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9만 은평 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 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올해는 때이른 무더위로 사상 최고의 더위를 예고하며 긴 장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선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발로 뛰며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구민의 불편한 삶을 개선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경험들은 주민들과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그리고 채용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공공 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로서 공무원이라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들에게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보장하며 공무원들의 능력 발전을 촉진시켜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성을 상징하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의 보좌관격인 비서실장의 임용을 비롯하여 공무원들의 특채 신규 임용과 주요부서 진출 등 능률성과 생산성, 구민의 공익성이 도외시되는 인사행정의 문제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문제점으로 우려되어 왔습니다. 은평구는 민선 5기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지난 1년 동안 아홉번의 크고 작은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평균 40일 만에 한차례씩 인사를 한 것으로 기록적인 횟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단행된 은평구 공무원 인사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 5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10년 7월 5일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부서장 및 팀장을 첫 인사로 단행한 이래 불과 10일 후인 7월 15일 참여구정 추진반 구성에 따른 인사 단행, 이어 40일 후인 8월 24일 31명의 5급 인사 교류와 정기 인사, 20일 후인 9월 13일 368명의 6급 인사 교류, 공무원 파견과 전출 그리고 정기인사, 이어 약 60일 후인 11월 18일 13명의 공기업, 급식지원팀 신설 등에 따른 인사, 그리고 약 60일 후인 2011년 1월 1일 공석 직위 등에 따른 인사 이후 두 달 뒤인 2011년 3월 7일 143명의 공무원 파견과 전출 인사,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 , 인사 교류와 정기인사, 그리고 한 달 뒤인 2011년 4월 7일 15명의 드림스타트 팀 신설 등에 따른 인사 그리고 70일 후인 6월 20일 소폭 인사 등등 지난 1년간 총 583명의 인사 전보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2011년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선 5기 취임 전 1192명이었던 은평구 직원 정원이 1197명으로 5명 늘었으며 민선 5기 취임 이후 특별채용으로 상용직 4명 포함하여 별정직,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등 포함하여 40명이 새롭게 채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인사에 따라 자리를 옮기게 될 경우 새로운 근무 여건에서 업무를 보려면 최소한의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자리 바꿈을 하거나 이제야 업무가 파악이 되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교체가 되면 업무의 단절과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잦은 인사가 과연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 , 업무 환경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가 되었느냐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그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의 피해자는 납세자인 구민인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역시 내가 언제 어느 때 또 다시 인사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사이동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관용구입니다.

그만큼 인사행정은 중요하고 공무원과 공공 조직에 미치는 영향,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사 행정의 영역은 어찌 보면 지방 자치단체의 과업 중 가장 중심에 서있는 과업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의 이렇듯 잦은 인사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인사 행정과 인사 철학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하오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난 2011년 4월 4일 해임돼 공석 중이던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2011년 6월 7일 구청장은 새로운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전 이사장의 해임 이유가 운영 능력의 부족, 업무행정의 미흡, 도덕성 결여 등이었기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깨끗한 윤리 경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행정경험의 풍부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신임 이사장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금번 이사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 그리고 불만 섞인 비판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임 이사장 인사는 수개월 전부터 난무하게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금번 취임한 이사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시 창조한국당 은평구청장 후보로 현 구청장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기대했던 전문성과 행정경험의 풍부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나름 보고자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임 이사장의 지원서 및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다분히 짜 맞추기식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처음 이사장 공개 모집 공고와는 다르게 응모 자격을 추가하여 수정 공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응모자격 (나)항에 또는 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없던 응모자격을 추가, 신임 이사장의 K & H 회사 경력을 응모자격으로 인정케 하는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응모자격 (가)항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신임 이사장은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제품개발연구소 전기전자 분야 3년 9개월 책임연구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 밖의 책임연구원 경력이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은 신임 이사장이 앞서 말한 K & H 회사를 운영하며 시간강사와 겸직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연구해야 하는 프로젝트 리더, 즉 책임연구원으로써 근무가 가능했겠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검증이 없었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격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국가사회적 논란과 파문의 소재였던 학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이사장은 88년 10월부터 97년 9월, 약 10년간 독일에서 오스나 부뤽 공과 대학을 다녔다고 졸업장을 제출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독일 대사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질의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아쉽게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일 오스나 부뤽 일반대학교를 말하는 건인지, 오스나 부뤽 전문 대학을 말하는 건지, 10년간 대학을 다녔다는 건지, 10년 동안 학생으로 독일에 체류했다는 것인지, 졸업장이 전문대 학위증인지 일반 대학 학위증인지 등등.. 본의원이 직접 그 학교에 알아보기 위해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오스나부뤽 공과대학 사이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미 5분 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한 바 있지만 은평지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40여년을 살았다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지 은평구에 거주한 것은 작년 2010년 3월 22일로 약 1년 4개월간만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역시 용산에서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은평구 산하 공단의 장을 채용하는 데 제출된 제반 서류에 대한 아무런 검증과 확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인사 Hot - Line을 통해 인사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를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양양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며 청렴 으뜸 은평구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의지에 따라 본의원이 상기 지적한 내용에 대해, 정치적 색이 배제된 정말 공정한 룰에 의한 전문성과 행정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소양있는 분이라고 구청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바라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차질없이 충실히 잘 하실 분이라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6회 은평구 임시회에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조례안 부결은 담당 상임위에서 사업의 모호성과 효과의 비현실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부결된 것임을 구민들께 먼저 알려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해 주민들에게 정주권을 보호하며 개보수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이미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는 2011년 5월 30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창출 등 영업 활동을 하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업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는 민, 관 합작,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민이 51% ,관이 49%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이며 구민의 혈세 9,800여만원이 출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구민의 혈세가 출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은 일부 사후 보고에 그치며 사업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주주권을 행사한다.

둘째, 구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셋째, 구청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넷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섯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여섯째, 구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곱째, 두꺼비 하우징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을 보자면 12명 위원 이내로 구성, 당연직 구의원 2명을 제외한 10명은 담당 국장, 담당 과장, 두꺼비 하우징 참여 단체 3인, 그 외의 위원들은 구청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어 자칫 구청장님의 측근으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등등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는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공공성에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은평구는 방향 설정과 지원, 육성, 확대에 대한 행정에 역량을 집중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굳이 관이 개입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구청장님이 관여하려는 의도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택 개보수 사업에 있어 시장형 사업인 경우 일반 주택, 상가, 공공 시설물 등 관내 등록 업체와 협력하여 시공을 하고 협력 업체와 상호 계약에 의해 이익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구조는 주민이 개보수 신청을 하면 공사비를 산출하여 지정된 등록업체에게 시공을 의뢰하는 것으로 등록된 업체인 경우는 관에서 주도하는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공사비용을 시장 공사비용보다 저렴하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등록하지 않은 관내 업체인 경우 관이 관여하여 지정한 등록업체와 제 살 깎기 식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그분들에게 생계 위협과 더불어 자유 경쟁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범단지 조성사업 역시, 규모 200가구 내외의 주택단지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20% 동의로만 지정하는 것은 다른 80%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시범 단지 내 주택을 아파트 관리 식으로 가구당 차등 적용하여 월 9,000원에서 2만원까지 관리비를 받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얇아지는 상황에서 신문도, 우유도, 끊는 상황인데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매월 만원, 이만원씩 납부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 역시 가지게 됩니다.

다섯째로, 아직까지도 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조차도 정확한 사업 설명과 효과 등 전달이 미흡한 상태에서 어떻게 은평구민에게 사업의 방향과 효과를 전달하고 보급하여 긍정의 결과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미 담당 상임위 위원분들께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관심있게 보는 사업이며 그러하기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안의 통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의 차익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그러한 지역을 시범단지로 조성하여 두꺼비하우징 사업으로 하면 관내 업체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에 더욱 더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꺼비하우징은 사전에 집행부는 구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녹번서근린공원은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지역주민 역시 활용도가 높은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수년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직접 건의한 바 있기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