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황현동위원장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데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 방안 용역 관계 그거하고 저거하고 맞물리는 게 아닌가요? 제가 볼 때 도시 경관 용역을 엊그제 보고했잖아요. 그거하고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매뉴얼 수립과 도시 경관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이것도 삭감했는데 비도시 이것도 맞물리는 거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건 별개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충남도청과 홍성읍과의 완충지대, 지방도부터 시작해서 내법리 쪽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아니, 도시 경관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홍성군 내 전체를 놓고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관리계획이고요.
박만위원
관리계획은 그렇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봤을 때 각 개별법에서 예를 들어서 군 관리계획은 국개법에서, 경관……
박만위원
그럼 이게 공공디자인 통합 관리 매뉴얼은 경관하고 맞물린다고 해서 다 깎았는데 이게 그건 아닌가요? 다른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경관법에서 정한 경관계획과 통합 매뉴얼 수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수립한 추이에 따라서 해야 되는 절차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옥암지구 도시개발 추진에 있어서 그때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가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체비지 매각이 감보율이 많고 해 가지고 가격이 비싸서 어려울 거 같다.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 말씀 하셨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하셨는데 지금 왜 체비지가 이렇게 안 팔립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공사비로 대체하는 대물방식이기 때문에 체비지는 팔리는 상태입니다.
박만위원
그건 알고, 나머지 체비지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나머지 부분이 산 쪽에 있는 온천 용지 세 필지가 매각이 안 됐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1필지 중에 다섯 필지 남고 여섯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했고, 지금 종교 용지와 주차장 용지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는데 12억, 15억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안 팔리면 가격을 자꾸 다운시켜 가지고 천상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 자체가 총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박만위원
그럼 당초 가격을 정해 놓은 감정가에 의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건 다시 재감정을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LH공사 같은 데같이 가격이 뚝 떨어져 가면서 다운시켜서 판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만위원
글쎄, 제가 염려돼서 그러는데 안 팔려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때 당시 과장님이 추경에 세울 때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뭐해서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빨리 팔려서 군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계 변경을 3차에 걸쳐서 했는데 7억 9,9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제경비는 뭡니까? 2억 9,600만 원 제경비가 늘었는데? 3차에 걸쳐서 2억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늘었는데 제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설계변경 사항이 도급과 관급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만위원
아니, 경비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요? 제경비라는 건 말 그대로 경비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경비라는 부분은 순공사비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반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박만위원
몇 퍼센트 이렇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순공사비에 많으면 35%에서 45%까지 나옵니다.
박만위원
제가 볼 때 3차에 4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늘었는데, 3차 설계변경에, 그렇게 해서 7억 9,900만 원이 증 됐는데 이 사유가 주로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해 준 건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암지구 같은 경우는 책임감리, 공사 관리 부분은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를 통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두 단계에 걸쳐서 검토하기 때문에……
박만위원
사실상 책임감리 저도 알지만 책임감리도 못 믿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직들이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해 줘야지 감리들 사실 그렇게 책임감리라고 해서 전부 그 사람들도 공사하고 하는 사람들이라 뭐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다음 305쪽에 도시건축과 저번 추경 세울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7건을 삭감해 가지고 옥암지구 이거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그럼 당초예산에 세울 때 아주 옥암지구로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사실상 이게 7건에 19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깎아다 옥암지구에다 넣고 이건 말도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애당초 공무원들이 계획성 없이 했다는 거뿐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될 사항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서 추경에서 깎아 가지고 옥암지구 사업이 급하니까 옥암지구에다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버렸어야죠. 차라리 애당초에 본예산에다 이런 사업을 넣지 말고 옥암지구 사업에 예산을 세우든지, 또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니까 이런 거 전부 깎아다 넣은 그 결과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옥암지구에 관련돼서 10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의회에서 하는 과정상에 삭감됐고, 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우리 홍성군의 재원 자체가 약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에 이월된다든가 조금 시기를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예산 추진 과정에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꼭 필요한 옥암지구 그쪽에 예산을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위원
사실상 홍주역 주변 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도 알기 쉽게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웠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서 3천만 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알기 쉽게 반도 안 쓰고서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5천만 원 세워 가지고 깎았다는 건 이건 공무원들이 조사를 잘못했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박만위원
그렇게 하고 홍보지구 수변형 이건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워 놓고 추경에 5천만 원 사업 시행도 않고 깎고, 또 소향 삼거리 회전교차로도 역시 본예산에 6억을 세워 놨다가 1회 추경에 1억 바듯 쓰고서 5억 깎고, 또 중대본부에서 서울식당 간 도로 관계도 본예산에 5억을 세워 놨다가 5억을 전부 삭감하고 이게 사업 시행도 않고 예산만 세워 놨다가 이게 사실상 다른 부서에도 쓸 게 많았을 텐데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추경에 깎는 경우가 예산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하셨겠지만 옥암지구 구획정리가 급하니까 이런 사업을 다 뒤로 미루고 깎은 그런 결과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박만위원
인정하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덕산통 사거리 도로 개선 역시도 충청남도와 보행 환경 그때 당초 2015년도에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고서 지금 10억 세웠다 2억 5천 깎고 했는데 한두 건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총 7건을 해 가지고 19억 8천만 원을 깎았다면.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도 생각할 때 돈이 없으니까 너희 돈을 만들어 와라 하니까 이렇게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310쪽에 불법 광고물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9건 있는데 이건 과태료 얼마 정도 부과가 됐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311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되어 있는데……
박만위원
광고물 현수막 9건 관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대형으로 다는 사람들,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한다든가 뭐 해 가지고 수백, 수천 장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사항이고, 전액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1건에 44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박만위원
한 건은 뭐가 440만 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안 들어와 있던 상태인데 6월 16일날 과태료가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전액 징수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두 건인데 뭐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생긴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고정 광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과태료라고 표현하고 술집이라든가 이용업소 같은 데 보면 광고물을 휘황찬란하게 달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역사문화거리 그쪽에 있는 부분 두 건인데 체납된 상태로 하여튼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정 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이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징수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홍성 복개주차장 옆에 현수막은 다 뗐나요? 먼저 한번 다 정리를 했다가 노란 리본 달은 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게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 신고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못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연대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단체가 40여 명이 구성돼서……
박만위원
한번 정리를 싹 한 거 같았었는데 그 후로 또 달아놔 가지고 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그거 다 정리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그런 게 어려울 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에서 불법 광고물 관계 사실은 정리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현황에서 우리 관내 업체는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명진환경이나 대길 같은 데 못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일반 폐기물 업체이고 명진환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면허가 최소한 슬레이트 처리 같은 경우는 특수 폐기물로 해서……
박만위원
아니,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철거까지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체 철거, 운반, 처리까지 한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명진 같은 데는 철거 업체이고 세 단계 관계에 충족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박만위원
청양 미래환경 같은 데는 철거해다 자기들이 처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보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철거만 해 가지고 그걸 덮어 가지고 어디 다른 데 업체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미래환경이 청양에서 직접 처리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그건 확인을 못했고요. 하여튼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충청남도 관내 입찰로 보고 입찰을 했던 거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도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박만위원
아니, 청양이나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할 바에는 우리 관내 업체 가까운 데서 해 가지고 세금도 우리 군에다 내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외지 업체에 이런 걸 조그맣더라도 주느냐 이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2017년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어떤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에서 전체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빈집 철거 같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건별로 가구별로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문제가 우리가 당초에 추정할 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전체를 묶어 가지고 전체 범위에 대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거와 같이 입찰 계약을 하는데 한 군데에 전체적인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읍면에다 각 건수별로……
박만위원
글쎄, 읍면에다 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 우리가 중소기업 물품을 팔아 주는 식으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관내에 들어온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이런 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외지 업체에 준다는 것은 좀 타당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내 업체가 사업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담당 공무원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 외에도 몇 가지 짚어 가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지금 민원 사례가 너덧 건 올라와 있네요. 가능한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요구 사항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합니다. 먼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지역이 부가가치, 어떤 개인 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내가 보기에 결성 신리 지역은 그러한 사항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무슨 땅값을 올리기 위한 사항이 아니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선균위원
조그만 집을 하나 지려고 해도 건폐율이 안 나오고 마을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건폐율이 안 나오고 이래서 어려워서 하는 얘기지 거기는 그러고 도시 지역으로 포함돼서 거기가 무슨 석당산 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왜 그렇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그렇게 크게 부동산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서 땅값 올리려고 하는 지역은 아닌데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신리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해서 건폐율을 높여 가지고 토지 이용을 하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인데 거꾸로 옛날에 제가 실무를 볼 때 결성이라는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을 해제시켜 보려고까지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결성 소재지 있는 데 거기 같은 경우 상업 지역도 일부 있고, 주거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토지에 맞게끔 건축 행위 등 어떤 행위를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시 불법으로……
이선균위원
거기 도시계획을 지정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75년도인가 됩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벌써 몇 십 년이 지나서 환경에 변화가 있고 지역에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런 재정비할 때 감안해야죠. 거기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든가 무슨 엉뚱한 데 땅값 올리려고 외지 사람들 와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된다는 말씀은……
이선균위원
결성 읍내까지 다 해제하라 소리가 아니고 여기는 가서 보시면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에 건폐율이 20%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감안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다음 옥암지구에 대해서 체비지 쪽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종교시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건물이나 집들도 안 졌는데 종교시설부터 먼저 하겠어요? 차라리 바꿔서 해 놨더라면 그런 것은 다른 걸로 체비지가 되어 이으면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고,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공동주택 용지가 대물로 주게 되어 있는 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게 안 팔려 가지고 공사 진척이 늦다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안 팔린 게 아니고요, 이미 팔린 상태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나 있는데,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돈이 달려서 업체가 공사를 더디게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져야 되는데 최선의 방법은 우리 공사 추진과 병행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최고 좋고요.
이선균위원
아니, 홍성군에서는 저쪽으로 넘겼으니까 팔렸다고 보고 그 업자가 또 팔았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업자가 돈이 달려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 얘기예요. 군에서야 매각이 됐지. 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업자도 자기가 거기다 공동주택을 질 사람은 아니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팔려서 문제가 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본인이 거기다 아파트를 지려고 주택 건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계획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621세대 아파트 승인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만 남은 상태인데 역으로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시공사가 공사를 안 들어와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업자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이선균위원
얘기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진전기 사원 아파트를 짓는다 어쩐다 얘기하다가 일진전기 직원이 그렇게 많이 내려와 있나요? 아니니까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내포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도 남아돌아가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 땅이 팔리지도 않고 처음에 덤빌 때 그런 식으로 덤볐겠죠, 사업자가. 그런데 지금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공사가 저렇게 늦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공기 내에 될 것으로 가능하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공사는 공기 내에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이선균위원
대답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기 내에 못 마쳐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대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선균위원
하여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을 바짝 써야 될 부분이 그래야 잡음이 안 나오고 그럴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05쪽에 보면 삭감 사유 중에 홍보지구 수변형 관광벨트 남당 다기능 어항하고 연관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홍보지구하고 다기능하고는 연관성이 없는데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이유가, 삭감 사유가. 이게 홍보지구 이쪽에 막은 데서부터 관광 용역 이거 해 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당 다기능 어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궁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리 있는 부분까지 쭉 가다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한 부분만 국한되면 그렇지만 당초에 어떤 관리계획,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다가 벨트, 궁리에서부터 신리까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신리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관광호텔을 짓는다고 지구단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복되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쪽에 생각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되지 남당 다기능 어항하고 연계했다고 그러니까 다기능 어항 내가 설명회 때문에 여러번 빠지지 않고 참석해 봤는데 여기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니까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끌어다 붙여 놓으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생각이 덜 좋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 이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철거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관공서 것이 더 문제예요. 특히 경찰서 거, 이것은 말을 못하나요. 차라리 과장님이 관공서 광고물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죠, 따로.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아니, 관공서에서 불법하고 나머지 사람들보고 불법하지 말라고 그러면 언어도단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아까 어떤 단체에서 세월호 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세월호 것을 보면서 참 기막혀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소상, 대상해서 3년상을 지냈는데, 초상이 나면, 요즘에는 1년상을 하다 49재로 끝납니다, 자기 부모도. 이것은 1년 가고, 2년 가도 노란 리본 달고 다니고 언제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옷을 입어도 끝도 없이 입어요. 그런 것은 지금 다 정리가 안 되고 매번 게시물을 보면서 아주 덜 좋습니다. 아까 집회신고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협의를 하셔서 이제는 웬만하면 철거를 하게끔 유도해 주셔야지 그냥 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법의 한도 내에서만 간다고 그러면 특히 홍성 아주 최고의 중심 지역에다 그렇게 해 놓고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슬레이트 문제는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다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어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 관내 업체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이 처리가 주택만 처리가 됩니까, 일반 웬만한 축사나……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기본은 주택이고 주택 이외에……
이선균위원
지저분한 축사도 정리가 되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올라오면 그 부분까지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홍성군 내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동호회나 출퇴근용이나 일반인들이 타는 자전거 도로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로가 어디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활발하게 사용되는 도로가 홍성군 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상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각 시군의 어떤 현황을 올려라 그러면 그거에 따른 사업비 지원,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주겠다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인도로 쓰고 있는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와 같이……
이선균위원
아니, 그래도 홍성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광천 담산리 쪽인 거 같더라고요. 거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왔다 갔다 오르내리는 걸 봤고요. 나머지 자전거 도로는 가뭄에 콩나듯 하나씩 다녀요. 이게 예산 낭비고 아주 불필요하고 오히려 남당리 쪽 가는 궁리지구 쪽은 자동차 길만 버려놨어요. 대형차가 지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길이 좁아서. 먼저 여유롭던 길을 그냥 도로를 좁혀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더군다나 거기다 칸막이를 해 놓고 해 가지고 엄청 어렵거든요. 나는 궁리지구 중에서 이번에 공사하는 하리 지역을 가보고 놀랬어요. 먼저 설명회 때도 바다 쪽에 세우는 걸 뭐라고 합니까? 난간이라고 하나, 하면 좋은데 자전거 도로 표시한다고 이쪽에 또 세워 가지고 주차장만 더 좁게 만들어 놨어요. 이쪽 안 것은 하지 마십시오. 턱도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사실 자전거가 거기 몇 대 안 다닙니다. 다녀도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안 다니고 상가 쪽 구경하느라고 상가 쪽으로 다녀요. 그럼 자전거 도로 표시 뭐 법이 그러니까 표시해 주고 꼭 그렇게 칸을 막아놔야 돼요?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설계변경 몇 억씩 추가해 가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고쳐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내포횟집 앞에서 공중화장실 있는 데까지는 뭣 때문에 공사하다 중지됐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 수산계 쪽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거기가 사업할 때 보상을 주지 않고 기존에 있던 도로라든가 부분을 이용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두 분이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협의를……
이선균위원
그게 개인 땅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개인 땅을 그냥 공사하려고 했었어요, 계획 없이? 보상도 안 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도에서 계획이 잡혔던 거 같아요. 이순자 씨라는 분하고 이항래 씨라는 분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거꾸로 최대한 설득해서 도에서 못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그 부분 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보상 안 주고 그냥 협의한다고요? 사용승낙서 받는다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대부분 앞에 있는 전면이 자기가 도로라든가 뭐로 쓰기 때문에 그래도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선균위원
그리고 선창에서 들어오는 자전거 도로도 진입하는 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직 공사가 다 안 끝나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한 번씩 나갑니다.
이선균위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선창을 지나서 지금 매표소 지나서 자전거 도로를 해변가로 들어오려면 자연스럽지 않고 어떻게 이상스럽게 됐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자전거 도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역에 맞는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맞는 거. 그거 바다 쪽은 위험하니까 난간을 세워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중으로 세워서 꼭 자전거만 다니게 막아 놓고 주민 생활이 상가 지역이 아닌 곳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가 지역에 자동차 어차피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거기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먼저보다 더 좁아졌지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동호인들이 많이 다니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것도 감수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가야 자전거 10대도 안 지나가고 5대도 안 지나갈 겁니다. 거기다 그걸 그렇게 해 놓고 주민 생활만 불편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마지막 공사 마무리할 때 위치를 잘 파악해서 여분이 있다면 설계 변경해서라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291쪽에 있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용도 변경 현황이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용역 그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홍성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먼저 간담회 때 들었기 때문에 뭐한데 군에서도 이런 재정비 용도변경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디를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특정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여기 관리계획에서 어떤 방향 설정이라는 개념은 힘들다고 보고요. 왜냐면 군 종합계획이라든가 위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상위 계획이 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어떤 부분을 테두리 잡아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테두리 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도지역, 뭐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몇 년 동안 홍성군이 도시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도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쪽으로 자꾸 도시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되는 게 누가 봐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쪽에 계획이 만들어지고 도시 확장을 시켜 나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동화 현상이 우려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용도 변경 현황 같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도청 쪽으로의 어떤 발전 쪽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라는 부분이 수반되는데 내포신도시 쪽 같은 경우는 300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구상해서 당초에 개발하는데 문제는 홍성읍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줄어든다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앙 정책 방향의 기조가 용도지역 같은 부분 상위 용도지역으로 부여하려면 개발을 전제로 그러니까 옥암지구같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뭐로 바뀌는 부분은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를 볼 때 가장 힘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한 얘기와 연결된 얘긴데 293쪽에 비도시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6월부터 한다고 그랬네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6월 15일날 계약이 돼서 착공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계약을 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계약한 회사는 어디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KG엔지니어링이라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기억에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700만 평에 대한 용역을 3억 들여서 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청 주변 지역에 대한 검토라기보다는 거기 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에요, 거기에도 산업지구, 학교지구, 병원지구, 다 넣고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게 이거 아니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건 아니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용역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거에 캐비닛 속에 있는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거 아니냐. 한번 찾아보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내가 기획감사실에 그걸 다시 요구해 놨는데 분명히 있어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또 하고 했다는 것은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행정들을 자꾸 변화를 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습관적으로 하는 행정을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294쪽에 있는 오관 주거 환경 개선 문제는 벌써 몇 년차예요.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12월에 완료하기로 하고서 하는데 LH공사하고의 공동주택 공사는 어떻게 추진돼 나가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2018년도까지 현지개량 방식과 공동주택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동주택 방식을 그쪽에서 추진하는데 추진 의지라든가 뭐 의지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계획된 부분에 대해만 있고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 주민들 요구사항 또한 어떤 공동주택보다 다른 데 이주하는 거보다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개설해 주면 이 지역에 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큰둥한 거 같아요. 않는 게 낫다 하는 쪽으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습관적인 행정을 배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2016년도 7월에 공동주택 LH공사 공사 착공한다고 그렇게 해 놨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번 계획되어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 방식과 현지개량 방식이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열거만 해 놓은 거고, 말씀드렸듯이 LH공사에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에 담당 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을 불러서 못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문서로 보내다오. 이 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행정에 어려움이 되게끔 LH공사에 원망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앞으로 지적해야 될 문제 불법 현수막 문제라든가 불법 건축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준법 정신, 군민 의식에 대한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의식만 바꿔도 국가적인 예산 3분의 1은 줄일 수가 있다. 의식 때문에 들어가는 다 비용이거든요. 법무 비용은 계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늘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자꾸 불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만연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결단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도 젊다면 젊은 그런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서 차라리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니까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누락된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 단지 내에도, 그래서 그쪽에 도로라도 뻥뻥 뚫어 줘서 할 수 있는 집중 투자의 계획을 결단력을 내려 줘야 이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이제는 지쳐 가지고 상실감까지 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내년에는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게 단골메뉴잖아요, 단골메뉴.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다음 296쪽에 불법 건축물 단속 이것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단골메뉴 식으로 작년도 감사한 결과에 답변 자료를 보니까 불법 건축물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도 군민 의식 때문에 만연된 상태대로 그냥 작년과 같이 또 이렇게 가고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군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모든 의식들을 주도해 나가고 계몽해 나가야 될 그런 사명들도 있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불법행위 건축물이라든가 광고물 같은 걸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합법화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쨌든 기획실 자체에서라도 군민 의식에 대한 일들을 준법정신을 법을 지킬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불법 건축물 관계에서 책자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제작했어요? 불법 건축물 홍보를 위해서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하는 책자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게 습관 행정이라는 거거든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책자를 만들고 홍보를 하겠다. 감사 현장에서 그냥 말만 하고 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은 이제는 안 됩니다. 좀 변합시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다음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이선균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것도 단속은 17,000건이 되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9건밖에 안 되는 조치를 잘 안 합니다. 생계 문제도 있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앞에서 중점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경제를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계도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거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습범 악질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라든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각 거리마다 건물마다 달아 놓고 수백, 수천 장씩 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중흥S클래스 같은 데는 과태료 얼마나 물렸어요? 중흥S클래서 작년 가을 때 골치 아프게 현수막……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실상 힘든 상황에서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냥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2008년도부터 계속 주장해서 도시 경관을 살려 나가자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정택동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님을 하실 때 단속반을 만들더라고요. 차를 하나 사고 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달고 떼고, 달고 떼고 하는 이게 효과적이지 않잖습니까?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으로 현수막 관리를, 광고사 관리를 옥외광고협회분들하고의 어떤 교육을 자꾸 통해서라도 저는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법적으로 불법 광고물은 광고사에게도, 사실 현수막은 돈만 지불하면 광고사에서 다 해 주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서 법적 조례를 검토해 봤었는데 그런 경우가 드물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쉬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자꾸 접촉을 통해서 너무 한다, 이건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공해 차원으로 간다고 보면 군청에서 방관하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주민들의 의식이고 또 하나는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이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관공서 아니면 정치 쪽에서 많이 달다 보니까 어떤 부분 견주어서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왜 저런 데는 속된 말로 너희부터 왜 단속을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으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도 그걸 제안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만 관용 게시판을 복개주차장 주변에 하나, 북서리 소향리 로터리 부분에 하나, 두 개 정도를 달아서 경찰서, 관공서 거, 또 정치하시는 분들 현수막은 그곳에 달 수 있게끔 해 놓고 불법 현수막한테는 더 큰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붙인 거 떼고 붙인 거 떼고 하는 것은 매일 똑같은 행정이에요. 근본적으로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대희 씨 직급이 뭐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밖에 계신 분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지금 내부 규정상 시간제 계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못 쓰게끔 11월인가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고민해서 그런 분들은 그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떨어질까 봐 그 일이 없을까 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진짜로 저희들이 고맙고 감사한 분을 만나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께서 홍성군 도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27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고 이 돈을 사실 따지고 보면 옥암지구로 투입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
이병국위원
그런데 삭감 이유가 여기에는 구차하게 쓰여 있는데 사실은 맞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관광벨트 타당성 잔액, 그럼 이건 5억이 섰는데 3억이 남았으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5천만 원에 3천만 원.
이병국위원
예, 5천에서 3천이 남았으면 사실은 너무 과다 편성된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소향 삼거리라든가 모든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따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계장님들도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놓고서 이것을 삭감해서 옥암지구로 갔다 그러면 누가 의식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줬다는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덕산통 사거리 같은 데는 우리 홍성군에서 정말로 교통 체증이 심각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서 홍여중에서 홍여고가 중복돼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원래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홍여고에서 봉신리 아파트 그쪽한다고 그랬지 이쪽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해 놨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파트라든가 신도시가 기관, 학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터리라든가 여기를 정리해서라도 가변 차선이라든가 우회 차선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내포시와 홍성군 간에 공동화 현상도 더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는 모든 이유를 뭐해서 했는데 단도직입 적으로 사실은 이 예산이 옥암지구에 쓰려고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유를 이렇게 대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시건축과 내년도 예산이라도 세울 적에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다른 데에 쓰여진다, 삭감해서. 그러면 집행부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말로 필요불급하고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이 있는 데로 예산을 세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분께서 옥암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 문제점에도 보면 부동산 침체와 인근 내포신도시 택지 과다 공급으로 입찰이 지연되고 있다. 어렵다. 이 사업을 할 적에는 내포신도시가 들어와 있었고, 또 경기도 어려운 상태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측하고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측 안 하고서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절개지를 하고 거기에 내가 흐르고, 또 4차선 도로 옆이고 하다 보니까 감보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체비지가 예상 가격이 오를 수뿐이 없어요, 분양 가격이. 그럼 아까 말씀대로 내포신도시가 벌써 조성되어 있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적에 같은 값이면 그리 가지 이리 간다고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매각해서 체비지 몇 건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매각이라고 따지면 안 돼요. 이것은 사업비로 제공된 거죠, 그렇죠? 환지방식이니까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자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어렵고, 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았어도 앞으로가 희망이 없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원인은 사실 평당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예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감보율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도로라든가 공원, 하천, 절개지, 절개지가 얼마만큼 차지합니까? 공사비는 수없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변경을 3차에 걸쳐서 해서 8억여 원이 더 들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언제 사업이 끝날지도 미지수예요. 지금 절개지를 계속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공사가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라든가 기반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체비지를 빨리 분양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양할 자신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당초에 설명드린 게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있는 거와 같이 총 사업비 중에서 일반회계는 설계비로 들어갔고, 특별회계가 282억 있던 부분은 일단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여입을 시켜서 그 사업을 충당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선 것을 삭감해서 여기다 투자해서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론 계획이야 체비지 팔아서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는 무조건 남죠. 팔려야 남는 것이지 안 팔리면 어렵죠. 그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도 주든지 서울이라든가 어디 가서 홍보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고요. 공동주택 아파트나 뭐가 들어서지 않으면 근린상가지역 같은 것은 절대 들어와서 성공 못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어느 업자를 끌어다 하든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안 들어서면 저기는 어려워요. 상가지역이고 뭐고 할 수 없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십분 똑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저희들도……
이병국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대기업이라든지 무슨 기업이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사옥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큰 회사 LH라든가 뭐를 해서라도 주택을 짓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분명히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용봉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산 계획은 관광객이 가면 갈수록 많이 오기 때문에 개발하려면 크게 멋있게 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졸속으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관광지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주차장이 밑으로 한참 내려와서 넓게 굉장히 크게 되고, 거기서부터 넓은 도로가 용봉산 입구로 가서 양쪽에 상가가 들어서고 이렇게 했어야 사실은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고 또 투자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밑에서부터 지금 하는 데보다도 한참 밑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용봉산 개발이나 도청도 있고 우리나라 여행이 자꾸 늘어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하다보면 그 옆에 캠핑장도 만들고 농장도 만들고 어디 가보면 모든 식당과 농장, 주차장, 또 운동시설 이런 것이 전부 갖춰진 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지금도 사실 돌산가든 같은 데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와서 3, 400명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기뿐이 없어요, 주차도 그렇고. 그러면 그 밑에다도 그렇게 하는 여건을 갖춘 것을 해 줘야 다른 데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차장도 시원찮게 올라가는 길을 조그맣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 행정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다보고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저게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저거 투자해 가지고? 거기 입구만 조금…… 거기는 사실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데예요, 포장을 넓혀도 사실은. 주변 정리만 해 놓고 옆으로 상가가 들어서고 밑에서부터 주차장이 올라가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차량은 못 올라가는데 거기 크게 넓힐 거 없어요. 밑에 주차장이 먼저 우선이다. 그리고 그 주변을 잘해야 된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용봉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를 내고 아래쪽에 저희들이 보고할 적에 주차장 조성 계획을 잡았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산림녹지과 쪽에서 옛날 구길과 신길 사이에 1단계로 우리가 인수받은 경관녹지 부분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나마 부족하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아래쪽 논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왕에 할 테면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부터 크게 해야 그래도 앞으로 용봉산을 찾는 고객이나 많은 관광객, 등산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왕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대형주차장 4, 50대 대고, 또 소형도 100여 대 댈 수 있는 크게 큰 그림을 가지고 하기 시작해야지 먼저도 그랬어요. 그 위에 올라가는 도로만 포장하면 뭐하느냐, 거기는 차량 다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차장하고 진입만 어느 정도 해 줘라 이렇게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하고 저도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 포장만 하고 거기만 넓혀 놓으면 거기 차량 들어가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휴양림 쪽으로? 거기 한두 대만 다닐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산림녹지과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좀 그렇고, 물론 녹지과하고 해야 되지만 주차장하고 이쪽 가운데 흐르는 천이 있는데 다른 데와 업무 협약을 해서 하겠지만 거기가 너무 더러워요. 쓰레기 오염 이렇게 해서, 거기도 깨끗하게 하천 정비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사업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과라도 업무를 협조해서 거기를 깔끔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용역비에 관련돼서 먼저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용역비 속에는 설계할 적에 복사비, 인쇄비 같은 거 이런 것은 포함이 됐는데 중복 산정돼 가지고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삭감한 게 아니고 회수 조치를……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감액 조치하고 전말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 건축물 거기에도 한번 나왔었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공사 현장에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국위원
가설건축물이 현장사무실도 있고 일반도 더러 있잖아요. 보고에 의하면 67건에 대해서 있었는데 조치한 것은 30건이고 37건에 대해서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걸 관리해서 연장하게 되면 30일 전에 거기다 통보해서 연장 신청을 받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관리가 좀 잘못된 거 같다. 이거 도 감사에서 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 감사 같은 경우에도 건축계장이……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만 해당이 돼요, 차량에 부착돼서 도로변에 세워 놓으면 그건 안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들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단속 대상에 안 돼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경우가 물론 덕산통 사거리 저희 가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네 대인가 쭉 대놨어요, 사거리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세워 놓은 상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국위원
세워 놓은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은 불법 광고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리 대상이 안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병국위원
아니, 그것을 시간대 잠깐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낮이고 밤이고 놔두는 것은 대상이 안 돼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대상이 되는데……
이병국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물론 광고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사진도 누구보고 찍으라고 했는데 거기 도로 4차선을 쭉 돌아가면서 차량을 세워 놨어요. 이게 물론 허가해서 단속 대상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량에 부착된 그런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걸 잠시 세워 놓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몇 달 동안 세워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관상 거기는 많은 분들이 통행하는 데이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한테는 광고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하고 그러면 좋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영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세우고 해서 감사하면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김헌수 위원님도 그러셨는데 감사하면 매년 똑같은 감사 자료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시정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은 정책상에 문제가 있고 예산에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니까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라든지 사업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감사하나 마나고 군정질의 하나마나죠, 안 되면. 아무튼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해 주시고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고 그동안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젊으신 과장님답게 업무 지적 개선 요구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까지도 계속 능동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거리 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토굴새우젓 특화거리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화거리는 말 그대로 특화거리 조성이 제대로 되고 특화단지답게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공사 금액이 7억 2,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
황현동위원장
혹시 이 계획 말고 추가적인 특화거리를 위한 밑그림이라든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부분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현재 독배 쪽에 하는 도시계획사업 계획이 없고요. 이 사업은 전에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에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명칭 자체가 도시계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쪽이 새우젓단지이기 때문에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하는 지역이 있다면 하여튼 추후에 검토해서 별도의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아주 타이틀은 광대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광천 토굴새우젓에 특화를 조성하는 거리가 형성될 거 같은 기대감인데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 부분에서 마무리되는 부분이라 아쉽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어서 몇- 몇 호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사하게 포장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감안해서 그 지역에 거꾸로 이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혹시 앞으로도 이러한 토굴새우젓 특화거리 조성에 큰 그림을 가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가질 계획도 없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할 때 어떤 효용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도로, 옛날 국도를 제외한 골목길 같은 경우에 크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추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현동위원장
사업의 종료가 8월 2일까지인데 공사 기간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참고로 보상 내역 중에 토지가 16필지인데 보상 6필지를 완료했고 지금 소유자 불명, 연락이 안 되는 미불용지 5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어떤 관계자가 나타나면 주면 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 모 씨라는 분이 계신데 3필지가 도로에 큰 구애를 안 받는 상태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데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지 가격에 땅값을 달라 요구하다 보니까 3필지가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상관없이 조금 도로 폭 부분을 조절하게 되면 그분 땅을 제척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주민설명회는 과거에 개최가 됐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옛날에 다 한 걸로.
황현동위원장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할 당시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혹시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전거 도로하고의 관계성이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아까도 그런 일환인데 우리가 12미터 정도 도로 폭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차로 폭이 8미터이고 양쪽으로 해서 2미터씩 인도를 내는데 인도 부분이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 플러스 자전거 도로 개념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현동위원장
금번 사업이 7억 정도 투입되는데 사실 타이틀에 걸맞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황현동위원장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미칠 수 없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어떤 배분 비율을 봤을 때 공사비보다 보상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많고,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도 최소한도 도로 나는 부분이 사람이 다니는 안전 위주의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인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황현동위원장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을 통해서 이주함으로써 그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 계획하고 실행하면서도 많이 이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라고 특별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주민설명회도 없느냐, 이게 뭐냐, 사실 이러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 또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이었다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도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주민들의 마음도 같이 홍보하고 설명해 줄 필요성도 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사업장마다 주민설명회를 꼭 하고 있고요. 많은 데는 세 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1회 이상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우리 도시건축과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주민설명회 부분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쭤볼게요. 어떤 사업이 지정되고 고시 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통상적으로 보상 계획 공고가 나가고, 보상 계획 공고라는 것도 어떤 실시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편입용지가 얼마만큼 되고, 또 거기에서 도로 노선이 어떤 방향 설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발주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이장님을 통해서 모여 가지고 설명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 이후에 지정되거나 고시가 되는 건가요? 주민설명회 후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사업 인증 고시 하고서 하는 거죠.
황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에 있어서 투자된 만큼 크나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몇 가지 제가 부탁드렸던 그러한 사항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할 때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 순수한 군비로만 들어가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박만위원
국도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국비. 도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5 대 5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만위원
이게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데 시골분들도 슬레이트가 인체에 석면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 개념에서 환경부에서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 44동에서 2015년 55동까지……
박만위원
지금 알기 쉽게 광천 쪽 같은 데 석면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으니까 전답도 지금 복토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시골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피해가 있다니까 예산을 건의라도 해서 많이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축사라든지 창고 같은 것은 현재는 잘 안 주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올해가 55동인데 55동 미만으로 됐을 때는 우선순위로 선발해서 축사라든가……
박만위원
그런데 지금……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없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축사라든가 창고를 별도로……
박만위원
지금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에서 불나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축사가 타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이 다 내려앉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 데도 잔뜩 해요. 그런 데도 많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리고 신리부락 도시계획 얘긴데 거기가 사실상 읍내를 도시계획을 지정해 가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를 자연보호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거기까지 포함시킨 거 같아요, 옛날에. 그렇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만위원
도시계획을 지정하려고 보니까 주거지역을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한 거 같으니까 여기 피해가 많이 가니까 안 되면 이번 재정비할 때 도시계획 범위를 더 잡아서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다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증축이라도 하려고 해도 20%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아니면 전답이라도 잡아서 그런 데를 자연보호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 신리부락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위원
근본 목적은, 그러니까 뭐 사업 하나 하려고 집이라도 지려고 하면 걸려서 20%뿐이 안 된다 이렇게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정비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돼요, 관에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검토해서 안 되면 전답을 더 묶어서라도 도시계획 범위를 지정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안전총괄과장 김영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감사 준비 잘하셨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월계천과 대판천과 무한천, 용봉천이 하천 정비 취수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천이 정비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가보면 그렇게 돈 들어간 표가 많이 안 나고 그러는데 주목적이 취수를 위한 어떤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 5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급한 게 뭐냐. 해마다 자연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에는 170개의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수율을 보면 불과 30여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지방하천의 경우 80년 빈도, 소하천은 30년 빈도 이렇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300밀리, 400밀리, 600밀리까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설계 기준을 바꿨어요. 소하천은 30년에서 50년, 지방하천은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설계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개수된 하천도 빈도가 높아지니까 폭이 넓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재시설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 정비 사업이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치수를 목적으로 해야죠. 그렇지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안전 때문에 그렇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이 보장되는 차원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월계천은 물 내려가는 통로가 너무 적기 때문에 깊게 판다고 그랬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월계천도 당초 8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단면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통수 단면이. 그래서 주변에는 시가화가 됐기 때문에 하천 폭을 넓힐 수가 없고 다만 단면 확보를 위해서 깊게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는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관급자재 건에 대해서 월계천 것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관급자재 납품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관급자재는 설계 시 반영됐지만 월계천의 경우는 관급자재가 많기 때문에 2014년도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 선정에서 결정된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구입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구입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기 보면 자료에 나온 대로 특허 물품이 뭐뭐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특허 제품은 목교라든가 여기서 보면 브라켓 이런 게 특허 제품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브라켓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브라켓이 뭐냐면 데크를 설치하려면 밑에다 철골로 받침대를 하는 게 브라켓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군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면서 누구는 서운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들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통해서 선정하고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심의위원회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좀 막연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난 2013년도에 자재위원회가 선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자재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십 종, 수백 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곳에 적합한 것이 뭐냐 해서 자재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자재 품목을 저희들이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 요구를……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구입 요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토금산업은 조경석하고 골재를 납품했네요? 토금산업은 홍성 관내 업체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갈산에 있는 운곡리인가 그쪽에 있죠.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건을 납품하고 누구는 특혜를 보고 누구는 서운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균형을 잘 맞출 줄 아는 그런 것도 지혜라고 봅니다. 여기 합성목재 벽진산업은 어디 분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벽진산업이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업체거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디 사람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충남 도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논산 사람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누군지 잘 몰라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쨌든 관급자재 납품에서는 서운한 사람 특혜를 보는 사람이 없게끔 그리고 이게 민원이 생기고 말이 없어도 생기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용봉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용봉천과 대판천과 무한천, 월계천이 홍성에 하천 사업인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이게 초기 사업비가 얼마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용봉천이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160억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처음에가 70 몇 억이었었죠? 최초.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닌데요, 이건 160억.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설계 변경이 여섯 번 된 공사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총 사업비 결정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방하천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심의를 받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국토관리청에서 결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초 처음 사업비가 100억이 안 되는 것으로 봤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160억까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16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설계 변경 전에도? 최초.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결정을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여섯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돼서 추가된 금액이 얼마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 변경돼서 추가된 금액이 1차에 5억, 3억……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표대로라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요 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초가 111억 2,600이라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왜 그러냐면 입찰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총액 입찰을 하면 총액 입찰 차액이 발생돼요. 그런데 입찰 차액을 집행 안 하면 국도비가 다 반납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민원 요구 사항을 다 처리해 주는 것이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봉천을 둘러봤는데 준공이 12월달이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인데 전체 공사는 준공이 됐고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고 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준공 처리가 미리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미리 된 게 아니라 5월 26일자로 전체적인 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준공은 아직 안 나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총괄 입찰했던 것은 되고 거기에서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다 마무리를 했던데 추가 공사를 뭘 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민원이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용봉천 지류라든지 이런 데 할 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글쎄, 지역 주민들 말씀입니다. 양 옆에 둑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보 설치하고 평탄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리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세 개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세 개 놨어요. 내덕교하고 용봉초등학교 앞 용봉교를 놨고, 또 중계리 올라가다 보면 중계리 회관 못 올라가서 방앗간 앞에 중계2교를 놨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거기는 못 봤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 놨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다리 세 개를 놨구먼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까 하는, 지금도 가보면 정비사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별 차이는 없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사진 상에 보면 확연히 달라졌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별 표가 안 난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용봉초등학교에서 봉신교까지가 하상이 상당히 높았었잖아요. 그거 다 준설해 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여기가 다른 데는 설계 변경이 두 번 된 곳이 있고 한 번 된 곳이 있는데 유난히 설계 변경이 여섯 번이나 됐는데 왜 이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1㎞를 하다 보면 설계시에 반영 못한 사항이 나타나요, 시행을 하다 보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처음 설계가 허술했다는 얘기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허술하다기보다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주변에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어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여울보 두 개를 더 설치하는 설계 변경을 3차 설계 변경을 할 때 보 두 개가 다시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를 설치하는 경우는 용봉천 주변이 저수지를 이용한 용수가 아니거든요. 하천수를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덕교 있는 데하고 그 윗부분을 용수 사용을 위해서 요구해서 이게 반영한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사진을 보여줌) 그러면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을 보면서…… 보 얘기 하기 전에 용봉초등학교 있는 데 두부집 있죠. 두부집 그 앞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굉장히 가문 시기에 이렇게 붕괴가 되고 파인 곳이 1미터가 넘는 그런 곳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준공이 난 것인가 하고서 제가 사진 하나를 찍어 왔는데 공사 준공이 났더라고요. 준공이 나서 준공검사자는 최인수 씨이고 그럼 원래 공사가 20억 이상이면 감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감리를 둬야 되는데 여기는 감리 없이 사업을 시행했더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감리 없이 아무런 문제없이 공사를 잘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더러 하자도 생기고, 지금 사진에 나온 게 여울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울보에 풀이 무성하고 보 위에는 물이 고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야 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이는 거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뭐 보 역할을, 보를 왜 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요새는 여울보라고 해서 옛날에는 보를 막아서 물이 벙벙하게 차도록 했는데 요새는 자연 상태를 그러니까 세굴을 방지하는 거죠. 상부에 있는 세굴 방지와 물의 고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여울보를 설치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물이 고이지 않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지하수는 많이 유지가 되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디, 이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한발 대비 물탱크가 지하에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 하상 굴착을 하면 물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상 굴착이라니, 그 지하에 물이 들어 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걸 만들어 놓으면 지하수에 유입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제가 본론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옹벽을 양쪽으로 해 놨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것이 공사해 놓은 효과가 전혀 없는 옹벽이죠? 이 옹벽을 왜 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 보가 설치되려고 했던 장소예요, 보가. 보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니까요. 여기 처음 설계에 보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가 됐었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고서 옹벽 공사를 양쪽으로 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가운데로 보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를 해 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지류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과 맞지 않아서 위치를 밑으로 옮겼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있는 얘기는 이것은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옹벽을 쳤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다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보를 하려고 설치했으면 보가 나가야 될 부분을 옹벽 가운데에 준비해 놨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준비 없이 그냥 옹벽만 쳤어요. 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공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민원 때문에 보를 설치 못했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애초부터 보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했다니까요.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서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보를 두 개 더 설계 변경해서 된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쪽 경작자들이 거기다 설치하면 용수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렸고 위에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이미 옹벽 친 다음에 민원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미리부터 옹벽 칠 때에는 보 하려고 그러는 계산이 없었다. 가운데라든가 이런 곳에 전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사 용어를 모르는데, 칸을 할 수 있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옹벽 자체가. 그냥 옹벽만 친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갔나 했더니 이런 예산을 낭비하기 위한 방만했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제는 호안으로써 호안 역할을 하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도 얘기합니다. 옛날 방식이죠. 지금 열두 다리 밑에 보면 이런 옹벽을 양쪽에 쳐놓고 칸막이를 해서 나무 토막 토막 판때기를 넣어서 물이 고이게 하는 그게 옛날 방법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열두 다리 부분은 그렇게 해서 물을 가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정까지 물이 그래도 홍성군 관내에는 물이 벙벙하게 차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어요. 옛날 방식을 사용한 그곳밖에 없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옛날 방식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했는데 가동보예요, 가동보. 그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물이 싹 빠지게 됐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글쎄, 여기도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물이 고이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방향으로 나갔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만 해도 물 부족 국가예요. 빗물을 저장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치수를, 물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군이 돼야 되는데 이 보라고 그래 가지고 물이 다 흘러내려 가는 보를 설치하느냐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꼭 보를 설치해 가지고 물만 가두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상이 낮아지면 굴착돼 버리잖아요, 물이 많이 내려가면. 그런 방지 역할도 하는 게 여울보 역할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부분은 괜한 공사를 했고 예산 낭비를 했다고 보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장차라도 가동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을 조성해 놓은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양쪽에 여울보를 만들어 놓고 또 가동보를 한다는 얘기예요? 160억이 적습니까? 160억 들어갈 때 완전하게 설계를 하고 민원도 다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였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용봉천 관계된 거에서 감사에 지적받은 거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몇 건 받았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난해 도 종합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다니까요. 이걸 나는 지금 고민입니다. 예산 낭비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군 의원들한테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를 놓으려고 저렇게 옹벽을 쳐놨을까, 웬 옹벽을 쳐놓고서 아무 관계없는, 그리고 160억 들어갔는데 물은 여전히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획할 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 가보시면 용봉교 밑에도 여울보를 설치해서 위에는 벙벙하게 고여 있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거기는 물이 차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다른 보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봉신교 밑에도 일부 물이 차 있어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울보를 수시로 관리가 가능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울보에는 물이, 특히 가물 때에도 물이 흘러가게 그냥 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근 논에서 물을 품어갈 수 있게끔 여울보를 이용해서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세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옹벽 친 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당시에 없었는데 보를 설치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보를 설치하게 되면 위에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못한 상태더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양쪽에 보 두 개를 더 놓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낭비를 이렇게 해 놓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글쎄, 나중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준공 날 때 아무 문제없이 준공 났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현재로는 호안으로써 활용하고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가동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나 이런 부분은 좀 난감합니다. 예산 낭비 차원을 어떻게 지적해서 환수를 받든지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차후로 이런 것은 상의해 나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329쪽에 정밀 진단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3개소가 정밀 진단에 해당되는데 특정 관리 대상 시설 2개소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 1개소인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2개소는 옛날 터미널 앞에 있는 홍주교가 있어요. 구터미널 앞에, 5일시장 건너가는 홍주교. 거기하고 청양통 옛날 소방대……
박만위원
잠수교 얘기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 홍주교.
박만위원
큰 다리 복개주차장하고 연계되는 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복개주차장하고 연계된 거. 거기하고 청양통 나가는 오관교라고 있어요. 오관교가 정밀 진단 대상이 되고, 또 시특법 대상은 복개주차장이 정밀 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먼저 점검할 때 정밀 진단을 해서 조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그럼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는데, 만약에 정밀 진단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어요.
박만위원
예산 세워서 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어요.
박만위원
나중에 진단 결과 철거하고 다시 놔야 된다든지 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죠.
박만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지금 소방 자재가 전부 보면 PP마대 주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상 읍면에서 몇 개씩 보관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말목 같은 거 이게 해마다 보면 별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대개 보면 읍면에다 놔뒀다가 그냥 비 맞고 해서 썩는 경우도 있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창고에 보관되고 있고, 마대나 PP포대 이런 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박만위원
PP포대는 좀 톤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되는데 말목 같은 거 그렇게 많이 사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톤백 같은 것은 급하게 대규모 한 데다 포클레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박만위원
톤백 같은 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여튼 장마나 우기 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읍면에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사경 활동 내역에서 검찰에 송치한 게 10건이나 되는데 이게 주로 뭡니까?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주로 환경 분야하고……
박만위원
환경 분야가 7건, 축산물 1건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건수가 크니까 검찰에 송치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거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해요. 그럼 거기서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는 거죠.
박만위원
그럼 환경 관계는 7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환경 관계는 축산폐수.
박만위원
축산폐수.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폐수는 환경과에서도 하고 특사경에서도 하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게 환경과에서 한 겁니다.
박만위원
환경과에서 특사경으로 넘기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환경과 자체적으로 특사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7개반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박만위원
환경과에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축산물은 주로 원산지 표시 잘못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한우를 육우로 속여 판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 테지 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유통기한 경과됐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의 건강과 전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사경 활동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천 점용료는 2015년도에 홍동이라든지 금마서부터 여기까지는 점용한 게 없나요? 이건 변경된 건가요? 2015년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2015년도는 신규 허가자가 있고, 또 사람이 죽어 가지고 인계인수가 된 그런 게 있고, 또 불법 점용을 해서 변상금 부과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천 점용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지만 농사짓는다고 해 주는데 만약에 폭우 시 피해를 보면 또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점용 조건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박만위원
그럼 폭우 시 만약에 피해를 봤다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천 내에 점용하기 때문에 할 때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불가하다는 그런 허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죠.
박만위원
그런데 점용료를 군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점용 허가가 많지는 않아요.
박만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점용료를 내고서 했으니까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 낼 때 여기는……
박만위원
허가 조건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유수가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걸어야죠.
박만위원
구항에 한 건이 미수납됐는데 14만 4천 원 이건 2014년도에, 이런 것은 점용료 안 내면 과감히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아닌가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인계인수가 잘 안 돼서 점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지 이건 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를 안 내면 취소해 버리고 내주지 말아야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선 각종 공사를 하려면 안전총괄과에서 감독자가 나가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감독을 하게 되면 감독일지도 써야 될 테고, 또 품질 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라든가 여러 가지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했을 적에 하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하자보수 관리부도 갖춰야 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금액 보증금도 비치해야 되게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것이 비치가 안 되고 감독일지도 안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당하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아까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집행부에서 매일 가서 감독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감독한 결과에 대해서 감독일지를 쓰고 다 해야 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확인 방법 없어요? 또, 하자 기간에 대해서 각종 공사 시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금액이라든가 보증금이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법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하자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6월달이 하자 기간이거든요, 검사 기간. 그걸 해서 발생 시에는 하자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도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된 것이 용봉천이나 대판천도 그렇고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10% 이상 되면 충청남도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설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병국위원
그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죠, 용봉천하고 대판천에 대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앞으로 도 감사나 위원님들 감사 시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심혈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수감자료 낸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계천 하천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왕에 만들 거 명품으로 된 하천을,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설계 변경도 하고, 또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하천으로 변모하자는 뜻에서 지금 현 설계보다는 여러 가지 보완 사업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월계천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현장 점검이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계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승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음 주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소요되는 예산이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9억, 10억 정도 됩니다.
이병국위원
9억에서 10억 정도.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예산은 국토해양부나 어디서 지방하천으로 따올 수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잔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로 명품으로 된 월계천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하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또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제대로 된 월계천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반영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먼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 뒤에 현대아파트하고 사회복지관 들어가는 데에 하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주택가 있고 주택 뒤에 아시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제가 몇 장 찍어 왔는데 여기가 사실은 하천 부지예요, 아니면 개인 소유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천 부지입니다.
이병국위원
하천 부지죠. 지금 월계천을 제대로 공사하려면 거기가 이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조치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병국위원
이게 안 되면 거기 지저분하게 뒤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 싹 해서 제방도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병국위원
물론 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하천 부지이고 국유지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유지라 저희들이……
이병국위원
이렇게 뒤에 지저분하고 이 정도 됐다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싹 정비해서 거기에 불법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에 수치예요. 하천을 전부 이용하고 점용료 낸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LED 가로등 입찰 현황, 이거 사실은 낙찰 가격이 제이비씨씨 회사가 정말로 이 사업을 하려고 낙찰을 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낙찰을 본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입찰함에 있어서 최저 낙찰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낮게 썼는데.
이병국위원
아니, 이 회사가 본 위원 생각은 이 정도 낙찰 가격으로 싸게 썼다면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약이나 모든 것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했어요. 19억 들어가는 걸 11억에 하겠다면 상당히 문제가 크거든요.
이병국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낙찰가를 써 넣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고 나도 않고, 낙찰 보고서 나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재력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보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완을 못했어요. 그래서 입찰 부적합 통지를 했어요.
이병국위원
그럼 재입찰을 해야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런 일이 이상하게, 이분들이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사람도 못하고 나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낙찰을 본 거 같아요. 그런 의혹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이병국위원
모든 사업은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이 있고 그런데 어기뚱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봐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더라도 불량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격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앞으로 사업을 포기하면 LED로 바꾸면서 제대로 된 사업체를 공고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 장비가 홍성군 내에 방독면 비치 적정량이 몇 개 정도여야 법적으로 규정에 맞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원이 4,438명인데 원칙적으로는 100%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보유가 몇 개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2,916개요.
이병국위원
2,916개는 옛날에 방독면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5년 이상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그럼 2,916개는 새로 구입한 방독면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구입한 거 포함해서입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지금 즉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쓰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916개예요.
이병국위원
이게 다 쓸 수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게 새로 구입한 건 아니고 구형도 있잖아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기 보시면 2015년도 1월에 4,438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게 2,165개가 발생된 거죠.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643개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안 지난 거까지 포함해서 2,916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병국위원
지금은 갑작스럽게 기후 변화로 해서 많은 수해라든가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또, 만약에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데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면 방독면 같은 거라도 있어야 사람이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장비 구입은 순전히 군비로만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이병국위원
국도비 지원되죠. 그러면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많은 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내년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이 우리 군내에 여섯 군데가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것이 지금 음용수로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음용수로 지정된 게 홍성중학교, 광천도서관, 담산 상담주차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 분기별로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했는데 광천 상담주차장은 적합한 걸로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개소는 대장균이라든지 이게 초과돼요. 그래서 끓여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생수로 먹기에는……
이병국위원
아니, 비상시에 만약에 수도가 끊어졌을 경우 지금 광천에는 두 개가 음용수로 되고 있는데 홍성읍은 인구가 홍성군의 3분의 2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수질도 자꾸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병국위원
해결책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한해 대책으로 굴착된 대형 암반관정 그런 걸로 대체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이병국위원
대체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질 검사라든지 뭐가 완전히 돼야 음용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홍성읍에서 가까운 근접 거리에 쓸 수 있는 대형 관정이라도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있다면 미리미리 수질 검사라든가 해서 예상으로라도 지정해 놓고 앞으로 비상시에 대비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앞으로 정말로 비상시에 세계적인 변화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정말로 안전총괄과가 많은 사업을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주로. 거기에 정말로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에 다시 오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334쪽 하천 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 같은 가뭄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남당 내동 회관 앞에 있는 보 설치는 아직도 안 해 놨데요. 올 같은 가뭄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요, 한 5천만 원 정도.
이선균위원
과장님도 가서 보셨죠? 거기 과장님 때 했는지 언제 한 건지 모르겠는데 톤백에다 흙을 담아 놓은 게 부식돼 가지고 형편없어졌죠? 그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한다 한다고만 하고 그냥 두면 큰 하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하천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금년 같은 가뭄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빠른 시일 안에 보수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대판천이 금년에 끝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상류지역에 대판천 공사를 하려다 못한 데를 포장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반영했어요.
이선균위원
공사는 언제쯤 시작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설계 변경이 됐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선균위원
거기 농작물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농작물 다 치운 모양이던데.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하여튼 확인해 보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홍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쪽에 그게 월계천 정비 사업 하천이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데크 설치를 했는데 이게 민원인들 얘기라 제가 신빙성 있게 다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그런 면도 있어요. 데크에 걸리니까 나무를 슬쩍 밀고 데크를 설치했다. 그것도 누가 항의를 하니까 조금 팠는데 판 것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보여줌)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밑에 철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놨다고요. 이것이 내가 볼 때 1, 2년은 괜찮아. 2, 3년 지나면 여기 이만큼 또 파야 돼요. 지금 과장님, 코오롱 아파트 쪽에 공사 말끔하게 잘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1년도 안 갑니다, 1년도 안 가. 나무 1년 크면 이거보다 더 커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사 끝나면 군청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가서 나무도 거기 하나밖에 없는 거 같던데, 이것 때문에 공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좀 넓게 파서 옆에 못으로 살짝 붙여놨다가 나무가 크면 하나씩 떼어내면 편리한 공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 보수 기간 지나고 그러면 거들떠나 보겠어요. 이게 소소한 건데 민원인들은 그냥 지나지 않고 저희들 보면 꼭 붙잡고 얘기합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공사 중이니까 얘기를 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이 LED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액수가 높아서 최저가 입찰로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최저가로 올려본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얼마 액수 이상이 되면 최저가로 올리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을 선택한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냥 여기서 한 거지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이게 재입찰하게 되면 우리 4월달에 했으면 얼마나 군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겁니까? 이 업체는 부당 업체로 제재를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참석을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이선균위원
여기 군에서 제재 조치를 취해야지 이 사람이 앞으로 다른 데 입찰을 못 들어가죠. 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인정상으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공사하는 데 문제점이 많으니까 부당 업체로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최저가로 해서 입찰을 올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입찰 액수에 따른 %가 있잖아요. 조달청에 들어가면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적절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예산 절감된 게 아니고 우리 전기세 더 내고 좋은 현상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입찰해서는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전체 건물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재향군인회……
이선균위원
전체를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십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관할은 재향군인회에서 하고요.
이선균위원
하는데, 감독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이선균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재향군인회로 재산이 넘어갔거든요. 군 것이 아니에요.
이선균위원
이걸 질 때는 군에서 보조도 들어갔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조를 해 줘서 재향군인회에서……
이선균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 건물을 파네, 안 파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국도비, 군비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어야 팔수가 있어요.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얘기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10년이 경과되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아직 10년 경과는 안 됐죠?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됐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됐어요.
이선균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 운영 상태가 각 읍면에다 보조금을 줬던 모양이던데요. 각 읍면에 있는 재향군인회에다가. 그래서 군 재향군인회 재정이 어렵다. 이 얘기를 내가 도 재향군인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봤어요. 홍성군이 이렇게 어려운 거냐 그랬더니 거기는 이상스럽게 각 읍면 재향군인회에 얼마씩 돈을 지급해 주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이선균위원
아니에요, 제가 충청남도 재향군인회 회장한테 들은 얘깁니다. 읍면에 조금씩 지원 줬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저희도 900만 원 이거 세운 거뿐이 없어요.
이선균위원
아니, 이건 행사 비용이고 자체 운영을 하면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파악해 봐야지 잘……
이선균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건물을 국도비 받아서 지었는데 왜 팔아야 되는가. 팔고 나서 나중에 또 군 보고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10년 넘었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또 예산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진짜 어려우면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건물 팔고 나중에 회관 없다고 회관 지어달라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자꾸 어려우니까 예식장으로 변경하고 했어도 그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협의해 보셔 가지고 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미미한 금액이면 재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거 팔게 되면 다음번에는 지원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 사업 지역에 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보상이 많이 추진됐는데요. 그중에서 두 가구가 거부하고 있어요. 뭐냐면 토굴에 들어가는데 토굴까지 보상하고서 토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서 임대를 주든지 무슨 방향을 해야지 그걸 무료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황현동위원장
토굴 소유도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이쪽 아래 지역은 보상 끝났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보상 거부하는 지역이 미나네인가 거기 한 군데하고, 또 공원 조성된 데 거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을 빼놓고서 마무리를 해야 되죠.
황현동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위험지역은 그 집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 집 뒤에 돌이 있죠? 낙석 위험이 아주 심각한데 그걸 빼놓고 사업을 마무리한다라면 실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집을 빼놓고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만약에 그 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글쎄,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데요. 하여튼 위험성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사실 어렵습니다만 배제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위험지역의 지정을 추진 중이십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급경사지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하려고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A등급, B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C등급이 나와 가지고 지정은 할 수 있지만 국비 지원 대상은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용역은 끝났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용역이 얼마였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1,700만 원 들었어요.
황현동위원장
1,700만 원 줘서 용역을 했는데 몇 등급이 나와야 됩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B등급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황현동위원장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C등급이 나왔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럼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집은 몇 등급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지금 B등급 이상 돼서 지정된 거죠.
황현동위원장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실제 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보상이 되고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두 집만 문제가 돼요.
황현동위원장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전혀 위험스럽지 않은 데도 있었거든요.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재해가 발생할 거 같지 않은 집은 보상까지 다 이뤄졌는데 실제로 위험해서 바로 집 뒤에서 바위가 떨어질 거 같은,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저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절대 배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어떤 지구를 선정할 때도 용역을 통해서 지구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국민안전처에서 제시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지역을 놓고 볼 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가장 그쪽이 위험한 지역인데, 사실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원인이 응해 줘야 되는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장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사업 시행을 할 때 지정 고시를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설명회 후에……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지정 고시 전에도 한번 설명회를 가져야 되고, 사업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실시설계 때 주민설명회를 같이 하죠.
황현동위원장
지정 고시되기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하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신진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는 2013년 3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날 지정 고시가 됐어요. 옹암리 재해 위험 개선 지구도 2013년 10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11월 8일날 지정 고시가 됐는데 지금 옹암지구는 2013년 3월 29일날 지정 고시부터 되고 주민설명회를 그다음 해 2014년도 2월 28일날 된 거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사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주민설명회가 없었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느냐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아니냐.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일부러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안 하고 지정부터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은 이미 지정 고시가 됐으니까 충분한 보상을 줘라, 신속하게 해 줘라, 뭐 이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부터 지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다면 저희 집에 이런 이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가 가능하지 않았었나. 보상 부분 협의에서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갈 텐데 이미 지정 고시를 해 놓고 강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C등급이 나왔다고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 지정 고시되어 있는 지역 내에 아주 위험성이 없는 데도 보상해 주고 있으니 우리 집은 훨씬 위험스러우니 우리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실제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 준비를 안 해서 화면에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추가 지정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럼 현재는 추가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추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황현동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는 하실 계획입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게 필요하다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지정이 돼야 되겠죠.
황현동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지역 내에, 넓은 지역 내에 위험하지도 않은 곳에 무조건적으로 다 보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급경사지 바로 밑에 아주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할 때 적어도 미리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가로등 입찰 현황에서 기존에 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시설해 준 회사가 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홍성 HS산업 거기서 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런데 HS산업은 입찰에 참여를 안 했었나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참여를 못했어요.
황현동위원장
참여를 못한 겁니까? 그럼 입찰 선정 기준에 입찰 대상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가요, 자격 요건이?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할 나름인데요. 참여를 아예 하지 않았더라고요.
황현동위원장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 시범 사용하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혹시 그럼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에 그 회사의 어떤 특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거 안 한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많은 것을 투자해 놓고 왜 했을까? 처음부터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과연 저렇게 하고 어떤 부분을 얻을까라는 궁금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특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추측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회사가 입찰에 됐다가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공문을 보냈다고 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랬는데 제한 규정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한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홍성군 조례라든가?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입찰 공고 시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했는데 그 조건 이행이 안 돼 가지고서……
황현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렇게 입찰을 아주 저가 입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요구 1차, 2차, 3차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또 이 업체가 우리 군이든 어떤 입찰에 또 응할 수도 있는데 몇 년간 이러한 회사는 입찰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여기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규정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해서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암리 353-2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광남초등학교 주변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2018년까지 200억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광천 읍내 쪽에 400억 들여서 공사 예정해 가지고 연말에 용역됐던 게 하나 있었죠?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배수 개선 사업이오.
황현동위원장
예, 그 배수가, 저수조가 내려가는 것이 광천에 줌벵이뜰이라고 하는 광천천과 상정천이 만나는 부분 쪽에 저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펌핑을 통해서 아랫물을 퍼내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그 물이 지금 바로 불과 2, 3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자리거든요, 지금. 혹시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되는 겁니까,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연계돼서?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도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했어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와 연계를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황현동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느냐면 과장님도 미리 예측을 하셨겠죠. 바로 위에서 지금 138밀리의 이런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왔었던 적도 있었고요, 96년도에. 그러면 광천 배수관 정비 사업해서 물을 퍼냈는데 바로 밑에서는 또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절대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하천으로 퍼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 감안이 돼야죠.
황현동위원장
괜찮겠어요?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보셔서, 또 용역사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볼 때 괜찮다면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특별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아까 과장님이 비상 급수 시설 관계 대형 관정 판 걸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비상 급수 시설이라면 전부 발전기가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비상 급수 시설은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대형 관정이나 이건 안 맞는 거 같고 유사시에 전기가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비상 급수 시설에 전부 발전기가 놓여 있는데 담당 계장님 발전기 잘 돌아가고 있어요? 비상 급수 시설 점검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발전기 한번이라도 점검해서 잘 돌아가고 있나, 배터리가 방전돼서 안 돌아가는지?
하여튼 이게 유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해 주셔서 배터리가 방전돼서 유사시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