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2/4 주요업무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업무 보고 드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과정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적해 주시면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1년도 2/4 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번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정확한 지목을 몰라서 그러는데 수의계약하는 업체들하고 투명성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같은 것을 맺은 적이 있어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일반업체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감사관이 한건가요? 지역신문에 나왔던데. 업체들하고 계약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게끔. 혹시 팀장님 모르세요? 신문에서 봤는데.
재영
유재영재무관리팀장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었어요. 봤는데 감사관하고 맺었든가 인근에 계약을 자주하는 업체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하겠다 앞으로 계약을 하고 앞으로 실행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같은 것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수의계약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나왔고 그 때에 저희가 장애인 단체하고 CCTV계약했던 부분도 얘기를 했었지요? 그제 4일전엔가 용인시에서 문제가 되어서 CCTV라던가 가구 같은 것을 수의계약해서 공무원이 8억정도 뇌물을 받고 공무원은 구속이 되고 업체본부장이라는 분은 역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제가 보도를 봐서 알고 있고요. 용인시에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 계약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수법이 본부장이란 분이 와서 연결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CCTV라던가 할 수 없는 정밀기계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서 7명이 장애인인데 그런 CCTV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 다음에 업체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공장도 다른 공장 임의로 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아는 분도 여기 내용에 나왔더라고요. 본부장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끔 엄격한 잣대를 대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감사 지적결과를 보면 해당부서에 보완요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시정을 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제가 의문이에요. 이 말은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재무과에 각 부서에서 열심히 잘 합니다. 잘해서 오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재무과에 특히 우리 국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할수 할 수 있는 그런 파워라던가 견제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님들도 나중에는 다 봅니다마는 발주될 때에도 볼 수가 없거든요. 끝에 가서 이런 문제가 매번 똑같은 문제가 지적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무과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아주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완지시나 시정지시로 되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재무과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구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큰 공사라든지 전부 일일이 담당 기술직이 있으면서 체크를 다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정이나 보완요구 정도로.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하면서 그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기능이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간부회의 때에 얘기를 하셔서 감사담당관이라도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게 이게 매일 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매번 거의 똑같은 문제가 발생를 합니다. 재무과에 담당 팀장들이 괴로울 것이에요. 자기들이 계약행위는 자기들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위에서 나온 것을 거의 받아들이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정경제국에서 재무과에서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그러면 전체 감사담당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런 것은 스크린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말씀.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날 뿐이지 그 이상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깊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런 것을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내에 도로나 구거 무상양도 응암동하고 역촌동 5필지하고 역촌동 8필지이게 어느용도로 무상용도로 한 것이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구역내에 공공용지 도로구거 무상양도한 것 있지요? 그래서 이게 무상양도 했는데 응암 제1재개발 사업구역에 5필지 역촌동 재건축사업에 8필지 이게 어떻게 되어서 무상협의를 한 것이에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사업 구역내에 도로나 구거부지가 있어서 해당 주택과에서 저희과로 무상양도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5필지가 다 도로가 국유지 은평구 도로라는 얘기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고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녹번 1-3지구 재개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4필지인데 변상금 부과한 것 이런 것들은 무상양도 주택과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44만원 정도 되는데.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무상양도대상이 아니라서요.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봉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전용봉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어제 추경에서 예산 올린 것이 많이 깎였죠? 끝나고 나서 팀장님들이 오셨던데 꼭 필요불가결한 내용이라면 사전에 얘기를 했더라면 고려를 했을텐데 계수조정할 때도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예산 반영된 것은 다 지급을 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몇 % 이상 회수를 하면 포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됩니까?
금희
한금희세외수입팀장
1,700만원하고 300만원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이 남았는데 어렵겠네.
금희
한금희세외수입팀장
그래서 이번에 집행한 것이 3월달까지 징수분의 집행현황입니다. 4월 이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님들은 그럴 겁니다.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가 정정을 할 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본인들이 올렸다 하더라도 계수조정 할 때 감안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미안한 부분도 있는데 남은 부분 사용하시고 꼭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예비비로 남겨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없이 사용해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일하는데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진관 은평뉴타운 아직 입주가 다 안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받고 있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주에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못하고 있죠.
채근배위원
입주가 됐나 안됐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명의이전이 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것아닙니까? 재산세 판단기준은. 세무1과장 전용봉 물론이죠. 재산세는 6월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양이 됐으면 재산세를 발을 수 없지만 미분양이 되었지만 입주를 안한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준공이 나갔고 사용승인 심사가 났으면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재산세 변동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은평구에서 그나마 산다는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그 분들이 얼만큼 재산세에 기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은평구 뉴타운 재산세가 지난해 2010년도에 12억 4,400만원이 증가했고 금년도 2011년도에는 10억 9,300만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9.8% 이렇게 증가할 예상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리고 장창익위원님 말씀 방금말씀하신 것 조금 제가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분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왜 포상금을 주어야 하느냐 라는 부분이 있었고 한 위원님은 굳이 1,000만원 남길바에야 주지말자. 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상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포상금을 주느냐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굳이 포상금 증액이 안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었면 수행이 가능했다 하는 부분하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부과한 것을 지난연도 1차년도 지난 것을 저희과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포상금지급조례라는 것은 세입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한테는 사기진작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세입증대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물론 하고 있는 일이지만 특별공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체납정리기간이 있어요일제 정리기간 동안에는 전직원이 할 때하더라도 그것을 공적으로 된다라고 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체납처분을 하는데 압류를 했거나 압류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압류, 일반 채권압류, 예금압류 등 많이 있는데 압류를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체납정리 노력을 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포상이라는 것은 저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전부 있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각 지자체에 전부 포상금 행안부에서 권고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에 있으니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되는 줄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짧게 생각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남아있는 포상금으로도 올해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말씀을 하셨데요.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재에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산을 추경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100만원정도 있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한 부분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월급 받으면서 내가 내 일을 하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해서 또 포상금을 또 받는다 하는 부분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었고 지금처럼과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에서 또 납득이 가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본예산 때던 내년 추경때던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꼭 도움을 받아야할 예산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최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진구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진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이 없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세무2과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문제된 것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우편요금이 부족했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서울시 순위로 징수율 9위 잘하셨습니다. 좀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액 고질 체납자 왜 그런 것일까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 분들 체납을 하는지 고질적으로.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대게 고액 체납자들을 보게 되면 부도가 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도가 나거나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고액 체납자가 대다수고 소액체납자들은 생계형 관계 때문에 못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재산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진구
김진구세무2과장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38팀에서 재산추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 빼돌리는 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그 외 설득 이런 것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38세금기동팀이 가동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38기동팀에서는 체납징수의 전문가들입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테랑식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호텔하나가 부도나서 넘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억 얼마를 끈질기게 해서 받은 사례가 서울시 우수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성과를 수치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38기동팀 열심히 다니시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만큼 그분들이 성과를 내는가 싶어서.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성과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작년도에 체납징수 실적을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38기동팀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성과라든가 운영이라든지 평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38세무기동팀이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기 때문에그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38세금기동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치로 보여주는 결과가 없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11쪽에 보면 38기동팀에서 2/4분기까지 추진된 실적이 나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소득자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421건에 2억 5,300만원 공매의뢰 했고 상습체납 차량을 953건에 1억 7,600만원 공매의뢰했고 다음 3회이상 1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 제한요청을 했습니다. 569건에 1억 4,900만원 하였고 각종 봉급자들이 있습니다. 급여압류 예고서를 8,156건에 13억 2,700만원 발송했습니다. 압류대상 물건 조사 및 채권확보를 5,942건에 11억 5,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2/4분기 추진실적에 거의 전부를 38기동팀이 하신 거네요. 체납관리팀은?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체납관리팀에서는 12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154대를 했습니다. 누계가 6,672대를 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570건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283건에 5,300만원 했습니다. 주로 체납차량을 영치 견인하는 것은 체납관리팀에서 하고 38팀에서는 체납징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정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장사가 안 되어서 폐업하는 데가 많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등록하는 업무 건수하고 폐업하는 건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가 2009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현재 1147개소가 있고 최고로 많을 때에는 1200개소가 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녹번동이나 응암동에 보면 중개업소가 사업이 안 되어서 그냥 폐업은 아직 안한 상태에서 휴업하고 있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 되고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은평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매매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비용만 내도 다행으로 생각해서 폐업을 하지 못하고 현상유지로 해서 유지해나가는 부동산업소가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뉴타운 쪽은 어떤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뉴타운 아파트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업소는 많은데 한 달에 한건도 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허가를 막 내주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업체마다 거리제한이랄까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너무 부동산 업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이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부동산경기도 없지 경쟁은 심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시다시피 부동산중개업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계속 자격시험을 봐서 계속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이나 마찬가지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업을 해서 안 되면 본인들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하고 거리제한이나 이런 것을 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법적으로 안 되지요. 거리제한을 둘 수 없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많은 데는 잘되는 데는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해봤지만 공시지가 상향요구를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개인들이 상향을 해달라고 하면 세금을 더 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상향요구를 주로 하는 것은 은평구에 재개발구역이 많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서 혹시 나중에 관리처분할 때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싶어서 그런데 실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개발할 때 본인 재산감정은 별도로 재개발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염려를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개별공시지가로 올려 놓으면 나중에 평가도 다른 사람보다 많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향요구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상향요구를 신청을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나요? 지금.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신청은 조사를 잘못했거나 합당하면 받아주지만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지가를 비교산정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하향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하향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 많이 나오는 것하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하향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향은 신청을 하면 요구가 받아들여지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도 마찬지로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책자에 보면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해서 47필지 사용료가 25억, 하향 22 그러면 이게 지금 받아들여져서 상향이 되고 하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접수신청만 주민들이 신청만 하는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가가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한 필지가 47필지입니다. 전체 43000필지이상에서 이의신청한 필지가 47필지입니다.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상향요구를 25, 그리고 하향요구를 22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의신청이 상향이 되었다던가 그것은 몇가구 정도 나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47필지 이외에 신청을 받아서 조정된 것이 10필지입니다. 10필지 중에서 상향이 4건하고 하향이 6건해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10필지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10필지정도는요? 그래도 조금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물량이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 토지특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착오를 한 것이 있고 해서 조정하고 주변 토지가격 하고 안맞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검증가격을 매겼습니다. 검증가격으로 해서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이번에 도로명 주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지역하고 도로 이것하고 명칭이 안맞는 지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보면 통일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동네이는 전혀 이름도 안맞는 명칭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혼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새주소는 현재 기준이 도로를 위주로 해서 번호를 건물의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도로명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동하고 같은 응암동인데 응암동이라도 도로명에 따라서 건물 명칭 도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일로는 어디서부터냐 하면 서울역에서부터 문산까지 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집들은 통일로로 되어서 새주소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응암동 저 쪽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응암동도 가좌로도 있고 응암로도 있고 은평로도 있고.
박용근위원
은평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래서 은평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에 있는 것은 은평로로 새주소가 부여가 되고 가좌로를 중심으로 한 것은 가좌로로 부여가 되어서 그런 데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용근위원
명칭이 제가 봐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데 원칙 기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지금도 말이 많지만...
박용근위원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번에 6월에 개별 고지를 28만건을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개별고지를 하고 나머지 개별고지가 안 된 것은 등기로 다시 다 개별적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해서 홍보도 방송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고 주민등록을 10월까지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2년동안 사용하다가 2013년인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13년 12월까지는 현재 지번주소하고 새주소 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2014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년 연장 됐습니다.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올해 12월달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병행 사용을 2013년말까지 2년 연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산이나 주소에 대해서 업무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혼선이 계속 변경해 가고 있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행안부에서 7대 핵심장부 주민등록증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은 전산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10월 31일까지 정리를 완료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제 운영을 보니까 15페이지 보면 실거래 신고 및 검인이 3,400여건, 토지 거래 계약허가는 7건이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 거래 계약허가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하고 뉴타운 도시계획 구역에서 100㎡ 이상을 허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은평뉴타운 사업을 해서 대다수가 해제가 되고 남아 있는 것은 북한산 근린공원 입곡교 지나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재개발구역에도 180㎡ 이상짜리...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00㎡ 아닌가...
우영호위원장
180 아닙니까? 60평 가까이니까 180이 맞을 겁니다. 나머지 3,400여개 중에 7개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는 계약건수가 3,452건이 나갔다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은 부동산을 계약하고 등기이전할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이 첨부가 되어야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하고 검인은 아파트 재건축하거나 할 때나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인을 받아 갑니다. 그 사항과 합쳐서 3,432건이....
우영호위원장
3,400여건은 거래가 이루어진 거네요. 소규모든 어떻든 간에 3,452건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큰 것하고 재개발 구역에 하는 것은 7건만 있는 것이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는 7건.
우영호위원장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2/4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교해서 실거래 신고 및 검인 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거래건수가 2010년도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할 때가 2008년도가 제일 많다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거래건수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작년보다 부동산 경기가 준게 아니네요. 건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재개발 하면서 아파트 준공이 나면서 세대수도 다 들어 가기 때문에 은평뉴타운하고 불광동 재개발한 것하고 응암동하고 이런데가 검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이런 경우는 준공이 되어서 된 것을 빼고 나면 일반 것에 대한 거래는 줄었다는 이런 말씀이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우영호위원장
작년보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고 할 수 없는 건대 거래가 있는 것을 보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작년보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기는 평가가 그렇습니다.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숫자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 상황은 아닌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하고 거래는 비슷하니까.
우영호위원장
향후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타졌다고 하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들고 외국인 토지 취득이 10명, 허가가 2명이고 신고가 8명인데 주로 거래된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보호시설 구역내 이런 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외에는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허가 건수는 2건이고 일반지역은 8건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음 허가는 어떤 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허가는 군사보호시설이나 중요한 지역에는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일반 그 지역 외에는 외국인도 아무나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한 다음에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산 것이 주택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구 관내에는 공장 이런 것은 없고 아파트나 주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나중에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한옥마을도 추진한다고 하고 한옥마을도 언제 실현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사람들이 거기도 올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살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제약조건은 없는 거죠. 신고만하면 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허가 구역이면 허가 받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허가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거기야 군사보호구역은 아닐테니까 은평뉴타운 안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파트가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적지만 향후 그런 것도 된다고 하면 잘하고 계시지만 대비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좋아요. 우리구가 무지하게 발전을 해서 외국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억지로 10건이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2/4분기 추진실적에 의하면 집중 지도단속을 9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쪽에 중심을 두어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봄, 가을 이사철하고 은평뉴타운 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나 불법거래가 많다고 해서 은평뉴타운을 집중적으로 중개업자 교육도 하고 지도 감사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98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은 뭐가 나왔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과정만 있었습니다. 점검도 하고 했는데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나가보니까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대요. 우리가 명찰착용제를 한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정착이 됐대요, 안됐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대다수 명찰을 차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나가서 안차고 있으면 독려를 합니다. 법적으로 명찰을 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부동산 대여나 이런 것 때문에 명찰을 차라고 해서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가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독려해서 100% 다 명찰을 착용하도록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6% 정도만 안차고 있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6%가 명찰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많이 돌아다녀보는데 부동산 들어갈 때마다 주인들이 명찰 찬 것을 거의 못봤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무원증처럼 만들어서 사진까지 부착해서 만들게 했습니다. 둘러보면 안찬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이 되면 눈으로 보이면 계속 차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권장사항이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권장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의무적으로 차라는 것은 없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지도 감독 나갈 때마다 교육을 시켜 주시고 중개업자 교육을 주민센터에서 79명 모셔다 했는데 어떤 교육 시킨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중개업을 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하고 그 다음에 불법 중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안내하고 주의를 주는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모범 부동산 중개사무소 신규지정을 16개를 했는데 은평구 관내 전체 중에서 16개에요? 위탁한 쪽만 말하는 것이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모범부동산 중개업소는 서울시장이 처음에 지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이 4개소이며, 2011년도부터 모범중개업소를 각 구청단위로 지정을 해라 해서 16개 동에 대해서 각 동마다 하나씩 우수한 중개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각동마다 한 것이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16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16개에 보통 우리가 음식점 보면 모범음식점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유리창에 부착할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서.... .
고영호위원
그냥 스티커처럼 만들어서 붙여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동판으로 해서 붙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믿음이 가잖아요. 중개업소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규정은 기준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하고 개수지정 이런 것은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모범중개업소 지정할 때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수 지정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개수지정은 없어요? 서울시에서 몇 개를 해라 그런 것은 없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홍보를 해서 모범업소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아무래도 그런 모범업소가 아무래도 이상한 말로 하면 사기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매매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은평소식지에도 하나 기사를 넣어서 해달라고 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은평구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잖아요. 홍보해 주면 그분들도 자기가 사업을 잘하려고 매매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모범중개업 사무소 그것을 달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번에도 홈페이지하고 소식지하고 이런 데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중개업소 16군데를 뽑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중개업 결격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처분으로 무자격자를 정리했다 했는데 행정처분은 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행정처분은 과태료부터 업무정지 그다음에 등록취소까지 있습니다. 8건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과태료 합쳐서 8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지금 많이 우리 구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잖아요. 과도기니까 하기야. 도로명 주소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판단해 줍니까? 예를들어서 통일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은평로인데 왜 통일로이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고영호위원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끝까지 그것을 없애지 못하겠다 하는 경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주민 5분의 1이상이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영호위원
신청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러면 도로명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거기에서 합당하면 변경하는데 고시를 한 경우에는 3년 안에는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3년이 안되더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법제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 관내에서 이의를 제기한 건이 많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5분의 1이상 집단적으로 싸인을 받아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나요? 은평구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구에 진관동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하고 나머지 외에는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고영호위원
해주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연서로인데 연서로가 불합리하다 해서 진관로 종속도로로 만들어 달라해서 진관로 종속도로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시고 지금은 도로명 주소하고 기존에 있는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적과에서 그런 조사를 지금 도로명 주소를 지금 사용하게 된 것이 올 3월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7월 29일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 전에는 홍보만 했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 전에는 생활주소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고 정확히 법적 주소는 7월 29일날 고시한 다음에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병행사용하는 것으로 하다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2년 연기해서 2013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병행사용하는 기간을.
고영호위원
그러면 혹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도로명 주소하고 기존에 쓰던주소하고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나요? 없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주소가 시작한 지 99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는 각 도로마다 골목길마다 도로명을 해서 790개소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큰 도로명으로 해서 도로명을 줄여서 기존도로명을 사용을 해서 하자 해서 현재에는 390개소 50% 줄였습니다. 도로명이 그렇게 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방송이나 보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케이블티비에다가 홍보도 하고 개별적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번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구민들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하고 기존에 도로 주소하고를 이제는 어쨌든 고지를 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많이 쓰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적과에서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과연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대한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것이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우선 주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 새주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가면 지번주소가 새주소로 몇 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도면나오고 바뀐 내용도 나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 집이 몇 번지인데 새주소가 몇 번지다 해서 전부다 열어보면 열람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많은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집집마다 그렇죠? 우리 특히 지적과, 세무과, 재산세 고지하고 그럴 때 고지서 보낼 때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그럴 때 도로명 주소로 보냅니까? 그냥 기존의 주소로 보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에는 같이 병행해서 보냈습니다. 지번주소하고 새주소 도로명 주소로 같이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문 보낼 때에도 다 이렇게 하고 세무과에 세금고지서 나갈 때에도 병행 같이 기재를 합니다.
고영호위원
기존에 우리가 고지하기 전에 구청에서 데이터베이스 주소로 이것을 도로명 주소로 입력을 많이 해놓았나요? 지금.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주소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서 주소전환 하고 싶으면 전산 파일로 자체적으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베이스는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다면서요, 도로명 주소로. 그러면 각과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으면 기존의 주소보다도 도로명 주소로 각 가정에 우편물을 보내주십시오, 협조공문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한 우편물이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받았단 말이예요. 그런 기존의 주소보다 도로명 주소로 왔어요. 그러면 자꾸 인식이 아 도로명 주소로 써야겠구나 하는 인식이 든단 말이예요. 이러면서 패턴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게 된다 말이예요. 관공서에 와서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할 때도 기존 주소를 외우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익숙하다보니까 도로명 주소를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패턴을 바꿔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예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1년 2/4분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 2/4분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대성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 보고 사항을 들으시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재천 일자리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예산문제는 없었습니까? 추경 때에.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 두 건을 304만원짜리 하고 300만원짜리하고 두 건을 올렸는데 모두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영호위원장
300만원하고 340만원 뭐에요? 쩨쩨하게. 예산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요?
재천
김재천일자리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일자리 정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1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하옵는 재무건설 위원회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다하고 계시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 장마기에는 1년에 내리는 비가 그야말로 한꺼번에 내리는 기상이변으로 전국적으로 인적 물적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잦은 집중 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인한 다수의 산상태와 침수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구는 다수의 지하주택 침수와 약간의 담장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 크나큰 사건사고 없이 장마기를 넘겼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염려와 격려덕분에 이룩한 성과라 생각하오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섬 챙겨주시는 정책과 고견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환절기에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 계획 그런 것은 빼고 2/4분기 실적 위주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 답변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달도 했기 때문에 실적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손판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판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손판수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장 노성호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 휴가입니까?
성호
노성호주차관리팀장
예.
장창익위원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휴가중이라서 담당팀장님이니까 사적으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계약팀에도 얘기를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제가 분명히 올렸습니다. 지난번 지적했던 CCTV 수의계약 부분, 용인시청에서 크게 걸렸었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우리하고 본부장하고 연락이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하고도 또 깊게 파고들면 우리쪽도 조사를 하지 않을까 걱정도 들었었는데 다행히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처럼 금액도 크고 중요한 사안을 장애인 단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도와줄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명이 근무하는 중에서 7명이 장애인인데 초정밀을 요구하는 CCTV를 거기에서 만들 수 있겠는가, 중소기업청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혼났다고 그래요. 허가증을 끊어주고 지정된 장소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데서 만들어 와서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먹고 나르고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성호
노성호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부분은 신경좀 써 주시고 거기 나온 것처럼 차후 조달청에서 경쟁입찰해서 구매할 때도 설치할 때는 분명히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주차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요. 혹시 사용 안하는 것 조사해 보셨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방치되어 있는 주차장 기계식이 많더라고요.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에 7군데가 지금 조사해서.
성호
노성호주차관리팀장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은평구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411기 면수로는 4094면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반드시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검사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고발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현재 고발된 것은 1건 고발했고 나머지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안하고 문제는 다른 문제이고 일단 기계식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동네를 다니다보면 간혹 엎어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차도 안올라가 있고 위험하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옥
김병옥주차기획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 중에 기계가 가동되는 것하고 사용안하는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병옥
김병옥주차기획팀장
다른 것은 괜찮은데 수동으로 차를 2층에 있는 것을 내려야만 차를 넣어서 올리는 구조가 단순 승강식 경사승강식이라는 방식인데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기종인 경우에는 철거를 할 경우에 2분의 1을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라리 없애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철거를 해버리고 그 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떤 데를 보면 수동식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장인데도 아예 사용을 안하는 집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동안은 기계식 주차장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대로 매번 두어야 합니까? 그대로.
병옥
김병옥주차기획팀장
지금 현재 주차기를 없애려면 건축법상에 있는 부설주차장 면수만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강제할 수 없다? 그러면 건축허가 내주려고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고 그것 외에는 의미가 없네.
병옥
김병옥주차기획팀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따져보면 전수조사를 안해보셨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많은 주차장이 놀고 있는 것이라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을 사용을 안 함으로써 주변에 불법주차가 더 생기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옥
김병옥주차기획팀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던가 해서 서울시나 법령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두 달에 한번 2년에 한번 검사에서는 가동만 되도 쓰고 안쓰고는 주인 마음이군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하십시다. 우리가 가뜩이나 주차장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전기료를 깎아주던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관리인 없고 그런다고 하는데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어차피 유휴 만들어 놓고 안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부담이 되면 그게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그것도 방법이 아닌가 새로운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그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주차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김중하입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여성운전자 정비교육 한번 과장님한테 실습위주로 많이 하라고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한번 내가 지적한 것 같은데 실습위주로 형식적인 것 거치지 않고 이론보다 실습을 많이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해 보시니까 예산이. 현재의 예산 갖고도 많이 부족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박용근위원
어느 정도 부족해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사실 그분들 노력 봉사했는데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점심 5,000원 짜리도 제대로 먹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교육받는 분들을 다 식사대접을.. 차량등록과장 김중하 정비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또 직원들도 관계자로 참여하고 해서 스킨쉽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 조차도 여의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안 봐서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올 예산이.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사업비가 720만원인데 대부분이 인쇄비입니다. 책자 만드는데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는 기껏해야 30 몇 만원.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실시하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720만원 거의 책자 만드는데 다 들어 갑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있는데 식대 정도 그것도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정도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에 예를 들어서 4번 실시해서 여성운전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그것을 꼭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배웠으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가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참여하시는 분 대부분 만족하고 유익하게 생각하는데 참여안하시는 분들은 3시간을 갖고 과연 얼마나 의미하는 교육이 될 것인가 이렇게 참여를 안하시는 분이 많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배우는 싶은 분들은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좀더 확대했으면 종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좀 제가 올려드릴께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책임지세요. 지금 하신 말, 예산얘기는. 박용근위원 질의 하신 것에 따라서 저도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분기별로 50명을 예상했는데 37명이 왔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43명 접수해서 안 오신분들도 계십니다. 당초는 5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450명이 매번 찹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안차서 미달이 됐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매번 그렇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매번 그러지는 않고요.
우영호위원장
날짜를 어떻게 잡아요? 1년에 몇일날, 분기별로 연중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가지 시간을 구청의 입장이나 정비업체의 여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잡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사람들 수강생들을 고려한 날짜는 아니군요 우리 사정이나 강사사정인데 우리가 요새 보면 보험회사나 자동차 회사나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이런 것 많이 한다 말이죠. 명절 전에 어디간다고 할 때 그것도 우리가 하니까 날짜를 우리 편의보다 수강하는 운전자들 혜택을 받을 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날짜를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름 휴가 가기 전에 캠페인도 하면서 정비도 해 주고 그러면서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형식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확정하고 싶고 더 많이 참여시키고 싶다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간단한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추석맞이 차량무료점검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할 때 에프터 서비스를 해 주고 교육은 그와 달라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줄설 정도로 만드시면 교육효과도 더 크지 않겠느냐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개발 좋은 것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놓고 박용근위원한테 예산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토목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정기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관내 도로유지 보수 공사들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곳 저 곳.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나다 보면 많이들 제가 보는데 그런 것 도로유지 보수 하실 때 현장 관리감독은 공무원이 하시나요? 업체에서 직접 다 거기에서 컨트롤 해서 하나요? 공사 진행중일 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진행중을 감독을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공무원분들이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정병휘위원
공사를 하면 공무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 때에도 나간다는 것이에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 때에는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에는.
정병휘위원
중요한 공사일 경우에?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중요한 공정이 있을 때만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휴일이라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안계실 때에는 현장에 대한 안전이라던가 자동차 통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알아서 하네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공정을 평소에 관리를 하고 휴일날 지장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요? 제가 주말에 몇 몇 군데 공사하는데를 가봤어요. 3주전 부터 백화사인가요? 거기 앞에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11월에 개통됩니다.
정병휘위원
거기에는 토요일에 가봤더니 아주 난리던데 차가 다닐 수 없게끔 공사차량이 막고 있고 공사차량을 빼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나는 관리 그게 아니다. 윗사람한테 얘기하라고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러던데 그래서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제가 볼기에는 백화사가 물론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잘 하고 있다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집이 먼 데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북한산을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주들려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 차량통행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급적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가봤더니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레미콘차 두 대가 길을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량들이 15분정도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진입을 교행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빼달라고 하니까 들은척 만척 하면서 공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차를 빼주고 나서 다 바닥을 까놓았잖아요. 그 바닥을 제대로 다지지를 않아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진흙탕에 차가 빠지고 밀고 난장판이 되었거든요. 왜 그런 것이에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비가 와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모레를 골재를 깔았습니다. 깔아놓고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레미콘차가 오면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좀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들어요. 주변에서 너무 너무 공사를 이런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화사가 좋은 예일 것 같아요. 구의원인 제가 가서 얘기해도 바로 시정이 안 되니까 제가 구의원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관내 도로유지 보수공사하실 때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 광역도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예정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측에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연말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덕산중학교까지 750m할 때에는 시예산하고 국토해양부 예산을 반반씩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예산관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장창익위원
한다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증산 다리 밑에 장기 두는 어르신들 수혜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지요? 거기에는 누가 정확히 보수를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네. 구청장께서도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3, 40분씩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마룻바닥처럼 해서 그위에 깔고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고 했는데 전부 걷어가서 바닥에다가 도로바닥에다가 장판그런 것을 조금씩 깔아놓았어요. 일부씩 그것도 모양새가 안좋게 몇 개씩 엮어서 조금씩 깔아서 어르신들이 바둑두고 장기두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무상급식 유인물을 돌릴 때 비가 와서 그 안에서 돌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와산교 밑에 장기방입니다. 기존에 했던 장기방이 금년 수해로 넘어왔는데 그 지점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하천 유지관리상 만족스럽지않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될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같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 되었지만 거기에서 인사 사고도 있었습니다. 노인 양반이 한분 쓸려내려간 사건이 생겼는데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없으리란 법이 없어서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그 지점에 장기방을 설치하는 것은 좀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요구안을 알고 있어서 다른 대체안으로 다른 지역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위치를 장기방의 설치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할 것인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별도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별도로 한다 지금 그쪽이 왜 많이 모이느냐 하면 잘 아실 꺼예요. 운동삼아 왔다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담소도 나누고 장기바둑도 두고 하는데 위치상으로 불광천에 있기 때문에 좋아요. 단지 위험성이라든가 설치장소가 아니다, 불법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매년 똑같은 사례가 반복이 될 것입니다. 어느 일정금액을 투입해서 지어놓으면 내년 이맘때 똑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안할려고 해요. 우리가 그날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평일날 가면 일반 불광천 사람이 적더라도 그곳에서 많이 모여있어요. 나무로 짜서 틀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바닥에 까는 거라도 여름 아닌 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어지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어울려서 모여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그분들 말씀을 그렇더라고요.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하는데 아직 까지 안 되니까 가을철도 다가오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도시디자인과 저희국 소비자인 노인분 3자 모여서 의견수렴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자좀 크게 해 드리면 안 되나.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시겠지만 겨울 되면 춥습니다. 노인분들은 가림막을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염려 스러운 것이 도시가스관이 있어서.
우영호위원장
그 위치는 안 되죠. 도시가스 때문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도시가스관을 보호해 가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날거란 말입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닥만 까는 방법도 있다고 하지만 겨울 되면 또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겨울되면 바닥만 깐 것이 벽체가 올라옵니다. 완전 구조체가 겨울이 되면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바닥만 깔고 노신다면 불만족을 보일 필요는 없는데 바닥을 완전 구조체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신경좀 써 주셔서 조속하게 빨리 해결, 추석전에는 안 될테고 빨리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감사보고에 지적사항 철계단이요, 녹번동. 존경하는 채근배위원이 철계단을 요구하는데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나도 현장을 자주 그쪽을 보는데 주차장이 빌라 들어 가는 집하고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철계단을 철거해서 따로 계단을 만들지 않는 이상 지금은 상관없는데 철계단이 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보셨어요? 그 계단으로 해서....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5번 가봤습니다.
박용근위원
올라가면 산하고 연결을 해 놓은 철계단인데 철계단을 완전히 계단식으로 보수하면 앞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단이 사람이 다닐려면. 그러면 엽집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 지나가면서 빌라촌에서 얘기를 하는데 차가 반경이좁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보수를 해 달라, 아니면 아예 산쪽을 깎아서 계단을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계단 놓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철계단을 현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건가, 아니면 철계단을 없애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인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철계단은 제거하고 콘크리트 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철계단 제거하고 공구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박용근위원
나올텐데 그것.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나오죠. 저도 이것을 왜 철계단으로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옆집하고 빌라 들어 가는 주차창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내려온 민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토목과에서 흘러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 업무 자체가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니꺼다 내꺼다 해서 제가 오자마자 아무 것도 받았습니다. 오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해서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계단 맡을 필요가 없고 있는 계단 자체도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좋으신 지적인데...
박용근위원
그리고 산도 문제는 개인산이란 말입니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원을 없애버리고 계단 설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과에서 할 사항도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거기의 계단을 없애버리면 한참 돌아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좀 돌아가면 됩니다. 어차피 산에 가서 운동하러가나 이 도로로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박용근위원
아니예요. 빌라 그쪽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0년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제기했던 민원인데 제가 오자마자 정신없을 때 감사과에서 우리가 하라고 해서 엉겁결에 맡기는 맡았습니다마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점을 주민들하고 찾아보고 또 공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주 다니면서 보면 계단을 앞으로 빼면 차 들어가는 주차장이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현 상태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아예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만들기 불가항력입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어차피 그사람 지적은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직원이 근무를 못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직원보고 왜 우리 것도 아닌데 맞아서 고생을 하느냐 혼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면 될것 같은데 산에 가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지 질러가는 이유가 없거든요. 천천히 가면 되는데 계단을 놔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도 몇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직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한다고 하면 또 역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애들도 학교갈 때 통학을 많이 해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조금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2시간, 3시간 걸어 다녔습니다. 충분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지금 학부모들이건 애들이 얘기하는 것은 돌아갈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은평오피스텔 있죠. 녹번동.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시죠.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협의점을 찾을 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계단을 만들든가 철계단을 다시 깨끗하게 개보수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방법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박용근위원
그렇죠. 예산이 문제지요. 뭐든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현행 계단폭을 과감히 줄여도 되거든요. 턴할 수 있도록 통행인은 많지 않으니까 계단폭이 거의 1.2m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올라가 봤는데 계단폭을 과감히 일인만 다니도록 줄이는 방법도 있고 조금 도는 방법도 있으니까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저희가 토목과에 금년도 예산이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무진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재개발 지역 도로보수 우리 동네는 그렇다 치고 3구역인데 철거 들어갔으니까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구역에서 진행상황 되는데 조합만 받고 진행을 계속가는데에서도 얼마전에 불광역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도로가 깨졌는데도 보수도 제대로 안해준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예산을 잡아줄려고 했는데도 안 되었고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내년도에도 재개발지역에 바로 부셔서 바로 이사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조합하고 분쟁하다보면 5년, 10년 끄는 것은 쉽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런 데에도 좀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없는 것은 손바닥처럼 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철계단은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채근배위원님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자고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어차피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앞으로 7,8개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좀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지요.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용근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주민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깊숙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조명 시설유지 관리인데 보안등 신설을 30개 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위치를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리고 각 동에서 전화민원 우리가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해서 전기가 꺼진 지역은 선별해서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
정병휘위원
보수가 아니라 신설.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신설을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설을 합니까? 민원이 오면 가서해 줍니까?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그렇죠.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정병휘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하나요? 과에서 판단하나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판단을 해서 업자한테 .... .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위치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안등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창문에 불빛이 비춰서 달지 못하게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종합해서 타당을 할 때 신설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하시는 것인지 100%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100%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 하는지 아니면 과에서 점검을 하시다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인지.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보안등은 신설할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
정병휘위원
30개 시설이 저는 궁금한 것이에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사람에 따라서 어둡다고 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때에 가서 판단해서 추가로 설치하고 골목마다 보완안등이 설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30개가 궁금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어디에 어떻게 30개 신청을 했고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하게끔 되었는지 규정하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램프를 227개, 안전기 52개, 기타 134개 보안등 부점등 보수 412개, 보안등의 신설이 30개인데 각 각의 비용 총해서 8,600만원 들으셨는데 가로등 보수에 얼마, 보안등보수에 얼마, 보안등 신설에 얼마 얼마 들어간 것인가요?
기철
정기철토목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까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4분기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5분간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현정입니다. 치수방재과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현정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번 피해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녹번동 쪽이나 응암동 쪽 침수가구에 보상비 나간데 있죠. 그런데 똑같이 침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물을 푸다보니까 정신없이 증거를 못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더라고요. 나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쫓아가 봤는데 옆집은 보상금을 100만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집은 신고는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안나왔고 그래서 조사를 내가 녹번동 동장님한테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되어 버린거죠. 옆집하고 옆집하고 똑같이 침수피해가 났는데 보상금은 한집만 나왔고 또 한집은 보상금을 못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없다, 사진 찍어놓은 것이 없다, 물푸기 바쁜데 사진을 언제 찍어놔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원칙은 사진이 있어야지 증거자료가 되지만 저희가 가보면 이정도 비가 왔다면 장판과 벽지와의 사이 물들어간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해서 거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받은 곳이 있다고 하시면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해서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이라도...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대부분 다해 줬습니다. 올해 1,000여건 정도 들어 와서 455가구를 지급하였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만약에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피해가 있다, 많이 없어졌겠죠. 지금은 날씨가 좋으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집이 거의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점이 지금 정도면 왠만하면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언제 들었느냐 하면 2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일이 있느냐, 엽집은 보상이 나갔는데 옆집은 안줬다, 똑같이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신고를 안해서 관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는 것은 지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고 신고 다 하고 자기네들 모터기까지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박용근위원
주소를 다시 알아봐서 연락을 드릴께요. 그러면 일단은 은평구 침수된 금액은 다 지급이 된 거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4억 5,500이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시비예요, 구비예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시비에서 5억 3,400을 받아서 4억 5,000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이라도 그 집이 확실하게 침수가 됐다는 근거가 있으면 지급할 수 있는 거네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박용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녹번동 일대가 완전히 공사판이예요. 아까도 과장님하고 잠시 동네 나가서 현장을 방문했지만 이번 명절에 주민들이 공사한다고 녹번동 쪽에 땅을 파놨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릉천. 40억인가 내년에 우리가 받자고 결의대회까지하고 현장답사까지하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본청과 협의 중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잘 되요, 협의가.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아직은.
우영호위원장
안 됩니까? 이것도 거기 시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 쪽도 좀 우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쪽도 꼭 좀했으면 좋겠어요. 저쪽에 응암2동입니까? 지난번에 재개발 지구 앞에 왕창 혼난 동. 거기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거기 현대건설에 완전 100%는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현대건설측에서도 미적미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주택과장이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택과장이 하고 있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쪽에서는 완전히 시공사 전적인 책임이다 주택과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 때문에 민원도 왜 그것을 협의를 오래 하느냐 민원이 조금씩은 있는 모양이야 아직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도 시공사측에서도 자기네가 원인제공자라는 것은 알지만 100% 요구금액을 안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아직 진행중이군요. 명절 전에 해결을 해 주어야 좋은데 명절 때에 난리를 칠 것이라고 그러면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도시환경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도시환경국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내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
질의 아니고 봉산해맞이 공원 착공날짜가 잡혔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계획은 아직 안잡혔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사일정이 되면 이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세부적인 설계용역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도면.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봉산을 거의 가다시피 하는데 지난주에 어느 팀에서 와서 했는지 자발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아카시아 나무 태풍 때 곰파스 때에 쓰러진 것을 나무를 깎아서 톱으로 깎아서 벤치를 만들었더라고요. 누가 지시해서 만들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동식 제제기를 구입해서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쭉 놓았던데 직원들이 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 숲가꾸기 인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제가 쭉 보니까 의도는 좋은데 조금 비좁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무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거기를 철같은 것을 엮어서 위에는 앉을 수 있도록 해놓았더라고. 톱밥을 전부 정리하고 몇 개 몇 개 놓은 것을 쭉 보았는데 중간 중간 잘해놓았더라고. 그런데 나무가 워낙 판이 적다보니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산에 북한산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공원관리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계약직이 아니고 일용 그러니까.... .
장창익위원
10개월인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봄부터 해서 11월까지인가. 산불예방인지.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숲가꾸기하고 산불기간에는 ... .
장창익위원
숲가꾸기 하는 분들은 몇 명정도 되시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16명인데... .
장창익위원
16명? 그분들은 숲가꾸기 할 때 나무 쓰러진 것 정리하고 그런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 밑으로 늘어진 가지 정리하고 치는 나무 자르고 그런 작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워낙 이게 봉산, 백년산, 앵봉산, 북한산까지 산이 많다 보니까 손길이 안미치는 것도 많은 데 아직까지도 정비 안되는 곳이 있잖아요. 샛길. 수색 뒤쪽에 샛길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정비해 주시고 또 하나 신사2동 은평대상 받았던 하나그룹에 근무하면서 느티나무 심었던 분이 계시잖아요. 단풍나무. 지난번에 가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낫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풀을 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산 주변의 풀을 다 베서 상당히 깨끗해 졌어요. 그분이 손수 제가 같이 하면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낫질을 해 보고 해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숲가꾸기 하는 사람들 인원에 그런 분들 한분 포함시켜서 계속 그분은 나무만 심는 것도 수백그루 심었잖아요. 매일 와서 봉사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급여같은 것 받는 것 전혀 없어요. 아시죠. 그분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원봉사를 계속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숲가꾸기하는 인원에 넣어누면 그분은 계속 봉사만 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동네분들도 다 알아요. 그분이 계속 낫으로 깎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수범사례입니다. 곤파스로 쓰러진 나무를 요새는 나무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는 뗄감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는 운반비가 더 비싸니까 가져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끝에 그런 것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재제하는 톱을 샀습니다. 내부인력을 활용해서 벤치가 필요한 데를 쭉 깔고 해 보자 하는 저희구만의 수범사례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저도 연관된 질문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일을 할테니까 장비를 대줄 수 있는 얘기를 물어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톱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인원이 딸려서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일을 못합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사용하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장비를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있으면 인원이 딸리면 장비, 톱 이런 것을 빌려줄 수 있느냐, 전기톱이라도 정리할 수 있게. 그것은 가능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안전사고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단순노동은 좋은데 장비를 활용한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예를들면 산 가꾸기 하는 분들이 같이 따라가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장비 1대가 고가이다 보니까 무한정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공원이나 조경을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갖고 있어서 여유있는 것은 없고 또하나는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했을 때 문제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원칙적으로 안 되는군요.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장창익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분은 낫으로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방법이 없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상자 텃밭 보급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예산지원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어떻습니까? 모니터링 해 보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만 제대로 하다말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모니터링하는 사람을 시민연대에 의뢰해 놨는데 결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가니까 지난번 받고 다음에 또 조사를 들어 갈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얘기는 계속 업무보고 때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보급 중요하죠. 많이 보급이 되어야 관리가 될테니까 그런데 농사라는 것이 작은 텃밭도 그런데 조그만한 것도 손을 한번 안대기 시작하면 황폐화시키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시작된지 오래됐는데 아직 모니터링 답이 없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신사초등학교 같은 경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가서 시민연대에서 강의를 해 주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집집마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아직..
우영호위원장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라든가 단체에서는 잘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갖다놓고 가보면 덥다고 물 안주다 죽이고 비 온다고 그냥 놔둬서 죽이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급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에 관한 것도 충분히 관리상태도 감독이 되어야겠고 내년에도 또 하더라도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간다면 일과성사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 관리, 충분한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이 나오면 저한테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 비가 옴으로 해서 등산로 주변에 체육시설 주변의 산들이 붕괴가 됐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사유출된 곳이 5곳이 있어서 시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5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1억 5,000이 내려와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은 한달 정도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 설계가 나오면 나머지 예산요청하여 발주해서 금년내에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생이 많으시다고 지금 이번일 있기전에 먼저 것도 덜 됐다고 여론이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고단하시지만 조속한 대책과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산을 깎는 행위에 있어서 설계방법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산을 깎아서 나무만 조경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는데 그것도 하지만 더불어서 산사태를 방지 할 수 있는 사방사업, 배수로 정비사업을 참여하는 기술자가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4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