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오균 의원 발언
종인
심종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대 강릉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업무보고에 의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는 지난 회기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양대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금번 시정업무보고는 개원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시정의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고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해결점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주 북상했던 장마전선으로 인하여 농경지 유실 등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세 차례 수해를 겪은 쓰라린 경험이 있는 우리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올해에도 재난예방에 총력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0일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피서객의 안전과 추억이 함께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업무보고는 강릉시 미래의 청사진이 되는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 자료에 따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단체에서 강릉시의회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처음 개원된 임시회인 관계로 농림수산경제국 소속 과장님 인사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저희 국에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종인
심종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 우시면 상의를 벗으시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장님, 총 강릉시 예산 중에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9% 수준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까지는 도시중심으로 개발해 나갔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농·어촌 계통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시 농업 예산이 5%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9%라고 하는데 정확한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9% 수준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네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단위별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국비 70억을 확정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서…….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먼저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이게 원래 처음 농공단지 할 때 하려고 시작했다가 주문진 종말처리장이 오면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한때 이걸 매각한다고까지 해서 아마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이 원래 농공단지는 제도적으로…….
김홍규위원
농공단지는 제도적으로 처음 분양할 때 설계에 반영해서 지었다가, 농공단지가 지금 된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82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년 넘어서, 실지 그때 만들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있다가 기 폐수처리장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통합식으로 차집관로에다가 넣으면 거기에서 다 정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다시 종말처리장을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단지도 하려고 했다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시는 분 얘기하십시오.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2년도 그 당시에 알기로는 종합폐수처리장으로 만들면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주한 업체들이 국고를 반납하면서 개인 돈으로 각자 시설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국적으로 농공단지가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주문진하고 울주군하고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드니까 그 당시에 입주했던 업체들은 다 가고 새로 들어온 업주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법상에는 기존 있던 농공단지는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 재작년인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통과 시켜서…….
김홍규위원
그것 말고, 대부분 농공단지는 보통 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 상에 차집을 할 수 없게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게 최종 방류구 형식으로 그걸 모아서 정화해서 내 보낸 곳이 많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도심지와 떨어진 곳에 농공단지가 있지 도심지 내에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군 단위에 있고, 또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특혜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식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오징어가미공장이 몇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시설이 필요한데 과거에 수백억을 투자해서 주문진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도 오징어가미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가시설에 환경처리시설로 1차 걸러서 내 보내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주문진 종말처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에도 오징어가미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입주해 있는 것보다도, 사장님 이름도 다 아는데 그 몇 분보다도 주문진 작은 다리 큰 다리 사이에 더 많단 말입니다. 그 안에 두부조미공장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창란공장, 명란공장 이런 소규모 가내공업식으로 각자가 하는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폐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처리장 하나가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해서 관로만 잘 묻으면 된다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했고, 전 공무원들도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팔려고까지 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0억씩 들여서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걸 안 하고도 얼마든지 마지막 종말처리장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나오자마자 관로를 통해서 각자가 자가시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은 강릉시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직접 관리하니까 강원도 환경과에서 와서 수시로 수질을 체크해 가고 월간 검사, 분기, 반기해서 계속 검사해 간단 말입니다.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방류구상에 수질이 적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영업정지도 안 되고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상황에서 그 물을 그대로 받아서 차집만 잘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되는데 왜 또 70억씩 들여서 특별히 필요치 않은 시설을 하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문진 일반 폐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이 가공에서 나오는 것을 유입시켜 보니까 오니가 다 죽고 운영이 안 됩니다. 염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일반 생활…….
김홍규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처음서부터 ‘오니방식으로 주문진에 폐수처리장을 하면 염분이 있어서 과연 견디겠느냐’고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하고 ‘이건 한번 생각해 봐라, 검토해 보라’고 집행부에 수도 없이 얘기했을 때 ‘그 정도의 염도를 견디는 오니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회의록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게 답변해서 만든 종말처리장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말하면 공단 내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염도를 가진 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몇 개 있어요. 총 업체 중에 몇 %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10개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총 입주업체는 몇 개 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27개입니다.
김홍규위원
27개 중에 10개 때문에 70억을 들여서 그걸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10개가 결과적으로 주문진 종말처리장에 염분을 넣어서 오니를 다 죽인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바로 직선으로 해서 오수처리장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10개의 오징어가미공장에서 나오는 충분히 정리가 안 된 염도 때문에 설계용량도 상당히 큰데 그 오니가 죽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70억짜리 폐수시설을 한다는 것이 이 어려운 재정에 말이 됩니까? 진작에 폐수처리장이 생기기 전에 ‘이게 해양 수질이나 여러 수질 오염을 주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본 위원도 납득이 갈 수 있는데 이미 주문진 전체를 커버하는 종말처리장이 생겼는데 또 70억을 들여서 농공단지 27개 업체 중에 10개 오징어가미공장, 요즘 가동률도 30～40%도 안 되는데 그 공장 때문에 70억을 들여서 한다면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서…….
김홍규위원
그리고 사법당국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사법당국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부서에서 환경과라든지 도에다가 우리 10개 업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지적되었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 명분이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초에 농공단지는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농업 외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다가…….
김홍규위원
지금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포괄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시면 대화가 안 되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더 공부하시고 지역경제과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단담당이 있고, 그 담당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그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이 사업은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의회하고 서로 협의 후에 시행토록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김홍규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질의할게요. 국장님 나오세요. 63쪽에 수산물집하장 설치지원, 수산물판매장 설치지원, 수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지원, 클린위판장 시설해서 사천, 주문진 다 나와 있는데, 수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 1개소에는 4,000만 원짜리인데 더욱이 도비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다 할 건지, 이건 선정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 건조인가공회…….
김홍규위원
그러면 주문진이라고 표기를 안 해요? 업무보고인데 사업 내용을 수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 어디다, 어떤 목적으로 한다, 기대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4,000만 원짜리 간판을 설치하면서 그 내용을 그냥 1개소 이렇게 넣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1개소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수산물 홍보 입간판 설치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4,000만 원 들여서 사업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홍보 입간판을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어촌계열이라든지 수산물계통이라든지 우리 지역이 해안선을 따라 넓게 퍼져있다고 보니까 많이 있는데 한 개를 하는 데는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 과정이 있어야 서로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거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게…….
김홍규위원
직접 얘기하세요.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질의·답변하고 충분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서로 밀지 말라고 지시했잖아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것은 수산물시장이 주문진이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치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김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2차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김홍규위원
내년도 당초에 보면 이 사업이 나오겠네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김홍규위원
해안이 불가사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단 말입니다. 어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TV를 통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9,400만 원이면 한 달 정도 수거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됩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수량은 지금 170t이 되고…….
김홍규위원
182t에 9,400만 원 그러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메모를 넘겨주시든지 동의를 받고 답변하세요.
김홍규위원
올해 업무보고잖아요. 올해는 얼마예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올해는 160t에 8,000만 원입니다.
김홍규위원
왜 이렇게 줄죠? 어민들한테는 고민거리고 잡아와도 사주지 않아서 다시 버리고 이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런 것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번식률도 높고 바다 밑에 고기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양식어장 정화나 어쩌면 쓰레기보다도 어민들한테 당장 악영향을 주는 불가사리 수매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열식으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어민들한테 양식어장, 물론 대상이 틀리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매년 보니까 예산이 늘면 몰라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불가사리 때문에 어민들이 울상이라고 TV에 방송하는데 정작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문단까지 설치해서 어민들한테 다가가는 수산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2005년도에는 182만 미를 방류했습니다. 올해는 넙치, 전복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됩니다만 거의 140～150되는데 이거 기 방류한 것이 얼마나 되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죠?
김홍규위원
이제는 국장님이 적어도 이 안에 내용은 알아서 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장께서 국장들한테 직접 질의·응답을 하라는 것은 특별 직렬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국장으로서의 지휘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과장들을 잘 장악해서 강릉시가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국장들에게 어느 정도 힘도 주면서 책임도 주고, 그동안 국장들이 너무 지휘부라고 해서 안일하게 업무에 대처했기 때문에 큰 건만 갖고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돌리고 그것이 곧 지역발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지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장께서 그런 지시를 듣고도 오늘 우리와 대화하면서 이렇게밖에 못하면 그것은 최고 지휘부의 지시도 불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국장님을 공격하거나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바꿔서 정확하게 해 오세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김홍규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올해 얼마만큼 했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현재 26만 마리 정도…….
김홍규위원
그럼 약 7 분의 1 정도하셨네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여기는 방류 실적에 전복, 넙치만 했는데 어패류는 안 했어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종묘 생산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먼저 생산이 되면…….
김홍규위원
그러면 26만 미 방류한 날짜하고 방류한 그날의 적정 온도가 맞았는지 이걸 자료를 내주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면 그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토사 매몰 어항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어디죠?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이건 항구마다 모래가 차면 퍼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보통 2억 원이 소요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주로 항구 아주…….
김홍규위원
큰 지명을 얘기해 보세요. 민물이 교차하는 곳에 매몰 어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몰이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소돌항, 안인항, 남항진 쪽하고 사천, 정동…….
김홍규위원
소돌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우암진항이 있습니다. 주문진항 북쪽에…….
김홍규위원
아들바위 바로 옆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거기도 토사가 밀려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두 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6억6,200만 원을 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근진어촌계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고, 한 개 사업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개 사업이 뭡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잠수연수시설입니다.
김홍규위원
잠수연수시설하고 어촌계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동부권하고 주문진권 만들 때 사근진어촌계가 중심 어촌계였습니다. 사근진어촌계에 거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근진어촌계가 어항 여건은 불리하지만 스킨스쿠버라든지 관광 여건은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킨스쿠버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촌계 단위에서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어촌 어민들이 스킨스쿠버를 할줄 압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간사되시는 분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상당히 잘하는…….
김홍규위원
그 어촌계에 6억6,200을 사무실하고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임대 줘서 임대수입은 얼마나 받습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직접 운영해서 수입이 얼마나 난데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여러분들이 주민 소득을 증가시켜 주는 의미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그 사업내역을 일단 파악해야 되고 실지 어업과 레저하고, 해양수산과가 레저업도 도와줍니까?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김홍규위원
어민들이 고기 잡는데 주력하고, 기르는 양식, 바다 목장화 등등해서 그런 사업하고, 물론 관광도 좋지만 이게 주종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민들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엄연히 직업별로 분류를 해 보면 이것은 서비스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산업인 농업, 어업하고는 거리가 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1차 산업을 담당하는 그 어민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만들어 줘야 되는 해양수산과가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든 어떤 틀을 갖춰서 ‘이게 과연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어민들의 활동과 부합하고 또 이게 정책적으로 맞는가’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 어민들 소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6억 원어치 전복을 사서 넣어주면 그 다음에 전복이 늘어서 몇 년 후에는 소득으로 돌아오지만 실제 6억을 투자해서, 그 실상을 과장님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또 이 부분에 본 위원도 옛날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실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과 해양수산과장님이 수산행정을 지휘하는 모든 사업의 내용과 취지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 마지막으로 한번만 합시다. 휴양지 실패작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직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직영하시라고요.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그 자리에서 담당과장께서 연 7,000만 원 소득을 주장하시면서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해 봐야 되겠으니까 방 8칸으로 과연 7,000만 원을 올릴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 3억 짓는데 18억으로 도로 만들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을 한 후에도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전혀 시민이나 의회에 미안한 감정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예산 집행을 하고, 엉터리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입장으로 봐도 상식 밖의 일일뿐더러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휘부에 있는 시장, 부시장, 국장이란 사람들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바로 잡으려고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 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이해해 드리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모른척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걸 위탁관리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득이 연 7,000만 원 나오면 본 위원이 정말 뭐라도 할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시설에, 그 지형에, 그 위치에 정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개인 김홍규의원이 끝까지 지켜 볼 겁니다. 끝으로 업무보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고하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국장님,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고 좀 다르게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늘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본 위원이 국장님을 남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만입니다. 위원님 얘기하고 이런 것은 회의록을 얻어서 다시 한번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안 봅니다. 또 의회에서 얘기하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얘기한 것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시고, 지적한 일들이 타당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꾸시고 그래야지 말 그대로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더 효율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멀리하면 절대 강릉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공감합니다.
김홍규위원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 저런 것은 ‘저렇게 했다’ 또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재량권을 가지시고 과장님들하고 회의하셔서 그런 모양새를 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새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늘 전반기에는 내무위에 가 있고 후반기에는 산업위에 와 있는데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의정생활의 반을 산업위에서 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시면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계장님으로 배석해서 들었을 겁니다. 왜 이 가로수를 여기는 요만큼 소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이렇게 보기 싫게 자꾸 분산을 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진해의 군항제는 130만 그루의 벚꽃으로 보름간 전국에 특별열차까지 만들어서 그 나무 때문에 관광객을 모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의 종착역이 진해면 북쪽의 종착역은 강릉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강릉을 반 가르든지 어떻게 해서 이 가로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바꿔서 가로수라도 예쁘게 만들면, 예를 들면 은행나무라도 반 심어 놓으면 대관령에서 보면 노랗게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도 꽃이 한두 송이 있는 것은 못 보고 지나치지만 100m, 200m만 모여 있으면 예쁘다고 눈길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그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를 이렇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반을 자르든지 하시면 군락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조경면적이 있는데 거기도 협조 요청을 해서 이 종류를 반드시 몇 그루 이상 심어달라고 그러면 시민이 협조 안 할리가 있습니까? 적어도 반을 새빨갛게 만들든지, 반을 노랗게 만들어서 강릉이 봄, 가을이 제일 문제인데 봄, 가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해 수도 없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런 가로수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젠 도시미관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과 더불어 우리에게 맑은 공기도 제공해 주면서 관광자원도 되고 일석 삼사조의 어떤 그런 효과를 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만들어서 지역에 같은 돈을 쓰고도 몇 배의 효과가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처음 승진하셔서 함께 했는데 정말 본 위원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바꾸셔서 과장님 재임 시에 이 지역의 업적으로 남게끔 도와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가로수나 조경계획이 있으면 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오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7대 의회에서 줄곧 내무위에 있다가 산업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사실 생소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8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림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님 진급하신 것은 김홍규위원님이 축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공부도 하시라는 이런 얘기인 줄로 알고 있고, 임도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도시설 7개 노선에 보니까 사천 사기막, 노동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90%, 95% 진척이 됐다고 보고됐는데 이번 폭우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피해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편적으로 임도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폭우에는 임도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산불진화 진입로 개설하고 산불예방 방화 수림대라는 게 뭡니까? 지변저수지인데 어떻게 하는 게 방화수림대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활엽수를 심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넓은 잎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활엽수를 심으면 산불예방…….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수림대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가 불에 약합니다. 그 사이에 활엽수로 차단시키는, 불길이 소나무로 연결이 안 되도록 차단시키는 수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솎아베기, 이건 공공근로자들이 생계도 있고 주변 산림을 정리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솎아낸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2차 피해가 심해서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데 솎아 내기한 그 나무를 지금도 그 자리에…….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 자리에 적치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산불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해가 나면 2차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연임해휴양림은 앞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완전히 완공이 된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에 농촌 인력 육성 중에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지원, 농가 도우미 이용 지원이 있습니다. 2/4분기까지 각각 지원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것은 50%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학자금도 고등학교 학생 485명한테 지원되고, 영유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농업인도 5세 이하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육아비입니다. 그러니까 5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가도우미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무
최종무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보호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35쪽입니다. 사업비가 24억8,200만 원인데 여기서 인건비하고 장비운영이라든지 기타운영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먼저 인건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약 15억 정도…….
종무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왜서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 내지는 시설비를 구분시켰느냐 하면 강릉시에 이미 대형산불이 여러 차례 났었고 춘기, 추기가 되면 강릉시민 내지는 공무원들이 집중하다시피 하는데, 여기 보면 유급감시원이라든지 지역수호단체, 리·통장, 새마을부녀회, 공무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인건비 부분에서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감시원이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비효율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도청이나 산림청 쪽으로 건의해서, 저도 그런 쪽에 공감은 조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일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야간감시 부분에 대해서는 목진지 지키기 하는데 거기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검토를 해 보고, 올 가을부터는 말씀대로 그것을 지역수호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재 주는 예산보다는 그 부분에 배정을 해서 그분들을 순찰하도록 함으로서 더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겠느냐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시도도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그것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봤을 때 인원을 300명씩 쓰는 것이 더 낫는지 우선 그 분들이 얼마씩 돌아가는 것은 낫겠습니다만 과연 어느 것이 더 낫겠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릉지역이 다른 데보다 야간산불이 많다는 겁니다. 타 시·군 같은 곳은 오후 4시만 지나면 산불이 안 나는 상태인데, 지변저수지 쪽에 산불 때문에 경찰에 수사도 의뢰해 놓고 그때 두세 번 정도 그런 것만 있었으면 거의 용의자를 압축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나서 별도로…….
종무
최종무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춘·추기되면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수호단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지난 춘기에는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안 났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님, 16쪽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인데 파프리카 수출이 2005년도에는 310t에 956,000불이고, 2006년도에는 164%가 증가한 것을 볼 때 향후 전망이 과잉 생산이라든지 수출 전망이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파프리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거의 일본에 수출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만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주로 겨울잡기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지역은 여름잡기에 초점을 맞춰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름잡기만 해서는 연중 생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잡기도 일부 포함을 해서 합니다만 여름잡기 면적은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난해, 금년도 상반기가 조금 지났는데 164%의 수출 실적이 났다고 볼 때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비닐온실 3,000평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3,000평이 주민들이 신청한 면적 전부인지 아니면 몇 만 평을 신청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3,000평을 추진하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신청을 일단 받은 면적은 3,000평인데 그 외에 별도로 단지화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가…….
종무
최종무위원
그래서 수출 전망도 밝고 향후 전망이 상당히 밝을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금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출 전망이 좋고 작목이 상당히 밝은 곳에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여기 보니까 농촌지역에 농업 고용 창출 연 인원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니까 향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정과장님 첫 페이지 보면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에 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에는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예산의 확보 방법과 2006년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완공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나머지 16억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5억이고 도비가 9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착공만 되면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서 도비를 2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기본계획을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부지매입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설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이런 것이 새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인허가 절차 내지는 설계 검토 과정이 지연이 되어서 아마 금년도 준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성수기 이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전원주택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올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농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타 부서로 이관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저희 부서에 있던 기반조성계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 계가 완전히 건설과로 갔기 때문에 그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에 빠졌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작년에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감염된 원인분석이 제대로 나왔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역학 추적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하다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로서는 지주목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제재소 얘기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은 없었고,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고사목이 생겼거나 주민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예찰을 하고 목편을 떠서 도 산림개발연구원에다가 7월15일 현재 461건을 했습니다만 재선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방제는 2㏊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벌을 해서 다했기 때문에 올해 예비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도록 하고 내년에도 발생이 안 되면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재선충하고는…….
희문
강희문위원
권역을 다시 풀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산불피해 지역에 조림으로 여러 수종을 많이 심었는데 사천 산대월리 쪽에 가면 왕벚꽃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왕벚꽃나무를 심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일종에 관광자원의 일원으로서 경포하고 가까운 지역에 왕벚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해에 가면 완전히 벚꽃나무를 상품화해서 관광자원화 했거든요. 경포 들어가는 입구에 그 벚꽃 가지고 벚꽃축제도 하는데 기왕이면 기존에 심었던 왕벚꽃나무 단지와 연계해서 관광벨트로 묶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께 특별히 왕벚꽃나무가 자원화 됐으니까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기왕이면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자금이란 것이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녹색자금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한테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65페이지 내수면 개발을 보면 어도시설이 있죠. 어도시설을 두산보에다가 다시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 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는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시에서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에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같이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설계를 하고 이럴 때 농업기반공사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한다고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강릉시 어도시설을 하는데 같이 합니다. 협의해서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도시설을 왜 다시 했죠? 먼저 한 것이 잘못되어서 한 겁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수해 나서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아니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다시 한 것이 아니고 보수로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있던 자리를 다 깨내고 다시 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왜서 그런가 하면 어디다 얘기를 해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일 아니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어도시설이 잘못되어서 고기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은어가 밑에 많이 와있는데 그 은어가 올라올 수 없는 어도시설을 또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가보면 잘 아시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다니면서 하는데, 특히 낚시하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된 어도시설이 우리 주위에 울진이나, 가보진 않았지만 연곡천 어디에 돌로 해서 잘된 어도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서 잘못 됐느냐 하면 보에 물을 가둬놨을 때에는 마지막 어도시설 끝에서 보를 넘어갈 수 있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고기가 못 넘어가고 물을 다 빼니까 그 어도로 물이 안 흘려서 고기가 못 올라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다시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아주 잘못됐다고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는데 이건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시에서 안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와 협의해서 만일 앞으로 하게 되면 다시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하고 같이 했으면 이것은…….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이번에 어도시설의 문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김홍규위원님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확인시켰고 이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낚시하는 분이 물을 막아놓고 뚝으로 물을 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확인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민물고기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종기
김종기해양수산과장
예.
김홍규위원
민물고기도 관리하세요.
오균
박오균위원
어도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9월 달, 10월 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하냉방시설 관계는 한두 사람이 반대해서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8월 중으로는 냉방시설 관계는 착공이 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설득이 됐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두 분만 더 시키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두 분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 주겠다는데도 왜 그러느냐’고 얘기를 했더니까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설득을 해 주시고, 중앙시장 주차시설에 대해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죠?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12월 달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꼭 주차장을 확보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지주하고 논의하고 있고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3자도 몇 번 만나고, 회장까지 해서 4자도 만나고 했는데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은 평당 800만 원 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얼마 나오든지 간에 800만 원 이상 나오더라도 주겠다는 식으로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분은 감정을 해 보면 그만큼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94년도에 국유지를 두 평 반 정도 살 때 한 700만 원을 주고 샀기 때문에 10년 전에 그렇게 샀으니까 지금은 8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원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드렸는데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도, 주차를 저희들이 한 100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땅 구입비만 20억을 하고 있고 땅을 구입하고 나면 내년도에 주차시설을 다시 짓자면 한 15억 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금 땅도 구입을 못했는데 100면이고 200면이면 뭐합니까? 국비하고 도비해서 15억인데 올해 연말까지 결정을…….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만약에 지주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태섭
심태섭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시장에 가서 샀으면 샀지 중앙동에서는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상당히 오래 협상이 안 되고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금 전에 박오균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도가 주로 연곡천에 많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사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은어가 산란기이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어요. 장마가 오기 전에 약을 처서 은어들이 모두 몰살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목격은 못 했지만 동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약을 양말에 넣어서 물 속으로 걸어다니면서 은어를 몰살 시킨다는데, 전에는 공익요원으로 감시요원을 세웠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감시원이 없어요?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 드려서 산란기간이라도 한두 명 정도 배치해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은어가 전멸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첨단과학단지 입주자 선정에 지식정보과가 개입하고 있죠?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국장님이 보고하다시피 지원센터, 공장동, 대체용지부지 2만평 가까이 해서 3단계 전략으로 해서 각각 자기가 취향에 맞는 곳에 들어가서 입주할 곳을 정하고 있고, 과학산업단지가 완공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해양이나 신소재 쪽에 관련 협회라든지 직접 관련 있는 곳을 방문해서 사전에 얼마 들어오는지 데이터는 갖고 있고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기존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는 객지에서 유입하려는 것이 우선입니까?
세환
김세환지식정보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특개소에서 정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특개소에서 업체를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저번에 특정개발사업소장하셨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식정보과에서는 그동안 육성 해온 업체들을 추천해서 과학단지에 들어가서 과학단지의 본 취지에 맞게끔 그동안 육성 했으니까 넣어주려고 하는데 특정개발사업소에서는 지역 업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지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유능한 산자부나 그 외에 각 부처에서 지원 받고 선정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들은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화가 나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것을 얻으려고 집토끼 놓치는 꼴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특정개발사업소장님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김세환과장하고 특정개발사업단 투자유치과장하고 서로 합의하셔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타지에 있는 분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은 입주를 시켜 줘야지 그게 올바른 것 아닙니까? 그 분은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보다 못한 분인지 잘난 분인지 모르겠지만 온들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먼저 보호해야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제안서 내면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이다 보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과장님은 얘기하시는 것이 대충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조율을…….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 문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식정보과장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때 신소재나 해양생물센터를 만들 때 성장한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는 한 과정으로 됐거든요. 여기 있는 기업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특정개발사업단 있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1만8,800평 문제는 그렇게 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특정개발사업단할 때 한 분이 그런 분이 왔었는데 그분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업종에서 워낙 동 떨어진 분이기 때문에 안 됐고 그런 분이 있으면 나도 김세환과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단지를 만들었고, 잘못하면 산토끼 쫓다가 집토끼 놓치면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사업단장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말 나온 김에 마무리로 하나만 더 합시다. 2000년도부터 어도 문제 때문에 어도어도 하다가, 심지어 어떤 담당공무원은 어도 얘기하시는 의원님이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짐승이 말 못하는 짐승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 같아요. 적어도 눈에 보이고, 이미 시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어떤 게 선진형 어도고 어떤 건 틀렸다 다 아시고, 심지어 얼마 전에 전화하신 어르신은 어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으니까 어도를 바꿔봐야 되고, 선진형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굳이 과거식으로 자꾸 채택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으며, 두 번째는 아무리 농조에서 농수로관리를 위해서 보를 막아서 물 관리 차원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어도만큼은 민물고기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김홍규위원
또 우리는 해안에다 방류하지만 저 안쪽에서는 민물에다가 방류합니다. 양구, 인제 이런 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각 지역의 어도만큼, 각 하천의 어도를 업무분장에 반드시 넣어서 적어도 산란기라든지 그런 고기들의 번식기가 오면 그 어도가 고기의 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관계 공무원들이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말 그대로 어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도가 막혀있으면 고기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소돌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사업 1,700이 있는데 발주됐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완료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소돌 어업인들이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거기가 100여명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82쪽 보시면 해상선원노동조합 신축 2억5,000이 있는데 이것도 신축을 다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해상선원은 조합원이 몇 분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한 거의 300명에 가깝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한국노총입니까? 민주노총입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해양은 거의 한국노총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시 관내에 한국노총에 가입된 조합이 몇 개 조합이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34개 조합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조합별로 다 회관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조합별로 다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근로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회관 위탁이 한국노총이 됐는데 조합별로 앞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노동조합을 다 신축해 줘야 되겠네요?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그건 조합원 수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시행할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근로복지회관이 있는데 노동조합별로 회관을 다 지어주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조합에서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관리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소신 있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수해피해액이 총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집계 중입니다만 농경지피해가 농작물이 467㏊이고 산림피해가 산사태와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농산물 피해는 1억5,181만 원입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농경지라든지 매몰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수가 적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산림피해는 24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산피해가 쓰레기라든지 종묘피해가 좀 있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고, 소상공인 피해가 10개 점포가 침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피해 액수가 적은 것은 농경지피해가 저희한테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가 적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중앙시장 지하에 물이 찼죠?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안 찼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안 찼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이번 끝나고 한번 수방훈련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8월 달 을지연습에 중앙시장 현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오늘 기상예보에 의하면 오늘 내일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내 왕산면 일대에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업무니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이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장 업무보고 할 때 국장이 답변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같이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는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본 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 보충설명은 할 수 있어도 답변대에 못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환
조남환농림수산경제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소속 과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8대 강릉기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종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새로운 의정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인
심종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교통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섬이란 것이 왜 필요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까지 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거든요. 사실 교통섬이라는 것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그 내용을 설계까지 해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할 거 아닙니까? 설계가 올바로 됐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공하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교통섬 우회전 어디든 나가는 쪽에 버스가 통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다시 뜯어서 또 하고, 다시 뜯어서 또 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위에 무슨 주유소 앞에는 문제가 됐다하더라도 성덕동 반석교회 앞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또 겪어서 두 번 뜯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 자체가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렇게 물으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검수를 하고 또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는 것이고, 사업 주체가 차량의 재원을 알게 되면 소로, 중로, 대로 노선폭이 틀리듯이 설계마다 주어지는 값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바로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무관심해서 뜯었다 붙였다하니까 시민들의 눈에 행정의 불신으로 비쳐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적인 차도를 만들면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끔 설계하고 그것을 그대로 시공하는 그런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더 추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저건 중복 예산이고 돈 낭비한다’고 질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국비가 나오든지 간에, 그 다음에 과연 우리 실정에 필요하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광장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돈을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통섬사업 이것보다 더 급한 일도 많은데, 아무리 국가에서 교통특별회계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국가적인 낭비이고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도 이건 낭비라고 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김홍규위원
아는데 시행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시행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용역 말입니다. 용역사를 다양하게 하자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화신하고 도화가 아니면 강릉시 일은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습니까? 매일 용역결과보고서 성과품 납품 받으면 질타 받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 시에 민폐를 끼친 이런 용역사에다가 계속 이런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화신하고 도화가 아니면 못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홍규위원
바꿔보세요. 서로 공감하시면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개발촉진지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인허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개발촉진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규위원
예.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해 놓은 사업이고,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고시해서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규위원
개발촉진지구로 만들어 줘서 여건을 완화해 준다고 한들 환경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의 고질적인 문제가 안 풀리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설부에서 고시할 때에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고시하는 데도 환경부에서 이럽니다.
김홍규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하나요? 고민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글쎄 말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말입니다. 우리가 중기계획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빠지지 않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인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도시계획에도 교통 관련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 포함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용역이란 것이 돈만 버리고 실효가 없으니까 늘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서두에서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이 수립해 놓고 적용을 잘해 줘야 되는데…….
김홍규위원
도시교통중기계획을 옛날에 갖고 와보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중기계획으로 했으니까 계획안대로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전혀 따라가지 않는데 중기계획을 아무리 잘 하면 뭐 합니까?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약 3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발상을 바꿔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쪽에 시스템을 힘써 봅시다. 왜냐 하면 시가 충분한 주차공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단속하면 커지는 것은 주민의 불만밖에 더 있습니까? 양쪽에 다 세워서 한 쪽에만 세웠으면 교통이라도 편하고 단속을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상권 형성이 된 곳이 주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은 주차 때문에 걱정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럼 상권도 보호해 주고 주차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러면서 질서를 지키면 차량의 흐름도 원활하고 상권도 보호해 줄 수 있고, 주민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으면서 그와 함께 시는 교통특별회계를 통한 주차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차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재원확보 여력도 되니까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단순히 주차장은 확보를 안 해 주고 주차만 계속 막겠다고 3억5,000씩 넣으면 이게 효율적인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사실상 무인단속시스템도 충분히 더 검토한 다음에 추진…….
김홍규위원
무인단속시스템해서 벌금으로 잡수입하는 것도 물론 수입은 수입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주차장을 어느 정도 오픈해 주고, 아까 자료에도 나오지만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을 수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것이 그 지역 상권을 위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 무조건 반대만 해서, 지금 인식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중앙시장 쪽, 택시부광장 쪽에는 본 위원부터라도 그쪽은 무엇을 사려고 해도 시간대 별로 안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단 기간 내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든지 해서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도 써 보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시가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이익이 올 수 있느냐, 또 교통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교통 관련 사업을 확대해 가려는 의지가 있으면 특별회계를 강화해서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주차장 문제만이라도 10년이면 10년 안에 블록화 해서 이 블록엔 이 정도 수요를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중앙시장 앞에 200면 주차장 계획을 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적어도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상거래가 활성화된 곳은 그 정도의 주차비율을 맞출 수 있게끔 시의 주차장 정책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하니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작은 예산으로 관심 갖고 있는 표명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말고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용역보다도 관계 공무원들하고 서로 머리 맞대면 본 위원은 그 안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교통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서로 대화하시다 보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용역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돈 모아서 주차장 만드는 것이 낫지, 그런 실효도 없는 악순환을 계속하지 마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매년마다 두세 번은 했습니다. 좀 바꿔 봅시다. 시장님도 바꿔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국장님이 제일 먼저 바꿔야 합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김홍규위원
그리고 김남철과장님도 바뀌셔야 되고요. 확실히 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고 주민이 뭘 원하는지 원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으면 그것은 대화로 또는 시범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나중에 손해나면 시가 예산으로 커버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분이 나가줘야 바뀌지 아니면 안 바뀝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건축과장님, 국장님 잘 생각해 봅시다. 이미 아파트 유니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5년 전부터 바꿨지만 우리는 이안, 프르지오, e편안세상, 현대홈타운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전실부분, 이미 경기도나 서울, 원주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똑같은 법률로 똑같이 적용하는데 그 분들은 왜 적용을 안 하겠어요. 과거에 아파트 베란다 계속 논란이 되어 왔어요. 이제 풀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단속하면서 ‘원상복구 하라’ 시정명령 내리고 그랬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도, 강릉시 공무원 중에서도 푸르지오, 이안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아파트 분양공고 모델하우스에서 그 전실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문만 때면 됩니다.’하고 사이즈별로 맞춰서 누구나 가서 다 들을 수 있었고 건축과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 와서 단속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법에 걸리니까 한다는 이유도 이유가 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타 시·군에 다른 것만 사례별로 모을 것이 아니라 한번 사례를 모아서, 거기는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대의 흐름이 그러면, 법이 미처 못 따라가면 우리가 사례를 인용해서라도 경기, 서울 인근 지방 최근 원주까지 찾아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걸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붙었다 뜯었다, 앞으로 한동안 놔뒀다가 1년 뒤에 달아 놓으면 떼라고 시정명령 내리고 관에서는 벌금부과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먼훗날 담당자가 경고 한번 맞더라도 내부적으로 ‘이건 시대의 흐름이니까 이것은 방치한다’, 또 구조변경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점이 있어서 세입 부분에는 오차가 생기겠지만 그것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공부를 하셔야죠.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를 해 보세요. 계속 문제가 되고, 의원들은 그 문제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공무원들은 원론적인 법적 용도가 틀려서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하시고, 타 시·군은 다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만 뒷북만 치고 안 된다고 하실 겁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행 전실 부분을 점유한 부분은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 경기도나 서울시나 그 다음에 원주시 건축직렬 공무원들은 다 바보냐는 거죠.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거기는 왜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위반인데 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설치하신 분 안하신 분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다가 더구나 현행법률에 금지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안하고는 이안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나 입주해서 전용면적이 있는데 안 설치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두 번째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늘 쓰는 비교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타 시·군도 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이 가면 우리도 따라가 주란 겁니다. 그래서 민을 위하는 길로 가보시라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그건 저희의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규위원
권한이 아닌데 똑같은 행정 행위를 하는데 타 시·군은 제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강릉시만 이걸 갖고 단속을 하느냐 항의하잖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직원을 파견 보내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타 시·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듯이 타 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넓은 해석을 해서 용인해 준다면 우리도 그걸 용인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안아파트에서 ‘앞 동은 했는데 난 안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감사원에서 감사 오면 ‘원주, 춘천, 경기도는 놔두고 우리한테만 단속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렵고 다 답변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상 안 맞는 단속이니까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타 시·군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GIS시스템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하수관거가 정확하게 몇 km입니까?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옛날에 하수과장도 하셨잖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하수도가 전체 947km로 잡혀있습니다.
김홍규위원
하수도가요? 그렇게 안 되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449km입니다.
김홍규위원
또 늘었어요. 1차 분이 얼마였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1차 분이 377km…….
김홍규위원
1차 분이 149km이고 추가로 할 게 300이죠? 그래서 449예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예.
김홍규위원
관망도상에 갖고 있는 km가 맞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관망도는 지금…….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관망도상에는 300km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당초 설계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숫자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설계구간에서 뺀 구간도 있고 지금 현재 관망도가 그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상수관망도에서는 자신을 못하지만 하수관망도는 100% 갖고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관망도가 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하수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하수관의 길이가 얼마인지 길이를 알아야지 구배도 알고 %도 알아야지 준설의 설계도 알 수 있고 계획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모르면 GIS D/B를 구축하면 다 엉터리 데이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관망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다가 폐관을 하고 새로 하수도로 갱신을 해서…….
김홍규위원
담당 사무관께서 정확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고 상수관망도도 없어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보완하는, 어차피 데이터를 만들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야지 아니면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가스관하고 통신관은 어떻게 합니까?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공동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점유하면 통신공사한테 점유료를 받지 않습니까? 한전에도 받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도면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하면서 정전을 일으키거나, 정전은 괜찮은데 가스관을 건드리면 머리가 아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GIS에 물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간접재산 관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오니까 본 위원이 10년 전부터 GIS하자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규선과장님 때부터 얘기한 것이 지금도 50%, 30%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신, 가스는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죠. 하수나 상수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스관은 특히 관심 갖고 유심이 봐줘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또 깊이가 깊지 않더라고요.
종구
이종구지리정보사업단장
GIS공동구축사업에 원래 계획은 도로와, 건교부가 지정한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 통신, 가스, 지하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모습은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이 상상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에 관해서 구축을 합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지금 통신, 가스, 전기 부분은 각 주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구축한 자료들을 저희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양어장에 고기가 100마리 있어요. 고기주인이 100마리를 사왔겠죠. 먹이를 매일 50마리 분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50마리 중에 몇 마리가 죽거나 아니면 다들 영양실조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게 시장 경제 논리인데, 지금 택시업계가 그렇습니다. 택시업계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단 말이죠. 시가 허가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과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0대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을 영위하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더욱더 3부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수입이 안 돼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입금액을 못 채우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비를 걱정할 정도로 가계가 흔들릴 정도의 수입원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그 많은 대수를 허가한 부서에서, 특히 개인택시는 시장이 허가권자 아닙니까? 법인택시는 도가 갖고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강릉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럼 더욱더 이제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업종이 전부 지리멸렬해서 어떤 효과가 오느냐, 택시기사들이 원주로 갑니다. 여기는 과 공급이고 원주는 부족하니까, 원주는 9년8개월이면 개인택시를 받는데요. 여기는 13년 있어도 못 받는데요.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11년4개월…….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떠나가는 겁니다. 택시기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면 4인이 줍니다. 우리가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유입정책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업종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에 봉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 택시기사분들하고 충분하게 얘기해서 개인택시를 받은 분이 죽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날짜를 정해서 연도별로해서 개인택시 받은 날로부터 해서 사들인다든지 해서 이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강릉시가 허가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택시업계가 형성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장사가 안 되어서 망하게끔 만들면 먼훗날 동시에 도산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50마리 분만 넣어서 그 나마 100마리가 나눠먹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으면 그 양어장은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택시업계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강릉시에 택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좀 비약된 얘기지만 개인도 부도나고 개인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징조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 관련 사무관이나 국장님께서 정말 유심이 관찰하시고 관심 갖고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한번도 업무보고에 와서 얘기하거나 여러분들 스스로도 회의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이 시 행정을 불신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연구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공감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김홍규위원
이제는 한번 진짜 말 그대로 토론하고 강릉시 택시업계, 관광도시로서 어느 정도의 택시가 적정한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앞으로 줄여나가고,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택시업계에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대 의회에서는 내무복지위원회만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 분야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점도 있었고 이런 것은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분야 9쪽에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는 어느 읍·면을 얘기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유지 보수는 어디어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데 읍·면·시도는 12개 노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는 72개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수시로 다니면서 포장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해서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계획은 2008년도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만 이렇게 계획대로 예산이 안 섭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포장보수는 200a, 안전시설 1.5k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까지 나온 걸을 보면 이미 어디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벌써 읍면시도나 농·어촌도로가 포장한지가 오래된 것은 20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되어 있고 유지 보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계속 조사는 다 해 놓고 이만큼 소요가 된다, 이런 사업인데 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섭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8개교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학교 주변에 포장색깔도 학교부근이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붉은 색깔로 포장을 해 주고, 미끄럼 방지턱 이런 사업을 하고 가드레일, 펜스 이런 것들을 추진합니다. 지금 보면 주로 스쿨존사업을 추진해 가는 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7대 때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스쿨존을 하는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연곡에 성경유업에서 연곡초교까지 지난해에 좌측으로는 인도를 했어요. 우측에 인도가 없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이런 것은 스쿨존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 사업하고는 틀린데 위치가 어딘지 꼭 필요하다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시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국도변이죠?
달웅
홍달웅위원
예, 국도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관한 소관입니다만 매년 크고 작은 풍수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산업건설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곡저수지 올라가면 신왕교가 하나있죠? 언제 말씀을 드렸죠. 그 다리가 전부 암거식으로 총총 있어서 지난 루사 때 옆에 나무가 걸려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비에도 올라가보니까 나무가 몇 개 걸렸는데 조금만 더 오면 이쪽에 터져나가겠더라고요. 이 암거를 가운데는 터주든지 새로 놓든지 이걸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풍루사나 매미, 메기 세 차례에 걸쳐서 홍수피해를 봐서 어지간히 피해가 난 것들은 개량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강릉시내에 그런 구조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고칠 수는 없고 차츰, 그렇다고 수해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수해피해를 입었다고 보고서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나갈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다리는 괜찮습니다만 다리로 인해 가지고 그 옆이 물바다가 됐단 말입니다. 도로와 농경지로 다 들어왔는데 그걸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염두에 두십시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교통행정과 10쪽에 보시면 승강장시설이 있는데 1단계 우선순위에 보면 주로 시내동에 대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농촌출신입니다만 농촌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들고 승강장 없이 비 맞고 눈 맞고 있어요. 시내와 달라서 버스가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30분, 1시간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시내 쪽에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이런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이런 곳을 해 줘야지 매일 해 줬던 곳을 또 해 주고 이러니 발전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도시과 13페이지를 보면 율곡지구 주택임대주택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느 상태까지 와있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율곡지구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실시계획인가신청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하도록 이렇게…….
오균
박오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만 시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 기업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어짐으로 해서 강릉시내 인구가 늘어서 주택 수요가 부족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강릉도 많이 발생하죠. 미분양 아파트 전체가 얼마나 되죠.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20% 정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00%에서 20%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크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미분양아파트가 이렇게 발생함으로 기존 강릉시민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수록 기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또한 도심공동화 문제하고 경포천 범람 문제가 많은 문제로 시민들이 궐기를 하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경포지구 범람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릉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경포천 하류 지역의 수방대책, 또 도심 공동화 관계 이런 수방대책은 법상에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다음 공청회를 개최할 때 나올 겁니다. 도심공동화에 관한 사항은 한번 연구를 해라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도심공동화에 관한 사항을 한번 계획을 수립할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우리한테 용역비를 부담해서 공동화에 관한 사항을 구축을 해 보자, 그리고 공동화를 구축하면 법이, 요즘 도심에 대한 공동화를 개발할 수 있는 법이 7월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연구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것이 발표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율곡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국가기간사업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게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립 특별조치법으로 잠시 되어서 추진되는데 말하자면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싸우는 송파구 개발 문제가 이 법입니다. 강릉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립이니까 ‘임대주택 규모로 개발을 해라’ 그래서 2010년도까지만 임대주택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많이 부족한 대도시나 이런데 유용한 거지 작은 지방도시에 와서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많이 지어서 한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지지만 다른 지역은 망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국장님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다고 이 사람들도…….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2010년 이후에 개발하도록…….
오균
박오균위원
50%면 택지개발에 전체 68만㎡ 4,950호라는 것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호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국민임대주택 규모로 계획을 해 보니까 면적에 반 정도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로 보니까 임대주택이 2,290호잖아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2,110호 이런 것은 사실 강릉시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임대주택만 지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3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대상노선이 58개 노선 중에서 비수익노선 52개소, 벽지노선 6개소입니다. 그중에 혹시 소금강하고 주문진노선이 포함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 중에서 주문진노선은 수익노선으로 들어가고, 주문진에는 사람이 많이 탑니다. 소금강은 비수익노선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소금강하고 주문진 버스가 동부시장을 지금은 경유 안 한답니다. 그래서 동부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금강하고 주문진 버스노선이 경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봐야지 장사가 되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장사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이 관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중앙시장 교통 소통대책 방안이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2006년7월 중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것은 수립을 한 것이 1안과 2안으로, 1안은 일방통행이고, 2안은 양방통행인데 이것을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방안을 결정하는데 1안, 2안은 수립이 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중앙시장 교통 소통 대책 방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같은 중앙시장 주차시설사업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여기에 병행해서…….
경자
김경자위원
포함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로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같은 중앙시장 교통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두 과가 함께 의논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갔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쪽에서 남의 땅을 사려니까 어려운 것은 있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저쪽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얘기가 됐는데 우선 거기에 주차장을 먼저 한번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일방통행이나 양방통행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예산이 조금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데 맞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사실상 별문제가 아닙니다. 예산 들어가 봐야 주차선 긋는 것 개선하는 이런 사업밖에 없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저쪽 지역경제과에…….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사업비가 1안이 2억이고, 2안이 30억이거든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임도를 좀 줄이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비고란에 보면 이걸 할 때 전주까지 지중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3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안에 보면 중앙시장 2안에 택시 및 버스승강장이라고 했는데 버스가 들어오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버스승강장을 먼저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두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인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인도를 축소하게 되면 버스까지도 다니면 중앙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선도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버스를 중앙시장으로 다니게 하겠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김경자위원이 버스를 동부시장으로 경유해 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가 들어오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전주 지중화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인도를 건드릴 때 이것까지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이잖아요? 이런 것도 도시과에서 빨리 시행을 해서 계획을 하고 이래야지 매일 계획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안, 2안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이 첫째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추진 상황에 보면 1992년 일방통행 추진계획을 주민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는데 이건 14～15년 전 얘기가 지금 나와서는 되지 않고 이제는 다른 계획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도심 중앙에 살다 보니까 주로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되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차로코너에 차들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차가 오른 쪽에 서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속 직진차선하고 우회전차가 계속 밀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도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어디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주택은행 앞에 보면 국장님도 다보셨을 겁니다. 양방향 다 택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항상 거기서 많은 사고도 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위원회 회의 중에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을 충분하게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문제가 비단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역이 다 그런 현상이 이루지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교통행정과장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잘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건설과 22쪽에 산북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비 8억하고 시비 2억을 해서 조성사업에 10억이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 목적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농촌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농촌에 인구를 늘리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전원주택 20동을 관리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은 국가가 해 줘서 농촌에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질문인데 율곡지구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임대주택 규모로 하시기로 주공에서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확답은 받았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확답은 아직까지 안 받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국민임대주택 규모라고 그러면 임대주택이 2,690호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지만 개발한다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34만㎡…….
희문
강희문위원
만약에 그 부지를 개발했을 때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시공을 안 하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실시계획인가가 저희들한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승인해 줄 때 다시 검토를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꼭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만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도심재개발사업이 한창 논의되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단지구에 도심재개발사업 신청이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주민들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접수는 받아놨는데 전부다 조사를 하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검토한 후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드립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박오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율곡지구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원주택사업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자꾸 함으로 해서 도심공동화가 자꾸 심화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단지구에서 도심재개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이런 도시에서 공동화현상이 되니까 노후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공에서 쉬운 율곡지구를 선택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좀 어렵더라도 도시의 이런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지구에 와서 좀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해 주면 정말 우리 시로 봐서도 좋고 주민들로 봐서도 좋고 이런 면이 있을 텐데 이것을 신청한 과정을 봐도 시에서 도심재개발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민간 사업자를 믿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공 같은 회사가 이런 곳에 재개발을 해 준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찬성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사업에 대해서 아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용역을 줘서 설문조사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인택시매도처리규정 개정 작업은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까지 3회에 걸친 공청회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종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견이 최종 수렴되면 최종안을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무사고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업종별로 비율제로 하는 것이 제일 큰 개선사업이고 택시가 85%, 시내버스가 9%, 기타 화물 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포상 가산 경력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대충 의견이 조정되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증차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증차는 2005년도 11월 달에 택시총량제가 확정됐습니다. 1,481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증차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무사고운전이라든지 개인택시를 하나 받자고 10년 동안…….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아까 김홍규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까지는 1년에 14대씩, 2009년도까지는 염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결론은 언제쯤 나오죠?
남철
김남철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개정안은 다음 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개별로 오시고 또 한노총이라든지 민노총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각 법인회사라든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해 가지고 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율곡지구 임대주택에 2,650세대만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그 규모…….
김홍규위원
그 규모인데 34만 평이 왜 필요해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임대주택 규모를 맞춰서 계산해 보니까…….
김홍규위원
면적이라는 것은, 아까 34만평이라고 했잖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
김홍규위원
그럼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10만평 정도…….
김홍규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20만평…….
김홍규위원
2,650세대 공동주택만 지으면 10만평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공공용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공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아까 34만평이라고 그래서 수치가 안 맞아서 교동택지만한 부지가 들어가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3년 이상 관리되지 않은 빈집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올해 초에 조사한 것이 60여동이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빈집 정비사업을 도시지역만하고 읍·면에는 안 합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읍·면에는 농촌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따로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읍·면에 몇 가구나 됩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읍·면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하고 비슷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가 틀린 집이 많잖아요.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20년 이상 계속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광업소사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되면서 거기에 각종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쪽 파트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당권자 이런 부분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20년씩이나 지붕이 다 무너지고 더구나 주 도로인데 관광객이 오면서 다 보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사고 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것을 어떻게, 아무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그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도로변에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소관 부서에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역경제과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죠. 소관 부서를 미뤄서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 옛날 집은 허름하게 지어서 20년이나 지났는데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정수
이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건설교통국장님 7월15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에 응급복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수해를 보면 주로 왕산지역에 피해가 나타났는데 주로 도로하고 하천이 피해가 많이 났단 말이죠. 국장님께서는 도로 하천이 피해가 주로 많이 난 원인이 물론 집중호우도 있겠지만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산에서 산사태입니다. 하천 부분은 제가 사실상 다른 읍·면은 별 걱정을 안 했는데 왕산면은 사실상 걱정을 했습니다. 하천 부분이 전부다 시설물이 물에 휩쓸려서 나간 사항은 아니고 마사토가 전부 밀려나와서 하천을 메워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왕산 대기인데 객토는 매년 30cm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보다 농토가 더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미리도 저희들이 걱정은 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도 시장님한테 ‘제일 걱정이 그 부분인데 큰일이다. 농사하는 방법도 이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도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수해현장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개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개간이 됐으니까 그 방법에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하천은 멀쩡한데 도로가 유실이 되고 반파됐단 말이죠. 근데 옹벽하고 도로포장 단면, 특히 물굽이가 치는데 보면 붙질 않아서 그 사이로 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아스콘이 붕 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물론 도로 측구 부분에 배수가 불량이 되어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왕산면에도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관내에도 거의 비슷한 호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곳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수해복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1쪽에 보시면 남강릉IC개설도로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216억 중에서 확보 예산이 46억이 있습니다. 46억은 국·도·시비 중에 어느 과목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옛날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좋습니다. 1단계 도로 확포장은 완료됐고 2단계사업이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2단계 사업비 중에서 17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방채가 100억이 발행되고 시비가 70억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내년 2007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산만 되면 현재 어느 정도 보상 단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그러하는데 사실상 사업 시기는 2007년까지 하기가 참 힘든데…….
종무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단계가 3호선에서 국도7호선 연결 3.2km란 말이죠. 이 구간에 182억 원이 소요되는데 확포장을 하게 되겠죠. 현재 시도 3호선에 차량 통행은 가능하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노선은 그 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개설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개설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이 도로를 확포장 신설 안 해도 3호선에서 연결은 되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연결은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연결을 안 시켜 줍니다. 그쪽으로 차량 통행을 안 시켜 줍니다. 개설을 해야 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가능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요구가 강릉시 재정상 그러니까 ‘1.7km 읍·면시도 3호선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너희들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3.2km까지 확장을…….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급한지 잘 판단하셔서 남강릉IC는 개통을 먼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강릉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기채 100억을 발행해서 이 부분이 시급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업무 9쪽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법의 변경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한지 10년 이상된 대지를 우선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6만7,573평이 해당되고 시비로서 약 225억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했죠. 금년도에 10억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10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가 현재 2,460필지에 59만1,249평을 아직까지 보상을 못했는데 이중에서도 약 10 분의 1 약 3만평을 보상하고 한 50만평을 보상을 못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종무
최종무위원
그렇다면 과연 10년이 넘도록 개설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도로상에 선이 그어져 있는 계획이 앞으로 필요한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봤는지 …….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이게 옛날에 도시계획법으로 있을 때 이 법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청구권을 줬는데 그때 재정비를 하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만 그렇거든요.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가 됐습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검토를 해서 이 도로가 되어야 되느냐를 전부 다 검토해서 어차피 이 도로는 계획이 없으면 그곳에 나중에 집을 지으면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끊겨버리는…….
종무
최종무위원
그렇다면 225억 원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구가 당해연도에 20억을 보상받아야 되겠다, 30억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청구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느냐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민원인들하고 조율을 합니다. 225억을 청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양해를 구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그리고 도시과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현안 사항이 있는데 원주～강릉철도사업이 있고 국도 6호선 4차로 확장사업, 율곡지구 임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도 7호선입니다. 2004년11월15일 동해고속도로가 4차선이 개통된 이후에 강릉에서 옥계까지는 헌화로, 시도, 국도 7호선 또 동해고속도로 이렇게 4개 노선이 있는데, 옥계에서부터 동해까지는 두 개구간이란 말이죠. 4차선 동해고속도로하고 7번 국도 이렇게 해서 지난해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7호선을 이용하는 교통이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건의가 되어 있고 그건 원주국도관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만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놓고 그건 관리청에서 이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시행하는 사업만 보고됐고 건의사항은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강릉IC말입니다. 2007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잖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 이렇게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사업기간이 2007년도 말까지는 힘들다는…….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세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노선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어느 쪽으로…….
종인
심종인위원장
중앙시장 쪽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게 2안으로 하게 되면 노선도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강릉시 전반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 검토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검토한지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 6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대중교통 운임체계 개선방안이란 것이 나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노선체제 개편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선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당초예산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8월 달에 발주계획으로 보고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선 것을 8월 달에 발주합니까? 이런 예산은 아까운 예산인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예산을 받았으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이것들은 추진 사항에 보면 5월 달에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먼저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과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5월 달에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이거는 용역사항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작년 12월 달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지침을 다 만들어서 2월 달이나 3월 달에 예산 승인이 나면 모든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나 보면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실제 시행하는 것을 보면 7월, 8월 달에 가서 하다 보니까 1년 늦게 준공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남강릉IC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170억 예산 확보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시면 2007년도까지 준공하겠다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했죠?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채를 100억 낼 거면 1년 빨리 낸다고 해서 강릉시에 엄청난 손해를 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이건 사업 시행 부서하고는…….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설득력이 부족했죠. 도로공사하고 약속을 하고 도로공사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다해 줬는데 우리 시가 도로를 연결 못함으로서 IC 연결이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도로공사도 2007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내년도에 170억을 확보해서 어떻게 연말까지 170억 공사를 마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예산 수반이 강릉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강릉IC가 사실상은 2011년도에 개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시기가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강릉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앞당기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07년까지 준공하기로 합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채무부담을 하든지 기채발행을 하든지, 채무부담을 하면 이자가 발생 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업만 잔뜩 벌려 놓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내곡～회산간 도시계획도로도 보면 작년까지 한 사업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마무리할 사업들은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몇 백억을 투자해서 효과는 2～3년 지연되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인 건설국에서 더 노력해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마지막으로 강릉시 수해피해 총액이 얼마 집계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현재 잡혀 있는 것이 공공시설이 약 180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장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공공시설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되고, 사유시설은 8월3일까지…….
종인
심종인위원장
국장님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65억 이상이면 특별재단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강릉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중앙확인반이 왔다간 다음에 선포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중앙확인반이 언제쯤 강릉시에 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28일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
빠르면 8월10일 경이면 가능하겠네요?
기표
홍기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장
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