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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30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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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계속) 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김병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제2호 중 “제3조 제2호 가목”을 “제3조 제2호”로, 제4조 1호 중 “60세”를 “5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년”을 “3년”으로, “60세”를 55세”로, 하단에 농업인에 대한 단서 조항 “(다만, 해남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의 귀농어업인은 제외)”를 추가하고, 제7조 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승계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 영농승계 확인서”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이성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먼저 용도지역 변경의 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의 공원마을 지구 및 공원 자연 환경지구 해제에 따라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용도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변토지와 용도 지역을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원마을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와 지역 내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집단시설지구는 2018년 6월 14일자로 공원마을 지구가 해제되어 용도지역 불일치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군 계획 시설을 결정하여 단계별 개발 계획을 통해 개발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러면 이성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이성옥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을 원안으로 의견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성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1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대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