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 중 건설도시국 소관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6억 7400만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6억 8200만원, 국비, 광특, 도비 등 보조금 세입이 238억 63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 6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91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2.9%인 90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327쪽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53억 500만원으로 먼저, 시가지 간선 도로망 확충사업인 현흥～대조간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원과 읍면지역 시도확포장 사업인 인흥～산양간 도로확포장 외 1개 사업에 3억 5000만원,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500만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인 평산～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7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서사～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개 사업에 3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공사에 1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사업인 공원교 개체 외 2개 사업에 26억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에 25억 1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 역전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시가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사업인 대학로포장 정비 외 3개 사업에 7억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 예인유치원 외 3개 사업에 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자체사업 도로정비 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비, 재료비로 2억 2800만원, 도로 응급복구 정비비로 10억 2500만원과 도로정비용 화물트럭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4500만원,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94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노점상 철거지역 사후관리 자재구입 1000만원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측량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국내여비 800만원, 계전2리 수로설치 외 9개 사업 시설비로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대책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 외촌·도덕지구 외 6개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36쪽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인 효과지 그라우팅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7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정비사업인 전지～하대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8개 사업에 8억 5000만원과 337쪽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에 3700만원, 338쪽 저수지 제당정비 인건비 43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매공원조성사업으로 보상비 14억 4100만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남매지 뮤직그래픽 분수설치 대행사업비 17억원과, 339쪽 국비보조사업 창조지역개발인 연꽃단지 조성사업비로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사업으로 대동리 도로확포장 외 17개 사업에 2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자체사업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위탁교육비 400만원과 사월권역 반곡생태 하천조성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 자체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포괄 보조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미래형 농촌마을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3억 66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03억 600만원으로 먼저, 도시계획부분에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업무추진비 12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업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3000만원, 도시계획업무 추진여비 16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7000만원과 중방지구 수탁공사비 1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부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 및 용역비로 6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금구제방 농로정비 외 1개 사업에 8억 13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자연공원관리 부분의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긴급보수 등 시설비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온천지구 관리 인건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환상리 진입로 확포장 외 4개 사업에 20억 4000만원, 351쪽 화성초등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자인정미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경산역 주변정비 개발사업 5억원, 압량우체국～택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보상비로 6억원, 도축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352쪽 상방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부기2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 5000만원, 금락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조영동 종단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영남대 정문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대행사업비로 5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부분의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에 46억 4500만원, 진량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본전출금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54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7억 5800만원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사정1·2지구에 16억 5100만원, 농촌 주거환경개선 부분의 농촌빈집 정비 3600만원, 360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부분의 공동주택 관리단체지원 6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1쪽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의 불법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900만원, 하양읍사무소 청사건립에 2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도시경관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1200만원,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8400만원, 옥외광고물 공모전 개최 지원, 전시회 출품 보상, 옥외광고인 연찬회 등 민간보조 및 일반보상금 등으로 26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4쪽 도비보조사업인 옥외광고디자인전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3억 7200만원, 관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6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2억 200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부분인 민방위대원 교육관련 경비 2700만원, 을지연습 경비 1800만원, 370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2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비 800만원, 371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병무행정 지원사업인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1억 6600만원, 372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2억 500만원, 375쪽 의용소방대 지원비 1억 7400만원, 376쪽 자율방범대 지원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부분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비 3400만원, 377쪽 안전문화운동 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비 2400만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8쪽 재난상황실 운영에 2억 4700만원, 379쪽 재해예경보시설 정비 1600만원, 풍수해보험 지급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재해대비 하천정비 부분의 금락 재해 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외 1개 사업에 65억원, 남산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천정비 및 관리부분의 국비보조사업인 가야소하천 외 1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2000만원, 자체사업인 대곡 소하천 외 4개 사업에 6억 1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4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로 900만원, 마을급수시설 개체 및 설치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보다 3500만원이 줄어든 87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2쪽 세출부분은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량사업에 7000만원, 시영아파트 상가 보수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예비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00만원이 늘어난 13억 2600만원으로 세입부분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폐천부지 매각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 세출부분은 재난대비 훈련 및 홍보경비로 1억 1400만원, 863쪽 방재시설물 관리에 3200만원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64쪽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에 1억 1000만원, 남산 사림천 상류 하천정비에 4억원, 하천 유지관리에 4700만원, 예비비 4500만원, 865쪽 운문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억 3500만원, 866쪽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보다 500만원이 줄어든 1억 7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2쪽 세출부분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등으로 7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2000만원이 증가된 32억 7400만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자인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분양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원, 분양 위약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6쪽 세출부분은 자인공단조성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2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분 분양금 등의 반환에 2억 1300만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20억원, 예비비 10억 3400만원,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 증가된 14억원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세출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대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 줄어든 6억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5억 8000만원과 기반시설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86쪽 세출부분은 백천동 중로3-26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정평동 건일아트빌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 예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6억 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29억 6200만원보다 23억 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더 많은 336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207억 500만원으로 급수수익 185억 7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5억 5700만원, 기타 급수수익 1억 6600만원, 기타 영업수익 3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215억 7700만원으로 정수비 113억 1800만원, 배·급수비 17억 1500만원, 일반관리비 23억 8200만원, 읍면 지원경비인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8700만원, 급수공사비 17억 5100만원,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30억원, 지방채 상환이자인 영업외비용 9억 6900만원, 예비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32억 81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3억 93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억 76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6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운문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0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시설비로써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로 남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12억 2000만원, 고산정수장 정수 수수시설 공사에 18억 등 총 14개 사업에 3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로 경산정수장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 700만원을 휴대용 탁도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900만원, 고산정수장 정수 수수시설 공사 대구시가 시행할 대행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62억 3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1억 69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07억 1300만원보다 25억 4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더 많은 32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7억 10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56억 8200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15억 38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수처리장 하수처리비 등 펌프장비에 40억 9700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1억 5400만원,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40억원, 지방채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11억 8200만원, 예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216억 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7억 8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9000만원, 수계기금 보조금 41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3500만원, 공사부담금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06억 3000만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등으로 남부지구 하수관거정비 16억 2400만원, 와촌지구 하수관거 정비 43억 4100만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46억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8억원이며, 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자체사업에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7억 100만원과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수변전실 에어컨 구입 외 1종 1500만원, 기채 원금상환금 76억 5900만원,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이번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은 앞서 세입세출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및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국도비 및 광특예산에 따른 시비 부담 위주로 시급한 사업부터 편성하였으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 9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중산지구 개발 관련해서 시가 확보한 자금이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개발이익금은 얼마입니까?

29억입니다.

200억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200억 중에 20억은 특별회계에 용역비로 편성을 했고 180억은 일반회계에 빌려준 상태로 있습니다.

아쉬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각종 건설부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2011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그래서 안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20억 세워서 첨단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과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은 180억을 해서 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180억이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를 못해서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니까 다행인데 지금까지 받은 지가 언제인데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29쪽 공원교 관계인데 많은 교통난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용역비를 해서 63억이고 공사비는 62억입니다.

올해 26억인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내년 6월말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른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것은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개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빨리 차질없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33쪽에 미불용지 보상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지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미불용지는 하양 금락리에 이순경 씨라고 있는데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압량 부적리하고 하양 금락리하고 조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민원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시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많은 분들이 미불용지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도시계획이 실시하지 못하면 빨리 다른 조치를 해서 풀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런 측면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불용지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정비에 1억을 세웠는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노점상도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요일시장도 12월말에 정비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3억으로 했습니다.

올해 1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일단 1억원만 하고 추경에 해야 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이 있는데 어디를 합니까?

약사암 들어가는 진입로 쪽입니다.

거기가 많이 좁습니까?

거기에 정비가 안 돼서 도로가 그렇습니다.

확장도 하고 포장도 하는 것입니까?

예, 확포장합니다.

지금 도로의 노폭이 얼마입니까?

현재 폭은 4～5m정도 되는데 차는 들어가는데 굴곡이 있는 형태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차가 다닐 때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몇 미터로 확장할 계획입니까?

8m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선본사 진입도로는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완공은 언제입니까?

내년에 다 됩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선본사가 도립공원이기는 하지만 원래 도립공원은 100%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은 일반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개인이 아니고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0페이지에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역전사거리하고 성암산해물탕, 시청사거리인데 교차로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이미 교차로가 돼 있는데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데다 개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앞쪽으로 당긴다든지 교차로를 개선하면 교통신호체계가 더 좋아지도록 도면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고예방이라든지.

신호체계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대기차선을 앞으로 더 당기고 차를 당겨 놓으면 교차로를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가 개선되므로 인해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332페이지에 성암고가도 절삭 덧씌우기가 있는데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은 여름에 아스팔트가 올라와서 불룩하게 올라왔는데 그것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336페이지에 재공지 제당보수가 있는데 용성 고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못입니까?

예, 못입니다.

못을 어떻게 보수합니까?

제당에 물이 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하는 것입니다.

341페이지에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남산면 사월리입니까?

예.

어떻게 개발하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다목적 마당도 하고 현재는 전체적인 공사는 다 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직접 하는데 마을 숲이라든지 운동·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다 합니다.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네요?

복지시설도 있고 휴양시설도 있고 주민들 생활편익시설도 있고 정주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다 해 줍니다.

복지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한 마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남산에 삼성현 공원도 휴양시설로 만들고 있는데 사월은 그 맞은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올해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나는 농촌에 소득사업을 위해 하는 사업인가 싶었는데 복지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농촌에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남산이라든지 용성이라든지 지역 정주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보면 매립장 가는 입구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마을 쪽으로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남천에 할 때도 이렇게 전체.

남천 문화마을은 이거하고 다르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 형태로 마을을 조성해서 정주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면 소재별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문화주택을 짓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휴양시설하고 운동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남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꼭 복지시설에 하라고.

복지시설 뿐만 아니고 문화마을 조성이라든지 정주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기 위원님, 그게 국가시책사업인데 공동구판장도 하고 정주권 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구판장하고 이런 것을 하면 소득사업이 따르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구판장을 하는데 남산 주민이 현재 면에 마트 같은 구판장이 전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만 보고 이렇게 21억이고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총액 얼마가 투자됩니까?

전체 70억입니다.

계획을 좀 더 소득사업 쪽으로 세웠으면, 이 부서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바꿔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차라리 온천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산시에서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 관광사업도 되고 남산 주민들의 소득사업도 되지 않겠습니까? 온천 주위로 제일 시급한 것은 호텔 문제이이고 그 다음 호텔을 중심으로 소득사업을 계획해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주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관광자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농어촌 정주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의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주권이라도 어차피 남산면민들한테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 주위에 구판장을 만든다든가 호텔 맞은 편 쪽으로,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미 용역을 줘서 수립된 것입니까?

예, 이미 공사가 기반조성은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용은 못 하네요?

예, 다른 쪽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한데 기 용역 개발계획이 다 수립돼서 나왔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설명이 한번 있었으면 이해도 높고 우리가 공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언제 사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327쪽에 허개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신 무학타운 도로보상 2억원이 도시계획도로 긋고 난 뒤에 지금 땅 주인이 입찰을 봤지요?

예, 2008년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유지 같으면 그때 대책을 못 세웠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사유지로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신 무학타운 앞에 가보면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으면 도로로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일반에 입찰보도록 왜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30만원 줬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등기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그 사람 알배기 하도록 도와 준 것 밖에 없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입찰 보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30만원 해서 1억 주고 사서 5억을 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알배기 하도록 도와 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가건물 허가 내 줄 때도 충분히 허가를 내 주기 전에 협의를 거쳐야지요. 가건물 짓도록 해 놓고 난 뒤에는 건물비까지 다 내라고 할 겁니다.

가건물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가건물 지어 놨을 때 그 상가 일대는 전부 다 안 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배기 할 수 있도록 왜 도와 줬느냐는 겁니다. 그 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는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땅 주인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5억을?

5억 이야기는 없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몰라도 알배기 하도록 도와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땅이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328쪽 평산～신천간 도로는 마무리 공사입니까?

내년에 못하고 2012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현재 75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터불고에서 돈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터불고에서 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기채를 내 가면서까지 빨리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의대에서 기 도로를 낸다고 40억을 받았습니다.

더 내 놓으라고 하지요?

원래 30억 했다가 더 달라고 해서 10억을 더 받았습니다. 학교에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기채를 해 가면서까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의대하고 약속도 해 주기로 했는데 자기들 돈도 받고 해서 이왕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신 무학타운은 제가 볼 때 아주 행정에서 초기 대응이 잘못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고 난 뒤에 일반인이 가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사람은 이걸 노렸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누가 봤는지 몰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놨으면 누가 봐도 창신 무학 앞에 가 보면 이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다, 우리 시에서 사 들여야 되는 땅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법원 압류물건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시장실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잘못 되었다는 것은 시인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입니다. 앞에 남매공원 관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총 사업비가 325억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현재 투융자 심사는 250억 받았습니다.

250억 해 놓고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에 창조사업하고 도비 뮤직그래픽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시 자체에는 금액을 얼마 이상 받습니까?

10억 이상 받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늘 의회와 집행부간 발목 잡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아무 이야기 없이 또 불법으로 어떤 절차도 안 거치도 마음대로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에 삭감하면 일을 못 하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집행부가 할 것은 안 하고 의회에 이렇게 올립니까? 250억 같으면 250억 이내에서 사업을 하고 그 이외 불가피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남매공원 관련 자료를 갖고 불가피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만 올려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게 무슨 사업계획입니까? 일반 가게도 이렇게 사업 안 합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국비는 돈 아닙니까? 모든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적합한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시의 재정상태는 어떤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데 앞에 절차는 완전히 다 빼고 마지막에 이걸 올려서 의원들한테 보따리 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남매공원 관련 전체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전문 건설업계에서 건의사항이 몇 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전체 400여개 됩니다.

작년에 한 업체당 공사실적이 몇 건이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400여 업체가 공사를 못 해서 올해 문 닫은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29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체에서 시장님을 찾아가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경산 관내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1억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산의 경제가 살려면 건설업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억 미만 되면 어지간하면 경산 관내업체 입찰할 수 있지요?

예.

어지간하면 공사를 설계할 때 1지구, 2지구 한목 해서 3억, 4억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분리할 수 있으면 1억 미만으로 해 주시면 경산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해서, 경산 관내 업체가 입찰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세금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유의해서 저 한테도 부탁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사를 합치지 말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은 1억 미만으로 해서 경산 관내 업체에 입찰해서 관내 건설업체가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경산에서 청도로 이적한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에 공사가 없어서, 저도 뒤에 자료를 보니까 공사실적이 경북도내에서 우리 경산시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꼭 관내 업체가 등록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 노점상 철거지역 사후관리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자재구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재구입이라는 것은 좌판대를 설치하는데 그런 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치우고 난 뒤에 거기에 관리를 위해 화분대라든지.

화분대는 경제통상본부에서 화분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설치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을 철거하고 나서 그 공간이 남으면.

공간이 남으면 어차피 화분이나 꽃길조성이나 이런 것은 통상본부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미관하는 데만 있고 저희들은 노점상 있는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36쪽 재공지 제당보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식으로 올라왔는데 그라우팅 공사라고 했는데 1식인데 그라우팅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1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통이라든지 복통보수도 있습니다.

제당보수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농업용수입니까, 이제까지 피해가 있었습니까?

농업용수로 해서 현재 저수지가 300여개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고쳐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요즘 저수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에 갈 때마다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예산을 따오시려고 서울 등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림식품부 예산이라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부터 집행하는 것이 건설과에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의 성격을 보면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정주권이 열악한 농촌의 오지지역에 정주권도 개발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농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자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산간오지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쉽게 따오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가거나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우려돼서 그러는데 돈을 따오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역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월권역 개발하는 것은 벌써 용역이 들어가서 다 된 것인데 앞으로 포괄사업 신청하는 용역비가 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경산 전역을 봤을 때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 있을 것인데 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주는 이유도 전체적인 순위 결정이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투자효과,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품목에 맞도록 용역 전체를 줍니다.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은 없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어느 쪽에서 가장 원하는지 그런 부분하고 국고 보조사업이 매치가 되도록 우리가 용역을 주려는 내용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도 세워진 예산이지만 사실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을 동경하면서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주를 해 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들에 부합하는 지역을 잘 선정하셔서 개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국장님, 방금 박정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도 우리 돈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무조건 따오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우선순위,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지정이 돼서 누가 봐도 잘 했다 싶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많이 연구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348쪽입니다. 중방지구 수탁공사가 있는데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방지구 수탁공사는 전체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완료 중에 들어가는 공단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광장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도 현재 중방지구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서 미관광장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사업시행자가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받아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됩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뭐를 할 것인지의 용역은 우리 시비로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354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인데 새한에 180억원하고 용역비 20억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새한에서 들어온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걸로 용역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반산업단지하고 별도로 현재 우리가 지구지정을 12월말 중에 받으려고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산지구에 받았던 200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그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돈의 성질을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예, 위치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351쪽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보상인데 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현재 자기들이 주박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대임지구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대임지구 사업을 지금 안 하고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임지구사업을 하면 거기에 주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위치를 정해서 현재 저희들이 다른 위치에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역 주변 정비개발사업에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산역 정비사업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두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 광장이나 도로라든지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 턴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해 놨고 편의공간도 철도청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가는 도로라든지 현재 같으면 들어와서 다시 틀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새로 하면 현재 농협 있는 쪽으로 돌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새로 만듭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시행하기에는 한목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도청에 위탁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지 철도청하고 상의는 안 돼 있지요?

협의는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경산연장 보상에 대한 답변이 하실 때마다 왜 틀립니까? 지적하자면 아까 처음에 하실 때 분담금은 별도로 있다고, 5억 9000만원은 분담금이 아니잖아요?

예.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분담금이라고 하셨기에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 보상을 우리시가 해야 되는지요?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보상은 현재 지하철에서 주박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 짓는 사무실을 대임지구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땅을.

아까 허순옥 위원의 답변이 맞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산서가 나오고 난 뒤에 합니까, 동시에 합니까?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왜 조서하고 예산서가 안 맞습니까? 한 두 개가 아니고 상당 부분이 안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일치시키겠습니다.

또한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서를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도립공원 관리 전체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자꾸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은 들어가는 주차장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차장도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로 우리가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에 요구해서 하지 왜 우리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편의시설을 도에서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 안 해 줍니다.

가급적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너무 더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도에 요구해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82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조서에 인적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평동 건일아트빌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특별회계에서 합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352페이지 자인 전통먹거리 마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전통먹거리 마을을 어떻게 조성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자인지역에 가보면 산업도로 가는 쪽하고 시장 사이에 약 2만 4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주거지역으로 했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을 자인지역의 개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어떤 전통하고 연계시켜서 그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국비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통 한우라든지 먹거리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공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개발이 안 되고 계속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 자인이 낙후되기 때문에 활력화 하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전통 먹거리라고 합니까?

현재 자인에 보면 염소라든지 한우라든지 돼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한우라든지 염소는 자인 쪽에 유명하니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인 쪽으로 경산 사람을 모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자인에도 하면 좋겠지만 경산 재래시장이 굉장히 폐쇄되어 가고 있는데 경산시장을 걱정하는 많은 지도층의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상태로 해서는 아무리 다시 주차장을 만들고 해도 발전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마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하고 먹거리시장으로 하고 노점 비슷하게 해서 농촌에서 생산해 나오는 토속적인 농산물 판매 쪽으로 가야 살아날 수 있다, 대구사람들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인을 이렇게 먼저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인보다는 경산 쪽으로 생각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같은 투자를 해서 시장성을 볼 때 그게 낫지 않겠나.

위원님 이것은 개발의 성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시장의 활성화, 시장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것은 도시 자체의 개발입니다. 먹거리라는 테마를 정해서 그 도시 자체를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정비 차원이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접근하는 것은 건설국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토시하나 더 붙고 덜 붙고에 따라서 예산이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제도화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우하고 염소를 한다면 한우는 재작년인가 연합으로 한우먹거리센터 만든 것이 있지요? 그것을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 파트가 아니지요? 그것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하고 정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1식이 있는데 해당하는 사업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4개 단지가 어디입니까?

예산을 잡으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정해서 공문을 보냅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면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362쪽 연구용역비 1식 2억원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경관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경관이라는 것은 우리시 전체 도시미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시 전역에 대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기는데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본 위원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더 해서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알차게 내실있게 그야말로 기본계획이 우리시의 경관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용역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공청회를 통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울 때 잘 세우시기 바라고,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인데 실내체육관 쪽으로는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교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신소재 제품인데 신소재는 항상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기에 자본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시가 내수에 참여를 해야 되고, 무리하게 가로등 교체를 너무 속도내지 말고 어느 정도 했으니까 더 있으면 가격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때 많이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가격도 현실화되고 제품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정이 되고 이럴 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것이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체한 것은 작년에 처음입니까? 뒤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가로등은 175만원 정도입니다.

위에 등만 그렇지요?

예.

175만원 같으면 정말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된 데만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하셔서 우리 시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살림살이가 그러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비 관계인데 출동수당이 소방서는 제가 알기로 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70명이 6회에 3만 3200원씩.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도의 소속이 아니고 시의 소속입니다.

아닌데?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소방서가 도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출동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받겠네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에 주는 돈, 시에서 주는 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소방대 운영비에 회의비 정도 지원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전에도 이걸 계속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언제 됐는지 조례를 볼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상북도에서는 4개의 시군이 풍수해 저감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모든 지역에 풍수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들은 예산 사정보다는 우리시에는 풍수해가 적기 때문에 시행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늦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세우라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경북도에는 4개의 시군이 안 했는데 우리시가 포함이 됩니다. 법에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풍수해를 입을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풍수해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해 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해대책이라든가 상습 침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쉽게 말해서 풍수해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계획없이 그 사안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풍수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면 풍수해를 적게 입는다는 이런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라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계획수립 용역비가 많이 드네요?

전체 10억이 듭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5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관정 공내 청소하고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발주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배정시켜서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전체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30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가 음용수 부적합 지구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수질검사 했지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체가 있는데 관의 자재가 어떤 종류입니까?

50㎜는 일반 백관으로 돼 있고 80㎜는 주철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와촌, 하양, 남산 이렇게 있는데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실제 자재비를 빼면 공사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면에 보내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게 미터를 계산해서 해 놓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정수장별로 1일 평균 생산량이 8만이 조금 넘습니다. 정수장별로 금호강 물하고 운문댐 물하고 취수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계양정수장은 3만인데 계양정수장은 50:50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양정수장은 100% 금호강 물을 쓰고 진량정수장에도 공업용수만 씁니다. 자인정수장은 현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인광역정수장은 전체적으로 운문댐 물입니다. 경산정수장은 반반으로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계양정수장은 금호강 물이 42%이고 운문댐 물이 58%인데 이것은 비가 많이 올 때는 금호강 수질이 좋아지면 많이 쓰고 비가 적게 와서 수질이 나빠지면 운문댐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양정수장이 금호강 물이 30%이고 운문댐 물이 7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산정수장이 금호강이 70%이고 운문댐이 30% 맞습니까?

아닙니다. 경산정수장은 금호강이 작년에 42%입니다.

경산정수장이 급수를 어느 지역에 보냅니까?

경산 전역하고 하양하고 진량에 보냅니다.

경산정수장이 하양, 와촌, 진량, 남천 이렇게 나가지요?

예.

계양정수장은 동 지역에 많이 나가고 그렇지요?

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141쪽에 암모니아성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는 인력으로 수시로 찍어봤는데 지금은 자동계측기가 되면 계속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취수장에 1년에 두 번씩 청소한다고 하던데 금호강 물을 올려서 정수하는 곳에 침전지 1년에 두 번합니까?

예.

언제 의원님들 견학을 꼭 한번 가 보세요. 침전지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합니다. 깨끗합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배수지 공급과정에서 라인에 있는 찌꺼기가 배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호강 물을 많이 먹는다면 똥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똑같네요? 결과적으로 다 침전시켜서 정수를 시키면 물이 똑같을지 몰라도 솔직히 똑같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지역에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강 물이 탁해서 암모니아를 넣어도 정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운문댐 물을 씁니다.

운문댐 물을 수급할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만톤이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톤이지 지금 인구유입으로 인해 더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산 정수장에 관로를 설치해서 5만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다 합니다.

몇 ㎜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5만톤이 별도로 공사를.

그 물은 어디로 보냅니까? 대구시와 협의해서 돈이 15억이 있던데 그것은?

그것은 경산시내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물을 믹서시킬 수는 없습니까? 원수비가 얼마 듭니까? 금호강 하고 여기하고 원수비 차이가 얼마입니까?

4배 차이납니다.

4배 차이나면 똑같은 돈 내고 안 그렇습니까? 돈은 같이 내고 똥물 마셔야 되고. 그런데 읍면동 지역에는 요금은 똑같이 내고 여기에 물은 비싼 물 먹고 같은 요금내고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 수원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수에 대한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산정수장에 상수도를 연결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수를 확보해서 경산배수지에 전체를 한목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원수를 몇 년간에 다 확보하겠습니다. 원수 확보가 되면 동 지역이 틀리고 읍면지역이 틀리고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빨리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라인이 돼 있는 것을 당장에 바꾸기는 시간도 어렵고 원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수확보에 노력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원수에 대한 것을 재정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댐을 조성하는데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시가 어느 지역은 무슨 물을 먹고 따로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름에 하양, 진량가서 물 먹어보고 경산에 와서 물 먹어보면 물이 다릅니다.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누수탐사 휴대폰 사용료는 뭐하는 것입니까? 누가 씁니까?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오면 현장에 직원이 쓰는 휴대폰입니다.

현장직원은 대행업체 직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출동해서 전화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지금 상황에서 불요불급하게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10% 인상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장기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올릴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수율 제고를 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수율 제고에 대한 것을 국가에 의뢰를 합니다. 어차피 노후관을 많이 개체하고 시스템을 고치면 유수율이 올라갑니다. 유수율이 올라가면 그 만큼 물을 적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물 값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유수율 제고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결국 물 값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수율 가지고는 물 값 안정을 하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호강이라도 대구에서 받아오는 물 값은 얼마를 받습니까? 운문댐 보다 쌉니까?

예, 쌉니다.

나중에 대구에서 물을 이만큼 안 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협약 체결해서 지금 운문댐 물 자체가 남고.

그것을 대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수급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은 국가계획에 대구에서 주는 물이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의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주는 계획이 대구시 자체 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바로 운문댐 물을 따서 관을 묻어서 바로 받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원수확보를 1, 2년간 확보를 해서 운문댐에 관로를 전체적으로 한목 올라가는 것으로 별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관로를 운문댐에 현재 올라가는 800으로는 물이 올라가는 양이 적습니다. 저희들은 1000㎜로 해서 따로 별도로 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협의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수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금호강 물을 더 취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금호강 물이 싸잖아요?

금호강 물은 사실 별도로 비가 많이 와야 되는 자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당긴다, 안 당긴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호강 취수량이 꾸준히 올라왔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갈수기 때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 값내고 누구는 약물 먹고 누구는 똥물 먹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전체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