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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휘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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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역촌동 의원 정병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복의원님께서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원상복구를 위한 용역수립 예산 7,000만원을 작년도 우리 구의회에서 2010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정해 주었는데 실제 용역수립 추진은 6개월이 지난 6월달에야 용역업체를 결정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완료된 후 지역상권 쇠퇴와 주민접근성과 통행을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난 7년동안 끊임없는 주민 민원이 있어 조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배정된 예산마저도 6개월동안이나 묻어놓고 이제야 뒤늦게 집행한다는 것은 7년을 기다려 온 역촌동 주민들에게 또한번 실망을 주는 행정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올해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용역수립 후 원상복구 공사시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역촌동 주민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원상복구의 의지가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서부시장 걷고 싶은 거리 원상복구에 대한 강력한 실행과 추진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역촌동 서부시장 걷고 싶은 거리 원상복구는 단순히 지역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구청장과 구청이 잘못된 사업과 정책을 추진했을 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방금전에 존경하는 이선복의원님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전 행정에서 처리했던 것을 다시 뒤집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잘못으로 주민이 7년 넘게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사업과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심도있는 고민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