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채종호 의원 발언

제136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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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어서 이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단계로서 심도 있고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민회관 소관) 이상으로 시민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에 있어서 대관행사 운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전체 참여인원이 419회에 10만 5000명이네요. 그런데 일반행사하고 문화행사하고 사용료 수입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문화행사하고 일반행사를 구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관신청 대장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수입이 생기는 게 문화행사하고 일반행사 대관료에 하루 빌려주는데 금액이 다릅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같습니다. 문화행사하고 그걸 구분해서 하는데 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대관료가 같다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행사는 2만 4000명이었고 일반행사는 8만 1000명 했단 말입니다. 그 수입을 볼 때는 1일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원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행사는 1인당 550원치고 저것은 295원 정도 치거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저희 행사구분에 보면 교육, 음악, 영화 이런 일반행사와 구분했는데 대관료는 같습니다. 같으면 우리가 종류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구도 있고 해서 해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대관료는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빌릴 때 대관료가 1일 20만원이다, 10명이 와도 20만원, 100명이 와도 20만원 이렇게 차이 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보통 일반행사는 무료행사도 많습니다. 무료행사 같으면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걸.

채종호위원

일반행사는 무료행사가 많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보통 우리가 경산시청에서 한다든지 도청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무료행사입니다.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우리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도청에 하는 것은 문화행사라면서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를 들면 도청에는 도립실내악단이나 이런 공연을 하면 그것도 무료행사로 우리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채종호위원

그게 무료행사는 단체가 일반행사에 들어갑니까, 문화행사에 들어갑니까? 일반행사는 무료 되는 게 많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원은 많아도 돈이 적다 그런 말씀입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번에 전시실 정비 확충 공사 1억이 돼 있네요. 그리고 6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내용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내용이 같아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6번에 시민회관 전시실 정비 확충.

채종호위원

이것하고 같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같으면 앞에는 1억이고 뒤에는 1억 6500이 돼 있거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뒤에 다 포함해서 1억 6500만원입니다. 장비 및 노후시설 개선에 7건에 1억 65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앞의 것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앞의 것은 전시실 정비 확충공사 1억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민회관 전시실 정비 확충 1억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뭐라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제일 밑에 시민회관 전시실 정비 확충 1식에 1억원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같은 겁니다.

채종호위원

같으면 왜 금액이 앞에는 1억인데.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총계 7건에 1억 65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시민회관 전시실 정비 확충이 1억이고 나머지가 6500만원이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그 내용은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같은데 별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스템 공사 2000만원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음향, 전기, 무대 특수조명기 있고 행사안내 LFD 솔루션 구입하는데 이것은 노후 돼서 교체합니까? 안 그러면 기본 없는 걸 새로 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 하양문화회관에 보면 안내간판을 해놓았는데 그런 시스템입니다.

채종호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지금 시민회관에는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대강당 무대 특수조명기도 현재 없어서 새로 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교체했고 작년에는 예산이 그래서 2년간에 교체하도록 그런.

채종호위원

2년마다 새로 교체를 한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2년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일부 반 교체하고.

채종호위원

작년에 교체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이번에 또 반합니다.

채종호위원

전체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 25개인데 작년에 12개 했습니다. 올해 13개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소강당 음향시스템 공사도.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소강당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합니다.

채종호위원

음향시스템 공사가 없었다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서 이것은 개관 당시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채종호위원

이것은 보통 몇 년마다 교체해야 됩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그걸 우리가 전체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 우리가 개관 당시에 하고 여태까지 교체를 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닙니다. 했어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일부 조금씩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음향시스템 같은 것 보통 한 번 교체를 하면 몇 년간 정도 사용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이상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보면.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 우리 시민회관에 있는 것은 한 10년 이상 전부 사용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시민회관에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시민회관에.

채종호위원

그 전에 1억 얼마 들여서 그때 조명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일부 보수하고 그런 식을 했지 전체를 교체한 그런 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4대 때인데 과거의 것은 요즘 조명하고 음향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운영담당

최주현 대강당의 것을 교체를 하고 보강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대강당의 것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최주현 이것은 소강당의 것을 공사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대강당은 전에 했지요?

담당

운영담당

최주현 예, 다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청사 전기수전설비 수선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청사 전기수전설비 하는 것은 하양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당직자가 퇴근할 시에는 거기서 사무실에서 전체 소등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은 보면 없습니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하나하나씩 다 끄고 하니까 화재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전기수전설비에 들어갑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그게 1, 2, 3층의 당직자가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끄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집합적으로 해서 한 곳에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채종호위원

그것은 건물을 지으면 처음부터 다 돼 있어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메인스위치 나가버리면 다 가버리는데.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시민회관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직자가 상당한 애를 먹고.

채종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 되면 허가가 안 나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이것은 ’96년도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치한 건 없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최주현 전체적인 메인설비는 전기설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는 지하층대로 전부.

채종호위원

층별로 안 돼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

최주현 예, 층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집합시설로 해서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채종호위원

1층은 1층대로 안 돼 있고 2층은 2층대로 별도 그런 게 없어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허가사항에 안 맞는데 시청에서 건물을 지으며 그렇게 해놓았어요. 몇 년 됐어요? 원칙은 한 군데에서 메인스위치가 있고 1층 것 따로 있고 2층 것 따로 있고 3층 것 따로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면 그 층에서 또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경산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설계용역까지 줘서 지은 건물이 지금 몇 년 됐다고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96년도에.

채종호위원

’96년도에 지었으면 십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이번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여태까지 십 몇 년 동안 가만있다가 왜 이제 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대강당 무대 특수조명기 해 가지고 무대시설을 많이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무대에 올라가보니까 실내체육관 계단 같은 것은 좀 완만한데 시민회관 계단은 노약자가 올라가기가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면서 붙잡아 줘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마 관장님도 그 무대에 못 올라가실 거예요. 굉장히 가파라요. 노약자가 접근이 쉽도록 한번 맞춰봐 주세요. 무대조명도 좋지만 시설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실내보다는 굉장히 많이 가파릅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시민회관의 지하층 엘리베이트 이용을 좀 편리하도록 개방하기로 건의했고 조치계획으로 모든 행사 시 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 및 출입편의를 위하여 지하출입문을 개방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되었습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물어보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가 오픈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불편해하고 있고 또 작은 농구장 옆은 아예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하던데 거기에 관해서도 좀 장애 접근성이 있도록 좀 조치를 요구합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시민회관 188쪽에 운영의 4개 과목에서 6개 과목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는데 확대된 프로그램하고 이것이 경산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인접지역 중복 프로그램이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4개 과목에서 6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이마트나 홈플러스 주변 같은 데 다른 데 평생강좌 같은 이런 것을 보고 좀 차별화된 그런 과목을 좀 선정해서 운영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목 선정은 우리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겁니까?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것은 세부계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한데 과목수만 늘려놓고 프로그램이 뭔지도 선정 안 한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프로그램 선정하고 그러면.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아직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삼성현하고 연관되는 사진 강좌 같은 이런 것도 해볼 그런 계획도 있고 다음에 인근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POP같은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먼저 구상하고 프로그램 개수하고 이렇게 사업이 정해져야지 개수만 정해지면 이게 예산할 때 올리는 건지, 앞으로는 먼저 프로그램을 하고 몇 개 과목을 할 건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컨벤션웨딩 들어왔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김종근위원

전에는 시민회관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잘 보이고 이랬는데 근간에 와 가지고는 컨벤션웨딩 때문에 시민회관이라는 자체 홍보가 전혀 안 보여요.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안 보이고 앞에서 볼 적에는 시민회관이라는 게 잘 보이는데 현재 시민회관이라는 글 자체도 페인트로 썼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아닙니다. LED입니다.

김종근위원

보이는 것이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이번에 장비 노후 및 시설물 개선에 없는데 좀 해 가지고 잘 보이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에 신청한 과목이 없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김종근위원

감동적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 시민회관이 저는 참 크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는 컨벤션웨딩 관계 때문에 옆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시민회관 희게 써놓은 걸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LED 간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컨벤션센터 8층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시민회관 전체가 가리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간판을 해도 앞의 큰 건물이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전면하고 옆면하고 다 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에 건물이 가려서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측면에 버스 노선 들어오는데 시민회관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노후해 보이고 희미하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김종근위원

예산담당관의 조 계장님 나오셨지요? 이것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조잡해요. 가까이 볼 적에는 선명한지 모르겠지만 50m 후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조잡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예산에 새로이 요청을 하든지 간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시민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회관이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시민회관에서도 문화강좌 이게 여성회관에도 있고 문화회관에도 있고 또 집행부 새마을문화과든가 삼성현 강좌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또 무슨 삼성현 무슨 강좌, 강좌가 이게 엄청 많은데 서로 안 겹치도록 내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내용을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내용이 안 겹치도록 하양권하고 경산권은 좀 같은 게 있어도 관계없지만 경산 동지역에 있는 강좌는 좀 안 겹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강좌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시민회관장이 하기에는 좀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인재양성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귀련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여성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여성회관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여성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강수명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은 연세가 몇 세입니까? 2010년도 했는데 여성 일자리 창출인데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 분들이요? 일자리 창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요?

강수명위원

예.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대충 한 30대 후반, 40대 정도입니다. 74년생, 67년생 대충 이렇습니다.

강수명위원

그 다음 새로운 시책 있지 않습니까? 제과빵, 바리스타 하는데 요즘 제과빵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부제빵 해 가지고 과연 되겠나 싶습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는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만 1개반이 운영 될 수 있는 인원은 20명 정도입니다. 20명 정도가 원하는 과목은.

강수명위원

제과빵 자체가 밖에 나가보면 메이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 커피숍도 전부 메이커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시에서 잠시 배워 가지고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의 제과·제빵반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이게 또 자격증이 나오는 것이라서 그 반에는 아직까지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나 싶어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강수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자격증 보니까 과학실험지도사 하는 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학교에 요즘 방과후에 어린이들 과학실험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초등학교?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이것을 작년에 22명 수료증을 다 따서 지금 방과후에 교실에 6명이 취업해서 지금 잘 다기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주로 취업하는 장소도 초등학교입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학교에 방과후 교실입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여성회관 조례 개정을 했고 아직까지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이 정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보면 국가 및 지방치단체의 의무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회관 본관에 관해서 장애인 접근성이 되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여성회관 시설관련 해서도 내년이나 그 다음이라도 빨리 해서 그때 조례에서 빠진 장애인의 사용에 관한 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사업계획에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7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보면 기업체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남양주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아동요리지도사, 웃음치료사 이렇게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경기도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해서 거의 100%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직업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직업훈련 과정 없이 일자리만 알선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여성의 보편적인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에서 그러한 훈련과정 없이 그냥 일자리만 알선한다고 이것이 되는 건지 해서 구인·구직도 경산시에서 일자리 창출 첫 번째 목표로 내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훈련되지 않은 이러한 경력단절여성들에게는 훈련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지금 도내에서도 일자리지원센터라는 사업을 하는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 일은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 취업설계사 1명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 분과 우리 직원이 활용해서 기업체에 그냥 사무직 정도 전문인력이 아닌 사무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걸 한 시·군데 벤치마킹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요구하고 하는 데가 있으면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하여튼 훈련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 보면 가정경제와 양성평등사회 실현에 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성인지적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에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고 앞으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적 관점,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장애우라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쓰고 있는데 장애우가 아니라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용어 사용할 수 있을 때 좀 인근적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어사용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여성회관장 수고하십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여성대학하며 있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특강, 교양, 건강하는데 여기는 여성대학을 하면 수료증을 줍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대학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대구대학에서 합니까, 대구대 교수들이 와서 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평생교육.

채종호위원

대구대학 가서 합니까, 여성회관에서.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우리 여성회관에 개설하면 교수들이 와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요즘 하도 대학이 많아 가지고.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주부대학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수료증 받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효과가 그냥 여성들 자기 만족이지 그게 어디 대외적으로 그건 하는 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대학은 고등학교 나와야 갈 수 있는데.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런 것하고 이것은 평생교육 차원입니다.

채종호위원

교육하는 게 평생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이 방법이 지금 새마을도 보면 구미 경운대학교에서 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가 가지고 3개월인가 가면, 표시가 보면 그건 또 박사라고 합니다. 이건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 개설.

채종호위원

시민회관에 안 합니까? 노인대학.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노인대학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미래대학도 하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미래대도 합니다. 노인들 한 천 몇 백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분 좋게 수료증 주는 건가, 안 그러면 효력을 줄 수 있는지?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없고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대학 못 나온 사람들 기분 맞춰주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은 그냥 1년 과정에 취미, 교양이고 자기 계발이고 이렇게 해서.

채종호위원

그러면 주로 강의를 할 때 어떤 걸 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주로 건강관계, 교양관계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미술관계도 짜서 넣어봤습니다만 엄마들이 조금.

채종호위원

가만있는 엄마들 바람 넣어서 대학 나왔다고 그런 영향도 있더라고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우리 여성대학 수료생인 나이를 보면 대략 50～60대인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학사모 쓰고 사진 찍고 또 총장님 수료증 받고 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채종호위원

대학 총장 정도가 수료증을 주면 그게 효력이 있어야 돼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효력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하도 많아 가지고 어떤 걸 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료증이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학비는 없고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 한 5개월 과정 커피 마실 수 있도록 1만원 그 정도입니다. 학비는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여성회관의 주요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되지 여기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에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안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자원봉사의 날 운영, 베푸리 나눔장터 운영 이게 전부 새마을과에서 하는 운동과 중복돼 있는 것 같네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주요업무에 지금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전문교육을 전문기술과 교양교육에 지금 압축해서 여기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4과목을 했습니다. 상반기 34과목, 하반기 34과목.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사항이 타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여성회관에서 할 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앞으로는 해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새마을과에서도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도 경제통상본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게 주가 돼야 되고 또 내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여성으로서의 교양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취업설계사를 배치를 2008년부터 인근 시·군에 하면서 우리가 제일 늦게 배치 받았는데 여성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분장상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많이 연구하시는데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문기술 교육 및 교양교육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이것은 우리 여성회관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인재양성과에서 재배정 되어서 되는 사업비입니다. 2010년도에 1억 4400만원을 받아서 34개 과목을 상·하반기에 하였고 내년에 2억 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년에 2억원 어치를 한다고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보면 기술교육 내용 속에 부부창업반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198쪽에 새로운 시책에 이것하고 같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이것은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앞에 과목에 넣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필요 없네요. 앞에 다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의 자체 새로운 사업으로 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여기에 돈 2억 받아 가지고 부부창업반 교육을 하는데 별도로 또 시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여기 별도로 새로운 사업으로 했는데 여기 과목에 넣다보니까 여기 들어간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기술교육에 부부창업 교육을 하면 교육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별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좋은데 사업예산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게 아니고요.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교양교육에 교양반 교육 있거든요. 이 교육은 내용이 강사비 줍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교양교육요?

최덕수위원장

예, 교양반 교육을 강사료를 교육을 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의 본래 취지는 여성회관의 여성의 교양교육을 위해서 설립되어서 10년간 하고 있다가 평생교육법이 생기면서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지정되어서 여성회관에 조금 차별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기술교육과 이런 걸 28개반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도 여자들이 여성회관에 왜 기술교육만 하느냐, 교양교육도 없애면 안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아직까지 스포츠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교양교육을 어떤 것을 교양교육이라고 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요가반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반 여러 가지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은 예능 아닙니까? 만들고 하는 것은 예능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과목이 기타 많습니다. 38개반이나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건 20개 과목 딱 적혀 있는데요. 교양교육 20개 과목 속에 예능, 교양반, 건강, 레포츠반, 야간특강 등인데 교양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생활예절, 다도 기타 많습니다. 예상 외로 엄마들이 호칭이라든지 예절을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절반도 운영하고.

최덕수위원장

예절교육 그런 교육이란 말이지요?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양은 밑에 여성대학하고 여성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교양교육 아닙니까? 이 교육이 있으면 이걸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또 만들어서 예산집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여성대학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최덕수위원장

똑같지요. 똑같은 여성회관에서 받는 교육인데 똑같은 교육이고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푸리 나눔장터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한 달에 몇 점쯤 기부가 되고 몇 점쯤 팔려나갑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몇 점이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자기가 혹시나 작아져서 못 입는다든지 애가 커서 그렇다든지 이런 옷을 많이.

최덕수위원장

그런 내용은 알겠고 몇 점쯤 들어와 가지고 몇 점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1점에 500원, 1000원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몇 점 들어와 가지고 몇 점이 팔려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한 100점에서 200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접수만 되면 팔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그 중에 일부, 다 못 팝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홍보가 덜 된 게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옷 하나에 500원,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데 기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사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별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좀 활성화, 이런 건 한번 하면 돈은 얼마씩 듭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돈은 안 듭니다.

최덕수위원장

운영비가 없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판매한 돈은 무얼 합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작년의 경우에 280만원 정도 수익금 내서 200만원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까?

귀련

강귀련여성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잘하셨네. 저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장영금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시립박물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시립박물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립박물관 소관)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도 대학있네요. 이것은 대학생들 불러서 무얼 가르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우리 대학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합니다.

채종호위원

운영하는데 대학을 시켜 가지고 어떤 데 활용을 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어떤 활용이라기보다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채종호위원

3월에서 6월까지 1회에 3시간인데 15번 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매주 1회씩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유적지 답사하고?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채종호위원

경비는 유적지 답사하는데 다 들어가겠네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강사료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2회 정도 유적답사를 가는데 그때 중식비하고 차비하고 이런 걸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유적지를 주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건 우리가 그 강좌내용에 따라 가지고 강좌하고 관련된 유적을 주로 갑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어차피 삼성현을 하니까 삼성현에 관한 유적지를 좀 탐방하면 안 좋겠어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박물관 대학은 전체 역사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삼성현 관련 유적도 가고 다른 어떤 유적지도 강좌 과목에 따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강좌하시는 분은 주로 대학교수님이나 역사 쪽에 계신 분이네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역사, 미술 여러 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다른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다른 박물관에 계시는 학예사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채종호위원

대학교수님이 가르치니까 대학이네요. 그리고 삼성현 어린이학교는 금년에 처음 하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5기, 6기 있네.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뽑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참여하고 싶은 사람 합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참여하고 싶은 사람 합니다.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단 홍보는 하고 이건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합니다.

채종호위원

어차피 알리려고 하면 경산 전체 학교에 꼭 여기에 불러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특활시간 같은 때 학교를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여유시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알리려고 하면 다 알아야지 몇 학생만 알아서 되지도 않고 90명 하면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시실도 확충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물이 많이 들어온 모양이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유물이 지난해 222점을 기증·기탁을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

총 몇 점입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6599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현 관련해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삼성현 관련해서는 유물이 별로 많이 없어서요.

채종호위원

앞으로 삼성현 역사공원 짓는데 유물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미리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굴 좀 해야 안 됩니까? 박물관에서 어차피 앞으로 그쪽 일까지 다 봐야 되니까 우리 삼성현에 관한 게 어디에 있다고 해야 가서 다만 나중에 가 가지고 그 물건은 못 가지고 오더라도 사진이나 전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현재 원효관련 책이라든지 유물 같은 것은 경주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디에 있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나머지 유물도 계속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차츰 준비해 나가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있는 것도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박물관을 지으면서 요즘 건물 지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아예 하는데 그 당시에 시설이 안 되어 새로 하는 것 같은데 박물관 짓는데서 문제가 좀 있었네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경산시가 항상 부족한 게 이런 부분이 건물 지을 때 설계상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미리 좀 생각을 해 가지고 건물 지을 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담당되는 공무원들이 미리 가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앞으로는 관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처음 맡은 분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라 하는 것은 짓고 나서 새로 고치면 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가 건물 지을 때 저게 철문이거든요. 왜 철문을 하냐 하면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철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게 통유리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화재가 났을 때 철문이 일차적으로 막아줍니다. 혹시나 자동문하고 이것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경산시청에 허가를 낼 때 자동문을 내게 되면 소방법에 걸릴 것 같습니다. 화재 났을 때 일차적으로 막아주고 일반 아파트의 철문 같은 경우는 전부 단열재로 일차로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문을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동문 설치를 다시 한 번 소방법을 알아보시고 예산을 하시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 소방법에 알기는 알아봤습니까? 해도 되는지를.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은 화재 나면 방화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야 돼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을 때는 또 자동으로 화재가 나면 닫힙니다. 특히, 박물관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을 좀 소방법의 적용을 알아보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현재 유물이 어느 시대 것이 많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 유물은 거의 근대 것이 많습니다.

박두환위원

근대 것이지요? 아주 오래된 유물은 거의 없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고고유물은 별로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아까 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삼성현 유적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이 박물관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여기 소장 안 됐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잘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의원이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경산에 있는 서부동이나 이렇게 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성아트피아하고 대구박물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설전시를 보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특별전시를 제대로 된 걸 하나를 해서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지만 박물관이 활성화 되고 또 전시를 함으로써 수익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보니까 사진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좀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획전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도 너무 작게 편성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인접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경산의 동지역이나 그 다음에 시지 이런 데도 같은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전시만 한다고 하면 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부 평생학습프로그램 이게 박물관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특별전시나 상설전시를 강화하는 게 박물관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기획을 해서 올해 박물관이 무엇 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간딘스키 전시를 했다라든지 특별 사진전시를 했다든지 이렇게 기획전시를 제대로 한 걸 한번 하면 참 박물관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꼭 그걸 기획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박물관에 유물 소장하고 있는 홍보지 같은 것 있어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전체 유물.

채종호위원

예.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전체 유물 목록 같은 것은 홍보지가 없습니다. 박물관 홍보하는 홍보지는 있고요.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무얼 소장했다 하는 걸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학교 같은 데 한번 보러 구경도 올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구입이고 기증이고 기탁이고 특별한 유물은 없네요. 그것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안 괜찮아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래야 ‘아,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에 무엇이 있구나! 가보자.’ 하는 그런 특히 학교라든지 단체,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한번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활용도 많이 하고 지금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시립박물관이 저쪽에 있으니까 박물관이 어디인지 묻는 사람도 실제로는 많습니다. 위치가 잘못돼 가지고 임당고분 쪽에 갔으면 밖에도 볼 수 있고 한데, 옛날에 영대박물관 지을 때 유물이 나왔는데 그것은 영대에서 보관하고 있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임당유적 발굴품요?

채종호위원

예.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건 현재 영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영대의 것을 이쪽으로 가져올 순 없어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지금 영대에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발굴문화재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어서 대부분 국립대구박물관으로 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을 경산시에서 노력해서 정부에 우리 경산시 것이니까 영대에 전시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전국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노력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국립대구박물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압력을 넣더라도 해 가지고 우리 것인데 가지고 와야지요.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압독문화재는 저희 박물관으로 가져오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처음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있냐 하니 앞으로 영대 것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지고 온 것 보니까 그것은 정책차원에 해 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을 개관해서 그 입장료를 작년에 얼마나 벌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지난해에 737만 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걸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7백 몇 만원 받아 가지고 문짝 하나 다는 것도 안 되는데 차라리 무료로 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심리가 그냥 무료 입장하는 것하고 돈 10원이나 100원 내 가지고 입장하는 것 또 마음이 틀리거든요. 물론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되면 국립박물관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구박물관도 사람 별로 없어요. 굳이 전시수입을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이 시민들이 누가나 다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증한 유물, 또 구입한 유물 이런 걸 도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매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문중에서 누가 기증을 했다, 또 이것은 어디에서 새로 구입했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매년 그걸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또는 문화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 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기증한 사람도 내가 이런 물품을 기증했기 때문에 이 도록에 올려져 있다는 그런 만족감이라면 어색합니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도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제가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은 경산시 관내에 있는 문중에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문중의 가보라 하면 좀 합니다만 그런 유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 기획전에 한번 해 가지고 각 문중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사진도 좋고 책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유물을 전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산시가 박물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장도 수시로 바꾸고 이런데 사실은 역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뿌리를 다스리는 곳이 박물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비상설 특별기획 전시회 예산이 83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은 적습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고 이것만 해야 돼요. 뒤에 박물관대학이니 어린이 삼성현 학교니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박물관하고 관계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채종호위원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일요일에 유물감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예, 진품명품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

채종호위원

예, 그것을 불러 가지고 경산의 문중에 연락해서 한번 조사를 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대대적으로 해서 유물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도 하고 박물관에 보관해 주고 보통 그렇게 많이 안 합니까? 자기 유물 집에 놔두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보관해 주겠다 하고,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영금

장영금시립박물관장

그것은 개인 소장품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로는 못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보관을 해 주는 데서는 다 해주기 때문에 유물은 보관을 자기 개인이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찾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전문가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협의체 구성된.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전문가는 지금 대학교수 분이 환경 쪽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 분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임기가 있는데 연임이 가능합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경북대 교수하고 영남대 교수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사람들은 회의 때 참석 안 해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사람은 회의 때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협의체 회의할 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매월 하는데 계속 참석은 안 하지만 자기들이 수시로 참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매립수수료가 1년에 한 1억 가까이 되네요. 9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협의체에서 관리하잖아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도 역시 협의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돈 쓰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게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을 하는데 그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게 모아지면 저희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지원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박두환위원

기본 지원금에 포함돼서 적립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공원조성한다 그러면 25억 예산이 잡혀 있던데 지금 일부에서는 거기에 있는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하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두환위원

아니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런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으면 그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인 교촌리 22-4 재활용선별장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언제 일원화 한다는 그런 언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언약은 한 게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그 테니스장하고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 데가 앞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이런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소장 오기 전 환경과장할 때 자원회수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같이 소각장에 같이 선별장하고 운영이 되면 좋지 않으냐 싶어 가지고.

김종근위원

용성으로 간다 이것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1차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마 감시원이 3명인가 인건비 나가는 것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몇 명입니까? 3명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 돈은 교촌리는 이장한테로 갑니까, 안 그러면 동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자인번영회로 그렇게 지금.

김종근위원

번영회로 들어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이게 말이 좀 났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번영회로 전부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실제 여기 뭐냐 하면 하나의 보상금 성질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으로 우리가 입금을 못 시켜 주고 개인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어떤 다른.

김종근위원

세 사람의 돈이 전부 번영회로 들어 간다 이것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번영회로 들어가서.

김종근위원

실질적으로 세 사람 개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원래 동에는 이장님이 돼 있었어요. 그 돈이 동 경비로 쓰게 돼 있었는데 말썽이 좀 났습니다. 이건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점을 저도 잘 몰랐어요. 물어보려고 해도 혹시 개인적인 금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세람인데 한 사람 난 누군지 몰라요. 세 사람인데 다음에 세 사람 명부 주시고 마음 안 상하도록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지 첫째 말썽이 안 나야 돼요. 제가 볼 적에 번영회 돈 들어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단, 지금 현재 개인 앞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 감시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시원은 개인 앞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번영회 안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각 동네에서 선출돼서 하시는데 그 분들이 한번 지정되면 안 돌아가신 다음에야 영원히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뒤에 가면 감시가 안 돼요. 공무원들이 자꾸 와 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 반대편 된다니까요. 내가 남산 계신 분들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얼마나 감시가 철두철미한지 이번에도 사건 좀 있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음식물이 속에 좀 들어갔다 해 가지고 외부의 쓰레기를 안 받아주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매립장의 그 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어느 지자체 없이 매립장에 사실 감시는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음식물이 또 혼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 번씩은 그렇게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지만 우리가 아파트 지역에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가 100%는 안 되겠지만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음식물이 가끔 섞인다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학생들이 주로 보면 통닭이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걸 시켜먹을 때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가끔 섞여서 나온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 주장하고 저희 주장하고는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닭다리가 몇 개 들었다고 해 가지고 음식물이 아니고 거기에 10%라든가 20% 들어야만이 우리가 음식물로 보는데 좀 견해가 틀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견해가 틀리는 것보다도 지금 경산시에서 식당이 몇 평방미터 이상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자기들 개인이 처리하도록 돼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학교, 그 다음에 공공건물 이것은 개인이 자기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돈을 주고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천이 본 위원이 볼 때는 90% 안 됩니다. 시에서 이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갖다 버릴 때 마구잡이로 갖다 버린다고요. 왜! 주위에 대구대학교나 이렇게 보면 기숙사 있으니까 식당에서 내려오면 차에 실고 와서 길바닥에 쓰레기통 있으면 한데 묶어서 부어버리거든요. 어떤 때는 못 들어가 밖에도 퍼져 있고 이런 식으로 수십킬로 되는 게 퍼져 있고 이런데 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리수거 안 되는 것이 그 분들이 퇴근할 때 갖다버리는 그게 분리수거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니까 말썽이 생긴줄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것을 식당 같은데 330평방미터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는 자기가 개인이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하는 분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압량에 음식물처리장 좀 적은 데서 차가 많이 다녔어요. 월 얼마 계약을 해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차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분들은 쓰레기 어디 가는지?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제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과에서 그렇게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집집마다 붙여놓고 있는데 요즘 그 분들이 개인 앞에 자기 통을 해서 별도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것 안 보여요. 과거 처음에는 많았어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대형식당에 가면 개인별로 저도 열심히 보는데요. 개인 음식물통이 설치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설치야 돼 있지요. 그걸 업체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업체에서 수거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남산에 그게 음식물이 많이 들어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많이 안 들어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못 들어오게 막고 이렇게 합니까? 아까 얼른 이야기 들어보니 1년에 90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들어가는 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가 기금을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 양에 대해서 10% 기금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 금액을 환산해서 그게 한.

채종호위원

그것은 운반비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60톤이 들어온다 그러면 연간 계근다이가 있습니다. 계근을 해서 톤당 4만 3300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로 10% 기금을.

채종호위원

10%는 주민들 기금으로 들어간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기금이 보면 2km 이내에 양방향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채종호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남산 같은 데는 그게 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있던데 지금은 사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금도 2km 이내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사실 법적으로는 2km 이내만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만들 때 2km 이내만 바운더리 한 것이 아니고 남산 전체가 그런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항상 주민들 화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업무보고 해 드렸습니다만 장학금 출연하는 것도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쓰레기 음식물이 섞인 게 별게 아닌데도 좀 심하게 못 들어가게 막고 경산시가 난리가 낫더라고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이 나오는 게 플라스틱, 캔, 병 쭉 나오는데 목재도 나오지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장롱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목재가 재활용 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가 안 되고 우리가 목재 재활용업체에 운반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소각장에는 무얼 태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에는 선별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1일 평균 한 15톤이 반입이 되는데 그 선별하고 난 잔재물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철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사실 분리하려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부피도 많고 소각장에 가 가지고 파쇄기 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목재는 재활용하는데 어떤 데 재활용합니까? 톱밥 만들어 가지고 부수고 그런 데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일본에 한번 가봤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장롱, 텔레비전, 그 다음 의자, 책상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는 옆에 부서를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 택이지요. 공장을 둬 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노인들, 60세 이상 우리 노인연금 받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수리 기술 있는 분 텔레비전 수리하고 옛날 목재 책상 만들던 분은 와서 책상 다시 수리하고 페인트 칠하고 의자 만들고 이런 걸 다 해놓았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서 왜 짜느냐 물어보니까 독거노인, 고아들 그런 데 이것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시가 그걸 사 가지고 옳은 값은 안 주겠지요. 사 가지고 그것을 그런 어려운 가정에 다시 갈라주는데 냉장고, 텔레비전 별것 많더라고, 그런 것 다 갈라주고 그 돈은 일하는 분들한테 소득으로 조금씩 갈라주고 이런 복지정책이지요. 그게 생산적 복지인데 그런 걸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그런 건 도입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소각장을 하는데 이런 선별장을 옮겨간다면 선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건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재활용, 진짜 말 그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좀 건의를 합니다.

성현

김성현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열심히 노력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락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에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부분, 그러면 58쪽부터 61쪽 사이에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찬진 국장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밑에서 네 번째 김윤식 시비와 방운아 노래비 건립 1억 7400인데 김윤식 시비에서 예산 나가는 게 얼마인가요? 따로 구분한다고 하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비가 지원 되는 건 8000만원씩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저는 김윤식 시비에 대해서 건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의를 하고 하는데 그 남매공원 해야 손바닥만한데 거기에 가보면 시비라 하는 것은 예술인데 예술은 그냥 소박하게 하면 좋겠는데 김윤식 시비 보면 누런 시비가 하나 있고 또 이쪽에 검은 돌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3개를 갖다놓고 그 좁은 공원에 그 공원조성을 460 몇 억 들여서 지금 공원조성하면서 시비가 3개가 있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설계도면이라든가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시비를 배치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추진위원 쪽에서 전적으로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다 일은 저질러 놔버렸는데 국장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저희들도 내용검토를 했고 영덕에 예를 들어서 반야월 시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비, 시비를 합쳐서 2억 5000만원이나 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도 같은 데도 이호우 시비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거의 예산을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한 것은 아주 소박하게 규모를 적게 알차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 분들이 당초에는 시비를 저렇게 안 하고 조각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자연석을 하는 것이 아직도 체념할 수 없는 까닭이라든지 시의 성격에 맞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위원장이 우리 최희욱 전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하고 전체 개요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체념할 수 없다 하는 그 하나만 하면 되겠더만, 검은 돌 그걸 해 가지고. 제가 시비 제막식 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끈 당기고 저기도 끈 당기고 3개씩이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공원부지에 하여튼 그것을 한번 가보시면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한번 보세요. 공원이라 해야 큽니까? 손바닥만한 땅 거기다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남매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3백 수십억 들여 가지고 사실은 시비와 방운아 노래비를 한 그게 아마 상당히 남매지에서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누런 돌 시비 그런 것은 없으면 좋겠던데 달성공원에 가면 이상화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전체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홀이 크면 천정이 높아야 되고 홀이 적으면 천정도 낮아야 되고 전체 균현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데는 균형 감각이 안 맞다고 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다른 시비를 건립하게 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남산초등학교 15억 들여서 했는데 생태공원 뭡니까? 60페이지 생태공원, 지금 전체 공사가 끝난 건지 지금 현재 지은 건물은 용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59페이지 보육시설 210개소가 있다고 7457명 교사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개소수입니다. 어린이집이 210개 있다는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210개이고 이것은 교사들 숫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원아수입니다.

채종호위원

원아수예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법인, 시립, 개인 지원하지요? 시립하고 법인하고 지원비가 같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거기는 교사 전체를 다해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은 시가 거의 부담을 다하는 것이고.

채종호위원

교사 월급하고 간식비하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운영비하고 다 대주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일반 개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 개인은 부분적으로 그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뒤에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 박두환 위원님이 남산에 남산초등학교는 특별한 지정된 학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5억 투자한 것 말씀입니까?

채종호위원

아니, 남산초등학교 자체가 뭐 특별히 지정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농촌전원학교 개발.

채종호위원

거기는 학생수가 얼마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80명.

채종호위원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뒷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교육예산이 지금 경산시에서 각 학교의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비가 오거나 뭐 하려고 하면 체육시설이 곤란하기 때문에 강당을 지원한 학교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억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학생 80명 되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물론 생태공원에 남산에 쓰레기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뒤에 또 내년도에 강당을 지어주네요. 이것은 좀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한 군데에 초등학교에 학생수 8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5억 들이면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할 수 있고 뒤에 또 3억 같으면 십 몇 억 들어갑니다. 3억 정도 들여서 또 강당을 지어주거든요. 교육비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강당을 지원해 달라고 올라온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여섯 군데쯤 됩니다.

채종호위원

예산편성된 건 하나 뿐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아까 여기 하나뿐이던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는 한 군데이고 계속 지원하는 것은 세 군데이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작년에 15억 같으면 생태공원을 어떤 걸 만듭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박두환 위원님하고 채종호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김윤식 시비하고 방운아 노래비 건립하는데 공원이 새로 조성된다고 나중에 공원 쪽을 걷게 되면 그게 정면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공원산책로입니다.

채종호위원

산책로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이천수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건립에 대해서는 돌이 몇 개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위치적으로 좀 잘못됐지 않나?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어디 가보면 로타리 같은 이런 데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뒤편에 안 그래도 개막식 하는 날도 못 찾아서 뒤로 헤맸는데 되도록이면 가쪽으로 붙여 가지고 누가 차가 지나가도 ‘아, 있구나!’ 하는 걸 보이는 게 안 좋겠나? 예를 들면 앞으로 삼성현 하면 경산 전체에 다 그쪽으로 모일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데 설치해 놓으면 외부 손님이 와도 구경 안 하겠나 싶은데 보건소 뒤에 한쪽 뒤편에 잘 보이지도 않은데 해놓았던데 그것 한번 설치하면 옮기기가 힘들텐데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고려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보면 비가 로타리 쪽에 잘 보이는 쪽에 설치돼 있는데 그것은 뒷부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남매지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 아니면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0쪽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하면서 105개교에 22억 7100만원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경산에 학교가 전부 67개밖에 없는데 105개교는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유치원이 포함된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김윤식 시비, 방운아 노래비 이것은 건립은 잘했다고 보고 위치적으로 좀 한데 붙어 있더라고요. 중국의 칭따오 세기공원에 가면 공원조성이 잘돼 있습니다. 보면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각상 이런 게 산책로를 따라 쭉 가면서 중간중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하나 보고 이렇게 가다가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또 시비가 하나 나오고 또 가다가 조각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던데 우리는 한 곳에 모아놓았던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생각이 짧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담사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시비를 많이 만들어놓았어요. 마당에 보면 아주 간소하게 그런 시비를 딱딱 세워놓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매공원을 조성하면 물론 그것 말고 우리 지역정서에 맞고 또 유명한 시, 이런 부분은 시민들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많이 안 세우겠습니까? 그럴 때는 지금 모양으로 거창하게 세우지 말고 아주 간소하게 딱 그렇게 조성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분인데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2쪽에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18개 학교 6884명으로 돼 있는데 78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초등 읍면지역 이렇게 해서 29개교 21억이 돼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그것은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경산시가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무상급식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는 단계별로 검토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부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면부의 초·중등, 지금 교육청의 계획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 도의 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초·중등 면지역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선 시범적으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계획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후에 계획은 점진적으로 하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여하튼 무상급식 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재료에 관련해서 급식을 무상급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료와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부분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인 경산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먹는 것을 경산지역의 농산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도 인재양성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업무에 지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인재양성과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분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이후에 학교급식 부분에서 업무분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무상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니까 농축산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기술센터 쪽에서 관장하는 게 맞겠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학교를 도와주는 그런 부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분장이 구분되는 게 맞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아까 질의를 분리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한목 하지 못했는데 남산초등학교 강당 3억인데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3억은 시비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3억 가지고 지으면 건평이 대충 얼마나 될까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3억만 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3억이고 국·도비가 또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짓는 규모를 평수를 대충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초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별도 서면 없어도 됩니다.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순수한 학생을 위한 강당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무슨 행사를 하다가 비가 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혹시 주민들도 우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건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규모를 대충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강당 3억도 교육경비 지원비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지방세 5%에 43억 1900만원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국장님,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 모임 하는 데 가봤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씩 가봅니다.

채종호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43억 전체 금액은 많은데 학교수가 많다보니까 한 학교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1년에 모사 떡 나누어 주듯이 나누어 주니까 별 쓸모가 없으니까, 무조건 올리라 하니까 교실에 뭐 하나 넣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 가지고 결국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강당 같은 것 큰 건물을 할 때는 우리 30% 하면 정부에서 70% 보조를 안 받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되도록 이쪽에 많이 돌리면 우리 경산시가 어마어마한 이득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경산시에서 예산을 못 받아서 못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교육경비 지원금액은 우리가 경산시에서 전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시장님이 어느 학교 얼마 얼마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교육지원청이 아무래도 학교 사정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금액이 편성이 되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안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걸 물어보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대해서 사정을 더 잘 알거든요. 시에서 학교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학교가 언제 생겼고 언제이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예산지원이 잘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하나라도 받으러 가려고 하면 시장님하고 가야 되고 담당국장님한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이 학업에 열중해야 될 사람이 관공서 예산 받으러 쫓아다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지요? 이것은 뭔가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걸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이관시키는 방법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급식 식재료 구입비하고 무상급식 이것도 교육경비지원에 다 포함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43억 하는 것은 시설비하고 운영비 주는 것 그것만 합니다. 이것은 별개 또 교육지원청하고 예산이 별도로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학교에 도와주는 게 우리가 거의 100억 가까이 도와주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교육경비도 5% 이내에서 도와주라 하는 것이지 5% 딱 맞춰 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도와 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교육비 심사를 한번 해봤는데 보니 수영복도 사주고 축구화도 사주고 별 걸 다 사주더라고요. 말을 하다가 치웠는데 아까 채종호 위원 말마따나 주민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건 얼마든지 좋다 이거예요. 강당을 지어주든 이런 건 좋은데 운영비 지원은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교 교기는 그 학교가 책임지고 해야 될 교기인데 교기 운영한다고 돈 모자란다고 축구화 사달라 수영복 사달라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럼 교기를 안 하면 되지. 교육지원청에서 시켜서 안 되고. 그런 비용이 많더라고요. 직접 교육하고 관련 있는 그런 시설은 몰라도 43억 하는 것은 꼭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려운 경산시 재정에 이런 건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리고 우수인재발굴 장학사업에 320명에 3억 1000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또 학교로부터 추천도 받고 그리고 명문대 가는 것은 딱 정해집니다. 서울대 간다든지 이런 것도 정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최덕수위원장

머리 좋은 사람은 그렇게 선정을 한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 기금조성이 17억이네요. 그러면 17억 같으면 17억 범위 내에서 주는 게 안 맞느냐? 기금을 앞으로 200억인가 얼마 모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많이 쓰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주는 게 이자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목표를 150억 정해놓고 이자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이자 자꾸 보태야 기금이 늘어나지요. 이자라고 다 자꾸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돈 내는 사람도 아까 보니까 재활용품 팔아 가지고도 내고 많이 내던데 그런 내는 사람 마음을 생각해서 쓰는 것도 아껴 써야지요. 이자 있다고 이자 다 써버리면 모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우수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당연히 주는 것 맞고 그리고 장학제도가 엄청 많습니다. 각 학교별로 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받을걸요. 농촌학생 다 받지, 이장·통장·새마을지도자 자녀 다 받지, 그 다음 다 받잖아요. 의용소방대 다 받는데 이중 안 주는가 몰라. 틀림없이 이중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는 것은 거의 명문대 가는 것 위주로.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안 준단 말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초·중등은 일부 약간 주지 그것은 많이 안 줍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내가 봤을 때는 이 장학사업은 참 어렵게 없는 사람이 십시일반 내서 모으는 건데 쓰는 것은 좀 줄이는 게 안 맞느냐? 특별히 줄 분은 주는 건 맞지만 좀 그런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춤 아카데미 운영 18회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삼성현 아카데미라 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하다가 이것을 삼성현 하니까 기독교에서 종교성이 난다 해 가지고 삶의 춤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경산시 아카데미하면 되지 삶의 춤 이것도 좋은 겁니까? 경산시는 삼성현하고 삶의 춤 빼버리면 다른 게 없잖아요. 경산시 시민아카데미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아주 배우기 쉽고 듣기 쉽고 알기 쉬운데 왜 하필이면 어렵게 이렇게 자꾸, 이것도 유행 타는 모양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쪽 63쪽에서 64쪽까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질의·토론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자인단오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인의 향토문화에 많은 연구를 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36회 자인단오제를 볼 때에 3억 예산신청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예산신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억 가지고 64개 종목을 하고 강릉은 14억 가지고 94개 종목하는 단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3억 가지고 과연 64개 종목을 원활히 감동적으로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단오행사가 되나 이겁니다. 그래서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단오행사에는 씨름이 분명히 포함돼야 됩니다. 씨름이 없다면 안꼬 없는 찐빵입니다. 씨름하고 널뛰기, 그네뛰기, 굿은 저는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 단오행사는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있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올바른 단오행사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는 널뛰기나 그네뛰기 대회가 됐어요. 올해는 체험입니다. 체험해 가지고 하양 있는 분들이나 경산에 있는 분들이 체험하러 자인까지 안 옵니다. 누가 체험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단오행사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관람객들이 65세 이상입니다. 오면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굿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단오행사에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번 단오행사에는 우리 시정이 감동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식당을 어디에 차렸냐 하면 뒤쪽에 차렸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

앞쪽에 차렸을 때는 청도 사람이나 가는 사람들이 보고 다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거기 음식을 먹고 자인 시가지 음식을 먹었는데 이 식당이 뒤쪽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자인 있으면서 자인 사는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올해 마지막으로 자인단오를 위해서 꼭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자인단오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 3억 하는 예산은 실제로 보면 한 5～6억 되지요? 자인단오 하는데 준비하는 것.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3억 외세 우리 행정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행정비하고 무슨 보존회 하면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3억 가지고 보존회 줍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다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전에 보니까 다른 항목에도 해 가지고 좀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비까지 하면 조금 넘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5～6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만큼은 안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보존회 사무장 월급도 주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존회 운영비를 좀 줍니다.

채종호위원

운영비하고 사무장 월급하고 시설비하고 또 이번에 자인단오 안에 시설하지요? 공사 있던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채종호위원

도로가 돼 있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인단오에 투자되는 게 3억 넘습니다. 자인단오보존회에 주는 게 3억이고 그 외에도 조금 더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보통 1년에 보니까 전체 들어가는 게 한 5～6억 정도 되는데 좋습니다. 돈 많으면 많이 줘서 행사 크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시민의 날 행사 있고 갓바위축제 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시민의 날이 10월 13일입니다. 또 갓바위축제가 10월로 돼 있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직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

채종호위원

10월에 할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0월에 합니다.

채종호위원

아까 어디 보니까 갓바위축제 2만명 왔다고 돼 있던데, 이틀만에 2만명.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첫날에 한 1만 8000명 정도 와야 2만명이 되겠던데 그 이튿날 내가 가보니까 2000명도 안 되던데 2만명 하는 건 어디에서 데이터 나왔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정보통신과의 직원이 하나하나 눌러 가지고 검증하는 그게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그래도 우리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디 외국 가니까 사람 들어가니까 관광객 카운터 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설치해 보지 했는데 2만명 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2만명 정도 됩니다.

채종호위원

2만명 정도가 1만 9000명에서 3만명 사이도 2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과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갓바위축제가 작년에 1억 5000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또 5000만원 올랐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1억 8000을.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예산에는 5000인데 갑자기 1억 8000이 되었더라고요. 먼젓번 예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억 5000이 되어 있던데 보니까 중간에 1억 8000 올렸어요. 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2억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갓바위축제를 별도로 할 것 있느냐?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하며 차라리 시민의 날 행사에 경비 되고 어차피 행사를 하는 날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전통장례 테마공원 조성 하며 50억이 있는데 이것은 상여제작 체험장, 영상관, 생태공원 하는데 이건 장례장 차립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장례장은 아니고 거기 가면 조선조 후기 때 상여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람이 나고 관혼상제, 결혼하고 이런 것하고 죽는 것도 아름답게 죽는 것 , 웰다이 해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채종호위원

공원도 많이 만들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중요한 것도 못 주고 있는데 뻑하면 예산 없다 하는데 후반기 우리 시의원들 재량사업비도 없었잖아요. 추경에 보자 하더니만 추경에도 10원도 안 주던데 돈이 없어서 일반주민이 어려운데도 못 쓰는데 상여제작 체험장에 50억 들여서 테마공원을, 난 우리 경산시가 다른 데 가 가지고 죽고 나서 대구 가니까 돈 많이 달라고 하고 순서를 안 준다고 해서 나는 장례식장 차리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 하는데 50억을 지금 돈 없는 자리에서 이런 걸 꼭 넣어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는 투자를 최소한도 하고 국·도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국·도비 몇 프로 나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90% 정도는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세웠습니다만.

채종호위원

그럼 아직 국·도비를 받은 건 아니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닙니다. 구상단계입니다.

채종호위원

구상단계인데 예산이 더 급한 것 있는데 왜 이걸 미리 올렸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00만원 용역비만 올렸습니다.

채종호위원

용역비 2000만원이든 예산이 위에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내년이나 후내년에 잡아도 되는데 50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수명위원

잠시만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위치가 대학리인데 대학리 어디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무학산 중턱에 가면 옛날에.

강수명위원

무학산 어디로 올라갑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소각장 위로 해서 올라가면 닭 먹이는 데 있고 쭉 올라가시면 옛날에 가톨릭 수녀들이 목장할 때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그 근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체육진흥도 여기 들어가지요? 문화에. 작년에 보니까 읍면동 체육지원금이 1억 6600이던데 올해는 4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 뒷장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읍면동 체육대회로 돌려줬기 때문에 올해는 읍면동별 체육대회 예산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시민체전 하려고 했다가 안 했으면 읍면체전에 돌려줄 때도 어느 정도 돌려줘야지 시 체전하는 경비를 그것은 과다지출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돌리고 전체 한 4억 정도에서 1억 6500 정도만 읍면에.

채종호위원

그럼 내년에 4000만원을 주면 이건 잘못됐는데요.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 읍민체전 한단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대회 한 번 하고 이듬해에는 또 시민의 날 행사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체전은 안 합니다.

채종호위원

시민의 날 행사하면 각 읍면동에는 읍민체전 안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때도 지원 나가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에는 읍면에 주는 돈이 3500만원이었습니다. 한 500만원 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읍면민 체육대회 할 때 1개 동에 500～800정도 지원 안 해 줬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500만원.

채종호위원

500만원 15개 읍면 같으면 7500만원인데 안 한 데 있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한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삼성현 마라톤 이게 처음하는 겁니까, 전에 하던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과거에 윤영조 전 시장 계실 때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직접 안 하고 이것을 영대교수하고 이 분들한테 맡겨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때는 세무서장한테 맡겨서 하고 했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을 영대 박인주 교수가 경산시에다가 자기가 주최권을 넘겨 주겠다 해서 시가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삼성현 영대 있다고 하더니 영대는 여기 붙어버렸네. 경산시 마라톤이 아니고 삼성현 마라톤이네요. 5000만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화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엄정애부위원장

64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가 있는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관해서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스포츠마케팅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88올림픽 했을 때 우리 한국과 88올림픽 안 했을 때 한국하고는 브랜드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지역의 큰 스포츠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책사업으로 경산을 럭비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으로서는 우리 경산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산도 적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저희들은 올 예산을 6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만 김천 같은 데는 25억 정도가 되고 구미가 한 17억 정도 되고 경주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요즘 올레길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하는 게 별 그것도 아닌데 걷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올레길을 개발함으로써 제주도 관광객이 몇 백만이 더 불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가는 길』 하며 있는데 한 20일 정도 걷는 산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려고 세계 관광객이 거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경산에도 스포츠를 통해서 경산을 홍보도 할 수 있는 이건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문화에 제16회 경산시민의 날 행사 2억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경산의 예술제 지원하면서 10월에 3000만원, 또 압독가요제 10월에 사업비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 2억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념식을 하고 기념식을 함과 동시에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같은 것도 만들고 사실은 시민의 날 행사 2억인데 이것을 경산예술제 같은 이것은 같이 하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 2억 속에 포함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좀더 2억 넘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시민의 날 행사에 2억이 들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 속에 경산예술제 지원도 들어가고 압독가요제도 들어가야 안 되느냐? 시민의 날 행사가 기념행사 말고 뚜렷하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밥 주고 술 주고 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 될 일 많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민의 날 행사는 경축식, 공연행사.

최덕수위원장

식 하는데 돈 안 드는 것이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체험행사, 전시·부대행사, 또 음악회가 있는데.

최덕수위원장

압독가요제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압독가요제는 누가 주관돼서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문화원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경산예술제는 주로 어떤 것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산예총에서 하는데 시화전, 서예전, 미술전 이런 등등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산하단체가 전부 포함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총칭해서 300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경산의 예총단체가 엄청 많은데 거기는 3000만원밖에 안 주고 가요제 노래 부르는 것 이건 4000만원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가요제를 하려고 하면 가수를 부르다보니까 여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누가봐도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 하도록 돼 있는데 문화단체에 예산을 넉넉하게 줘 가지고 진짜 문화의 달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문화에 대해서 입으로는 문화도시 뭐 어떻고 하면서 실제 문화에 대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노래하는 이런 건 전부 이벤트밖에 더 됩니까? 이게 문화입니까? 문화 아니잖아요.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게 문화입니까? 그냥 가수 와서 자기끼리 노래 부르고 치우는 건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의 날 행사비 2억을 경산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문화가 되고 뭐 하지 돈 3000만원 주고 8개 단체가 되던데 행사하라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집행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밑에 전통장례 테마공원 하며 하양 대학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10월 4일 시민정책평가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10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데 보면 한국전통민속장례 테마공원조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검토 해라, 이렇게 장소가 안 맞고 재검토 하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놓았네요. 그럼 이게 심의는 무엇 때문에 했으며, 좀 웃기네 그렇지요? 심의위에서 안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떡 올려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64쪽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재원 4000만원 이것 올해 했잖아요. 올해 했으면 됐지 내년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좀 재검토 해야 되는 것 같고 스포츠마케팅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쓰고 가니까 그런 건 좋습니다만 좀 그런 게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5쪽 환경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환경관리과 과장님 안 계시면 담당자 계십니까? 이동열 씨 좀, 국장님 기다려 보세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경산시에 몇 군데입니까?

리과

리과환경관

이동열 4개소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4개소인데 사실 어느 지역에서 냄새난다는 소리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나요. 아침에 가면 하루의 일과를 망쳐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시설물을 10억 들여서 고치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악취가 어디에서 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또 가축하는 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 가축에서 냄새 난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냄새나는 걸 측정기가 있는데 측정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음식쓰레기 냄새인지 또는 닭똥이나 돼지인데 알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아직까지 제가 전화를 받은 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 10통 넘게 받았어요. 심지어 영남대학교 앞에 807-7788이에요. 이 번호가 나한테 항의해요. 한번 다녀오면서 이걸 왜 시에서 가만 놔두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그 분도 그 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장비나 여러 걸어다녀 봐서 그 분들이 그 냄새를 측정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냄새나는 원인을 알고 빨리 개보수를 해야 되겠어요. 시정조치를 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냄새가 나요. 저는 하루 일과를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은 모두 몸에 베여 가지고 냄새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요. 우리가 딱 가면 바람이 불면 이게 완전히 저기압일 때 냄새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라고는 표현할 수 없어요.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몰라요. 10억 들여서 개보수 했는데 아직까지 냄새가 나는데 지금 겨울철에 들어와 냄새 조금 덜나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업체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감동적인 행정을 하려고 하면 감동적인 이런 처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냄새나는데 무슨 감동적인 행정이 됩니까? 제가 볼 적에 못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망쳐버려요.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설치할 그 당시에는 이 음식물쓰레기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악취가 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고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리과

리과환경관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7페이지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사업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탄소포인트 제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계획 함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탄소포인트 제도는 2009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전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기존 100 쓰던 사람이 90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시상을 줍니다. 현재 저희 시에 시행하는 집이 1167가구가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참여자에게는 한 1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감축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에 42.4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만큼 세대수를 늘리려고 하면 다른 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동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한 읍면동 지시사항에 내린다든지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신청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사실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대수가 이만큼 확대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CO2 감축량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이 어떤 건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1단계로서는 전기만 하고 2단계는 2012년부터 13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분야까지 하고 3단계는 2014년부터는 3만 세대에 대상에서 대중교통 폐기물까지도 감축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전기, 수도, 가스, 대중교통, 폐기물 모든 에너지 쓰는 것을 감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덧붙여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뒷장에 보면 쓰레기 1천톤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면동 통장회의 가서 지금 우리 열심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발생량이 얼마이고 우리가 쓰레기량을 감축하려고 하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또 동장님한테 알아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탄소포인트 제도,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1천톤 줄이기 운동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이게 같이 할 수 있는 리사이클, 이것도 보면 리사이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런 것이 다같이 홍보해서 홍보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책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쓰레기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 의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 하나 없이 이게 과연 되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66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있는데 여성권익하고 인권의 차이점이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남자, 여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권익이 좀 침해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많이 향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인권은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인권은 모든 남녀를 구분하고 모든 인간의 권리, 사람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성, 남성 나누는 것은 남자와 여자,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권익이 침해됐다고 봐서 여성들을 잘 보호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강수명위원

그겁니까? 인권과 권익 차이점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대충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

5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사업이 5개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지정운영,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이렇게 5가지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단체가 별도로 다 있는 모양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단체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다시 얘기해 봐요. 가정·성폭력, 성폭력 뭐라고 했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교정프로그램, 성폭력 당한 사람, 또 가해자에도 우리가 교정시켜야 되고.

채종호위원

알았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볼까요?

최덕수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65페이지 장애인 시설 지원 하는 게 있지요? 110억.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15개소인데 이것은 새로 짓습니까? 안 그러면 시설된 데 지원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존 돼 있는 시설입니다.

채종호위원

시설 보수하는데 110억입니까, 뭡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시설 운영하는 데입니다.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이 저희들이 일곱 군데가 있고요, 직업재활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예, 안에 운영비, 의약품비, 부식비, 인건비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15개소에 그럼 장애인이 위에 8163명이 이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이 573명하고 직업재활시설 60명,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기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630명.

채종호위원

630명 정도 된다고요? 그럼 1인당 한 2000만원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노인요양시설 증축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을 말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에 보현요양원입니다.

박두환위원

요양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와촌.

박두환위원

민간인이.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법인 시설입니다.

박두환위원

법인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은 우리 시비입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한 15%, 시비 35% 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까 여성가족 복지증진에서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했는데 2011년 여성발전기금으로 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기금 이자분 가지고 대상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받아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사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언제 하지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한 4월경에 공모하는가?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원주, 오산, 양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결산 심사할 때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냥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던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공모사업을 좀 발굴해서 여러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써 10월에 다하고 있던데 계획이 늦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지금 10월에 사업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내년도 사업공모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좀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고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차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도 담당하시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묻는 김에 같이 묻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이용률이 없었습니다. 별로 신청자가 없지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4건에 3600만원 안정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4건하면 1200만원 정도 해서 4건인 것이잖아요.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전체 인구에 보면 우리가 24만 인구 중에서 한 4건 정도 하는데 타 지자체 단체에서 과천 같은 경우는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전세 대출뿐만 아니라 학자금 융자사업 대출, 소액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는 우리 시의 조례가 너무나 한정되게 신청돼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 중에서는 너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크레딧 같은 경우도 하고 사회공동모금회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소액 자금 받으려고 하면 1인당 25만원 해서 둘이 해봐야 50만원 정도를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세 자금 대출은 사실 다른 용도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생활자금대출, 그 다음에 금융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이걸 전면적으로 다른 조례하고도 좀 검토하시고 그래 가지고 진짜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이 소액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크레딧처럼 그런 일을 우리 경산시에서는 꼭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안정자금 홍보에도 노력하겠으며, 또 그 이외 저소득들에게는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기존 주택임대 이런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조례안이 다른 데는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보육사업이 지금 경산에서 허가에서 해오다가 과거에는 허가를 중지를 시키고 기본 하던 보육을 허가를 10명을 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 김종근 위원이 한 20명 있다, 강수명 위원이 10명 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인원을 사 가지고 다른 데 이전해 가지고 더 크게 확장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다보니까 지역적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특히 규모는 한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0세, 1세, 2세 이런 애들을 전부 차로 운행을 하게 되고 먼 지역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놔두었다가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아이들 성장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며, 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분이 보육사업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15명이다, 그 분이 본인의 뜻에 따라 영업을 정지할 때는 매매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매매되더라도 한정을 해야지 적은 걸 모아 가지고 가정보육센터가 10명씩 같으면 10명을 10개 모아서 100명을 해서 크게 차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보육 어린이집이지 과거에 허가 내줄 때는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허가 내줄 때는 가정보육원 아파트 단지 내에 1개 내지 2개를 내주었는데 그게 모여 가지고 큰 어린이 보육원이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앞으로 지역적이라도 예를 들어 지역을 너무 벗어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경산 동지역을 반개로 나누든지 읍면동으로 해서 좀 거리적으로 제한을 둬 가지고 아이들이 멀리 안 다닐 수 있도록, 가까이서 부모가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에서 허가를 하도록 조례와, 그리고 매매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육원이 시립도 앞으로 많이 생기고 법인도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어촌 같은 데 어린아이 적은 데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런 데는 더 애로사항이 많아지니까 지역적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지역을 못을 박아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해 가지고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경산시에 보육정책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심의회를 열어서 이전이 되는 것 이런 걸 막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뜻에 아마 다 충족된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아동센터 하는 게 요즘 많이 생기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2년후 되면 또 보조해 준다면서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2년을 개인으로 해 가지고 하고 나면 그 다음 때 아동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다보니까 지금 사회복지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너도나도 보조가 많이 된다 해 가지고 많이 설치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좀 제한을 두는 게 안 맞습니까? 애들 올 것은 없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보면 심지어는 동네 다니면서 애들을 자기들이 모집해 와요. 우리 집에 가자, 안 오려고 하는 놈도 억지로 끌로 와서 달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인원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에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센터도 한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한정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데 예산 다 낭비하다 끝나겠는데 이런 것도 좀 지역적으로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허가도 좀 제한을 뒀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새마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경산시가 농로정비 및 포장이 한 몇 프로 돼 있어요?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됐습니다. 제가 전체 알아보니까 85%가 돼 있어요. 용성은 포장율이 61%입니다. 무려 20% 넘게 차이나요. 자인은 행정하기 좋고 농사짓기 좋고 가장 잘돼 있다 하는데 81%였어요. 그래서 여기 대충 보니까 물론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 용성면민의 원망이 많기 때문에, 국비사업도 없어요. 국비사업이 있어야 따라가는 게 있어야지요. 용성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탁하겠습니다. 용성에 농로정비사업 좀 챙겨주세요. 20% 넘게 차이나요. 촌사람은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건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나 용성면적이 전체 우리 시 면적의 25%입니다. 물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사가 소규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1억 미만 공사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용성 좀 챙겨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성모

김성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보미 지원사업 66쪽 1개소 이것은 그런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대구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체예산이 42억 23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밑에 포괄사업비 15억을 빼버리면 27억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이 너무 적습니다. 하양에 상여집 짓는데 50억 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넓은 지역에. 사실 그 동안 우리 시가 도민체전 한다고 생활체육공원하고 대규모 사업을 많이 벌려 가지고 사실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상당히 못했거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좀 올려 가지고 살기 좋은 경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로도 포장하고 안길도 포장하고 서민들 어려운 걸 해줘야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67쪽에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연1회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혹시 남천면 하도리 청도 경계지점에 혐오시설하면 말이 좀 어색합니다만 거기에 사업장 있는 것 압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개씩 짚어봅시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이 하나 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법대로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듣기로는 처음에 4000㎡인가 이렇게 허가받아서 지금 6000 해서 1만㎡로 사업장을 확장한다면서 거기에 그냥 건축물 폐기물 파쇄한 그걸 가지고 그냥 바로 메워 나오더라고. 밑에 하고 높이가 내가 봤을 때는 한 50m 안 되겠습니까? 까만데 거기에 계속 메워 나오던데 저게 비가 오고하면 그게 전부 강으로 흘러 안 들어옵니까? 지금 시에서 4백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남천 자연친화 하천 만든다고 야단스레 하면서 위에 그렇게 오염시설을 자꾸 확장해 주고 그게 또 법 규정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철저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사업장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더라도 법 규정에 맞게 제대로 처리하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좀 해줘야 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게 그냥 막 흘러내린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음식물 처리공장이 있는데 그게 하루 70톤 처리시설을 지금 300톤으로 확장해 가지고 다시 또 증설을 했던데 거기에 경산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갑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300톤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은 70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시설이 300톤입니다. 처리능력은 70톤으로 허가해 줬는데 시설은 300톤 처리하도록 확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70톤 했다고 그러고 대구시의 음식물 쓰레기 전부 갖다 부으면 누가 지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용성에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지금 그린경산에서도 악취가 나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동물 사료화 한다, 퇴비화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전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남천 하도에 만들고 있는 이 공장은 이런 것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신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입니다. 포철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모델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것은 좋습니다. 신 모델을 하든 구 모델을 하든 관계없는데 우리가 허가해준 용량만큼만 개선해야 되지 왜 증설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리를 1일 70톤 하라고 그러면 70톤 공장을 지어야 되지 왜 300톤 공장을 짓느냐 이 말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집을 큰 집에 사람이 적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산시에서 처리량은 70톤 해줬기 때문에 처리량을 증가 안 해 주면 그 사람도 더 이상은 못 받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과연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시에서 허가해준 70톤을 초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생각은 70톤을 처리해서 종전에 다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70톤도 허가 안 해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70톤 해줘서 아주 이상적이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그 잔재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될 때는 300톤 해줘도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경산시에서 행정을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최근에 행정이 보면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음식물 처리공장이 70톤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300톤 건축을 허가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대로 신공법으로 70톤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문자 그대로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다면 그것 확장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용성 고은에 있는 우리 경산시가 처리하는 그 시설을 고치라 해야 되는 게 맞지 전부 대구시내 것 오는데 거기에 시설을 그렇게 키워 가지고 만약에 그게 잘못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오염물질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전부 남천강으로 안 내려갑니까? 오염부하량 줄이려고 수백억 들여 가지고 밑에 전부 정화시설 다하면서 주차장, 체육시설 다 없애고 잔디밭 만들어 놓았는데 위에 오염시설 자꾸 허가해 주면 그게 하나마나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만약 이 업체가 70톤을 처리를 해서 지금 그린경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업 중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을 크게 지어 가지고 용량을 적게 더 잘하겠다 하는 것을 크게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위원장

안 되지. 허가 난만큼 지어야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100평짜리 땅에 내 마음대로 허가 20평 내놓고 50평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전제 조건은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느냐, 처리에 맞도록 지어야 되지 그러면 어린애 보고 크면 너 어른 되니까 옷을 아예 한 살 먹은 애한테 10살 먹은 옷 사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70톤 하도록 그럴 허가해 줘야 되지 어떻게 300톤이나.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린경산이나 다른 이게 전부 계획대로 법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300톤으로 크게 지어 가지고 멋지게 될 때는 이것 또 증설해 주고 기존 하는 것을 폐쇄시키는 게 맞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렇지, 내가 하는 말은 허가를 70톤 해줘 가지고 완벽하면 100톤 아니라 얼마를 더 해줘도 좋지.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그 사람이 불법할 수 있도록 틀을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누가 단속합니까? 그 사람이 70톤 더 가지고 오는지 덜 가지고 오는지 누가 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침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부 대구 동구, 남구, 수성구 이런 차들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경산시 차는 한 대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계속 보겠지만 공무원 그러면 안 되지요. 환경과하고 민원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왜 70톤 허가를 300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집 크게 지어 가지고 사용을 적게 하겠다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영역을 더 넓게 해서 적은 물량을 처리하겠다 할 때 그 자체 위법은 아니지요.

채종호위원

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70톤을 설치해 놓고 기계를 더 확장해서 100톤이나 150톤 하는데 왜 무방비하냐 하는 이 이야기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가.

최덕수위원장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채종호위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고 국장님은 내가 시설하는데 예비 기계 놔두고 기계를 내가 70톤만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의견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말씀드리면 버스에 30명 타야 되는데 10명 타고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10명 타는데 30명 차에 왜 45명을 태워 가냐 이 말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걸 단속해 달라 이 말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버스에 30명 타는 차에 우리는 허가를 10명밖에 안 해 줬어요.

채종호위원

아니, 그렇지요. 10명밖에 안 했지만 몰래 50명을 태워간다면 그것을 단속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못합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린경산이 전체 음식물 쓰레기 70%를 소화하고 있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맞을 겁니다. 나머지 30% 하는데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속근거가 없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구역이 전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것을 영천 갈 수도 있고 또 대구 것은 포항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종호위원

경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데 시설용량 있을 때 다른 데 것 가지고 오겠다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 음식물 쓰레기를 대구시내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가격이 차이 납니까? 왜 대구 안 하고 경산 오는 이유가요. 수성구가 상당히 오고 있어요.

채종호위원

음식물은 그게 없다니까요. 경산에서 설치를 다했으니까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대구 중구에 음식물 처리공장을 만들 수만 없지 않습니까?

김종근위원

화장장 한 가지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에 국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한 것은 나하고 견해 차이인데 버스 100명 타는데 70명 타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원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100명 타는 것 똑같아요. 뒤집어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0명 타는 차에 왜 100명을 태우느냐? 국장님은 100명 타는 차에 30명밖에 안 타면 안 되느냐 하지만 내말은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 사고 나 가지고 옛날 모 씨가 하듯이 흘러내려서 민원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냄새가 나면 지금 냄새 안 난다고 하는데 냄새 안 나는 시설이 없습니다. 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70톤 할 때는 7개밖에 안 나지만 300톤하면 30개가 또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음식 쓰레기가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야 최신공법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고 앞으로 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1천톤 줄이기 운동은 어떻게 전개할 것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자발적 참여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협조를 부탁드리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됩니다만 시민들 감정에 호소하는 줄이기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철저하게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채종호위원

아니, 하나 합시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아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성에 신개발 된 소각장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같이 태운다 하는 소각시설이 나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마 카탈로그를 경산시에 보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설치하면 음식 쓰레기 문제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인의 변태영 전 시의장이 그 카탈로그를 경산시청에 들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을 어차피 할 때에 용성에도 해버리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에서 할 때는 최신 시설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직접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에도 대구 방천동처럼 그런 매립장만 있었으면 음식물 쓰레기 안 가리고 다 묻어 놔 버리면 지금 대구에서는 1년에 가스 팔아서 수십억 나오고 탄소 배출 팔아서 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에도 남산에 원래 그렇게 하기로 안 했습니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뒤에 바뀌어버려 그렇지 처음에는 음식물도 묻고 다 같이 한다고 되었는데 그러니까 종합단지가 되었다가 중간에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일을 추진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니 문제 안 됩니까? 앞으로 담당국장님이 할 때는 좀 힘 있게 밀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계속 그대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면서 또 용무가 계신 분은 혼자서 나갔다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 부분은 질의·토론을 마치고 감동행정 부분과 현안사항, 새로운 시책까지 마지막까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용성에 지금 현재 설치 중인 소각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83억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보니까 피해지역에 대한 어느 지역에는 40억, 어느 지역에는 50억, 또 어느 지역에는 10억 이렇게 보상해 준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피해지역을 어느 어느 지역을 두는지 남산에 일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범위를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피해지역은 구체적인 피해보는 것은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까지라고 정하고 현재 큰 틀에서는 용성에 한 40억, 청도에 10억 이렇게 50억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피해범위가 40m라고 했든가 반경이 이렇다 하는데 그럼 이 40억을 어느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성면 같으면 용성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용성면 전체를 줄 순 없습니다. 아마 그 테두리에서 그게 바람 불고 이런 것 같으면 멀리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딱 몇 미터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러면 그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용산 일대로 봐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소각장 설치하는 그 위치에서 반경이면 반경해 가지고 지역에 구분 없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이 나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0쪽에 현안사항에 경산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 사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정책평가위원회에서 위치를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해놓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대로 자인 계림리에 한다고 쭉 해서 심의하거나 말거나 나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보면 2012년에 준공하도록 돼 있고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306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462억 이렇게 확장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 보상금은 똑같아요. 보상금은 더 늘어난 게 없고 주로 건축공사에 늘어났는데 다시 말해서 처음 투융자 승인 받은 내용하고 지금 공사가 더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광문화를 올리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하는 건 좋지만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이것도 그렇고 또 남천 정화 이것도 100억 또 증가시켜 놨다고요. 상부의 심사를 받을 때 그 금액 내에 해야 되지 물론 50% 이상 증가해도 된다고 이야기 돼 있지만 그것은 재정이 튼튼하고 꼭 시민 모두가 공감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그렇게 사업을 확장해 할 수 있지만 지금 삼성현역사공원이 시민들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집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불요불급한 시설은 제외하고 문자 그대로 공원으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투융자심사 뒤에 보면 기타사항에 보면 방대한 건축물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쪽으로 조성을 해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효사, 설총사 절도 짓고 팔각정 짓고 온갖 것을 다 짓던데 그런 것보다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이런 부분, 그런 걸 많이 넣어야 되지 시설물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오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금년도에 75억 31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비 22억 5900만원, 시비 38억 7500만원 해서 136억 6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보니까 150억 받는다고 해놓고 지금 30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도비도 45억 받는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9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국비는 10억 이상 더 못 받을 것이고 도비도 10억 이상 더 못 받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확정된 국비가 26억 확정되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한 30억 더 받으려고 저희 시장님하고 저하고 내일 서울 올라갑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국회가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광특 확정된 게 26억이 현재 확정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결국 그러면 국비, 도비를 확보 못하면 38억 7500만원만 시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공사 그대로 가려면 거의 100억 가까이 더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속에 불요불급한 시설은 다 제외를 시키라, 그건 나중에 예산이 돌아가면 그때 지으면 되는 겁니다. 나 있을 때 다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게 삼성현역사공원이 누구 혼자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전체가 화합하고 모든 사람이 그 시설이 잘됐다고 이야기 돼야 되지 그게 무리하게 자꾸 집행을 해 가지고 빚지고 잘못되면 좋은 시설하고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편성을 알아서 했겠지만 많이 줄이세요. 시설을 많이 줄이고 내년에 2012년에 준공하겠다고 무리하게 자꾸 투자하면 결국 재정운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내가 자료를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나중에 어차피 예산편성 시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도 불요불급한 시설은 다 제외시키세요. 예산 확보 못하면서 자꾸 시비 더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좀 보고 꼭 필요한 시설만 하고 나머지 시설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한번에 다 하려다가는 시 재정이 거덜 나니까 좀 줄이도록 그렇게 삭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예 편성할 때 제외시키고 일부러 국비, 도비 줄 것 없습니다. 가급적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경산만 시입니까? 도내 23개 시·군이 다 돈 필요한데 그런 말은 좀 하시지 마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국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걸 보류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앞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이 남녀 합해서 496명밖에 안 되네. 496명 보고 회관을 크게 짓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하다가 나중에 정말 대상자가 많이 불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때 그때 회관을 건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현 유적지 정비사업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사족입니다, 사족. 역사문화공원 조성 다하고 난 뒤에 그때 필요하면 이런 참 옛날에 설총 난 데, 설총이 공부한 데, 원효선사가 탄생한 곳에 기념비적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건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삶의 춤 운동도 보니까 아주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좋은 효과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만 새로운 시책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냥 정신운동은 문자 그대로 정신운동으로 그렇게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산시민운동장 건립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가 빠르다, 그 곳은 앞으로 장래 어떤 시설, 어떻게 개발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소득과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는지 그런 연구를 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제 돈을 맞춰 가지고 350억 가지고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연구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삽살개 육종연구소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진돗개는 「진돗개 육성법」이 있어요. 지금 이 법률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육종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천연기념물 키우는 것 그냥 도와주는 건 모르지만 예산이 147억이나 든다고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데 내가 알기로는 입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법이 지금 통과되었나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은 안 되었고 지금 삽살개가 천연기념물로 돼 있고.

최덕수위원장

그건 알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삽살개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70%가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현재 30억이 확정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육종연구소가 와촌에 들어가면 물론 여기 하양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한 곳에 수백마리, 수천마리 키우면 오염도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냄새, 털, 분비물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심사숙고 하셔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삼성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역사공원이 처음 2004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2004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이게 설계하고 의회 승낙 얻기는 5대 때 받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당초에 최희욱 시장 계실 때 15만평을 8만평으로 축소해 가지고 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것은 백준호 권한대행 있을 때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부터 시행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때는 건물을 짓고 안 짓고는 판정이 안 나고 결과적으로 결정난 것은 2007년도부터 해왔는데 지금 이게 5대 때에 건설설계를 하고 그 당시에는 다 결정된 사항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됐다가 해왔는데 근래에 신문보도상이나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면 기독교에서 하나의 유교사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일부 그렇게 하는데 반대를 하니까 처음에는 일연선사, 설총선생 사당을 별도로 짓겠다 하다가 지금 한 군데 얹히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당과 각이라든지 종교색체가 나는 것은 안 짓는 걸로.

채종호위원

안 짓는 걸로 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짓고 안 짓고를 그런 누가 결정합니까? 단독적으로 지금 보니까 시장님이 그걸 안 짓게 했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소문이 나는데 그러면 지을 때는 의회에 이렇게 짓겠다 승낙을 받아놓고 지금 안 짓겠다 하는 것은 멋대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이고 불교이고 천주교이고 다 있지만 이걸 하나의 유교사상으로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경산의 인물로 보고 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태어난 고향이 남산면 조곡리에 있다, 찾았다 그럼 대대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불교에서 반대할랑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종교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흔들리는 자체는 잘못이고 이걸 또 안 한다 하는 걸 결정이 났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안 짓는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신문상에 보니까 사당 안 짓고 없앤다고 난 얹힌다 소리만 들었어요. 3개를 해놓았다가 기독교에서 떠드니까 이걸 한 군데 하겠다 했다고 하네요. 그걸 왜 시장님이 멋대로 한 군데 하겠다 합니까? 못하지요, 안 맞습니까? 의회 그때 통과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삼성현 역사공원을 만들겠다, 큰 틀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삼성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쳐서 다 결정이 되었고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돼 가지고 확정됐는데 아까 최덕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소소한 정정하는 것 보고드림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처음에 계획 짰다고 해서 그걸 하나도 손 못대는 것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분명히 그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너무 확장하지 말고 그 뒷부분은 시민의 휴식처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 형제간 하는데 한 종교단체가 이쪽 떠든다고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이쪽 것 할 때는 불교가 떠들어 안 해버리고 이것은 행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종교편향방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할 때 특정 종교적인 냄새가 나서 특정종교를 그렇게 하는 부분은 국가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삼성현들은 경산의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 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 분들의 뜻을 후세에 기리는 것은 좋은데 거기 가 가지고 향불 피우고 절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건 안 된다 이 것이에요. 왜냐 하면 사당이라든지 각을 할 때는 영정을 달아야 되고 향을 놓아서 불을 당겨야 되고 또 거기 가면 어떤 사람들은 시줏돈도 놓을 수 있고 그것은 종교적 색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절에 절도 고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지요? 그러면 아니지요. 거기는 향 피우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사찰은 종교 자체가 하는 것이고 국가가 특정종교를 위해서 도와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채종호위원

대통령도 불교도 살펴야 되고 기독교도 살펴야 되고 천주교도 살피고 다해야 됩니다. 다 국민이니까. 남묘호렌게교도 해야 되고 평사동에 있는 단체 뭡니까? 여호와증인도 정부에서 보호 안 합니까?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걸로 봐서 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흔들리는 이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다시 해서 이것은 안 맞겠다 그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다니며 안 하겠다 해버리면, 경산시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제일 큰 머슴이 우리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나는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흔들려서 그런 말씀 다니시면서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좀 물어보고 심의위원회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그랬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소각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번에 일본에서 기계를 개발했답니다. 땅이 한 200평 내지 300평만 들면 되는데 소요경비가 한 100억 든답니다. 100억이 드는데 그것은 시에서 돈이 안 들어가고 100억을 자기들이 기술자 와서 설치를 한답니다. 10년에서 15년동안 그것만 하면 자기들은 기계는 시에 이관을 하고 또 거기에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의 70% 정도를 계약을 한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조건이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냄새나니 안 나니, 이것은 뭐 하는가 하면 화분에 있는 까만 퇴비 있지요? 그게 전부 그것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만들어 가지고 일본 같은 데서는 그것을 중국에 수출을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채종호 위원께서 거의 설명을 다했는데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삼성현이 새로운 인물이 아니고 오래된 역사에서 나타난 인물을 다 우리가 배우고 한 사실을 이제 와서 종교편파로 흘러간다 하는 것은 사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문제를 주관하는 시에서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종교편파가 돼 가지고 즉, 말하자면 종교간에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가지고 갈등이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또 이 사업이 용역을 해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행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쭉쭉 나가주는 게 우리 시민들로 봐서도 믿음성이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앞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4개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라고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지난번 정책검토에서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그 부분이지요?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안 나와 있고 제가 생각해도 이 청소년수련관 위치는 늘 다니지만 찾아가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 경산시민운동장 건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국장님 저희 행사위원하고 같이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하천고수부지 한 3500평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민공원을 만들어서 쓰자고 하면서 작년에 예산 세워놓은 20억이 있던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20억은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고 내년 예산 10억하면서 지금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좀 그러면 전년도 예산 20억 그것을 이 10억하고 엎어 가지고 설계비로 예산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10억은 설계비입니다.

이천수위원

설계비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억 그걸 가지고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고수부지로 만들자고 한 그 20억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이천수위원

그것은 여기서 안 나타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해 드리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크게 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설계비로 10억 예산 세운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 이 설계를 지난번도 1000억 들어간 사업을 설계 턴키입찰 공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중지시켰는데 이것 설계 예산 세워서 이게 하나 해 가지고 되겠나 싶어요. 왜 1000억 했다가 350억 했다가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보면 필요한 것 테니스장 넣고 농구장 넣고 농구는 농구대 다 있고 테니스장 학교마다 다 있고 롤러스케이트장 넣고 이렇게 해서 350억 육상경기장, 풋살야구장 특별한 것 없는데 이것도 육상경기장 국제규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50억 가지고 어떻게 국제규격을 만들어내는 건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육상경기장을 만드는데 본부석은 만들고 스탠드는 안 만들고 스탠드는 자연형으로 하고 이 계획을 바꾼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과 또 안 맞다 해서 우리가 시에서 980억을 350억으로 축소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안 하고 자연형으로 하고 본부석 정도는 만들어놓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멀리 봐서 시가 10년 후에 하든지 5년 후에 하든지 여력이 될 때 완수할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은 1000억 들여서 할 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은 목적이 뭡니까? 왜 이걸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 대조리에 시민운동장 만드는 것은 멀리 봐서 도리리 운동장을 팔고 하양읍민들에게 과거의 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만들어주기는 만들어주되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우선 운동장 틀만 만들어놓고 완수는 뒤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여기 접근성도 그렇게 안 좋거든요. 하양 저 안의 읍소재지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이용도도 그렇게 안 놓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롯데아파트 건너편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이용하면 기본 어떤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충족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예산을 막대하게 넣어서 특별한 목적 없이 지난번 없어진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또 전에 한 분은 공약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 하는 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 자체가 노른자위 땅입니다. 지금 현재 6만평이네요. 6만평 그 옆에 국유지 같은 이런 것 들어오면 좋은 땅인데 이것을 그렇게 땅에 건드려야 되는가 싶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2015년까지 합니다. 장기계획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까지 35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 뜻이고 또 멀리 봐서는 2020년이 되면 대구지하철이 영대에서 하양을 가고 또 반야월에서 하양으로 올 때 그러면 경산의 중심지가 아마 환상, 대조 일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접근성은 아주 끝내주는 데가 되고 먼 훗날 우리 경산으로 봐서는 이런 운동장 여기 하나 만들어놓은 게 맞지요.

이천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접근성이 끝내주는 그 자리에 저는 이런 어떤 체육시설 해서 고정시설 둘 게 아니고 어떤 경산의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또 수익사업하고 어떤 그런 식으로 장기 안목으로 좋은 자리는 맞거든요. 금호강 있고 저쪽에서 다리 놓으면 대구에서 여기로 넘어올 수 있고 인터체인지 옆에 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큰 목적 없이 전국체전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생각 좀 많이 해 주십시오. 10억에 대한 설계비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항상 같은 위원으로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 싶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접근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경산시 이번에 실내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진량이 4차, 5차 공단까지 들어오면 진량 인구가 머지않아 5만 이상이 될 겁니다. 하양이 와촌 들어오고 거의 10만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10만 인구에서 지금 진량읍민 체전할 때도 운동장이 없어 못합니다. 대구대학이 좁아서 못합니다. 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경산실내체육관에 올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의 지역적인 경산시에도 쓰지만 앞으로 지역적으로 봐도 운동장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운동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위에서 옛날부터 약속된 사업은 지켜줘야 되고 또 하나로. 윤리입니다. 여기 왜 잘하니 못하니 하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이 운동장은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전국체전 못하라 하는 법도 없고 미리 준비하자 하는 겁니다. 이 2015년 같으면 본 위원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0년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더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경산시 예산을 위해서는 좀 그렇더라도 본 위원은 지역적인 특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 운동장도 서서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경산시에서 접근성이 좋고 가장 중심인 읍면이 어디입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중심을 따지면 진량읍 가야리입니다.

김종근위원

가야지요? 그럼 자인 쪽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정책심의 위원들이 전부 보니까 이쪽 사람입니다. 접근성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접근성에 대해서 없어서 보류됐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비를 못했어요. 왜 농업기술센터가 자인에 왔으며, 농산물검사소가 자인에 왔습니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왔단 말입니다. 또 시에서 청소년수련원 지으려고 하면 최소 부지 5000평이 넘어야 됩니다. 경산시에 어디 5000평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성보다도 모든 점을 봐 가지고 갓바위 주변에 가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왜냐! 청소년 수련하고 갓바위 등산도 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을 따져 가지고 자인이 보류됐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맞아요. 아시겠지요? 가장 중심에 있는 면이 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보류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만약에 자인에 안 되면 청소년들이 문화공간도 있고 등산로 있고 와촌으로 가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근성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자인이 원만합니다. 그리고 이 5000평 부지를 경산시에서 잘 구할 수 없습니다. 동부동 청사를 구하려고 해도 1500평 못 구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 어디서 5000평 구하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 사항이 자인 오든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대구시민도 보고 와촌 갓바위도 가고 이런 장소를 자인에 안 돼도 좋아요.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따집니다. 다만, 접근성을 따지게 되면 자인이 적지입니다. 아시고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이 하양, 자인, 경산이 합쳐서 경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경산, 하양 쪽으로 치우쳤고 가장 낙후된 데가 자인, 용성, 남산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또 자인은 원효, 설총 고향 아닙니까? 거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 만들어야 경산에서 큰 인물 났다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김종근위원

다만, 제가 볼 적에는 접근성을 공무원들이 해명을 못했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다문화가족이 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족?

엄정애부위원장

자조모임.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끼리 모이는 모임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안 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떻게 만나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3층에 보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에 일부 활용해서 간혹 가다 모이긴 하는데 실제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열 몇 가족이 넘습니다. 그 가족들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자기는 가톨릭문화회관에 가서 만나고 있고 그래서 경산에서 모일 장소가 없어 가지고 대구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일을 하고 있으니까 경산사람들 다 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얼마 전에 2008년도지요. 쩐타인란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문화와 이주여성 관련된 문제를 사람의 숫자로만으로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까지 하면 6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24만 인구 중에서 점점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제가 말한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문화도서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문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산시가 이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조모임은 이국에서 있는 이주여성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마지막 끈입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들 같이 온 사람들하고의 그런 자조모임 속에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지금 당장의 가족지원센터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가조모임 공간이라도 여성회관에 해서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러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것, 왜! 경산에 있는 이주여성들이 대구 가톨릭문화회관까지 가야 됩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것을 꼭 반영해 주셔서 다음에 예산할 때 돈 많이 들지 않잖아요. 차 한잔 마시고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공간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사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빌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용하는 공간은 사무실하고 교육장 하나만 지금 현재 전용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요리교실이라든지 컴퓨터, 아이돌보미하는 그런 방은 전부 여성회관을 빌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회관 강당도 빌려 쓰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사업하고 크게 방문교육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센터에 다문화가족이나 자녀들 모아 가지고 하는 교육이 연간 수백회가 넘습니다. 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공간확보는 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1년 전부터 이 계획은 단독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립하는 방안을 그때 제가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문화가정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서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정착을 못하면 우리사회에 큰 문제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정착단계에 있는 이 분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주노동자가 6000명이 넘는데 이 이주노동자들이 쉴 때가 유일하게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 와 가지고 그나마 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첫 번째 업무는 지자체에서 이러한 것을 이주노동자하고 그 다음에는 이주여성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주여성 아이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만 하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것 같고요. 예산안을 할 때는 좀더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기 전까지라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꼭 좀 담당자한테 말씀하셔서 쉴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저도 계속 경산성당에서 하다가 또 중방성당이나 다른 데 또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삶의 춤 운동 추진인데요.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삶의 춤 운동 교육·특강, 학교 윤리담당 교사를 강사로 특강 추진, 피해주는 사례 견학 이것 경산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시가 주도적으로 하되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뭔가 하면 지자체 업무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는 이러한 정신을 모든 사업소, 실과소에서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한 것이 체득 되어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일이고요. 이렇게 홍보하고 정신적으로 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공무원 분들께서 아침부터 나와서 청소하시고 과에서 하는 것도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반시민들까지 동원하고 아이들까지 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그리고 많이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일만 하시고 이렇게 교육까지, 애들 학교의 정신까지 한다는 것은 참 너무 그런 것을 자기의 본분이 아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추진계획에서 좀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9쪽에 국민운동 육성단체 지원하면서 보면 새마을지도자 500만원 활성대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대회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새마을지도자들은 활성화대회만 하고 다른 건 안 합니까? 바르게살기운동도 활성화대회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우리 예산 지원되는 부분만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관변단체가 해야 될 일을 시가 거머쥐고 한다고 야단스레 떠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삶의 춤 하는 이게 이런 단체들이 앞장서 가지고 해야 시민들한테 파고 들어갈 그게 되는 것이지 시가 행정이 자꾸 앞장서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현 역사공원에 보면 내년에 예산이 53억 8000만원만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담당과장님!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계획상 보면 136억 6500만원을 내년에 투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 액수를 줄인 것은 불요불급한 것 다 삭제하고 한다 이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준공연도가 2012년까지니까 내년에 하고.

최덕수위원장

내년도에 이 사업계획에 보면 내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계획에 136억 6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때문에 내년에 52억을 넣고 2012년도에 165억을 넣기로 재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2011년도에 136억 6500만원 넣고 2012년도에는 80억 14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을 시기를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너무 각박해서.

최덕수위원장

2012년은 예산이 많이 풍부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되면 남천 자연형하천이 완공되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남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국비를 75억, 22억 이렇게 해서 136억 한다 했는데 53억 8000만원밖에 못 한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다 합쳐 가지고 확보 못한 것이 83억이거든요. 83억하고 또 80억하고 그러면 160억, 근 170억을 2012년도에 해야 되는데 돌아갑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내년에는 조금 규모를 줄이고 또 2012년에는 여유가 좀 더 있다고 보고 조정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남천 자연형하천은 보니까 금년도 126억 8500만원 계획대로 다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국비 확보에 문제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남천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당초에는 62억을 잡아놓았는데 당초 예산 안 잡히고 올해 추가로 돈 받은 게 30억 또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마 남천은 내년에 큰 문제없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올해까지는 예산이 88억 7100만원 다 확보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단 말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88억 다 되고 거기에 추가로 20억이 얼마 전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감축해도 되는 사정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126억 안 들어도 되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태까지 이것은 계획대로 다 집행이 잘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자연박물관 건립하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지 그것까지 했으면 또 돈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시 예산 5000억 중에 2000억 이상 아주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도 아주 치밀하고 시민의 혈세를 적제적소에 잘 집행하도록 우리 여기 나오신 간부들이 모두 합심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편성 때도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는 아마 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좌우간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회의를 오전 11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