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고맙습니다. 제가 부실해서 빼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법 건축물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에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의사항이 들어오면 담당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장님 직속에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실성을 감안한 법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로 악성적으로, 악의적으로 건축면적을 증설하기 위해서 불법건축했다면 그것은 지워야지요.

그러나 비 맞고 연탄불 좀 켤라고 하고 에어컨 뭐 좀 내놓을라고 그것 좀 막았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하라.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 적용의 잣대 제일번이 주민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비리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와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은평구 상황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그런 공무원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나마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준공된 신사2동 복합청사가 준공 일주일 만에 비가 와서 43군데가 누수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준공한지 일주일 만에 43군데가 비가 샌다면 과연 이것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시공감독을 잘못했다 두 번째 준공인가를 잘못했다 그리고 또한 외관만 치중하여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건물 효율성은 거의 마이너스 상태다 왜 그렇게 쓰지도 못하는 공간이 그렇게 많은지 신사1동같은 경우는 화장실 들어가려면 하면 둘이 부딪혀서 못 들어 가는 그런 불상사도 있습니다. 도대체 건축과에서 건물의 효율성을 무엇으로 따지며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 무엇을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 건축과 감독 공무원은 현장에 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평구는 그동안 많은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속에 본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많은 것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당초 공사를 할려면 개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민간업체들이 해 오는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원가산정합니다.

미리 계획표를 만들고 개별원가 보고서를 만들고 종합원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개입찰에 공사예정가격 제시하고 거기에서 가격을 정해서 낙찰을 봤는데 이게 민간인이 해 오는 공사원가 보고서를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성 있게 검토를 하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기 보면 못 하나까지 단위가 나와 있다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것인가 꼭 들어 가는 것인가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개수를 떠나서 정확하게 검토후에 원가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철처하게 업무지시를 부탁드립니다.

여덟번째 공직사회에 공정한 공직사회 형성과 정원 결원시 대체인력 확보 차원에서 본의원은 공직사회 인사제도를 순환보직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일부의 기술직공무원은 제외하고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순환보직제를 해서 돌아가면서 여러과로 돌아가면 업무도 다양하게 알고 결원이 됐을 때 대체인력도 즉시 확보되고 그리고 인사로 인한 공직사회 불평불만 여러 가지 부조리도 제거되고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닐까 해서 제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공직사회 조직역량 강화책을 위해서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은평구에서는 비전은평 2020 용역보고서라고 줬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담아내는 아주 훌륭한 용역보고서였습니다. 거기보면 분명히 은평구청의 조직역량 강화에 대한 훌륭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딱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업무가 과다한 부서, 두 번째 인원이 필요없이 많은 부서, 아주 잘 짚었습니다. 업무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업무를 잘 못한다,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또 인원이 많은 과는 빨리 적정인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부족한데 보내야 되죠.

그래서 업무가 과다한 부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분은 억지로 한 과로 만들지 말고 1과, 2과 나누세요. 그래서 인원 많은 부서 인원 데리고 가서 편성하면 일 잘될 것 아닙니까? 여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무실에 어린아이 4살, 5살 개구쟁이 앉혀놓고 일하는데 애들이 뛰어 다니면 가서 붙들고 정말 눈물겨운 이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도 시정을 안하면 안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은평구는 참 열악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공장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백화점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상가지역이 있습니까? 업무시설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베드타운 역할 밖에 못하는 이 열악한 은평을 어떻게 하면 명품은평으로 만들 것인가? 본 의원은 항상 두가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야겠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일명 스카이 대학교에 1년에 100명만 보내면 은평구 부동산 값은 2배로 뛰어 오른다,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교육정책에 절처하게 투자를 합시다. 이 얘기를 해 보고 싶고 질문의 핵심은 지금입니다. 이제는 먹거리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북한산 관광특구개발을 지난 정례회 때도 또한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한류 시스템의 관광TF팀을 구성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한옥을 개발하고 우리음식, 한글 이런 식으로 한 시스템을 잘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작년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환경부와 협의하여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다행히도 은평구도 포함이 되어서 은평구가 산성주차장 매표소에서 출발해서 성가봉을 지나 고연봉까지 4.2km의 아름다운 케이블카가 설치 예정으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은평구도 뭔가 수도권 서울의 외국관광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해서 돈쓸 사람들을 많이 끌여들여서 은평구에 먹거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공단관리 이사장님하고도 통화도 했고 거기에 관련부서인 공원시설 차장님하고도 통화를 해서 많은 진척을 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는 북한산 관광특구 케이블카 건에 있어서 2011년도 말에서 2012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기간내에 우리도 큰 건을 한 건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력을 창출하고 활기차게 돌아가는 은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천만 시대의 외국관광객을 맞이해서 절대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고자 하나 현실은 외국관광객이 오면 방이 없고, 고양시도 부족하여 평택까지도 간답니다. 수원도 가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1차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 구 보건원부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쫀쫀하게 하는 것보다 본의원은 북한산 자락에 개발제한구역을 50만평 풀어서 거기다 멋있는 호텔도 짓고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관광은평구를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