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래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인 남기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현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 이틀째 날입니다. 여기에서 구정질문이란 무엇인지 은평구 구민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이란 은평구 지역발전에 대한 은평구민 한 분 한 분 생각과 민원사항을 은평구민을 대신하여 선거를 통해 뽑아준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은평구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구청장을 통해 대안과 해결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뜻깊게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은평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 마을버스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마을버스 현황은 2011년 5월 1일로 운행 개시한 7번 마을버스포함 총7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운행의 목적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없이 주민생활의 편리와 교통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입니다. 여기서 영운운수 6번 마을버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6번은 배차간격 10분, 운행대수 4대, 노선길이 4.8㎞에 달하는 도로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입니다. 4.8㎞ 도로에는 7개의 초, 중, 고가 있고 노선길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스쿨존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말이나 출퇴근시간에는 차 한 대 지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6번 마을버스차량이 차도 크기와 지역사항에 비해 대형버스이다 보니 보행차도로까지 침범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사고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192회 정례회 구정질문 때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구청장의 답변이 생각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영운운수 마을버스가 대형버스로 인해 사고나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중소형차량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기다렸습니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믿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마을버스 신규노선인 7번이 6번 마을버스와 같은 회사인 영운운수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년 5월 1일자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7번 마을버스에는 새 차인 중형차 3대가 들어와 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편안함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보행자가 더 많은 학교주변의 안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형버스가 나오면 대형버스를 교체해준다고 약속을 한 구청장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코니판넬 새시설치로 일조권 및 도로사선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규정을 적용받아 도로사선 및 일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건축물의 상층부는 계단적으로 건축되어 상층부 주택의 발코니는 사용승인 이후 판넬 및 새시 등을 설치하여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다세대주택의 최상층은 대부분 전용면적 60㎡이하의 소규모 주택이 많아서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택소유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거실이 협소함에 따라 계단식 건축물 발코니에 판넬 및 새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동 부분에 보일러설치 및 생활용품 등을 저장하는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 23위인 은평구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회에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민원인으로 본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민원은 근래에 많이 발생되는 위법건축물에 의한 이행강제금 문제였습니다. 60㎡ 다세대 주택에 들어간 지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항공촬영으로 인한 발코니확장문제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몇 백에 달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을 자기도 모르는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해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적발이 되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 결과 어르신은 구청 앞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위법을 한 것도 아니고 발코니확장을 한 다세대 건축업자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는데 위법건축물 발견당시에 등기부상의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상 문제점이 어르신에게는 또 다른 열변을 토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06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위법건축물 양성화방안을 1년간에 걸쳐 서울시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양성화 방안 문제는 은평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서민이 주류인 위법건축물 소유자들로서는 믿고 의지할 곳이 생활의 터전인 은평구뿐이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해 설치된 부분이 많고 방풍 및 보일러 동파, 추락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 사용하는 발코니가 많은 곳을 감안하여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계속적인 건의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저소득층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은평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로데오 거리 및 주변 환경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설치문제입니다. 그럼 로데오거리 말뜻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로데오거리란 미국 로스엔젤레스 베버리힐스 이웃 고급 옷가게 거리인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따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쇼핑과 유흥가가 꽤 많은 패션거리를 로데오거리라고 합니다. 보통 로데오거리의 특징으로 유명 브랜드 상설매장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압구정동, 문정동, 화양리, 연신내, 고양시 일산 로데오거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구 로데오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패션거리라고 보기에는 타 구에 있는 로데오거리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가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주변인 스쿨존 영향, 스쿨존에 따른 CCTV 문제, 주변의 주차시설 부족 문제 등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한 주변상권의 침체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말로만 로데오거리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외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주변상권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라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지 않으면 서민들의 주류인 상인분들의 불만은 가득찰 것입니다. 지난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존경하는 고영호의원께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로데오 거리와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쇼핑도 하고 문화를 즐기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CTV와 스쿨존이 있는 로데오거리는 더욱더 주차장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및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참여구정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출관련 문제입니다. 은평구청은 은평구민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민선5기 은평비전 및 비전은평 2020종합계획의 두가지 학술용역을 2010년 8월 1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민선5기 최연소 구청장의 정책목표를 위해서 은평구의 비전 및 홍보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의 계약건에 관하여 계약서 및 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로 공약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로 지출의 성격상 예측불가능하고 긴급하게 지출될 성격이 아님에도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둘째로 각 용역은 성격상 비전수립과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용역임에도 이를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또한 성격상 한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셋째로 은평구청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으로 판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판단해 보면 주식회사 피크피프틴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시한 주요 실적에 의하면 부천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시민인식 조사에 대한 컨설팅, 로봇태권브이 비전전략 컨설팅, 태양광 발전자사업자협회 비전 수립 및 PR컨설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수립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인 유민영씨는 전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대통령 프로젝트와 정부 메시지 기획 및 정부 우리말 짓기 등을 비롯하여 현재 경희사이버대 비전 수립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경력만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며, 참여업체의 제안내용이 일부 부실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연구경력을 가진 인원을 얼마나 투입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계약금액 1억 3,800만원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9,747만 1,000원을 투입한 (주)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가 지적되었으나 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 전문성과 연구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용역성과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번째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사리에 맞지 않는 과다한 지출용역금액과 전문성이 미미한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을 이루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께서 마을버스 6번 버스의 대형 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CNG차량이 현재 생산되는 것이 대부분 대형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버스 혹은 그 버스를 교체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도로 크기에 맞추어서 중소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적 권고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측에 작년에 구정질문 이후에 우리 실무자가 그 애로사항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업체측 입장에서는 하루에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과다하고 그것을 줄였을 때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번 마을버스 운행의 목적이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출퇴근길이라든가 아이들의 등하교길의 위험이 안겨진다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업체측에 이 상황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주정차질서를 6번 버스 지역의 주정차질서를 잡기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운운수의 경우 7번 마을버스를 작년인가요. 신설을 하게 됐는데 7번 버스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으로 차량크기를 제한해서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CNG 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맑은 공기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버스 크기를 소형화함에 따라서 CNG 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경유차량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NG 버스를 도입하게 됐을 때는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대형이기 때문에 보폭이 좁은 도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건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경유차량을 도입했을 경우에 중소형으로 도입할 수 있으나 경유가 갖고 있는 공기오염의 정도가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을 남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현재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지선마을버스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CNG버스를 소형으로 제작하게 하고 업체는 10분 간격을 좀더 단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적극 우리구가 권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이 민원을 현격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세탁소 어르신의 경우도 그 민원을 수차례 개인적으로 호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현행법상 특정인에게 누구에게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또 불리한 기준을 혹은 어느 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어느 구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법령에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현재 이행강제금 요율이 0.5%로 되어 있는 것을 0.3%로 인하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부측에다가도 지속적으로 현행 서민경제의 위축과 서민들의 주거권 불안정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생계형 그야말로 불가피한 부분적인 발코니확장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은 유보하거나 오히려 이전처럼 양성화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부측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데오거리의 주차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갈현초등학교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측에 저희들의 생각은 학교운동장이 꽤 넓기 때문에 야간시간에 주차장신설이전이라도 야간시간에 학교운동장을 일부 주차장으로 개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또 전반적인 관리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학교를 개방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학부모들의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간절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갈현초등학교의 복합문화도서관 시설을 지으면서 지하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서울시 교통본부장을 만나서 갈현초등학교에 주차장설립문제를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확보율은 거주자기준으로 봤을 때 120%입니다. 거주자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데오거리는 많은 시민들이 소비를 하러오고 상점에 들르기 때문에 거주자 중심의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상인들 또 거기에 이용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갈현초등학교의 주차장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교통본부장도 그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난 6월 27일날 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용역을 6월 27일에 착수했고요. 올해 10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을 가지고 서울시와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와 잘 협의해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참여구정관련 연구용역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성격상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구정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산을 구의회가 상당히 그 다음 년도의 사업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원래 상반기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구정방향과 제가 주민들에게 공약하고 했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섣부른 판단을 했거나 아마추어적인 판단을 해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이 만약에 어떤 연구용역이나 조사 검토없이 바로 시행하는 걸로 갔다면 주민의 피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제 입장에서 예산 이전에 공무원들과 구정의 방향과 철학, 비전에 대해서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저에 대한 구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긴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2개로 나누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쪽은 은평구민의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비전수립의 용역이었고 한쪽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의 공약사항을 기초로 해서 과제를 도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업체가 비전을 수립하고 계획을 짬에 있어서 상호간에 협력이라든가 연구내용에 교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비전수립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연구결과보다도 중요하다. 참여정부라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를 했고 이명박정부는 일자리 먼저 서민 먼저 이런 비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몇 마디 안되는 비전에 구정의 총체적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출 거냐? 명품은평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어떤 사람의 마을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 구정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수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또 다른 구의 사례라든가 전국적인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상징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수립작업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획의 경우는 대부분 주로 함께 하는 균형성장, 사람중심의 복지 또 일자리창출, 참여구정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연구서에 불과한 그런 용역이 아니라 하나 하나 구체적인 예산계획까지 잡아놓은 구체적인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인과의 연구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업체의 전문성이라든가 경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중에 한 두분이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면 더 좋았겠지만 한 두 명의 반대로 그 계약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다소 강한 게 싶고요. 업체의 전문성이나 연구경력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물론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그런 큰 경제연구소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 신뢰성이야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은평구청장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새로운 접근방식입니다. 복지의 경우도 복지뒤에 사업이라든가 마이닥터클리닉이라든가 신나는 애프터라든가 이게 타구에서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그런 신선한 어떤 의지의 소유자가 훨씬 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청와대 춘추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언론 정책, 언론에 대한 관장을 하는 주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대표자의 경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결과물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 성과는 우리 주민들이 공유하고 우리 구의회와 구청 공무원들이 공유해서 좋은 점은 잘 반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그러는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로서는 제가 갖고 있는 철학과 공약사항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출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검증하고 또 그것을 과제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반드시 거쳐야만 착오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구청장이 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연구용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속선상에서 구정을 이끌어 갔겠지요. 저는 변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연구용역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남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6번 마을버스 너무 과도해서 너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용자가 편안함은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더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이용자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현재 차량이 작은 차로 바꾸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갔다왔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탈 때가 많고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용자가 과다하냐는 질문이십니까?

이용자 수가 많아서 대형버스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분명히 차량이 왔다갔다 할 때 보면 사람이 많이 안타고 다녀요. 타고 다니는 시간대가 많은 것은 꼭 출퇴근 시간, 특히 출근 시간이지요. 거의 퇴근시간도 별로이고 출근시간인데 구청장님 언제 보셨길래 이용자의 수가 많아서...

실무자의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의 안전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측에서는 이용자수를 감안했을 때 대형차량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급적인 중소형으로 바꾸되 차간 시간 간격을 예를 들면 10분 간격을 5분으로 단축한다거나 그러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중에 그러면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지요?

최대한 업체 측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을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교통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에 정례회의 때도 한번 약속하셨고 이번에 두 번째 약속해 주셨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해 줄 것으로 믿고 이 질문은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상 구청장님도 현재 민원이 많다 보니까 위법건축물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 1,200~1,300건에 대한 불법건축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읽었듯이 그대로 많은 노력을 저희 입장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은평구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은평 구청장을 믿고 따르는 49만 은평구민을 생각해서라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잘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장창익의원님하고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고유권한은 인사권한이지요? 구의회 고유권한은 뭡니까?

구청의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평구청을 견제하고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고치고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 방송까지 나가는데 너무 구청장님이 젊으셔서, 저보다 더 젊으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버 아닌 오버를 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한테 기억할 수 있게 구의회 고유권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은 꼭 잘 새겨 두셨다가 신성한 의회에서만큼은 너무 자기의사 표현을 너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구정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의원님들부터 저까지 몇분에 걸쳐서 이 용역문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짚은 사항을 다음에 용역결과할 때에는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남기정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장마철에 접어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9시 뉴스에 비 피해로 인한 소식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 피해는 없는지요?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9만 은평구민의 대표로서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동 갈현1동 고영호의원입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를 치르고 6대 의회가 개원한지 막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지역 주민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만을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겠노라고 약속하여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화학 공업의 산업구조를 보완하고 갈수록 낮아지는 제조업의 고용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가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은 2009년도에 782만명, 2010년도에는 880만명, 2011년도에는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매년 13%씩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높아진 국가 및 기업의 위상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해외여행 급증이 가져온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이웃한 15억명의 중국과 1억 3,000만명의 일본은 우리의 마르지 않는 관광수요처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 합니다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고 안정적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우선 우리만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2000년 이후에 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한국문화를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은평구에 많은 호텔을 유치하여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관광호텔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래 관광객들이 은평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호텔주변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 산재해 있는 일명 먹자골목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뉴타운 지역 내 부지활용 그리고 보건원 부지, 뉴타운 중심 상업시설 등에 4성급에서 5성급 호텔을 유치한다면 은평구로서는 세수확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평구의 훌륭한 관광자원인 북한산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만드는데 은평구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2008년 11월 25일 5분 발언과 2010년 10월 13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북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은평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자고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0년 7월 취임 이후에 은평구의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브랜드 이미지를 접목시켜서 한옥박물관 건립에서부터 북한산 둘레길을 활성화시키고자 T/F팀까지 구성하여 둘레길을 소중한 관광 자원으로 선점시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말에 최종 확정되는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에 대해서는 은평구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북한산 케이블카가 설치되었을 때 대외홍보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체류 외국 관광객들을 유인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서울의 경관을 보여 줌으로서 은평구의 랜드마크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래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신규일자리 창출 세수확대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또한 케이블카 운영수익의 일부를 공원관리에 기여함으로서 공원관리를 위해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북한산 큰숲 은평이라는 브랜드 BI이미지 로고를 만든 이유는 북한산=은평 이라는 이미지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생각 합니다.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유치한다면 북한산 큰숲 은평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더 빛날 것이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유치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독서열풍이 불며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에 더욱더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은 형편없이 낮아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선진국들은 도서관이 가까이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전체 도서관을 알아봤더니 약 80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에는 10개의 구립독서관이 개관되어서 구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구는 여러분들 책상 앞에 나누어 드린 자료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불광동 산 59-32에 위치한 은평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응암동 730-3번지에 위치한 구립응암 정보도서관, 증산동 173-8번지에 위치한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이 전부입니다. 타 구에 비해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현1동, 2동, 대조동, 구산동, 역촌동, 진관동 인접지역에는 구립도서관이 1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서관으로 적격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이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고유기능 외 순기능적 측면이 많은 시설입니다. 지식 정보 문화의 공간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능 제공과 각종 사업으로 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여 주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위하여 많은 교육관련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가 지적한 곳에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생각은 없으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께서 은평구 관광산업 발전전략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도서관 신설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께서 강조하셨다시피 관광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써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일본 관광객들도 지진 피해 이전까지만 해도 명동이라든가 서울로 쇼핑관광을 많이 왔었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주로 서울을 관광할 때 고궁이라든가 사대문 안쪽을 중심으로 관광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북촌 한옥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관광산업을 일으키기에는 하드웨어가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호텔은 2개 정도 있습니다. 대형호텔은 없고 인근 홍은동에 큰 호텔이 하나 있죠. 지금 호텔계획은 서울시하고 사업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뉴타운 중심 상업지구개발 안에 관광호텔을 유치하기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국립보건원 부지에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수색 복합환승권 주변 개발시에도 호텔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텔을 유치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멀리가지 않고 은평구에 좋은 자연환경과 은평구의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은평구에 있는 호텔에서 묵는다면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진관사 앞에 한옥마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단순히 거주용 목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숙박목적의 한옥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의 한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봤고 외국인들 특히 외국 대사 부인들을 초청해서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공양을 하거나 G20 때 외국인 종교지도자들을 모시고 똑같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은평구의 북한산 자락의 자연풍광이 너무도 수려하고 아름답다, 거기다 전통한식을 할 수 있는 사찰음식을 통해서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이지만 그 맛에 대해서 경탄하였습니다. 또 음식 맛 뿐만 아니라 음식을 차리는 보, 수를 놓은 보라든가 독특한 한국적인 문양의 디자인에 대해서도 감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산 자락이라고 하는 천혜의 환경을 잘 활용하고 한국적인 숙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옥마을을 유치한다면 호텔에도 많은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한옥마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묵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구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 SH공사와 상당한 논의의 전전을 이루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추진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정책결정에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구민들도 은평구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좀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북한산의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어제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산에 왔을 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길 것인지 아니면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서 서울 전경을 관람하는 것을 주요한 고려대상으로 생각할 지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또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는 측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적어도 7:3정도의 찬성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사실 7:3도 반대 3이 강구하면 요즘 구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이게 상당부분 적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은평새길의 지하터널을 뚫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산 지키는 모임이라든가 생태보존 시민모임 등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반발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 그게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토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은평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불광천에서 용이 나는 은평구를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을 도서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쉽게도 은평구의 적절한 크기의 도서관은 불광2동에 있는 구립도서관과 응암2동에 있는 응암정보도서관, 증산동에 있는 구립증산정보도서관 3개 뿐입니다. 우리 구는 구산정보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에 착수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억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고 58억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나머지 수용문제도 가급적 빨리 올해 안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후 건설예산입니다. 건설비가 대략 163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축비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내지 준공의 기간 자체를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평구의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동원한다면 그 시기를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진관동 뉴타운에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에 대한 추가적 신설을 주민들이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 구파발역 근처에 공공부지를 매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관동 66-27 일원인데 대지면적이 1,057㎡입니다. 구입비용은 291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을 10년 연부로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난 7월 4일 SH공사에 대해서 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10년 연부로 매입하고 건축비를 SH공사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확보가 된다면 구파발역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도서관이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또 구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실 이런 작은 것들과 큰 것을 서로 잘 연계시키고 구립도서관이 일종의 incubating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을 잘 살려서 부족한 하드웨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구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이신 고영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 이현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수색역 종합환승센터에도 하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텔이 그 지역관내에 많으면 많을수록 관광객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구파발 물푸레길을 교육용 부지로 용도변경해서 하자 그것하고 기자촌 지역 있죠? 기자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부지, 그곳의 교육용 부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곳에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물푸레골 같은 경우는 구파발역과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호텔을 유치하면 은평구에 상당히 유익하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케이블카 관련하여 구청장님이 자꾸 주민들의 의견이 55%대 45%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동서울리서치에 의해서 전화조사로 오차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좀 줘보세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은평비전 2020종합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을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쓰면서 한 학술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것 읽어보셨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을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출발지와 기착지점이 은평구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73%가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2020종합 학술보고서에 그런데 어떻게 55대 45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반대가.

그 여론조사하고 2010년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4% 27%였는데 갑자기 55대 45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해보시고 여기에 보면 케이블카 설치반대 주된 이유가 자연환경 훼손이라고 27% 중에 자연환경훼손이 75.9% 에요.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27% 중에 75.9%가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요즘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옛날하고 틀립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글로벌시대에 디지털시대인데 요즘은 지지대를 세우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박아요. 밑에 콘크리트 4m, 5m정도를 양생해서 심어서 지지대를 세우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박기 때문에 전혀 자연환경이 훼손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산이 탐방객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탐방객 수가 약 958만명입니다. 연간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 해서 약100만명 정도가 탐방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11%정도 거기다가 여기에 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일부를 가지고 북한산을 오히려 보존하는데 환경보호하는데 오히려 더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고영호의원님의 의견을 시청자들께서도 듣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저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리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거기에 나무 숲이 어떻게 꺾여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경관건도 자연환경에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등등해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전망권이 많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가 인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그대로의 조망을 하고 싶다.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외국인은 그 자리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전망좋은 것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내릴 수 없는 것이고 토론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닙니다. 융프라우도 갖다 오고 가까운 중국에 장가게, 천문산, 황산, 이곳에 전부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동경은 물론이고 그리고 융프라우에는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산악괘도열차까지 있습니다. 그린델발트에서 출발하는 그런 열차도 있고 그러면 유럽 환경단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은 구청장님 더 잘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입장이 아까 토론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 73%에 이게 용역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시민단체를 자꾸 눈치보고 그러면 행정을 펼 수 없습니다.

눈치를 보고 해야 할 일을 안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과다하게 소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은평구에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 성장이 필요하고 추가적 성장을 위해서 케이블카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화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숙박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찬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3, 40대라던가 전반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의식이 매우 높아진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은평구에 도움이 되겠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평구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연구조사에서는 한 50억정도 세수증대에 기여한다고.... .

그것뿐만 아니라 주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외국 관광객들 단기 체류하는 분들이에요. 보통 서울에 관광오면 한국에 관광을 오면 약 1박2일내지 2박 3일외에는 더 이상 체류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안에 걸어서 북한산 올라가서 서울을 조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위스 갔을 때 스위스를 관광을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기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이용하고 산악열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체류하는 외래관광객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북한산 입구쪽으로 들어와 거기에서 관광하고 바로 내려오고 은평구에서 점심식사하고 쇼핑도하고 덕수궁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관광객들이 뿌리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 취지는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 은평병원 있지 않습니까? 대형 병원을 카톨릭학원을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병원도 아마 의료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면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북한산 둘레길도 돌아보고 걷는 것도 하나의 관광분야의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사찰음식을 먹고 한옥에서 자고 한옥박물관 견학도 하고 의료관광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상당 부분 점진적으로 하면 관광산업의 계기로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 케이블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의제로 올렸놓았을 때 제가 주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관광산업을 살리자 북한산을 적극적으로 친자연적으로 적극 활용하자라고 공감대가 무너질 수 있는 있습니다. 그것이 갖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친환경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주민을 설득을 해서 해보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이 자꾸 어제도 구정질문을 김종선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55대 45라는 얘기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해서 우리 은평구가 25개 구중에 재정자립도가 23위 아닙니까? 어쨌든 세수 확보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아닙니까? 은평구로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영세 상인들 먹고 살게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은평구청장님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다른 눈치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케이블카를 하면 이용객이 늘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안인 양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구의회에서 주도해서 공청회를 하거나 아니면 단체하고 함께 토론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토론을 하든지 구청장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고 토론하고 공청회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증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유치해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씀이 없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님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고영호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48만여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함께 존경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유명란 의원입니다. 이른 장마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쁜 삶에 메마른 우리 구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또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름우기를 철저히 대비하라는 의미가 숨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세상의 목마름은 자연은 잘도 알고 때맞춰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자연재해로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 시점 은평구 수장이 바뀐 1주년을 맞아 우리도 지나온 1년의 과정들을 되돌아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금 고쳐 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5기 은평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정당을 떠나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은평구민이라 하면 새롭게 취임한 젊은 구청장에 대한 더욱 깨끗하고, 창의적인 복지행정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구태함에서는 벗어나겠지! 하고 말입니다. 헌데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옳지 못한 정치인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 민선5기 집행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구정질문에 담아봅니다.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구정 곳곳 도가 넘을 정도의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에게 불안심과 권력에 대한 줄서기를 조장시켰고, 학연,지연 관계 있는 사람들을 요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과도한 학술용역 등, 각종 수의 계약에 있어서 의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그 속엔 역시 과도한 계약금액과 더불어 또다시 학연 등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구민들의 구청장님에 대한 기대치에는 스스로 먹물을 끼얹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약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 이행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민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공약이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공약사항이라는 미명아래 사업효과에 대한 차가운 분석보다는 단순히 공약이행이라는 단 하나의 결과만을 보고 내달려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마이닥터 클리닉 버스엔 단순한 혈압, 당뇨체크보다는 실질적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좀 더 설치해 주 대상인 노인들에게 일반적인 기본진료의 혜택을 주었어야 했고, 영유아들이 학교보다도 가정보다도 더 오랜 시간 상주하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에는 좀더 많은 예산편성을 했어야 했지만, 은평구 부모들에게 절실한 보육문제에는 은평구청장님의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신나는 애프터사업에 있어 시설을 임대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다면 좀더 많은 지역으로 빨리 확대해 방과후 아동들의 쉼터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2호점이 오픈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구 예산 아껴야 할 곳에 아끼고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육인들에 염원인 다목적 체육관 왜 땅을 두고도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예산 때문에 몇 년을 방치하다가 이재오 장관님의 중앙예산 지원에 힘입어 이제야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평구에 새로 시작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에 있어 구청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산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오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지원을 내려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은평구의 현실입니다. 민선5기 비전수립 용역자료의 공약자료를 살펴보자니 구비만으로 집행가능한 공약중에 은평종합병원을 그 하나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은평구 단독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 또한 SH로부터 부지매입과정에서부터 들어올 병원을 연결하는 것까지 지역국회의원께서 매개체가 되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애착이 많은 한옥마을 관련하여서도 이재오의원님의 도움 없이는 만들어가기 힘들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실속에서도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실천을 위해 각종 예산들에서 조금씩 삭감하여 큰 금액의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육시설 아이들 여름철, 겨울철 건강하게 보내라고 책정되어진 냉난방비 지원금에서까지 예산을 삭감하여 만들어냈습니다. 무상급식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아직도 정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이 만연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해 지원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에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SOS를 치는 위급한 곳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전세계적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의도가 섞이지 않은 저도 반깁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정례회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던 사람 누구입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창조한국당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현 구청장과 야합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번에 또 다시 전문성과 상관없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주민참여준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당과 계파의 이해 관계없이 오로지 순수하고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준비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렇듯 한쪽 정당이 선거후보에 출범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순수함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는 것은 참으로 웃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순수했다면 그렇다면 순수하게 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해 한 길로 갔어야지 왜 또 다시 이 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입니까? 뭔가 엇박자가 느껴지지 못하십니까? 주민참여가 무엇입니까? 설마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구청의 입맛에 맞는 주민참여만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은평구에는 이미 구민이 선거를 통해 뽑아준 저 같은 구의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민참여인 것입니다. 또한 각 동별로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교육되어지고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 어떤 주민참여보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참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공단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우려의 말씀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달 1일자로 공석을 만들어 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자리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내려 앉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정말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덧붙여 묻습니다. 참으로 구태의연하지 않습니까? 40대의 젊은 구청장다운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많은 구의원들이 이런 걱정스런 마음을 담아 이번 구정질문를 통해 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오로지 구민만을 위해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않아도 공약사업을 예쁘게 포장해 어필하지 않아도 모든 구민들이 민선5기 구청장의 색다른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좀더 절실한 시선으로 은평구의 곳곳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본질문으로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비에 하우징을 넣으면 참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주택과에서 두꺼비하우징팀이 있고 또 다시 별관에는 또 다른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회사가 있습니다. 행정부서인 두꺼비하우징팀은 하는 일이 없는지 은평구에서 거론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이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구분하기 쉽게 저는 두꺼비회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겠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소득층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든 예도 있습니다. 이 두꺼비하우징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재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민간합작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은평구의 각종 혜택들을 주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사업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공공사업으로는 마을만들기와 주거복지사업, 수익사업으로는 주택관리계 또 주택개보수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두꺼비회사가 아니더라도 은평구에서 당연히 계획해 가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으로서의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면적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으로 분류되는 주택관리와 또 주택개보수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민들께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 저로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번 동별 순회설명회때 여러 곳을 참석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주거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당연히 시범단지가 아니더라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반시설개선이나 가로환경개선에 있어서도 길가에 짜투리땅 한 두평 가꿔주는 것이지 시범단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새로 땅을 구입해 공원을 꾸미거나 할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집이 이 두꺼비사업에 포함되어지면 “아, 구청에서 내 집을 공짜로 다 손볼 수 있겠구나. ”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구민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이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도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짜라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두꺼비사업이 바로 수익사업으로 분류된 주택관리와 개보수사업입니다. 이렇듯 은평구는 마치 내 돈 안들이고 거저 집수리를 해주는 것처럼 과대포장을 해 혜택만 누리는 양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 왔습니다. 4,500만원을 들인 두꺼비하우징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주민의식조사나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조사설문회도 주택관리를 하려면 월정액 얼마씩을 납부해야 된다고 명시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납부하는 월관리비로서 무료로 교체할 수 있는 생활부속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소모품 교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비하우징회사도 직원의 월급을 주고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요. 더군다나 이 회사는 주식회사라서 주주의 이익도 챙겨야 하고 대표이사 아래 광범위한 여러 개의 관리팀에 속해있는 행정인력, 현장인력들을 많이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서울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으면서 8명의 인건비를 보조받게 되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임은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두꺼비하우징을 논하면서 이제까지 정부로부터 받아놓은 예산들을 예로 들으시면서 상급정부기관으로부터의 관심과 함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조례가 시급히 필요하다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 볼까요? 먼저 정부지원금 4,500만원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모를 하였고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하우징은 당연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다는 5,852만원은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신청 자체가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니 당연히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이 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15명의 인건비를 지원 신청하였지만 8명의 인건비만 받게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두꺼비하우징을 인정하고 싶은 것이지 민간합작주식회사로서의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확보된 것은 함께 일하는 재단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한 외부공모사업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하라고 지원한 금액입니다. 하나 하나 따져보아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두꺼비하우징 합작회사를 보고 지원한 예산이겠습니까? 이런 데도 이런 회사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조례까지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우리 관청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관리지원시설물, 경로당, 동청사, 각종 복지관, 보육시설 등 100여개가 넘는 시설물을 독점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런 특수한 관계를 앞세워 얻어진 계약들을 관내 작은 업체들에게 스스로 형식의 비용을 떼고는 하도급을 주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투자업체와 시민단체사람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주식회사의 각종 관리직원들의 급여로 지출될 것이고 그 중 작은 일부분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다시 이용되면서 굉장한 홍보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구민들과 구의원들이 역시 제가 대변한 많은 이런 우려의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회기 재무건설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이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모의원이 두꺼비하우징의 지적에 대해 의원들이 두꺼비하우징사업에 대해서 모르면서 말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임에도 구청장님께서 오히려 이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보지 않고 눈감고 불도저처럼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시니 말입니다. 왜 지난 정례회시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부결 의견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의미는 되새기려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연이어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재무건설 전체 의원과 구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보류가 아닌 부결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꺼비하우징은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하우징으로 존재하며 저소득층 집수리개선사업을 우선으로 진행되어야지 민간합작주식회사인 두꺼비하우징이 되어 관내 전문건설업만으로도 374개소 기타 하우징 관련 유관 업체도 1,010개소가 넘는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 수 많은 영세업자들에게 두꺼비하우징회사만 바라보고 하청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꺼비하우징에 관한 또 다른 의미로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에 참여해 계약을 따서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나누어 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건설들 그렇게 큰 건설일수록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비리와 문제점들이 이제까지 나타나져 있고 또 내포되어 있을지는 그런 부분을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특혜 없이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두고 두고 그 공사에 대해 무슨 특별한 혜택이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헌데 그런 사업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직무가 있는 관청에서 그런 사업을 도급받아 일을 한다. 커다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님 구민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이고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약사업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구민을 위한 참된 방향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구청장님의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 본 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좋은 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전에 민선4기 때의 구의회의 모습을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바라봤던 입장에서 극심한 갈등, 지역 내의 정치적인 대결 이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갔는지 절실하게 잘 느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정에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생하는 또 파트너를 인정하는 토론회 문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구의회를 수레의 두 바퀴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동반자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구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공약 이행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소 차분한 분석, 냉철한 평가없이 불도저처럼 추진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을 했던 것은 차분한 분석과 성찰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닥터 클리닉이 의료버스지요. 의료버스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한 3,000명 가까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진료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주 첨단 의료시설이 탑재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정도 또 의사가 버스 안에서 환자를 상담할 수 있고 혈압이나 당뇨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체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로 치면 가정의학과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건강은 물론 심각한 병이 생기면 종합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진료를 받으면 되지만 일반적인 건강은 혈압이나 당뇨나 기본적인 수치 속에서 다 정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을 안하고 했더니 수치가 올라 갔더라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의사를 만날 때까지 운동처방을 해 줍니다. 의사가 상담을 해 주고 할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면 손으로 하는 맨손 운동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의사가 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의사의 상담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에서의 성과의 90%는 의사의 진정한 상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약도 이거 두통약이야 하면서 소화제를 주면 머리 아픈 것도 나을 수 있는 것이 약입니다.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처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있는 곳으로 예를 들면 나름대로 중산층 이상의 어르신들은 주치의도 있겠고 종합대형병원에도 갈 수 있겠지만 저소득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동네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불법으로 하는 그런데 가서도 위안을 받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정규 의사, 약사가 처방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건강을 관리한다면 은평구 건강수준이 높아짐으로서 보건 분야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웃음치료라던가 치매 상담 다양한 것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이고 진료를 위한 과학적인 장비가 탑재되지 못한 것은 우리 구의 재정적 수준이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가장이 돈이 넘쳐나는데 의료버스를 제작하면서 돈이 남아도는데 거기에 좋은 장비를 탑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의료버스를 제작하는데도 작년에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원래는 각동에 지정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모셔가지고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그 예산을 절약해서 의료버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용문제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무관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는 이것이지요. 예산을 최대한 확충을 못해 주었다 그것 말고 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보육정보 센터의 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여건상 보육 부분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한 책임을 지라면 제가 야단을 먹어야 되겠지요. 신나는 애프터 1호점 생겼고 2호점 조만간에 생길 예정입니다. 3호점도 생길 예정입니다. 각동에 골고루 아이들의 방과 후 교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시범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정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목적 체육관이나 구청장 혼자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구청장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고 제가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 대해서 인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지역과 관련된 정치인들을 만나면 예산 좀 따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해서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따왔다 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선전합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안에서 치고받고 싸움할 시간이 있겠지요. 그러나 부족한 집안에서는 싸울 겨를도 없고 너희 집 남의 집이 없습니다. 다 같은 집이니까 그래서 같은 집에서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밥도 같이 먹고 하는데 쌀도 구해 와야 되고 창고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유명란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제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쫓아다니고 예산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풍선과 같습니다.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팽창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 때 이슈였고 저의 공약이었고 또 지금도 이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5학년 6학년 지원하는 예산을 여러분처럼 구의회처럼 시의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집행부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투표를 하는데 18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100억 예산 깎으면 살이 깎여나가듯 아쉬운데 그 돈을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는데 쓰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요. 정치적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보다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서민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상급식이 보편적으로 급식으로 가야 되느냐 선별적으로 급식으로 가야 되느냐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초등학교만 하고 해보고 난 다음에 재정계획이나 봐서 장기적으로 확대할지 줄일지의 이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과도한 면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현재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고 무상급식은 4학년까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을 더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님을 만나 보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안 그랬는데 아이들이 집에 보면 바로 밥 달라고 소리 지른답니다. 이제 고기라든가 열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현재 식자재 채소의 가격상승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쌀하고 배추김치 정도는 친환경 재료를 씀으로 아이들의 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돌볼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아이들에게 고열량의 음식만 먹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 물론 구의원님들 계시고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또 은평구는 다른 구보다 주민참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관변단체나 여러 시민단체 이런 곳도 보면 열심히 하십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작년 12월에 통과됐고 운영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잘하면 우리 은평구가 우리 구의원들께서 울산이나 대전을 갔을 때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발견됐다고 했지만 우리 구는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주민참여위원회 준비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한 것이 정치적인 정파적인 관계에서 입각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초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도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정책합의였습니다. 정책합의였고 주민참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임명했고 그 이후에 정파적으로 다소 운영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이신데요. 저는 문호를 개방하고 어떤 주민이든지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북한산 큰숲 배움터라던가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직접 공부하고 예산에 대해서 배우고 주민참여의 길을 터왔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참여위원회가 운영조례가 통과되어서 본격적으로 구성될 때에는 정파를 배제한 순수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롯데건설이 응암2구역인가요. 어디 조합선정 과정에 85억의 자금을 뿌려가지고 2명인가 입건됐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재개발하면서 85억을 주민투표에 뿌린다 이것은 아주 부정행위고 매표행위지요. 그것은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대형 건설사들의 하청 재하청 각종 남겨먹기 비자금 어떤 비리의 온상이다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행 주택 재개발 정책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개선해야 되겠지요. 왜 조합이 그렇게 주민의 뜻으로 조합이 구성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비리가 생기는가 그것은 공공성이 가미되지 않고 감시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의 선거를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 시장으로 남겨놓으면 무한팽창의 논리가 작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입을 해야 합니다. 왜 공공이 개입해야 되느냐 주민의 거주권 주거권은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두꺼비 하우징을 왜 민관합작회사로 만들었느냐 이것은 방금 제가 얘기한 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다릅니다. 공공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관이 공공이 감시하고 관찰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합작회사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조례없이 갔을 때 예를들어서 구의원님들께서도 아까 유명란의원께서 물었다시피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 지적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저는 두꺼비하우징을 하는 것이 특정한 업체의 이익을 위함도 아니고 여기 와 있는 8명의 직원도 지금까지 인건비 없이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대부분 구청 청사내 벽돌공사, 어디에 1,000만원짜리 공사 이런 것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전혀 받지 않고 훨씬 단가를 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어떻게 챙기게 됐느냐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1년동안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 사업이라는 재개발 뉴타운 정책의 모순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책을 은평구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는 특혜, 그것은 현재 있는 부동산 재개발 정책의 특혜 구조를 개혁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주들이 감시하고 원자재 가격을 부풀린다거나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부의 에너지 여러 가지 지원책도 4,0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유명란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변명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네요. 어쨌든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디까지인지 잘 알 수 있었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정말 알아두셔야 할 것은 구청장님의 관심은 예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면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리 쫓아다녀도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보충질문 시간에는 다른 부분 말고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청에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얼마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지원됐던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늘 얘기를 하면 출자금 9,800만원이 다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원, 사무기기 및 장비구매에 1,500만원 , 그리고 법인설립에 따른 공공경비에 1,000만원 등 그 외에도 용역조사비 해서 추가로 총1,300만원 이상 들어 갔고 그 외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는 공공근로사업형식의 청년 인턴 직원 6명을 인력지원합니다. 이것은 지원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지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회적 기업에 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됩니까? 사무실 인테리어비에 용역비에....

민간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주식회사.....

SH공사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SH공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 않습니까? 제3섹터의 의미에서는 광범위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것이 두꺼비하우징에 위원회가 참 많더라고요. 법인설립추진위원회, 두꺼비하우징추진단, 두꺼비하우징추진위원회 이것이 다 뭡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초기에는 법인설립이 필요했으니까 법인설립을 위한 법적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두꺼비하우징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으로서 추진단을 만들었고.

추진단이랑 추진위원회는 뭐가 틀려요?

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것이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단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하는 사람이랑 추진하는 사람이랑 다 같네요. 보니까 두꺼비하우징추진단이 두꺼비추진위원회 있는 분들 중에서 구의원하고 공무원만 뺀 나머지 분들이 다 추진단이시더라고요.

위원회 운영에서 단이라고 하면 주로 10명이면 34명 골라서 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 같은 분들이 몇몇 분이 모여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추진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만드셨습니까? 회의수당이 지급됐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기 어려운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인설립추진위원회는 웬지 공적인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도 있지 않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두꺼비하우징추진단 중에서 또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총 6명의 추진단이 두꺼비하우징 현재 근무인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했던 사람이 일하는 것이죠.

처음에 법인설립 추진하고 추진단하고 근무하는 직원하고 다 상통하네요.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마무리도 지어야죠.

그렇습니까? 저는 두꺼비하우징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지금까지 설립단계였고 앞으로 시범사업하고 본사업이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건설업 하시는 분들, 전기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운 이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익을 많이 보고 장사가 잘되고 있느냐 은평구에 돌고 있는 재개발 관련 자금이 엄청난데 그사람들이 착착 참여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대단히 힘들어 합니다. 그분들한테 영업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고요.

과연 두꺼비하우징이 만들어 지기만 하면 그런 사업을 척척 딸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현재 설비 업체들이 지금에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두꺼비하우징이 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한번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소상공인회하고....

그리고 또한 두꺼비하우징추진단 속에 있는 분이신데 두꺼비하우징에 근무하는 비상근 근무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최승철이라는 부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환경정이라는 곳에 1,39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두꺼비하우징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조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겼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당합니다.

어째서요? 흔한 말로 다해 먹네요.

이게 뭔가 하면 은평구에 원래 주거운동을 하던 단체는 나눔과 미래라는 단체가 있었고 녹색연합이라는 단체가 주거복지 운동, 아까 저소득층 주민들 얘기 많이 하셨는데 주거복지 운동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 단체들이 제가 공약한 두꺼비하우징을 보고 은평구에 주거복지 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와보자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의지가 은평구에서 해 보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두꺼비하우징 추진에서 하는 일에서 연계성이 있어서 좋겠다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지켜보는 구의원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에는 공익형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무상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형 집수리, 희망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등 시비나 국시비를 합친 저소득층 대상의 집수리에 대한 계획이 두꺼비하우징에서 계획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시범단지나 이런 쪽에 한쪽에 편중되어 진다면 그렇다면 그 외 은평구의 두꺼비하우징 외적인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상대적인 소외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시범단지에만 국한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할 것인데 하는 주체를 두꺼비하우징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두꺼비하우징 섹터를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다 집중해서 해 주실 것도 아닌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하고 있는 개선사업은 개선사업대로 하되 시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중산층 1순위에 있는 분들이 현재 재개발을 하거나 하면 추가 부담을 몇 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집을 고서 써봅시다. 원가를 대출받아서 하시고 인건비 정도를 플러스 알파하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건축비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고쳐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두꺼비하우징 시범단지에 들어 가는 부분하고 그에 따른 부분하고 다 동일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지원 집수리에 대한 부분은 숫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저소득층이 응암동에서 살고 불광동에서 살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만큼을 시행을 할 겁니다. 두꺼비하우징이.

두꺼비하우징에서 대신 집수리만 시행해 준다 그 말씀이신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 자체를....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행해도 좋을 것을 항상 보면 두꺼비하우징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거네요?

민간으로 한 이유가 공공의 감시와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기업들도 모두 민간합작주식회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은 다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건물도 어제 얘기했듯이 구청 뒤에 지식창업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주거문제도 사람들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의 주거문제부터 집중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은 딱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 그 수익 중의 일부는 인건비로 쓰지만 그 일부를 저소득층 주거정비 사업으로 ....

그것 아까 제가 본질문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은 비용에 쓰면서 일부분은 또다시 환원해서 이런 복지 사업에 쓰면서 그게 굉장한 광고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짚은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 말고 두꺼비하우징 사업에 보면 융자를 지원해서 두꺼비하우징 섹트 안에 부분들에서 집수리를 개보수하겠다 하면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굳이 왜 두꺼비하우징 섹터로 한정되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을 전 은평구로 확대해 준다면 구민들이 얼마나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집을 고치고 싶은데 돈 1,000만원이 없어, 2,000만원이 없어 이래서 못고칩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꺼비하우징 시범단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공유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내 주시면 적극 할 수 있겠죠. 저는 그 말씀이 두꺼비하우징을 1년, 2년, 3년, 4년 가면 1년차, 2년차 노하우가 쌓이고 주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4년차쯤 되면 방금 유명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평구의 대부분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지금 시급한 사람도 많은데 말 나온 김에 확대해서 시행하시죠?

그러면 회사 규모를 키워줘야 되고....

회사랑 상관없는 거죠. 은행하고 직접적인 지원 연결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은행하고 우리구 내지는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하우징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막대한 돈이 있어서 쓰면 좋겠지만...

두꺼비하우징을 빼고 은평구청과 은행과 둘이서 MOU를 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두꺼비하우징을 매개체로 꼭 끼워넣어서 무슨 사업이든 두꺼비하우징을 내세워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너무 티가 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평구에 수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자비고....

서울시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된 수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기업들 다 민간합작으로 하실 겁니까?

주거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주거문제뿐만 아닙니다.

주거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거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일반 국민들의 일반 보편적인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거문제는.....

일반적인 부분이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중산층 그 이상도 대출 끼고 집 샀기 때문에 요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장마철에 비 새는 곳에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중산층들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급한 상황들이 있는 취약계층부터 우선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도 다 됐고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로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토론과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의원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유명란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역촌동 출신 정병휘의원입니다. 요즘 예년에 비해 많은 장맛비가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은평구민을 대신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첫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 은평구의 교통문제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새롭게 출범한 김우영 구청장의 지난 1년여를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평구 교통문제와 관련해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구파발과 녹번역 사이에 2010년 하반기에 설치된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해 구파발과 녹번역 통일로 구간은 출퇴근시간을 불문하고 차량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피해 좀 더 빠른 길을 찾기 위해 골목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증가해 버스중앙차로제 주변 이면도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게 되어, 주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평구의 버스중앙차로제는 누가, 언제, 계획하고 통과시켰을까요? 은평구의 버스중앙차로제는 중앙차로제 시행계획은 전임 노재동 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당시 은평구 서울시의원이었던 임승업, 최주호의원 시절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민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했을 경우에 닥칠 교통체증과 이면도로 이용 차량증가, 주변도로 정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결과 시행되게 된 것을 은평구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민여러분들께서 버스환승시에 요금을 할인받으시는 부분을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인데요. 서울시 예산, 즉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손실을 대신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손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을 서울시가 모두 메워주니 손실이 생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즉, 배짱 장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버스준공영제를 이야기하는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은평구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산동과 갈현 2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출퇴근시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기가 참으로 불편합니다. 서오릉에서 넘어오는 702번은 신사동 고개를 거쳐 녹번역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고, 구산역까지 걸어가서 연신내역을 이용하기에는 15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나마 곧장 가는 752번은 배차간격이 늦어 1분 1초가 바쁜 출근시간대에는 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택시입니다. 요즘은 합승도 불법이라 택시 잡기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산동, 갈현2동 주민분들이 기존 702번 버스 노선의 변경을 희망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노선은 간단했습니다. 702번 한대는 신사동 고개로 가고, 한대는 예일여고를 지나 녹번역, 또는 연신내역을 경유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민원을 접수받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불가결정이 났습니다. 해당 버스회사인 구산동에 소재한 S사 또한 불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와 S사는 노선변경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노선으로도 충분한 수익과 운영이 가능하므로 추가적 노선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 S사에 지급한 이윤은 지난 4년간 무려 100억이나 됩니다.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라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자신의 본 임무인 시민의 발 역할을 못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바로 서울시민, 우리 은평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민 혈세로 인건비 받고, 운영비 쓰는 업체가 교통 불편 해소를 희망하는 구민들의 요구를 이처럼 무시한다면 이 업체는 도대체 어느 나라 회삽니까? 더더욱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은 버스회사들, 경영환경이 해가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회사이익도 많이 나고 사원도 늘고 그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산동 S운수가 조선일보 7월 1일자 기사에 났습니다. 뭔가 들여다 봤더니 가관입니다. 법인카드로 자기 집 고치고, 난방비 내고, 직원 불러다 자기 외제 차 수리하게 하고, 심지어 강아지 집을 짓는데도 회사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개집 수리에는 무려 1,000만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 돈 어디서 난겁니까? 시민 세금으로 준 경영자금 아닙니까? 시민 혈세로 개집 수리에 1,000만원을 쓰는 건 안 아깝고, 지역 교통불편 해소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S운수의 행태는 고쳐져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S운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머리를 모아 합심해야 할 판에 지역 유수의 운수업체가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은평뉴타운내 간선버스 노선문제, 수색, 신사, 역촌동을 지나는 버스 노선과 관련한 수많은 구민들의 교통민원이 하루 하루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을 통과하는 은평새길 건설과 관련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은평뉴타운, 삼송, 고양신도시 등의 건설에 따른 늘어나는 교통량을 은평새길 건설을 통해 곧바로 종로로 연결시켜 은평구의 잠재적 교통체증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원칙적으로 은평새길의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은평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녹번터널 건설을 통한 시내 중심부로의 통행이야말로 은평구 모든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평새길의 경우 이용객의 대부분이 삼송, 고양 등 경기도 지역 거주민들의 시내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임에 분명하고, 녹번터널이야말로 녹번, 불광, 역촌, 대조, 응암, 신사, 증산, 수색 등 그동안 통일로 하나에 의지해 시내로 이동하던 전통적 은평주민들에게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은평새길도 좋지만 녹번터널은 더 좋은 사업임이 분명하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한 통일로 정체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늘어나고 있는 버스노선 변경, 마을버스 노선 신설 민원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 은평새길과 더불어 녹번터널이야말로 은평구의 핵심 교통정책이라고 보는데 녹번터널 건설을 위한 추진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으로 취임 1년째인 구청장 공약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최연소 구청장, 아이디어 뱅크 구청장 등 김우영 구청장님을 평가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구청장은 취임 이후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 신나는 애프터, 두꺼비하우징, 한옥마을조성 등 굵직 굵직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있는 구청장의 사업추진인 만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우려의 핵심은 성급하다, 설익었다, 실제적 사업 효과가 의심이 간다 등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사업 추진이 아닌가 하는 평가와 우려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구민들은 젊디 젊은 구청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개념과 고민 연구는 충분하지만, 그 속에 은평구민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은평구민의 행복과 풍요롭고 안전한 삶의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청장이 취임하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은 대략 이렇습니다. 구청장이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의 편성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의 편성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편성할 예산의 규모와 항목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참여예산제의 진정한 효과를 내기에 의문이 가는 사업으로 의회의 통과는 있었으나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두꺼비하우징은 사업의 추진절차와 형식의 문제로 구의회의 조례안 부결이 있는 상태이고,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의 이용객수는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태며, 한옥마을조성은 높은 분양가와 건축비로 실제 분양과 조성에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서울시의 조성 후 분양계획도 실제 추진이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구청장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그 실효성과 효과성, 정책의 성숙도 등에서 다소 미흡한 이유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은 은평구민들에게는 불안의 요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구청장이 추진하고 계시는 공약사업에는 은평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지역경제활성화, 청년·노인·장애인실업 대책, 육아·보육·교육정책, 문화·예술활성화 정책, 주거·주차난 해소정책, 행정 투명화 방안, 구민안전 대책 등에 대한 ‘궁극적’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본의원이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청년·노인·장애인실업 대책, 복지· 보육·육아, 문화·예술관련 신규 정책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 은평구가 획기적으로 변화·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책부서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전임 노재동 구청장 시절 사업 그대로를 추진하거나, 국책, 시책 사업의 보조적 역할로서의 구 사업이 추진된 것이 많이 보이고 있어, 신임 구청장이 스스로 열과 성의를 다해 마련한 정책은 좀 미약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은평구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정책이 은평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고, 이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모든 국, 과장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째 구청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은평구의 장기미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둘 째 그를 위해서 구청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업이 진정 은평의 미래에 궁극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의원님 본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려하셨습니다. 버스중앙차로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이명박시장 시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입니다. 버스중앙차로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자가용 운행은 가급적 자제 내지는 억압하는 조치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버스중앙차로제를 만든 목적은 승용차 보유자의 어떤 편의를 높이기보다는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서민들의 버스 내지는 지하철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승용차운전자들한테는 불리한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또 택시하시는 분들도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한 피해를 많이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중앙차로제가 처음 도입될 때의 혼선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정된 지역 안에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버스중앙차로제가 유의미한 어떤 정책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중앙차로제로 인한 승용차의 정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은동에서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요한 정체의 원인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홍은고가철거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은고가를 철거하고 내부순환로를 올라가는 그쪽에 차도를 확장하면 거기에서의 병목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은평새길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은 은평새길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에서는 터널공사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SOG를 정부가 투자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하루에 왕복했을 경우에도 최대 4,000원정도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어떻게 과연 부담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은평새길의 건설 자체가 통일로의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구기터널을 지나서 상명대해서 자하문 가는 그 길은 요즘도 정체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에. 고양시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부분적으로 통일로로 진입하지 않고 곧바로 자하문쪽으로 튼다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또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형편이고요. 통일로문제를 푸는 데는 왕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휘의원께서 녹번터널건설이 은평구민들한테는 더 실익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이전에 선거 때도 그런 공약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에 우리 은평구 구민들의 열정을 모아서 녹번터널을 건설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은평새길도 민자로 하는 걸로 봐서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녹번터널 한다고 하더라도 또 민자로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또 주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교통대책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셔야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런 것을 생활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세금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정책을 폄으로서 교통량을 축소하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홍은동 고가철거와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그쪽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은평새길문제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아파트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환경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고 버스회사에 대한 우리 주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있지 않은 버스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우려하시고 질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구정질문에서 702번 버스의 노선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교통심의위원회에 올렸다가 부결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여론과 전반적인 교통수요의 문제를 진단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국장이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다소 성급하게 진행이 되고 효과가 좀 의심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초기 1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명박정부가 경제살리기 또 일자리 만들기 이렇게 공약을 하고 출범했습니다마는 첫 스타트를 함에 있어서 소고기 수입문제 때문에 국민적 분열이 일어났고 또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초기의 경제건설방향 또 747공약에 대한 조기정책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지나니까 벌써 임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길수도 있지만 매우 짧습니다. 특히 예산과 의회 그 다음에 감사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기초단체의 경우 한 두 달을 놓치면 1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11월 예산심사를 할 때 그전에 예를 들면 4월, 5월달 안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연구하지 않고 놓치면 그 다음 해로 넘어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아무리 주장을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성급한 감이 있었고 불도저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의 공약을 과감하게 좀 밀어붙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와 관련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저는 매우 높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신나는 애프터사업은 방과후 청소년들의 공부와 문화복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전에 대부분의 구의 사업들은 부지를 사서 새 건물을 지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경우는 최대 200억, 도서관 같은 경우는 290억이 소요되겠고요. 동청사 같은 경우도 거의 200억 가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내서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속에서 우리 지역의 복지사업에 노하우가 있는 수녀님들이나 지역의 독지가들 그 다음에 퇴임한 교사들 그런 다양한 인적자원을 결합시킴으로서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꺼비하우징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경기 상승에 따른 어떤 수익을 기대했던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부동산중개를, 외국에서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도 더 이상 부동산에 의존하는 이런 경기상승정책은 매우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따라서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런 타이밍에 은평구가 매우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은평구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은평구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치는 그런 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한옥마을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주민들 300여명이 와서 매우 높은 토지가격 그 다음에 높은 건축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저런 우려를 많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와 같은 일반분양방식, 토지비도 거의 1,000만원되고 건축비도 1,000만원 가까이 되고 이런 상황은 매우 사업성을 올리기가 어렵라다고 판단하고 SH공사의 주관하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다운됩니다. 최대 200~300정도 평당 가격이 인하가 되죠. 그만큼 사업적인 편익이 올라가죠. 또 한옥밀집지역의 경우는 최대 1억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는 한옥밀집지역 지구지정을 저희는 적극 촉구하고 있고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의 경제문제, 실업대책문제, 보육, 문화, 예술, 주거, 주차장 각종 행정 투명화 등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의문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한 1년 동안에 획기적인 변화를 바로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로는 얼마든지 대한민국 경제를 선진국으로 세계 몇 대 강국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에 삶의 질을 동반하지 않은 구호는 무의미하죠. 그러나 저는 일단 지역경제활성화에 포인트를 맞추고 몇 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시장 살리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배송센터를 대림시장에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상인회를 등록시키고 상인대학을 유치해서 지역의 상인들이 마케팅비법을 배우고 서비스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에 지원을 받아서 적극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우리 은평구에 시니어비즈프라자를 출범시켰습니다. 또 앞으로 국립보건원부지에 일자리 플러스센터 등 서울시와 연계한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추진할 생각이고 구청 청사 뒤에 있는 골프장 부지 역시 지식창업센터 등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할 생각입니다. 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업알선과 취업박람회, 공공일자리, 사회적 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5명이 원하면 1명 정도가 공공 사회적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4분 떨어지신 분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두꺼비하우징을 비롯해서 지역의 전통시장활성화 그 다음에 영세중소기업의 마케팅 강화, 다양한 시책을 적극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구민축제위원회 또 다양한 문화강좌 등을 통해서 문화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고 우수한 공연프로그램 등을 유치하고 입장료를 책으로 대신 받는 등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전략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단점으로 얘기하면 짝퉁 명품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남을 쫓아간다 솔직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은평구를 천지개벽 시키지 않고서는 강남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강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또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은평구만의 특징을 잘 살려서 은평구를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학진학율을 보면 은평구가 상위 몇 개구 안에 들어갑니다. 서울지역의 대학진학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고 아이들도 순수한 편입니다. 범죄 없고 학교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동네의 특질을 잘 살려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교육투자 강화에 많은 역점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도 어려운 여건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자연친화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은평 그리고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자영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은평구 그리고 서민주거 지역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획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은평구 그것을 통해서 은평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성장과 관련된 축은 저는 트라이 앵글이라고 하는데 수색 역세권과 국립보건원 부지 그 다음에 뉴타운 상업지구 이 세지구를 트라이앵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보다 좋은 산업을 유치하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은 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서 은평구에 성장과 세수확대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저는 은평구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시대적인 추세나 흐름이 은평구에 매우 유리한 국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값 높고 또 아파트 많고 빌딩 높고 이게 그간의 대한민국의 10년 20년 간의 발전전략이었다면 지금은 함께 잘사는 사회,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그런 기회가 보장된 나라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복지는 시혜적인 것이고 성장에 저해되는 것이 복지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복지 서비스야말로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고 주민의 문화수준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복지로 나가야 되고 당장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타겟을 잘 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국가적인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적 노하우나 하드웨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평구가 이런 시대를 주도하고 따라서 복지, 문화, 교육도시로서의 은평구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은평구 교통문화 해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교통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통체증의 해소문제이고 두 번째는 교통취약 지역에 대한 간선마을버스 노선신설 및 조정문제 세 번째는 이면도로 주택가 주차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은평구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교통체증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담당 부서 답변에서도 서울시 소관사항이므로 은평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요 교통정책은 서울시 소관 업무임이 분명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통일로변 교통체증 문제를 발 벗고 나서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년에 버스 중앙차로제가 생긴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것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중앙차로제가 생긴 이후에 구청으로 많은 불만전화가 폭주했었습니다. 주요한 문제는 일단 차가 막힌다는 것이고 또 횡단보도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상인들 피해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재조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조정해서 앞으로 주민불편을 감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직접 교통 본부장을 은평구로 모셔서 은평구의 교통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잘 협의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자라고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책 또한 매년 반복하는 공영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계획들이 있는데 공영 주차장 만드는 것을 빼고 주차문제 해결책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를 시범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위탁할 생각입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주차관리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차질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민참여를 높일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드실 것을 주문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새길과 만약에 녹번터널이 생긴다면 은평구민들은 어디를 많이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얘기나온 것처럼 고양 삼송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은평새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통일로 불광동 진관동 갈현동 쪽에서 통일로로 나오는 분들...

전통적으로 많이 사시는 분들은...

응암동에서 우회전해서 서대문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겠지요. 이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미래비전 구청장 공약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15개 주요공약이 있지요. 그중 은평구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어떤 것입니까?

전통시장 배송센터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공약..

전통시장하고 사회적 기업 2011년도 현재 취업정보은행에 은평구 구직자 등록자가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현재 누적된 숫자는 5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 현재 6,705명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 내놓은 실업자 대책을 통해서 몇 명의 실업자가 구직을 했습니까? 구청장님이 내놓은 정책에 의해서...

그것을 제가 몇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잡았는데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 사업 다음에 사회적 기업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다음에 여러 가지 취업 알선 창업센터 운영 이런 것들을 추진했고 다음에 관급공사에 있어서 지역에 일손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는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모든 관급공사에서 얼마정도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장님 공약사업만 분석했더니 일자리 공약사업인 사회적 기업 육성은 19개가 지정됐고 현재까지 고용창출은 192명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 2010년 9월부터, 취임이후시지요. 12월까지 35명 2011년 6월까지는 23명의 청년일자리가 제공됐는데 이마저도 단순 업무에 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단순취로 사업 등 제한적으로 한 1,000여명 이상이 수혜를 입었으나 실제 취업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어렵고 복지차원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프라자를 통해 재취업과 창업건수는 정확하게 43건이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장애인,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때 취업박람회는 참여하는 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몇 명의 취업인원이 가능한가 그것을 미리 약속받고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명 이상 취업이 보장된 박람회였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보 건수를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2010년 28명 2011년에는 36명입니다. 이런 성적표를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관련 성적표를 은평구민들이 구청장님에 대해서 수, 우, 미, 양, 가 중에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취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은평구, 서울시, 정부 또 중소기업청 여러 가지 업체에서 각각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평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아까 취업을 원하는 분이 한 2,000명 정도 누적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은평구 인구가 50만입니다. 그중에 취업 가능한 나이 대에 노동자가 한 37만명입니다. 그중에 실질적인 실업률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한 3만명 정도가 실업내지 반실업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를 들면 배송센터라던가 공공일자리 사업이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명 중에 1명 정도를 선발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지역적 기반 확대하고 또 학교를 유치한다거나 중요한 R&D센터를 유치한다거나 병원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굵직굵직한 것을 빼고는 소소하게 집계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정책으로는 전통시장 배송센터인데 1일 이용건수가 12건으로 이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부지에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조성공약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주변여건과 서울시와의 협의관계 다음에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추진이 매우 느린 형편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은평구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될지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담당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이지요?

배송센터는 초기에 2월에 12건 13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때로는 40건까지 올라가고 또 이용률이 늘고 있습니다. 또 배송관련 사회적인 기업을 세움으로서 신문배달이나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이고 보건원개발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간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과정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거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을 저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센터나 다음에 소상공진흥원 등의 어떤 상인대학 유치나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은평구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약과 정책이 합당하고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의 열정, 에너지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은평구에 공무원이 1,200명인데요. 1,200명이 은평구를 통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면 그것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은평구가 전국 지자체중에 최우수 복지구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잘 추진하고 있다라고 믿고 계신 것이지요. 좋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공약사업 차원은 아니지만 주민들께 약속한 사항이니 공약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쓰레기 봉투값 인하하셨지요? 얼마 인하하셨지요?

네, 20원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액기준으로 보면 봉투값을 지원을 2억 가까이 우리가 지원해야 되니까 20원 정도 인하한겁니다.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0원 20원이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쓰레기 봉투값이 서민이 많이 살고 재정적인 여력이 어려운 은평구가 왜 제일 비싸냐 그런 의문을 많은 주민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상징적이지만 주민 부담을 줄였다는 측면에서 아시는 분들은 잘 했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잘 했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쓰레기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3리터고 하나는 5리터입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강한지지 제가 한번 찢어볼께요. 이것도 쉽게 찢어지고 이것도 쉽게 찢어집니다. 특히나 모서리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쉽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찢어지나 궁금해서 본의원이 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그 이유가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은평구청이 산업안전환경센터에 의뢰한 은평구 쓰레기봉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결과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전인 2010년 6월 7일 지적된 2리터의 인장강도가 50인데 반해 봉투가격 인하 후인 2011년 2월 17일 제작된 2리터의 인장강도는 42.6으로 무려 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3리터의 경우는 55.1에서 43.2로 12포인트 하락, 5리터의 경우는 55.8에서 43.9로 12포인트, 10리터의 경우도 47.2에서 44.3으로 3포인트 인장강도 하락했습니다. 즉 가격인하 후 인장강도가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알려주는 시험결과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인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업체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제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우리구에서 계약을 체결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봉투가격 인하로 발생한 손실을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들어 가는 재료를 줄여 메꾸면서 발생한 저질쓰레기 봉투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감독해야 할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시험성적표를 보고 받고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은평구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구민 기만사건이 분명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 은평구 주부님들께서 어 이상하다, 쓰레기봉투가 왜 이렇게 잘 찢어지나 이런 불만이 많으셨어요. 오늘 그 이유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것 개선하셔야 되겠죠.

잘 지적하셨습니다.

관련자와 관련업체에 대한 책임 꼭 물어주십시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청장의 사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관리와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구청장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에 찬 구청장의 취임을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 은평구민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난 1년 구청장이 펼친 공약과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그런 은평구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구청장님과 이를 보좌하시는 1,200여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해 주십시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 계층에게는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어머님, 어버님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통해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희망하며 48만 은평구민들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휘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병휘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출신 구의원 장우윤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은평구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육문제는 학교나 학생, 학부모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그 지역의 가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내놓고 있으며 교육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 노원구는 국제화 교육특구, 중구는 영어 교육특구로 지정 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 금천, 중랑구에서도 교육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교육특구로 지원받은 후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초.중.고 원어민 교사배치 및 교육환경 시설환경 지원 등 교육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관악구는 애드밸리 교육특구로 지정받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비 38억, 시비 114억, 구비 155억인 총 307억원을 사업비로 학습부적응 학생들의 심리상담과 관내 학생 학교업무 지원을 하는 교육문화센터 건립, 다국어 문화 체험거리 조성사업과 영어마을 체험 및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등의 국제화 교육 강화 사업 등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도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가용지 등 물리적 기반시설들이 부족합니다. 반면 북한산이라는 자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대성고등학교와 하나고등학교를 포함한 15개의 사립고등학교와 3개의 공립고등학교가 있어 어떤 자치구보다 교육기반이 튼튼합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구별 4년제 대학진학률 순위에 있어 은평구가 2008년에는 1위, 2009년에는 2위, 2010년에는 9위를 기록해 최근 3년간 대학진학률이 높은 자치구로 평가되었습니다. 은평구 관내의 고등학교의 경쟁력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구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비전의 핵심키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제179회 정례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구에 적합한 교육특구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행이 없습니다. 민선5기 새로운 김우영 구청장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은평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 지원계획과 전략과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자체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을 앞다투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교육지원과에서 파악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의 경우 2010년에 185억, 2011년에 170억을 지원하였으며 서초구는 2010년 85억, 2011년에 100억, 동대문구는 2010년에 68억, 2011년에 112억, 송파구는 2010년에 53억, 2011년에는 94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은평구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해마다 늘려나가 2010년 35억, 2011년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들과의 누적되는 지원액의 차이는 공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해 간다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든 도색이나 보수공사 등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환경개선 사업의 상당부분에 지원하던 것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비중을 높여 지원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모범적인 사례나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고 나누어 주기식 지원에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되어 사업계획서 작성과 제출없이 500만원을 용도도 지정해 주지 않은채 44개 유치원에 2억 2,000만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유치원별로 구입한 내역이 천차만별입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나 교구 구입이 아닌 복사기, 프린터나 LCD TV 등 다양한 구입내용을 보입니다. 또한 올해 교육관련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된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에서 인건비 산출이 1인당 1일 A학교 1만 2,000원, B학교 2만 3,230원, C학교 4만 3,000원, D학교 9,000원, E학교는 4,020원 등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조정하지 않은채 학교에서 제출한대로 인정하였으며 냉난방기 청소에 지원한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A학교는 난방기 60대 청소하는데 660만원을 지원한데 비해 B학교는 60대에 900만원, C학교는 52대에 800만원인데 비해 D학교는 68대에 800만원, E학교는 100대에 900만원, F학교는 139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느 정도 공통된 산출기준 없이 학교별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작성한대로 주먹구구식 지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냉난방기 구입이 아닌 냉난방기 학교운영비로 사용함에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한 것이 바람직한 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시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회의록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사업결과 보고시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과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동안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떤 원칙하에 집행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가 도리어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로 인해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은평구의 대책마련이나 복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마을형 사회적기업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일부를 마을형 사회적 기업에 재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위탁받은 대행사업 중 거주자 우선주차,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불광천 관리사업 등을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마을형 사회적 기업에 재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은평지역사회 서비스 공단으로 바꾸는 조례개정 작업과 함께 마을형 사회적 기업 참여자 모집공모를 통해 시범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거친후 내년부터 은평구 전동으로 확대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계획은 의회의 업무보고도 없었고 본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검토를 요하는 서면보고도 없었기에 이런 기사를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형 사회적 기업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일전에 본의원이 지적한 불투명한 신규인사채용에 명분이 되었던 위탁사업입니다. 그 동안 은평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해 오던 불광천 관리 등의 7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예산이 수립도 되지 않은 채 2010년 1월부터 공단에 떠맡기기 위해 2009년 11월 27일에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결정 통보를 하였고 구의회 승인도 받지않는 12월 2일에 50여명의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인력충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010년도에 은평구청에서 관리해 오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음에도 구청직원의 인력은 축소없이 그대로였고 공단직원만 50명 늘어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단에서 32명의 인원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불광천관리에 4억 1,500만원의 소요경비가 들었지만 이를 마을형 사회적 기업으로 재위탁시에는 82명 인력으로 13억 8,000만원의 소요예산이 증가되어 인건비로만 약9억원 이상의 추가비용과 50여명의 추가 인력채용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을형 사회적 기업으로 재위탁시 인력증원에 따른 추가비용은 공단의 경영수지만 더욱 악화시킵니다. 둘째 동별로 5명정도의 추가 신규채용은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관내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떨어져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섯째 구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또한 마을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위탁문제에 대해 좀더 숙고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 올해로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며 공단을 설립했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사장이 해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2006년 공단설립당시 정원이 53명으로 총 44억 4,000만원 예산으로 운영되었지만 5년이 지난 2011년 6월기준 정원이 137명이고 사업예산이 81억 8,000만원입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쓰여지고 2009년에도 서울시 자치공단 경영평가에서 미흡판정을 받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비용절감과 제도개선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공단으로서 설립목적에 맞도록 자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또한 공단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데 직원들도 성취감을 느끼며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공단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이 늘어난 주된 이유가 무엇이며 수지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 취임하셨는데 감사의 지적사항들을 잘 챙겨보시고 공단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선해 나감으로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께서 은평구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과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특구지정을 타 구 사례를 인용하셨는데 우리 구에 자체계획으로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은평구의 교육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이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나는 애프터나 학교에 친환경 학교만들기 사업, 상인대학과 같은 성인교육, 각 주민자치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도서관 확대와 도서관 진흥위원회구성 어린이복합 문화공간, 수학체험관 설립 구민장학금 지원에 다양화,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대입에 대처를 잘해서 그런 학습도시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역동적인 평생학습태세를 갖춘 그런 은평구의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입진학률의 측면에서는 재정여건에 비교해 본다면 매우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구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부단히 증액할 생각입니다. 올해 교육경비를 보면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100억 가까이 되고 있고 우리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지역은 대략 13군데정도 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은평구는 13위정도의 교육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성동구, 서대문구, 강서구, 광진, 용산, 중구보다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작년보다 10억을 증액했지만 최대 은평구는 구세의 7%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7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속적으로 교육경비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을 아까 강조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과 교육경비 지원 또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강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은평구의 교육적 특징을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나 하나고등학교와 같은 자립형 사립고, 그리고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15개가 있고 공립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수준은 열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학교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사학재단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강화뿐만 아니라 투명한 교육행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가 바람직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져 보고 감사할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또 한 측면이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하다보면 다소 교육적인 권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때로 심하게 감사를 한다던가 했을 때 불쾌하게 하는 경우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간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에 어떤 조건, 학교가 좀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되어야만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득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경비가 유치원의 경우에는 나누어주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균형성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선방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불투명한 예산집행의 경우는 철저하게 이후에 페널티를 주거나 함으로써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기능을 마을형 사회적기업으로 위탁하는 문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목적은 단지 시설을 구청 대신 관리하기 위함인가 그렇다면 매우 낭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단을 새로 세우고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도 이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민간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수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미흡하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관료주의적인 성향이 공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여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공무원의 하나 이런 식의 생각을 혹시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인사나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투명성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기능과 개념을 좀더 바람직하게 정착시키고 주민참여형으로 바뀐다면 서비스 수준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문화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익적 서비스를 마을기업으로 위탁하여 하는 것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위탁한다면 외향으로는 이전에 관리인들보다 인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하겠지요.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서울시나 자치단체 지원을 또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반적인 공단에서의 인력채용기준과는 달리 주민참여형 마을형 기업일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관리, 마을마당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 불광천 관리, 이를 위한 마을형기업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색동에서 마을형 기업을 청국장을 만드는 기업을 설립해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형 기업이 일정한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공익적 서비스를 맡아서 하면서 일정하게 거름 내지 양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에 다 주차관리라든가 기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운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입증되는 마을형 기업에만 지원을 할 것입니다. 마을형 기업을 하고자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요?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봉사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을 결합시킨다면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주차관리라든가, 불광천관리라든가, 마을마당 관리 이런 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서비스정신을 갖추고 있다면 얼마든지 일반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공단으로 바뀌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체크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인력을 배치하거나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교량역할을 서비스공단이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가지 마을형 기업으로 위탁했을 때의 부작용들을 상당부분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개인정보의 노출우려라든가 여러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마을형 기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의 개인정보 이런 것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든가 주민참여형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또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을 분명히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은 단순 시설관리 개념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다 전문화해서 생활체육 예술 부분에 대한 관리기능, 다양한 재활용이라든가 공적서비스의 총괄을 잘 해내고 새로운 영역을 발굴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형행정에 동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은평지역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이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하지만 의원님들과 좀 더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는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잘 추려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장우윤의원님 질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대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명받은 황홍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존경하는 장우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차에 접어들었으면 공단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이르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 한달 갓 넘었습니다. 제가 공단내에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미비점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었다 라는 것이 제가 느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우리 공단에 대해서 애증을 가지고 질타를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새 이사장으로서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공단이사장으로서 저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도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공단 이름을 과거의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은평구지역사회서비스공단이라고 이름을 명했습니다. 이 말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지역에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또 하나 그 앞에 마을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우리 동네 일은 동네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 은평구가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동네분들이 좀더 일할 수 있는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면서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같이 은평구의 모든 일에도 작게나마 같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형 은평구가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저 이사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이 왜 적자가 났는지를 제가 한달이상 파악을 해본 결론을 보면요. 첫째 지난 2010년 1월달에 대규모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 채용에는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지금은 특히 시설쪽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공단이사장으로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에 좀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본인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공부도 하면서 지금 독서 경영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수지면에서 저희가 많은 적자폭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저희는 구청에서 업무를 위탁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위탁을 받다보니 갑인 은평구청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특히 대관에 대한 무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공단은 수익창출에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시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대관이용료를 무료나 저렴하게 저희가 대여할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수익을 좀 더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대여사업비를 받습니다. 올해 81억 정도가 대여사업비로서 저희 공단으로서는 수익으로 잡힙니다. 이중에 50% 정도가 시설수선비입니다. 즉 저희 공단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수선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깎여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팀에는 지금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붕에 물이 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물이 누수현상이 어딘가 발견하고 그것을 긴급조치하면서 또 하나 저희 체육시설이 원래는 지어놓은 지가 10년차 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 그것을 더욱 방치시키면 또 노후화되다보니 저희가 이번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직원들이 재료만 사서 지난 일요일날은 자발적으로 전 직원들이 나와서 14시간 동안, 제가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실내체육관 및 모든 곳을 다 페인트칠을 스스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관례대로 보면 과거에는 자기들이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용역을 발생해서 우리 돈으로 지원해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되다 보니 직원들이 스스로 팔을 걷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며 수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처럼 저희도 경영수지면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며 또 하나 지적사항이 왜 이직률이 많냐고 하셨는데 그 이직율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공단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다른 공단과 특히 은평구청과 비교해 볼 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주 안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직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기 진작과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특히 2012년도에는 꼭 해줘야 될 것이라는 저 이사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구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주시면 그것이 효과로서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좀더 좋은 편익시설로 제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아직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답변해 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새로운 공단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을 저 3대 이사장이 여러분께 확신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우윤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평구민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자녀교육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교육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그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은평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상태에 따른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규모의 차이가 점점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격차에 따른 대책마련이 은평구에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한 언론기사를 봤는데요. 조례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의 50%를 서울시가 공동으로 거둬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우선 분배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방세 공동과세처럼 실현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서울시가 보유한 교육경비보조금을 구별로 균형있게 분배하는 방법이나 또 교육청과 자치구간 조정기구를 둬서 구별로 예산을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구청장님과 함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을형 사회적 기업의 추진과 관련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위탁하려는 사업들은 2010년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최근에 이관된 사업인 만큼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사장님 적자폭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속적인 인력의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들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질문에서 지적하였다시피 이번 2010년도에 구청에서 하던 7개의 사업들이 공단으로 이전되면서 50여명의 추가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명의 추가된 인원들을 그대로 놔두고 마을형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그걸 위탁하게 된다면 거기에 추가되는 또 50여명의 인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공단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올해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좀더 논의하고 저희가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조금 제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의 직무컨설팅을 해서 불필요한 인력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50명 신규인력채용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현재의 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중에 일부를 마을형 사회적 사업으로 그야말로 승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인력을 그대로 둔 채로 마을형 기업으로 따로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기능이 마을형 사회적 기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편입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됐을 때 내년까지 월 98만원 지원이 됩니다. 1명의 유급인력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산출적으로 보면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밀형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범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형 기업에 참여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등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입주민의 민도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있는가? 또 주민들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만약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많다. 그렇다면 제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업무를 다시 위탁하면 돌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7월에 마을형 기회적 기업을 참여하는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채 너무 시급하게 너무 빨리 추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0여만원에 인건비로 공단의 우수한 인력들을 흡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인력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 기업 부분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배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하고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 성격의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하는 대행 기구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상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반해야 하는 성격상 운영 자체가 흑자로 대폭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다소 높여서 그에 따른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의 인력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탁업무로 인해서 공단에 늘어난 인력 그런 측면에서 또 마을형 사회적 기업으로 재위탁하면서 늘어나는 인력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인력비용 최소화 부분에 역행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 바로 진행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고요. 수익성 중심으로 공단을 운영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단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다소 경영실적, 수익성 그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저는 지역 사회에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단순 수익성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응암1동에서 하고 있는 E-품앗이 사업처럼 대안화폐라던가 지역화폐의 개념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건물에 어떤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며칠 전에 했던 이정선밴드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책으로 받았습니다. 책이나 아이들 장난감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다양한 기재들을 지역카페 개념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역시 공단평가에 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치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수익성과 공익성이라는 것으로 동시에 만족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이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더 혁신되고 변화되어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 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우윤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과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된 구정을 펼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장마로 인하여 수해가 구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라며 장마로 인한 비상근무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색, 증산동 구의원 이승한의원입니다. 첫째로 먼저 존경하는 성흠제의원님과 질의가 겹치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수색, 증산동 주민의 관심인 수색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아니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에 수색 장로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수색동 주민들이 보여준 수색역복합환승센터 국가 지정사업에 대한 열기는 참으로 대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사업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성흠제의원의 질의에 대답했던 것으로만 본다면 국가 지정사업이나 일반 사업이나 비교를 하여 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막상 질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66조에 따르지만 일반사업은 동법 제45조에 의거한다는 점과 계획 수립 지원 비용 약 10억 정도가 차이날 뿐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코레일과 MOU 협정을 체결하고 복합환승센터를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는 개발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관계기관 협의 통과를 위하여 어떤 생각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관계기관 협의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또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진행할 일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지금 우리는 자원과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기물 등이 자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일부 자원에 한정된 것이며 이런 자원이 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다른 폐기물과 쓰레기는 옆의 고양시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도 지역이기주의 입장에서 우리구에 대한 쓰레기 처리를 조만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진관동 75번지 일원에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법적인 소송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은평구민이 모두 잘 알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의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한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께서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구상과 역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작년의 시범사업 탈락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범사업에 탈락했지만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로서 지정받기 위해서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에 착수되어 있고 서울시가 서북부 종합발전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역할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국가 기관사업 시범사업에 탈락한 주요요인 중의 하나가 서울시의 역량을 수색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사당과 분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간부들을 만나서 수색역의 경우 상암DMC와의 연계성, 또 지난 103년이라는 역사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 오는 관문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매우 크다,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수색역 개발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한 바 있고 시장님께도 그 의견을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면해서는 구의회와 구청이 서울시로 하여금 코레일과 공동적인 노력을 해서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역세권 PF사업들, 전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은평구와 수색, 증산동의 미래를 위해서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설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설득이 서로 공감을 이루어 낸다면 국토해양부의 국가기관 사업으로의 조기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색역이 복합환승센터가 되어야 함은 어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복합환승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고양시나 제2자유로 파주 이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버스중앙차로제 등 대중교통 중심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대중교통으로 갈아탈 수 있는 복합환승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상암DMC와 보조를 이룰 수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수색역 근처에서 한국의 컨텐츠 산업과 관광산업, 컨벤션 산업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외국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국의 유력한 실력자 예를 들면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색역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산역 역세권 개발이 그동안 상당한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충하는 대책을 어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코레일의 의지는 수색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고합니다. 그러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외국자본의 투자라든가 그런 복안도 적극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진관동에 환경종합센터 건립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구와 SH공사간에 부지를 둘러싼 소송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전에 우리구가 SH공사에 그 땅을 넘길 때는 55억에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SH공사가 그 부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넘겼는데 300억을 불렀습니다. 190억까지 내려왔다가 조정은 103억으로 조정됐습니다. 55억은 우리가 준 땅에 대한 돌려받는 부분 거기다가 이자 나머지 50억 가까이는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입니다. 103억의 주장은 우리구의 주장이 법원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지정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적 타당성, 주민의 부담문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 등을 위해서 우선협상 지휘를 해지하고 민간공모 투자방식이아니라 구청이 사업공모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술적인 하자를 최대한 치유하면서 우리구의 쓰레기 환경처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자이신 이승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이승한의원 의석에서 - 예)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은평환경종합센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이 주민 피해 최소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입찰 액수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581억이었는데 입찰할 때 입찰가격이 581억 이하가 되어야 되겠지요. 되려면 이게 581억 이하로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전에 한 것이 입찰한 것이 아니고 제3자 공고방식을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선정이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어떤 여러 업체가 등장한 것이 아니고 제3자 공고에 참여한 1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었는데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현격하게 부족하고 총 정부부담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정부투자방식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총정부부담액이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증가하는 결과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동대문구가 환경종합처리센터를 그 회사의 기술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작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좀 이런저런 기술적인 하자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염기성 소화재 방식에 의한 기술인데요, 그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대안마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3자 우선 협상지위를 박탈하고 원점에서 다시 접근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말씀이고 정확히 들어가자면 주민들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돈이 안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은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1차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했을 때에는 그만큼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박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생각이 581억보다 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비용 581억보다 수익률을 몇 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에 걸쳐서 수익을 얼마를 보장한다 이런 식의 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주민혈세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581억이라고 하는 산술적인 개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부담을 초기에 수익률을 최대한 회사에 많이 보장해 줌으로서 주민부담을 키울 것이냐 그리면 수익률을 장기간에 걸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줄일 것이냐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쪽으로 가도 주민 피해를 줄여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승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의원 본질문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승한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정질의를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연일 구청장님 이틀동안 구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의원님들! 197회 정례회의 때에 17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저 하고 1년동안 지역에서 뛰어다니면서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 토목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치수방재과는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다니면서 같이 물난리 난 데 물도 푸고 같이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저는 녹번동 응암1동 구의원 박용근입니다. 은평구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번1-3지구 재개발사업 10월초에 철거를 시작으로 관내에 위치한 녹번 어린이집 이전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번 1-3지구 재개발사업이 예정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어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녹번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녹번어린이 집은 정원이 현재 99명으로 녹번동 지역의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역사가 꽤 오래된 구립시설로 현재 60여명의 영유아가 보육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이 문제는 아이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특성상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렵고 많은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의원이 지역을 쭉 살펴본 결과 현재 식약청 부지 내에 옛 직장 어린이집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곳으로 녹번어린이집의 아동들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구립경로당이 약 35개가 있습니다. 사립 경로당은 약 95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립노인정이 다른 구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11% 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복지시설이 필요한 실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녹번동 132-19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양천리 경로당을 본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이렇게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한 곳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충격적이며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선 이 곳의 시설은 지층에 있으며 어둡고 습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불가하며 장소가 협소하여서 남녀 구분된 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마에 침수의 위험이 있고 정말로 걱정되며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취약한 환경이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큰 안전과 건강과 위생의 문제가 우려 됩니다.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관심과 지역개발에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또 저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평구 재개발은 현재 24군데가 추진되고 있고 재건축은 22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주민들의 이득 관계가 현저하게 대립 되고 있고 조합원들은 갈팡 질팡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도정법을 보면 60일 안에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원들은 분양가도 모르고. 감정가도 모르고. 분담금도 모르고 있는 현실에 조합원들한테 몇 평을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있고 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전수조사 및 분할조사를 실시하여 종세분화로 1종에 몇 가구, 2종에 몇 가구, 3종에 몇 가구,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및 부분조사를 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는 아파트의 산술적으로 분담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평구의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께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도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녹번 1-1지구 재개발에 따라서 녹번어린이집의 이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약청 내에 있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무상사용 협약을 7월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리를 해서 10월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인데 양천리경로당에 열악한 사정과 개선대책을 여쭈셨습니다. 저도 양천리경로당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신축이 어렵지만 임대를 통해서 이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래호의원님께서 얘기한 새장골 경로당도 신축이 아니고 2억 정도 소요된다면 시비 얼마 구비 얼마를 책정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민들의 어떤 갈팡질팡하는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분양가, 감정가에 대한 전수조사, 또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은 아마 인근에 이미 완료된 재개발지역의 조합원분담금액이 얼마인지를 사례 조사해서 사업시행인가 후에 조합원들에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토지를 감정할 때는 개발이익이 배제한 상태에서 감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거래가액의 한 60% 이렇게 감정가가 메겨지면서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가도 문제지만 추가 분담금이 현격히 많다는 것이 문제죠. 또 그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최소한 피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가격하락의 우려 같은 것이 작동하면서 현재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은평구의 대다수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 상당수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나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을 통해서 서민들이 조금 더 부담을 덜 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소형 평수를 강화한다거나 부분 임대아파트를 도입한다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개선이 없으면 지자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하신 박용근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할 것은 사진 몇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양천리 노인정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시설이 열악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 드릴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설이 지하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하실이요. 그리고 지금 지하실로 들어가는 통로고요. 그리고 옛날에 화장실 그리고 지하실 복도에 가스통 등 이렇게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 이것은 60년대 초반 같은 시설을 갖고 있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구청장님이 좋은 답변해주셔서 제가 가슴이 많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번어린이집 거기 문제도 청장님이 월말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이전을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가장 힘든 것은 재개발문제인데 재개발 재건축 우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있고 우리 청장님께도 많이 얘기를 했고 은평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에서 수주를 하기 위해서 87억을 뿌리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도정법에 보면 구청장님이 한 87조인가 보면 감독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조합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재건축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많은 조합들은 진짜 강력하게 청장님이 감독권을 좀 발휘해주셔서 조합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없는 서민들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님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박용근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용근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