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항상 열린 의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이현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과 서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사람의 마을 은평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영 은평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에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는 구민여러분!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지역구 이연옥의원입니다.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증가, 눈부신 의학발달 및 생활패턴의 급변으로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문제, 소비문화의 위축에 따른 서민계층의 상대적 수입감소 등 나라 전체가 청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을 위한 정책발굴에 현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물론 매사에 대립각을 세우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 중대한 위기이고 고학력 청년실업자 문제나 고령화에 따른 은퇴 후 건강한 노인의 일자리 문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수입급감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연초부터 현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민중심 주거지역인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에 속하는 23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전체에도 뉴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사업이나 관련시설물 구축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살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모든 구성원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재정운영상 최대 고민거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은 물품을 제조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달리 일정한 세입과 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전적으로 구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회계운영보다도 예산집행에 대한 명분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구민을 위한 목적을 갖고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례로 구청 및 제3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과거 골프장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재산은 당초 개인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을 은평구가 서울시로부터 청소년복지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아 관련 시설을 구축할 목적으로 서울시에 사업신청을 하여 서울시에서는 일정부분에 구자체 예산 확보 및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총 128억원을 지원하고 은평구에서는 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이미 지원받은 103억 1,600만원과 구비편성분 33억 3,800만원 중 토지매입비로 12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겨울 폭설에 따른 골프장 그물망 지주철거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여 기 교부받은 금액과 구자체편성예산 총 136억 5,400만원 중 현재 7억 400만원 잔액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및 지원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22억 8,400만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았고 우리구에서는 16억 6,20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당초 토지 매입예상액보다 초과 지출된 1억 3,000만원에 대한 확보계획도 모호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물 구축을 위해 128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어렵다는 명도소송 등의 무리한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렵게 관련 재산을 확보한 사업이 2005년 6월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규모사업이라 할 수 있는 본 건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본 건 사업은 이미 민선4기 당시 계획 및 추진되었던 사업인 만큼 민선5기에 접어든 현재 김우영 구청장님의 생각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당초 계획되었던 시비지원금 부족분 24억 8,400만원, 구비확보 부족분 16억 6,200만원, 토지매입초과분 1억 3,000만원 등 총 42억 7,600만원 및 지난 6년동안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소요비용상승 등에 따른 부족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건축비 등 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악화에 따른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6년간이나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정말 예산확보가 어려워 건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보다 우선해서 본 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실무부서에서는 효용성이 우수한 토지자원이므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차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이었으나 지난 6년여간 다변화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하므로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지식형산업센터, 사회적 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시설, 청소년 및 노유자시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설 구축 등 최적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초의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것은 확실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건 건물의 외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구청 본관건물, 보건소, 구의회 및 녹번동 주민센터의 외관과 제3청사 건물을 비교해보면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페인트 도색상태나 부수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엉망인 것은 물론 건물의 안전진단결과 D급시설물로 판정되었는데도 특별한 보조공사 없이 14개의 사무실과 창고, 문서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구청에 대한 이미지 실추,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건물을 속히 철거하고 부지에 차라리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

본건 질의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94회 임시회 당시 5분 발언하였던 것과 관련된 소외계층과 서민을 위한 구립 봉안당 등 장지시설 설치에 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립 봉안당 등 장지시설 운영이 서울시 25개 구청중 15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계속하여 더 많은 자치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은 구민들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유족 상당수가 화장장례방법을 몰라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장례비가 아닌 장묘조성비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현실은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추모관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생주기에 대응한 대인복지서비스 중에서 장사복지는 인생을 끝마무리하는 단계인 죽음의 시기에 대응하는 최종 복지서비스로서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이때 우리구에서도 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을 새롭게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 구립봉안당 등 장지시설 설치와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에 끝까지 귀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