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과 의원님들 또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님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은평구의회 부의장 김종선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취임하신지 1년이 됐습니다. 당초에 취임하실 때에 은평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철학 또는 각오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년간 잘한 부분은 뭐였고 아쉬운 부분은 뭐였고 부족한 부분은 뭐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민생현안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 먼저 구정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정책부분에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사2동 신사초교에서 신사사거리 올라가는 인도가 단차가 심하여 겨울에는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주민들이 보행 중에 넘어져서 골절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소 때도 밤늦게 조명이 어두우면 사고가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0년 제2차 정례회의 구정질문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우리 서울시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타고가야 할 버스가 몇 분 있으면 온다 굉장히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예상하고 기다리면 더 지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래서 이 시설 또한 우리 은평구에도 일부 되어 있는데 지난 3월에 본의원이 해당 과에다가 수색동 대림아파트에서 신사2동 숭실고등학교 그리고 현대1차 아파트 신사사거리 신사동 고개 기독병원까지 6개 정류장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개통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고 담당 과에서는 서울시에 진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수색동 뉴타운 지역 내에 절대 부족한 방과후 공부방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작년 기억으로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실내인테리어를 해 주고 운영비는 어떤 단체에서 대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뉴타운 지역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사업입니다. 뉴타운 미명하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시설도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줄 수 있는 방과후 공부방 신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무역수지는 세계 7위권에 있는 이런 훌륭한 나라로 발전해 있습니다. 이런 나라로 발전하는데 가장 밑거름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구냐? 지난 6.25때 공산주의에 맞서서 가족과 목숨을 뒤로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귀중한 목숨을 초개처럼 버린 우리 6.25참전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들이 살아 계시며 아주 열악한 가운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정말 허무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망위로금, 소위 말하는 장례비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 시내 14개 구에서 시행 중에 있고 10개 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도 않습니다.

한 15만원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우리가 관내에 역촌전철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평화의 공원이라는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본의원이 5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은평구 도시계획상에 평화의 공원이라는 네글자를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평화의 공원이 아니고 최근까지 도시계획 확정에 보면 역촌역 경관광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께서 정식으로 법규에 지정되어 있는 명칭을 쓰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근거도 없는 평화의 공원 이런 명패를 붙여놓고 주민들한테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중대한 행정오류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우리 주민들을 많이 괴롭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빌라를 하나 마련하여서 비바람 막을려고 베란다에 조금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공촬영을 빙자하여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해달라는 날벼락같은 통지서와 아울러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라는 이런 사형선고와 같은 통지를 접하는 우리 주민들의 심정은 너무나 참담하고 아플 따름입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할 때마다 본의원 또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법대로 잣대로 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