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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0-09-07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과장의 사업설명서에 의한 설명과 질의답변 후에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이 없는 부서는 감사담당관실과 민원여권과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므로 각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에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에 앞서 관악구의 2010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액은 3,265억2,420만5,000원이며, 당초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10회 간주처리 금액 154억2,017만4,000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900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420억4,337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5% 증액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 증액규모는 총 195억1,098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8%, 기정예산 대비 5.70% 증가하여 관악구의 총 예산액은 3,615억5,436만5,000원이 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4억원, 재정보전금 2억3,500만원, 이월금 42억원, 잡수입 2,300만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공공행정 분야 5.10%, 문화 및 관광 분야 7.42%, 사회복지 분야 34.76%, 수송 및 교통 분야 24.9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57%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기정예산액은 3억3,557만5,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17%인 5,660만5,000원이 증액되어 3억9,2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교육지원과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 2,335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77억6,229만7,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1.93%인 22억7,198만8,000원이 증액되어 1,200억3,42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금회 추경 편성 현황은, 기정예산액은 797억388만6,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0.11%인 8,219만7,000원이 증액되어 797억8,60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공사 등과 칼라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69억1,253만5,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1.29%인 2억1,731만7,000원이 증액되어 171억2,9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주민센터 특화사업,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구매,업무용 수첩제작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회관활성화비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5억7,476만4,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11.78%인 4억2,090만2,000원이 증액되어 39억9,5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사내 라이트패널설치, 행정업무용 통합서버 구축, 자가정보통신망 전송로 지중화공사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입니다. 교육지원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0억9,778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1.43%인 1억126만9,000원이 증액되어 71억9,904만9,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사업의 업무추진비등, 평생교육분야 전문강사 양성과정강사료 등과 국·시비반환금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비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은 94억900만9,000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15.42%인 14억5,030만3,000원이 증액되어 108억5,93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낙성대 인헌제 개최비의 기정예산 1억9,660만5,000원에서 6,598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조원동 복합청사내 공공도서관 건립등 8개 도서관 관련 사업과, 전통야외소극장 운영, 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유료화 관련 사업 및 수영장 여과설비 보수공사, 5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지원 등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특성문화사업지원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각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협력지원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김점동입니다. 협력담당관 소관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협력지원담당관은 답변석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청년실업대책추진하고 청년실업대책추진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이 사업을 하다 추경에 남은 보조금 잔액 5,600만원 가지고 계속 하신다는 거죠?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작년 2009년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사업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세출에 잡혀있어요? 사업을 안 해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이 돈은 2009년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할 금액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환금이에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반환금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점동

김점동협력지원담당관

예.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력지원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89쪽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 유압사다리구매가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유압사다리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유압사다리가 지금까지 없었었는데 신청사 건물을 보면 대강당이 엄청 높습니다. 천정이 아주 높고 전등이라든지 각종 전기기설물들이 많이 있고요 벽면에 균열이 갈 수 도 있고 - 새건물이니까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 그런 거 그 다음에 보건소에 보면 2층부터 4층까지 공간이 트여져 있어서 그 윗부분의 전등교체나 이런 거 지금은 새건물이니까 문제가 없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청사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당초 1,000만원에 이번에는 추가 1,000만원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넣을 수도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재원이 금년이 되겠죠. 금년 중간쯤에 재원이 좀 확보가 됐을 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린 것입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혹시 용역줘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위에 작은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용역에서 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위에 유리 조금 깨지거나 금 조금 간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 청사관리를 용역 주셨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청사관리 용역 주었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다리가 11m 짜리인데 이걸 굳이 구입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높은 사다리를 구입해서 과연 용역 아닌 누가 하죠? 우리 직원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일부 우리 직원도 있습니다. 용역직원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용역직원은 굳이 우리가 이런 장비까지 사주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거기 보면 용역에서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그 장비는 계약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와서 고쳐는 주는데

이복례위원

아니, 그 장비까지도 계약에 일일이 나열을 해서 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잘못한 거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금액도 더 높아지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언제 계약 맺었어요 이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작년 2월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2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전에는 다른 데였습니까? 우리가 한 2년 됐나요? 그렇구나. 여기 청사 입주한지가. 그러면 입주하면서 현재 그 업체예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상식선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서로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거기 필요한 모든 도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하는 거지 주인이 기구까지 전부다 줘서 하는 예는 없단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포함돼 있는 것 같은 데 이렇게 큰 물건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이 들어가 있는

이복례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정작 작은 물건일 때는 소소하고 작으니까 또 직원들이 많으니까 개중에는 그런 저런 기술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교체 가능하다 생각하겠지만 11m 짜리 유압사다리 정도면 고층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일반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우리 일반 직원들이 그걸 사용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용역업체 직원이 일은 합니다. 일은 하는데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유압사다리라는 이 물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장비 목록에 계약맺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용역 계약을 하실 때 필요한 장비 하나 하나는 구청에서 구입을 해 주고 용역을 준 겁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러이러한 것들은 용역목록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럼 그 용역목록에 유압사다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물건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청에서 구입해 주고 용역을 준 거냐고요 처음부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데요 팀장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들은 기본품목에 100가지 정도 품목이 들어가 있답니다, 용역계약을 맺을 때. 그런데 유압사다리는 들어가 있지 않았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100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100가지 정도에 들어간 품목을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주는 조건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쪽에서 본인들이 용역업체에서 가져온 것이라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쪽에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9층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9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하실 때 9층 건물까지 할 수 있는 장비 당연히 용역업체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작은 사다리는 100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복례위원

작은 사다리는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유압사다리 이건,

이복례위원

돈이 1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이에요 구입비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웬 사다리가 1,000만원씩이나 하나. 그게 유압사다리 저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잘 감이 안 오고 모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에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유압사다리.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담당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전원을 연결해서 이 상태에서 바퀴가 달려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놓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유압에 의해서 직선으로 오릅니다.

이복례위원

올라가는 거.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예.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그래야 전구같은 거, 강당 같은 데도 서너 개가 나가있는데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2년 전에 계약을 하시려면 분명히 9층까지 있었으니까 그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업체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유압사다리 고층 용역 그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할 걸 빼놓고 지금와서 1,000만원 돈 우리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보충말씀을 드리면, 청사같은 데 일반시설물 관리하는 관리업체로서는 이런 고가의 유압사다리까지 장비를 갖추고 공개경쟁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드물고요, 지금 업체도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물 정도는 구비해 놓으면 앞으로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적에서 구비해 놓는 것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공개입찰 했지요, 그때?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라. 공개입찰은 지역에 관계없이 충족조건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상관이 없는데,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장비가 고가이다보니까 업체가 좀.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답변에. 유압사다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조금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팀장님. 그러면 이왕이면 있는 업체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도 한번쯤 점검을 해보시고 했어야지요. 이런 용역 고층건물에 용역을 맡은 사람이 유압사다리 하나 정도 보유를 안 하고 용역을 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업체에서 이런 것쯤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걸 어떻게,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이런 시설물 관리업체는 유압사다리는 사용빈도수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번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빈도수가 낮은데 이걸 우리가 1,000만원을 주고 사놨어요. 만일에 2년 후에 재계약을 해요. 그 회사가 아닌 유압사다리가 있는 회사로 한다면 이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영래

이영래청사관리팀장

장비를 많이 요구하게 되면 그만큼 계약금액이 올라가고요, 나름대로 구비해 놓는 것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이걸 구입 안해 주면 어떻게 되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새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년 되려면 몇 개월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복례위원

몇 개월 남았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금년 12월 말까지니까.

이복례위원

12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둔 것도 있어요. 전구가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그냥 놔둔 게 있거든요. 보기에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금년 말에 계약을 맺을 때 과연 제가 볼 때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용역업체에서 우리 현재 금액에서 유압사다리 항목을 넣어서 그 단가로 과연 응해 줄 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들긴 듭니다마는 하여튼 다음번 계약할 때는 그 부분 당연히 고려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압사다리 이번에 구매하면 그게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복례위원

2년 동안은 유압사다리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새건물이어서 결국에는 위에 전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벽면에,

이복례위원

새건물이라 하더라도 전등같은 건 1년 쓰다가도 나가곤 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작은 사다리를 이용한다든지, 옆에 있는 건 고쳤는데 그건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업무 봅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새건물이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청사관리팀 입장에서는 구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비싼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유압사다리가 11m짜리인데요, 비싼 것 같습니다. 단가조사하고 올린 금액이기 때문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900만원대 후반 정도 된다고.

이복례위원

그래서 1,000만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물가조사를 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이복례위원

좀 씁쓸합니다. 1,000만원이면 일자리 창출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1대 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기정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왜 또 추경으로 1,000만원을 잡으신 거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정예산액 1,000만원은 다른 걸 다 구입하고 물품 살 건 사고 다 소진이 되고 이번에 1,000만원 해서 결국은 전체 경정예산이 2,000만원이란 뜻입니다. 그 1,000만원이 아니고요, 그 1,000만원은 기존에 있었는데 그 1,000만원은 다른 걸로 다 썼습니다.

왕정순위원

사다리 살 게 아니고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다른 것으로 다 쓴 겁니다.

왕정순위원

다른 걸로 썼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2년 전에 청사를 개청할 당시에 예측이 안 된 거지요? 이것까지 쓸 것이다 생각 안 들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꼼꼼히 따졌지만 이건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당시에는 갖고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좀 과다한 돈은 같습니다. 1,000만원 돈은 큰 돈인데, 그래도 행정자산으로 취득해 놓으면 수시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비치하는 것도 맞다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평생 쓰지 않을 것 같이 준비해 놓으면 1년에 한 번도 안 쓸 때 있는데 또 쓰게 되면 계속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고, 만일 이것을 그때 그때 단가계약을 해서 쓴다고 하면 몇 번 쓰고도 이 금액은 충분히 초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큰 청사를 짓거나 이런 건 별로 없겠지만 꼼꼼하게 전문기술직들이 잘 따져가지고 당초부터 잘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님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유압사다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지금 모든 용역회사들 장비계약 않고 합니다. 모든 용역회사들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계약까지 한다는 거 처음 들어봤고요, 유압사다리의 규격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유압식 사다리가 11m짜리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11m짜리인데 가로·세로 기계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높이가 다 펼쳤을 때 11m고요, 이게 150㎏키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높이가 통상 7m에서 11m까지 작업할 수 있는 유압식 고소작업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이런 질의하냐면 가로, 세로 크기, 기계의 부피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장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층 로비에서만 쓸 게 아니고 보건소로도 옮겨야 됩니다. 또 다른 강당에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장비가 과연 엘레베이터를 통해서 강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여쭙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접이식으로 돼 있어서 -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요 -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마는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슬림한 편입니다. 아주 큰 게 아니고.

소남열위원장

만약에 엘레베이터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엘레베이터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가로, 세로 몇 ㎝냐고요? 크기를 알아야 엘레베이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압사다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 지당하십니다. 엘레베이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종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기종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용역회사 계약을 할 때 분명히 현장을 확인 후에 계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높은 전등 교체라든지 어떤 시설물 파괴가 있을 때 보수될 걸 고려해서 용역계약을 했을 터인데 그 정도도 감안한, 아주 기본입니다 그건. 용역을 계약할 때 기본적인 걸 빼놓고 계약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그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장비를 임대해서 써도 됩니다. 용역회사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임대해서라도 본인 회사에 자부담으로 임대해서 전등이 망가졌다 하면 전등교체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겠지요. 왜 우리가 그걸 다 장비까지 제공해 주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계약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장비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게 없는 조건하에서 계약을 맺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임대를 하려면 적어도 1회에 50만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50만원이라도 유압사다리를 사서 몇 년간 방치해 놓으면 그것도 망가집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렌탈이 더 싼지, 사야 되는 게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더 나은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대차대조를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탈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입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청 자산으로서 앞으로 계속 쓰일 것 같은데요, 상당히 유용하게 여기저기에서 쓰일 거는 같습니다 위원장님.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팀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초 조사가 부실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나 지금은 필요하다 보니까 취득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원개위원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유압사다리 6m까지 올라가는데 45만원씩 주고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50만원, 60만원 이상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유압사다리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대개 보면 1층에 놔두고 차를 유압해서 올라가게끔 설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면 당초예산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시설물 계약할 때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입을 잘하셔서 보관도 잘하시고 관리를 잘해서 원활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석우입니다. 자치행정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93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가 있습니다. 27대인데 27대란 것은 각 동 자치센터 보내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각 동 1대씩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또 행운동에 보면 통합민원실 있습니다. 거기 추가로 해서 총 27대입니다.

김원개위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어떤 거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현재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본인이나 또는 세대원이 왔을 경우에는 그냥 신분증만 확인하고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증명발급을 받아갔으면서도 자기가 불리할 때는 자기가 발급을 안해 갔다 이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오더라도 전자팩에다가 사인을 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원개위원

1대당 금액이 48만6,620원인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조달물품 공고에 나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전국 똑같고 같은 기종입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발굴·운영으로 300만원씩 각동에 지급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올 연말까지만 3개월 기간 주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주민에게 다가가는 동행정지원이란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연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 추진해서 동별로 사업추진해서 연말에 평가까지 해서 그것을 보다 동별 특성에 맞게끔 동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동별 1,000만원을 계상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300만원씩 일단 지원을 해서 특화사업 발굴해서 운영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한 달에 100만원꼴 되는데요 대상사업을 보면 장애우를 위한 사업 등 그게 참 사업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짐작은 하시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각 동에서 장애우를 위한 사업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장애자들을 위한 어쨌든 그 사업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또 소외계층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개발.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개발에 참여를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호응도가 높지 않을 것 같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소외계층이 자치프로그램에 참여못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다 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서

이복례위원

좋아요. 이런 사업은 좋은데 좀더 구체적으로 직접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현실성에맞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는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도림천환경지킴이 지금 현재 도림천지킴이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민간차원에서 이건 예시니까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복례위원

예시인데 300만원씩 나가고 내년에는 1,000만원씩 지급해 줄 예정이라면서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위한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달라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걸 동별로 사업을 취합해서 거기의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이복례위원

글쎄, 그런데 어찌됐든 각 동마다 특화사업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있지만 바로 이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정 단체나 정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과연 이게 300만원 지급을 해줘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정말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때에 아주 한 푼이라도 아깝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이냐를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복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행복마을꽃길조성 꽃길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각 단체의 주머니를 털어서 내 지역 주변 환경정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물론 관의의지하에 되는 거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지금 청장님 동에 주민과의 인사회 하고 다니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각 동에 20만원씩 지급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준비하면서 직원들

이복례위원

격려금으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인사회를 하는데 격려금으로 20만원씩 지급해 준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업무추진비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준비하려면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준비하다 시간 늦으면 저녁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간 겁니다.

이복례위원

업무추진비 꼭 그렇게 써야 되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렇게 꼭 써야 된다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고생하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치루느라고 하는데 저녁식사라도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세금입니다. 추진비도 세금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21개 동 4대 때는 세 개 동, 네 개동을 합쳐서 한번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1개 동 각 동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주민의 민원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제가 그 자체를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전혀 없었던 아까 무슨금이라고 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전에도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나갔고 할 때마다 계속 나갔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얼마씩 나갔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금액은.

이복례위원

20만원씩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그걸 여지껏 어디다 썼어요? 저는 여지껏 몰랐거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이복례위원

직원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인데 너희들 애쓴다 격려금을 줘요? 우리 주민이 알면 이거 이해할까 싶어요 저는. 저보고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질의하시는데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금액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만원이라는 게 위원님은 많다는 얘기시고 저는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직원들이 행사준비를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을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복례위원

매년 나갔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나갔습니다 인사회 할 때마다.

이복례위원

다과회로 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걸 없애고 그걸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면 그냥 직원들 격려금으로 나간 겁니까 이게 매년?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다과회 준비해서 갈 수도 있고

이복례위원

다과회 하는 돈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원래 하다 보면 시간상 다과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끝나고 인사하고

이복례위원

그리고 그 많은 사람 20만원 가지고 다과회 하지도 못합니다. 맹물 갖다 놓고 음료수 한 잔씩 드리면 몰라도 1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다과회 참석하시는 주민과 또 그냥 가시는 주민과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래서 다과회는 저희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바람직하지 않으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업무용 수첩 제작 2년에 한 번씩 하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데 왜 추경에 냈을까? 본예산에 왜 계상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우선순위라든지 그때 전체예산 상황이 열악해 가지고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이거야말로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 왔었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이걸 다 삭제합니까? 안 주면 안 된다면서요, 업무용 수첩인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본예산만 있고 추경에 없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을 서로 배분하다보니까 그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추경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본예산에는 정말 이 사업은 꼭 해야 하겠다로 판단되는, 밀려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선순위로 먼저 한 다음에 정말 지속사업, 계속사업인데 도저히 본예산에 계상된 걸로는 안 되겠다, 추경예산이라도 받아야겠다 이럴 때 쓰는 거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때도 본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에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시지 그걸 왜 안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새로 생긴 건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에서 했던 소규모 축제한마당 행사 같은 것은 무슨 경비로 했습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직능단체라든지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했으니까

이상철위원

자체경비로 조달해서 했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 경비 외에 동사무소에 지원된 금액은 한 푼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자치회관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상철위원

얼마씩이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별로 프로그램 수에 따라 다른 데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라든지 동사무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이 사업은 좀더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사업을 하나 해서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니까 특화프로그램 하나씩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업무용 수첩 제작에 대해서 이게 총무과 소관인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뿐만 아니라 통장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통장 635명까지 포함을 시켜서 제작합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발굴·운영에 대한 건데요 굳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할 거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추경이 몇 달 안 남았지만 빨리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하면 좋겠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예산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내년도 계속 추진하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계획을 추진하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할 거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빨리 하자 그런 욕심에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까 유압사다리처럼 전구가 나갔는데 교체를 못하거나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더 늦게 시작을 해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상은 없습니다만 빨리 시작하면 동 주민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절감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님께서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동 주민을 위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좀더 다가가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여기 대상사업 예시되어 있는 것들은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로 보여지거든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거보다 만약에 21개 동에 이런 사업이 내려 가면 이거 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특수한 그런 사업도 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꼭 추진해야 됩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반영해 주십시오.

왕정순위원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불요불급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실제 저도 동장을 여러군데 해 봤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쪽에 손을 벌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단순히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해 봐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잘한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시상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타율적인 거보다는 자율적으로 주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본예산에서 잡아서 계획을 해서 1년 동안 잘 추진되는 게 낫지 잠깐 하는 거보다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한 번 해 보고요 내년도에 더 잘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다른 것들도 돈 많이 들어가야 되는 데가 많은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특화사업때문에 질의가 여러 위원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화사업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구 행정을 제대로 홍보하려고 하면 구청 공무원도 아니고 제대로 본다면 동 조직이 가장 큰 홍보조직으로 봐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갑자기 6,300만원을 편성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새로운 구청장 시대가 왔기 때문에 또, 관악이 뭔가 변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사업을 이왕 이렇게 계상했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서 관악구가 좀 변모하고 전보다 뭔가 달라지는 그런 관악구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00만원 하려고 하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적지만 또 관악구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 더 많은 돈을 배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해 가시면서 새로운 관악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안이란 어떤 때 세우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을 변경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게 경정이고, 추가는 추가적인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다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개념이 어떻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때 필요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는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발굴·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이 잘못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는 것 이러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우셔야 되는지. 또한 업무용 수첩 제작 역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야 되는지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동 주민센터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시돼 있는 게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외에 정말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있는 사업을 동에서 사업 동별로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예시된 사업이라 해서 동별로 이 예시된 사업중 에서 이 사업을 좀더 낫게 확대해서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사업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총사업을 취합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그 동에 적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예시된 사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확대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본 중에서도 시행착오 있는 것은 좀더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고 좀더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 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보세요. 우리 관악구 모든 동이 비슷비슷합니다 프로그램들이. 특별히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동에 제빵이라든지 요리라든지 외에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특화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나올 수 있을지 본위원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지역주민화합 축제한마당 사회만들기가 있습니다. 이런 축제한마당을 하면 혹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없습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이건 예시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업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연관이 있겠다 하는 것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건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지역주민화합 축제한마당 정도는 구청장 선거 끝난 지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 생각들어서 선관위에 잘 회부해주고 이런 축제같은 것은 그럴 때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원개위원

쉽게 하다보면 일반적인 문제도 선거법 위반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6,300만원, 사실은 본위원은 급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마는 이왕지사 올라왔으니까 다른 문제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이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혹시 각 동에 인사회 때 자치행정과에서 의전 지시합니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의전은 기본적인 건 합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인사회 때?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기본적인 건 지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자리배치라든지 인사말씀 순서라든지.

이복례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헌동 복합청사 기공식이 있었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사회를 어디에서 봤어요? 자치행정과에요 아니면,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행정팀장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자치행정과에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과장님, 저 그날 너무너무 무안했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냐고 질의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거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그랬는지는 아시겠지요?
석우

강석우자치행정과장

그날 이복례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인사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축하 인사말씀에서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 이거밖에 안되나 싶어서 제가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저뿐만이 아닌 22명의 의원 누구나가 그렇게 밟힐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민·관·군 함께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민·관·군. 그런데 각종 행사에서 보면 민은 빠지고 관 위주로 모든 것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민을 앞세우는 속에 한마디로 조그마한 행사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큰 행사에 나오면 대한노인회 관악지회장 같은 경우 있을 때 한 사람 내지 이사 한두 명 나올 거 아닙니까. 먼저 그분들 위해서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회장 김광열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사 한두 명 소개하고 그 다음 번에 구청장 누구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더 자리가 빛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민·관·군이란 사회적 용어에도 합치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참고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홍보전산과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한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내 라이트패널 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관악구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구정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이나 관악새소식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매체들은 사실상 사실행위들을 홍보할 따름인데 민선5기 들어서 구청장의 비전이나 향후 계획, 정책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3달에 한 번 분기 1종 1회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해서 관악새소식을 통해서 모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라이트패널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내부에, 청사 내부에는 우리 구의 홍보나 여러 가지 비전 이런 부분들을 공직선거법과 상관없이 주민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할 대형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트패널은 제가 이 설치를 위해서 양천구와 동작구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이러한 라이트패널이 요즘 홍보매체 추세입니다. 대형 예식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선명한 LED화면 패널로 표출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구 1층이 내부는 좀 햇볕이 안 들어와서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라이트패널을 구 본청과 보건소 2개 정도 설치해 놓으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주민들께서 우리 구에서 행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은 그러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은 그런 자기 홍보를 위해서 이러하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걸로이해되는데, 현재 우리 엘레베이터에 보면 다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전광판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트패널을 설치해야 되는지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 하셔야 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야 되는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관악구의회는 얼마나 홍보됩니까? 관악구의회는 옆면에서 보면 청사 어디 있는지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트패널까지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가정보통신망 전송로 지중화 공사 그걸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본래 서울시에서 옮겨주는 거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이건 자가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종 전자결재,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경입니다. 우리 구청에 주전산실이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것을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금 하늘로 돼 있지요, 가공선으로 돼 있습니다. 난곡이 전부 지중화가 되지 않습니까? 전봇대가 뽑혀서.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지중화를 하겠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저는 지중화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옮기는 비용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말할 기회를 주시면 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과에서는 개인적으로 청장님 홍보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청 전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알기 위한 부분들을 홍보한다, 저희가 구청장님을 홍보하는 부서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라도 또 의회홍보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1일 의회개원 관악새소식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취임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부지런히 의회에 얘기합니다. 의회에도 홍보담당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달라, 자료를 주면 저희가 각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소극적으로 하면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항상 어느 일정 면을 할애해서 의회소식이나 의원님들의 동향이나 객관적인 사실, 의회가 개원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런 라이트패널이 설치된다고 하면 정례회가 열린다, 임시회가 열린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부 통합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회 홍보팀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항상 용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회를 알리는 홍보를.

소남열위원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 라이트패널 설치 저는 실내에 하지 않아도 현재 전광판을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가 잘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전광판은 밖에서 차안에서 횡단보도에서 보시는 거고 이건 가까이에서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행정업무용 통합서버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지리정보서버나 행정업무서버는 2001년, 2002년 이래서 진작 교체됐어야 되는데 왜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하셨는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정보화 예산이 한 30억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여러 가지 요청을 하다 보면 다른 토목이나 치하수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과 밀접하게 되고 내부 행정망은 사실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주민 우선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6개에서 이미 교체가 돼 있고 우리는 미교체가 돼서 서울시 토지관리과로부터 교체요청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9개 구 정도 교체가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본예산에 재원이 좀 있다고 해서 기획재정국의 협조를 얻어서 본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서버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입니다.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주민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행정업무용서버에서 그거에서 행정포털시스템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지리정보시스템 내부행정시스템 이 두 가지는 교체를 하는 거고 행정포털시스템은 현재주전산기에 빌려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자결재하는 망인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을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량을 키워서 하나로 묶습니다. 묶어서 서로 원활하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전세살고 있던 거, 오래 된 거 모아서 새 집을 지어서 튼튼한 심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교체되는 세 개를 묶어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두 개는 교체고 하나는 빌려쓰고 있는 걸 세 개를 한꺼번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왕정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이런 행정업무용 통합서버 구축 같은 중요한 부분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는 게 바로 잘못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반영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며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103쪽을 봐 보시겠습니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가 돼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현재 몇 대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 CCTV 비용을 서울시비로 설치하고 있고요 현재 110대가 설치돼 있는데 초등학교 안에는 다 설치완료했고요 올해 스쿨존에 20대를 현재 9월 중에 마무리 될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쯤 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한 대당 800만원,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한 800만원 정도.

김원개위원

그럼 2,100만원이면 세 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집행하고 남은 돈. 왜냐면 시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더 설치하고 반환을 안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반환하지 말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조달청에 계약해서 차액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감사나오면

김원개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당초등학교 가면 거기가 학교가 높게 돼 있어서 도로에서 보안등이 비춰지지도 않고 해서 밤 되면 캄캄해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문을 닫아버리고 밤 10시면 모든 문을 폐쇄합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서 내년도부터 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시의 보조금으로 했다고 한다면 사당초등학교를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말씀해 주시면 한 번 현장 나가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김원개위원

다른 데는 일반 보안등이 비춰져 가지고 훤합니다. 그런데 사당초등학교는 캄캄합니다. 그걸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조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올해 초등학교는 22개 학교가 다 들어가고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부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중학교 13개교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16개 학교인데 그 중에 3개 빼고 13개 학교를 지원하겠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3개는 직영이나요? 아, 위탁이구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 조례상에도 직영급식한 학교를 지원하게 조례에도 돼 있고요 올해 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직영급식하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16개 중에 직영급식이 13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정부미에서 친환경무농약쌀로 하면 그 차액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정부미하고 무농약 쌀 구입한 차액이 한 20㎏짜리 1만8,0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한 학교당 쌀 양이 몇 ㎏정도 지원이 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생수마다 다 다른데요 학교당 평균, 그거는 학생수에 따라서 180일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제일 적게 또 제일 많이 학생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법이 차등지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 한 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셨으면 좋았을 걸. 급식지원이 정책적으로 전 고등학교 학생까지 준다는 얘기가 있죠 무상급식으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일단 교육청의 방향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이복례위원

내년부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 내년에 초등학교 후년에는 중학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만일에 정부에서 전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 논의되는 안이 무상급식이 교육청에서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로 보는데요 물론 20%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20%로 추계할 적에 저희가 한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만.

이복례위원

초등학교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중·고까지 간다고 했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청의 방향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고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간다고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20억원이라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20%로 추계했을 때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20%로 했을 때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갈수록 증액이는 될 거란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단가 관계도 있을 거고 물가도 있고 해서 늘어날 수는 있죠.

이복례위원

과장님은 소관 담당 과장으로서 이거 매년 증액이 돼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간다면 우리 구에서 부담할 예상액이 20%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추계한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 초등학교만 할 경우에 98억원이 들어가고 98억원 중에 우리가 20% 하게 되면 한 19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고요, 2012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167억원이 들어가고 167억원을 20%로 추계하면 저희 구비가 한 33억원 들어가고요 초·중·고등학교 다 합할 경우에는 238억원이 들어가는데 구비 20% 하면 한 47억원 들어가고요. 저희는 이걸 구가 20%라고 해서 25개 구를 동일하게 할 건지 차등을 줄 건지 상부에서 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걸로 봅니다.

이복례위원

지금까지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했나요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례로 보면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을 줄 적에는 일정 부분 기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데서 차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나오게 되면 관악구가 최소한도 구비를 적게 부담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몇 %나 차등을 두어서 하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는 20%인데 한 10% 정도를 부담할 수 있으면 재정이 덜

이복례위원

아니 타 구가 똑같이 20% 정도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관악구도 20%로 할 가능성으로 보고 계상한 금액이 지금 내년에 약 20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타 구와 견주어봤을 때 우리 관악구가 과연 몇 % 정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감액부담을 하느냐. 그런데10%씩이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아직, 시에서 안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몇 %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나오면 트라이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운영해 왔을 때 혹여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부담해라 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예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이복례위원

그런 예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전에 노령연금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가 있는데 관악구가 낮게 부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뽑아놓은 자료 있죠? 교육청 부담률, 시 부담률, 구 부담률 뽑아놓은 자료 없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22개 하고 13개 학교를 현장점검을 했나요? 만일에 이게 돈이 지급이 된다면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장점검 혹시 하셨냐고 13개 학교를?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현장경험이요?

이복례위원

점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가 나가고 있는 사업은 다 현장점검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개 학교나 했어요 지금까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 중학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이복례위원

초등학교야 다 해야죠. 중학교를 지금 13개 줄 계획이라고 6,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전 질의드리는 거예요 중학교 13개 학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점검은 안 했고요 지원나가면 당연히 점검을 하죠.

이복례위원

만일에 13개 학교 점검 나가보니 부적절하다. 돈 가지고 있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게 적절하고 안 하고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공급할 적에 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왜냐면 일부 학부모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겠다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잡은 거고요 지원을 하면 나중에 당연히 점검을 하죠.

이복례위원

안 하겠다는 학부모 있습니까? 학교 중에 안 하겠다는 학교 있어요? 없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무농약급식쌀은 13개 학교 다 하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무농약쌀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우리 그거 안 받겠다. 안 하겠다 할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걸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하기까지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13개 학교를 줄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대답만 하시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보셨다는 얘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전에 점검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초등학교 22개 지원하고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 정도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9,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농산물급식 4억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한 3억원 정도 집행했고 9,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확대할 경우에 중학교 13개 직영 급식에 들어가는 1억3,000만원 하고 반찬 농·축산물 학교 들어가는 게 13개 초등학교 해서 1억8,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잔액이 1억3,3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차액이 한 6,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요구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예? 9,6000만원이 현재 남았다면서요? 뭐가 모자라서 했다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중학교 13개 직영급식을 하면 소요액이 1억3,000만원이고요

이복례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현재 잔액 9,600만원에 13개 학교 지원을 해 주면 차액이 6,000만원 정도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3개 학교가 위탁운영이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기가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해줘야죠.

이복례위원

해줘야 돼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산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연내로 한다면 모자라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반기인데요 10월에에 하든 내년도에는 해줘야죠. 3개 학교는 직영으로 올해 안에 바꿀 계획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내년에는 바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계속 지도를 해 봐야죠.

이복례위원

초등학교를 현장점검하셨을 때 점검사항이 주로 나열돼 있는데 문제되는 게 혹시 뭐가 제일 문제되나요? 위생?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쌀이 인증받은 거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쌀만 지원해 주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과연 그 쌀이 인증받은 쌀인지 아닌지, 구매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이복례위원

우리 지원과에서는 그 이외의 것은 할 수가 없지요. 위생과나 이런 데서 가서 해야 되겠지요.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겁니다. 걸린 학교, 인증쌀을 사용하거나 그런 학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다 점검해서 인증마크 확인하고요.

이복례위원

올해 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언제 했어요?
5월달에 한 자료 저 좀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초등학교 22개, 그것만 했지요?
13개는 앞으로 하실 거고,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내년도에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되면 20억원 정도, 정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20% 정도.

김원개위원

본위원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서울시를 총수로 할 때 초등학교가 586개교, 중학교가 376교 해서 총 962개 학교에 작년 2009년도 말에 95만4,800명 쯤 학생이 됩니다. 왜 무상급식 말이 나왔냐면 헌법 제11조제3항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로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래서 학비도 안 내고 교과서도 무료로 주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점심도 무료로 주자. 또 무료로 준다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게 급식을 줌으로써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생겨서 너는 영세민의 자녀 이런 것이 낙인 찍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깍아버린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평등사회로 가기 위해서 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에서 주장한 겁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올해 예산을 서울시에 비추어 보면 서울시 예산 21조원에 1.7% 3,500억원이면 전 서울시 예산으로도 무상급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다소 버겁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구비를 합쳐서 1차적으로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육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한 서울시 교육위원님들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는 분명히 무상급식이 될 겁니다. 비율은 적정하게 조율할 건데 특히 우리 관악구 의원 중에서도 교육위원회에 참여한 사람 있습니다. 예산을 어려운 구와 부자 구 차이를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라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런 시책이 결정되면 교육지원과에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우리 관악에 있는 어린이들이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미래에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차별없는 무상급식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교육도시 건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평생학습도시로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왕정순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평생교육 전담 TF팀 구성하고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협의회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평생협의회는 평생교육법이 2009년도에 전면 개정됐는데요, 제14조에 보면 시·군·구별로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는 조례로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보면 10인 이내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의장은 구청장, 그리고 위원은 구청장, 동작교육장, 부구청장, 담당국·과장 그 다음 교육청에 평생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장 등 그렇게 해서 구성돼 있는 게 평생교육협의회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한 평생교육 전담팀은 따로 실무적으로 서울대 교수라든지 외부전문가로 편성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평생사업을 진단도 하고 또는 발전적인 방안도 만들어내고 그런 차원입니다. 법적으로 조직이 다릅니다. 그리고 T/F팀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아까 평생교육협의회는 법적 기구고요.

왕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하셨던 일들은 뭔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작년 12월달에 위촉해서 올해 1월달에 첫 회의를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요. 그 기능은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평가라든지 또는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협력, 조정이라든지 그런 협의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T/F팀은 한시적으로 3개월만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안 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일단은 3개월 동안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떤 연구과제도 만들어내고 평생교육원하고 MOU도 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요. 또 예산도 활동비를 줄 수도 없는 거고 회의운영수당을 주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지원하고 있고 중학교 13개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쌀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쪽으로 정서지원도 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들에게 학용품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이 지원할 게 있는데 굳이 중학교까지, 아직 실시하지도 않은 중학교까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초등학교는 사실 정부미를 먹고 있는데 정서적으로나 자라나는 성장과정 보면 친환경무농약쌀을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성요구한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잘못하면 중학교 학생들은 올해로써 끝날 여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추경예산안에 넣어서 해야 되는지, 중학교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생각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에 전문강사 양성과정 지금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양성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걸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관이 있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설한 겁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악구 안에서도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양성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나가서 도움을 주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건 그전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 일자리 차원에서,

소남열위원장

평생교육사라 하면 지금 학생들이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 양성을 한다고 해서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야 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걸로 보고요,

소남열위원장

원하더라도 평생교육사로서 다른 데 가서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자격증은 없지만 그래도 강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저도 평생교육 분양 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강사 양성과정인데 실질적으로는 교육만 받고 활용도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실버극단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동화구연이나 여러 가지를,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타 구에는 공연을 간다고 합니다. 영등포나 종로쪽에 가서 공연을 하고 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활용도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실버극단 관계요?

왕정순위원

예, 실버극단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다니고요, 경로당

왕정순위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는 다니지만 구나 학교를, 관에서의 이용도는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양성해 놓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해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기존에 했던 것도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주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할 적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효용이 없고 하면 폐기시키고요, 또 새로 개발하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일단 해서 아까 위원님처럼 나중에 평가에서 그것이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또 폐기하고 다른 걸로 아이템 발굴해야지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다고 해서 계속 하는 건, 물론 호응이 좋고 성과가 좋으면 아까 실버극단 같은 건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그와 같은 성공이 보장될 수 있다면 더 확대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평가해서 할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실버극단 같은 경우는 타 구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초청해서 나가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못하고 있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도 자꾸자꾸 확장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1년은 안 되지만 처음에 우선 동화구연을 하니까 어린이집들 협의해서 해라, 그 다음에 학교 해라 자꾸자꾸 확대시킬 겁니다. 자꾸 공문도 요청하고 그러는데 정작 쓰고자 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없어서, 자꾸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양성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양성된 분들을 우리 관악구 내에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중요합니다.

왕정순위원

특히 실버극단 같은 경우는 연세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중심 관악구가 뜰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제가 아까 발언 중에 헌법 제11조제3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헌법 제31조제3항이라는 겁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 조항에 착오가 있었는데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문화공간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금 조원동에 복합청사를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공사 중에 있는데 이미 예정하고 있었을 터인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건축비 4억원 정도 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12월에 개관 예정이어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해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시설비는 올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기획예산과에서 순위를 늦춰줬어요.

소남열위원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신청한 서류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냥 e호조에 전산으로 입력을 해서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더 급한 사업을 우선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삭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8월부터 일을 추진하는데 조원동 복합청사 내 시설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이 앞에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컨테이너도서관 설치 문제입니다. 6평 짜리를 낙성대공원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6평에서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낙성대공원 안쪽에 잔디밭 옆에 저희가 장소를 보고 왔는데요 한겨울 1월에는 컨테이너도서관을 유지하기가 힘들지만 4월부터는 거기서 책을 빌려서 그 옆에 벤치도 많고 공원내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6평, 7평 정도 되면 공원에 놀러오신 분들 아니면 학부모하고 같이 온 어린아이들이 잠시동안이라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또 외부에서 빌려서 볼 수 있는 대출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자, 보세요. 6평 가지고 인력을 한 명 배치해야 되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 예산과 성과를 비교해 보면 어떤 성과가 나올지 불보듯이 뻔한 사업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질의가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조원동 청사 내에 공공도서관이 들어가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기존에 새마을문고가 있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신축 후에도 새마을문고가 들어가겠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신축 후에는 새마을문고는 안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안 들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입니다.

이복례위원

작은도서관만 들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새마을문고는 어디로 가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는 현재 있는 청사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자치행정과에서 세워지지 않은 것 같던데요.

이복례위원

공사기간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복합청사 새로 지은 데는 자치회관에 그런 공간을 도서열람실로 해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아직 조원동은 거기가 3, 4층에 도서관 평수가 한 2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을문고는 존폐해야 되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해서 운영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청사를 짓느라고 공사기간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운영은 새마을문고에서요.

이복례위원

새마을문고가 예전에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청사는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주택가 안쪽에다 신축하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기존 구 동청사에서 현재 하고 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걸 존폐할 거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작은도서관만 개관을 하고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미룰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새마을문고는 21개 동에 공히 동청사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성인도서관이 별도로 들어 가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별도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새마을문고를 없애고 어린이와 성인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문화, 정말 좋아요. 또 우리 아이들 책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책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돼요 환경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새마을문고가 활성화가 안 됐다고요. 그러면 있는 새마을문고를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으로 예산도 절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새마을문고는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무료봉사하는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이나 성인도서관은 운영을 하려면 운영인력과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인정하시죠 과장님?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되겠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물론 동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차원에서는 많이 절감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조원동 복합청사뿐만이 아니고 은천동이나 새로 짓는 복합청사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동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또 학교도서관하고 저희가 총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문고하고 작은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 전부다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새마을문고나 작은도서관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 어디서나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일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문제는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 반영해서 4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좋다니까요. 좋은 데 있는 걸 정말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갈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만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건 폐하려고 하느냐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새마을문고를 어린이도서로 해요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러면 운영비가 훨씬 적게 든단 말이에요. 다음에 성인문고 하겠다면 별도로 그 옆에 하나 해서 하면 좋은데 먹고살기 힘든요즈음에 도대체 누가 성인들이 그렇게 도서관 찾아서 하겠습니까? 다만 학생들은 쟝르별로 갖다 놓으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학생을 위한 도서관이라면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한 도서관이 아닌 전체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굳이 있는 새마을문고를 없애면서 별도로 어린이도서관이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고를 없앤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한 청사 내에 3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한 청사 내에 3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청사 내에 동새마을문고가 들어가기는 좀

이복례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걸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새마을문고를 이용할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은천동에도 한 10분 떨어져 있는데

이복례위원

아니, 거리나 시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문고는 기존의 새마을문고라서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마을문고를 그냥 그대로 놓아둔다면 그걸 이용하겠냐? 깨끗하고 환경 좋고 책이 새 책으로 많이 쟝르별로 구성돼 있는, 복합청사 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겠죠.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설이 좋고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동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편이더라고요. 은천동도 조원동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가니까 하루에 이용인원이 한 150명 정도 돼요 동 새마을문고도.문고는 문고대로 그렇게 이용이 활성화가 되고 은천동 복합청사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오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구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에요.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활성화시켜서 하면 그렇게 이용이 많아요 은천동처럼. 그런데 요즈음에 새로 나오는 신권 새마을문고에 가 보면 없습니다. 지원금액도 한 50만원 정도주기 때문에 50만원 책 그거 몇 권이나 사겠어요? 못삽니다. 여기 도서관에 보통 2,000권 3,000권에 새로 개관하는 4억5,579만2,000원이나 계상을 해놨는데. 이렇게 새로 투입돼서 들어가는 도서관 개관을 위한 예산을 기존 있는 새마을문고를 살려서 책을 더 쟝르별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활성화를 시키게끔 환경개선을 해 준다면 새로 만들어서 한 복합청사 내에 어린이도서관이다, 성인도서관이다 넣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꾸 여기저기다 만들어만 놓는다고 되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4억5,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은 지금 운영비는 별로 없습니다. 도서관 개관에 들어가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에요.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려면 인건비며 운영비며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일 비싸게 걱정되는 거 인건비 아닙니까? 그걸 뭘로 채우실려고요?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게 한 청사 내에 두 개의 도서관이 존재를 해야 만 옳은지. 그리고 여기 평수가 조원동 복합청사 건축면적 한 층당 면적이 몇 평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한 100평 정도 돼요.

이복례위원

100평이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그 100평을 가지고 몇 평이나 어린이하고 성인도서관을 만들려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조원동쪽에는 도서관이 거기밖에는 없어요 문고하고. 그쪽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원동 복합청사를 지을 때 저희가 시비요청을 할 때도 그쪽 부분에 도서관 관련해서 문고밖에 없어서 3, 4층을 넓게 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개방도 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당초에 3, 4층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는데요 신림동쪽이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영어관련 특화프로그램도 넣어보고 저희가 운영하는데 특화해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과장님, 3, 4층을 넣는다고 그랬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3, 4층이면 200평이에요. 3, 4층을 넣으면 이게 4층 건물이잖아요. 지상 4층 건물인데 그럼 지상은 1, 2층밖에 없어요. 그럼 1층은 행정민원실로 써야 되겠죠. 2층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층은 강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이복례위원

그래요. 2층 하나인데 거의다 복합청사를 보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사용하게 끔 다 내줍니다. 그런데 3, 4층 두 개를 도서관으로 붙들고 있으면 나머지 공간 하나를 가지고 주민 전체의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몇백 명이라도 모여서 회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관공서에서 빌려줄 수 있고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2개 층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쨌든 그런다고 하고요,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버교체가 있네요, 관악문화관·도서관 관리 서버교체 및 SMS시스템 설치.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민간위탁금으로 520만원인데, 설명좀 해줘 보시겠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도서관리 서버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게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은천동 도서관도 개관을 하고 조원동 도서관도 개관을 하고 이용인원이 많은데 비해서 서버용량이 작다보니까 자꾸 다운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내구연한보다는 하여튼 용량이 자꾸 작아지니까, 사용자는 많은데 용량이 작으니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교체지요, 서버가 전체 교체에요? 아니면 용량만 늘리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전체 교체예요.

이복례위원

820만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관악문화관에 주전산기에 있는 서버를 교체하고 그걸 가지고 은천동하고 전부 다 쓰는 거예요, 그 서버로 해서 총용량을, 거기에서 은천동, 성현동, 조원동, 글빛정보도서관 해서 전부 다 거기에서 같이 다운받아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량이 적으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출검색도.

이복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계획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조원동까지 넣어서 용량을 넉넉하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서버 구입을 해가지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니 서버구입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는데 용량이 작다보니까 자꾸, 대출검색도 안 되고 다운돼 버리는 거에요 컴퓨터가,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 용량자체를 늘려주는 거예요 교체를 해가지고.

이복례위원

용량이 작아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관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도서관 거란 말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문화관도서관, 공공도서관이요.

이복례위원

그걸 그 당시에 2002년도에는 예상을 못 했나요? 용량이 적을 거라는 걸.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청에서도 주전산기에 연결하는 거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교체를 용량에 따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컴퓨터도 그렇게 하니까 그건 아는데 도서관 거라면 적어도 그런 걸 미리 예상해서 큰 걸로 아예 구입했을 때 용량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럴 때마다 계속 늘려서 한두 푼도 아닌데,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낭비되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우리 구청 홍보전산과에 주전산기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저도 전산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일단 구청에서 통제를 해서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21개 동 새마을문고하고 전부 다 통합하는 걸로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요.

이복례위원

문화원에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이복례위원

사람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도서관장을 임명해 가지고, 전문 도서관장 하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그래서 21개 각 동 새마을문고와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을 통합해서 경영하기 위한 용역비를 약 3억원 정도 해놨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이요.

이복례위원

예, 3,000만원. 이게 지금부터 필요한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우리가 4개년기본계획만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컨테이너도서관이라든지 관악산 입구에 작은도서관 설치 그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잡아놓고 4개년 동안 보이지 않게 동 문고하고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립문고 여러 가지 관악구 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문제를 4개년 계획을 저희가 한번 받아서 저희 계획하고 믹스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아무리 현장을 나가고 하더라도 도서관 전문협회에서 김해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에 용역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돈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동 문고를 활성화하는 방안하고 또 학교도서관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따져보려고 용역비에다 산출을 해 놨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건 기본적인 용역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용역 또 줘야 돼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니, 안 줘요.

이복례위원

안 줘도 돼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걸로 4개년 계획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낙성대공원에 6평 정도로 컨테이너박스 만들 계획이시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6평을 가지고 과연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워요.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낙성대공원에 운영해 보고요, 이게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붙여놓고 운영도 할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 같은 데는 컨테이너도서관이 6평짜리가 운영이 의외로 활발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성대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빌려서 공원에서도 보고 벤치가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 없으면 6평이 적다고 하는데 주변에 책읽을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6평으로 잡아봤어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일자리창출에서 저희가 인원을 받아서 당분간은 인건비 들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도로 운영비를 줄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의 계획은 참 좋으세요. 그리고 낙성대공원 내에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환영할 일이에요. 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어찌보면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 나눌 때도 또 책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은 건데 그렇다면 이걸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겨울에 1~2월은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복례위원

여름, 봄, 가을까지는 나무그늘에서 외부에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밖에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겠다, 동절기에는 쉬겠다고요? 문 닫겠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난방을 한번 해보고요, 그게 정 유지가 안된다고 하면 1~2월달은 쉬고.

이복례위원

한번 해보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들어간다고 해서 운영자체도 안 해 보기는, 경기도쪽에서는 컨테이너도서관이 굉장히 활발히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낙성대공원이라는 지리적 여건에 맞춰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려고 하니까 위원님 밀어주세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관악산에도 설치를 하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관악산 입구요.

이복례위원

예전에 매표소 있는 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건 운영비, 관리비까지 전부 포함이 됐는데 이게 12월, 언제 개관을 해서 운영비가 된 거예요? 얼마 정도 기간 운영하는데 운영비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개월이요.

이복례위원

2개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시설비까지 들어가서 그렇지만 2개월비가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리모델링이 이렇게 비싼가요? 그거 하나 하는데 12평짜리가 5,500만원인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관악산을 찾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작은도서관, 동 현장을 다니다가 관악산 입구 매표소에 있는 건물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 현장 나가보고 거기를 선정했는데요.

이복례위원

거기는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민만 찾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도 다 이용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관악산에 하나 정도 해놓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과연 12평 내에 서가나 탁자를 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쨌든 그 안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서가, 탁자 들어가야 되지 거기에 모든 물품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될 컴퓨터, 프린터기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해놓고, 그 자리에서 읽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과연 얼마만큼 이용해서 실효성을 거두어들일지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돈이라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서 하는 거예요. 낙성대하고 다르게 관악산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구민, 서울시민 모두가 찾아가는 그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작은도서관으로 꾸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군데를 설치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무인도서 열람 체육센터에 현재 하고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도 무인도서 열람 할 수 있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자녀들하고 같이 오는 엄마들이 아이들 끝나는 시간까지 앉아서 책도 읽고 하는데 거기까지 직원을 배치하기는 직원이 너무 적다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빌려서 거기에서 보고 제자리에 놓고 하는데요, 분실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시간을 활용하기도 좋고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하는데 탁자만 몇개 놔둔 입장이에요. 거기도 작은도서관답게 서가도 꾸며놓고 환경개선을 충분히 해줘서 거기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도 책을 2,000권 정도 넣어야 될 상황이네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2층에 있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2층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누구나 들어가서 책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인이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서 그냥 보고 대출은 안 하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보고 오는지, 가지고 가는지 모르잖아요. 관리인이 없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관리인이 없는데 거기 학부모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책을 가지고 가시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옛말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인 없이 그냥 개방해서 놓아두는 책,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분실된 책이 많을 거다. 기존 몇 권이나 뒀는데 현재 소장돼 있는 책은 몇 권이나 돼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마 따져보지 않았는데 700권 정도 비치해 놨나봐요.

이복례위원

초창기에?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현재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현재는 400권 정도입니다. 만약에 거기를 작은도서관 해서 저희가 신간도 많이 구입해서 집어넣고 하면 공공근로라도 한 명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책값을 당해 낼 방법 없을 겁니다. 분실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분실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무인열람실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점검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들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고, 아니면 체육센터 내에는 많은 인력들이 있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인력들이 있어도 다 바빠서 거기까지 투입할 인력이 없거든요.

이복례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간간이라도 해서 책임감있게 들고나면서 보고 있다는 그런 시각적인 것만 줘도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든 아니면 차라리 여기를 도서관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인원이 많으니까 거기를 아예 무인이 아닌 유인으로 해서 할 수 있든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책값 도저히 해놓기만 하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가시적으로 여기저기 다 난립으로 만들어놓고 효율성이 없으면 오히려 욕만 먹습니다, 예산낭비했다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번에 네 군데 시범으로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2억9,000만원이에요. 저희가 고양시 출판사들도 찾아다니면서 책도 기증받고 해서 우리 구예산이 안 드는 선에서, 안들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책 기증을 어디에서 받는데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고양시 이런 데에 출판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고양시는 이런 컨테이너도서관,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관내에 있으니까 책을 많이 기증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책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일단은 책을 웅진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기증을 받아서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복례위원

그런 건 신간을 안 줘요 대부분.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신간은 아닌데,

이복례위원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신간은 안 주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책 장르별로 구분이 돼 있어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거기 가면 있어 하고 찾아가는 거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운영비나 책값이에요. 거기하고 직결된다고요. 신창경로당은 몇 평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신창경로당이 40평 정도 됩니다.

이복례위원

1층, 2층 합쳐서 40평 안 됩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층, 2층 합쳐서 121㎡거든요. 합쳐서 40평 안되고 37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15 몇 평인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공간을 그것도 주민이 도서관, 독서실로 원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의사는 무시해 버리고 도서관으로 하겠다 이러신 거거든요. 좋아요, 청장님이 도서관으로 하겠다는데 힘없는 주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을 펼치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지요. 청장 위주의 행정이 아닌 53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생각하고 펼쳐야 된다고요. 그러면 주민이 뭘 원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그걸 먼저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늘 애를 쓰셔서 문화체육과 이끌어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4개 도서관을 새로 신설해서 하시겠다는 계획 저도 잘 들었고요, 될 수 있으면 잘되도록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안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급한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급하게 만들어서 협소하고 난립으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 또한 예산절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앞서가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가 4개년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스마트도서관을 했을 때 과연 책 검색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찾아볼 거리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구축을 한다면.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걸 구축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일단 공공도서관에 어느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고 어떻게 검색이 가능하고 또 대출예약이 가능한 게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왕정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단계잖아요 저희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송파, 몇 군데서는 다 하고 있어요. 송파하고 시립도서관에서는 다 스마트폰으로 대출 가능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한번 구축해 놓으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신창경로당이나 낙성대나 관악산입구에 하고 있는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것인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컨테이너도서관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왕정순위원

낙성대에 있는 컨테이너도서관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관악산입구에 있는 것도 동절기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안에서 할 수 있어요, 12평.

왕정순위원

12평인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서 KOLAS Ⅲ 4개 중에서 3개는 작은도서관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세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성현동 작은도서관하고 글빛정보도서관하고 은천도서관.

왕정순위원

지금은 4개만 하는 거지만 앞으로 KOLAS Ⅲ는 계속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이건 도서관마다 다 비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동 새마을문하고도 네트워크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일단 KOLAS Ⅲ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자꾸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를 더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신창경로당에 4,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니요. 2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2억원인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2억원인데 그게 당초에 설계용역비만 잡았다가,

이복례위원

설계용역도 1,300만원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비하고 구조안전진단하고.

이복례위원

그래도 1,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숫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숫자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충대충 하셨겠죠. 어떻게 2억원이 드는 예산을 4,500만원으로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억원이 아닌 4,500만원으로 통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 못하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는 저희가 2억원으로 다 잡아놨어요.

이복례위원

어디 몇 쪽에 있죠 2억원 들어가 있는 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10쪽이요.

이복례위원

신창경로당.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와서 라벨을 붙인다고 했는데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2억원이 아니라 4,50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승인을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이복례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서는 2억원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 내에 현재 무인도서열람 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올해 시작했어요.

왕정순위원

올해요? 올해 시작했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300권 분실한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는 책이 신간보다는 엄마들이 기증해 주고 여기저기에서 기증해 준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해 봤는데 의외로 이용하시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왕정순위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인도서열람이라는 맹점이 있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거기 운영하는데

왕정순위원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든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서 그걸 관리를 잘해야지 책만 준비를 해놓고, 왜냐면 기증받은 도서 오래된 책은 안 가져갑니다. 신간을 가져가지 기증받은 오래된 책들은 안 가져가요. 지금 만약에 300권 정도 없어진 건 아마 신간들이었을 겁니다. 관리를 안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수준이 그만큼 높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인도서관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도서관사업 연구용역 보면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비 산출한 근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냥 견적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견적을 받았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제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작은도서관 분실문제는 누가 책임지죠, 잃어버린 건?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잃어버린 거는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책을 갖고 와서 꽂아놓기도 하고 서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진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익요원이 근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흘러나갈 것 같습니다. 도서관을 몇 군데나 더 설립할 예정이시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청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존에있는 동 새마을문고를 활성화하고 그쪽에 환경개선을 하고 신간도 많이 구입해 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전체 도서관을 몇 개로 잡으시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네 군데 설치하는 거 하고 조원동에 한 군데 복합청사에 들어가면 하고 아파트에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휴먼시아하고 주공아파트가. 그런 데 빈 데를 계속 트라이를 해서 그쪽을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럼 동별 몇 군데로 잡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동별이요? 전부 학교 개방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한 43개소가 운영될 것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구에 보면 영세사업자인 책 대여점들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영세사업자들과의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충분히 있다고 보건대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책대여점하고 사립문고하고 그런 관계는 저희가 연구용역 주고 결과 나오면 깊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앞으로 관악구에 있는 영세사업자 책 대여업자들과의 마찰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고마는 도서관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0년 9윌 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2010년 9월 6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재정국 소속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 장충동장으로 근무하다 정책개발과로 발령받은 이동우 정책개발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128억7,722만2,000원으로 기획재정국 총 세입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1.37%인 2,062억927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는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126억4,222만2,000원을, 세무1과는 2009년 서울시 세입평가결과 자치구 4위인 모범구를 수상하여 교부받은 2억3,500만원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2% 증가한 2억7,752만4,000원입니다. 이로써 기획재정국 전체 예산규모는 70억1,944만7,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인센티브사업 수상부서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억1,106만원을, 정책개발과는 구정만족도 전화면접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재무과는 2009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03만2,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무민원실 노후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17만6,000원을, 세무2과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차량 구입 등 체납업무 전용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2,725만6,000원을, 끝으로 지적과는 지적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부서를 격려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84억180만2,000원, 국고보조금 2008·2009회계연도집행잔액 15억9,699만7,000원, 시·도비 2008·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26억4,342만3,000원, 세무1과 재정보전금으로 시세입평가인센티브지원금 2억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억4,192만3,000원이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4.12%인 2억7,752만4,000원이 증액되어 70억1,94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금회 추경재원 배분 현황입니다, 기정예산액이 47억9,607만5,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4.40%인 2억1,106만원이 증액되어 50억71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센티브사업종합평가 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정책개발과는 기정예산액이 1억1,973만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대비 12.53%인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3,47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정만족도 전화면접조사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3,383만5,000원이고 금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0.61%인 203만2,000원이 증액되어 3억3,58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시·도비반환금으로 국·시유재산관리 위임비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8,691만9,000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1.27%인 617만6,000원이 증액되어 4억9,309만5,000원입니다. 내용은 세무종합민원실 복사기등 사무기기 구매비용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7억876만4,000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3.85%인 2,725만6,000원이 증액되어 7억36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요사무기기 구매 비용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억9,660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5.40%인 1,600만원이 증액되어 3억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통합민원발급기 2대 구매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소요예산이 기획예산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각각 50%씩 부담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원래 총괄 부서 기획 예산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공통경비는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리수입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지난해 의원님들 지적이 교통지도과에서만 예산편성하는 게 불합리하니까 일반회계에서 50 대 50으로 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교통지도과 50% 일반회계에서 50%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기존에 쓰고 있던 소프어트웨어는 기존에 쓰고 있었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MS소프트웨어는 사용하고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하는 거고요 급여나 이런 프로그램은 쓰고 있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용량을 늘린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용량만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에다 용량만 늘리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이요?

왕정순위원

예.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회계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업무용소프트웨어는 추가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댓수가 부족해서 더 구매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센티브사업해서 가져온 돈이 얼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세입평가가 금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4위를 해서 2억3,500만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이번 세입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금 몇 개 과에 예산을 쓰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몇 개 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번 추경 159억원 안에 2억3,500만원 재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인센티브 예산을 가져온 것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재정국 인센티브사업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재정국에서는 세출 건에서 보면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기획재정국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예산 올렸던 거 있어요 이거 외에 추경에?추경에 반영한 거는 다 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기획재정국도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요청이 되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구정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기획재정국 각 부서에서 예산을 써야되겠다고 올라온 게 다 반영된 거냐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세무2과 같은 데 장비를 사달라는 걸 못 사준다고
춘수

임춘수위원

축소한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세무2과하고 지적과는 한 건이 올라와 있고 기획재정국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이 세외수입으로 올라왔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했지 같은 국이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기획재정국을 두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인사말 끝에 인센티브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수장비 구매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감안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200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즉, 도서관과가 신설되는 걸로 해서 새로운 과, 새로 추진하는 과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기획재정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져온 돈도 각 부서에서 쓸 수 없다면 누가 신나서 인센티브사업 가져오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세무1·2과나 지적과 기획재정국 과를 보면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과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장비같은 게 노후됐으면 빨리빨리 교체를 하셔야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기획재정국장도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있도록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져온 돈도 못 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앞으로는 참고하겠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담회를 통해서나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기획예산과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그런 예산이 많거든요. 본위원이 항상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예산이 있으면 과장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6대 의회에서는 꼭 그게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각 과장님들도 진짜 의욕적으로 그 과에 수장으로 이끌고 가려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하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을 집행한다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켜보면 순번에 우선을 둠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나 의회하고 협의하는 게 누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본예산에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임위원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그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판단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사항도 안 나오고 또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있음으로써 예산이 적소에 집행되면 그게 바로 주민의 삶의 질과 민원해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에게 2011년 본예산에는 과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적극적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인센티브를 2억3,500만원이나 받아오셔서 감사하다는, 애쓰셨다는 칭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25개 중 4위를 하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전직원들의 노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배드민턴장 있지요, 상도근린공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31면 돼 있는데 혹시 사용료 징수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갈 것 같은데요, 12월까지는 무료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받을 계획이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 내년부터는 받을 계획이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12월까지는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부터 유료로 운영하는데 주차비용도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수입이 들어가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대행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

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업무를 위탁한 걸 공단에서 하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민종합체육센터 위탁해서,

이복례위원

그러면 주차료는 시간별로 받아요, 주·야간 이런 식으로 징수할 계획이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건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서로간에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10월달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9월 중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내년도 운영방안이라든가 요금, 주차장비 이런 걸 공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조정을 타 구 사례 등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결정이 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시간별로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배드민턴이라면 체력단련을 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간, 야간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리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익창출이 아닌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이동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죄송한 질의를 하려고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정만족도 조사 예산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국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통과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과가 없어지는 과로 돼 있는데.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기구가 언제 바뀌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번 제17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면 정책개발과 업무는 기획예산과로 흡수가 다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건 연속성을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안에 다 바뀌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올해 안에 되면 곧바로 기획예산과로 - 두 팀이 있는데 - 연구팀하고 창의혁신팀이 전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첫번째로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 잘 청취해서 반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구정5기에 구정비전을 잘 추진하도록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 뭔가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가를 하는 선에서 타 구를 조사해 보고 여러 가지 결과 중에서 가정 적은 비용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화면접으로 하신다는데 과장님, 추진하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전화면접을 할 거예요?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전화설문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설문조사내용 나왔습니까?
동우

이동우정책개발과장

설문조사내용은...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정책개발과장이 오늘 발령받았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씀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서 전문 문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신뢰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못 하고 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적게 들여서 1,000명을 예상하고 한 사람 조사하는데 조사문항과 조사면접 전화까지 다 하는 거에 경비를 여러 리서치기관에 알아보니까 1만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했고, 지금 문항 이런 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이걸 갖고 기본문항을 전문기관과 의논해서 5기 비전에 맞는 문항을 협의해서 설문을 전문기관에서 만들고 거기에서 조사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이렇게 해서 다시 그걸 우리 구정에 환류시켜서 반영해서 2011년도 업무 그 다음에 장기 계속적인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걸 가지고 2011년에 반영을 한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쓸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화면접조사가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반영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층을 젊은층, 노인층 층간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전화면접조사라는 게. 그렇다고 보면 제대로 구정에 반영될만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다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전화면접조사는 신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면접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라든가 구정건의사항을 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선례가 있어서 그것이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계층 간, 연령별, 기타 여러 가지를 샘플링 해서 신뢰도를 가장 높여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하고 의논해서 추진해 보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뢰도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 맡겨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 결과를 구의회에 다 보고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하게 되고 만약에 효과가 효율성이 더 있다면 2011년 예산에도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우리 구정에서 전화로 만족도 조사해서 반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거니까 저희 집행부에 이 업무를 한번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신뢰도 제고와 정확히 구정에 반영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타구청이라든가 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기관에 있는 분들조차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조사내용 중에는 50대이십니까, 귀하는 40대이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은 다 핸드폰들을 가지고 있어서 집 전화를 많이 안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 설문조사용으로밖에 걸려오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받는데, 신뢰도가 많지 않은 걸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정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민선5기가 출발하면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건의사항 또한 구정이 하는 방향이 제대로 맞는가 이런 걸 가장 첫번째 판단할 수 있는 건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이러한 전화면접조사라든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도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구정에 반영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의지를 갖고 이걸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를 해봐서 우리 구정이 앞으로 하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왕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드렸는데 신뢰도요, 예전에는 ±3%의 신뢰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많은 기관들이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 때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1,000명을 1인당 1만5,000원씩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무응답자도 나올 것이고 거부를 하는 자도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다 포함돼서 이 금액은 나갑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전문기관하고 의논해야겠지만 1,000명 정도는 해야지만 의견들에 신뢰도를 갖고 구정의 평가를 받고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1,000명을 다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복례위원

1,000명을 해서 과연 몇 %나 응답할 수 있다고 가늠하세요? 국장님.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은 그거보다 1,000명을 해서 용역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실시하는 인원수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초과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쪽에 계약할 때,

이복례위원

응답자에 한해서 1,000명.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런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면 되니까요, 계획 세울 때.

이복례위원

응답자에 한해서 1,000명이라면 또 고려해볼만 하고요. 전화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도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계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번째가 구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들이 사람중심 관악특별위원회라는 걸 옛날 구정발전위원회라는 데를 전체 개편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구정참여모니터단이라는 것도 전화면접조사를 해본 다음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고요. 일단은 이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서 반영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구정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를 이끌어가는 한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도 실시해 보지 않았던 전문기관에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맡겨서 이걸 해볼 계획입니다. 그건 추후에 여러 가지 참여모니터단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의 계획은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성이 그리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는데요 그리고 대다수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의 논리라고 보지 제가 볼 때는 전부 그런 참여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끄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있는 이곳이 살기 좋고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겠지만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왜 여지껏 그런 참여유도를 안 하셨습니까?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심입니다 주민들의 관심. 참여의지 모두가 다 잘 살아보자는 관심이 있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잘된 것은 칭찬을 해 가면서 주민을 두려워할줄 아는 정책, 그런 행정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주민의 만족도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 얘기 안 합니다 대다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여 누출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정말 솔직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 그럴 수도 있다고 봐도 그리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발상이세요. 그래서 제발 이게 그냥 한 번 해보고 지나가는, 넘어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 돼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그게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해보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저는

이복례위원

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각오로 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동안에 제가 그런 업무를 제가 맡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이 업무를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을 맡은 지가 구청장님이 몇 개월 됐죠 지금 취임하신지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구청장님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지금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가 12월 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하신 걸 가지고 3개월 뒤에 여론조사를 한다 만족도 조사를 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저는 표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구정에서 새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하지만 거기에 구정의 기타 건의사항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 이런 문항이 같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결국은 정책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다라고 하면 이의가 없는데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는 불과 3개월 하고 만족도 조사 하면 뭐합니까? 할 것 같으면 내년 말쯤 하는 게 1년 경과를 보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반영해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을 대리해서 세무행정팀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직무대리 세무행정팀장 최광운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사무기기 교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복사기는 2002년도에 구입했고 프린터는 2007년 6월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3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뭐뭐가 3대에요?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세무1과 입구 민원실에 보면 취득세고지서 발급용이 2대가 있고 기타 등록세 발급용 1대 해 가지고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민원인용 프린터를 전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취득세 발급용?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예, 취·등록세 발급용.

이복례위원

구입한지가 언제인데요?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프린터는 2007년 6월입니다.

이복례위원

한 대에 378만5,000원?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그건 복사기.

이복례위원

이거는 복사기 가격이에요? 378만5,000원은 복사기 가격이에요? 복사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한 대인데? 이거는 언제 구입을 했는데요 2002년도에?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2002년 12월에 구입한 겁니다. 내구연구는 전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내구연한이 3년. 훨씬 지났네요.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사실은 직원용도 많이 써 가지고 오래 된 거는 밖에 하고 안에는 직원들이 많이 쓰고 했는데 지금은 취·등록세 대리신고를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오셔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 사무실 안쪽에 들어와서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입구에 그걸 비치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죠?
광운

최광운세무행정팀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이렇게 훨씬 지난 장비를 쓰고 계시느라고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예산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예산집행을 실행하고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사기는 사신지가 얼마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하나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으로 사용 못하고 있고 하나는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작년도에 11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PDA는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총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체납2팀이 새로 생겼어요. 전문팀이 생겼는데 저희들 필요한 것이 총 5대였는데 예산 관계상 3대를 사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받으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PDA 2대 신청하셨는데요. 총 5대가 필요하다면서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왜냐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0월부터 대포차 단속하고 지방도시 광역도에서 체납이된 것도 우리가 체납으로 접수해서 떼버리면 30%를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올해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PDA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소남열위원장

2대만 가지면 됩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내년에 더 타기로 하고

소남열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행정장비 이것은 인센티브사업 성과금 그걸로 정산이 된 겁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을 건너뛰었는데요 시세입 추진평가에서 우리가 2억3,500만원 탄 것 중에 일부를 시세입 세무분야 투입해서 2010년도에 좋은 실적을 거양하려고 보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차도 한 대 더 사고 체납차량도 하려고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김원개위원

세무1과 재정보전금으로 2억3,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좋은 장비를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잘 구입해서 정말 필요한 때 행정장비를 써야 됩니다. 고장나고 잘못되면 오히려 불친절한 결과가 돼 버려서 본위원은 2억3,500만원을 가져왔는데 감히 이것을 깎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 한 번 드리고 사기를 북돋워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관악구청 내 세무부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된직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면 그걸로 족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통합민원발급기 이것도 인센티브사업비에서 편성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원개위원

그건 아니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건 아니더라도 민원실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보충해 줘야 되는데, 이 금액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원개위원

조달청에서 조사된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원개위원

제가 공무원 시절 근무할 때 그 때 얘기를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상금을 받으면 옛날에는 직원들한테 여비까지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극소수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장비를 보충하고, 정말 이런 것이라도 잘 돼야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행정장비가 불량하면 일을 하다가 멈춰버리고 다음 민원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이 안되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장비 구입하는 데는 잘 구입해서 잘 쓰고 일 잘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

질의답지 않은 질의했습니다마는 인센티브사업에서 온 사업비로 했나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세무1·2과, 지적과 모두다 기기가 다 불량해서 다 구입해야 하는데 지적과는 민원발급기 언제 구입하셨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04년 1월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고장이 잦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대는 수동인증이 안돼 있고요, 그 2대가 고장나서 1대로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내년 예산에 하려고 했었는데 고장이 나서.

이복례위원

신청사로 이사올 때 이걸 그 당시에 구입을 안 하셨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당시에 저희는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청사로 이사 올 때 물품취득비나 이런 게. 그런데 어떻게 정작 업무하고 직결되는 기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와서 다들 내구연한 지나서 여기저기 과마다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원스톱행정업무 때문에 조금만 더뎌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청에서도 부응을 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기인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부담스러워서, 황당하기도 해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있어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합니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민원실 창구 컴퓨터 밑에 연결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민원실에 놔야지요? 이왕이면 통합민원발급기를 지하철역이나,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무인민원발급기고요, 구청에 있는 건 하나의 단말기 안에서 지가민원이라든가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걸 한 번에 다 입력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통합민원발급기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역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 뗄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이건 구청에서 직원들이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18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구청사유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압사다리구매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희망도서관사업 컨테이너도서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만원 삭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1,5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3,000만원 삭감, 정책개발과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만족도 조사 1,500만원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위원

이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개위원

다른 것은 여러 위원과 합의된 단계 같은데 정책개발과에 하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정운영 만족도 조사 이것 1,500만원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검토해서 위원들의 뜻을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는지를 본위원장이 묻고 김원개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재청한다는 의사표현이 없으므로 다시 묻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의제로 성립되지 않아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가 폐기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다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구청사유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압사다리구매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희망도서관사업 컨테이너도서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만원 삭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1,5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3,000만원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햐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당 위원회의 안건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고 계속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다음 주 월요일에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