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누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6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7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12월 8일 수요일에는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9일 목요일에는 조례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 총괄표 및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4300억원으로 전년도 4181억원보다 119억원 2.85%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888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8억 428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515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79억 552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7억 170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6억원으로 전년보다 20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77억 6882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24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보통세는 주민세 17억 3000만원, 재산세 253억원, 자동차세 267억 8200만원, 담배소비세 148억 2100만원, 지방소득세 185억원으로 총 87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에서 18쪽까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수입사업 4억 2877만 2000원, 사용료수입 14억 1002만원, 수수료수입 31억 6419만 2000원, 사업수입 5억 8735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5370만원, 이자수입 23억 6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단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억원, 잉여금 191억 1058만 7000원, 부담금 2억 8482만 5000원, 잡수입 9억 3684만원, 지난연도 수입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03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1828만 8000원, 분권교부세 30억, 부동산교부세 4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18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에서 42쪽 중단까지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과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819억 912만 9000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1억 9473만 6000원, 기금 38억 5457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338억 10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의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로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사업재원으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단위사업)시정의 기획 조정 및 평가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종합기획·조정관리에 2억 70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종 시정현황 발간자료 입력에 대한 인건비 748만원, 각종 자료 인쇄, 삼성현 캐릭터 상표등록료,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596만 8000원, 주요시책 추진사항 점검 등의 여비로 768만원,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의정비 수준결정 주민여론조사, 삼성현 브랜드 응용시스템 개발의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보상,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 시정아이디어 공모 보상의 일반보상금으로 3100만원, 한국정부학회 학술대회 참가의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중단,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평가운영에 5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종자료 인쇄 및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791만 4000원, 확인평가 및 공약사항 추진점검 여비로 576만원,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따른 만족도 조사의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부서평가 시상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860만원, 경산시바른선거모임에 대한 민간이전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중단, 창의적 시책발굴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노력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 시정연구팀 운영에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정연구 논문집 발간 및 운영수당의 일반운영비로 492만원, 연구자료 수집 여비로 280만원, 시정연구 우수자에 대한포상금으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 우리 시의 역동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 및 산업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스 설치, 참가비,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5220만원, 행사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중단의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자체사업 법제 및 소송지원에 1억 6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령집 관리 등 인건비로 340만원, 법제업무관련 책자 제작,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 승소사례금, 급량비, 공공운영 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584만 8000원, 법령관련 자료수집 및 소송업무 추진 여비로 192만원, 법무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배상금으로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 지방혁신강화입니다. 공직의식과 변화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의 창의적 실용교육을 지향하여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강화에 7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행정선진화 교육, 운영수당, 급량비의 일반운영비로 7888만 4000원, 창의조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576만원, 지역발전협의회 행사실비보상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1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로 지역발전협의회 주관 포럼 및 세미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의 단위사업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한 언론매체홍보 및 홍보기반 조성에 2억 6998만원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정추진 기획 광고, 신문·도서 구독, 기록물 저장·인화용 재료구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2억 4768만 8000원, 보도자료 수집 및 기록물 촬영을 위한 여비로 960만원, 시정홍보업무추진의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카메라 후레쉬 배터리 구입 등 재료비로 400만원, 사진영상 전용솔루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자체 홍보물을 통한 홍보에 3억 7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보, 홍보책자, 시정뉴스, 영상물·방송 컨텐츠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8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피복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350만 8000원, 경산이미지 홍보를 위한 공항, 지하철, 철도역사광고 등 민간이전으로 2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중단의 자유수호단체 지원에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반공위령제 제수비 등 민간경상보조와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합한 민간이전으로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의 효율적 재정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에 1억 5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산서 유인 등 책자 제작, 운영수당, 예산프로그램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19만원,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960만원, 재정확충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예산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의 공통경비의 합리적 지원예산에 3억 8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통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기관공통으로 예산확보 및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풀로 편성한 여비로 1억 7280만원, 지역현안사업 신규 발굴을 통한 중앙재원 확보 시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의 행정운영경비에 1억 43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서공통으로 사용하는 각종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시설장비 유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5542만 6000원,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2820만원,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중단의 재무활동에 42억 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1억 3638만 1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억 6000만원, 반환금 기타로 2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으로 6억 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중단의 예비비로 전년도보다 65억 1824만 5000원이 감소된 43억 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819쪽까지의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편성은 주민화합행정도모를 위한 일반행정운영비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자연보호 활동,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급식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관리비, 각종 시설물 관리 인부임, 공공요금, 각종 시설비 등과 읍·면·동 행정의 최소경비인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247억 2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 최일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는 가로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기타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최덕수 행정·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좀 줄었고 특히, 이자수입 이런 게 줄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이 감소된 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올해 예산 45억 264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보니까 공공예치금이 줄었습니다. 올해 이자수입이 한 23억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맞췄습니다. 금액이 한 20억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조기 발주를 하는가요?

내년에 조기 발주하는 걸로 보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와 같은 그런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상반기에 한 몇 프로 정도 잡는 건데요?

상반기 60% 정도 집행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위원장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부족한 예산에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보니 한 10% 정도 적게 잡혔는데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비가림 피복비, 비닐 이것을 지원을 좀 해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28억 1000만원을 5개년 계획으로 피복비를 예산 잡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술센터 예산을 보겠습니다.

안 잡혀 있을 겁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센터 예산에 얹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잡혀 있어 가지고 그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예산요구를 했는데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정질문의 답변에도 예산을 하겠다고 답변이 됐는데 전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와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시정질문한 가치성이 없는 것 아닌가? 답변의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좀 반영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는 밝혔는데 예산안에도 안 올렸고 제가 얘기해 보니까 그게 담당과에서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안 된 겁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리되면서 일단 저희들이 보조사업 정리하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1년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면 어쨌든 저는 집행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50%를 대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에서도 그러면 면지역까지는 부담이 없으니까 하겠다 하고 주요업무계획까지 올라왔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2011년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에서 안 올렸다는 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업무계획은 저희 예산하고도 연계 있지만 2011년도 전체를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변동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총괄적으로 봐야 총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무상급식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예산요구를 안 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한다고 하면 올 초에 경산신문사하고 시장님 인터뷰 할 때도 앞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확대하겠다고 하는 인터뷰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업무계획에도 있었고 그런데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게 된다고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는 어쨌든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하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했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되는 것은 그러면 2011년 업무계획을 올리지 말든지 그 다음에 해놓고도 안 하고 그러면 추경에 하겠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냥 협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정책부분이라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스럽고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에 하실 때 그때 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붙여서 저는 행정을 하시는 분은 어쨌든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보고까지 올라온 사업은 내년에 적어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든지 아니면 업무계획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공신력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다음 추경 때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8쪽에 밑에 읍면동 사무소 예산이 세출이 쭉 적혀 있는데 읍면동 총괄에서 전체 예산의 5.75%가 돼 있고 하양이 0.82%, 진량이 0.66%, 진량이 금년보다 1억 5100만원이 적네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하양하고 진량이 11%밖에 차이 안 났고 올해는 보니까 차이가 0.16%가 차이 나거든. 진량이 하양보다 상당히 큰 지역이잖아요. 인구도 많고 왜 적으며, 그 다음에 남부동 같은 경우도 0.29%, 남부동도 인구가 상당히 많고 지역이 넓은데도 왜 예산의 비율이 낮은지 물론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느 기준경비 정도는 총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특별한 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읍면동별로는 좀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앞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9000이네요.

예.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0억 5000이에요. 30% 감이 됐네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2.85% 상승했지요?

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어떻게 사업 차이가 나는지 4억 4000이 감 됐네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부서의 순수한 경비가 있고 나머지 총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하고 지방채 같은 경우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세울 때 법정으로 전체 예산의 1%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 시에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다 넘어가다보니까 많았는데 올해는 1%에 대한 규모를 내년 예산 세우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삼성현 캐릭터 상표등록하고 뒤편에 삼성현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하고 이것 뭐가 다른지 저는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부씩 봐 주십시오. 보시면 삼성현 캐릭터 상표등록료 해서 55페이지 있고 뒤에 보면 56페이지에 삼성현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해서 또 5000만원 있습니다. 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성현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상표등록하고 그 다음에 응용시스템이 별도로 분리되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브랜드 개발을 기본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원효, 설총, 일연선사, 경산시 탄생한 수준높은 문화도시 이 4건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상표등록 하려면 먼저 상표출원을 특허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2010년 올해 1월 27일에 캐릭터 3개하고 엠블렘 1개에 대해서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료를 2475만 2000원을 일단 지급했습니다. 이 출원료를 신청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만약에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상표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다른 데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표등록을 해도 돈이 약 4000만원 드네요.

예, 등록금이 단가산출이 건당 990만원 치는데 성공사례금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등록표 하고 있는데 대분류는 4개지만 소분류가 그것과 연관되는 각종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이라든지 가정제품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만약 이 캐릭터를 붙이는 쪽으로 그 지류를 28개로 합쳐서 하게 되면 총 3964만원 정도 아마 이런 돈이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네요.

예, 브랜드입니다.

이걸 등록해야 되겠네요?

개발해 가지고 출원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등록을 해야 만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56페이지에 나오는 삼성현 캐릭터 응용시스템 개발, 지금 이것은 정적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데 응용시스템은 뭔가 하면 동적인 것,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것, 상품 들고 있는 것 이런 걸 응용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이 한 5000만원 별도로 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62쪽에 지하철 관계 민간위탁금에 경산 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 여기 6개소이고 센터에서 4군데 알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작년에도 집행해놓고 그걸 확인한 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내년에 제가 한번 출장을 가겠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1년에 2～3번 서울 가는데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조그맣게 봤어요. 우리 행정·사회위원 뿐 아니라 산건위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휴회 기간 동안 저도 출장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과연 이게 돈은 집행됐겠지요. 그러나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의문입니다.

설치는 다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사진에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의문점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감사부서든지 의원하고 같이 동참해 가지고 만약 이 광고가 보기 싫고 타 지역 기타 시·군 자치단체보다 조잡할 때는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그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출장을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야만 이게 의문이 아마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홍보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서울에 자주 가서 봤습니다. 밖에 있는 서울 같은 데 광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경산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좀 아는 그러한 광고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밖에 타 지자체에 우리 경산시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국에 홍보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경산에 주요한 것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것 이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이나 은행에 이용할 때 돈 출납하면 영주의 무슨 축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홍보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정 모니터 방송 컨텐츠 제작 해 가지고 61쪽에 보면 자체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일반운영비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리정보과에서 우리동네 네비게이션 해 가지고 각 읍면동하고 올해부터인가 유관기관 단체하고 설치가 됩니다.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그런 것을 광고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있지만 그 많은 사회복지제도도 사실은 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광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했는데 그 안내 홍보책자, 보니까 우리 경산시 안내책자가 있던데 관광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시설, 예를 들자면 그런 사회복지제도 안내하는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 읍면동 산하기관에 있는 단체들 여기 바르게, 새마을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놓고 우리 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민들 사회복지 안내에 관한 책자를 꼭 추경이라도 좀 넣어 가지고 읍면동마다 다 배포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64쪽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발굴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 2000만원이 2억입니다. 2억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예산은 원래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풀 성격으로 저희들이 전체를 총괄하다보니까 풀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가 지역현안사업 신규 발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용역 주기는 시기가 늦어 가지고 국비 예산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래서 풀로 편성해 놓았다가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그런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일반인을 위촉해서 합니까?

예, 일반인입니다. 읍면동마다 1명씩 해서 15명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한 사람씩 신청 받아 가지고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는데 여기 전화모니터 요원하고 친절도 조사요원 있고 출구 조사요원이 있는데 출구 조사요원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할 때 보면 출구 조사하는 것 있지요?

예.

그런 형식으로 월 한 4회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예.

71페이지에 국내여비 감사업무추진 해서 2만원×4명 돼 있는데 감사업무를 국내에서 회의입니까?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보게 되면 일반여비도 있지만 또 특정적일 때 국내 자체 여비입니다.

다른 데 나오던데 복사기가 1700만원짜리도 있고 1500만원짜리도 있고 하던데 이것은 과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사기 교체가 많은 편인데.

이게 한 5년 넘어서 노후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물품 정수를 받아 가지고 교체시가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사지 같은 경우도 다 올라와 있던데 이런 것은 다 2만원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예, 주로 조달청 가격 그 기준으로 합니다.

다같이 2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조달청 가격 그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70쪽에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실적이 나옵니까?

금년도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공직자 부조리 이것은 신고가 아니라 부조리가 있으면 바로 사법 처벌을 받는 사항인데 감사부서에 신고할 일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별,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좋지만 별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익요원 월급이 8만 5000원입니까? 뒤에 보니까 71쪽에 보수가 봉급 8만 5000원.

예, 거기 중식비하고 밑에 교통비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이건 호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무 개월수에 따라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릅니까?

예.

69쪽에 많이 물었습니다만 민원만족도 측정 조사 전화모니터링 요원 인부임 이렇게 해서 748만원이 돼 있는데 민원만족도는 전화 측정 안 하더라도 감사부서에 있으면 전화로 어느 누구가 불친절하더라, 어느 누구가 못하더라 하는 것 전화만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기가 벅찰 건데 굳이 이렇게 다 조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청념도 측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유효기간 민원 이런 걸 전부 자료 받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은 불평등 처리가 됐다든지 잘못 처리되면 이런 모니터링 조사를 안 해도 감사부서로 시장에게 또는 관계국장에게 전부 전화해 가지고 다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맞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별납니까? 조금 자기한테 불이익 되면 시장에게 부시장에게 국장에게 전부 전화해서 다 확인하는데 굳이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중에서 총괄적인 설명과 자치행정과 예산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453억 8400만원보다 43억 300만원이 증가한 496억 8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분야별로 세부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예산 173억 8900만원보다 2억 2700만원이 증가한 17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의전업무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홍보 현수막, 의전용 용품 등의 구입 및 급량비로 1831만원, 의전 및 각종 행사추진 출장여비로 15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게첨용 태극기 구입비 1000만원, 국내 자매도시 주요외빈초청여비 612만원, 3.1절 등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금에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기록물 관리입니다. 392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교육교재 및 지침 인쇄 등 사무관리비 820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792만원, 기록물관리 추진 출장여비로 1248만원,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보안 및 지역방위지원입니다. 자체 충무계획 인쇄 등 일반수용비, 일숙직 당직비, 청원경찰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357만원, 청사방호시스템 용역비 600만원, 청원경찰 활동여비 등으로 1248만원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092만원, 헬기장유지보수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자치행정 강화입니다. 현안 및 지시사항 회의자료 작성, 경산소식지 인쇄 등 일반수용비로 1억 7070만원, 시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91만원, 각종 상황근무자 급식비 등에 621만원, 경산소식지 발송 우편 요금으로 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업무 추진 출장여비로 124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원, 여론업무추진 수행경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행정지원단체 관리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 3432만원, 모범이통반장 해외 선진벤치마킹연수비로 2100만원, 이통장연합회 각종 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240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통장 연합회가 추진하는 깨끗한 경산만들기운동 추진 등 3개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경산민주단체 협의회가 추진하는 2011년 경산시민 통일한마당 행사 등 9개 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행정일손돕기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으로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인부임 540만원, 각종 서식인쇄 190만원, 사실조사확인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으로 전액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및 행사 참석자 수송비로 260만원, 이통장연합회 해외연수 참석비로 100만원, 도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첨단 지역안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의 인터넷 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3428만원, 신규 CCTV 설치관련 시설관련 비용으로 2억 2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으로 경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세부사업명 투명한 인사관리입니다. 임용장 내·외지 제작, 행정전화조직표 제작, 전자공무원증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15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에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우수제안 보상금 30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스마일공무원 메달 제작, 스마일공무원 심사위원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182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공로연수활동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공무원 능력향상입니다. 399쪽입니다. 신규직원 적응훈련 오리엔테이션과 5급 장기과정 및 승진자과정 위탁교육비 등 직원교육 관련 비용으로 1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교육관련 여비를 3억 2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장기휴가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관련 4억 1831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직장협의회 안내 홍보물 제작 등 각종 사무관리비로 13억 8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복지후생 업무추진 여비 936만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288만원, 단체보험가입, 보육수당 지원 등에 6억 1488만원,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에 3억 152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사망조위금에 1억 9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에서 402쪽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4억원, 실무수습자 보수 6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25억 6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 24억 9470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으로 71억 5012만원, 국민건강보험금 11억 6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속실근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내·외지 제작,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 5943만원,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문서발송 우편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5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면 현안업무 추진 여비 12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25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5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9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하면서 자매도시 주빈, 수행원 있는데 투자통상팀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고 수행원이 투자통상팀에는 6명 돼 있고 여기는 8명 돼 있는데 중복된 것인지 안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업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부분은 자매도시가 국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과 전라남도 신안군 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매도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국외 자매도시는 경제통상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세 번째 평화통일강좌 및 대국민 통일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산시협의회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연정화활동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재향경우회에서 하는 건데 이건 사업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재향경우회는 경산출신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들이고 경우회가 전국단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물론 3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만 봉사활동으로 정기적이나 또는 수시로 남천변이나 오거리 주변에 이렇게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비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03번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자연정화활동 및 불우소외계층 위문을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자연정화활동을 하거든요. 삶의 춤 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면서 하고 있는데 좀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행정하시면서 다른 역할을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봉사단체에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정화활동 또는 청결활동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소외계층 위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301번 민간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이통장협의회 연수 해서 1명 해 가지고 100만원 돼 있고 또 395페이지에 보면 이통장협의회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요? 이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통장협의회 해외연수 1명 이것은 이통장협의회에서 1명입니까?

이통장협의회가 보면 전국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도 있습니다. 1명 이것은 도연합회 주관으로 시·군별로 1명씩 도비도 일부 지원되고 그래서 매년 1회씩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1명이고 2100만원은 우리가 15개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5개 읍면동에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그것도 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운영수당은 공무원 소양교육 외래강사료가 100만원이거든요.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10만원 10회.

이것은 직원 조회 때 보면 수시로 외래강사 초청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내용은 다양하나요?

예, 내용은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방범용 CCTV 설치가 2억 계상돼 있네요. 올해 어디 하십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는 많은 예산을 요구해왔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선 필요한 지역에 할 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여기 보니 설계비도 10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이것도 설계해야 되는가요?

설계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실 CCTV 관련 이것은 우리 관련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감리하고 설계비를 매년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기관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장소도 아직 모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보면 매니페스토 평가보고서에 보면 바른선거 시민모임이 있고 395페이지 여기도 공명선거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예산 주는 것은 2개 다 바른선거 모임으로 같이 돼 있는데 여기도 사람 다릅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바른선거 시민모임은 같은 단체입니다. 이것은 전년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단체마다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같은 단체인데 기획실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것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선관위 주관으로서 고3 수험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경산시 청년연합회하고 청년연합회하고 다릅니까?

청년연합회 같습니다.

같지요? 경산시 청년연합회 1년에 예산 얼마 줍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JC에서 어린이 날 행사를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청년연합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랬고 또 그러다보니까 청년들이 JC하고는 틀립니다. 청년연합회에서는 노인의 날 행사 때 보면 자기네들이 행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노인의 날 행사하는 것을 주관해서 하는 그 경비가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연합회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건 없네요?

노인의 날 행사도 청년연합회에서 자부담을 몇 천만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었고.

위문 격려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지요. 이것도 돈 받아서 위문 격려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도 보면 행사내용에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자기네들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병전우회 500만원 이 예산 언제 올라왔습니까? 4년 전하고 똑같습니까?

해병전우회는 자기네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이 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사실 자부담 2200만원 해 가지고 총 연간 봉사활동 경비를 4400만원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거의 매년 지금까지 동결되다시피 지원을 해왔습니다.

청년연합회 이것 하나 빼고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줘야 되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각종 보조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여러 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해당부서 또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한 데 삭감해 가지고 계상한 금액이 이 금액인데.

바른선거 시민모임 이것은 평상시에도 선거모임합니까? 선거 때만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민단체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선거감시가 주목적이 아니고.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 가운데 부분 경산소식(반회보) 인쇄 252원 단가로 해 가지고 5만부×12개월 1억 5120만원, 저도 이 소식지 집에 옵니다. 소식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 5만부를 인쇄를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가 9만 4300가구입니다.

9만 4000이면 5만부 가구를 돌리자면 거의 전세대가 다 들어가다시피 매월 1억 5000 인쇄비를 들여서 지금 시정홍보를 하는데 그만큼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로 할만한지 저도 지금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 소식이 그 소식인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1억 5000이에요. 이것 언제부터 했었어요?

반상회 하는 이게 보면 ’74～75년 이때부터 반회보로 8절지 양면으로 접는 걸로 반상회보가 이렇게 돼 가지고 동네 반별로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쭉 해오면서 일부는 계모임 비슷하게 매월 아파트나 이렇게 반상회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다만 경산소식지 하는 이것은 옛날에는 반상회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칭을 까치소식 하다가 경산소식지로 바꾸었는데 반상회보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우리뿐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소식지를 반회보를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억 51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연초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보여 가지고 2010년도도 계약업체가 김천 업체가 낙찰이 되었었는데 1억 2800만원 이렇게 계약금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보면 내용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지사항 이런 것도 게재를 하는데 사실 없애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것은 근래에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하여튼 보니까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92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보면 공무원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현직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학등록금을 저희들이 대부를 해줍니다. 물론 회수는 다합니다. 이것도 원래 원칙으로는 연금공단에서 이 금액을 지원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부를 자치단체가 이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여입니까?

대부금입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회수할 것 아닙니까?

다 회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망조위금 해서 50명 대상 해 가지고 1억 2500인데 이건 조위금 대상자를 어떤 분들한테 조위금으로.

사망조위금 이것도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보면 공무원 본인이나 안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존속, 부모나 사망하면 사망조위금을 일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보면 한 달 봉급치를 주고 본인일 경우에는 몇 달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위금 전달하는 대상자는 1030 몇 명.

그렇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직급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같은데 전에는 봉급에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었는데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 당시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의 1.95배 주도록 돼 있고 배우자나 부모 사망 시는 봉급의 한 100분의 65, 65% 되는 금액을 이렇게.

비율은 비율인데 대상자를 시청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직급에.

전 공무원입니다. 전 공무원 중에 그런 일이 공무원 부모가 죽을 때는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부조금 격으로 조위금을 주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민간이전 395페이지에 깨끗한 경산만들기운동 추진 1000만원 1회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이통장연합회가 주로 보면 이것도 연간 연합회에서 자연정화활동하는 사업은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활동비입니까?

예.

그럼 1명당 얼마씩.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소요되는 집게라든지 봉투라든지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이런 걸 총괄적으로 정화활동하는 데 따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순찰활동 및 자연정화활동 전개는요.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하는 겁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네들이 봉사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하는 게 지역순찰활동 및 자연정화활동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밑에 교통봉사 및 방범순찰하면서도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병전우회 활동은 많고 지원되는 금액이 적고 하니까 이것은 자연정화활동 경비도 이것은 별도로 5000만원 계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5급 장기과정, 승진자 과정 있는데 6급 여성리더 과정은 1명 돼 있거든요. 이게 750만원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공무원 교육계획은 행안부의 지방행정연수원이나 또 도에서 연초에 장기교육은 교육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선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입니다. 그 750만원은 이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도 여기에 포함시켜 놓으니 경비가 많습니다.

6급 여성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것은 34명.

이 34명은 다 6급 여성리더과정을 밟았나요?

아닙니다. 매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1명씩 금년에도 1명 갔고 작년에 갔어요. 이 교육과정이 신설된 지가 불과 2～3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이 되면 선발을 해서 추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수도 1명이고 금액도 750만원이나 되는데 여성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역량강화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1명에게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보다는 여성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리더십 교육이 이 돈이면 다섯 분 교육도 1년에 한 번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앙교육입니다. 중앙교육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하는 한 열흘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해외연수비가 포함돼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안 보내면 몰라도 보내면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건가요?

꼭 반드시 가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지만 이게 도에서 연초에 시·군별로 교육인원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이 되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그 숫자에 추천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1명에게 750만원이 드는 게 너무 과다되는 것 같고 그 금액이면 다른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리더십 교육을 가셔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여튼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1명에게 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사실 이 과정은 그냥 글자 그대로 여성의 지도자급 이렇게 양성하기 위한 과정인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런 과정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교육비가 많은가 하면 관내가 아니고 서울이기 때문에 가면 비합숙을 하면 숙식비하고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 6개월간이기 때문에 매월 하숙비하고 이런 걸 다 계산하니까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여기서 우리 자치행정국 보면 거의 공무원 복지 관련돼서, 공무원 교육 관련돼서 하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이 좀 조절되거나 한 부서에서 프로그램이 월별로, 그 다음에는 직급별로, 아니면 성질별로 그런 교육이 정리가 돼 있나요? 그냥 부서별 올라오는 걸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건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부 중앙부처나 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도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고 하면 과정별로 연초에 직급별로 무슨 교육은 몇 월에 쭉 교육계획을 학교교육을 시키듯이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합니다. 교육인원을 배정하면 중앙단위 교육원에서 도에 배정하면 도에서는 시·군에 배정하고 배정 받은 인원이 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 교육과정이 많은 과정이 우리가 물론 추천 안 하면 되기야 되지만 굳이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교육은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내는데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걸 조정하고 물론 안 보내면 되지만 사실 안 보낼 수는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일상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부터 계속 모든 교육이 계속 있어요. 공무원 교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아침 조회할 때 10회 정도 교육을 하고 또 부서별로 교육 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정교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무원 상대로 하는 교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한번 정리해서 우리 한 1030 분 있는 공무원분들이 교육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중복되는 건 아닌 건지, 그리고 그게 다양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의 교육부분은 창의조직계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혁신분야 업무를 담당한 곳인데 거기는 혁신교육을 담당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공무원 소양교육부터 기본교육, 승진자 교육 모든 교육을 인사부서에서 통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앙부처나 도 광역자치단체에도, 저희들은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서 연중 교육할 사람을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군별로 보면 공무원이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서기관은 30시간, 또 5급은 40시간 이런 식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맡은 업무에 따라 과정별로 이것은 중복 안 되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여기에 조회할 때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소양교육, 외래강사를 한두 시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사람들 직무교육 일주일 과정도 있고 3일 과정도 있고 장기 몇 달 과정도 있고 6개월, 1년짜리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경비를 일괄 계상한 것이 여기 지금 나온 교육경비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교육은 많은데 제대로 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직급별하고 교육하는 일정하고 그 내용 같은 것 한번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항온 항습기는 문서고 기록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문서고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시민상 상장 제작에 200만원 돼 있는데 200만원 상장이 있습니까?

시민상은 저희 조례에 보면 국전에 출품한 수상자 중에서 사실 전에 시민상을 보면 순금 10돈 이렇게 줬었는데 그걸 못 주고 상장을 교지 형태로 써서 주다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6쪽에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도민의 날 행사 현수막을 20개나 만드는데 이만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도비 보조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도민의 날 행사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하나씩.

해봐야 15개가 안 되잖아요.

갈 때 현수막하고.

좌우간 20개는 많아요. 그 다음에 397쪽에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경산지역 민간인 희생자 사건 위령제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300만원 돼 있네.

이것은 1948년 5월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좌익에 협조한 그런.

그러면 평산 코발트 거기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 부역자들 중에 희생자로 저희 관내 9명이 있습니다.

작년은 아니고 새로 생긴 모양이지요?

새로 생겼습니다.

같이 지내면 안 됩니까?

작년에는 국비로 경찰청에서 15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경비 가지고 썼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족들 추모하는 제수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라 하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150만원하면 되지 또 300만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족회에서 이게 보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3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150만원 가지고 하다가 또 모자라고 이러면 좀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태까지 150만원 가지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한다고 300만원 올려놓은 건 좀 안 그렇습니까? 여덟 사람 지낸다면서요. 여덟 사람 지내는데 300만원 들 게 뭐 있어요.

9명인데 유족들하고 매년 150만원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제사를 격년제로 2년마다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15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2년치라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제사 지내는데는 제가 반대는 안 합니다. 좋은데 그것을 이 사업비 하는 것은 자꾸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자꾸 올라가게 돼 있는데 처음 경찰서에서 지내다가 여기서 맡았으면 그대로 한번 지내보고 ‘제수가 좀 모자란다. 좀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다음 예산에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인수 맡자마자 대번에 배로 올려서 지내면 우리 국장님 개인 살림살이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인수 받은 게 아니고 경찰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 요구는 이 예산보다 연간 더 들어왔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이 민간인이 다섯 분이나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밑에 시민 우수제안 시상 및 보상금 하면서 300만원 돼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56쪽하고 우수 제안자 이것하고 겹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보면 시책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사무관리비에 스마일공무원 메달 제작이 있는데 80만원짜리 무얼 만듭니까? 금으로 만듭니까?

당초에는 10돈을 해주다가 그 다음에 금값이 비싸니까 3돈 정도 계상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있는데 올해도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웃으면서 민원인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분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천여 공직자 중에서 내가 스마일공무원으로 선발됐다는 거기에 자부심이 있고 중요한 것이지 돈을 갖다 붙이는 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스마일공무원 이런 것 있으면 근무평정에 가점을 줘서 승진 같은 그런 걸 해줘야 되지 돈을 들여서 순금 몇 돈 해서 이렇게 해서 80만원짜리 주면 이게 그 공무원이 돈으로 친절을 산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정책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공무원 표창 부상 이렇게 있는데 요새 부상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공무원은 관계없습니다.

공무원은 가능합니까?

일반인은 안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독도아카데미 위탁교육비가 36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여비에 보면 독도아카데미 10만원×20명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비는 울릉군에서 교육관련 해서 있는데 그런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주는 것이고.

10명인데 밑에는 또 20명 돼 있어요.

그것은 밑에 여비는 교육대상 참석자이고 실비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위탁교육비는 적게 주더라도 가는 사람 많아도 관계없단 말이지요?

부기 산출을,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기근속 이·통장 임명규정을 정례회의 때까지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각 부서별로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엄청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이중 삼중 가는 사람이 없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에도 보면 시정연구팀 해서 몇 십명이 가고 여기 또 보면 우수 뭐 하면서 또 가고 또 의회도 가고 또 기술센터 보면 각 부서마다 다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총괄해 가지고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간 사람이 또 가고 이렇게 평생 공직에 있어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은 해마다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분포를 잘 시켜 가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이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통장 관계 법규 예고사항을 봤는데요. 65세를 두고 이 이상을 못하도록 돼 있네요.

예.

그런데 동하고 면단위 달라 가지고 자인보다는 용성 쪽에 마을에 65세 이상 남자가 거의 없는 동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면하고 동하고 좀 차이를 두는 게 안 맞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또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65세로 연령 제한을 했고 연임했어도 지금은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어 놓으니 이것은 제한이 없으니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2회 연임이다 하면 임기가 이·통장은 2년인데 2회 연임하면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면 한 번 해도 6년을 하고 기 그러면 임명돼 있는 사람은 저희 내부규정은 임기 끝날 때까지 2년이니까 2010년도 1월에 임명이 됐으면 올해 1년하고 내년도까지 임기가 그 종전 법으로 소급해서 적용 안 하고 경과조치를 그렇게 두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없고 65세 연령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동하고 읍면을 구분해서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70세 한다고 해 가지고 기 이·통장 하시는 분이 당장 그만 두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해요?

효력은 내년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경과조치를 둘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 하마 임명돼 있는 사람은 자기 임기가 끝나면 이 규칙에 준하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임용이 된 사람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09년, 2010년도에 임용됐으면 2011년도말에,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통이 12월말, 20일 기준으로 해서 대동회를 합니다. 총회 하는데 그때 기준이 65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하려고 하면 일찍이 12월 20일 이전에 그렇게 돼야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안 와요. 지금 65세 이상 자인에도 4명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분들이 새로 임기가 끝나는 분 있단 말입니다. 올해부로 끝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또 했을 적에는 또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이·통에 보면 임기를 연말 총회를 연말에 하는 동네도 일부 있고 대부분 보면 음력 옛날에는 정월 보름날 대동회를 했었는데 정월 보름 같으면 2월, 3월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력 1월 15일에 신년도에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수렴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인 같은 데는 거의 12월 20일에서 28일까지 거의 다 해버립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다 그렇습니다.

김 위원! 그것은.

별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법예고 돼 있으니까 입법예고 청취에 그걸 넣어놓아야 됩니다. 나이 제한을 빼고 어떻게 해달라는 그것을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안 되고 용성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수렴이 돼서 또 검토를 할 것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하지 말고 용성이나 자인 연세 많은 분이 계시는 데는 이의를 한번 달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번 하세요.

그런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서별 해외연수 공직자 내년 예산에 포함된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 갈 때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지만 그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국외여행은 투자통상팀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합니다.

할 때 하더라도 전체 공직 통솔은 그래도 자치행정국에서 하니까 그걸 한번 자료를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뽑아 가지고 인원수하고 예산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뽑아주십시오.

예.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쪽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전년예산 3억 7913만원보다 3563만원이 증가한 4억 14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7쪽 세부사업명 가족관계등록민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서 인쇄, 민원서류 발급용지 구입, 민원여권 업무추진 야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729만원, 민원서류 발송 우편요금 60만원, 민원행정 추진여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408쪽입니다. 민원용 도서 구입 및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55만원, 민원창구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비용 600만원, 민원실 민원안내봉사원 운영사업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가족관계등록사무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로 9532만원,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관리비 1590만원, 가족관계 업무추진 여비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여권발급 관리입니다. 여권관련 용품 등 사무관리비 및 인터넷 회선료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건비 1463만원, 각종 인허가 대장 및 민원서류 신청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 1826만원, 허가관련 민원우편 발송 우편료 및 차량유지비 603만원, 인허가 민원 관련 현장 확인 여비에 4608만원을 편성하였고 인허가 민원 상담실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축허가 사용승인 대행업무 수수료 292만원, 전자복사기 및 쇼파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수화통역원 및 가족관계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2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300만원, 전자복사기, 프린터 등 시설장비유지비 1392만원, 민원행정 및 인허가관련 현지확인 여비 4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도 민원수당을 줍니까?

예, 창구 수당을 줍니다.

그럼 여비하고 지출이 겹치는데 그건 요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창구 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주는 것이고 출장비는 민원 창구에서도 보면 현지 출장 확인하는 사항은 당연히 나가고 그것도 사실 그렇다고 해도 한 달 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은 1인당 얼마씩 전부 계산을 하는데 사실 창구의 직원은 출장 갈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창구 수당이 여비만큼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이 늘 시민 상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3만원 줍니다.

3만원 받고 고생하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좀 배려가 돼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408쪽에 밑에 일반보상금에 301에 보면 선진지 견학하면서 30명 600만원 얹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 다 갑니까? 이것은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선진지 견학 이것은 우리가 민원안내 도우미에 대해서 1년에 1회씩 저희들이 보내 주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가 주로 어떤 분이 합니까? 공무원이 안 합니까?

6급 이상 공무원하고 여기 보면 여성봉사원 30명으로 위촉해 가지고.

이 여성봉사원은 어느 사람들이 합니까?

읍면별로 1～2명씩 추천 받아 가지고.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예, 희망자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 다른.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주고 식비 주고 교통비 주고 선진지 견학 보내고 간담회 한번씩 개최하고.

예.

1900만원 주네요. 이 사람들 30명 운영하는데 1920만원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민원실 입구에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복 입고 서 있으면 보기는 좋은데 행정을 좀 알아야 되고 상당히 이게 제대로 안내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여자 분들 여가 이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퇴직 공무원 같은 분들을 경찰서처럼 그런 분을 활용해서 업무를 좀 알고 어느 부서에 무엇 한다는 것을 좀 알고 사람도 알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안내가 되지 여자 분 생전 처음 와 가지고 무슨 부서에 무엇 하는 줄도 모르고 꽃으로서는 좋지만 그게 안내 효과가 있을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는 게 1일 식비 한 5000원, 7000원, 교통비 5000원 이렇게 주는데 사실 퇴직공무원을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예산을 다만 100만원 이하라도 이렇게 안 주면 참여하기가 좀 그렇고 이것은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민원인이 와 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런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퇴직공무원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끌고 올 건 없고 그 중에서도 행정동우회 의뢰하면 그런 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와 가지고 내가 봐서는 위에 가운만 하나 사주면 안 되겠나, 민원봉사 써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412쪽에 여비 위에 보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신분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지문 채취처럼 전에는 딱 하면 바로 리더기.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시스템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민원실은 여태까지 민원을 주민들 상대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는 창구 즉결이 많습니다. 과장님 전결사항도 많고 또 올라가서는 국장 전결사항도 많고 한데 그 주요한 시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민원에 대해서는 전결사항이 있다고 무조건 전결해서는 안 되고 유관부서하고 그 관리부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좀 하고 좀 더 신중하자면 주민 이해관계가 많은 것은 부시장, 시장까지 보고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시로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인허가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만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많아서 더 시끄러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 민원은 반드시 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좀 창구즉결이라도 시장님하고 부시장, 간부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지리정보과는 전년예산 11억 8089만원보다 130만원이 감소한 11억 7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토지 및 지적공부정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대사 인부임 1190만원, 지적도면 출력용 잉크 구입, 전산화작업 야간급식 등 사무관리비에 1430만원, 토지행정 GIS 프로그램 등 전산프로그램유지비 등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토지측량검사 추진 여비 1344만원,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 수수료 1674만원, 서고 항온항습기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부동산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읍면동 지역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요원 인부임 3468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억 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통보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를 위한 우편 발송료 1517만원, 업무추진여비 1152만원,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지적정보 관리 및 등기촉탁 정리입니다. 지적공부 소유자 정비 및 등기촉탁 업무보조 인부임 1020만원, 민원업무용 프린터 토너 구입 200만원, 토지소유자주소등록 통보 등 우편료 17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조사 출장여비 960만원, 지적민원창구 인증기 교체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전산작업 인부임 918만원, 도로명 안내지도 및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억 3079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및 도로명판 공제가입 9230만원, 도로명주소 조사 여비로 76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물번호판 구입 등 재료비 1410만원, 도로명주소관리 프로그램 구입 6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도로명주소 고지 이통장 보상에 4565만원,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8400만원, 도로명주소용 워크스테이션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공공용지 자료조사 보조인부임 666만원, 지적도면 출력용 잉크 및 용지구입 비용 133만원, 공공용지 자료조사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광역도로의 교차로에 대한 도로명판 제작 설치 비용 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지원입니다. 지적기준점 및 불부합지 현지조사 비용 26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운영입니다. GIS 전산장비 잉크소모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70만원, GIS서버, GPS 및 토탈스테이션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411만원, 지리정보데이터 수집 및 조사 여비 576만원, 지하시설물 SSO 프로그램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전자지리시스템 확산입니다. 422쪽입니다. 디지털항공사진구축 및 새주소 지리정보용역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각종 사무기기 등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779만원,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73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3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리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맨 위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하면서 비록 금액은 적지만 624만원 예산 반영된 걸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필지 측량하는 데가 24만원입니까? 측량비 수수료.

지적불부합지 여기 보면 26필지 측량수수료입니다.

1필지 측량하는데 비용이 24만원입니까?

예, 24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농촌에서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 건데 이해관계가 서로 있기 때문에 한목에 대대적으로 하는 건 힘들더라도 연차적으로 이게 농촌지역 발전의 하나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관심 있게 예산 같은 것도 좀 다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207번 연구개발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일러스트레이터 구입에 120만원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관리 프로그램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떻게 쓰지요?

이것은 방대한 양의 도로명 주소 데이터를 관리할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 프로그램인데 이게 도로명 사업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걸 워크스테이션 구입해 가지고 기본도 작성관리하고 또 도로명을 신규로 부여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픽 프로그램인데 도로명 사업할 때 로고를 만드는 건지.

그게 아니고 도로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이것을 보면 잘못하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프로그램 구입해 가지고 기본 어느 도로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입력해 보면 도로명하고 다 기록이 돼 있고 신규로 도로명을 부여할 때도 보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질의요지를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래픽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픽 프로그램인데 이게 도로명 주소사업에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을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건데 도로명 사업하는데 이게 로고 제작 때문에 하는 건지.

로고 제작은 아니고 관리하는데 관리용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최동환입니다. 워크스테이션 구입은 조달 요청 구입해야 되는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도면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하고 지번, 이 전체가 지금 업무를 보다 보니까 개인별 PC로서는 용량이 적어 가지고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을 고성능 PC를 구입해서 업무처리를 하려고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워크스테이션은 그래서 하는 건지 알겠거든요. 이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도로명에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컴퓨터로서는 컴퓨터 하드 1대 가지고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이 적다보니까 대형컴퓨터에 해당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워크스테이션은 용량이 많아서 구입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래픽 작업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묻는 겁니다.

그게 지금 경산시 411.7㎢의 기본도가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부여는 개인 컴퓨터로서 지금 부여를 해놓았습니다. 그 용량이 적어서 이것을 작업을 같이 하려고 이것하고 그 위에 전산개발비에 이것 연계되는 게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같이 조합해서 도로명주소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대답은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예, 뒤에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책자 인쇄 100부는 누가 봅니까? 416쪽에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이것은 앉은 직원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100부까지 필요합니까? 직원이 100명 돼요?

읍면에도 배부를 하고.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417쪽에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 200만원, 그 밑에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렇게 해서 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50만원 삭감해 버렸네요. 신고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이것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3건을 지급을 했고 올해는 1건 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네요.

부동산 거래가 좀 적으니까 이것도 줄어든다고 보고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4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탑을 5개소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300만원 홍보탑이 됩니까?

거기 보면 주요 교차로 지점에 광고탑을 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려고.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입니다. 내년에는 혼용해서 시행합니다. 홍보가 좀 시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로명주소 관외고지, 우편 및 회신료 이렇게 해서 8700만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2만 5000건을 보냈는데 주로 어떤 데 보낸단 말입니까?

건축물, 특히 보면 주소가 소유주가 관외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데 보내 가지고 등기를 보내는데 다시 돌아오면 회송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쪽에 제일 위에 보면 도로명판 공제가입 이렇게 해 가지고 48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무얼 공제에 든단 말입니까? 도로에 세워 놓은 명판이 부서졌을 때.

그게 설치된 것이 바람이나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이 낙하돼 가지고 보험 성격으로 저희들이.

도로변에 세워 놓아서 떨어졌을 때.

예, 그래서 피해를 봤을 때.

피해 보상차원에서 해놓았다?

예.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건물번호판(반제품) 구입 해 가지고 1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재료비에 보면 건물번호판(반제품) 1000만원, 그 다음 밑에 번호판반사지 구입, 시설물 부착용품 구입 이렇게 쭉 있는데 설명을 해봐요.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몰라서 하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리정보과장 최동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이 하나가 있으면 건물번호판 앞에 새파란 색깔 칠해져 있는 제품이 하나 붙었습니다. 거기 칠하고 제품을 붙이고 글씨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제품은 청색 바탕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 벽에 붙어 있는 것 보시면 청색 바탕 붙어 있는 게 그게 건물 반제품입니다. 반사지는 글씨 그걸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글씨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부착용품 구입은 이걸 반사지하고 반제품을 붙이기 위한 실리콘 그래서 이 3개를 합쳐서 건물번호판을 하나.

그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지리정보과에서 다 만든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해서 전부 붙여놓았는데.

앞에 그게 부서지거나 분실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서 다 만들어줍니까? 안 그러면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에 고지·고시가 되면 개인 소유가 돼 가지고 개인이 이걸 보수하고 시청에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 2011년 7월 이전에는 현재까지 우리가 시에서 공무원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011년 7월 이후에 개인이 떼버리고 안 달았을 경우에 무슨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 해 가지고 개인이 달도록 해줘야 됩니다.

개인이 안 달면? 내집에 달아놓은 것 보기 싫다 해서 떼버렸을 경우에 무슨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법상에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달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처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제재할 방법은 없네요. 그냥 행정지도밖에 없네.

예.

그리고 또 421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지하시설물 SSO프로그램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얼 하는 겁니까? 421쪽 밑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지하시설물이라 하면 7대 시설물이라 해 가지고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송유관, 난방, 통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7대 시설물을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현재 경산시 홈페이지나 새올행정시스템이나 경산시 자체 인트라넷 즉, 말하면 지리정보시스템에 가면 이 7대 시설물을 볼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도 이걸 간섭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7대 시설물 SSO를 경산시 자치단체하고 국가가 같이 지하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예,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가지고 422쪽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디지털항공사진구축 용역, 새주소 지리정보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1억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최 과장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잘 모르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항공사진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실시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항공사진에서 모든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했고 내년도에 해당할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건축물 확인할 때 쓰는 그것 같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임된 택이네요.

예. 불법건축물, 그 다음 농지전용, 각종 행정조치는 이걸 보고 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지리정보 용역은 현재 인트라넷하고 우리 행정에 볼 수 있는 전자지리시스템하고 조금 있으면 민간인한테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u-포털서비스 여기에 항공사진도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여기에 지리정보, 지금 현재 새주소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집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치면 주소가 뭐가 있다 또 위치는 어디다 이걸 알 수 있도록 거기에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그 작업입니다.

그럼 앞으로 시청에 와 가지고 옛날 같으면 지적등본 뗄 필요 없겠네요. 집에서 보면 바로 되겠네요.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는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 번호가 안 붙지요?

예.

건물에만 붙지요?

건물에만 붙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옛날 그대로 지번을 그대로 씁니다. 그렇지요?

등기상 소유권리는 토지지번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나 주소체계에 들어가는 이것은 전부.

그러면 등기는 안 되겠네요.

예.

등기는 옛날 지번 그대로 등기가 되고 주소 찾고 하는 데만 건물의 번호를 붙였다?

예, 건물이나 사람의 새주소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연결 작업하는 용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속 그대로 할까요, 휴식을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42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예산 7억 4311만원보다 7726만원이 감소한 6억 6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인부임 2856만원, 등록세 등 각종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4174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26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세원개발 추진 여비 3264만원, 특정업무경비 336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1000만원, 축산기업조합 주민세 특별징수 교부금 12만원,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지방세 업무 연찬회입니다. 읍면동 지방세정 평가시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3302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587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여비 576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납세자 편의시책입니다.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천 394만원,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제작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해지촉탁 등기수수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공매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508만원, 차량유지비 및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출장여비 960만원,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역 인부임 3264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현황도면 출력 등 사무관리비 9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우편요금 33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표업무 추진 여비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린터기·복사기 등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465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기 유지보수비 444만원, 세무업무추진 출장여비 3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복사기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303번 포상금에서 이것 오타지요? 포상금 2000만원 했는데 밑에 10억×1%.

예, 1%.

10억에 1% 준다는 것?

예.

그러면 2000만원을 어떻게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체납세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징수했을 경우에 그걸 계산해 가지고 그중에 징수액의 1%를 징수한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를 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조를 짜서 합니다. 하는데 그 조에서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428쪽 중간에 평가 시상금 해 가지고 140만원×5개 읍면동 700만원인데 읍면동별로 평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를 읍면동의 역할이 큰 모양이지요?

직접 납세의무자가 읍면동에서 골라내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합니다만 징수실적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구분해 가지고.

전년에도 있었던 항목입니까?

예,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연도폐쇄기 지나서 5월경에 시상을 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시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체납된 것은 가구방문도 하고 합니까?

합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앞장에 427쪽에 보면 등기우편 1750원 해서 2000매, 이 2000매는 체납된 것이지 싶은데 가구방문을 한다든가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체납징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위에 포상금에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2억에 5%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탈루세원을 얼마나 발굴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약 10억정도 발굴했습니다.

주로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할 수 없고 공무원이 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대부분 한다고 보고 이 탈루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세 징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밑에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도 묻고 엄정애 위원도 물었는데 이 시상금을 내가 생각할 때는 대폭적으로 올리고 신상필벌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체납세 징수를 적게 한 읍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산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조를 편성해서 지금 밤낮 주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은데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진짜 보상이 제대로 돼야 그 분들이 자기 업무를 제쳐놓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은 포상금이 금액이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더 좀 올려 가지고 앞으로 지방자치도 교부세 받아 가지고 재정을 운용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주재원 확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 될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가 중앙세제로 있는 부분을 아마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이향할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얼마나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느냐? 잘못하면 앞으로 부도처리합니다. 퇴출시킵니다. 자치권을 바로 중앙정부가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본다고 보고 앞으로 징수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세외수입 고지서를 하는데 세외수입 같은 건 수수료 사용료 이걸 전부 세무과에서 다합니까?

이게 전에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세무과에 이렇게 많이 할 게 있습니까? 고지서를 240만원어치 살.

이것은 고지해 가지고 체납된 부분에 계속해 가지고 수시로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체납되면 전부 세무과로 넘어옵니까?

예, 세무과에서 독촉고지서.

그러면 도로사용료하고 하천부지 사용료도 전부 세무과로 넘어온단 말이지, 세무과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저희들이 기계가 좋은 게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인쇄만 대여를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납이 되면 저희 장부에 통계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 보면 301에 기타보상금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전달 해 가지고 2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방법.

이것은 저희들이 고액납세자 중에 체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성실납세자로 선발해서 조세의 날 전달합니다.

고액납세자가 체납 안 하고 했을 경우에만 준다?

예.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소액이라도 성실히 납부한 사람도 줘야 되지 꼭 고액만 줘서 되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로 세무과 직원 고생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반여비가 타 세무과 직원들이 일반부서의 직원들보다 출장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희들도 여비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타 부서와 똑같이 계상을 해놓습니다. 나중에 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해주면 2회 추경 이번에는 계상을 하고 지금 체납세 징수 때문에 과의 본연의 여비도 떨어져 가지고 정리추경 때 좀더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세무 사무를 봤을 적에는 세무부서 직원들은 별도 여비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습니까?

일부 체납징수에는 별도 계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동부동이나 자인에 다녀봤을 적에 토요일도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체납 징수하러 나와 가지고 식사하는 걸 봤어요. 이러한 사항은 다른 부서 예산증감보다는 정말로 세무과 직원들한테 이 여비라도 좀 차별해서 줘야 안 되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 행사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입은 상당히 어렵게 해 가지고 세출은 물 쓰듯이 쓰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기진작 면에서도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전년예산 256억 9300만원보다 41억 2000만원이 증가한 29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명 완벽한 지출관리입니다. 결산서 및 각종 지출증빙서류 인쇄 등 사무관리비 5177만원, 본청 및 사업소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금 208만원, 지출업무 추진여비 2640만원, 회계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결산검사위원 및 관계자 급식비에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복식부기제도 정착입니다. 복식부기 교육교재 인쇄 등 사무관리비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600만원,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 2억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차량환경개선부담금 및 차량공과금,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 9804만원, 운전원 교통선진지역 산업시찰 770만원, 관용차량 구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사무용 비품관리입니다. 물품, 계약업무 추진 여비 192만원, 전자태그 구입 49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2200만원, 사무용 비품 및 RFID 리더기 구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31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등기 수수료, 국공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료 등 사무관리비에 4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재해복구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66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 여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진량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효율적인 적정한 재산관리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국유재산 현장실태조사 인부임 102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40만원, 국유재산관련 발송 우편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청사 시설개선입니다. 439쪽입니다. 본관 지하층 공간정비, 청사 LED 조명 교체, 서부 1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건립공사에 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조경수목 및 잔디관리 인부보수 453만원, 각종 청사관리용품 및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1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에서 442쪽입니다. 본청 전기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 76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개선업무 여비 1248만원, 각종 전기관리용품 구입, 소화기 교체 등 재료비에 12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인건비 부분 중 본청 직원에 대한 기본급 128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에서 447쪽입니다. 정근수당 10억 1976만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 31억 832만원, 정액급식비 7억 4568만원, 교통보조비 7억 2960만원, 명절휴가비 12억 2371만원, 가계지원비 20억 4361만원, 연가보상비 5억 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청원경찰 보수 5억 8976만원, 직급보조비에 8억 2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5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복사용지·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535만원, 계약관리 프로그램 등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회계업무 추진여비 25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436쪽 중간쯤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2억 6700이 들어갔는데 대민활동비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해 가지고 5만원×446명×12개월 이 항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과목이 변경돼서 옮긴 것인데 공무원 수당 성격입니다.

항목변경입니까?

예, 수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