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옥진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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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위원

지난주에 언론에 대전 충남 녹색연합하고 가스공사에서 시민 대기오염 모니터링한 결과가 지면에 나왔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서진위원

2009년에도 한번 결과가 나왔었는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 중구에 있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중촌동, 목동사거리인가요.

서진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세계보건기구에 권고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서진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한다면은 자가용이나 이런 승용차 이런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런 차원이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하여야지 되는데 그래도 중구에서의 그런 이미지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교통과 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만큼의 캠페인을 한다거나 시민들에 대한 의식개선을 한다거나 우리가 몸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보도만 나올 뿐이지 그것에 대한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통캠페인이라든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진위원

홍보는 하셨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서진위원

어디에서 얼만큼 하셨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주로 이제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또는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의식이 함양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쳐줄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목동에 살아요. 이 신문 보고 2009년에 제가 여기에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나니까 아, 여기를 이사를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중구가 공기도 쾌적하고 살기 좋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가 이제 체감하는 온도가 중구가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보도를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온실가스 감축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차량이용 하는 배기가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정책도 그렇고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위원

얼마 전에 서구쪽 길을 가는데 직원들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만큼의 뭐 큰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저런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 볼 때 바람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다음해에 또 이런 발표가 났을 때 결과가 보도가 되었을 때는 우리 중구 관내가 이렇게 거론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특정지역을 한정지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지역 했을 때 또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점에 따라서,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서진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듭 반복되는 거라면 그 시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때 쯤일 것인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그 지점을 계속적으로 매년 그 지점에서만.

서진위원

아, 이번에 보니까 그 지점에서 계속 이루어졌더라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며칠 해가지고 몇 시간대 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서진위원

지난번에 외제차량 그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도 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을 하실 때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지만 올해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그 현황을 보니까 두 대 더 하셨더라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6건 정도.

서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건이었는데 6건 하셨으니까 2건 더 하신 것인데 이것 또한 그냥 답변으로 마무리 하시지 말고요. 좀더 실질적인 대안 좀 주시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외제차량 그 견인에 대해서 서울시도 상대적으로 외제차보다는 일반 승용차들 견인량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마는 언더리프트 그런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한 3,000여 만원 넘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이제 서구에서 그것을 이번에 도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 이쪽 견인대행업소 거기다가 해서 차량을 추가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견인업무라든지 이것이 현재는 사양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이 언더리프트 차량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은 리프트로 실어서 차량에다 싣는데 공간이 또 필요하답니다 일정공간. 그냥 일반 견인해서 끌고 가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좀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서진위원

어려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FTA협상으로 인해서 이제 외제차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 대안 또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대전시내에 외제차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후에는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외제차 파는 것 못 보셨어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될 거라고요. 보편화가 될 거라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정차 단속차량 지금 일지 작성 하시고 계시나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은 매일 단속실적이라든지 이것이 매일 나오죠.

서진위원

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되어 있는 현황 보고를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동카메라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적게 적발이 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건, 세 건 나와 있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차량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안 되고 있는 곳을 계속 설치를 해놓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치를 해서 효과를 봐서 그것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서너건으로 여섯건, 열건, 삼십건이 안 되는 곳들이 한 4군데, 5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파악하시고 계시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경찰청 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이동시켜서 옮겨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진위원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출퇴근 시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곤혹스러웠던 경험을 저 또한 했고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경찰청 하고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 만이라도 미리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굉장히 그 차 한 대 때문에 한 30분씩 소요하고 있는 골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면으로의 그런 방안들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하여튼 출퇴근 시간 이 때에 저희들이 거의 대도로변은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면도로쪽을 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CCTV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서 단속하다 보면은 시비가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욕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진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죠. 몇 분 안 되는 직원분들이 다 중구 관내를 다 관리감독 하시기는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제가 가진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좀 활용을 하시는 방안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선은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첫 째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개개인별로 다 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예, 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97쪽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련해서 좀 여쭙겠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옥진위원

예. 연초에 위탁관련해서 특혜의혹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선화1 노외주차장 관련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선화1 노외주차장 하고 또 문화1, 문화동 제1노상주차장, 병무청 앞에 거기 하고 특별히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비교를 해서 나온 거죠.

정옥진위원

비교를 해서 나왔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펴보면 선화1 노외주차장은 작년에 수탁료가 얼마였었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작년에.

정옥진위원

2,9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운영해서 맞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작년에요?

정옥진위원

예.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1만원이요.

정옥진위원

직영해서 2,94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2,900만원이 2010년도 주차장 운영수익이 2,900만원 정도 나온 것이고요.

정옥진위원

그걸 말하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계약 저희들이 입찰 계약금액은.

정옥진위원

직영 아니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 당시에는 직영을 했죠.

정옥진위원

그렇죠. 직영해서 그러니까 수탁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영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직영은 저희들이 2,9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과금 제하고 인건비 뭐 이런 것 제하고 나니까 한 600만원 정도 그 정도 수입밖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렇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 기초금액을 670만원 정도로 기초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 고엽제 전우회에다가 사실은 제한경쟁, 그러니까 비영리단체 이쪽에 제한경쟁을 했는데 고엽제전우회에서 수탁자로 결정이 된 거죠.

정옥진위원

그리고 병무청 앞에는 지금 거기 선화1 노외주차장 114면이나 돼요, 그렇죠?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한데 병무청 앞에는 27면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연도 2,100만원인가 그 정도 되었었죠? 그런데 또 이번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상가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 많이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민원은 저희들한테 크게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옥진위원

전혀 없었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다만 그 주변에 병무청 주변쪽에 주차단속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죠.

정옥진위원

주차단속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요금이, 요금 받는 것이 시간당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작년 대비 올 해 같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요금체계는 지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쪽에서 지금 운영체계에 있어서 관리면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번 다녀가고 또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참고로 이제 선화동 제1노외주차장 하고 병무청 노상주차장 하고 차이가 사실 선화동 제1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그 병무청쪽이 이용률이 높고.

정옥진위원

그 이용률이 작은데 114면이나 설치한 것은 잘못된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그 주차가 없는데 이용객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면수를 거기다 해야 됩니까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원도심 이쪽도 거의 원도심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공동화 현상도 발생되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 이용률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결국 공동화 현상이 지금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정옥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추이는 어떻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추이가 선화1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률이.

정옥진위원

2011년부터 역순해서 한 5년 동안에 이용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선화1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고엽제전우회로 해서 이렇게줬다고 하는데 그 제한경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러한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른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는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아니죠. 우리가 제한경쟁을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은 수의계약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풀었을 때는 다른 쪽도 다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한 것이고요. 비영리법인한테. 그러면 그것은 수탁자 결정할 적에 가장 높은 가격 써낸 쪽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참가자들한테. 그래서 고엽제 전우회에서 이것을 수탁을 받은 것이고요. 사실 뭐 지금 3개소가 저희들이 제한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두 개소를 운영하고 고엽제에서 이 선화1 노외주차장 1개소를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소 중에.

정옥진위원

어쨌든 연초에 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특혜의혹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으로 우리가 문제 제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충분히 추진과정에 대해서 또는 이런 입찰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혜라고 보면은 특혜인데 사실 지금 고엽제 전우회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것이 다 비영리법인한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우리는 수의계약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제한경쟁을 이렇게 세 군데만 제한경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유경쟁을 해가지고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저희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13개소는.

정옥진위원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는데.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13개소.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변의 상가들에서 이렇게 민원 호소하는 것이라든지 수탁료 많거나 너무 많아서.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 부분보다는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기는 있죠.

정옥진위원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몇 군데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거기서 주차관리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불친절 하다는 것은 주차하는 관리요원이 그분들 하고도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불친절 하겠죠. 그쪽은 한 푼이라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옥진위원

그렇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정말 주민 상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분들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 불친절 하다는 민원, 또 주차요금 때문에 시비민원이 간혹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분, 그런 관리하는 분들과의 잦은 소통을 통해서라도 그런 주민불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제기를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 바로바로 대처해서 문제가 없음을 바로 해소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조

이상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위원장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