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8일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6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556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258억8,600만 원이 증가한 3,695억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96억8,100만 원이 증가한 860억5,1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 증가된 총 355억6,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지방세에서 1억 원, 세외수입 183억100만 원, 보조금 149억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8억2,1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성질별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노후관교체비 13억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은 기계장치설치에 4억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3억5,900만 원이 증액되어 버스운송사업지원, 무인영상단속기설치, 교통안전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원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7억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분과 순세계잉여금 및 공유재산매각분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 긴축재정운용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시청사신축공사배상금 27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게 어떤 성질의 배상금입니까?

동부건설에서 당초에 에스컬레이션 증액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안 해 줬다가 동부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억이 지금 청사신축에 따른 추가 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상정 안건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은 2005년12월21일 시의회 1차 간담회와 2006년4월3일 2차 간담회를 거쳐서 2006년6월20일 시민공청회를 마치고 오늘에 정식으로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안설명은 지난 2차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내용과 시민공청회의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보고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화신엔지니어링 남상도 도시계획기술사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20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6월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 및 도시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향후 2020년을 목표로 강릉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사에다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것은 제가 현황을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내 지역은 내가 잘 아는데 여기 보면은 항만 또 철도 이런게 있는데 항만에 보면 안목항 같은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주문진항 같은 데는 수산업 활성화의 전진기지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문진항이라는 게 수산업 전진항은 맞지만 한 4-5년 전부터 1일 평균 관광객이 3,000에서 5,000,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1일 다녀가는 곳입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이계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업수행을 위해서 여러 번의 간담회나 자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뭐 상위법이나 관련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보면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와 닿는 답변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움이 남네요. 앞으로 이런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좀 세우자면은 좀 더 세밀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제가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주문진항, 사천항, 안목항 이래 가지고 항에 대한 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말로만 구두로 무슨 물류센터, 관광겸용 다목적어항개발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배후지에 대한, 항구가 됐을 때 배후지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저도 아까 용역사에서 남부권개발계획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옥계까지 7번 국도 차량소통량이 많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도로 공사에서 IC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어떤 도로공사의 계획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킵니다. 필히 그게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서안에는 삽입시켜 줄 사항은 됩니다. 그거는 사실상 계획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기본계획에 아무리 집어넣는다 해서 그게 실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보고서안에는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삽입해 주고 계획에는 미 반영시키고 그거는 나중에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시켜 준다면은 나중에 다시 협의할 여건은 생기니까 기본계획안에다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 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정동지구나 안인지구에 가 가지고 주민들 의견청취를 들어 봤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들어 가지고 반영을 시킵니까? 전체적인 의사를 묻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

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광객이 떨어졌다 해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전에2003년도 1월1일 이전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통폐합해 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변경된게 아니라 제정이 돼 버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아주 통합이 돼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던 기본계획, 그 다음에 재정비 이 내용이 이제는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재정비의 내용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내용이 변경된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옛날에 재정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재정비 때에 그 전 법에 재정비 때에 모든 용도지역을 배분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 뭐 주차장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재정비에 전부다 나타나거든요. 기본계획에는 아주 그래서 이번 재정비가 관리계획이라고 변경돼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용역사 말씀드린 관리계획 때에 반영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알겠고, 기본계획안이 뭐 다 노력하셨겠지만 나는 이게 보니까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야, 강릉시 전체적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나는 드리고 싶고,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

예, 알겠습니다.

아니지요. 그거는 도로공사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계획에 아무리 반영시켜 놔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까도 홍기옥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정동진IC관계처럼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 라고 기본계획에는 삽입을 시키면서 계획에는 미 반영이 되고 실제 계획은 미 반영이 되지만은 기본계획서상에는 이게 연결을 시켜야지만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은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