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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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내일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장은 오늘 개최하는 2010년 관악구취업박람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공동요구안에 대한 구청장 면담을 참석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2009년 그린파킹 및 주차분야 우수구 간부공무원 선진주차문화연수 참가에 따라 오늘 및 내일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임시회에서 당시 장옥호 위원님을 결산검대표 위원으로 성낙호 공인회계사와 정동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 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 구청장이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동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결산상황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399억4,101만9,140원에 대하여 4,539억6,545만8,964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3,635억7,073만9,901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903억9,471만9,063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238억5,622만560원으로 예산현액 4,128억5,254만9,000원보다 110억367만1,56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4,472억9,985만4,34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4,238억5,622만560원으로 미수납액은 234억4,363만3,78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 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결산액은 301억923만8,404원으로 예산현액 270억8,847만140원보다 30억2,076만8,264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501억4,986만5,538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01억923만8,404원으로 미수납액은 200억4,062만7,13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4,128억5,254만9,00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3,466억7,612만3,873원으로 661억7,642만5,127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 사고이월액 352억5,261만9,090원과 집행잔액 309억2,380만6,037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70억8,847만140원에 대한 총 지출액은 168억9,461만6,028원으로 101억9,385만4,112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18억4,000만원과 집행잔액 83억5,385만4,112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903억9,471만9,063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370억9,261만9,0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367만8,621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8억9,842만1,352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10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292억8,525만3,000원과 특별회계 78억4,507만5,000원을 합한 총 371억3,03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일반회계 84억180만2,466원과 특별회계 23억6,629만886원을 합한 총 107억6,809만3,352원은 금년도 2차 추경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역은 전산시스템운영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방식이 조달계약에서 위수탁협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총 15건에 2억5,437만4,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내용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용으로 일반회계 11건 2억6,813만9,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분향소 설치운영비 등 총 10개 사업에 4억6,425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2,828만1,590원을 지출하고 1억6,075만8,00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7,521만8,41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는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비 중 일반회계는 방범용 CCTV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물인 신창경로당 공사지연으로 6억6,5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총 23건에 96억3,156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U-관악통합관제센터의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8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중 일반회계는 조원동 난곡동복합청사 신축,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구립 난곡경로당·신창경로당 신축비 등 총 54건에 256억2,105만9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등 총 11종이며 전년도 말 66억6,313만3,339원에서 41억2,610만4,166원이 조성되었고, 42억2,650만2,150원을 집행해서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5억6,275만5,355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30억809만8,912원에서 38억1,945만8,848원이 발생되고 20억1,990만3,385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48억765만4,375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 구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7,915억2,115만9,261원에서 520억5,114만8,124원이 증가되고 162억8,003만6,629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8,272억9,227만756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액 406점에 38억3,601만8,997원에서 95점에 7억3,548만8,917원을 취득하고, 120점에 4억7,818만6,561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81점에 40억9,332만1,353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8,679억5,404만8,987원이며, 총 부채는 266억7,781만6,720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412억7,623만2,267원입니다. 부채로는 지방채등 차입부채는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등 퇴직금,일시지급 예상금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현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비용이 3,286억1,569만2,592원이며 총수익은 3,622억1,243만3,530원으로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335억9,674만938원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도연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드린 2009회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박동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위하여 우리 구 의회에서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선임되어 구 본청 전 부서 및 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검토안은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서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및 해당 집행부서에서의 각종 결산승인 심의자료를 토대로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21억1,136만원을 포함하여 총 4,399억4,1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128억5,2534원, 특별회계는 270억8,84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39억6,54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2%, 징수결정액 대비 91.3%이고, 세출결산액은 3,635억7,0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6%입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128억5,254만원, 징수결정액은 4,472억9,985만원, 실제수납액은 4,238억5,622만원으로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7%, 징수결정액 대비 94.8%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0.6%, 징수결정액 대비 1.4% 증가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수입은 510억6,043만원에 징수율은 97.9%로 전년도 97.6% 보다 0.3% 상향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38억2,280만원에 징수율 82.3%로서 전년도 73.3% 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의 미수납액은 10억7,107만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이 1억6,63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475만원이며, 결산처분 비율은 전년도 대비 20.9%가 감소한 15.5%로서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수납액은 1,038억2,28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4.5%이고 미수납액은 223억7,256만원으로 미수납률이 21.5%입니다. 2009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1,256억5,79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301억9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2%, 징수결정액 대비 60%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미수납액은 430억8,42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34억4,363만원으로 54%, 특별회계가 195억9,073만원으로 46%로써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5억4,4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의 95.4%에 해당하는 223억7,256만원이 세외수입 부문으로 미수납액은 주요 세목은 잡수입으로 그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3,466억7,612만원으로 예산현액 4,128억5,254만원 대비 83.9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52억5,26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이며, 집행잔액은 309억2,380만원으로 7.5%이고,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백분율하면, 집행사유미발생 5.8%, 예산절감 3.9%, 예산집행잔액 56%, 보조금집행잔액 12.6%, 예비비 2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168억9,461만원으로 예산현액 270억8,847만원 대비 62.2%이며, 이월액은 18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7%이고, 집행잔액은 83억5,385만원으로 30%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인 이월비, 잉여금,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 세입·세출외현금결산 등 집행부서에서의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는 관계로 본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하단부터 다시 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8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무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총계는 1조8,679억5,404만원이고, 부채총계는266억7,781만원이며, 순자산총계는 1조8,412억7,623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 재무제표는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회계의 재무제표와 달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자기자본 대비 각종 재무상태는 파악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 수입은 3,621억1,243만원이고, 총비용은 3,286억1,569만원으로 운영차액이 335억9,6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개념과 유사할 수 있지만 구정운영 후 남는 잉여금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세출 예산 방향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율이 36.3%이며 교부금과 보조금 비율이 63.7%로서 타 자치기관에 비하여 의존재원 비율이 높으며 자체재원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자체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상향조정 시킬 수도 있는 바, 이는 지방세 분야의 지속적 세원 발굴과 효율적 체납자 관리는 물론 우리 구 기존 자원을 이용한 세외수입 분야 수입원 확보와 함께 특히 지방세보다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 등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대비 4.1% 감소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하향 기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의 경우는 전년대비 53.1%가 증가한 바, 이는 상당수 이월사업이 하반기 및 연말에 자금이 집중 교부되는 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구에서 적극적 마인드를 가지고 적정시기에 자금이 교부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당해연도에 각종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등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 중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김황겸입니다.

박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우선 감사팀장님한테 질문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주 인품이 충분하시고, 사회경험이 많으시고 그래서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실 때 우리 위원회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 똑같은 입장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급이 있지만 나머지는 직책이 똑같은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선수의 차이를 말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재선이냐 초선이냐 말씀한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우리 초선의원이라 해서라도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결산을 하는데 조금도 문제될 거 없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는 좀 그런 말을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분 언짢게 생각마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박동석위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담으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6대 처음 시작하는 예결위원회니까 가능한한 매끄럽게 처리가 되어서 집행부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차별성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별은 당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선위원들 위축되지 마시고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초선위원들과 같이 한번쯤 공부하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분이 계시면 예산에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이 행정과목이고 입법과목이다. 그 다음 이체는 어느 때다, 이런 설명의 말씀이 있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과목은 장-관-항-세항-세세항 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법과목은 관하고 항까지가 입법과목이고, 그 다음에 세항부터는 행정과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신축성을 갖고자 하는 제도로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제도가 예산의 신축성을 갖는 제도로서 예산의 전용은 사업 구조상에서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다음 사업을 일부 세항 안에서 바꾸는 거고, 이용은 입법과목 내에서 예산을 바꾸는 거고, 이체는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그 부서가 새로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면 자동적으로 그 부서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봐서 이체가 되는 거고, 예비비는 1% 정도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온 예산들, 총 세입과 세출에서 나머지 돈을 총결산을 해서 그 남은 돈은 다시 익년도, 2009년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2010년도에 남은 돈은 다시 재원으로 쓰게 되고 집행률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몇 %를예산편성한 다음에 90%를 집행해야 된다, 85%를 집행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재정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구의회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도에 약 8.4% 정도, 약 7%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은 익년도의 또 다른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그 다음에 이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보니까 이용은 없었지마는 전용에는 2억5,400만원 돈이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체에서 행정조직개편으로 - 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2억6,8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어떤 행정조직이 개편되었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이체에 대한 위원님이 질의사항은 자료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입법과목에서 장, 관, 항까지가 입법과목이라고 그랬는데 2007년 7월 18자로 행정자치부 훈령 235호에 의해서 개편이 되었는데 기능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어졌네요. 이건 참 알기도 외우기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잘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감사까지 다 했으니까 완벽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 수단으로 아까 이체에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에서 예산의 편성은 목적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이체나 전용이나 그 다음에 이월은 목적 외에 특별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등등을 좀더 종합해서 볼 때 아까 제안설명은 합당하고 타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의심나서 모르는 사항을 물어봤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