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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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주요 업무보고 때에 질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해당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 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참여구정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외부공모 발굴사업이 있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참여구정담당관의 직제가 금년도 3월 7일 신설되었습니다. 그 때에 정책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책협력팀의 주요업무가 외부공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어 있고요. 또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외부공모를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보고자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반영을 한 상태이고 실지 인쇄비를 빼면 컨설팅비나 디자인비, 기획비 700만원 가량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영구 용역사항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실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비하고 디자인비, 컨설팅비 해서 약 7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확대를 해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외부 공모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떤 형태로 발굴한다는 것인지.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외부공모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여건상 어떤 법적, 의무적 경비는 증가하고 세입은 지금 둔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뿐 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재원을 끌어오는 또 사업 유치를 해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2020비전 은평비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2억 3,500정도의 거대한 돈을 주고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또 다시 용역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700주고 어느 누가 용역에 들어오겠어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어떤 가업목표이나 어떤 내용면에서 상당히 어떤 적은 규모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목이 주요시책사업이라고 있는데 주요시책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700만원이라면 사실 적은 돈 아니에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과연 이런 7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을 때 어느 업체가 제안서를 낼 것인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용역사업이라면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이 외부 공모발굴을 위한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내용인지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아까 내용에 주요 추경사유에 보면 외부사업 투자를 위한 최적의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투자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내용대로 한다면?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제안서도 받아보고 작성을 한번 하고 그래서 그것을 차츰 차츰 늘려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내용이. 과연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을 외부에서 얼마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이게 9월부터 실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10월 이후에는 서울시 소재 기업재단에 중소기업을 방문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일정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과연 한 달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주요한 제안서라던가 이런 것이.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이미 우리 구에 관련된 내용들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체의 성향파악이라던지 외부기업의 관심을 유도할만한 사업제안서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역제안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는 앉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구에 역점사업이라던지 어떤 공약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을 끌어와서 그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팀의 주요업무기 때문에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단 시범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착오나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외부 공모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70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암

김경암참여구정담당관

연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기획비하고 또는 디자인비 컨설팅에 따른 비용으로 700만원 가량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자꾸 안가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을 연구용역비라고 올렸는데 제안서작성은 외부에.... .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외부에 주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민간기업이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민간업체나 기획사한테 주어서 용역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한달내에 그리고 700만원 가지고 어느 업체가 용역을 들어오겠어요? 700만원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2억 3,500할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수의계약부분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돈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책자를 만들고 그만큼 연구용역에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고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많이 얘기하시더니 이제 와서 7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과거 용역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은평 2020 종합계획은 어떤 단위사업 하나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구정 목표, 추진방향...

장창익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알차게 꾸며 졌다면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제쳐 두고 그것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또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이 부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일감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데 700만원 가지고 누가 과연 어느 업체가 와서 한달만에 은평구청 사정을 잘 알기에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요. 이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지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단위사업 하나입니다. 단위사업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700을 계상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참여구정추진반에서 5기 민선구청장이 탄생되고 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효성이나 효율성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가능한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참여구정담당관도 포함되고 홍보담당관도 포함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하면서 10% 정도해서 10에서 15% 정도 삭감을 했더라구요. 이번에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포상금이 기존에 770만원을 잡아놓았다가 거의 다 안 쓰고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을 반납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거의 뭐 1,300 잡아놓았던 것을 1,300을 거의 온라인 사용료부터 해서 인쇄용 사용료를 이런 것을 거의 안 쓰고 다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맨처음의 잡아 놓았을 때 하고의 취지하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전부 반납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지급계획에 의해서 연간으로 잡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 산정해놓았다가 지금 내부신고포상금의 경우 아직까지 신고된 제안이 없어서 그리고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10% 10만원이 소액이므로 감액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감액했고 가로질서포상금은 저희가 구정의 재정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직원 개인에게 포상하던 부분을 이번에 빼버린 것입니다. 170만원은 우수부서에게 포상하던 것을 남겨 두었고 개인들에게 포상하던 600만원은 올해 구정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빼버린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서비스이행 및 견학예상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직제개편으로 감사담당관에 이 업무가 이관된 것이 3월입니다. 이미 온라인 E포스터라는 온라인상에 친절에 것들을 해 주는 것이나 교육 홍보하는 것이나 아니면 벽보를 붙이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관받을 당시부터 그래서 추경에서는 올해 사업에서는 크게 삭감해도 무방한 부분들은 삭감하고 워크샵같이 경우도 구 방침으로 직원 대부분 워크샵은 다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을 감액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잡아놓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예산을 잘못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참여구정담당관님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외부공모사업 발굴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듣기로는 예를 들면 어떤 은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나는 애프터라던지 이런 사업들을 기업체에다가 이런 사업에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프로프즈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입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신나는 애프터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는 사업들을 기업체다가 프로포즈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시책사업이 나와 있는데 또 다시 공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안서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역 공모식인데 공모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어떤 노력이나 기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이 그런 제안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다가 제안서는 실제적으로는 구 실정에만 맞는 그런 제안서를 작성한 것이고 우리가 외부기관에 넘겨주어야 될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기업에 이미지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직원의...

유명란부위원장

그렇다 치면 기획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기업체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회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공모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수시로 있다고...

유명란부위원장

수시로 있는데 우리가 단 한번에 그럼 미리 각기업체마다 어떤 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지 스타일이 다 다를 것이란 말이지요. 미리 다양한 형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10가지 20가지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처럼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낸다는 것이 예를 들면 삼성이나 엘지 기업체마다 스타일이 틀릴 것이고 그때마다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포즈를 내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주어서 한달안에 미리미리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다 만들어 놓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래서 전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1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1개 사업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1개 사업을 선정을 안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선정이라는 몇 가지를 두고 선정하실 것입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금 우리가 구청장 공약사업같은 경우에 15개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역점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중에서 1개 사항만 선정해서 그런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공모해보겠다는 겁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미 나와 있는 사업 15개를 가지고 그중에 한개를 선정해서 한개를 가지고 각 기업체마다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700만원에 용역비를 낸다는 것을 저희 보고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못한다고 판단하시는지 조차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기획안의 전문가입니다. 위탁하는 업체들이 많지요. 그러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사회복지사 데려다가 어떻게 사업계획안을 해야지 이것을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배워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 교육비를 신청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아닌 한가지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이런 비용은 절대 필요치 않은 비용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더군다라 참여구정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셨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팀이 생긴지 금년에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초창기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프로포잘 교육도 지난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그런 공고사업 제안서를 외부기관에 맡겨서 어떤 식으로 우리 직원도 그런 제안서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분야에 해야 될 것인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더욱 신선해야 하는 부분이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1개사업만 선정을 해서 해 보겠다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제가 말씀하신 것을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다 알아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사업인데 처음 하는 사업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처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하는데 이것을 외부에 공모를 줘서 쉽게 받아들이겠다 교육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참여구정담당관 쪽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면 감사담당관 쪽이나 홍보담당관 이런 쪽은 다양한 경비들이 일반사무관리비나 국내 기본 여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참여구정담당관 쪽은 늘어있어요. 왜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참여구정 쪽에는 적게 잡혀서 늘렸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분야가 늘았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명란부위원장

운영경비 중에서 여비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참여구정담당관 쪽은 추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금년 3월 7일 이전에는 참여구정추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7일자로 직제개편 되면서 참여구정담당관으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3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3명분에 대한 1년 여비와 급량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3명에 대한 1년의 여비가 864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1년에.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월 여비는 1인당 24만원이고 급량비는 1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렇다 치면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 직원이 줄어서 국내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줄은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게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다 줄었는데 각과마다 공무원 수가 줄었는데 그 줄은 숫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쨌든간에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홍보담당관님 나오세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전시참여에 전시를 하는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연대전은 각 지자체 우수한 행정사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김종선위원

그 얘기 다 빼고 내 질문에 단답식으로 답변하세요. 뭘 전시하러 간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참여하는 우수사례는 마이닥터 클리닉, 신나는 애프터, 두꺼비 하우징 3가지를 가지고 우수사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이닥터 클리닉과 신나는 애프터는 기존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경연대전에 나가도 되요. 본위원이 두꺼비 하우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꺼비 하우징은 아직 의회에서 계류 중이예요.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확정도 안된 사업을 자치경연 대전에 나가서 전시해서 상을 타겠다, 타고 안타고는 그쪽 소관이고 본위원은 두꺼비 하우징 자체를 부정하고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일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의회에서 사업으로서 확정된 안된 사업을 전시에 나간다 맞는 말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조례가 구의회에 상정되어서 지원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태이지만 이미 집행부에서 합작회사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할려고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의회에서 조례도 안 되어 있고 확정도 안 된 사업을 구청에서 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사업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경연대전이라는 것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은평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전시를 나왔을 때 거기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확정도 안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전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의회승인도 안 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 밖에 안 되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런 의도로 접근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결과가 그렇잖아요. 아직도 본위원이 하는 말 이해가 안 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이해 됩니다.

김종선위원

왜 집행부에서 어린 식으로 일을 진행하냐고. 의회를 왜 무시하냐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조례가 어떻게 앞으로 통과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이런 사례를 또 반복하실 꺼냐고 안 하실 꺼냐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개별심사 때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셨고 그 외에 지방자치 경연대전의 행사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홍보도 하고 참여추진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구가 3,000만원 이상 들여서 참여하는 만큼 행사에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참여과정의 참여비도 1,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들여서 홍보관 부스를 세우는 만큼 홍보관 부스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참여만 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 들여서 한 홍보부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어느 업체를 결정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그날 전시를 마치고 구청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구민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동해서 이쪽에다 전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코엑스에서 전시가 끝나면 그 모양을 얼마큼 가져올지 모르지만 구청으로 시설물을 갖다 장기적으로 구민들한테 이런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저도 홍보담당관님께 지방자치경영대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소가 코엑스죠? 코엑스 몇관 어느 관에서 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태평관이라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태평양관. 전체를 다 쓰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부스를 4개 신청했습니다.

정병휘위원

부스비가 있습니까? 부스비가 얼마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부스를 하나 하는데 약 4대 부스가 한 36㎡니까 11평정도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부스비가 얼마냐고요? 한 부스당?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신청하는 것은 1,100만원이요.

정병휘위원

네? 1,100이요? 그 비용이 그러면 여기 2,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1,100만원 저희 자체운영비...

정병휘위원

1,100만원이 별도로...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1,000만원인데 부과세 10%이기 때문에 1,100만원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런 것도 여기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책자만 보면 이 비용은 2,000만원으로 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1,100이 더 들고 여기에 공무원들 여기 나가시면 별도 비용 또 들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공무원들은 별도 비용은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출장비 같은 것 계산하실 것 아닙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국내여비로 적용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몇 개 지자체가 이번에 참여하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에서 250여개 지방자치중에서 전국에서 56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56개 지자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20% 정도 참여하는 걸로.

정병휘위원

2,000만원 올린 게 실제 장치비입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2,000만원은 저희가 코엑스에 부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일반업체는 코엑스에 못 들어오고요. 코엑스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중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아직 업체는 설정은 안된 거고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우리가 3개 정도 업체중에서 제일 저가로 들어온 데하고 그 업체의 능력을 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병휘위원

과에서 그냥 선정하신다는 거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정병휘위원

별도 위원회 같은 것 없이 그냥 과에서 제안서 보셔서 모양보시고 하겠다라는 거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정병휘위원

우리가 홍보담당관에서 그동안 이런 류의 전시회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정병휘위원

한번도 없었나요? 이런 지방자치경연대회 이런 것들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네.

정병휘위원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쭈어보셨지만 이번에 참여목적이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인 것 같아요. 마이닥터, 신나는애프터, 두꺼비하우징을 이 3가지 사업을 우리 구의 우수시책사례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목적이?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이 3개 사업을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 저희한테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갔습니다. 각 중앙일간지나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뤄줬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3개 사업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이닥터클리닉이라든가 신나는 애프터라든가 두꺼비하우징 모두 뭐라고 할까요? 성공한 사업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사법니다.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도 아직 마이닥터크리닉도 지난번 회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문제점에 대해서 두꺼비하우징은 논란의 중심에 있고 그런 사업을 우리 은평구의 대표사업인양 나가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이 3가지 사업이 전체 지자체들한테 우수사례로 홍보할 만한 것이었고 그마만의 성과와 효과가 있었다라고 홍보담당관에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런 건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당장 가시적인 성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인 것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지자체에 조사를 해보면 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뤄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구가 최초가 됐든지 최소가 됐든지 우리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처음으로 신나는 애프터 같은 것은 추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전국적인 지방자치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은평구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참가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하는 것은 말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마이닥터와 신나는 애프터, 두꺼비하우징은 아니라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들고 대표선수를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저는. 올림픽에 나가는데 여러 대표선수들을 제대로 능력을 심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대표선수가 잘못되어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글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정병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래요.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 홍보 하러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전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참여구정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이번에 은평구청에 집행부에 감추경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감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즈음에 작년 2010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8월달에 각 실과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줘서 편성요구를 저희한테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수합을 해서 사전작업을 한 후에 10월달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한 후에 12월 정례회에서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 정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설명입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 예산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은 너무나 초보적입니다. 그것 좀더 전문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월 매년 10월 15일 전후로 확정이 가내시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을 다시 전문적인 측면에서 다시 설명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전문성을 가미하여서 설명을 해보세요.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몰라서 못하시는 것입니까? 알고도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시간상 절차상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그 외에 개별적으로 특별히 알고싶은 부분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질문이 아니고 대원칙이 있지요. 첫째는 편성을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해야 하고 편성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 산출근거를 확실히 잘 받아야 된다 이것이지요. 지금 4, 5년 전에 전년도 대비하는 예산법에서 제로베이스 예산시스템으로 바뀐 것은 알고계십니까? 제로베이스 예산시스템의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전년도에 예산을 가감하는 추진이 아니라 원점에 놓고 하는 것이 제로베이스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원점에 놓고 하는 것이 제로베이스?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답변입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시스템은 단위사업자, 단위사업별 철저한 산출내역이 나왔을 때 예산편성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감추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금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기정예산에서 몇% 다 감했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94억입니다.

김종선위원

비율이 몇% 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비율은 바로 답변못드리겠습니다. 3,155억중에서 94억입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3,144억중에서 94억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고정비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변동비에서 94억이 나왔다면 그 비율이 안나와요? 되었어요. 그러면 대충 30% 이상 감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야.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철저하게 산출내역이 정확했으면 감액이 나올 수 없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 감액된 이유는 산출 내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12월 15일 전후로 확정이 되었는데 1월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당초에 1,001억을 주기로 해놓고 895억을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1월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축을 하게 된 것이지 산출기초가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감추경을 지금 본위원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서도 다 감추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부터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잘 했으면 감추경이 있을 수 없지.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2011년도에 예산편성하는 작년 시점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스스로 반증하는 결론이다. 이 얘기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을 감하게 된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알아서 30% 정도를 감하라고 했지 어떤 것은 감하고 어떤 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본적이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강제로 한다고 해서 필요한 돈을 안쓰고 감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각 실과에서 판단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각 실과에서 감액을 해도 될만하니까 감액해서 나온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실직고하는 사항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106억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에서 예산얘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수용비나 사업비에서 감추경을 했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정예산을 받아보면서 사업부서에 예산편성 다시 말해서 주요 사업설명 자료 이익금만 가지고도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면 금액 고하를 떠나서 모든 예산요구액이 전부다 주먹구구식이에요.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들어 간다면 필요한 곳에 여러가지 견적서를 제대로 받아서 그 견적내역에 세목별로항목을 공무원들이 받아놓은 견적서를 가지고 일일이 검토를 하여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업체를 선정하여서 그 금액에 준해서 예산편성 그것을 해야지. 그런데 실무부서에 와서 본위원이 물어보면 그 부분이 전부다 약하다 이것이요. A4용지 하나 달랑 들고와서 이를테면 주요재료비가 얼마, 1억, 보조재료비가 3,000만원, 인건비가 2,000만원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철저하게 산출근거를 따져서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부서에 다가 철저하게 지시를 하고 올라온 것 제대로 했나 안했나 검증을 하고 부족하면 다시 내려보내고 그런 행위를 기획예산과에서 안한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전에도 부의장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과에서 각 실과 동사무소 서무주임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혀 개선된 바 없어요. 이번에 경정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개선된 바가 없다 것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예산과장님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계속 소홀히 하실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면 은평구청에 예산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좀 있으면 2012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합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부서에다가 산출내역을 엄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안하면 은평구 예산은 계속 비효율로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줄줄히 세나가는 것이에요. 이것 기획예산과장 다 책임질꺼요?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김종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 얼마가 잡혀있었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80억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로 줄어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48억에서 32억이 펑크 났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인데 앞으로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서 전부다 잉여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축한 것입니까? 맞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반영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게 남아 있을텐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3월 10일이 회계연도 폐쇄일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 전후해서 저희가 이번에 펑크난 부분도 있지만 세입이 과년도 체납분이 들어오는 것이 10억 이상 들어오는 것이 현재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월 10일 이후에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1차로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이번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예산과 보면 전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이 증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각 사회복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저희 과에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총괄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보조금 사업만큼은 전체적으로 복지비입니다.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복지비인데 여기에 피치 못해서 반환할 것도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일자리나 생활경제 이쪽에서 보면 반환을 안 하고 다 써도 모자랍니다. 이런 금액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남겨가지고 반환해가지고 다시 돌려 준다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다 쓰면 반환 안 해도 되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게 사회복지지 가 내시되는 것이 10월 15일인데 그 이후에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인원이나 많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남은 것은 알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에서 좀더 심도 있게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많이 안 남길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해당 실, 과에 충분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예비비 문제에 있어서 예비비가 현재 1.49에서 1%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적으로는 1%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예비비가 계속 줄어도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40 몇 억 편성했는데 그 정도 편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많이 작년도 본 예산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부분이 예비비로 가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아진 것이지 저희가 당초부터 예비비를 많이 잡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현재의 문제가 저희 구가 내년도 예산도 녹록치 않는 줄로 아는데 세계잉여금도 줄어들고 있고 내년에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과에 부담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가면 공무원분들이 일하기 힘들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할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 101억을 받기로 했는데 조정교부금을 865억에서 106억을 못 받았는데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경기도 안 좋고 해서 올해 또한 50억 이상 못 받을 것 같고 그와 반대로 보조사업은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총액으로 볼 때에 줄어들것으로 보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내년이 어렵다고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고에서 타올 수 있는 돈은 최대한으로 예산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국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남기정위원

매칭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칭사업도 좋은 사업이면 해야 되지 안겠습니까? 매칭사업 말고도 국고에서 갖고 있는 한도 내에는 시의원도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열심히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전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터 토너 절감 시스템이 얼마나 시급한데 다 감 추경한 예산이 삭감하는 되는 상황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제가 조금 확인해보니까 한대당 4만 8,000원씩 들어가는 소프터 웨어를 은평구 구청이나 동사무소 각 행정에 있는 컴퓨터들에 설치하는 비용이더라구요. 그래서 1년 사용할 때에는 1년차에는 마이너스고 2년차부터 약간의 토너절감이 생기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의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복사지 한장이라도 절약하고 이면지라도 활용하려는 행정수요 최소화하려는 구정방향이 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검토해보았습니다. 어떤 쪽에서 행정소요 경비를 줄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점검해보았는데 2009년도 경상남도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괜찮겠다 해서 반영했고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이 효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빨리 설치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유명란부위원장

그렇게 효용이 좋은 이 시스템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서울에는 종로, 동대문 등 8개 자치단체고 그리고 전국의 42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렇게 상도 받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확산이 안됐을까요. 정말 좋고 실효성이 좋은 시스템이라면 벌써 국가차원에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다 도입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아마 재정이 올해 급격히 각 자치단체에서 나빠졌고 그 전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덜 느낀 것 같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좀 전에 표현하셨다시피 재정형편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 현재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절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이것은 기 투자 금액대비해서 마이너스가 1년은 예상되는 것이고 그 후에나 조금의 예산절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제가 봤어요. 10% 절감 20% 절감이라는 것이 바로 프린터물을 흐리게 나오게 한다는 것이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어떻게 보면 토너 분사량을 최적화해서 약간 절감하는 그런 방향인데..

유명란부위원장

토너 분사량을 최적화 한다는 것이 분사량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해서 산뜻하게 나오고 흐리게 나오고 하는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농도절감에 있어서 10% 절감, 20% 절감 저도 쭉 보았지만 10% 이상 절감되면 굉장히 흐려져요. 그러면 우리 전에도 말했지만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1,200명 정도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공무원들이 하루일과 중에 컴퓨터 쳐다보고 프린터물 쳐다보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2차에 걸쳐서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흐렸지는지 그런데 우리 눈으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유명란부위원장

왜 제 눈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약간 조금 흐리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우리 업무에...

유명란부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도를 10% 조금 흐리게 하면 절감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절감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하려면 많이 흐리게 해야 되는데 많이 흐리게 되면 우리 시력 다 공무원 감퇴됩니다. 예산 1년에 처음에는 몇 년 지나서 1,600만원 정도 절약하고자 지금 수많은 공무원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스템을 검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확산이 느리다는 것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필요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다 삭감하는 상황에서 올렸어야 하는 사항인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보니까 우리가 벌써 1차적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제가 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은평구 같이 재정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서울에 있는 8개구를 보더라도 300개, 500개 이렇게 시행하는 곳도 있잖아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것을 1차적으로 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는 상반기 때...

유명란위원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지금 시점에 이것을 1,000개씩이나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지금 이런 것들을 해서 예비시스템으로 해서 몇 개 부서에 진행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시스템이 민원인하고 밀접한 직접민원 부서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안하실 꺼잖아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유명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반기에 시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 빨리 시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안에...

유명란위원

상당한 효과를 상당한 데이터 자료를 한번 뽑아서 주시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래서 2차 시험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토너 사용량이 15% 절감이 되더라고요.

유명란위원

15% 절감할려면 농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5% 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농도를 보니까 업무 하는데 큰 차이가 없어서 좋은 것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이 시점에 올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드셨으니까 올리셨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고 아직 조금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주민체감형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사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데 매칭 사업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따내기는 따냈는데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100% 보조사업이라면 정말 좋았을텐데 7억 8,000만원 구비가 들어 가는 사업이라 추경안을 올린 것을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6월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위스티 시범설치 선정 공모가 나와서 우리구에서 응모해서 높은 점수로 선정된 사업인데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 우리가 막상 공모해서 따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기획예산과 예산팀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나머지 구비 7억 8,000만원을 우리구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팀하고 협의한 결과 이 사업은 은평구민의 재난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올해 못하더라도 2, 3년안에는 반듯이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기존에 구 전산정보과, 치수방재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거기다 포함시키면 최소한도의 구비만 들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공모사업을 선정해 보자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일단 선정을 해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재정부담 최소화 견적 구체적인 사례는 금년도에 편성된 CCTV 기능 고도화 및 스토리 증설 예산 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 편성하고 공모사업에 새로 편성을 했고 또 2012년도 내년에 치수방재과 재난시설물 개선사업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4억정도가 소요될 것 같인데 그것을 조기에 이번에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구비 1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형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사업은 너무나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는 위원님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은평구의 재산과 생명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예요. 과장님 이것 부담느끼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해야 구청이 하는 일이고 구청장님이 잘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사업이예요. 조금전 서두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느낌 받을 필요 없고 이 사업 잘 진행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전에 우리구가 갑자기 예측불허의 재난안전에 있어서 전 공무원 동원령을 내리는 재도로 해서 서울시나 행안부로부터 친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제도를 창출해 내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들어 가면서 좀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좋은 제도입니다.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유심을 살펴봤다 이거죠. 지금 국토부에서 은평구에 사업내용 확정된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3개의 유형에 5개 서비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월 14일 공모 공문이 내려와서 부랴일주일내에 기본 자료를 만들 어서 6월 28일날 최종 확정 선정되었습니다. 시급하고 촉박했기에 그당시에는 제출한 자료는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대신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취지 사업목적 성과, 타 자치단체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 자문교수단하고 계속적인 중복투자 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5개 개별사업에 대한 설계도는 나왔는데 통합적인 설계도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아니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까지 5개 분야로 확정됐다는 얘기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좋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갑자기 하는 업무다 보니까 직원들도 당황하는 면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업무를 검토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질의를 해 본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님보고 업무를 잘못했다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약 15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정확한 공사예정 원가를 산정해 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왜 아니냐 최소한도의 5개 확정된 사업부분을 가지고 직원들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해야돼. 지금 구청의 사업부서의 직원들 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거기에 유관부서 기업체에다 연락해서 견적서 떼오라고 합니다. 견적서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대비표부터 시작해서 기초원가 계산부터 시작해서 총원가 계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총 예시가격 산정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검토를 안해요. 그 업무하면 골치아프니까 검토 안한다 말이예요. 기업체에서 해 오는 그대로 그것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이 있다 이 얘기에요. 그런 것을 정확히 검토하라고 공무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산과에서 어차피 이것은 좋은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니 과장님 오늘 중이라도 직원들하고 같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정가액을 산정하는데까지 하셔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세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십시오. 이것은 도시계획과의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내가 미리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뒤에 골프장부지에 대해서 잘 아시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고 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유가 됐고 했던 부분을 잘 아실 건데 이 골프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금까지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 103억을 받아서 우리가 땅 매입을 했거든요. 다른 용도 당초에 청소년테마파크 용도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골프장인근인 보건원 부지에 어린이복합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 이런 것을 따져서 다른 용도로 땅을 활용해보자 해서 행정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과에 협의를 했으니 이것은 다른 용도로 하려면 용도를 확정을 해야 된다. 어느 용도로 해야 할 것인지를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그것을 승인하겠다 이런 서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것까지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종주거지역은 건물높이가 4층밖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7층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효용도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잘 했어요. 그것까지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골프장부지에 도시계획용역사업비로 2억을 산정을 해놨어요. 이 골프장부지는 사전에 특별교부금에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줬고 우리가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6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예산부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청소년테마파크를 못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좀 변경을 해보자 이런 어떤 우리 구청내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다가 이것을 2억에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을 해보시오 해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줬을 때 합목적을 달성 안했을 때 그 예산을 회수하는 103억이라는 돈을 우리 은평구 보고 “야, 너 필요없다. 돈 도로 내놔라. ”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염려가 되서 협의를 한겁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할 수 가 있고 두 번째 그것이 염려가 되서 미리부터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이래 이래 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한마디로 그런 회수의 방지용으로 용도변경을 도시계획을 해서 미리 하겠다 라는 이런 의도인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회수방지용이라는 방어용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게 얘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과하고 얘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도를 확정해서 오면 자기들이 그것을 변경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행정과에서 확정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확정을 받았어요? 행정과에서 확정 받았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입니다.

김종선위원

문서화된 거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문서화된 것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문서화된 것 없는데 이 다음에 서울시에서 “안되겠다, 103억 내놔라. ” 어디까지나 회계머니는 서울시가 쥐고 있는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를 우리가 뭘로 할 것인가 해서 올려주면 가능하지만 우리가 땅 효용도를 지금 1종을 2종으로 주거지역을 전용상향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3억에 대한 돈을 준 서울시가 당초 목적을 충분 못 시켰을때 그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용도를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이지 그러면 용도를 바꿨을 때 확실히 회수를 안하겠다 라는 어떤 명백한 그런 제도나 거기에 어떤 확정이 있냐 이 얘기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지가 수십년이 됐습니다. 수십년이 됐지만 특별교부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수한 적이 지금 한번도 없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25개 구청 한 번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안했다고 해서 절대 안한다라는 보장 있어요? 그런 법규가 있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용도를 우리가 지정해서 행정과로 보내주면 행정과에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땅의 용도를 좀더 우리가 여러 가지...

김종선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서울시하고 확정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철저한 확정을 봐라.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103억을 회수를 안하겠다 라는 확정을 받고 나서 도시계획을 해야지 실컷 도시계획 2억, 3억 들여서 해놓고 이 다음에 서울시에서 돈 도로 내놔라 하면 도시계획한 돈만 날라간다 이거예요. 예산낭비만 한다 이 얘기에요. 그런 사전에 철저한 업무를 해놓고 그 다음 차순위인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행정과에서는 회수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앞으로 회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회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은 뭘로 증명을 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담당이나 담당과하고 얘기가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종선위원

아, 서울시는 담당공무원이 담당직원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일개 직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지금 1종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건물높이가 4층밖에 안되고.

김종선위원

그 얘기 충분히 알고 지금 1종이고 2종이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김종선위원

1종이고 2종이고 따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도시계획 용도변경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문제가 아니라니까. 서울시에서 103억을 회수 안하겠다는 확정적인 일을 먼저 해놓고 도시계획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회수할 생각도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회수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냐고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회수 안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일개 직원의 얘기 듣고 그것을 100% 믿을 수가 있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부지를 매입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건물높이가 4층 밖에 안되고 높이도 높이고 상향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만한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종으로 되든 2종 상향을 하게 되면 7층 높이가 되면서 땅 값어치가 2배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일부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녹번어린이집이라든가 지식창업센터 이런 저희들이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 올려면 우리가 현재 재정이 없는데 그 땅부지만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 일부를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상향이 필요하고 종상향을 하려면 현재 거기가 7,40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10,000㎡ 이상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청을 포함해서 그러면 도시계획을해서 다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종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종상향하고 종계획안 세우는 것 참 잘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종상향 시켜서 땅값 올려서 땅 매각하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시설 만들고 얼마나 경영마인드해서 잘 했냐고 잘 잘했다 이말이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당초 목적을 충족 못 시켰을 때 회수를 안 하겠다라는 확정을 받았놓은 업무를 했나 안했나 했나 그리고 했다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라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회수할 생각도 없는데 회수할 거냐 물어보라 말이 됩니까?

김종선위원

누가 회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느냐? 서울시에서 회수할 생각이 없다 라는 정확한 공문이나 법규를 가져오시라 이말이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제가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과별로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최근 5년동안에 감추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5년동안에 올해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과목 경정관계는 있었지만 추경에서.... .

장창익위원

5년 동안에 제가 구의원 생활하면서 아마 이렇게 큰 액수의 감 추경을 한 적이 이번에 처음이에요. 예산상 재정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많구나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94억을 경정재원을 마련하면서 감하는 기준이 과 별로 구별로 팀별로 기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시를 내려서 필요한 부분에서 일정액을 감하라고 그랬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확정내시된 서울시조정교부금이 연말이 되어서야 거의 집행이 끝난 연말이 되어서야 갑자기 자금을 못준다고 해서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용비 관계는 10% 의무적으로 강제로 절약을 하고 돈이 당장 부족하니까 그리고 일단 행사성 경비라던가 도시관리에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감액해라 그런 것은 해당 부서별로 조금 그렇게 해주었고 큰 사업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조정하고 그랬습니다. 단위가 큰 예를 들면 출연금 같은 관계라던가 출연금, 기금에 대해서 또 배정한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재원을 마련을 해서 각종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이라던가 주요 시책사업에 반영한다고했는데 분담금은 차치하고 큰 시책사업이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94억을 감액을 하는데 시책사업에는 지금 위원님들께는 증액사업을 검토하신 예를들면 지구단위계획 구청생활권 이런 문제 오전에도 했지만 경영사업이라던지, 공원내에 화장 실 조성사업.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장창익위원

시책사업이 주요시책사업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시책사업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에 9억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다른 것은 도시계획과 2억 용역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문제는 내년에도 금년에 3,340억정도 되는 예산이 내년에도 과연 그정도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올해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3,244억인데 돈 들어올 것을 판단해보면 통상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200억 이런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180억을 잡았는데 이제 결손이 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00억이 준 순세계잉여금세입이 70, 80억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이 100억이 줄 것 같고요. 조정교부금은 918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정도 유지될 것이고 문제는 복지비용이 자꾸 늘어납니다. 복지비용이 10% 내지 15% 늘어나게 되면 국시비 세입은 있지만 우리구비에서 일정부분을 매칭펀드로 해서 구비분담을 강제로 해야 되니까 예산규모는 4,243억에서 조금 규모는 커지지만 우리가 재정의 자율성 자치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올해보다 좀 어려워지지않을까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내년도도 균형재정을 해야 되니까 세입대 세출을 맞추어야 하니까 그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머지 않아서 내년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받는데 치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94억이나 되는 많은 감액을 하게 되면 일선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실무진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봐요.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국장님 주지 하에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업무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업무냐 했을 때 월 몇회 이상하고 앞으로 계속 업무특시를 권장을 해서 늘리겠다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과거에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택시에 관한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에서 권유하는 권고사항이 아니었던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권고사항이었지만 예산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삭감액을 전체적으로 100억 가까운 삭감을 하다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업무택시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할 필요가 없겠네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올해는 안합니다.

장창익위원

올해만?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예산이 있으면 할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업무택시제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있지만 올해에는... .

장창익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러면 2,400을 편성을 해서 0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 사용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연초부터 사용을 안했습니다. 연초에 1월부터 실행예산을 통해서 지출을 자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업무택시 부분을 얘기할 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실효성 내용을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잘못된 내용이다 보니까 사용을 안해도 업무하는데 지장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개인들의 비용을 내서 이동을 하거나 그랬겠지요.

장창익위원

아니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용했던 공적업무를.... .

장창익위원

공적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출장비라던가 여비를 끊어서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업무택시라는 부분이 전적으로 예산을 사용을 안하고 0로 되었는데 형식적인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복지비용이 최근에 많이 증가가 되면서 그 부분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 콘도사용비로 지난번에 1억 500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때에 몇 구좌나 한다고 1억 500을 책정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세 구좌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한 구좌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직원들 불만이 없을까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직원들 불만이 있어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감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해서 필요성도 얘기를 하고 또 노동조합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복지부분 삭감을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많은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복지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42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42구좌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활용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구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감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42구좌로서 충분하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지요.

장창익위원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연초에 3구좌를 하겠다 1억 500을 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전액 감액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에 구좌요청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42구좌로 충분히 활용했는데...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충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성수기 때는 민박을 따로 임차해서 사용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직원들 후생복지를 생각해서 올해 어려울 때에 직원들이 참아준 것을 생각해서 다음에 좋아지면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총무과장님 됐구요. 기획예산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감 추경할 때에 각 과나 팀에 절약을 해라 수정해라 얼마정도 했는데 우리가 참여구정팀에도 800만원 여비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유명란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에 인원이 늘어나서 여비는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도 국내 여비를 이번에 편성된 것보다 늘렸습니다. 그것도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꼭 늘린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다른 부분도 필요한 예산은 감을 하는데 인원이 늘었다 하더라도 그부분을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는 후생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복지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늘린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여비를 늘릴 때에는 몇%를 늘린다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았구요.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투표를 치렀는데 주무부서였지요. 예산 수반된 것이 없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전액 시비로 했고 업무추진비만 1,100만원 구 예산으로 썼습니다.

장창익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16개동에 나누어 주고 사무추진하는데 우리 과에서 쓰고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용은 1,100만원 사용했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쓰셨는지...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로 썼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어 들었겠네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 우리 과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일종의 전용식으로 썼습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총괄 구에서 전체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1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여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아마 저희가 써서 기획예산과 사정이 많이 안좋아졌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지나간 투표에 대해서는 썼으니까 할 수 없고 앞으로 10월 26일에 시장보궐선거가 확정 됐잖아요. 그러면 또 교육감 선거도 치를지 모르는 현상이 됐는데 선거를 치르게 되면 시장선거 치를 때에도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됩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선거는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거대하게 치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시에서 시비과 구비 분담해서 선관위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배분에 따라서 저희가 없으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야지요.

장창익위원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선거를 할 때에 꽤 들어가는데 10억 이상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예비비에서 당겨 쓰겠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보궐이 예상이 되어 있던 곳은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전혀 보궐에 대한 요인이 없었는데 예산편성을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양대선거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장창익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9월이나 10월에 추경이 없다고 했지요. 현재로는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당겨써야 될텐데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사전에 선관위하고 매칭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곤란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우편물에 대해서 두건이 올라 와 있는데 한건에 예산 산출내역이 틀린 것 같아서 소요 예산에서 보면 현재 추경재원은 잡은 것이지요.

수지

김수지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5억 4,800이라는 얘기입니까? 추경예산이 4억 5,300이고 기정액에서 추경예산을 빼면 6,999만 7,000원이 안 나오는데 총 사업비를 1억 5,600을 잡았는데 추경재원을 6,999만 7,000원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경 예산안이 1억 5,000이 되어야 되고 기정액이 8,664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소요 예산안 보세요.

수지

김수지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상을 치르고 오늘 첫 출근이라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든요.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플러스 해보면 총사업베가 1억 5.600이니까 아마 그게 맞을 겁니까?

수지

김수지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틀린 것 같아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1년에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 갈일이 없는데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같아서 한번 계산해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수지

김수지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틀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수지

김수지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용선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전산정보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체감형 SMART 재난안전 시스템구축 이게 핵심내용이 우리 구 재난취약 지역에 영상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3개 유형에 5가지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세부사업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관사 및 삼천사 계곡에 수위계를 설치한다는 내용하고...

정병휘위원

수위계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계곡 흘러나오면 거기 어디에다가 수위계를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쓸려가지 않나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수위를 잴 수 있는 계곡에...

정병휘위원

그러면 삼천사 계곡에 몇 개를 설치하고 진관사 계곡에 몇 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자동경보 장치 어느 정도 수위계가 비상 차면 자동적으로...

정병휘위원

자동적으로 계곡에 물이 올라가면 경비장치가 울린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런 서비스 하나하고 다음에 불광천 그런 CCTV 수위를 잴 수 있는 CCTV 1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휘위원

불광천에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CCTV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는 얘기네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지역방송에 CJ헬로비젼하고 연계해서 재난 폭설 시에 직접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하려는 연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재난방송입니다. 연계해서 헬로비젼을 통해가지고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제설차량에 GPS 및 이동형 CCTV 설치해서 제설상황을 통합관제 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병휘위원

스마트 재해안전 모바일 개발은 무엇입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스마트폰을 많이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상사태가 오면 바로 구민들에게게 상황들을...

정병휘위원

이 시스템을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려고 시스템은...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이 시스템은 이번에 처음 우리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이게 국토해양부 주관 U-시범도시 사업 인거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병휘위원

이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지정공모 사업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이런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일단 구축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각 자치단체로 횡단할 예정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을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재해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고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설치했을 경우 얼마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추계는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구축.....

정병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스템이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관리하면 좋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을 했다고 해서 재난대비 예방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사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재난이나 재해 예방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이 시스템은 아닐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즉 전산이나 IT가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 재해 예방을 못했다라기 보다는 충분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 전산시스템을 좋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우리 은평구 내에는 북한산을 갖고 있어 많은 재난, 재해...

정병휘위원

그동안 시스템이 문제여서 재난이나 재해 발생을 못 막았다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이번에 삼천사 계곡에서도 2명이 실종되어 불우의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수위계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자동적으로 경고 방송을 하만 시스템을 설치하면 많은 줄 수 있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병휘위원

저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비 많이 오고 계곡에 어느 정도 기상예보 시스템이나....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구 유씨티지원센테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거든요. 시설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CCTV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하는데 주차장 불법주차, 쓰레기 도시관리 기능하고 방범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시스템을 이대로 도시관리 기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 요즘 국지성 호우도 많이 있고 이상 기후 때문에 재난 재해하고 연계해서 유씨티센터를 효율을 최고화 하자 그래서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유씨티센터를 이용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른몇개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아이템들이 잘됐다 그래서 평가에서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교수진하고 사업을 같이 검토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용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업체에서 해 온 거예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각 세부사업별로 1차적으로는 우리구에서 업체들 견적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고 계속 국토해양부 자문교수단하고 미팅을 가져서 개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일단 저는 비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비용은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일단 감 추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감액을 보니까 총무과가 8억 5,000정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직원 후생복지 부분하고 행정운영 경비 이렇게 해서 가장 큰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고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17만원 정도씩 되는데 그 부분은 기히 정해놨다 안 나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 구입하는 것.

성흠제위원

아니요. 전체 후생복지 부분에서 2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데 휴양시설 포함이겠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직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줄인 것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휴양시설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줄이셨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거기 보면 4억 5,500이 줄었어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감액인건비 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예산편성 기관이 인건비의 경우 구청과 동이 따로 편성되고 보건소, 의회가 따로 편성됩니다. 보건소의 위생과가 신설되어 되고 기존의 원산지추진반 업무가 같이 합쳐지면서 기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0명분의 인건비가 구청에 편성됐던 것을 구청은 줄이고 보건소로 이체편성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숨겨진 거네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숨겨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청근무 소속 10명이 보건소로 가니까 편성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인력을 따라간 겁니다. 이동이죠.

성흠제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단지 감 추경해서 10명분에 대해서 4억 3,000이 줄어 들었는데 그 내용이 궁금했어요. 곱하기 10월해서 10명해서 그러면 이것이 뭔가 그래서 인력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총 구청예산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인건비 부분은.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안 331페이로 옮겨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의 응답해야 할 많은 부서가 남은 관계로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증액이 꽤 되더군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 과가 제일 많습니다.

우영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증액이 많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매칭사업이나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가는데 작년도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일부 적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감 추경하는 것도 있고 연말까지 작업이 부족한 부분을 늘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보니까 연초에 예산을 짤 때 일부는 뒤에 증액을 할려고 줄이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연초에 예산짤 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매칭비율이 예를 들어서 국비 30, 시비 49, 구비 20 이러면 21을 맞춰줘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안되니까 추경을 예상하고 항차 추경에서 연말까지 21%를 맞춰주면 되니까 그때 좀 적게 편성한 구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당초 예산은 추경을 대비해서 일부 좀 덜 짰다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재정여건상 구비가 모자라니까 일단 국시비는 들어와있다고 보고 구비를 적게 편성해서 가고 추경이나 이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면 맞으니까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만 해당되는 얘기아닙니까? 매년 그렇게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매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았을 적에는 다 맞춰줬는데 올해가 특히 재정여건이 어렸다보니까 그렇게 부득불 본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방법이 좀 어설프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게 예산관련 법령이나 이런 데에 맞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맞춰주는 게 맞는데 저희구 여건상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좋은 방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글쎄요. 그렇게 좋은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얘기가 어설퍼요. 어차피 나중에라도 또 쓰게 되잖아요, 이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초에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또 집행부에서 짠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했는데 또 이번에 이것을 보고 조금 실망이 되더라고 물론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건이 어려우니까 어려워도 결국 들어갈 거면.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은 맞춰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쪽에서 구청 전체 것을 들여다 보고 그렇게 하고.

우영호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그 얘기를 제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어차피 우리가 매칭으로 가든가 어차피 필요한 건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글쎄 이것은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겠고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야 과하게 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자라게 짰다가 나중에 추경때 또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우리 가정복지과 것을 보니까 가정복지과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부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시가 되다보니까 과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기획예산과와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주로 정책부분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부분에 대한 것은 증액이 전혀 없더군요, 이번에. 그것은 아예 지난번에 분명히 재고도 하시겠다, 활발하겠다 돈을 안들이고 여성정책을 펴나가실 건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다 보니까 추경도 이번에 여건이 대단히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차 2011년도 예산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것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확실하신 겁니까? 그냥 또 그냥 말로만 끝내시는 것 아니시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사실은 일부가 있을 줄 기대했는데 전혀 내용이 없었어요. 지난번 당시에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신가 아닌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이 일부는 수반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부진했던 사업 또는 발전적인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성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창업지도자과정이 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금년 5월달에 은평비즈프라자협의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마포에서는 이런 창업지원과정을 신설해서 아주 주민한테 반응이 좋은데 우리구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7월 7일자로 방침을 받아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 본예산때 본예산 중에서 강사료, 교육운영비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굳이 추경을 또 따로 해야 합니까? 본예산 중에서 하면 안 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본예산은 예상하지 안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달에 이런 것이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일자리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우리구는 처음으로 합니다.

이연옥위원

대상이 그냥 4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4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예산만 많다면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했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은평비즈프라자 회원만 해도 한 470여명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모집해서 40명으로 우선 해보고 성과 괜찮으면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어떤 혜택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수하고 나면 과정이수 및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면 창업지도사 2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창업지도자 진로에 한국창업지도자 전문강사로 할 수 있고 또 프리랜서로 뛸 수도 있고 중기청 컨설팅 대행사업도 할 수 있고 또 1인창조기업 시니어 자문위원 등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많이 T.O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달 동안에 강좌회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12회입니다.

이연옥위원

12회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26시간 12회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한달에 6번 정도?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 정도됩니다.

이연옥위원

일주일에 1번 정도하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처음이니까 이 강좌를 한번 체계적으로 해보시고요. 좋은 것은 앞으로 계속 더 해서 우리구에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생활경제과 과장님 안오시고 담당팀장 오셨지요? 여쭈어 봅시다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내용은.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과장님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북한산 둘레길 활용 지역경제활성화 홍보건입니다. 저 쪽에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83쪽에 저는 이 쪽에 금액을 잘 판단을 하셨겠다고 보고 방법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토리 텔링 및 자산화 용역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스토리텔링이라는 문구자체가 이야기를 가지고 말한다 구현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희는 스토리텔링을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스토리텔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지역의 브랜드인 은평브랜드를 찾아내서 그것을 사업마케팅에 활용함으로 해서 이번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용역을 굳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문화체육과나 또 다른 과에서부터 계속 북한산 주제로 둘레길 주제로 그동안 진행해 오던 것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과거에 단편적인 자료나 그밖에 홍보관련된 것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용역사항은 그런 단편적이고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해서 은평 둘레길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단순히 이야기 거리가 아닌 하나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기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일이 그전에 보면 단편적으로 있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활경제과에서 이 일을 총괄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저희가 하는 스토리 텔링은 향토 자원 조사한 목록에 있는 내용들하고 은평둘레길하고 두가지를 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스토리 텔링에 대한 사업 내용을 하는 것인데 과거에 문화과나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필요하면 같이 취합해서 거기에서 같이 흡수해서 용역대상에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용역발주는 아직 안됐지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아직 안됐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우려됐던 것이 바로 다른 과에서 진행됐던 것도 여기에 같이 되는지 물어본 이유는 거기에서 진행된 것을 무시되고 새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계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고 두 번째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과 안내판 설치되어 있는데 두번째 홍보용 책자 제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가가 1만원 짜리 1,000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원 짜리 단 가면 어떻게 폐이지가 몇 장됩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저희가 자료상에서는 일러스트 제작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편집 디자인 부분하고 책자인쇄비 해서 기본산출을 1,000부를 해서 단가를 산출한 것인데 이것은 현재 단가를 1만원으로 했지만 내용이나 발췌되는 자료들에 따라서 단가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저는 무조건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일단 저희가 둘레길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저희가 방문하는 외부인사나 아니면 관련 주민들한테도 배포해서 은평둘레길이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다음에 서울시 전체나 아니면 다른 지방까지도 알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자제작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1,000부 가지고 우리 구만 다른 구...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를 들어서 저희와 자매결연 맺는 타 지방에도 알려 주기 위해 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어요. 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되고 경기도 일부지방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심지어는 자매결연한 타 도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둘레길에 대한 것은 지역방송에서 여러번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편적인 것이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00부 만들어서 뿌리는 것보다는 그동안 지역방송 헬로비젼도 있고 이런 곳에 단편적으로 다루니까 나는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방송되는 것이 부천시도 가고 많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다른 구도 나가고 그러면 홍보책자 정도로 해서 요식행위보다는 지역 방송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런 프로그램을 이 비용으로 모자라면 더해서 라도 지역방송을 일괄해서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광고방송처럼 둘레길에 식당 선전 쭉 하듯이 그렇게 어설프게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이 좀 제작이 제대로 되어서 홍보용 뿌려서 버리는, 안보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이런 홍보가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은 어떠세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지금 저희가 산출한 내역에 있는 둘레길 홍보용 책자제작은 기본적으로 용역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책을 만드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은평 둘레길이나 은평 관련된 홍보용 안내 자료들은 지금 저희가 하는 용역에 결과물하고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둘레길을 홍보용 책자는 용역결과물로 해서 집어넣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매체물에 의한 홍보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이번에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야 하나요? 추경예산이 없는데...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용역결과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만약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영상물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보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자랑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전혀 할 방법이 없다고 다만 그러니까 생색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1,000만원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겠다 차라리 이것을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좀더 용역결과물을 그래서 용역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방법을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마침 그런 곳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작비도 많이 안들 것으로 보거든요. 물론 협의는 아직 안해 보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예산 잡을 때에 형식적으로 김종선부의장님도 다른 과 얘기할 때에 사업계획같은 것도 이렇게 제대로 해보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멀하게 생각해서 이왕 할 것이며 모자라면 여기에서 좀 돈을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 부분은 한번 방법적인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1만원 짜리 1,000개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 또는 과장님 집행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없는 것은 안하는 것은 좋고 좀더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해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다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이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전시로 보여주는 것 말고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1,000만원은 저희가 둘레길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고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결과물도 안나온 것이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역결과물이 1차에 잘나왔다고 가정 하에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일정한 부수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이고 이 결과물이 향후에 좋고 발전적으로 나왔다고 향후에 저희가 더 많은 홍보물이나 아니면 영상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생활경제과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8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내 구정영상 홍보판 등 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예요, 내용에서. 전통시장 내 구정영상 홍보판 등 이렇게 해 놨는데 홍보판도 하고 대조시장 간판도 하고 속된 말로 짬뽕된 사업이예요? 맞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사업 내용은 다른데.

장창익위원

이렇게 섞여있는데 먼저 구정영상 홍보판에 대해서 얘기할 께요. 구정영상 홍보판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대림시장과 대조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송센터 상인대학 등 전통시장의 활약상과 각종 구정홍보 사항을 은평구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대림시장 입구에설치코자 합니다.

장창익위원

대조시장은 아니고 대림시장 입구에다 홍보판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구청 전반에 대한 홍보를 담을 것인지?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같이 전통시장 활약상과....

장창익위원

일반적인 구정홍보도 하고 전통시장에 대해 것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 은평구내 구정홍보판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해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이미 5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위치는 녹번동 대림아파트 입구, 연신내 물빛공원, 갈현동 전경대 시계, 응암동 불광천변, 증산동 증산빗물 펌프장 앞,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홍보과 직원하고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홍보판도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내용도 빈약하고 또 화면 자체가 질이 나빠서 거의 잘 나오지도 않고 제가 또 불광천변에는 이번에도 선거관련해서 유인물 돌리면서 자주 봤는데 홍보판이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더라고요.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인지 또 전통시장내에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있는데 또 돈을 들여서 이것도 설치하면 6개란 말입니다.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되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관리 설치는 생활경제과에서 설치를 하고 구정홍보 영상물 활용은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토록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기존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또 돈을들여서 한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 감추경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 한다는 것은 뭔가 우영호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행정 그런 느낌이 들어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홍보판을 제작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비용이 들겠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제작하는 기획사나 회사에 일임을 합니까? 따로 줍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제작업체에 계약을 하고 내용은 구청에서 내용을 삽입합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실어담을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뽑아서 들인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치비용만 들어간 거네요.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들어 가고.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관리비용은 시설물 보수 등 유지비에서 나중에 기계가 파손됐을 경우 시설유지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위에 보면 150만원을 구정홍보판 파손 등해서 올려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5개.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미 구정홍보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림시장에.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한 구정홍보판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설치를 하고 난 이후 파손할 것을 가정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는 말씀이세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일단 설치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설치한 이후 본예산에 할 수 있는데 추경에 벌써 잡아놓으셨네. 그리고 대조시장 간판제작 설치 1,450만원인데 간판은 어떻게 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아치식으로.

장창익위원

그런데 제가 대조시장을 자주 갑니다.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아치할만한 그런 입구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교통섬 부분에 도로하고 노점 사이에 지질을 박아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교통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텐데 교통섬도 좁잖아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교통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아케이드 쪽으로 지질을 올려서 그런 방법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대조시장 같은데가 지하철역 앞에 팜스퀘어 맞은 편에 있는 입구가 있고 역촌동에서 올라오는 입구가 두군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골목이 하나 있고 위치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팜스퀘어 아래 내려와서 중간쪽에 위치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팜스퀘어 쪽에서 볼 수 있도록 아치를 만든다는 겁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네. 지금 대림시장이나 기타 녹번시장 같은데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대조시장은 옆으로 퍼져 있어서 한다는 것도 의문시되네요. 그리고 중소기업 전출금 담당자는 누구시죠? 팀장님 오셨어요. 저희가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전출금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아시죠.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 압니다.

장창익위원

이자율도 감면해 주고 또한 앞으로 2년거치 분할상환 기한도 늘려주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책정된 중소기업 3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억 깎아버린다고 해 놨어요, 맞아요? 1억 갖고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3억을 어렵게 배정해 놨는데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나왔잖아요.거기에 역행하는 내용 아니예요. 3억에서 2억을 깎아버린다면.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그것은 저희가 깎은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하는 차원에서 기금이좀 삭감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감해도 그렇지 어떻게 1/3을 깎아버리냐고.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오히려 늘려야 되는 형편인데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나 대조시장 배송센터라든가 모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그런 얘기 아니예요. 북한산 둘레길 활용 예산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기금전출금이 3억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전출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많이 하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 왔었는데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3억에서 2억을 깎아버리고 1억만 운영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끌어다 넣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감 하라고 해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 다른 팀 이런데 보면 1/n씩 조금씩 줄여 왔더라고요. 그것은 이해 합니다. 94억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깎아도 유분수지 3억에서 2억을 깎아버리냐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의미하고 전혀 상반된 것인지. 역행된 내용아니예요. 3억 중에서 5,000만원 깎았다든지 그래서 94억에 포함을 시켰다든지 하면 되는데 66%를 깎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중요한 내용들을 큰 몫은 깎아버리고 조그만한 내용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나와있어요. 지역경제나 전통시장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깎은 것은 너무 한고 있이 아닌가 의지가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말만하지 실질적으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는가,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배정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 져요.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

생활경제과장이에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아닙니다. 과장님은 오늘 대조시장개소식이 있어서 배송센터 그쪽에 참석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배송센터개소식에는 팀장이 가시고 예산심의가 더 중요한데 과장이 있어야지 일을 거꾸로 하시네. 개소식이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앞으로 일의 경중을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산둘레길 활력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홍보 해서 스토리텔링 용역을 주고 책자를 만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경제과에서 기초 조사를 어디까지 했어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5개 정도의 업체에서 견적과 내용을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 산출내역을 산출해서 산출자료를 뽑았고 향후 추진할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3개월 정도의 용역기관과 그 다음에 용역기관이 끝난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

김종선위원

됐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기획을 하면 먼저 실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문헌과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일부터 먼저 수행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획이 완성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사업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업체 부르고 써내봐라, 견적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학술용역에 가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신중하게 연구, 연구, 검토, 분석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 수색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말이죠. 기획하는데 700만원 들어가고 문헌 및 현장 답사 하는데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취재, 집필 940만원, 자료조사, 사진촬영 뭐 이래서 2,200만원 합해서 한 2,5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홍보책자 이렇게 만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산 둘레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은평구에서 자연사 박물관사업이 있었어요. 자연사박물관사업을 시작할 때 이 북한산에 대해서 엄청난 고증자료 다 끝났어요.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에 가면 북한산에 대한 고정자료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먼저 그 과에 있는 자료를 먼저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체에서 하는 건데 향토문화연구회라고 있어요. 이분들은 밥만 먹고 있는 하는 일이 은평구의 향토문화연구하는 부서에요. 거기 가면 엄청난 자료 나와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 확보된 자료와 이 향토문화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앉아서 북한산둘레길 스토리텔링 책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용역을 주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하면서 무조건 사업하면 무슨 예산 따서 그냥 외부업체 불러서 견적서 내라, 써내봐라 이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기존에 거기서 잘 되어 있는 것을 먼저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든지 이런 기본 마인드로 가야지 안그래요? 같은 구청에서? 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종선위원

됐고요. 말이 맞다면 그대로 시행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한 대로 그런 자료를 가지 고 다 갖다 놓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자를 만들 수 있고 홍보책자만들 수 있어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단지 거기에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편집디자인이라든지 일러스트제작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사진을 보완하는 부분 정도만 보완하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그렇게 무슨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를 남기는 그런 책자가 아니고 홍보안내에요. 얼마든지 우리 은평구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에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대폭 좀 깎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자원 구성하는 테마별로 구파발휴양, 진관사, 삼천사, 한옥마을, 내시목욕 그 다음에 연신내는 데이트코스로 거기에 따르는 까페, 공방 그 다음에 불광동은 먹거리관광, 먹자골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을구인데 왜 갑구는 안합니까? 갑구 응암동 먹자골목도 감자국 거리도 대단한 거리에요. 그리고 불광천에 근 200억을 투자해서 잘 가꾸어 놨어요. 불광천도 넣어서 응암동 먹자골목하고 불광천도 같이 연계시켜서 그렇게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나오세요. 세무1과장님! 과년도 세입수입에 초과징수에 따르는 포상금을 증액해달라. 이는 소위 말하는 세외수입 체납세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사기진작을 하려고 포상금을 더 주라 이런 뜻이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김종선위원

지금 세외수입징수의 방법을 얘기해보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세외수입징수는 지금 현년도는 각 세외부서에서 하고요. 과년도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 현년도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체납된 것 1년이 지나면 체납된 것을 저희 과로 와서 지난 년도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총론이고 당론에 가서 체납징수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정리는...

김종선위원

체납정리 징수방법.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징수는 저희가 처음으로 독촉을 하고요.

김종선위원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기간이 지나면 독촉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독촉방법을 어떻게 하냐고요? 쫓아가서 “당신 세금 내시오. ”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전화로 홍보를 하느냐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문서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문서 내지 고지서로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김종선위원

문서로 보내는 이름이 뭐예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문서를...

김종선위원

보내는 문서 이름이 뭐냐고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독촉 고지서 독촉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차 독촉하고 그 다음에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독촉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던지 모든 찾고 있을 때 그것을 조사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압류하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세금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압류하고 그 다음에.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압류가 저희가 끝나면 압류를 해서 저희가 압류는 부동산 압류도 있고 은행.

김종선위원

압류는 되었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고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압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의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공매를 의뢰한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공매로 끝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없고.

김종선위원

공매 넘어가고 징수하는 방법도 다 알아. 교부청구하는 것은 다 아니까 공매 끝난 그 다음에 하는 행위 그것은 뭐냐?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공매 끝나고서도 처분해서 받을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김종선위원

결손 알고 있어요. 되었고 그러면 독촉하고 압류하고 공매해서 여기에 해당안 되는 사람은 앉아서 그냥 결손만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라는 얘깁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재산을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자를 전부 실태를 조사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징수를 하고 공매할 수 있는 것은 공매를 하고 결손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하고 그리고도 못 받는 것은 시효결손 처분합니다.

김종선위원

실태조사를 다 행정처분이야. 지금 얘기한 것은 독촉장 발부라던지 압류라던지 공매 이런 것은 행정조치이고 다른 실태조사하는 것이 또 있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다른 실태는 현장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장 나가십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고액자는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장 분명히 나갑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고액자는 나가고 소액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소액은 전체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소액은 너무 많다보니까 다 할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고액이 차지하는 건수별로 몇%나 됩니까? 고액이 차지하는 건수, 비율.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100만원 이상이 50%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을 원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이 세외 체납의 50% 이상이라고요? 답변 확실히 하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김종선위원

정확한 것이 아닌 것을 왜 이 자리에서 답변합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면 답변하면 안되지. 지금 대화하는 것이에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 이것.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문을 하고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희미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본위원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일의 공과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상금을 준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행정조치를 끝내고 포상금 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행정조치는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한 세무공무원의 기본업무에요.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것은 기본임무라니까 이것해서 돈 들어왔다고 해서 포상금주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어떨 때에 포상금을 주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체납세를 담당해서 현장 직접 나가서 체납자를 만나고 설득하고 독촉하고 직접 받아온 실적에 비례해서 많이 한 사람은 포상금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포상금 적게 주고 그게 포상금 제도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실질 실태조사 징수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그런데 무엇을 포상금달라는 것이에요? 포상금을 받겠다면 직원담당별로 동을 맡기던지 아니면 건수별로 다 맡겨서 소액 고액할 것없이 다 맡겨서 그 사람이 한 달동안에 행동을 해서 활동을 해서 거기에 난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따져서 포상금 주는 것이 포상금제도이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에 지급규정에 맞으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포상금을 주는 기본원칙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서류로 하는 것은 포상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서류행정조치는 이것은 기본이다 이말이야. 세무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이것도 안하고 무슨 세무 업무를 봅니까? 이것은 포상금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포상금을 가지고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한 세외수입 팀 직원과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도 잘못 되었잖아요. 부동산 압류는 행정조치했다고 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그리고 과별로 이렇게 포상금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과별로 팀별로 균등 배분한 일은 없습니까? 포상금을 가지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급기준에 직접 전부 계좌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 얘기는 한 팀이 7명인데 포상금이 100만원 나왔다 그러면 7분의 1, n분의 1로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한 사실은 없느냐 이말이야.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나누어 지급해준 적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틀림없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지급조서에 보면 직접 받은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포상금은 독촉이나 압류나 공매나 이런 행정조치에 의해서 포상금 받는 포상금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여기에 포상금 나가서는 아니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실질적으로 고액이던 소액이던 불문하고 체납징수 건수를 배정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받아내고 하는 결과물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랬을 때 포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렇게 되면 포상금 지급조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개정 여부는 다시 검토해서 개정할만 하면 개정할께요. 하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생활경제과 유통관리. 전통시장 배송센터를 설립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계장

전통시장 내에 배송센터를 설치한 이유는 시장을 찾는 소비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상인대학 운영 등과 함께 상인들의 구심점인 상인회를 중심으로 상인들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의식개혁을 바탕으로 자구노력을 확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최종목표이며 추후 사회적 기업설립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상품을 집까지 무료배송하고 있지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현수막이 대조시장에도 많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무료배송해 놓고 배송센터에서 배달비를 월평균 1건당 1,100원씩 받는데 받는 이유는 뭐지요. 주민들한테는 무료배송 영업주한테는 배달비를 받잖아요.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배송센터를 운영하는데 배송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상인들이 부담이 가고 그래서 그 정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장윤건위원

무료배송이라고 해놓고 왜 상인들한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위원님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료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고객은 무료라고 적어놓고 상인들한테는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보니까 이게 배송센터가 상인들을 위하여 배송센터가 설립됐는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편의를 위해 배송센터가 생겼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대림시장 배송센터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배달료를 300만원 받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배송센터 운영하는데 씁니다. 배송기사 인건비...

장윤건위원

아니 인건비는 여기 우리 구에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이 부족해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배송료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하면 거의 적당한 수준입니다.

장윤건위원

운영비가 200만원 지원해 주면 기사하고 기타 공공요금하고 얼마정도 들어가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월별로 차이는 있는데 한 200만원 안팎으로 들어갑니다.

장윤건위원

200만원 안팎으로 들어가면 대림시장 배송센터가 200만원씩 월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배송비 받은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지금 상인회에서 통장에 입금하고 다음에 거기에서 빼가지고 부족한 돈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원래 취지목적이 그렇습니까? 배송센터 설립한 이유?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원 취지는 아니지요? 원래부터 상인들한테 배송비를 받기로 했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원해 줄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만원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조시장 배송센터가 오늘 설립합니까? 임차계약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8평 정도됩니다.

장윤건위원

8평에 월 50만원씩?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대림시장은 8평인데 왜 80만원입니까? 위치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위치는 아니잖아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일단 주변에 마땅한 배송센터 사무실이 나온 것이 없고 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 내부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장윤건위원

대림시장이요. 가게가 전부 다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 몇 사람 밖에 없습니다. 가게 전부다 관리비만 내고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는 대림시장 배송센터가 8평인데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조시장은 5평인데 7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대조시장은 700만원 안 들어갔습니다.

장윤건위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대조시장은 시에서 받기를 350정도 수준에서 받았습니다.

장윤건위원

개보수비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대조시장은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집기들도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대조시장 배송센터는 전부터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오늘 개소식을 하고 시행은 9월 1일부터 합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뭐냐면 200만원 곱하기 5달인데 그것을 어떻게 된 겁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저희가 8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차질이 있어서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000만원을 5개월 치로 추경편성 했는데 4개월치만 하면 됩니다.

장윤건위원

대림시장은 오토바이가 2대지요. 하나는 쓸데가 없겠네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하나는 고장나거나 그럴 때에...

장윤건위원

고장나면 센터가서 고쳐서 쓰면 되지 한대는 왜 묶어놓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배송이 들어 왔을 때 신속하게 배송해야 되는데 고치고 하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장윤건위원

그렇게 그러면 배송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됩니까? 보니까 전부다 쌀 뭐 그릇, 이불 이런 것인데 금방 안 갖다 주어도 충분히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림시장에 오토바이가 한대가 남으면 대조시장에 한대를 갖다 주어도 되잖아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현재 대조시장은 차량 한대하고 오토바이 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대림시장 내 영상홍보 안내판 어제 팀장님이 가셨는데 위치가 대림시장 입구로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대림시장 위에 간판이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있어요. 거기를 더 보강을 해가지고 아니면 내년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간판하고 홍보물하고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물만 설치하고 간판은 구식으로 되어서 20, 30년 된 간판인데 내년에 홍보판하고 간판하고 거기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위원님 그 점에서 어제 위원님한테 심의를 받을 때에 전에 저희 직원이 그쪽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도 고려해보았습니다. 업체 직원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거기는 시설에 안전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높아 가지고 잘 보이기 힘들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장윤건위원

거기가 제일 센터자리인데 다른 곳에 어디에 단다는 겁니까? 보니까 내년에 빔도 확실히 해서 설치해서 같이 설치해야지 밑에는 홍보물하고 간판은 내년에 또 고쳐야 하는데...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만약에 대림시장 간판도 새로 하게 된다면 내년에 2012년도 대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니까 미리 설치 해놓으면 그때 다시 내부 공사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라는 겁니다. 내년에 뭐냐면 주민들이 가서 구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놓아야지 그리고 홍보안내판을 어디에 달려고 합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대림시장 골목시장 입구 최약국이라는 자리앞에 저희가 적당한 점포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위치에다가 설치하려고 예정입니다.

장윤건위원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해가지고 주민들이 구청 홍보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점포도 있는데 점포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민원이 안들어 오는 방향으로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장소를 저하고 같이 가보자구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세무2과 과장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편요금 증액면에서 아까 앞에 다른 팀에서도 그러는데 우편요금이 증액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반기 예산을 안잡아서 그런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을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당초 예산에 900만원 정도가 작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덜 잡혀서 이번에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특히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이나 안내문을 보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급여 봉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압류시키겠다는 예고문하고 독촉 고시를 내내면서 우편요금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상반기에 덜 잡았다는 얘기네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남기정위원

1/3 정도를 새로 잡으니까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38세금기동대팀이라고 해서 더 추진력 있게 하실려고 하는 것인가 했는데 사실 삭감되는 전체 측면에서 너무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작년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예산을 10% 씩 일률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2과에서는 절감할 때 가 없습니다. 우편요금을 절감했다 이번에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세금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세금을 덜 걷었나 봐요.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180억을 걷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잉여금이 그것도 전체 140억 정도 3,40억이 적자로 되어 있어요, 세계잉여금도. 세무2과에서 많이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삭감하는 측면에서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 해서 이 정도잡으면 맞다는 얘기입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배송센터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대림시장하고 대조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림시장 배송센터 하신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충분하게 사전 조사를 하셨습니까?라고 여쭤봤고 나름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1억 5,000을 드렸죠. 또 제가 다른 기회에 또 여쭤 봤어요. 그러면 1억 5,000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현장조사를 하셔서 이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사무실에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해서 결정하신 금액입니까? 여쭤봤더니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억 5,000을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을 하셨어요. 이것은 역시나 그 지역 사무실에 대한 사전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무실을 구할려고 하다보니까 전세는 없었고 월세로 하신 거예요. 월세를 80만원에 계약을 하셨죠?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

채근배위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같은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1억 5,000을 저희가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 월세는 월 80만원씩 나가면 1년이면 960만, 2년이면 1920만원이 상실이 됩니다. 그렇게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님이 전세나 월세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세보증금 1억 5,000, 이자분이 1년에 이자분이 960만원이 나옵니까? 아니죠.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고 또 한가지 얼마전에 행정감사 때 하루에 몇 건이나 하십니까? 라고 자료를 받았더니 하루에12건에서 15건이예요. 대조시장 쪽 여쭤볼께요. 사전에 예측된 조사가 있습니까? 얼마큼 기대하고 대조시장에 배송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대조시장도 대림시장 못지 않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위치도 좋아서 대림시장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대림시장이 하루에 12건에서 15건이예요. 이것은 그 지역에 있는 퀵 회사에 의뢰해서 저희가 매달 200만원씩 지원하죠. 결국은 지역상인들, 지역주민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인데 12건에 15건에 1건당 주변에 있는 퀵 분들에게 지역에 있는 배달료로 배송료로 한 건에 5,000원씩만 잡아도 12건이면 6만원이예요. 그러면 한달이면 180만원이예요. 오히려 이런 퀵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것보다 배송센터의 효과는 적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이번에대조시장 월세는 얼마입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월 50만원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2010년도에 편성된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사무관리 임차료 예산으로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올해안으로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본 결과 그 예산으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전세보증금인데 월세로 계약하셨죠. 한번도 위원님들에게 말씀한 바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만원을 전세보증금을 드린 예산에서 충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림시장 배송센터 명목으로 사무실 보증명목으로 1억 5,000 드렸는데 그것을 대조시장 사무실 월세도 사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채근배위원

자 우리가 200만원씩 매달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대림시장은 2,400이 지원되고 있고 방금 말씀에 의하면 4개월분 800만원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배송센터가 존재하는 한 저희가 매달 200만원씩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원하면 겁니까?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계속 지원할 수는 없고 시장상인회의 자립기반이 아직은 회비도 월 5,000원에서 만원 걷어서 시장상인회 운영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년 정도 보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1, 2년 정도 보신다.

창남

안창남상공팀장

아직 우리 은평구 시장은 낙후되어 있어서 시장상인회에 등록된 시장이 5개 시장인데 걸음마 수준입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후로 배송센터가 필요하겠다, 충분히 어느 누구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그러나 사전조사가 되어 있어야죠. 대조시장에 배송센터 설립 해놓고 하루에 10건, 15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달 2,400만원씩 투자한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광동 대조시장은 결국 해봤자 불광1동, 2동, 녹번동, 신사동 그 정도선이에요. 그러면 건당 5,000원씩 해서 주변에 있는 퀵서비스에 의뢰해도 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기에 그분들 좋아라 하면서 배달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면 취지에는 맞는 거죠. 전통시장 배송센터 퀵이 배달하나 배송센터가 배달하나 목적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하루에 12건, 15건이었으면 대림시장 배송센터도 저희가 그렇게까지 지원 안했을 거예요. 다 대조시장 배송센터 하신다고 하는데 몇 건이나 예상하세요? 얼마나 조사하셨어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저희는 2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20건이면 손익분기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손익분기점 넘어갑니까? 분명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손해야 이익을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놓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겠지 라고 하는 사업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그것은 사전에 얼마만큼 현장조사를 했느냐 이 상인하고 얼마만큼 논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방금 장윤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이 배송비를 내면 그게 고객에게 전가가 안되겠습니까? 상인들도 마진이 없다 해서 아우성인데 거기에 1,000원, 2,000원 배송비 내라고 하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전가가 안되겠냐고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무료로 생각했었는데요. 무료로 생각하면 시장내에서 상인들이 너도 나도 배송신청하면 저희가 또 감당을 못합니다.

채근배위원

사업은 좋아요. 사업취지에 대해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께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김종선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오늘이 개소식이죠?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예.

채근배위원

제가 한달 두달 뒤에 얼만큼 대조시장 배송센터가 이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볼 것이고요. 그거에 에 따라서 존폐에 대한 결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과 채근배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시장에 배송할 적에 각 상점에서 배송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1곳에서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서 사서 보따리가 커서 배송센터 가서 이것을 좀 배송해달라고 그러니까 배송을 못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송센터라는 것은 주민이 물건이 샀을 적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배송센터 아니겠습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 각자 개인이 가지고 가면 그것을 배송센터에서 배달해주지 아니하고 “이것을 만약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배송료를 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청 자체에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배송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 몇 번을 가봤습니다, 물건을 가지고요. 그랬더니 “이 물건값을 1,000원을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상점에서 다시 갖다주고 그 상점에서 그 돈을 내게끔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주부들은 1곳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이집, 저집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갖다 맡기는 것이 주부들의 역할인데 그것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면 배송센터의 취지가 무색해져 버립니다. 상가와 배송센터만을 위한 것인지 가정주부들이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이 취지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대조시장이 오늘 개소식을 해서 배송을 할 참인데 그런 문제점은 즉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배송센터에 2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돈을 안 줬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또 구청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집행부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위원장님 사항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용선위원장

주부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정말 주민을 위한 배송센터인지 아니면 영리목적의 배송센터인지 이게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갖고 가서 얘기하면 어느 상점에 가서 사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1,000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주부들이 재래시장을 갈 적에는 500원,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박 한 덩어리 사고 시장 바구니 사가지고 힘들게 들고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들고 가세요? 배송센터가 있는데? ” 물어봤어요. “거기 돈 받아요.” 이런 식이 되어 버렸어요. 배송센터를 실시할 적에는 이런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유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

채근배위원님과 유통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세요. 구청 생활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에 대해서 예산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 골프장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부분은 기획예산과한테 충분히 그것은 설명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말테니까.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몇 평을 더 하려고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청생활권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한 10,000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구 골프장부지 7,400㎡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구청위치 12,600㎡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번에 추가로 할 게 얼마냐 이말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늘어나는 게 합치면 한 20,000㎡ 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실제 계획입안 하는 것은 20,000㎡ 중에서 7,400 골프장부지만 해당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죠? 기존에 104,300㎡ 지구단위계획할 때 들어간 돈이 얼마였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요?

김종선위원

예.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파악 못 했어요?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2억을 산정한 근거가 뭐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실제로 20000㎡가 늘어나지만 20000㎡중에서 7400 골프장 부지만 해당되는 면적을 산출해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김종선위원

7400을 평수로 나누면 2200평밖에 안되는데 그것다 여기는 말 그대로 나대지에요. 2200평 나대지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시계획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을 일반화 하게 되면 도시계획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성 평가라던지, 환경성 검토라던지 평가 항목이 한 4, 5개정도됩니다. 평가항목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래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요. 나대지 2000평 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 평당 얼마입니까? 얼마이에요? 2200평. 평당 9만 900원이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지 예산편성하는 표준 품셈에 보면 나대지하고 기존에 건축물하고... .

김종선위원

지금 연서로 지구단위계획도 지난 5대 때에 많이 반대를 했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응암 역 부분에 종상향 지구단위계획도 말이지, 1억 상정해서 그것은 구청에서 안움직여서 불용처리되었고 연서로 부분도 5억 잡아서 그 넓은 땅 덩어리를 조사를 다 했어. 그런데 2200평 하는데 2억이다 뭐에요? 도대체 이것 제대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들어 가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억 2억 그러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 요구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가기 전에 설명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청소과장 나오세요. 은평 환경프린터 관리운영 자원회수시설 예산 9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번 각 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거기에 산정기준이 산출내역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은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민간기업 하는데가 어디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시공사 GS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GS에서 시공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2010년도 관리운영 예산 내역서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물론 좋아요. 일단 들어온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이것에요. 민간인이 운영할 때 하고 우리가 직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직영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시행사나 전문회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민간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한다? 그러나 직영체제다 이말이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최소한도의 나와 있는 자료 2011년도 관리운영 예산내역서에 보면 여기에 민간기업이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영측면에서 들어가는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기업이윤이라던지 부과세라던지 이런 경영자원에서 민간기업이 해당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은 다 좀 감안을 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34억 올라오니까 어바우트로 36억 잡아서 석달이니까 9억 이렇게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최소한도의 기본자료가 나와있어. 이 자료만 가지고도 잘 계산을 하면 기술료라던지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윤 부과세 이런 것은 당연히 빼고 산정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지 참 안타깝네. 앞으로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에는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따져서 하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기예산 편성시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매년 철저하게 한다더라.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 “더”자 꼭 넣으세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번에 9억 이 부분은 예산이 좀 깎일 것입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최소비용 정도는 해주세요.

김종선위원

최소비용은 당연히 해야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건

이용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한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골프장부지 과장님 이게 어디까지 온 과정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05년도에 특별교부금 103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매매계약 체결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큰 덩어리를 아마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밖에 없을 것이에요. 왜냐 하면 담당 부서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국장님들이 많이 바뀌시고 기존에 토지를 매입할 때 계셨던 과장님 이미 정년을 하셔서 다른 업종에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5대 때부터 이 땅 구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어요. 전 구청장께서 부지매입을 하는데서 너무 무리하게 부지매입을 했었고 중간에 돈을 지급하는데 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송모씨하고 최모씨 주인하고 골프장 운영했던 분간의 거래문제, 구청간의 관계, 재판까지 갔었잖아요. 명도 문제 때문에 그래서 5대 때에 특위까지 구성해서 부지활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 때에 공식적으로 임대를 하면서까지 골프장 부지를 일반인한테 부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꼭 임대하느냐 빨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때에 청소년 테마파크로 합목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했을 때 여러 가지 건축비 같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보건원 부지하고 중복성 문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년에 7억씩 임대료를 받으면 3년동안 모으면 21억이 되니까 건축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설득아닌 설득을 해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중간에 완전히 3년 임대가 끝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 두었잖아요. 그래서 철수를 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던지 관공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경하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김종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이 과연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근처에 있는 소규모 땅을 하는데 2억까지 들어 가느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만약 이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종 상향을 했다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용역하는 목적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이 하나있고 용도를 지금 하는 것도 두 번째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용도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방안에서는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더 의견이나 수립할 때에 용도를 명기해서 계획을 고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활용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나온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상업용지를 한다. 도서관을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창업대학원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용도는 저희 구에서 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용도지역상향이나 용도완화나 용도지정이라던가 여기에 내용만 지구단위 계획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저희 구에서 어차피 구 소유 땅이기 때문에 구의원님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용도가 들어가면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다양하게 용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땅을 구입한지 4년 정도 됐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구체적인 사업이 한번도 나오지 않고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종 상향이 되어서 확정되면 과연 그 부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사업을...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또 그럴 것 같은데요. 종 상향해가지고 7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무얼로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용역을 주어서 또 사업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청장이 바뀐다던가 국장이 바뀐다던가 여건이 바뀌면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되게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비근한 예로 국립보건원 부지도 여러 가지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구청장이 바뀌면서 또 내용이 바뀌고 이쪽은 저쪽은 핑계를 대고 저쪽은 이쪽 핑계를 대 처음에 청소년 테마파크를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인정받은 그런 부분 사업은 이제는 지금은 싹 들어갔습니다. 현 구청장께서도 청소년테마파크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 창업대학원이라던가 지식산업센터를 세우겠다는 목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크게는 그렇게 안을 테마를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도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용도상향을 시켜서 땅값이 오르게 되면 땅을 일부를 매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맞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 그런 계획을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구체적인 확정이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로서는 땅을 매각한다 안한다 확정된 것은 없는데 기획예산과에 그런 안도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장창익위원

2007년도 저희가 그 땅값을 지급할 때에 아까 얘기한 특별교부금 103억을 받고 전 구청장께서 134억이 총 소요되는데 나머지 30억 정도는 추가로 받아오겠다 약속을 했는데 구의회에 답변할 때에 추가로 받아오겠다고 해서 건축을 짓겠다 했는데 추가로 못받아 왔습니다. 103억만 딱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 온 103억은 이미 부지매각대금으로 거의 나갔지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자금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건축비라던가 미리서 해놓았더니 건축비나 아니면 지난번에 임대를 해서 임대비용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정해진 부서들이 자꾸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서로 미루고 구체적인 목표없이 계속 땅을 묵히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종상향이 잘되어서 지구단위 계획이 잘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인정되어서 잘된다면 사업에 대한 목적이 확실히 굳어지면 그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회전되고 국장님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변화만 있었지 사업은 하나도 실행이 안됐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용도지역가지고는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1종 일반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율도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높이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활용하는 면에서는 극히...

장창익위원

지금에 와서는 용적율 내용도 나오고 종 상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1층은 무엇을 하고 2층은 무엇을 하고 4층까지 지으면 목적사업에 충분하게 여건이 됐었습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당시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목적이라기 보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 위한 그런 면이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투 융자심사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그렇지요. 우리가 자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확실하지 않으면 투융자 심사도 받을 때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청소년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해서 자료를 꾸며서 그때 어렵게 받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책임을 지는 담당부서의 과장이라면 확고한 의지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인지해서 활용도가 맞게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장창익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많이 증액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9억이라는 은평환경플랜트 관리는 운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9억을 증감을 하게 되었는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환경플랜트가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한 2년 동안 SH공사 시공사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이제는 하반기에 우리 구에서 인수해서 운영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예산 9억을 올리게 된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현재 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우리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35억 정도 듭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하반기에 우리가 인수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시공사 위주의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한 업체가 선정하기 전까지는 지금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운영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운영비 수준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약 한달에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상 세부적으로 나열을 못시켰을 뿐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거기에는 고정비용 운영비용 인건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합하면 약 3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여태 안하다 갑자기 10월보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뉴타운 사업 시행하면서부터 뉴타운 지역에 설치되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시설은 시공사인 SH나 서울시에서 하고 운영은 은평구에서 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정해 져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2009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면서 운영비 문제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든지 서울시를 통해서 운영비 보조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끌어졌던 사항이고 그러다 금년 하반기에 와서는 내일 업무보고 때말씀을 드리겠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 우리 환경센터 지원을 하는 부지 소송문제도 소각장 이런 부분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소송이 완료되었고 소각장 운영도 2년 동안 여러가지 줄다리기를 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시기가 왔다고 하나 그런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한달 운영비가 3억이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1년이면 36억인데 36억을 내년 예산이 현재 얼마되는지 안나왔는지 그 예산에서 가용예산이 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36억을 내년 예산에 잡아버리면 내년에 어떻게 할려고 대책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안 받았던 것인데 갑자기 받을려고 하는 이유가 2009년 3월부터 생겼던 것을 여태 미루다 2011년 10월에 와서 갑자기 인수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받는 자체로 생각하면 갑자기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2009년 3월부터 시나 SH측에서는 인수해 가라고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것은 논쟁의 대상이 운영비 부분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 지금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고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기본원칙이 자치구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자치구 책임이다, 이런 식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 관할 구청장 책임하에 폐기물을 처리하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가능하면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는 범위를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는 가능하면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긴 소각장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서울시에서도 워낙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운영해 줄 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우리구를 지원해 줄 려고 예산실무 부서라든지 예산편성 과정의 시기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긍정적이라고 해야 하나 희망이 상당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남기정위원

금액이 너무 커요. 사실. 36억이라는 금액은 은평구로서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을 충분히 하셔서 내년에 예산반영할 때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평구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이것까지 떠맡게 되면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되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은 뭔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 국장님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되어서...

남기정위원

그리고 현재 9억을 잡아놨는데 9억이 현재 이번 연도 예산에 다 들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내일모레가 9월인데 인수시기를 아직 인수한 상태는 아닌데 인수를 시도해서 우리가 빨리 인수할 수 있으면 10월 1일부터도 인수할 수 있을 경우가 생기고 11월 이때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고로 많이 운영비가 소요되는 이런 부분을 예산이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10월에 갖고 와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못갖고 오는 정도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3개월치를 예상하고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남기정위원

천천히 갖고 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장은 2년 6개월동안 버텨서 1년에 25억, 30억 한 60억씩 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기정위원

계속 벌게끔 천천히 딜레이를 시키세요. 이 금액이 너무 커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가 노력해서 버틸 수 있으면 저도 하루라도 늦게 갖고 오기를 원합니다.

남기정위원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남기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 역으로 여쭤 볼께요 생활폐기물 뉴타운에 있는 것만 예를들어서 1일 48톤입니까? 타 지역것도 갖다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용량이 48톤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48톤씩 소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뉴타운 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이 15톤에서 20톤 정도 되고 나머지 25에서 30톤 정도는 타 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께요 일반생활폐기물을 여기에서 처리 않고 다른 데 가서 처리했을 때 비용발생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비해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톤당 처리비를 김포매립지에 가면 1만 6,320원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월 3억 정도 대략 들어 가는데 일반 처리했을 때 김포매립지 했을 때 대략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 가나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톤당 1만 6,320원되는데 소각장에서 톤당 처리하는 비용은 소각장이 광역서울시에서 광역시설로 해서 4개가 있고 이것까지 5개가 되는데 다른데 광역에 있는 것은 4개구, 5개구씩 묶어서 소각용량이 200톤, 300톤 규모가 되는데 그런 데에서 처리되는 톤당 용량비는 4만5,000원, 많은 데는 5만 5,000원 정도까지 나가는데 뉴타운은 소급해서 용량을 하기 때문에 11만 5,000원 정도입됩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은평구에서 이것을 인수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인수하는 것 좋다 말입니다. 인수하고 가동을 중단시켜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그래서 비용이 36억씩 들어 가는 것 중단시키고 15억 밖에 안 들어 간다면 그것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처리하고 여기에서 이 시설을 운영해서 하는 것하고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SH에서 인수를 받을 때 받는 것 좋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면 가동 중단할테니 1년에 50%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론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거예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진관동 지역에 우리가 다른 동지역 모양 대행업체 차량이 들어 가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면 연간 5억 내지 6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25억 30억 정도를 매년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우리는 지금도 그 방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청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은 자치구 책임하에 치워야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시에서 적게 줄여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10원이라도 더 받을려고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성흠제위원

가스 융화방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식을 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6배의 우리구 실정에서 그 돈을 들여서 과연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문제에서 인수받을 수밖에 없다면 받아놓고 가동하지 맙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거기서 지원을 안해주면. 1년에 연 25억이 절약이 되는데 왜 25억을 우리가 낭비합니까? 간단한 문제잖아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서울시하고도 운영비문제로 계속 협의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흠제위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그쪽에 요구하세요. 좋다, 법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서 받는데 받고 나서 가동 안할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우리는 일반 김포매립지로 가면 25억 1년에 절약이 되자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성흠제위원

그 정도의 어떤 배짱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일정부분 저희가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개발비 1억을 했다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하려고 했던 용역이 어떤 거였었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우리 은평구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조례에 의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이 이미 반영됐다가 이번에 여기서 완전히 다 줄어버린 것 아닙니까? 반영이 왜 안돼요? 1억이 예산이 반영됐다가 1억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흠제위원

작년 2011년도 예산안할 때 통과가 됐던 것이고 현재 여기서 추경에서 전액삭감한 내용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작년도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1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구의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인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실제로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이게 그 밑에 있는 항목에 보면 걷고 싶은 서부시장길 가로정비 및 상권활성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7,3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와 연관된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흠제위원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걷고 싶은 서부시장길 가로정비 및 상권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비로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이 되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성흠제위원

밑에 것도 용역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300만원 짜리.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7,000만원.

성흠제위원

7,378만원짜리요? 그것도 용역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잘 아시겠지만 옛날 서부시장길 그 당시 30여억원을 들여서 2004년도에 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위에 연구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는 전혀 별개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연관된 게 아니고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흠제위원 본위원은 연관되어 있나 싶어서.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은평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비가 완전히 나가면 밑에 서부시장길 가로정비 및 상권활성화 개선비용도 전액 삭감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별개사업이에요. 그런데 계속 걷고 싶은거서부시장길 가로정비 및 상권활성화 개선사업, 사업이라고 말해놨는데 이게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명칭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개선작업도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용역을 먼저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여기다가 명기를 해주시던지 그래야 지금처럼 헷갈리는 사항이 발생을 안하죠. 어떻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다른 것은 용역비라고 해놓고 이것은 용역비라고 안하고 개선사업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개선사업을 하고 있나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던 거거든요. 연관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전혀?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성흠제위원님,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번만 더 뵙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창익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기에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일 수 있고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주거지역 1종, 2종 이것만 결정이 됩니까? 우리 용역에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뜻은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되어 있는 게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친구들이 3종이나 준주거는 안해줄 것이고 통상 2종정도로 예상하는 바에요. 그것에 대한 용도지역변경만 용역이 되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지역변경하고 용도지정하고 용도완화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다만 우리가 용도지역, 주거지역에 1종에서 2종 바꾸는 이것 뿐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건축적인 부분, 건축의 용도까지 안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해서 되는 게 저는 지구단위라고 봐요. 예를 들면 1종에서는 한계가 있던 용도만 이것은 건축용도에요. 1종에서는 건축용도 주택이나 이런 것만 가능하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종 가면 그게 완화가 되서 일부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학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은 다만 높이와 용적률상향만 되는 게 아니라 건축적인 부분도 정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은 맞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에 의해서 건축이나 토목이나 실제로 사회나 경제나 다 포함되는 건데 여태까지 추진된 상황을 보면 어떤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테마파트를 해서 거기서도 손을 댔고 기획예산과에는 자금 때문에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지 거기서도 손을 좀 댔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검토를 했고 이번 기회에 차라리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고도 저는 이번에 이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각 과에 쪼개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라 하면서 차라리 이것보다 좀더 약간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용역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용역에는 단순하게 도시계획과에서 생각하는 그 용역뿐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끝을 보자고 아예. 또 그냥 다른 과가 손봤다가 여기 손봤다가 이래서 오고 이번에도 또 도시계획과에서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끝내는 것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유관했던 부서 또 건축과도 되겠고 쭉 되겠죠. 기획예산과도 되겠고 가정복지과도 되겠고 유관부서들이 차라리 이런 TF팀을 도시과의 중심으로 만들면서 이 용역으로 정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업무를 집행하는 저희들도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는 현재 오늘 까지도 가정복지과입니다. 저 뒤에 차량이나 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과장이 설명하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라던가 일자리창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해나갈 부서는 생활경제과입니다. 국이 3개 정도 4개 정도 합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금년 5월 달인가 6월인가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계획을 세워봐라 그래서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본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국 그리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는 이것은 이 건이 용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된 용역사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이제는 4년 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는 뒤에 있는 개발방향이나 개발해 나 가는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단계에 와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들이 바뀌지 않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영호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뀌지 않고 이게 추진해나가는 이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만 달랑 해놓고 그 때 또 장창익위원이 지적을 잘 했어요. 새로 다른 것 때문에 시간 끌고 또 용역을 하고 이럴 바에는 이번 기회에... .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 .

우영호위원

차라리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의 기본이 워낙 베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가서 이번에는 끝낼 수 있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앞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있어도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한번 용역을 그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신배섭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 문제인데 우영호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문제인데요 이게 용역조사가 제가 알기로는 교통환경 이런 것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교통용역 조사도 들어가 있고 환경 용역조사도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용역주사가 지금 대략 한 몇 가지가 들어 가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용역 외에 금방 말씀하신 한 3, 4가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대략 용역비는 어느정도 들어가요? 자료 갖고 계시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설계도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종 세분화 2종으로 올리는 것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수립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보기도 안좋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박용근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복된 질문을 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은 장창익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세 과가 관여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 가정복지과, 기획예산과 일단 도시계획과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가령 여기에 3억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3억인 줄 알 것이에요. 왜 3억인지 마찬가지로 왜 2억인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산출근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창업대학원 지식산업센터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득이 될 것인가. 주민의 여론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는 오전에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교부금을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하겠다는 확증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들이 위원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페기물 처리건인데요.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해서 세대수를 171,262세대로 계산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2011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부족분을 신청하신 것입니까? 맞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6000세대가 증가했어요. 2011년 1월 기준에는 175,850인데 6월에는 176,000이고 산출근거에 보면 17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세대 상 계산하면 450, 500세대정도 여유 있다고 이렇게 되는데 편성하게 된 추경편성 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될 때 1월말 기준으로 17만 5,800이나 17만 5,600 17만 6,000정도로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세대수는 매월 공모가 되는 것이니까 통계적으로 공모가 되는 것이니까 2009년 10월말 9월말 예산 편성당시에 세대수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그 인원대로 예산을 주면 삭감이 안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17만600세대로 편성을 요구하면 17만 1,000세대로 해서 예산을 깎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17만 5,800이나 17만 6,000세대로 잡혀서 집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17만 1,2000세대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사오천세대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부족분을 이번에 6,000세대를 반영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6,000세대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으로 신청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신청 증감된 부분이 6,000세대분인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6,000세대분이지요. 지금 6월말 기준하면 17만 6,500정도 되니까 17만 1,000이면 5,500세대정도 부족하게 가고 있는데 조금 여유를 두어서 6,000세대 추경요청한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추경이 있을 것이다 예상 하셔서 본예산 때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게 편성하신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본예산 때에 저희 과에서는 정확하게 세대수대로 요구를 하는데 구예산 사정이 허용이 안 되니까 177,000으로 해야 할 것을 171,000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총액단위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177,000세대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36억 37억나오는데 청소과 예산중에서 1억 2억 깎아야 되겠다 싶으면 단가를 깎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를 낮추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지금 177,262세대는 정확한 세대수인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6월말 기준으로 176,453대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보면.

채근배위원

산출근거는 177,000으로 되어 있길래 177,262세대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71,262세대가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는데 연초부터 부족한 세대를 5,000이상 세대가 되니까 6,000세대로 해서 176,000세대로 한겁니다.

채근배위원

대략적으로 6,000세대를 해서...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177,500 세대던지 176,700 이런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월별 통계 인구는 주민등록세대 인구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다고 400에서 500세대 정도는 여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지출될 때에는 매월 지출되는 것은 매월 주민등록 통계인구해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자료 페이지대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기획팀에 여기에 인력운영비가 많이 충원됐는데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충원됐는지 제가 관심분야가 아닌 분야도 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이닥터 클리닉에 증원된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마이닥터 클리닉에는 기간제 의사하고 의사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되어 있고 정규 인원은 현재로는 거기는 기사만 한분이 우리가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전부 기간제로 충원되어 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이번에 증원하신 마이닥터 클리닉에 신설 한명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마이닥터 클리닉 버스 운전기사 한분...

유명란부위원장

기존에 있었다면서요. 정규 인원으로...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분도 보건소 소속이 아니라 의회에 있었던 분이 그리로 발령을 받아서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이분이 옮겨 감으로서 인력충원이...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이 된 겁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보건소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적어서 그런데요. 마이닥터 클리닉 버스가 이렇게 동마다 다니는 것을 보면 참 표정들이 굳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서비스 자세가 전혀 없고 물론 얼굴에 미소도 없고 말투에 어떤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서비스적 일인데 이름도 그렇잖아요. 마이닥터 클리닉인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없습니까? 소장님 보건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대 주민을 향한 서비스 교육은 안하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 지금 7월부터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전화응대나 민원인 방문하고 나간 뒤에 출구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강도 높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특히 은평관내를 돌면서 하는 마이닥터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애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119페이지에 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 운영계획에 들어 가 있는데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어린이 집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 큰 틀에서 보면 학교급식이나 어린이 집 급식은 통합운영되어야 예산 절감되고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보육시설 350개소 50인 미만 252개소가 있고 50명에서 100명 미만이 70개소 100인 이상이 2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식품위생법 상 상시 급식 인원 100인 이상은 집단 급식운영 신고 시에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50인 이상에서 100만 미만은 조리사만 고용하면 집단급식소 신고운영이 가능합니다. 상시 급식인원 50명 미만은 집단급식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너무 설명이 길어지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든 어린이 관련시설에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그런 시설들에 급식관련해서 어떤 식단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영양사들이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총 그런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70개소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70개소지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현재는 아니지만 이쪽에 관련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정복지과에 보육정보센터나 가정복지과 고유 업무하고도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그다지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내용들은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도록 싶은 것은 센터의 기능중에서 급식관리 수준 평가 및 식재료 등의 구매정보 제공이라는 센터의 기능 중에 일부가 있잖아요. 이 부분 중에서 식재료 등의 구매정보 제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매 정보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가지 시설들이 먹을거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하거든요.조리야 어떤 주부든 요리사든 간에 그것가지고 요리하는 것은 그렇고 그런 식재료가 가장 중요한 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공동구매 형식의 신선한 재료를 여러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고 부모들로하여금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지정된 시설 그런 곳에서 구입하니까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가 나올 수 있도록 공동구매에 대한 업체선정과그런 마트가 됐든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꼭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위탁관리 되잖아요. 위탁관리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항이라든가 계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일단 계약조건에서 집단급식소 요건을 갖추어서 자치단체에 신고된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식약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습니다. 저희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 중입니다마는 어린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값싸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수한 급식재료 공동구매가 당면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어린인관리급식지원센터가 개설이 되면 어린이집 원장님과 식품영양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경쟁을 통한 서비스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 식재료 납품업체 16개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대형마트도 참여하고 산지 직거래 시스템 도입활동을 통해서 개별구매로 인해서 어린이집 간 급식비용 및 품질관리 편차라든가 현금결재로 인해서 회계 관리도 곤란하고 다량 구매에 따른 유통기관 경과, 식재료 보관 문제 등 우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질좋은 급식제공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가 급식관리지원 가이드라인을 쭉 읽어보니까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떤 아이들의 급식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이 아니예요. 물론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은 센터의 운영관리라든가 센터를 어떻게 하고 센터의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고 대부분이 90%가 거기에 충당되어 있지 정말 어린이급식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미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은평구에서 이런 형식적인 사업을 굳이 꼭 해야 될까 하는 의문까지 들거든요. 가이드라인의 자체로 봐서는 은평구나 다른 데도 마찬가서로 진정 어린이급식을 위한 지원센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구가 지원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추가시켜야지만 진정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참고 말씀드겠데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시된 기준을 참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은 가능하겠고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탁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확실하게 한번 더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가이드라인대로만 가서는 은평구에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기능 중의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연장하고 연계해서 어린이 교육시설에 대한 급식에 있어서 공동구매 업체선정과 업체관리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필요성을 그나마 조금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꼭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129페이지 보면 의약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심리까페가 불광분소에 있는 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앞에도 보니까 이번 추경에 불광분소에서 실버까페를 2층에 마련해요. 실버까페하고 심리까페하고 물론 이용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심리까페는 실버하고 다르게 연령이 성인, 학생 위주로 해서 모든 연령층을 다 원하는 심리검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심리심층 상담까지도 지원하는 까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평균 11명 정도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란부위원장

지난번에 구에서도 심리까페를 방문했던 터라 여기에서 어떤 분위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이 까페는 상담을 하기 위한 까페이지 차를 마시거나 차를 유료화 해서 자체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유료화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 요원 두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으로 4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하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분들이 기독대학교에서 나오시는 정식요원들이십니다.

유명란부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나오는 건가요? 이미 배움이 끝난 전문가들이 나오시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분들은 학사과정을 이수하시고 석사과정에 계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면서 학업에 도움이 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나와서 하고 계십니다.

유명란부위원장

하루 평균 11분 이용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예산집에도 보면 정신의료 관련해서도 우리구에서 많은 부분들을 정책을 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용선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세요. 불광 보건분소 실버북까페 설치에 7,000만원 예산 올렸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어제 분소팀장 서류를 검토했는데 실버북까페 설치하는 목적, 그리고 현재상황 할 수 밖에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설치를 하세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권석봉 팀장이 본위원한테 산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이해 안되는 부분 많아요. 7,0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면 나름대로의 업체견적서를 받아내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두서너군데를 받아서 선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사전작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재료비 3,000만원, 부재료비 1,000만원, 인건비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예요. 오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요구하니까 기획예산과장도 그렇게 자꾸 넘어가고 우리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세세목까지 항목까지 항목 세세항목까지 정확하게 단위별로 산출해서 수량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 최초의 공사예시가격이 나왔을 때 그것을 기준해서 예산신청하는 거예요. 과장님 맞죠?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들 안하고 있어요? 됐어요. 더 이상 얘기 끝내고 내일 아침 11시까지 이 7,000만원을 구성하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한 산출내역을 와서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 안해요? 내일 11시까지 설명을 하시라고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1억 4,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수년간 업무를 해오신 분이고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시 말해서 50인이상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급식관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여러 가지 로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본위원도 글쎄 과연 이것을 따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연 나가서 지도를 해서 얼마만큼 현장에서 따라줄 것인가 많은 의문이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굉장히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역시 말입니다. 어제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박정양팀장께서 와서 설명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이 사업계획을 최대한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국가돈 받아와서 50% 국가돈 받아와서 뭘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 버리시고 국고도 우리 예산이고 우리 구비도 우리 예산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한번 더 검토하보시고요. 하였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사업내역을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일 11시까지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암환자의료지원사업에 있어서 시구비네요. 1억을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종선위원

1억이 증감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서류상에 125페이지는 ‘기’자는 ‘국’자죠? ‘기’ 자가 아니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기금, 기금이라는 뜻입니다.

김종선위원

기금입니까? 1억이 증감이 됐는데 증감한 사유가 뭐예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은 매년 사실 부족한 부분입니다. 본예산 재원은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의 매칭펀드사업인데요. 7월말 현재 3억 5,400여만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산의 74%가 지급되고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지금 91%가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잔액이 1억 2,200여만원 밖에 없어서 추가로 한 2억 2,2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가 서울시와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증액해주도록 요청하고 8월 9일날 1억원이 증액된 보조금 결정확정내시 통보를 받아서 금년에 1억원을 상정한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돈이 없어서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1억을 산정한 내역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1억만 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7월말 기준으로 1억 2,200여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집행예상액이 2억 2,200여만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1억 정도로 저희들이... 김종선원 그러면 7개월 정도에 4억 5,000만원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존에 4억 7,6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빼고 나면 3억 5,000만원을 썼네요.

3억 5,000만원 74%를 사용했습니다.

김종선위원

7개월동안 썼으면 한달에 5,000만원이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5,400여만원이 평균적으로 지출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억 2,200여만원이요.

김종선위원

1억 보태면 2억 2,000이네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2억 2,000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무조건 서울시로 해서 얼마를 달라 그래서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기금이 사실 저희 같은 구 같은 경우는 상당수 부족하고 지방이나 일부 구에서는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김종선위원

알았어요. 여기는 예산산출내역이 기존에 소비된 예산비율을 해서 남은 달을 계산해서 한다 이 얘기입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좀 정확하게 정확할 수 없지만 어바웃하더라도 우리 암환자비율 발생하는 신고 되는 그런 비율로도 한번 산정을 해서 양 금액을 놔놓고 비교해서 좀더 여유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서울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자로 확정내시변경 현황이 왔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최고로 많은 1억원이 배당이 되었고요. 나머지 6개 구가 2,000만원, 7,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소액으로 되고 증액받지 않은 구도 지금 한 열...

김종선위원

한마디로 매칭펀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최고로 많은 액수입니다.

김종선위원

최고로 많이 받아서 수고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 나오세요. 의약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 새로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번에 업무파악 좀 했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정신보건센터의 소요예산에 인쇄된 프린트물에 보면 증감은 5,300만원인데 산출내역은 추경예산 전액을 받아보니까 뭘로 증감을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130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이번에는 5,3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만 적으면 되는데 전체를 다 적어놔서 뭘로 증감해달라는 것을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인건비부분이 상승이 있었고요. 사업양에 있어서 예측을 넘어선 변화가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300만원을 이번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이 인쇄물은 산출내역이 잘못 프린트가 됐다 그죠? 안그렇습니까? 아직 제 말을 이해가 안되는 구만. 이 산출내역은 5,332만 4,000원에 대한 산출내역만 기재를 해야 우리가 검토를 하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김종선위원

여기는 5억 2,8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다 적어놨다 말이야.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러면 5,3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별도로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일 11시까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약사가 보건소에 상주하시는 분이시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규 약사분이십니다.

김종선위원

정규약사분이신데 이 분이 지금 출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5개월 기간제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김종선위원

5개월동안 기간제 약사를 채용하시는 것이지요? 이 분이 애기 낳았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난주에 낳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일단 보건분소에 실버북카페는 김종선위원님의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이게 구립 민간 다 포함한 것입니까? 위생과장님!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100일미만의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70개소입니다.

채근배위원

1억 4,000이라고 이렇게 기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10월부터 3개월간 운영경비가 인건비하고 시설비 포함된 금액이고 매칭사업으로서 국비가 50% 7000만원 지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구비 50% 7,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상태입니다.

채근배위원

구비가 7,000만원해서 매칭해서 1억 4,000이라고 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인건비하고 임대료밖에 안나와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질의는 유명란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가 있다는데 이유가 뭐지요? 지금 대상자 확대이유로 추경예산을 신청한 것이지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면역의 확대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000명을 추가 확보한 사항인데 사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65세이상 어르신 숫자가 53,000여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34,000명해서 올해에도 34,000계획하였으나 예산이 없다고 절감을 하라고 해서 3,000명 절감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3,000명을 확보도록 올려진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한마음 심리카페 운영이요. 이것은 자원봉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성을 요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해서 이러한 검사된 결과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이 분들을 호칭을 자원봉사자라고 기재를 하였지만 이분들께서는 기독대학의 전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도 실습겸 지역내 봉사 목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MOU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께 이번에 400만원 추경으로 다시 하게 된 것은 이 분들에게 어느정도의 지원을 조금 해줌으로 인해서 경비를 조금 보완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인명당 1만원씩 산출을 해서 4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행정장비구매건에 대해서 PC건하고 프린트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팀에서 진료실에 의사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 자체가 속도가 많이 느려서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뿐만이 아니고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프린터도 같이 교체를 해서 업무능률을 항상시킬 수 있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PC 5대하고 프린터기 석 대에 대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대민서비스하고도 시간적인 그런 여러가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셔야 하는데 금액 산출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프린터한 대당 50만원씩 PC한 대당 120만원씩인데 조금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 치매예방 관리사업에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선별검사하고 정밀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확진에 대한 검사비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검진 및 고위험 노인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신중하고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한 원인확진 검사에 대한 지원으로 2,414만 4,000원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고 일부 무료가 있고 일부 유료가 있다는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노인 중에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확진 검사는 혈액검사와 MRA검사를 실시하는데 은평병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일인당 1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

위생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계수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낼 오전까지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심사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내일 심사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