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색동, 증산동 출신 우영호의원입니다.

이현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시느라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 본의원의 소신인 공공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잘 보듬기 위해서 일을 했는지 반성해 봅니다마는 아직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잘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비록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구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의 미흡한 분야와 구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제16회 여성주간이었습니다.

여성주간이란 헌법에 규정한 대로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목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거기에는 기념식 및 관련 연구발표,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자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구에서는 여성주간을 맞아 제1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여성지도자들, 단체장들,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식과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부서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년과 다름 없이 의례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주간행사를 보면서 이 행사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참여하는 행사, 또는 관 주도로 동원되는 수많은 행사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은평구민 모두가 특히 여성들이 여성주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구청의 모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연장선에서 이런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여성주간 행사를 예년의 사례 및 타구의 사례와 비교평가하고 지역의 여성관련 단체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은평구 여성주간 행사의 사업방향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한가지 주목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은평구청에는 전체 직원이 1,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439명입니다.

현재 인원대비 38%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행정직렬 및 직급별 성비 현황으로 보면 5급이 3명으로 7.3%, 6급이 34명으로 21.9%, 7급직이 107명으로 41.5%, 8급직이 31명을 59.6% , 9급직이 40명으로 64.5%인데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의 상근인력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일반직 63명중에 18명이 여성으로 이까지 포함하면 457명이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성주간 행사에 과연 이들이 얼마나 참여했을까 하는 부분도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노래를 프로선수처럼 부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합창을, 틀려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도 아쉬웠고 현재 보면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수강프로그램 중 여성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성프로그램은 얼마 안되고 여성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여성주간에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였으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한 참여구정을 더 빛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단체는 물론이지만 여성 NGO의 적극적인 참여도 고려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여성주간이 정말 흥겨운 귀중한 잔치마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성주간 행사를 진행하는 팀을 살펴봤어요.

가정복지과의 여성정책팀이 주도를 했더군요. 여성정책팀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성별 영향평가,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발전 기금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구민 알뜰장터, 김장사업 등 업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정원이 3명인데 현재는 그나마 한사람이 출산휴가로 인하여 2명이 근무를 합니다. 한명이 결원인데도 아직까지 충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여성정책팀의 이런 업무도 있고 다양한 업무를 생각해 볼 때 업무에 대한 비중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도 내려 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떻습니까?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복지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할 분야는 장애인복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장 늦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장애인복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성과를 의식해 서두르지 말고 다양하고 섬세하게 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 사업내용을 보면 국비 또는 시비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시비의 부족분은 우리 자치구가 맡아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이 동반되어야겠죠.

다행히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께서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특수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고 또 어느 장애인 행사에서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은평구가 가장 행복한 은평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내용을 봐도 비예산 사업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 주민참여제 예산에 장애인분과 구성을 해서 운영하였다 등 11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은평구의 특수사업으로는 장애인 취업박람회, 중증장애인 다기능 전동침대 구입지원,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수영교실 운영,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과 하는 테마여행 등을 시행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의 투입이 어려워서 지체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비예산 사업이라도 체제가 개편되고 자리를 잡는 사업이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담부서인 사회복지과의 담당 장애인 복지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면 장애인 지원팀과 장애인 시설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행정직 5명, 사회복지직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직이 모자란다는 것은 수차례 여러 의원도 여러 경우에 지적하였고 구민들 전체가 이해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어제 발표를 보면 총리실에서 2014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 1,060명, 2012년도에 3,000명, 2013년도에 1,800명, 2014년도에1,140명까지 늘린다고 발표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려했듯이 해결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과의 특히 장애인복지 업무의 현 조직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원의 복무기한을 살펴봐야겠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근무한 직원이 7명입니다.

다음 7개월에서 1년미만 공무원이 3명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전부 1년미만 근무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5년간에 장애인팀의 근무기간을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3개월 이하 9명, 6개월 이하 8명, 1년 이하 8명, 15개월 이하 4명인데 이 4명은 주로 팀장급들 현업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은 타부서에 비교할 때 턱없이 근무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근무여건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이겠지만 다양한 복지정책이 보다 다양하고 섬세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이 과제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인적 구성은 근무의욕 상실이나 업무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력의 충원 및 예를 들면 2년이상 근무를 하고 타부서의 이동시 우선권의 부여라든가 하는 식으로 직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라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는 의회 5층 화장실에 가면 제 눈높이 자리에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중 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淸聲四達 命聞日彰 亦人世之至榮也 청탁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아름다운 이름이 날로 빛나면 또한 인생의 지극한 영광인 것이다라는 말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