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최재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회관의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회관 소관)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시책에 전자도서관 구축에 예산이 8억 드는데 이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이나 책을 보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인터넷이나 PDA, 스마트폰.
채종호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책은 보유할 필요가 별로 없네요. 어디 다운 받아 가지고 넣어놓으면, 물론 개인적으로 빌려 가는 사람은 거기 가서 책을 빌려 가야 되겠지만 일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 받으려고 하면 요금을 줘야 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무료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돈 안 받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안 받습니다.
채종호위원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다소 영향이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eBOOK 자체가 책이 새로 나오면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eBOOK은 따로 또 제작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책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스캔을 떠서 전자도서관에 올리지 못하고 따로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를 한 12만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작권에 걸려 있는 게 약 97～98%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냥 일반 다운을 받으면 저작권에 걸려서 못한단 말이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채종호위원
돈 주고 받아놓으면.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eBOOK이라고 해서 돈 주고 그 책을 사야 됩니다. 전자도서관에 올릴 수 있는 책을 일반 책을 구입하듯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여기서는 도서관이지만 다른 일반 생활에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넣어놓으면 관계없겠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구입이나 스캔을 떠서 전자도서에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8억 같으면 예산이 많이 드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한 8억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전자도서관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채종호위원
이것 해놓으면 책 담을 필요는 없네요. 안 빌려 가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그래도 PC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은 또 보지만 와서 직접 이렇게 열람을 하시는 분은 하기고.
채종호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책을 빌려 가면 열 사람이 빌리면 10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만 넣어놓으면 그 사람도 보고 다 볼 수 있으니까 편의성은 있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차비 들여서 도서관까지 올 필요도 없고 집에 앉아서 학원이라든지 도서관이든지 인터넷 있는 데는 될 것 아닙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서 그러면 연구논문 위주입니까, 아니면 일반 책 중심입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일반도서 중심입니다. 연구논문은 그 논문을 쓴 사람의 허락이 가능하고 이게 또 eBOOK으로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논문 같은 경우를 국회도서관에서 다운 받아서 보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등록 어떻게 한 것이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지금도 저희 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에 한 40만권 책이 있는데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eBOOK에 실을 때는 국회도서관이라도 그 책이 저작권의 허가를 받았거나 또 50년이 넘은 책에 한해서 저희들이 스캔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전문자료는 국회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가서 책을 빌려 보고 있거든요. 교육정보센터에도 많이 없고 해 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구학술논문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확보해 주시면 건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역거주 외국인 다문화 자료수집 열람이 있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 지금 방문지도하고 있잖아요. 방문지도하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그 하양에 있는 데까지 알아서 책 빌리러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거기 있는 다문화 서적에 대한 것을 국가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방문지도하시는 분에게 전해 주고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봤어요. 이주여성들에게 어떤 책이 가장 필요하냐고 하니까 모국에 있는 주간지, 모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주간지나 월간지 이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다문화 전문서적 하실 때 외국에 있는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베트남이 몇 명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쪽 지역의 시사성 있는 모국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을 좀 구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그 목록을 이주여성들한테 전해 주어 가지고 신청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양읍 청사가 거기로 옮기지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2012년도에 하양읍 청사가 들어오면 현재 주차가 160대 정도로 예정돼 있는 게 280대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봐서 읍청사 거기로 옮기면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이용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정을 하시고 2012년도에 읍청사가 옮긴다고 지금부터 내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문화회관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206쪽에 도서관 서비스를 선진화 및 다양화 한다면서 시청각 무료 영화상영을 매주 토·일요일 각 2회 2번씩 한다 이 말인데 너무 벅찬 것 아닙니까? 한 번씩 해도 안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 휴일에 나와 가지고 애쓰는데 영화를 또 2번씩이나 해버리면 피곤하지 않겠느냐? 좋은 영화를 의욕은 좋은데 직원들 복지도 생각하려면 한 번 해도 충분하거든 그렇지요?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경산도서관 있지요? 서상동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이전을 한다든지 새롭게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산도서관은 ’68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부1동 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경산도서관을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관련부서에서 이걸 확정을 했거든요. 그 서부1동 동사무소와 연계가 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앞으로 공간이 남겠네요.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해
최재해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시책에 3박 4일 같으면 짧습니다. 가는데 오는데 시간 다 잡아먹어버리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연수일정이 3박4일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공부하려고 하면 14박15일 가야 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3박4일 같으면 여행밖에 안 되고 최소한 10일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좀 잡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경산시의 시책이 역동적 건설에서 삶의 춤 운동에서 이제는 감동행정으로 아마 도립하지 않나 3대 목표로서 시책을 펼 그런 계획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적 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정추진방침이 올해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삶의 춤 운동을 말씀하시는데 삶의 춤 운동은 역동적 경산건설은 건설대로 하고 주요시책으로 삶의 춤 운동하는데 이 삶의 춤 운동하는 목적은 우리 시민들을 선진시민 의식함양 정신운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타인을 한없이 높여주고 또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역동적 경산건설을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오는 아침에 사전을 보니까 감동이란 명사로서는 크게 느껴 마음을 움직이는 걸로 돼 있고 관용구 속담으로서는 깊고 큰 사랑과 배려이고 그리고 하나는 무슨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아주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감동적 행정을 하려고 하면 첫째, 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것 같으면 Dynamic 경산 해서 우리 경산시 입구에 광고판이 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광고판에 Dynamic 경산을 영어로 써놓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저도 저게 뭔가 싶어서 처음 봤을 적에 역동적 경산인지 저게 큰 경산인지 느낌이 안 갔습니다. 과연 우리 25만 시민 중에 Dynamic 경산을 봐 가지고 무엇을 느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재 영남대학교나 대구대학교 학생 같으면 보면 Dynamic 경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감동적 행정을 하려고 하면 사고의 전환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위에라도 역동적 경산을 써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감동적 행정을 하려고 하면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이 감동이 아니라 제가 볼 적에는 불쾌해요. 이것 정말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로 써놓았어요. 두 번째는 감동적 행정을 하려고 하면 감동적 인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 감동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적에 ‘아, 저 공무원이 정말로 저 자리에 갔구나!’ 이게 감동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감동적 행정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적에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할 적에는 높은 사람과 쉽게 얘기해서 낮은 사람 간에 한마디 한마디 말로서 풀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화합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경산시 의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제가 볼 적에는 전부 자기 주장이에요. 서로가 이 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상경하애(上敬下愛) 정신이 함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이번에 시책으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가시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해외연수 가시는데 일 잘하는 사람만 갈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일 못하는 사람들 갔을 때 그 사람이 한 번 갔다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정말로 감동적 행정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쉽게 얘기해서 일 잘하는 사람만 다 줬을 때에 일 못하는 사람은 상을 못 받았을 때 그 외로움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잘한 사람도 갈 수 있고 못하는 사람도 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정을 좀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몇 가지가 있는데 18페이지 삼성현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입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 캐릭터가 베푸리로 알고 있는데 그때 베푸리 했을 때 CI 작업하는데 얼마정도 들었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베푸리할 때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1억쯤 들었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1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미지를 제작하면 그 이미지를 삼성, 엘지 이런 걸 보면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홍보하는데 변경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새마을문화과에서 담당부서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다는 것은 경산시 대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베푸리는 우리 경산시를 상징하는 게 베푸리이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삼성현은 삼성현 세 분 원효대사님하고 설총선생하고 일연선사 이 세 분에 대한 캐릭터입니다. 그 활용은 대대적으로 다합니다. 이 삼성현 캐릭터를 개발해야만이 우리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면 거기에 맞는 관광상품도 이런 캐릭터를 응용해서 접목시킬 수도 있고 물론 본 사업은 새마을문화과입니다만 이런 캐릭터 사업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베푸리를 우리는 대개 익숙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은 베푸리를 잘 모르거든요. 어쩌다가 광고에 한 번씩 보는 것이니까 기 우리 경산시의 CI를 만들 때는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사람들도 각인되고 우리 경산시 로고가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시정홍보에서 브랜드 이미지 광고 2억, Dynamic 이렇게 해서 4000만원 쭉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시정뉴스에 6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게재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 접속률이 어느 정도가 돼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하루에 1만 5000에서 2만.
엄정애부위원장
하루에 1만 5000명.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요? 저도 인터넷 한 번씩 들어가는데 시정뉴스 같은 경우를 한번 봤어요. 다른 타 도시에 시정뉴스 있는 것 보니까 포항도 시정뉴스를 하더라고요. 시 홈페이지에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다른 회사에 올리는 건지를 묻고자 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했을 때 기왕이면 경산시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품,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제도 안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인 홍보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중요한 시가 잘하고 있는 일도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19페이지에 보면 참여예산제도 했는데 조례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타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모델이 한 3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인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의회도 있고 한데 굳이 필요하냐 해서 그때 부결돼 가지고 의회에 통과가 못 돼 가지고 못했는데 이 조례안 모델이 한 세 가지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90개 넘는 지자체에서 참여예산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청도에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참여예산제를 하려고 하면 15개 읍면동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15개 읍면동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 주관하는 참여예산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함께 하는 예산참여민간협의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 그리고 진정한 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의 예산액 중에서 지금 4% 정도를 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의회가 이제까지 예산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협의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개 읍면동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학교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광주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조례보다는 그 밑에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꼭 연구하셔 가지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조례만 있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참여예산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전체 이야기가 의회기능하고 중복이다, 의회에서 심의를 다하는데 또 주민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하면 또 혼선이 안 생기겠느냐 해서 그때 부결됐는데 좌우간 저희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모델이 3개 있는데 그 모델하고 조례 제정할 때.
엄정애부위원장
제도적인 시스템을 먼저 다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도요타 행정연수 부분인데요.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도요타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이것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거든요. 도요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도요타 리콜사태가 있었던 건데 그것은 도요타시스템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리콜사태가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이슈화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하실 때 보니까 추진 기대효과에서 장점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도요타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연구할 때 많은 곳에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질의는 간략하게 내용만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장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요즘 예산 짜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우리 9월에 직원 정원을 16명 증원을 했는데 여기 경도신문하고 경상매일에 10월 26일자에는 29명을 또 감축했다 하는데 9월에 증원해 달라고 할 때는 또 언제고 이게 감축을 하는 것은 또 무엇이며, 어떤 직명 쪽에 이렇게 증원했다 줄였다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도 올라왔던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해를 가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대로 놔두고 현원을 인력운영을 줄여서 예산을 좀 절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가 묶여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내려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축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준 것은 아니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정원이 준 게 아니고 현원을 최대한 정원을 억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9명을 한목 줄이는 것도 아니고 4년간 해서 연차적으로 현원을 줄여서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천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정원이 1033명인데 이걸 다하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총액제로 내려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70억 내려오는데 그걸 절감하겠단 이야기입니다. 현원을 줄여서 직원들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관님 수고합니다. 보니 이상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요. 경산시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한테 제출된 회원은 24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맞는가 확인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각 읍면동하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15개 읍면에 2496명 같으면 1개 읍면에 166명씩입니다. 어째서 2496명이 되는지 책 만들 때는 시에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만들어야지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이것 인원수대로 보조 나갑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인원수대로 보조 나가는 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단체가 인원수 많다고 보조 많이 해주니까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1개 읍면에 회원이 166명 같으면 아직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저도 자유총연맹에 과거에 회원으로 있었지만 사람이 없어서 1개 읍면에 회장, 총무 할 사람 없어요. 사람은 댓명씩 하는데 어째서 2496명이 되는지 이것은 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낼 때는 업무계획인데 좀 정확해야 됩니다. 어째서 이런 엉터리, ‘하더라’.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하는 게 아니고 경산시지회 자기들이 명부 갖고 있는 게 이 인원인 것 같습니다. 활동은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자기들 명부상.
채종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다 돼 있는 것 나간 사람하고 여태까지 다 적어놓았는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채종호위원
이것 확인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무슨 단체가 2400 몇 명 됩니까? 그리고 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해야지요. 그리고 역동적 경산시책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아이디어를 왜 공모합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를 빌려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반영하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개 아이디어 받아서 무엇 할 겁니까? 삽살개 아이디어 받아서 무엇 할 겁니까? 비서 시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그래도 돈 없다고 하면서.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이디어는 저희들.
채종호위원
아이디어 받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삽살개 아이디어 받아서 어디에 쓸 겁니까? 좀 맞는 걸 하세요. 이것 삭제시키세요. 삽살개 아이디어 받아서 어디에 쓸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밑에 아이디어 공모는 삼성현이라든지 주제별로 하나 정하자는 이야기인데.
채종호위원
삼성현하고 삽살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삽살개 거기에 대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국한 적인 것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예가 아니지요. 아이디어 공모 내면 참여하는 사람이 삽살개나 삼성현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낼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다른 것 내면 상 안 줄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 공모하는 이야기는 주제를 하나 정할 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제야 공모 안 정하고도 이 제안 자체가 자기들 자유 제안도 가능합니다. 올해 들어온 게.
채종호위원
이 책도 가짜네. 아무 것이나 해도 되네요. 뭣 하러 냅니까? 없애버리고 그어버리지.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니지요. 등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놓은 것이지 주제별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지.
채종호위원
보시오, 진짜 답답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기 했으면 “삼성현, 삽살개 등” 해서 해놓았는데 아니다 하면 되는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삽살개 테마공원도 있으니까 테마공원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되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채종호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머리 속에 있는 것이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로 하겠다는 예를 들어놓은 것이지.
채종호위원
그럼 전부 예네요. 안 물어보면 모르겠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밑에 참고표시로 안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참고하라는 뜻으로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위원
자꾸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종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삼성현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하며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 삼성현 하는데 돈도 모자라고 야단이고 지금 꼭 이걸 해야 돼요? 그러면 삼성현 하고 갓바위하고 대추하고 고추하고 캐릭터를 다 만들어야 돼요. 아까 우리 엄 위원이 경산시 베푸리하며 1억 하지만 그것 딱 할 때만 1억 주었고 용역비 해서 돈 1억 넘었어요. 그것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돈 6～7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지도 그때 안 바꿨습니까? 옛날에 산처럼 돼 있는 경산배지. 원형으로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했고 전에 예산서 보면 그때 한 6～7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정돼 가지고 딱 만드는 게 1억이고 그 외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하나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무조건 1억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채종호위원
그리고 캐릭터 만드는 건 좋은데 아직까지 짓지도 않고 시끄러워서 돈 모자라서 짓나 못 짓나 하는 판국에 캐릭터부터 먼저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건 좀 뒤에 하시고.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는데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채종호위원
글쎄 1년이고 5년 뒤에 해도 돼요. 집 지어 놓으면 캐릭터 없다고 누가 안 떠듭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오면 바로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채종호위원
짓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 안에 넣으려고 하면.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 준공 계획이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2012년도 준공했다, 유물 갖다 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유물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정도는 봐야 되는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이 내년도 계획에 응용시스템 개발했는데 기본시스템이 개발돼 있습니다. 계속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만이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를.
채종호위원
캐릭터 만들어놓았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본시스템이고 응용시스템하면 인사하는 동작 같은 것 이런 걸 하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걸 한번 만들었네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009년도에 돈을 투자해서.
채종호위원
얼마 투자했어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2700만원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270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또 뭘 만듭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응용동작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합시다. 됐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잘 모르겠는데 자꾸 하니 임시로 해놓았다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심사가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파악하시고 예산을 조정하는 건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는 것이니까 내용만 파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연구팀 운영을 해서 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상자를 일반적으로 의욕이 있는 직원을 선별해서 하는 것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기술자격을 가진 분들, 또는 석사 이상이나 학위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도 좀 포함을 해서 경북도에서는 보니까 그렇게 하데요. 좀 포함시켜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해외선진지 견학을 전부 보낸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만 보내는 게 좋다, 일반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구에 대한 편의를 봐주면 되는 것이고 우수제안도 안 된 사람 다 보내면 해외 놀러가기 위해서 너도나도 다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현 홍보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경산시에서는 삼성현이 경산에 태어났다는 것만 계속 강조하는데 그 태어났다는 것보다는 세 분 성현들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그 분들은 교양, 또 그 분들의 생각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국민과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소프트적인 내용을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충 보면 태어났다고 자꾸 시장님도 어디에 가 가지고 보물이라면서 자랑을 자꾸 하던데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의 사상, 사실 태어났다고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고 좋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성현이 된 것이지 태어났다고 된 건 아니거든요. 태어난 것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 대학생, 우리 시민들 교양교육에 참여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 광고 부분인데 2억을 들여서 한다고 돼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이 홍보내용이 이렇습니다. 지하철역 쪽에 있는 게.
최덕수위원장
대충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광고비가 3억인가 들어있더라고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농산물 주제로 주로 나오는 것이고 경산시 전체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인재를 키우는 글로벌 교육도시, 또 100억불 수출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물론 경산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 가 가지고 지하철역에 경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봐야 경산이 어디 붙어있는 줄도 몰라요. 사실은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쳐 가지고 이게 5억이란 돈이 사실 서울에서 가서 지하철에 광고 한다 뭐한다 하지만 누가 열심히 가서 본 사람이 있나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해 가지고 진짜 광고다운 광고를 하도록 5억을 합치면 고속도로나 철도 주변에 야립 쳐놓은 광고판도 안동 가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세워놓았더라고요. 경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시내 복판에만 조금 조금 있는데 여하튼 그런 광고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이 얼마쯤 증가된다고 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거의 현 수준에 2.1% 정도 증가, 전체 예산에.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증가가 안 된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예산에 2.1% 되니까 거의 얼마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만약에 증가되면 세무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체납세도 많고 사실 세수가 증가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한번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쭉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이 3분의 2이에요. 그러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지요. 어제도 내가 정책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전부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걸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는 절반은 그래도 공무원 말고 민간인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민선시대에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되지 3분의 2가 공무원이 앉아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고 민간인 와 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 와서 박수만 치고 도장만 찍고 출석수당만 5만원인가 6만원 받아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위원회는 여성 분이 절반 차지하고 하는 민간인이 반은 차지하도록 그렇게 좀 바꾸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리더 해외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15명, 4급 1명, 5급 4명, 6급 10명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이 지금 8명? 8명 중에 1명 가고 과장 지금 몇 명입니까? 4명만 가고 6급 10명만 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안 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할 바에야 다 가든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선택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끼리 잘해 먹어라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봤을 때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루고루 다 많이 참여하도록 아까 김종근 위원도 했지만 잘하는 사람도 가고 못하는 사람도 가고 이렇게 해야 이게 화합이 되는 것이지 선택된 사람 몇 사람 갔다 오면 너희끼리 잘해봐라 하며 오히려 거부반응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내 생각만 이야기했으니까, 또 그리고 국내에서 굴지 기업이 많습니다. 도요타보다도 우리 삼성이 더 좋아요. 그것 다 놔두고 해외 간다는 그 자체도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9페이지 부분·특별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13개소하고 민간위탁시설 1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민간위탁시설을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민간위탁시설은 우리 관내에 지금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2년마다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그 다음에 경산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운경재단 노인복지회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청소용역하는 데도 여기 민간위탁시설에 들어가나요? 25개 안에.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청소년시설은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청소용역업체.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청소용역도 들어갑니다. 경산환경을 비롯해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서류감사도 중요하지만 항상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을 하면서 서류와 현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데 감사할 때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결과가 또한 감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또 반영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렇게 좀 계획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한 일에 대한 감사위주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 대한 감사 이 부분은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늘 다치는 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 대한 감사는 서릿발 같이 엄정하게 하고 그 결과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평한 신상필벌이 돼야 감사부서의 위상이 제대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일종의 우리 공무원들로 봐서는 권력기관인데 평소에 늘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하면 직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결과는 또 흐리멍덩하게 감사는 열심히 해놓고 처리가 흐리멍덩하면 그것도 또 위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업무 개선을 하는데 이것도 좋은 안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을 다해 놓고 해외여행 가지 말라고 지적을 하면 또 상당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우리 조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과연 이 부분은 해외여행을 보내야 될 것이냐 안 보내야 될 것이냐 판단해서 아예 갈 필요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되지 편성해놓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부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국 소관)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자치행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년전부터 느낀 바입니다. 현재 경찰청 산하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 정보분야 1～2년간 희망자에 한해서 배려해서 봉사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분야도 그렇고 교편으로 퇴직한 분들은 집에 있으나 학교에 있으나 연금이 많기 때문에 별 그런 곳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공무원을 볼 것 같으면 퇴직하고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어디에 가서 하라고 해도 못할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거의 공무원들이 세작에 나가보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책분야로서 퇴직자 공무원들의 어떤 배려하는 차원에서 15개 읍면에 1명씩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행정도우미가 아니고 감동행정에 대한 어떠한 인력을 새로운 시책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그간 30년간 행정에 느낀 노하우를 친절봉사로서 새로 시작해 가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한번 연구 검토할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퇴직공무원들이 6급이 나와 가지고 3명이 현재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시책분야를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퇴직 순으로 퇴직하고 난 후부터 1년 또는 2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의 도움도 받고 노하우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내가 실제 근무할 때보다도 퇴직해서 주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친절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김종근 위원님 제안해 주신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이 남는 여가를 평생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또 민원안내도 해주고 또 행정편의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또 적게나마 실비를 제공하고 경찰서나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에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이 계획안 인상안이 계획대로 실천되도록 국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넘어오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종합민원실에서 많이 오셨네요. 종합민원실은 사실 근무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민접촉 최전방입니다. 그렇지요? 접촉 많고 또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로 뛰는 행정추진 하고 있고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 김재규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습니다. 명함을 좀 공무원들에게 준비를 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것 같고 한 예로 얼마 전에 저한테 결재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필기구도 없고 해서 볼펜 달라고 하니까 ‘볼펜 안 가지고 왔습니다.’ 하데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어디에서 왔다고 하도 이야기를 빨리 해버리는 바람에 모르겠고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명함 있나?’하니 ‘명함도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봐요. 어느 과의 누구냐?’ 명함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주면 결재를 와도 어느 과의 누구인지 빨리 판단이 되겠던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도 전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재규 감사담당관한테 하니까 이메일로 한번 전체 전달하겠다 하던데 이것을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부서가 바뀐다든가 하고 하면 전공무원들한테 명함 한 2통씩은 줘서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줘놓고 안 갖고 다닐 때는 뭔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고 물어봐도 없고 왜냐 하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그 자리는 경산의 얼굴이고 경산의 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경산을 대표하고 경산을 말하는 자리가 종합민원실입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데기 때문에. 그러면 대민접촉에 상담하러 민원이 오면 상담을 해줄 때는 1차적으로 내 신분을 밝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머니에 명함이 있지만 명함을 어떻게 쥡니까? 무슨 교육 같습니다만 명함 여기에 쥐고 이렇게 하면 자기 이름을 안 말합니까? ‘이천수입니다.’하면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대민접촉이 많은 민원실 같으면 오면 자기 신분을 먼저 밝히고 그러면 떠날 때 명함을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 명함이 있으니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주십시오.’ 상담해 드릴게요. 간혹 보면 민원이 상담한 부분들이 저희 사업장에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상담했어요.’ 하면 어디 이러 이래서 이쯤 앉은 사람이다, 이쯤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거든. ‘누구하고 상담했겠나?’ 예를 들어서 명함이라도 하나 받아왔으면 그러면 그쪽에 또 연락을 하는데, 또 민원도 마찬가지로 가다가도 미진한 부분인데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가 이름을 알아야, 방금 상담한 사람, 이 명함을 해 가지고 2통 파면 한 1만원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1000명이면 연간 예산 한 1000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 글로벌시대에 주식회사 개념으로 보면 사원이라 하면 경산시 주식회사 개념으로 보면 삼성그룹이든 어디든 간에 직원이 명함 가지고 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발로 뛰는 현장 뛴다고 하면 현장 가면서 아마 명함 안 가지고 그냥 현장 쫓아가서 예를 들어 대민 접촉했을 때 ‘당신 누구요?’ 했을 때 뭐라고 뭐라고 이게 격에 안 맞습니다. 국장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산시가 24만 인구로서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우리 경산시에 읍면동에 이장이 있는데 이것은 리 단위가 편성이 되었을 때, 인정이 되었을 때 구성이 되지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경산 동지역의 일부 공동주택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읍면에는 이장이고 동지역에는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500～600세대 되는데 통장이 세 사람이고 부녀회장이 세 사람이고 새마을지도자가 세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상에도 그 동네에서 문제점도 많고 나도 이장이고 너도 이장이고 나도 부녀회장이고 이래서 동네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어찌하여 법상에 리단위로 구성돼야 임명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지금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무려 통장이 셋이라고 합니다. 부녀회장이 셋이고, 이것은 뭔가 법에 어긋난 행정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통장도 월급 이장하고 똑같이 주고 있지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 했는지, 세대수는 보면 그것보다 두배, 세배 되는 아파트도 이장이 한 분인데 왜 그 아파트가 3명이 되었는지, 동지역은 세금을 더 받아서 더 많이 만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고 법에 어긋나는 처사니까 반드시 시정할 것을 바랍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읍면에는 행정구역상 이장이고 동지역은 통장인데 이·통장 설치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 동지역에 한 아파트 단지에 3개통, 4개통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희들도 살펴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한 200세대, 150세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됐는데 그것은 당초에 보니까 경산읍이 시 승격할 때 그 당시에 통을 아파트에 하면서 통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는지를 그래서 지금 여기에 122페이지에 우리가 이·통 조직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만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도 한번 이·통장에 임명되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도 연령 제한이라든지 연임 규정을 두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고 또 통도 역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2개통, 3개통이 있는 것은 적정하게 통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넘는 것 같으면 2개통 가르면 되는데 500～600세대에 3개통 만들어버리면 리에 가면 반입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걸 조정해 가지고 동에 여론도 수렴하지만 나중에 이·통 설치 조례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22쪽에 이·통장 사기진작 고취해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본 결과로는 진량은 50통이고 서부1동은 49통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진량은 50통인데 열네 분이 갔고 서부1동 49통인데 열다섯 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31통에 13명 가고 이것은 어떤 데는 또 면지역 같은 경우는 반 이상 갔고 24통이면 10명 갔고 반 이상 해서 좀 통수가 많은 데하고 또 통수가 적은 데하고 어쨌든 이게 무조건 읍면당 하나라고 하면 큰 통에 있는 분들은 아직 한 20년 되도 못 갔다는 분이 있고 한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엄정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통장 해외연수는 2004년부터인가 계속 해왔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점차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2008년, 2009년 이때는 좀 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부터 여의치 못해서 반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사실 1개 읍면에 한 사람씩밖에 못 갔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인구라든지 통수를 비례해서 보내주는 게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세입현황에 목표액이 1915억 5500만원인데 9월말까지 1469억 8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가 약 445억쯤 됩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가능합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9월말까지 목표가 저희들이 부과 징수한 것이 76.7%였었는데 연말에는 시세 중에 가장 큰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걸 부과 징수하면 저희들이 연말 징수전망은 시세는 약 8890만원, 도세는 한 770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세가 한 167억 정도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고 체납세도 저희들이 보면 최근에 7명 지금 파견을 연도폐쇄기까지 해 가지고 체납세가 많은 세무과하고 교통행정팀에 각각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휴일 없이 계속 하는데 367억 중에 80억을 1차 목표로 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세입은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안 그래도 체납세는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367억으로 돼 있는데.
최덕수위원장
평소보다 그러니까 2009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과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체납액이 한 150억.
최덕수위원장
150억? 150억 완전히 배도 더 늘어났네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순수하게 지방세만 말씀드렸는데 현 연도에는 약 70억 지방세가 그렇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367억이 지방세하고 자동차세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지방세는 얼마나 됩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지방세가 지금 현재 227억쯤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한 120억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네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각 부서의 과태료.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중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80억을 목표로 연도폐쇄기까지 징수하려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인력만 배치하면 거친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인력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이하는 읍면동이 책임지고 읍면동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반편성을 해서 전국에 전부 현장 출장해서 두 번, 세 번 하고 강력하게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출장 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게 사실은 세출부서보다는 세입부서가 더 중요합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돈을 벌어들여야 지출할 수 있는 그게 여력이 생기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회계과장은 국장 승진에 우선 순위가 들어가고 세무과 있는 사람은 승진도 잘 안 되고 세무직이라 해서 늘 찬밥 신세고 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 세입부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인력을 과외로 배치를 해 가지고 반을 짜서 열심히 하겠다, 반원들한테는 출장여비도 좀 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체납세가 납부될 세금은 이미 다 납부됐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징수는 지금 정부에서는 민간위탁 해서 징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이걸 징수하는데 많은 효과를 올린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승진을 우선 시 해준다든지 또는 보니까 배낭여행하고 이런 것 많이 있네요. 그런 데 또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낭여행도 가고 어디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줘야 그 파견 간 배치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냥 여비 좀 주고 자기 일도 바쁜데 거기 가서 배치한다고 그 사람이 거두겠습니까? 주로 야간에 다녀야 되는데 주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로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특별 배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80억 아니라 8000만원이라도 거두기 힘들 거예요. 그건 세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세출·세입 징수하는데 많은 인센티브를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세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300억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 조그만 시에 300억 체납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울릉도 1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 와 가지고 이 민원실에서 각종 인·허가가 많이 나갑니다. 이게 보면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도 주택가 옆에 축사 허가가 나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민하고 알력도 많고 물론 자기 농토에 자기 축사 짓는데 문제는 없지요. 그렇지만 많은 다수 주민들이 분뇨 냄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정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물론 허가는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고 여하튼 허가하는 법 규정상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의 불편 되는 사항은 반드시 시장님까지 알아야 되고 간부들도 알고 물론 창구직원이 적결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다양화시대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 내가 봤을 때 남천면에 청도 경계지점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시에서는 1일 예를 들어 70톤을 처리하라고 시설허가가 됐는데 새로운 시설을 증축하면서 300톤인가 엄청나게 많은 양을 허가를 해줘 가지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300톤짜리 시설을 해도 70톤밖에 사용 못하게 하면 안 되느냐 하지만 그것은 생각 착오입니다. 그 사람이 왜 70톤밖에 안 되는 걸 300톤짜리로 짓겠습니까?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은 많이 합니다만 집행관리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기계약. 2년 이상 하면 나가야 되는 사람 있지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무기근로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2년 이상 되면 정규직 시켜줘야 되지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행정기관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2년간 부려먹다가 또 정규직이 안 된다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가 일반기업체에서는 그런 것 전부 하지 말고 2년 되면 전부 정규직으로 다 만들어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에서 그런 걸 실천 안 하면 좀 문제가 안 많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무기근로계약직은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관리를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사역 개념인데.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기근로자라는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상용인데 상용이 돼야 되는데 일시 기간제 그걸 2년간 쓰다가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거예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당초 사역할 때 본인도 한 1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들어왔는데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게 법적 시한이 2년이니까 부득이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무기근로계약직 자리가 비면 그렇게 임용을 하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각 과에 그냥 심부름 하는 정도의 사람 같으면 국장님 말씀한대로 좀 바쁠 때 쓰다가 조용하면 내보내고 하면 되는데 기술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그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환자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기근로자인가 그런 TO를 만들어놓고 임용을 해야 되지 그런 사람을 몇 달 쓰다가 2년 넘으면 또 정규직 된다고 나가라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되지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겠지만 인사총괄은 그래도 자치행정국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아무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속조치도 없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2년 되면 내보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 된다고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에 있는 무기근로계약직 이상은 저희들이 임용할 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일시사역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걸 임용할 때부터 관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지, 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리치료사 같은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데 농촌에 보건지소에 전부 노인들 오고 그런 데인데 그걸 TO도 없이 그렇게 해서 기간제 쓰다가 어느 날 시간 다 됐다고 내보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TO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공모승진제 시행인데 물론 이게 직위를 개방하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자치행정국장은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마녀 사냥식 승진제도입니다. 공무원 승진은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서 승진하는 게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심사하고 직원 투표하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조용한 부서에 자기 혼자 열심히 근무한 사람은 생전에 승진 못하잖아요.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은 관련법에 있어서 다 근무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공모승진제 하는 것은 그런 법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도 사실 만일에 근무평정은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하고 이렇게 시장이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근무평정 점수를 떨어지더라도 본인이 그런 사람들도 최저 승진소요연수가 도래되면 자기가 그 직위에 하겠다 라고 응모하면 직원들 다면평가 여론도 들어보고 또 그것도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간부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근무성적 평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혹시나 그런 데서 누락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덕수위원장
승진후보자는 4배수, 몇 배수 배수가 있잖아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근무성적평정도 하고 경력평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가점제도를 포함해서 교육이라든지 포함해서 총점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안 만듭니까? 그럼 한 사람 승진하면 1번부터 4번까지 그 사람 중에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해야 되고 그걸 전부 기간 다 됐다고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응모해 가지고 이렇게 투표하듯이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럼 1번 하는 사람은 하나마나네. 만날 가면 해서 그렇게 해버리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1번을 무조건 승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번이 만약에 무슨 다른 일이 있으면 2번 해줘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순리적이지 1번 치우고 6번, 7번 승진시켰다, 그게 설득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시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뛰어난 걸 한 게 있느냐? 몰라 제안해서 시 예산을 100억쯤 증가시키는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규정에 따라 이 법도 아주 인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그 법에 정통한 분들이 만든 법이지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거든요. 난 생각이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공모승진제 한지 얼마나 됐어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10월에 도입을 해봤는데 기존 법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아까 점수하는데 공무원 점수는 고과점수를 말합니까? 점수는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시험 쳐서 나옵니까? 안 그러면.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6개월마다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교육이수 점수도 있고 그 다음 근무성적 평가는 부서장이 하고 그 다음 경력평정도 그 직위에 매월마다.
채종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대로 음주해버리면 몇 점 깎이고.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먼저 앞에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채종호위원
근무중이 아니고 자기 개인 사생활에서 해도 지장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음주요?
채종호위원
예.
최덕수위원장
좌우간 근무평정은 인사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자기 직장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그게 잘 됐나 못 됐나 또 그 위에 부시장, 시장이 다 또 확인하니까 그게 엉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뭔가 하면 부서라도 자치행정국 같으면 주무부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무부서에 없으니까 상당히 고과점수가 안 가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주로 읍면동 같은 데는 불이익을 그것 때문에 많이 받지요?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치국장이 잘 알지만 또 능력 분이 주무국으로 가도록 돼 있고 주무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마저 묻고 난 뒤에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현판은 다 붙였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다 붙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새로 법 바뀌고 다 붙였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남은 부분이 이달 말까지는.
최덕수위원장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붙이고 내가 보니까 안 붙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빨리 붙이도록 하시고 그리고 서부1동사무소하고 도서관 신축한다고 돼 있는데 서부2동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서부2동사무소는 아직 적정 부지가 없어서 지금 아직 도시개발공사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우선 서부1동에 성암산보존회 보상금 재원도 있고 이것도 지금 하면 복지회관을 쓰고 있는 것을 2동사무소로 하든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서부2동사무소가 거기 위치가 서부1동이거든요.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서부2동사무소가 1동에 와 있고 그게 좀 문제가 있고 또 명색이 동사무소가 개인 기업 사무실을 빌려 쓴다는 것은 초창기 시가 됐을 때는 이야기 되지만 지금 경산시가 자립도도 높고 인구 25만 거창하게 선전하는데 동사무소 세 들어 산다고 하면 좀 문제 있거든요. 다른 기관 좀 덜 짓고 동사무소만은 빨리 지어줘야 됩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서부1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 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기능을 여기로 다 옮기면 거기를 검토를.
최덕수위원장
지금 자치센터 그것도 서부1동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서부1동인데 그것은 경계를 일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최덕수위원장
서부2동사무소는 서부2동에 가야 되지 1동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2동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지금 적정 부지가 없고 안 그러면 중산개발 지구 내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아직 개발이 안 됐고 저희들이 경계 동구역을 조정해서라도 서부2동으로 주고.
최덕수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부2동사무소는 빨리 지어줘야 됩니다.
종수
채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직원은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짐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시책에 경로당 방역소독을 경로당을 하는 건데 진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마을에 보면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한 20～30명씩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 설정은 안 돼 있어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강수명위원
예, 그런 데라도 지나가면서 좀 해 주십시오. 꼭 경로당만 설정돼 있는 데만 하지 마시고 동네 보면 경로당이 좀 멀어 가지고 마을에 빈 가구집에 모여서 있는 데도 많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많이 모이는 곳이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 다음 3번에 금연사업 제가 그때 보건소에서 금연 한번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좀 넘었는데 이맘 때 되려고 하니 또 당기는데 조치가 있는가 싶어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의지로 이겨내셔야 되겠지요.
강수명위원
이 금연에 학생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배가 제일 처음에 우리 남자들 배울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매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필요 없이 중학생들이나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안 그래도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건강행태에 대한 조사결과 보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처음 접하는 평균 연령이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물론 그게 많이 피우는 건 아니지만 처음 접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4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20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인 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노인 중에서 우리가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65세 노인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필요하신 분 특히, 치아 같은 경우 의료급여 1종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치아는 사는데 근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라도 다는 못하겠지요.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일정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바꾸어 가면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치아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노인이 아니고 취약계층도 보면 사실 평소에 살기 바쁘다보니까 구강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게 워낙 고가의 어떤 단가가 세다보니까 저희들이 선뜻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국비지원 부분이고 그 외에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독감예방 때 보건소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을 65세 이상 무료로 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왜 당초에 100% 못하고 80% 해 가지고 그런 혼란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약품수급이 사실은 좀 올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원래 무료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소요량을 조달구매를 하는데 최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을 했을 때 어떤 A라 하는 도매상이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매상이 낙찰가를 써낼 때 통상 예년 수준에 맞춰서 써내 가지고 낙찰이 됐었는데 낙찰되고 나서 제약회사에서는 그 가격에 공급을 못하겠다, 그때부터 차질이 와 가지고 그게 사실은 지금 조달청 약품 공급일자에 딱 임박해 가지고 도매상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다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한 업체조차도 또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 겁니다. 이면에는 아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짐작컨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주로 제약회사 쪽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속한 날짜에 제 때 약이 공급이 안 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조달 요청한 물량의 그때 반 정도밖에 안 오고 또 시민과 접종 약속한 날짜는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부랴부랴 그것을 접종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1단계라는 것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건강이 더 위험이 있으니까 72세 이상 어르신을 먼저하고 나머지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다 접종이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약품을 삼성약품에서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서울업체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볼 때 모든 약품은 삼성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일반의약품 공급 도매상이 삼성약품이고요. 그건 제약회사가 아니고 제약회사는 수십 개가 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의약품 도매상 선정을 할 때 낙찰된 업체가 삼성약품이었지요.
김종근위원
어떻든 간에 소장님 이번 독감접종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대 질병에 근본적 예방차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의사로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볼 때 우리 인간의 건강결정 요인 중에서 환경이 한 50%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습관이 한 30%, 그 다음에 의료제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시 전체 차원에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도시 같은 이런 개념의 시의 어떤 공공정책을 할 때 국가 정책을 할 때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또 개인으로 볼 때는 건강생활 실천이지요. 그러면 지금 질병이 보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이 암이 제일 많고 이런데 그런 암, 고혈압, 당뇨, 뇌졸중 보면 거기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건강생활 실천이 뭐냐 하면 운동, 영양, 비만, 스트레스, 절주, 금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개인으로서는 그런 건강생활 실천을 하고 또 시나 도나 정부에서는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그게 같이 돼야 되겠지요.
김종근위원
물론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선천적인 유전적인 그런 암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후천적으로 오는 질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문화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 영양부분이 음식이지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특히, 음식문화에 있어 일반음식점에서 조미료를 엄청나게 많이 넣고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물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미료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많은 해를 안 끼치나 생각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일반 보건소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많은 그것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음식문화에 대한 교육을 방역하면서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병은 음식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는 진짜 과학적으로 돼 있었어요. 지금 너무 서구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들이 급속도로 확산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서 이걸 동시에 음식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질병예방에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 음식관계는 사실은 조미료도 조미료이고 또 소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적인 문제를 우리가 위생교육을 할 때 음식업주한테 그걸 많이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일반 주민에 대해서 건강마을이나 나가서 싱겁게 먹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찜 같은 것 먹어보면 이것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유의해 가지고 우리 건강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5쪽에 보면 의약업소 485개소가 있는데 마지막 기타 148은 어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타는 안경업소가 54개소가 있고 또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65개소, 치과기공소가 13개, 또 안마소가 2개, 한약방이 12개.
최덕수위원장
안마소도 의약업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분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약은 아니지만 기타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특수의약품 취급업소 해 가지고 3개소가 있고.
최덕수위원장
됐습니다. 대충만 알면 되니까 됐고 또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901개 중에 기타가 14개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청소용역이 9개소이고 또 물수건 제조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의무소독대상시설에도 기타가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다음에 해 가지고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덕수위원장
우리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번 알아서 설명해 주시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전염병 예방법 상에 우리가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있거든요.
최덕수위원장
쭉 앞에 다 있는데 기타하며 67개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방역취약지 현황에 또 주루룩 이것도 기타하며 50이 있거든요. 이 기타는 뭔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물웅덩이 같은 그런 부분, 모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습지라든지 그런 걸 말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43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당뇨병 관리교육 50회, 주제-당뇨병의 식이 및 운동, 발관리는 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당뇨병 합병증 중에 신경하고 혈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발을 절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안마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평소에 당뇨환자가 발관리에 주의해야 될 점, 발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안마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수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한방건강마을 육성하며 8개 마을을 했는데 이건 그러면 교육을 3개월 12번하고 끝내버립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12번은 전문강사인 기공체조강사가 집중지도 12번을 하고 나머지 13번째부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서 강사에 한 달에 한번쯤 가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노인보건사업에 치매예방교육 8회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우리가 물론 건강한 노인도 되고 일반성인들 대상으로 노인 되기 전에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최덕수위원장
치매노인한테 교육하나 싶어 가지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 그 다음에 149쪽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500개소가 이게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산재래시장 앞에 포장마차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떡볶이, 반찬 그 다음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팔더라고요. 떡도 팔고 별 것 다 팔던데 그런 것도 검사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사실은 그런 곳은 그 자체가 무허가인데 또 그걸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렵더라도 수시로 한 번씩 검사를 해야 그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니까 장사 못하게 하는 것 아니지만 그래도 위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꼭 좀 한 번씩 챙겨 가지고 또 자주 계속 나가 가지고 장사 못하게 하며 욕 얻어먹으면 안 되고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쯤은 가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150쪽에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시 본청 기획실이나 거기서 해야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보건소는 건강행태 개선, 건강증진사업 추진 이것만 하면 되지 위에 공원 녹지개발, 생태하천조성 이런 건 다른 데서 하거든요. 이것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도시가 되면 좋잖아요. 하려고 하면 힘없는 보건소 열심히 예방접종 하고 이런 것까지 하려고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자치행정국이나 그런 데서 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흩어져 있네요. 보건소뿐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연말쯤 해 가지고 건강도시가 선포된 후에 관련 조직에 이관하도록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건강 붙었으니까 보건소에서 떠맡은 모양인데 사실 이것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