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의 여성공무원 정책에 대한 부분과 국가적 과제인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정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사기 진작이 되어야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말합니다만 은평구 여성공무원들의 전반적 사기수준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대체로 열악한 근무여건과 적은 보상 속에서도 공직자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행정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명의식만으로는 지탱하기 힘들며 아무리 좋은 인재를 채용했다 해도 이들의 사기향상에 힘쓰지 않으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행정능률과 대민 봉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시게 전개되고 여성공무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사례를 본다면 은평구 전체 공무원 중 약 40%가 여성공무원으로 많은 수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직 9급 40명으로 64.5%, 8급 31명으로 59.6%, 7급 107명으로 41.5%인데 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은 5급은 3명으로 7.3% 6급은 34명으로 21.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입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낮지만 여성공무원들의 보직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서에 주무팀장이나 주무담당은 남성이 주를 이루고 간부직 공무원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여성공무원들에게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원부서와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직원들 대부분이 여성들이며 나머지 부서들에 배치된 여성들도 단순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대다수이며 수치상 중요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수는 현재 많이 늘었으나 남자직원들의 업무에 비해 중요성이 작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보직 경로 또한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승진과 관리자로 성장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똑같은 동주민센터에 근무해도 남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넓히고 업무역량을 키워가는 반면 여자들은 주민등록 관련업무 10년, 민원업무 10년, 이것이 경력이 되기 십상으로 단순업무 10년, 차 심부름하기, 승진에서 누락되기, 근평 불리하게 받기, 중요업무에서 제외되기, 단순업무로 잔뼈 굵기, 힘 있는 부서 비껴가기 등등으로 잔뼈가 굵은 인력이 갑자기 승진됐을 경우 본인이나 조직이 괴롭기는 피차일반일 것입니다. 소위 “될만한 인재다” 싶으면 특별한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을 키우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 될만한 인재 속에 여성공무원은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비율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같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비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성별로 업무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닦을 수 있고 업무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여성공무원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들의 보직 경험을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교육과 상담창구, 보직 할당제 같은 보완적 조치에 대해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님의 관심은 어떠신지요. 또 현재 여성을 승진시킬 때는 그간의 한정된 업무 경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하고 승진했을 때에 좀 부족한 점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부족함의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지원하는 분위기도 필요하다 봅니다.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뒷받침으로 여성 인적자원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공무원들도 실질적 평등이나 약자로서의 열등감을 버리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로 자신감을 함양해야 하는 점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자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가 여성분야 시행계획 평가결과에서 종합평가로 최우수 1구 , 우수 2구, 모범 3구, 여성, 청소년, 저출산 분야에서 각 3개 구가 우수구로 총 12개 자치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은평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세상의 반은 여성입니다. 우리 차세대의 주역은 청소년입니다.

출산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절반과 차세대와 미래를 위한 준비된 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책은 출산을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저런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고들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2009년도 0.958명으로 서울시 평균 0.962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서 출산장려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영아기에 2,466만원, 유아기까지 5,404만원, 초등학교까지 1억 1,704만원, 중학교까지 1억 5,239만원, 고등학교까지 1억 9,393만원, 대학까지는 2억 6,204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니 “아이를 낳으려면 어느 구가 좋을까”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아이 한 명을 고등학교까지 보내는데 2억여원이 드는데 몇 가정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강북, 도봉, 서대문 등 여섯 개 구는 첫째아이에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종로구, 강북구, 관악구 등 일곱 개 구에서는 셋째 이후 자녀에게 신생아 아동 보험을 지원하구요. 강남구는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동대문구는 다자녀직원 인센티브 지원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나름대로의 준비된 정책으로 차세대와 미래에 투자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요.

구청장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얼마 전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준 SH공사 뉴타운 시프트 우선입주사업과 시 교육청의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일어난 은빛초등학교의 긴급 교사 신축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출산장려는 부서간 교류와 협력이 절실한 정책입니다. 본 의원은 부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학정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로 준비되어져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떠신지요?

일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며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치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구청장님의 최선은 어떠한지 한 번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