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순이·김석순·박상정·송순례·이정확·서해근·이성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049호인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 군내 어린이·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하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 미래 세대가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험교실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체험교실에 대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한 가지만 질문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호법에서 19세 미만으로 얘기하는데 기본법에 2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계획에 보면 ······ (서해근 위원 자리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운영계획에 보면 연 5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할 시에 ······
민경매의원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24세인 경우니까 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민경매의원
학생 ······ 저는 고등학생까지를 ······
해근
서해근위원
학생으로 보는 것이에요?
민경매의원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래서 학교로만 국한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민경매의원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포괄적으로 관련 단체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는 한 번 참고로 말씀 ······
민경매의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아! 그러셨군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계획에 있어서요 “연 5회 내외로 개최한다.”
민경매의원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운영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택할 것인가요?
민경매의원
학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학생, 우리 해남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를 두고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요. 단 학교에서 공문으로 추가요청 시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첨부했습니다.
박종부위원
아니, 그 말씀 제가 이해가 가는데 ······
민경매의원
예.
박종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해남군에 전체 학교가 20개교, 20개 학교라면은 10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착순으로 할 것이냐 ······
민경매의원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든가 내부 지침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주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의안번호 3049호인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권익보호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 의원 퇴장
석순
김석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11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1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대주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