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6억 74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6억 8200만원, 국비, 광특, 도비 등 보조금 세입이 238억 63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6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91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2.9%인 90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27쪽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53억 500만원으로 먼저, 시가지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인 현흥～대조간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원과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사업인 인흥～산양간 도로확포장 외 1개 사업에 3억 5000만원,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인 평산～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7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서사～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에 3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공사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인 공원교 개체 외 2개 사업에 26억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에 25억 1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 역전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인 대학로포장 정비 외 3개 사업에 7억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 예인유치원 외 3개 사업에 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자체사업 도로정비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비, 재료비로 2억 2800만원, 도로 응급복구 정비비로 10억 2500만원과 도로정비용 화물트럭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4500만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94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노점상 철거지역 사후관리 자재구입 1000만원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측량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국내여비 800만원, 계전2리 수로설치 외 9개 사업 시설비로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대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 외촌·도덕지구 외 6개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36쪽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인 효과지 그라우팅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7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정비사업인 전지～하대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8억 5000만원과 337쪽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에 3700만원, 338쪽 저수지 제당정비 인건비 43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매공원조성사업으로 보상비 14억 4100만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남매지 뮤직그래픽 분수설치 대행사업비 17억원과, 339쪽 국비보조사업 창조지역개발인 연꽃단지 조성사업비로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으로 대동리 도로확포장 외 17개 사업에 2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자체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위탁교육비 400만원과 사월권역 반곡생태 하천조성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자체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포괄 보조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3억 66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03억 600만원으로 먼저, 도시계획부분에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업무추진비 12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업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3000만원, 도시계획업무 추진여비 16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7000만원과 중방지구 수탁공사비 1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부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 및 용역비로 6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금구제방 농로정비 외 1개 사업에 8억 13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자연공원관리 부분의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긴급보수 등 시설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온천지구 관리 인건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환상리 진입로 확포장 외 4개 사업에 20억 4000만원, 351쪽 화성초등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자인정미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 5억원, 압량우체국～택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보상비로 6억원, 도축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352쪽 상방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부기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5000만원, 금락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조영동 종단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영남대 정문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대행사업비로 5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부분의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46억 45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본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7억 5800만원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사정1·2지구에 16억 5100만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부분의 농촌빈집 정비 3600만원, 360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부분의 공동주택 관리단체지원 6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1쪽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의 불법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900만원,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에 2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시경관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200만원,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8400만원, 옥외광고물 공모전 개최 지원, 전시회 출품 보상, 옥외광고인 연찬회 등 민간보조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26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4쪽 도비보조사업인 옥외광고디자인전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3억 7200만원, 관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2억 2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부분인 민방위대원 교육관련 경비 2700만원, 을지연습 경비 1800만원, 370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2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800만원, 371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병무행정 지원사업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억 6600만원, 372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2억 500만원, 375쪽 의용소방대 지원비 1억 7400만원, 376쪽 자율방범대 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부분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비 3400만원, 377쪽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비 2400만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8쪽 재난상황실 운영에 2억 4700만원, 379쪽 재해예경보시설 정비 1600만원, 풍수해보험 지급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재해대비 하천정비 부분의 금락 재해 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외 1개 사업에 65억원, 남산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천정비 및 관리부분의 국비보조사업인 가야소하천 외 1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2000만원, 자체사업인 대곡 소하천 외 4개 사업에 6억 1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4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마을급수시설 개체 및 설치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보다 3500만원이 줄어든 87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2쪽 세출부분은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량사업에 7000만원, 시영아파트 상가 보수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예비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00만원이 늘어난 13억 26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폐천부지 매각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세출부분은 재난대비 훈련 및 홍보경비로 1억 1400만원, 863쪽 방재시설물 관리에 3200만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4쪽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1000만원, 남산 사림천 상류 하천정비에 4억원, 하천 유지관리에 4700만원, 예비비 4500만원, 865쪽 운문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억 3500만원, 866쪽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1억 7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2쪽 세출부분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등으로 7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2000만원이 증가된 32억 74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자인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 분양 위약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6쪽 세출부분은 자인공단조성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2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분양금 등의 반환에 2억 1300만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20억원, 예비비 10억 3400만원,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 증가된 14억원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세출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대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 줄어든 6억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6쪽 세출부분은 백천동 중로3-26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정평동 건일아트빌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6억 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29억 6200만원보다 23억 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더 많은 336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207억 500만원으로 급수수익 185억 7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5억 5700만원, 기타 급수수익 1억 6600만원, 기타 영업수익 3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215억 7700만원으로 정수비 113억 1800만원, 배·급수비 17억 1500만원, 일반관리비 23억 8200만원, 읍면 지원경비인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8700만원, 급수공사비 17억 5100만원,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30억원, 지방채 상환이자인 영업외비용 9억 6900만원, 예비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32억 81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3억 93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억 76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6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운문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0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비로써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남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12억 2000만원, 고산정수장 정수 수수시설 공사에 18억 등 총 14개 사업에 3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 경산정수장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 700만원을 휴대용 탁도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900만원, 고산정수장 정수 수수시설 공사 대구시가 시행할 대행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62억 3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1억 6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07억 1300만원보다 25억 4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더 많은 32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7억 10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56억 82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15억 38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수처리장 하수처리비 등 펌프장비에 40억 9700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1억 5400만원,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40억원, 지방채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11억 8200만원, 예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216억 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7억 8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9000만원, 수계기금 보조금 41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3500만원, 공사부담금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06억 3000만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남부지구 하수관거정비 16억 2400만원, 와촌지구 하수관거 정비 43억 41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46억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8억원이며,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자체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 100만원과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수변전실 에어컨 구입 외 1종 1500만원, 기채 원금상환금 76억 5900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이번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은 앞서 세입세출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및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국도비 및 광특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 위주로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하였으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9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중산지구 개발 관련해서 시가 확보한 자금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개발이익금은 얼마입니까?

29억입니다.

200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200억 중에 20억은 특별회계에 용역비로 편성을 했고 180억은 일반회계에 빌려준 상태로 있습니다.

아쉬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각종 건설부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2011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그래서 안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20억 세워서 첨단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과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180억을 해서 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180억이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를 못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니까 다행인데 지금까지 받은 지가 언제인데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29쪽 공원교 관계인데 많은 교통난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용역비를 해서 63억이고 공사비는 62억입니다.

올해 26억인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내년 6월말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른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것은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빨리 차질없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33쪽에 미불용지 보상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지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미불용지는 하양 금락리에 이순경 씨라고 있는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압량 부적리하고 하양 금락리하고 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민원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시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미불용지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도시계획이 실시하지 못하면 빨리 다른 조치를 해서 풀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런 측면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불용지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정비에 1억을 세웠는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노점상도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요일시장도 12월말에 정비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3억으로 했습니다.

올해 1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단 1억원만 하고 추경에 해야 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이 있는데 어디를 합니까?

약사암 들어가는 진입로 쪽입니다.

거기가 많이 좁습니까?

거기에 정비가 안 돼서 도로가 그렇습니다.

확장도 하고 포장도 하는 것입니까?

예, 확포장합니다.

지금 도로의 노폭이 얼마입니까?

현재 폭은 4～5m정도 되는데 차는 들어가는데 굴곡이 있는 형태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차가 다닐 때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몇 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8m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선본사 진입도로는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완공은 언제입니까?

내년에 다 됩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선본사가 도립공원이기는 하지만 원래 도립공원은 100%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은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개인이 아니고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0페이지에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역전사거리하고 성암산해물탕, 시청사거리인데 교차로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미 교차로가 돼 있는데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데다 개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앞쪽으로 당긴다든지 교차로를 개선하면 교통신호체계가 더 좋아지도록 도면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고예방이라든지.

신호체계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대기차선을 앞으로 더 당기고 차를 당겨 놓으면 교차로를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가 개선되므로 인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332페이지에 성암고가도 절삭 덧씌우기가 있는데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여름에 아스팔트가 올라와서 불룩하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336페이지에 재공지 제당보수가 있는데 용성 고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못입니까?

예, 못입니다.

못을 어떻게 보수합니까?

제당에 물이 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하는 것입니다.

341페이지에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남산면 사월리입니까?

예.

어떻게 개발하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다목적 마당도 하고 현재는 전체적인 공사는 다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직접 하는데 마을 숲이라든지 운동·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합니다.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네요?

복지시설도 있고 휴양시설도 있고 주민들 생활편익시설도 있고 정주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다 해 줍니다.

복지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한 마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남산에 삼성현 공원도 휴양시설로 만들고 있는데 사월은 그 맞은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올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나는 농촌에 소득사업을 위해 하는 사업인가 싶었는데 복지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촌에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남산이라든지 용성이라든지 지역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보면 매립장 가는 입구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마을 쪽으로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남천에 할 때도 이렇게 전체.

남천 문화마을은 이거하고 다르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로 마을을 조성해서 정주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면 소재별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화주택을 짓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휴양시설하고 운동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남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꼭 복지시설에 하라고.

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정주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기 위원님, 그게 국가시책사업인데 공동구판장도 하고 정주권 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구판장하고 이런 것을 하면 소득사업이 따르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구판장을 하는데 남산 주민이 현재 면에 마트 같은 구판장이 전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만 보고 이렇게 21억이고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총액 얼마가 투자됩니까?

전체 70억입니다.

계획을 좀 더 소득사업 쪽으로 세웠으면, 이 부서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바꿔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차라리 온천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산시에서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관광사업도 되고 남산 주민들의 소득사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온천 주위로 제일 시급한 것은 호텔 문제이이고 그 다음 호텔을 중심으로 소득사업을 계획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주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관광자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농어촌 정주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의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주권이라도 어차피 남산면민들한테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 구판장을 만든다든가 호텔 맞은 편 쪽으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미 용역을 줘서 수립된 것입니까?

예, 이미 공사가 기반조성은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용은 못 하네요?

예, 다른 쪽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한데 기 용역 개발계획이 다 수립돼서 나왔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이해도 높고 우리가 공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언제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7쪽에 창신 무학타운 앞 도로보상비 2억원의 내용이 뭡니까?

창신 무학타운 앞에 제방도로 쪽에 사유지가 현재 도로로 사용은 안 되는데 아파트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로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창신 무학타운 들어가는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토지소유자한테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주고 살테니까 그 땅을 팔라고 해서 원래 전체 예산은 5억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2억을 우선 세웠습니다.

5억원이 된다는 말씀은 몇 평이며 평당 가격이 얼마로 책정해서 5억원입니까?

현재 320평 정도 되는데 15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로 외 지역입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하고 아파트 사이에 전체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러면 인도하고 아파트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유지가 있었습니까? 아파트 지을 때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파트 지을 때는 자기들 땅 만큼은 도로를 기부채납 했는데 도로가 35m도로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창신 앞에 도로가 35m 아닙니까?

35m도로 입구까지는 했고 창신아파트 옆으로는 35m가 안 됩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예, 강변도로가 계속해서 대구까지 나 있습니다.

대구에서 강변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 도로는 하지도 않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번지하고 등기부등본을 주시든지 조서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미 가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심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자 아닙니까?

경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 받은 사람한테 이런 것을 보상해 주면 됩니까?

길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앞에 어떻게 경매가 나왔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29쪽에 팔공산 도립공원 약사암 진입로라고 하셨는데 전번 추경에 내가 예결위원 들어갔을 때 약사암 진입로 1억원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은 표시가 없고 부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기 투자는 1억을 해 놨고 도비 예산을 받다가 보니까 약사암 진입로로 하니까 도비.

약사암 진입로라고 하면 도비를 못 줍니까?

도립공원이라서 말을 도립공원 탐방로로 하니까 3억해서 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CCTV설치비가 6억 2400만원이 있고 밑에 도로정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가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꼭 굳이 벌려서 계상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에 것은 세 군데에 새로 설치할 것이고 밑에 것은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33쪽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된 9400만원은 패소에 따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개인 땅 함부로 사용하고 재판 안 하면 보상을 안 해 줍니까?

저희도 예민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갔어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를 낼 당시에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낸 도로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하고 자기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내놔야 된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 놓고 지금에 와서 돈 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도로를 낼 것 같으면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길을 내고 하셔야지 길을 내서 상대적으로 지가상승이나 모든 수익을 받고 또 도로까지 소송해서 받고 시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신청조서가 들어와 있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4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보상하는 순서는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순서대로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신청한 가운데 신청 순서대로 해 주는 겁니까?

신청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합니다.

별도로 심사를 합니까?

특별한 심의는 안 거칩니다.

그러면 보상에 자의적인 역할이 게재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모자랍니다.

미불용지 신청한 신청서를 한 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점상 용역은 입찰 봅니까?

예.

338쪽에 남매지 공원 같은 곳에 뮤직그래픽 분수 설치하는데 17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의원들 연수기간을 통해서 이런 분수쇼도 구경하고 왔는데 우리가 구경한 분수쇼는 사방이 전부 건물로 둘러쌓여서 언제든지 쇼를 관람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는 상태의 위치였고 지금 남매지 물 속에 분수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분수쇼를 할 때는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일부러 안 가면 못 보지요? 차타고 가면서는 옳게 구경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분수쇼를 보려면 시민들 못 둑으로 모아야 됩니까?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남매 근린공원을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여가선용을 많이 할 겁니다.

분수 설치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4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매공원 둑으로 산책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40억, 50억을 들여서 분수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볼 때 아무리 다녀도 남매지 공원 쪽으로 분수 설치하는 구경을 하기 힘들겠던데, 지리적인 여건상.

지금은 그런데 저희들이 가 보시면 일부 산책로가 많이 정비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25만 시민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볼 때는 1%도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연꽃도 남매지 공원이지요?

예.

이것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28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꽃 단지 조성하는데 나보고 하라고 하면 5억만 해도 하지 싶은데, 연꽃 씨 뿌려놓고 꽃 피우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남매공원 조성하는 데는 국도비가 없고 전부 시비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뮤직그래픽도 사실상 시비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 공원조성사업비를 요구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도비, 광특, 국비를 받아온다고 고생하시고 잘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해서 얼마든지 효율적이고 예산의 집행이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야지 이거 하는데 40억, 50억씩 들인다면 사람이 몇 명이 봅니까? 분수쇼 같은 것은 우리가 차타고 지나가면서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주변에 집합건물 아파트가 많다든지 시민의 활동량이 많다든지 일부러 산책하러 보러 안 간 다음에는 보기 힘든 그런 위치에 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연꽃 하는데도 8억 5900만원이 다 인줄 알았는데 30억이라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342쪽에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하고 미래형 농촌마을 기본계획 용역이 사월 건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 2억 4000만원,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은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이것은 뭡니까?

농촌지역의 농업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려니까 시비로 하면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사실상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하지 못해서 못 받아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계적으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포괄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국비예산은 앞으로 예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서는 국비예산은 안 줍니다.

쉽게 말해서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매지 분수하고 연꽃단지 조성에 얼마가 든다고 했어요?

분수가 40억, 연꽃이 28억입니다.

순수 시비가 아니고 국비도 들어갑니까? 얼마가 들어갑니까?

도비는 뮤직그래픽은 15억을 주는 것으로.

확실히 받았습니까?

도에 예산이 올해 5억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5억으로 하는 것하고 그리고 세계연꽃식물원 조성하는 데는 저희들이 22억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2억을 확실히 받습니까?

예, 그것은 이미 국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러 보러 가려면 언제 하는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분수 그래픽을 하면 하루 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그런 홍보가 돼 있어야 보러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현재 공원에 세계연꽃식물원 조성하는 것도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사실상 공원에 오는 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꽃에 국비가 22억 내시 받는다는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매지 공원 조성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트별로 올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세계연꽃식물원 하는데 다른 것도 넣고 해서 30억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는 국비가 22억이 들어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앞에 남매공원 관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325억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현재 투융자 심사는 250억 받았습니다.

250억 해 놓고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에 창조사업하고 도비 뮤직그래픽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시 자체에는 금액을 얼마 이상 받습니까?

10억 이상 받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늘 의회와 집행부간 발목 잡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아무 이야기 없이 또 불법으로 어떤 절차도 안 거치도 마음대로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에 삭감하면 일을 못 하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집행부가 할 것은 안 하고 의회에 이렇게 올립니까? 250억 같으면 250억 이내에서 사업을 하고 그 이외 불가피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남매공원 관련 자료를 갖고 불가피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만 올려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게 무슨 사업계획입니까? 일반 가게도 이렇게 사업 안 합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국비는 돈 아닙니까? 모든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적합한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시의 재정상태는 어떤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데 앞에 절차는 완전히 다 빼고 마지막에 이걸 올려서 의원들한테 보따리 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남매공원 관련 전체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전문 건설업계에서 건의사항이 몇 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전체 400여개 됩니다.

작년에 한 업체당 공사실적이 몇 건이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400여 업체가 공사를 못 해서 올해 문 닫은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29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체에서 시장님을 찾아가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경산 관내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1억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의 경제가 살려면 건설업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억 미만 되면 어지간하면 경산 관내업체 입찰할 수 있지요?

예.

어지간하면 공사를 설계할 때 1지구, 2지구 한목 해서 3억, 4억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분리할 수 있으면 1억 미만으로 해 주시면 경산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해서, 경산 관내 업체가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세금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유의해서 저 한테도 부탁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합치지 말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은 1억 미만으로 해서 경산 관내 업체에 입찰해서 관내 건설업체가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경산에서 청도로 이적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에 공사가 없어서, 저도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공사실적이 경북도내에서 우리 경산시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꼭 관내 업체가 등록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 노점상 철거지역 사후관리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자재구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재구입이라는 것은 좌판대를 설치하는데 그런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치우고 난 뒤에 거기에 관리를 위해 화분대라든지.

화분대는 경제통상본부에서 화분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설치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을 철거하고 나서 그 공간이 남으면.

공간이 남으면 어차피 화분이나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은 통상본부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미관하는 데만 있고 저희들은 노점상 있는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36쪽 재공지 제당보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식으로 올라왔는데 그라우팅 공사라고 했는데 1식인데 그라우팅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통이라든지 복통보수도 있습니다.

제당보수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농업용수입니까, 이제까지 피해가 있었습니까?

농업용수로 해서 현재 저수지가 300여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고쳐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수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통, 복통이라고 하니까 묻겠는데 부기가 제당이라는 것이 못 둑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못 둑으로 표시하고 가능하면 한글로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라우팅은 뭡니까?

그라우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를 못 둑에 주입시켜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주입식입니다.

그게 한글로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전문용어를 쓰지 말고 가능하면 한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한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에 갈 때마다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예산을 따오시려고 서울 등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림식품부 예산이라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부터 집행하는 것이 건설과에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의 성격을 보면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정주권이 열악한 농촌의 오지지역에 정주권도 개발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농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자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산간오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쉽게 따오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거나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우려돼서 그러는데 돈을 따오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역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월권역 개발하는 것은 벌써 용역이 들어가서 다 된 것인데 앞으로 포괄사업 신청하는 용역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경산 전역을 봤을 때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 있을 것인데 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주는 이유도 전체적인 순위 결정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투자효과,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품목에 맞도록 용역 전체를 줍니다.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은 없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어느 쪽에서 가장 원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국고 보조사업이 매치가 되도록 우리가 용역을 주려는 내용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도 세워진 예산이지만 사실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을 동경하면서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주를 해 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들에 부합하는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개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국장님, 방금 박정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도 우리 돈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무조건 따오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선순위,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지정이 돼서 누가 봐도 잘 했다 싶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많이 연구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347쪽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입니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올 때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5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인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 달라고 시설녹지 해제라든지 아니면 도로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348쪽에 공장 등 건물집단화 유도지역지정 용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농촌지역에 집단화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에 지금은 300m이내에는 공장을 한번 개발하면 못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법이 해제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단화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내에 건축된 공장들에 대해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 법이 언제 없어졌어요?

현재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된 것을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제한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이것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349쪽에 갓바위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동구청 관내에 있는 갓바위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본사 갓바위에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갓바위 주차장 예년처럼 입찰해서 적정한 돈을 받고 위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무료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연구는 했는데 공사가 끝나면 유료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진입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어떤 곳에는 사업비를 4억, 5억을 주고 어떤 곳에는 1억, 2억을 주고 내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까지 다 받아서 20억씩 하는 이런 것을 중기재정계획까지 해서 4년, 5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 것은 그냥 전시성이지 옳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빨리 하면 좋은데 당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시성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30억 미만, 50억 미만은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많은데 전시성으로 안 끝나고 실속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보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5억 97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호선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의 10%를 보시면 됩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700억이니까 우리가 270억을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100억쯤 남습니다.

354쪽에 경산4일반산업단지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경산에 산업단지가 1, 2, 3, 4로 나갑니까? 네 번째입니까?

예, 네 번째입니다.

4일반산업단지도 진량입니까?

예, 진량에 새로 조성하는 땅입니다.

그러면 876쪽에 첨단산업단지 설계용역비 19억이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중산지구에 200억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받은 돈에 대해서 공장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쪽으로 들어오는 대기업이라든지 유치가 되면 거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경제특구 내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용역을 위한 돈입니까?

예.

355쪽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장기미집행 부지보상을 할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부지 보상하는 계획이라든가 조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신청 순으로 합니까?

예, 신청 순으로 합니다.

886쪽에 백천동하고 정평동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특별회계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관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사용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348쪽입니다. 중방지구 수탁공사가 있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방지구 수탁공사는 전체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완료 중에 들어가는 공단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광장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도 현재 중방지구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서 미관광장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사업시행자가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받아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뭐를 할 것인지의 용역은 우리 시비로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354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인데 새한에 180억원하고 용역비 20억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새한에서 들어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걸로 용역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반산업단지하고 별도로 현재 우리가 지구지정을 12월말 중에 받으려고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산지구에 받았던 200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돈의 성질을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예, 위치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351쪽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보상인데 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현재 자기들이 주박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대임지구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대임지구 사업을 지금 안 하고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임지구사업을 하면 거기에 주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위치를 정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위치에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역 주변 정비개발사업에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산역 정비사업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두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 광장이나 도로라든지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 턴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해 놨고 편의공간도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가는 도로라든지 현재 같으면 들어와서 다시 틀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새로 하면 현재 농협 있는 쪽으로 돌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새로 만듭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시행하기에는 한목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도청에 위탁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지 철도청하고 상의는 안 돼 있지요?

협의는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경산연장 보상에 대한 답변이 하실 때마다 왜 틀립니까? 지적하자면 아까 처음에 하실 때 분담금은 별도로 있다고, 5억 9000만원은 분담금이 아니잖아요?

예.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분담금이라고 하셨기에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 보상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지요?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보상은 현재 지하철에서 주박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짓는 사무실을 대임지구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땅을.

아까 허순옥 위원의 답변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산서가 나오고 난 뒤에 합니까, 동시에 합니까?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왜 조서하고 예산서가 안 맞습니까? 한 두 개가 아니고 상당 부분이 안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일치시키겠습니다.

또한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서를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도립공원 관리 전체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자꾸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은 들어가는 주차장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차장도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로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 요구해서 하지 왜 우리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편의시설을 도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 안 해 줍니다.

가급적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너무 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도에 요구해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82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조서에 인적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평동 건일아트빌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352페이지 자인 전통먹거리 마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전통먹거리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인지역에 가보면 산업도로 가는 쪽하고 시장 사이에 약 2만 4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주거지역으로 했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을 자인지역의 개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어떤 전통하고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국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통 한우라든지 먹거리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공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자인이 낙후되기 때문에 활력화 하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전통 먹거리라고 합니까?

현재 자인에 보면 염소라든지 한우라든지 돼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한우라든지 염소는 자인 쪽에 유명하니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인 쪽으로 경산 사람을 모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자인에도 하면 좋겠지만 경산 재래시장이 굉장히 폐쇄되어 가고 있는데 경산시장을 걱정하는 많은 지도층의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상태로 해서는 아무리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해도 발전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마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먹거리시장으로 하고 노점 비슷하게 해서 농촌에서 생산해 나오는 토속적인 농산물 판매 쪽으로 가야 살아날 수 있다, 대구사람들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인을 이렇게 먼저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인보다는 경산 쪽으로 생각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같은 투자를 해서 시장성을 볼 때 그게 낫지 않겠나.

위원님 이것은 개발의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시장의 활성화, 시장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것은 도시 자체의 개발입니다. 먹거리라는 테마를 정해서 그 도시 자체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정비 차원이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접근하는 것은 건설국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토시하나 더 붙고 덜 붙고에 따라서 예산이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제도화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우하고 염소를 한다면 한우는 재작년인가 연합으로 한우먹거리센터 만든 것이 있지요? 그것을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파트가 아니지요? 그것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하고 정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1식이 있는데 해당하는 사업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4개 단지가 어디입니까?

예산을 잡으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정해서 공문을 보냅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362쪽 연구용역비 1식 2억원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경관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우리시 전체 도시미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시 전역에 대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50%까지입니까?

한 건당 70%입니다.

우리 조례상 10년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심사 기준이 10년입니까?

조례에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에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10년 넘은 것이 70～80개 되는데 한번 지원을 받으면 3년 내에는 신청을 못 합니다.

이게 영세한 아파트 단지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지원을 할 때 너무 큰 단지 위주로,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데를 우선하기 마련이지만 영세한 아파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말이 많습니다. 왜 큰 단지 위주로만 하느냐.

소규모 아파트에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이전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세대당 100만원으로 읍면동에 받아서 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협의가 돼 있는 빈집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15군데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관기본계획은 우리 경산시에 아직까지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니까 내년부터 우리 경산시의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에 도시디자인에 3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 디자인이라면 경관기본계획하고 말은 틀립니다만 의미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시 디자인하고 경관 기본계획하고 말은 틀리는데.

집계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경관에 뭐가 포함이 돼서 도시 디자인으로 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것이 위에 올라가서 도시 디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용역비를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하지, 그리고 364쪽에 에너지 절약형 기구 교체공사는 LED로 바꾸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은 LED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LED생산업체가 있습니까?

남천하고 자인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LED전구교체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LED를 110개를 했는데 전체 CD형 교체사업하고 4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공사를 바꿔서 했습니까?

예.

본청에 교체 다 됐어요?

본청에는 아니고 가로등에 하는 것입니다. 시청 앞에 도로하고 체육관 쪽으로 해 놓은 것이 LED입니다.

불빛이 이것하고 많이 틀립니까?

약간 흰색으로 보입니다.

LED등하고 일반등하고 전기 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일반은 250w이고 이것은 150w니까 전기요금이 150w는 월 1300원이고 250w는 월 8300원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LED전등 교체하는 비용을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고 LED설치하는 회사들하고 5년간 자기들이 선금으로 설치를 해 주고 뒤에 전기요금을 받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교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목돈 안 들이고 5년 이후에 전기사용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고.

사업비 부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부담은 없잖아요?

사업비 부담 관계도 일부 아닌데 나중에 보상 문제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보상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기술 자체가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LED기술이 나아지면 확실하게 하겠는데 일부 도로에는 사용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LED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LED가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고 빛이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바로 KS라고 정해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요?

불확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이런 업자, 저런 업자들이 중구난방으로 LED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자꾸 예산만 세워서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일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BTL사업으로 하면 예산은 안 들지 몰라도 나중에 결국은 시의 부담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게 기술이 발전되는 것을 감안해서 정하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앙정부 지침에 언제까지 교체하라는 지시 공문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언제 하라는 것은 없고 될 수 있으면 권장사업으로 하라고 하는데 기술만 발전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쓰겠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에 많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32쪽에 특별회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화장실 수세식 바꿔 주는 것입니까?

예.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 사업이 다 된 모양이지요?

전체적으로 1억을 했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00분의 50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이것보다 수십억이나 더 했는데 어떻게 건축과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 감해졌어요? 가구당 100분의 50이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옥외광고물 사업에 관한 것인데 정보지 공동배부함 정비 200개가 있는데 뭡니까?

현재 시내에 보면 정보지 꼽는 통이 있습니다.

교차로 같은 꼽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 부서진 것은 새로 하고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합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00개가 다 아닙니까?

다 아닙니다.

전체는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까?

예, 일정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3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재료비가 있는데 어떤 재료입니까?

전봇대나 가로등에 광고물이 안 붙도록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연찬회가 있는데 옥외광고물 연찬회는 어떤 것을 합니까?

광고하는 업자들 회의 참석하는 것입니다.

시 자체 내의 회의를 말합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에 우리시가 도 전체 광고물 회원들 유치를 합니다.

작년에 50만원이 있는데 올해 100만원이 있는 것은 매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 단위 행사 때 회의 참석하는 실비 보상입니다.

공청회라고 있는데 도단위 행사를 치를까 말까 공청회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도 단위 행사가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시에 유치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공모제 개최 지원비 500만원, 옥외광고물 경상북도 디자인전 개최 3000만원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전시회하는 목적은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회의를 합니다.

단순히 회의비용입니까?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마다 해서 뭔가 행사를 할 때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이 옛날 같으면 디자인이 단순하고 난잡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옥외광고물을 규격화 하고 도시 전체를 맞추는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디자인에 대한 것도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

옥외광고물 하나 만들 때는 수주 준 업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것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부산이라든지 대구도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특정 거리에 대해서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하는데 우리시도 그런 것을 영남대학교 앞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많이 토론하고 어떤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만 이게 좋구나, 나쁘다 해서 서로 시에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하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경관의 일부가 속합니다.

옥외광고 디자인 개발팀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개발한 것을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일관화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점검용 공구구입이 있는데 어떤 공구입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보수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전에는 재료구입비가 없었는데 올해 생겼네요?

우리가 한번씩 사서 쓰다가 떨어지면 삽니다.

시 전체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전체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더 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알차게 내실있게 그야말로 기본계획이 우리시의 경관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용역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공청회를 통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울 때 잘 세우시기 바라고,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인데 실내체육관 쪽으로는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신소재 제품인데 신소재는 항상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기에 자본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시가 내수에 참여를 해야 되고, 무리하게 가로등 교체를 너무 속도내지 말고 어느 정도 했으니까 더 있으면 가격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때 많이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가격도 현실화되고 제품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정이 되고 이럴 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것이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체한 것은 작년에 처음입니까? 뒤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가로등은 175만원 정도입니다.

위에 등만 그렇지요?

예.

175만원 같으면 정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된 데만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하셔서 우리 시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살림살이가 그러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비 관계인데 출동수당이 소방서는 제가 알기로 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70명이 6회에 3만 3200원씩.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도의 소속이 아니고 시의 소속입니다.

아닌데?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소방서가 도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출동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받겠네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에 주는 돈, 시에서 주는 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소방대 운영비에 회의비 정도 지원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전에도 이걸 계속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언제 됐는지 조례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에서는 4개의 시군이 풍수해 저감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모든 지역에 풍수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은 예산 사정보다는 우리시에는 풍수해가 적기 때문에 시행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세우라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경북도에는 4개의 시군이 안 했는데 우리시가 포함이 됩니다. 법에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풍수해를 입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풍수해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해 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해대책이라든가 상습 침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쉽게 말해서 풍수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없이 그 사안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풍수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면 풍수해를 적게 입는다는 이런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라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계획수립 용역비가 많이 드네요?

전체 10억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쪽에 국민 방독면 구입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에 방독면 확보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폐기되는 것에만 대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1만 2462개입니다.

그걸로 됩니까? 유사시에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씁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가스 터지면 그러면 우리 의원들 쓸 것은 있어요? 인구가 25만인데 1만 2000개를 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5년 넘은 것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1만 2000개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민방위 대원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민방위 대원만 살고 우리는 죽습니까? 얼마하지 않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산시민이 다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만 쓰고 우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실비보상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이게 독거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이 노후돼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전하고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직접 시설을 고치주고 해 줍니다. 실비로 재료비만 받고 합니다.

작년에 많이 했겠네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 줬는지 예산은 감편성 돼 있네요?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862쪽에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는 뭡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입니까?

풍수해가 났을 때 지역방재단이 투입됩니다.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장이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출동했을 때 상해에 대한 사고라든지 그에 대비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매각비가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매각했습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어디를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제방공사를 하고 나면 폐천부지가 남습니다. 일반 소하천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이라는 돈이 잡혀졌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매년 쉽게 말해서 750평 이상은 팔기 때문에 수입을 잡을 때 그렇게 합니다.

꼭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맞춰서 팝니다. 부지조성은 많이 되는데 다는 안 팔고 꼭 불필요한 것만 팝니다.

하천부지 많이 놔두면 야시장이나 행사장 같은 것을 만들면 좋은데 꼭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유용하게 팔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계획이 있지 싶은데요? 계획없이 1억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조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어디가 될지 모릅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오목천이라든지 소하천에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하천부지가 남는 것을 개인한테 팔 데는 팔고 면적이 많으면 안 팝니다. 면적이 소규모이면 파는데 그것을 2500㎡정도가 생길 것이라 생각해서 예상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오목천하고 일반 소하천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매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산시에 하수도 설치가 아직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골짜기 쪽에는 있습니다. 87%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골짜기 말고 중방지구 개발하는 옆에 전원아파트 옆에는 언제 합니까?

거기는 도시계획도로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맞물려서 전체적인 하수도 설치하는데 한 두 집 넣어야 하는데 돈이 몇 십억원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사업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공사 마무리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다 돼 있습니까?

거기 하는 것은 다 합니다.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데는 하수도는 한번에 묻습니다.

도로를 언제 낼 계획도 없는데 그러면 언제 될 지도 모르겠네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 몇 집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이 그 쪽에 보상비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전출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5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관정 공내 청소하고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발주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배정시켜서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전체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30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가 음용수 부적합 지구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수질검사 했지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쪽에 예산서에 계상된 민간이전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무슨 사업입니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상수도 검침사업소에.

45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수익이 8억 7000여만원이 적자가 되는데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건전재정을 맞출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2쪽 약품비에 폴리수산화염화황산 알루미늄이 물 소독약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경산시의 상수원이 운문댐하고 금호강하고 두 군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 소독약도 운문댐 물도 사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운문댐은 원수 받아오는 데는 이것을 넣어야 되고 정수를 해서 오는 데는 바로 공급되고 그렇습니다.

정수를 어디서 합니까?

운문댐 물을 바로 받아오는 것도 있고 자인정수장에는 정수를 해서 바로 주고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인정수장에 들어가는 원수는 어디서 그쪽으로 갑니까?

자인정수장에는 압량, 자인, 용성, 남산으로 갑니다.

밑에 원수구입비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내년에 2억2400만원이 증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것은 저희들 추정치인데.

물 값이 2억 넘게 더 증액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85쪽에 상수도 시설물 청소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대행합니까?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합니다.

입찰로 합니까?

예, 입찰로 합니다.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배수지 전체를 물을 빼고 난 뒤에 솔로 씻고 청소를 합니다.

88쪽 자체사업으로 수도관 교체를 하는데 전문적인 것이라 몰라서 묻습니다. 부기내용을 보면 D50㎜도 있고 80㎜도 있고 뒤쪽에도 보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몇 ㎜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노후관 개체로 기존에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 관 그대로를 오래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자면 노후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은 몇 ㎜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물 수요에 따라서 관경을 정합니다. 가구수에 따라서 관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140쪽에 금호강 원수 암모니아성 자동측정기 설치에 경산 및 하양취수장이라고 했는데 금호강물 이때까지 먹는데 지금까지 자동측정기가 없었습니까?

자동측정기가 수질검사에 대한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동측정기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한 기준이 자꾸 강화되고 있습니다.

208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행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합니까?

3년마다 저희들이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설치한 사람들은 기계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대행사업 하나 맡으면 평생을 자기 혼자 앉아서 먹고 사네요? 신경 쓸 게 없네, 그렇지요? 이것도 뭔가 사업이라는 것은 경쟁력이 있고 서로 뭔가 그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설치했다고 해서 중이 절 지어놓고 평생 자기 혼자 해 먹듯이 이래 해 먹으면 글자 그대로 독점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1쪽에 오수유입승인 원인자부담금이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집을 짓고 나면 옛날에는 별도로 자기가 오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만들고 바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건물이 일정 면적이상이 되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담금입니다. 내년도에 집을 35건 짓는데 이 정도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집 지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내야 됩니까?

일정면적 이상은 300평 이상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이 유입하는데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체가 있는데 관의 자재가 어떤 종류입니까?

50㎜는 일반 백관으로 돼 있고 80㎜는 주철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와촌, 하양, 남산 이렇게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실제 자재비를 빼면 공사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면에 보내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게 미터를 계산해서 해 놓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금호강은 우리 경산시민이 음용하는 상수원으로 유지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사실 자양댐에서 유지수 안 흘려보내면 금호강 물은 없습니다. 갈수기가 아니고 평상시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양댐에서 흘려보내는 유지수를 밑에서 받아서 상수원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금호강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지하고 물을 자양댐이나 고산이나 다른 데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아마 2009년인가 2010년까지 상수도 보호구역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 폐지도 안 되고 자꾸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근본적으로 금호강 물은 상수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적절 한 것 아닙니까? 물이 없는데 유지수로 흘려보내는 자양댐이 포철에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다른 시에는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물을 유지수로 내려가는 그 물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안 맞는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줘야지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상수도 보호구역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이 안 나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나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왜 안 해 줍니까?

제가 세 번쯤 갔는데 아직 승인을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덕댐이라든지 보현댐을 막고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우리시에다 별도 할애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주시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시설부대비에 소하천 정비공사 3억은 어디에 하는 공사를 기금에 올렸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남천 상류부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저희들 기금에서 도비 일부를 보조받고 우리 시비를 기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에 대한 것인데 도 기금 2억, 우리 기금 2억하고 1억은 소하천 정비공사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만 염화칼슘하고 이런 것을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3억 자체는 소하천 정비로 들어가 있고 밑에 재난예방시설 보수 보강에 있는 1억은 염화칼슘하고 자재 사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네요?

예.

남천 상류입니까?

남천 중류입니다. 석정온천 뒤편입니다.

남천 정비할 때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한참 위에입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할 것 같으면 65쪽에 보면 기금잔액이 54억 3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지금까지 잔액으로 왜 남겼습니까?

기금은 항상 비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를 비축하게 돼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시에 재해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재해가 났을 때 이 기금을 쓰게 돼 있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 기금을 정확하게 1년에 몇 %를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50억원씩은 비축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왜 보조금 계상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이것은 뒤에 2억이 왔습니다.

65쪽에 보면 지금까지 과년도 예산은 전부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계상을 안 해요? 재난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모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안 주겠습니까?

추경에 내려올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 줍니다.

아까 재난방재과 할 때도 물었습니다만 풍수해 종합계획 용역하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풍수해대책법입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까?

오래됐습니다. 16조에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4개 시군이 수립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 되는데 우리시에는 계속 풍수해가 잘 없었기 때문에 등한시하다시피 하고 안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우리 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일반회계 돈을 받고 이래서 내년도에 완료를 하려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아마 상습수해지구나.

우리시 전역을 넣고 우리 도시기본계획 하듯이 시 전역을 넣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우박이 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많은 강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시도 면적이 411㎢인데 그 중에 와촌지역이 틀리고 용성이 틀리고 남산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런 내용은 용역전문가보다 우리시 공무원이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전문가들이 안 낫겠습니까?

전문가 서울에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경산의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여기 와서 몇 개월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이 제일 많이 알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소하천 정비공사 3억 중에 도비 2억, 기금 2억, 1억은 재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편성목이 정비공사에 안 들어가고 재난예방시설 보수 보강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재난기금을 내년도에 7억을 쓰려고 하는데 그 중에 재난예방시설 보수 및 보강에 1억을 쓰고 풍수해 저감수립계획 용역에 일반예산에 2억원하고 기금 3억을 쓰겠다는 이야기이고 정비공사에 3억을 쓰겠다는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비공사에 다 쓰고 재료비 이쪽으로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일반회계에 2억하고 여기 3억하고 5억이네요?

예, 5억하고 내년 추경에 5억을 더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10억이 듭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용역입니까?

예.

용역비 너무 비싼데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주고 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전국에 공모해서 합니까?

예, 전국 입찰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서 했습니까?

다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에서 했습니다.

전문적인 것이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인 특별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는 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