리게 되면…… 왜 그러냐면 패트롤이라는 것이 긴급한 도로에 가로수가 넘어졌다든가 위험하다든가 이런 것을 우선해야지 거기까지는 한계가……

예, 저희가 합니다.

예.

예.

그렇지 않고 남산은 우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늘이 항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싹 베어 버리고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늘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 식재 후 제거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잘 된 데를 찍으셔야지 잘 안 된 데만……

저희가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그걸 베어버리면 그늘이 한번에 없어지기 때문에 후 제거하려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리기다……

리기다를 주로 제거하고……

예, 유념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 감사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고, 또 우리 과장님께 많은 책무를 바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산림과에 계셨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유능하게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제가 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민원 처리 사항이라든가 다음에 직접 내용에 대해서 뭐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인 사유지도 해당되는 겁니까? 덩굴류 제거라든가 고사목 제거.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장애가 된다든가 경관을 저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투입합니다. 개인 사유지는……

산에 소나무 같은 거 몇 십 년 동안 잘 크고 있는 소나무가 덩굴류에 의해서 고사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산주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산주가 관리해야 되고, 다음에 정부 보조 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한 꼭지로 덩굴류 제거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업에 넣어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또 덩굴류가 살아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서산 등산로 쪽을 아침에 운동하다 보면 등산로 옆에 아주 잘 커 있는 몇 십 년 된 소나무에 덩굴류로 인해서 고사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청년 단체에 들어갔을 때 기관단체장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기관장을 모시고 지역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오서산에다 단풍나무를 식재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그리고 15년 후에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좋은 명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토양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참 아쉬웠던 부분인데 지금 생각하면 20년 이상 지났습니다. 내장산에 있는 단풍나무도 계속 식재하기 때문에 내장산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산림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아마도 과장님께서 남기신 업적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크나큰 자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서산에 케이블카 부분 저도 굉장히 동감하면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만 이선균 위원님께서 아주 충분하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충남 제2의 고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북정맥의 최고봉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산인데 더욱더 이 명산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물을 파면 개구리가 모인다. 적어도 투자를 해서 제대로 잘해 놓으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감을 더 갖게 합니다. 큰 프로젝트 속에서 업적 하나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서산에 크나큰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시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담산리에 있는 임산물 판매장에 최근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은 잘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민들만의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임산물 판매장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산물 판매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적어도 거기에 부수되는 부속 토지가 왜 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항도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또 임산물 판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토지 문제.

예.

당시에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예.

적어도 지금 가장 비근한 많은 예들이 농로가…… 마을안길 도로인가요? 조그만 동네에 상습 도로로 사용하는 것들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사용승낙서도 안 받고 구두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쟁도 생기고 그 도로를 폐쇄해서 원상 복구해서 나무도 심어 놓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할 때 후일에 근거를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하튼 임산물 판매장 매출은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투자한 부분만큼에 대해서 실적도 더욱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마을 주민들과 해결하는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산림 자원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광천 오서산 등산로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고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오랜 기간을 과장님께서 말끔하게 해결된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성의 산림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환경과장 이종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지금 저희들도 그것이 다 됐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마무리한 입장인데요, 사실 작년에 한 군데가 지난번 용역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중계리에……

지금 처리가 완전히 된 데도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가 20여 년 이상 새벽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수거하는 도시 지역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고치려면 좀 더 많은 논의와 검토 시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근 20년 동안 일몰 후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하도록 그렇게 계도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뭔가 의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장님의 임무가 아주 막대합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민원 접수 내역 및 조치 사항을 보면 총 56건 민원 접수에 행정 및 사법 조치 12건, 계도 44건, 21%가 행정처분 또는 사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 맞죠?

예.

행정처분 및 사법 처벌을 받으려면 법규 위반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항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행위는 항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폐수를 버릴 때 짧은 시간 동안에 버리고 근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있을 때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죠? 규모가 큰 회사나 또는 많이 알려진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잘 알겠지만 축사 등 각 읍면 시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위치 파악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골에 옛 지명이나 또는 자연 부락명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파악하고 있나요?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축사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다년간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어느 동네 누구네 어디쯤 하면 다 입력이 돼서 바로 쫓아갑니다. 신고만 제시간에 해 주시면 야간이든 새벽이든 저희 직원들 고생 마다하지 않고 출동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출동할 때 관련 장비를 가지고 가나요?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용기만 가지고 갑니다.

장비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장비는 저희 사무실하고 그리고 단속 차량이 있는데 단속 차량에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에 출동하고 나면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죠?

당연히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도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도 기록부에 붙여 놓나요?

당연히 사진 촬영하고 그것이 처벌 근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고자에게 혹시 처리 결과를 전달합니까? 익명이 아닐 때?

익명이 아닐 때는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개는 신고하신 분들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할 때는 전화번호만 보고 다시 그쪽으로 응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홍동 신기리 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으로부터 신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신고한 당일날 오후에 제가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입니다. 10시 20분에 출동했습니다. 군청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1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40분이 걸렸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오느냐고 그러니까 위치를 몰라서 못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늦었냐고 하니까 장비 챙기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었는데 사진을 제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서 접수대장과 일지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1일까지 접수대장이 세 장 이렇게 왔습니다. 11월 17일 사건이 홍원리 가는 쪽 방향이었네요. 그리고 11월 18일 갈산면 동성리 논 주변이었고요. 11월 19일 홍양저수지 지류에 가축분뇨가 흐르고 있으니 현지 확인 요망해서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일시는 일자만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조치 결과가 현지를 출동하여 점검한 결과 홍양저수지 상류 등 지류에 가축분뇨 유출 등 특이 사항이 없었음. 단 하천 주변이 퇴적물로 인해 지저분한 상태였고 민원인에게 동 사항을 전언 통보,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9시 40분에 축산폐수 신고를 했습니다. 10시 20분에 출동했어요. 전화를 네 번 걸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위치를 몰라서 늦었다. 왜 늦었느냐? 장비 챙기느라 늦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장비는 항상 차에도 달려 있고 아주 가까운 데에 있다고 했는데 장비 챙기느라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변명 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홍성경찰서장으로 계셨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직원들에게 시골 마을 지명하고 자연 부락명을 다 외워라. 그래야 신고 들어왔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라는 걸 당시에도 느꼈지만 다시 이런 부분을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건이었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과장님께서 다 알아들으신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 지구 복구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석면 발생 지역이 석면 분포도 도면을 현재 환경부에서 지질도를 작성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보니까 지질도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 나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성된 서류에서 우리 지역이 석면 오염으로 인해 복구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대상지 지도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새로 지질도라고 만들고 있는 지도와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작성하고 있는 것은 광역지질분포도입니다. 광역지질도라고 하는 것은 석면 함유 가능 암석 지도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세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지질도를 작성한다고 그럽니다.

대략 언제 정도.

글쎄, 지금 현재 광역지질도도 전국적으로 완성이 안 되고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해공단에서 발표하고 있고 현재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지역에는 10개의 석면광산이 있었잖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광해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광해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광해공단에서 만든 석면의 분포도는 신뢰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하고 광해공단하고는 이런 협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거거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광해공단에 또는 환경부의 자료라 하면서 복구 대상 토지를 이렇게 적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석면으로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적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석면분포도를 적색으로 표시하면서 오염된 지역이다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지역이 석면에 오염되어 있는 지역인지 분포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 관내 토지에서 이뤄지고 있단 말입니다. 저 복구 대상의 토지를. 환경부에서는 거기가 광해공단을 통해서 몇 번지의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모르고 있답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권이란 말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토지는. 우리 군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군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에 오염되어 있는 지번을 모르고 있다.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측정하는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도 단위도 아직까지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광해공단에서 이미 나와 있는 도면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지역 정도는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석면에 오염되어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석면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그쪽에 허가가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런 파악이 안 돼서 오염되어 있지만 허가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개발행위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양에 석면 오염이 1% 이상일 때는 복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복토와 환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당연히 개발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비근한 예로 광천 지역에 논에서 환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토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환토를 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천의 땅에서, 우리 홍성군의 땅에서 이러한 행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태인지 아십니까? 석면 1% 이상이 됐을 때 또는 석면으로 오염돼서 환토를 할 경우에 흙은 수분이 30% 이상 되어 있어야만 비산되지 않는다니까 3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싣고 운반하는 차량에 덮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차량 덮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20㎞ 미만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 보세요. 덮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흙에 먼지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분이. 우리 군에 민원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여기에 수분 측정기가 없지 않습니까? 4월 19일날까지가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측정한 기계가 있습니다 하고 작업하는 데 사진이 왔는데 보니까 사진을 찍은 날이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건 그 기관에서 잘못한 거겠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땅입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인데 우리의 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석면이 날리고 비산돼서 또는 우리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공부해서 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겠습니까? 적어도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 정도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산되는 석면의 크기는 사람 머리카락의 400분의 1 정도 돼서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비산되는 먼지는 20㎞ 이상을 간다고 그럽니다. 광천에서 20㎞를 따져보니까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까지 여섯 개가 해당됩니다. 직선 거리상으로 봤을 때 보령의 청소가 해당되고 청양에 정산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광시가 해당되고 예산에 덕산이 해당됩니다. 서산에 해미가 해당되고 태안에 안면도가 직선거리 18㎞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한 비산되는 먼지가 20㎞까지 간다는 위험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인체에 들어갔을 때 폐암이나 악성 종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WHO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잠복기가 2년에서 40년까지 된다고 그래요. 한번 인체에 들어가면 절대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석면이 우리 주위 곳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건축행위 접수가 됐는데 그것을 법으로 제재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광해공단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는 앞으로 이런 이런 사항입니다라고 알려 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인체에 우리 주민들의 생명입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심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2015년 2월 25일날 홍주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준비하려고 자료 준비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토양 조사 분석 결과 석면 광산 등 석면 발생 지역의 토양 환경 관리지침의 관리 대상 기준인 1% 이상 검출된 지역은 없다라고 유인물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5일날 시설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발표하고 법적 수순을 다 밟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무사히 다 마쳤으니 이제는 순서대로 가기만 하겠다는 부분을 주민들이 제지를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책자에 토양 조사 분석 결과 환경부 석면 광산 등 석면 발생 지역의 토양 환경 관리 지침의 관리 기준 1% 이상 검출된 지역은 없음. 석면 농도 0.25%이내로 검출되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에서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천 그림이 있는 정원에 대흥광산 주변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2015년 5월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각 전문가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보고 의견을 제시해라.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책자입니다. 석면 오염 필지 현황 및 복원 공사 현황을 보면 1%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및 광해공단이 조사 결과 환경부 기준 1%는 환경 유해성 평가 결과 유해성 확인 필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시설공단에서는 0.25% 미만입니다라고 하면서 시설공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에는 환경부에서 만든 기준 1% 이상입니다라고 책자에 기재가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이 맞을까 궁금해집니다. 환경부나 광해공단에는 1% 넘고 시설공단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은 0.25% 미만이고. 공문을 통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책자에 나온 1%의 석면은 환경부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답변이 공문이 왔습니다. 1% 이상이라고 만든 책자가 환경부에서 만든 답변이다. 공문으로 왔습니다, 시설공단에서. 1% 이상이 환경부에서 1% 이상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서 광해공단과 전남대학교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0.25%라고 발표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건. 제가 시설공단과 환경부의 발표를 여기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땅에서, 우리 홍성군 땅에서 우리 홍성군 주민의 생명과 가까이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항선 철도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충청남도와 홍성군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충청남도의 환경과에서 제출한 의견 내용 중 광천 대흥광산에 대한 언급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대흥석면광산 2㎞ 이내 주민 중 43명이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 피해자로 철도노선 변경으로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 하나 석면 비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불안과 충돌이 예상되는 바 노선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것임. 최종안 선정 사유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으며, 철도노선 변경에 따른 인근 주민 석면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 불안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필요 이렇게 의견서를 충청남도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제출했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석면광산 근로 경력이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석면폐질환자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국가 지정 석면 관련 건강검진센터를 통하여 확인된 환자는 250여 명이 되고 176명이 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라고 환경영향평가서 책자에 우리 군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 건에 대하여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 사업 구간 및 기존 사업 구간 중 석면 분포 지역의 석면피해 우려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이 없을 경우 사업 구간의 변경 등을 통한 석면 분포 지역의 절대적 배제를 건의드립니다라고 우리 군에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이 표명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수렴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공단과 전문기관이 전남대에서 석면광산 분포 및 자연석면 발생 지역 등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대안별 영향 예측을 실시하였다고 답변을 책자에 반영했습니다. 이렇듯 아주 심각성에 대해, 석면 피해에 대해 충청남도와 우리 군이 우려하는 석면 피해와 대칭 여부를 시설공단에서는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면이 0.25% 미만이라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 건설 공사의 공정별 저감 대책 제안에 따르면 성토구간 공사 시에 쌓기 구간에다, 성토를 하면서 쌓기 구간에 석면에 오염된 흙을 성토한 후 노출되는 상부 노반 상부와 법면부는 시공 전 오염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로 성토한 후 법면 녹화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성토를 하는데 이 성토 높이가 4미터가 됩니다. 성토를 하면서 속에다 석면을 묻어놨어요. 석면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석면을 넣어 놓고 하겠다. 터널을 뚫으면서, 대흥광산에 터널을 뚫으면서 석면에 오염된 흙을 파서 그 흙을 어디에 처리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철도노선이 교각이 아니고 성토로 하는 구간에다가 4미터 이상 성토를 하고 그 속에 석면을 묻어버리고 다시 오염되지 않은 흙을 갖다가 덮어놓겠다.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홍성 주민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석면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위에 흙으로 덮고 2015년 6월 8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위한 석면 전문가들이 시설공단에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은 그분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뚫으면서 석면으로 오염된 흙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어보니까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답변이 인근 가까운 토지를 구입해서 매몰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거 얼마에 구입하겠느냐, 예산이 잡혀 있느냐, 어디 지역이냐. 만약에 그 지역이 매몰되는 지역을 주민들이 알고 있다라면 반발할 거다, 땅 팔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예산은 책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그러면서 그 지역이 홍성군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어딘가 될 것입니다, 아마, 홍성군이 아닌. 그런데 이 사진을 비공개됐던 이 그림을 보니까 우리 홍성군 땅에다 묻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성토구간 속에다 아주 말없이 묻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홍성군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민의 재산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우리 군을 이렇게 우롱하듯 1%가 넘는데도 1%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우리 홍성군민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환경과 직원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거짓 없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타 기관에서 우리 홍성군의 땅을 이렇게 오염시켜도 되는 것인가? 그냥 방관만 해서 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 군민의 생명을 누가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과 직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몫입니다. 대항해서 싸우라는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악성 종피종을 일으키고 1종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석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홍성 군민의 생명을 최대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아무튼 굉장히 난제인 거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본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인 환경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을 더욱더 힘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주민을 기만하고 오염된 석면을 묻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민을 위해 주민의 입장을,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