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이게 출생기준이라든가 이런 정책도 제 생각은 국가 차원에서 해 가지고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서 다만, 어디 있든간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킨다든가 대학교까지 시킨다든가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것을 해줘버리면 인구가 이리 이동하고 저리 이동하고 또 단속하러 다니고 이런 잔머리 안 써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위서류라든가 이런 잔머리 쓰는 것은 잘하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정해줘 버리면 제일 좋은데 이게 이리저리 어느 시·군으로 갈 때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너무 또 과하면 우리 시 재정파탄이 또 올 수 있고 또 너무 부족했을 때도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선진행정이 안 되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소장님 이 부분에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