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용선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8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주요사업을 중간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은 이러한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욱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와 각 동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성금이나 성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문화를 키워가도록 더욱 힘 쓰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 건강에도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소관부서의 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통합조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잘못되어서 한 구들이 현재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 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요? 적발된 것...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에 잘못되면 중재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정 어려워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면 다른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저희도 많아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3만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75가구가 보장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권리 구제된 가구가 174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구제가 될 수 있고 또 자격이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소득 구민 보호활동에서 사업비가 4억 8,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연대상 사유가 5가지가 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유가 어느게 제일 많습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5가지 중에서 의료비가...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생계지원이 아니고 의료비가 많습니까? 그러면 의료비가 많다는 것은 연세 드신 분들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것이네요. 고령화?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보다도 갑자기 집이 어려운데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입원비를 못 내고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한 상태에 한하여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소득층들한테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이지요. 저소득 증명서만 떼어오면...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은행잔고가 없다거나 현재 돈이 없는 상태...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저소득층 한정해서 돈 있는 분 말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명숙
최명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융자기준이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예산전입금이 없어서 앞으로 저소득주민들한테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융자기준이 완화된다는 게 이게 어떤 뜻이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융자는 전부 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담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저소득주민들한테 나가는 융자는 기본적으로 공짜라는 어떤 그런 심리 때문에 비교적 갚지 않을 미상환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희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계신 생활안정자금이요. 이 자금이 현재 매년 고갈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융자가 발생하고 또 상환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고갈될 우려는 없습니다, 현재는.
남기정부위원장
거의 한 몇 % 정도 사용했는데요? 제가 보기로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이 융자가 이루어진 것은 40년 가까이 되는데 융자기금은 약 16억 9,000만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금년도 예산액은 4억 9,000만원인데요. 4억 9,000만원은 금년도에 융자를 상환해서 들어올 융자가 한 3억 6,000만원 되고 나머지 잔액이 되고 이래서 매년 상환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담보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면 고갈된다는 게 혹시 기금을 균분해서 원금 상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얘기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다도 전세계약서 이런 것은 활용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보증보험 이 문제보다 전세계약서를 만약에 5,000만원이고 7,000만원이고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담로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 고액이 아니고 전부 2,000만원 미만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작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제3자 담보를 하든 좌우지간 담보가 있어야 지 이게 융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우리은행과 조건에 의해서 담보를 조건에 의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치한 금액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치한 금액으로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하약정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은행과에 저희들 뿐만 아니고 25개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지만 대하약정에 의해서 은행에서 전액심사하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려면 진짜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놓으면 저소득구민이 1,000만원, 2,000만원 은행에서 빌리기 힘든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월세나 전세계약서가 있을 경우에 그 정도 거기 금액에 상충한 한 2분의 1이라도 빌려주면 이 구민들이 일단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집은 일단 살고 있으니까 나머지 생활하는 생활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 생활비를 빌리는데 있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저희 생활복지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마찬가지인 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해서 시정 좀 한번 해볼까? 우리구가 25개 구에서 24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구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담보를 요구해서 그분들이 돈을 빌릴 수가 있냐? 이 문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돈을 빌려줄 수 있냐 하는 것은 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상의만 하면 전세계약서로 해서 지금도 아마 전세계약서로 해서 돈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지금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주셔서 좋은 생각은 25개 구 똑같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새로운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발취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똑같이 남하고 똑같이 하면 남을 따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가 발전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좋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봄으로서 좀더 은평구가 새로운 신선한 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결과보고서는 잘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전세계약서로 해서라도 완화시키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야지 서민들 진짜 위하신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신다면 방안을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릴건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말씀해주세요. 똑같은 말씀해주시지 말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현재 1층 현관에 자원봉사 10,000시간 이상인가요?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증표라던지 패라던지 이런 준적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준 적은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면 예우고 아니면 여기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이렇게 자원봉사왕 그렇게 수여식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연말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2월에 그때 감사패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제가 지난 감사 때 지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촉구를 하고 있다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 내에 셔틀버스를 교체를 하기를 원했고 시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자 회의를 14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 회의에서 소집해서 전체적인 것을 셔틀버스를 검토하고 처리사항들을 논의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금년도 추경으로는 실제적으로 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년도까지는 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내년도로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제공에 3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무료셔틀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날 정도면 구청에서면 만약에 내구연한 지난 차들이 있다 하면 제 생각하고 빨리 교체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료셔틀 장애인분들 차량인데 서비스 측면에서 너무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기 전에라도 미리 내구연한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10 몇 년이 지난 것인데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특히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차나 이런 것 지원해 줄 것은 항상 점검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꼭 내년 초에는 꼭 바꾸어 주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홍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성행복 프로젝트 중에서 양성평등이 어떻게 진흥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이 여성이 행복한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앞으로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내용도 시행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일반인대상으로 해서 교육 그런 프로그램 계획은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이게 일반인대상으로 없고요. 항차 여성권익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성인지예산도 곧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가 서울시내 타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작년보다는 올해가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안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25개 자치구에서 몇 번째 정도 출산율인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자료를 해서 25개 전체적으로 해서 아동들 있죠? 아동들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자료를 하나 가져다 주십시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나는 애프터 2호가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몇 평 정도 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청사가 지하1층 그리고 지상2층인데요. 신나는애프터는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을 쓰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60평정도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지하1층하고 지상2층 2개를 사용하겠군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1층에는 식당하고 프로그램실 그리고 북까페, 약간에 얘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층이 초중고학습실하고 사무공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9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5억이 지원이 됐고 4억은 서울특별시교부금으로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3호 신나는 애프터사업은 은광지역아동센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은광지역이?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은광지역 아동센터가 불광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쪽 골목으로 올라가면 현재 교회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역사도 오래됐고 시설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3호점은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서 은광이 선정이 됐고 임대형이다보니까 임대건물을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은광지역 은광교회에다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교회 건물에 있는데 그 교회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불광동에다가 건물을 시장조사를 하고 있구만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불광동지역으로.
장윤건위원
그러면 임대차료를 얼마나 설정...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4억 5,000만원인데요. 임대비용을 한 3억 5,000만원하고 약간 내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사무집기류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임대비용 3억 5,000만원은 계속 잠겨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1,000만원 정도를 조성비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까 비가 새고 또 정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매년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수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8,0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문제가 있는 경로당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금액이 좀 적지 않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비는 사실 뭐 얼마로 딱 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은 좀 적습니다마는 예산 적은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본예산 내년도할 때 많이 예산을 잡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40페이지 보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방안? 현재 사업비는 2,2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가프로그램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예산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고요. 이 프로그램관리사라고 이 사람이 경로당 130개소에 대해서 순회를 합니다. 어떤 경로당에 무슨 프로그램을 노인 어르신분들이 원하면 그것도 매칭을 시켜주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같으면 요새 추억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화상영도 하고 옛날 영화가 되겠죠. 그런 것을 어르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몇 분이?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한분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한 분 인건비.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 총사업비가 인건비네요? 2,200만원. 한분이 돌아다니면서 영화 틀어주고 그러는 거라고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영화 틀어주는 기사 경비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을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사실 경로당 전체 100 한 몇 개 있지만 저도 경로당 제 지역구를 가보면 사실 하는 일이 거의 많이 해야 고스톱 점 100짜리 치고 사실 그것뿐이 없거든요. 여가프로그램을 여기 써놨길래 여가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나?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왕이면 가서 어르신들 가만히 앉아계세요, 전부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뭘 해야지 그냥 한 분 인건비주고 돌아다니고 그것은 여가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텐데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뿐만 아니고 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립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관리사는 노인지회 소속입니다. 서로 저쪽에서 상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가서 뭐를 노래 가서 가르쳐주시든지 아니면 율동을 가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은평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은 완전히 별개에요. 복지관 가시는 분이 여기 경로당 올 일도 없고 경로당 계신 분들이 복지관에 갈 일도 없고 그래요.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라도 일단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어요. 딱 한 가지라도 해서 100 몇 개 경로당을 해서 가서 놀이를 하던지 뭐를 노래연습을 아까처럼 하시던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한분 인건비주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잡을 때에 있어서 여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해서 이렇게 잡아야지 인건비 하나 잡아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분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율동이라고 하면 율동 강사 그런 분들 매칭시켜 줍니다. 이분이 직접 나가서 노래를 가르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데 경로당을 혁신을 시키려면 즐겁게 해주려면 어르신들 낮에 한번 가보면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연세들도 많고 하니까 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누가 가서 안마하시는 분도 가끔 오시는데 그런데 말동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마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을 갈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못가는 분들입니다. 연세들이 많으셔서 거기만 앉아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할일 없고 불쌍해 보이니까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뭔가를 아이디어를 해서 직접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경로당 있지요. 운영비가 전기료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각 경로당 별로 전기료는 얼마정도 책정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윤건위원
대충 잡혀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료가 얼마...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각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방에 가면 전기를 안켭니다. 굉장히 컴컴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눈이 전부다 나쁜데 불까지 꺼놓으니까 불을 끈 밑에서도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복지과에서 우리가 정승욱팀장님이 다녀와서 아실 겁니다. 각 경록당이 어둡습니다. 불 자체를 안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노인생활 의료복지 시설 26개가 있습니다. 무료요양 2개소하고 민간요양 24개소 그런데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무료요양 시설은 파주에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1개소가 정원요양원이 있고 정원치매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총 174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소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리고 등급판정 1등급 3등급 판정받은 사람이 입소하고 사립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 판정받은 사람이 입소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급이 매월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가 5억 5,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는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다.
이연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은평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총 50여개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런데 여기 역촌동에 작은도서관같은 경우는 도서가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한번 실태를 파악되셨나 모르겠네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도서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운영하는 곳을 선정해서 200만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역촌동 작은도서관은 개설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2/10의 정도 그 정도만 책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빈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원도 받고 또 유지들한테 해서 조금 그래도 채워졌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장님부위원
남기정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구산동 정보도서관은 현재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보상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수용재개를 의뢰를 했었는데 시에서 보상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현재 집들이 전부 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군데가 남았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3군데가 남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3군데가 왜 보상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평당 얼마를 주는데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평당 1,200정도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200을 주는데도 못하겠다 그러면 얼마 달라고 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수용재개를 안하면 그것은 어차피 수용재개해서 매입할 수 밖이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면 만약에 그냥 거기에서 팔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공탁하면 됩니다. 수용재개위원회에서 수용재개를 해 주면 공탁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건소 쪽은 다 수용이 되어서 내년부터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어떻 것이요? 보건소에서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을지 안지을지 결정되면 추진여부는 결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내년 예산이 현재도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보상이 빨리 끝나야 그다음에 전체 보상해서 전체적으로 땅 정리가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친환경 자꾸만 물어볼 수도 없고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4학년 4,210명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뜻이지요? 4학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학년부터 전체 얘기하는 것인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구비 들어가는 것만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 안했고 4학년만 저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금액만 초등학교 친환경학교급식을 한다 이 얘기인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서 4학년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직 사립초등학교는 안해주고 있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사립은 왜 안해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타구도 마찬가지로 사립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똑같이 교육청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현재 이번 연도예산은 다 잡혀있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금년도 것은 다 잡혀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금년도까지는?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식재료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 급식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질은 많이 좋아졌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전에는 분명히 나가서 보셨겠지만 요새 근래에 또 한번 나가서 급식상태 확인해보신 적 있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또 쌀을 공급하는 다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잔류농약이 있는지.
남기정부위원장
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급식상태가 반찬하고 이런 쪽에 아이들이 먹을 만한 급식이 되냐 안되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셨냐고요? 급식 나온 것을?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방학이라서 따로 저희들이 나중에 개학 됐으니까 한번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왕 줄 것 잘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급식상태 확인해주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서 친환경쌀 아직 6개 도시에서 들어오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5개 도시.
장윤건위원
5개 입니까? 올해 그분들하고 계약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분들하고 계약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별도로 다시 계약할 겁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을 군에서 학교로 바로 배송이 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윤건위원
군에서?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윤건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서천군쌀을 보내주라 이렇게 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송이 되기 때문에 좀 싸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장윤건위원
아니 쌀을 군에서 학교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윤건위원
어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쌀이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에 50부가 필요하면 군에다가 우리가 50개 정도 필요하니까 학교별로 보내준다? 학교별로 다 갑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학교에서 바로 요청하면 바로 학교로 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친환경쌀에 농약이 또 검출될 수 있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검출된 게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농약검사를 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수거해서 합니다.
장윤건위원
어디서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가 각 시도에서 공급하는 쌀을 무작위로 수출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지난번에 상반기 한번 했었고?
장윤건위원
한번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또 수거중입니다. 하반기에 하려고요.
장윤건위원
그러면 군에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 의뢰를 한다 하면 학교에서 온 쌀을 가지고 검사소에 가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군에서 전혀 모르게 그냥 무작위로 체취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만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다 결과만 알려줍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는 5개 시에서 농약검출이 안됐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1번밖에 검사 안했다면서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윤건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시에서도 1번하고 구에서도 1번하고 또 하반기에 매달할 계획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신문지상 이런 데 보니까 11%가 농약이 검출됐다 합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시에서 했던 것을 발표냈었는데 우리구에 납품하는 곳은 1군데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윤건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때 미쳐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재정상황이 많이 열악해서 각 부서마다 여러 사업들에 대한 삭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10억을 삭감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10억이나 삭감이 됐더라고요. 올상반기에 학교별로 신청을 다 받아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45억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나머지 10억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학교에서 45억만 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연초에 우리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거의...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친환경급식이나 하는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지장 없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긴 장마에 주춤거리던 무더위가 가을의 문턱에서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지적해주시면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등 122개 취약지역 순회소독 한다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순회소독을?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지금 경로당은 월 4회, 주 1회씩 분무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살균소독이요? 살균소독이라는 것은...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우리 방역직원이 통을 매고 들어가서 저도 한번 같이 나가본 적이 있는데 경로당에 들어가서 취약지역 쓰레기통 주변을 직접 분무해서 뿌리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전에도 방역소독하는데 있어서 주기표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해서 잡아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제가 예전에도 방역 얘기할 때에 산 밑에 저희 동네가 야산이 조그만 동산이 많다보니까 윗 부분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쓰레기 많이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모기나 이런 벌레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현재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남위원이 지적하신 이후로 그전에도 수시로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방역활동은 작년도에 비해서 반도 1개 반을 추가 편성해서 했고 특히 1개 반을 편성한 이유가 침수지역에 방역소독 뿐만 아니라 산밑 주변에 방역소독 그것도 금방 말씀하신 연무 분무하는 이런 소독말고 우리가 차량에서 연막소독하는 것을 그것을 올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 소독을 경유량으로 따지면 377리터를 했는데 올해는 약 3배에 달하는 1,100리터를 해서 산밑까지 방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시각효과를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주민들한테도 보여주는 것도 홍보 효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았다는 사람도 더 많아요. 일하러 가고 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번에 3배 늘려서 하신다니까 모기나 병충해가 많이 안 생기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현재 순회 소독 위생 점점하는 것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무슨 날짜에 어떻게 하고 있고 동별로 순회 일정하고 다음에 보면 나갔던 곳 있지요. 무슨 얘기냐하면 신고가 들어오던지 아니면 저희가 취약지역에다가 소독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번에 했던 것 2/4분기 때 했던 것을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실버 북카페 설치운영을 앞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운영계획은 우선은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운영은 지금 계획에 의하면 9월 중에 용도변경이나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용도변경이나 증축신고를 하면 10월에 증축하면 11월에 운영자를 모집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계획은 저희가 노인들 실버 바리스타를 활용해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체를 모집하려고 사회적 기업추진반하고 협력해서 운영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가 예를 들어서 타산이 안 맞아서 달려드는 운영체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불광동 쪽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무슨 그런 곳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접수처에 안내원이 바뀌어서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좋아보였구요. 그리고 퍼펙트 도우미들이 굉장히 맣은 활약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건소에서 행정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즐거워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퍼펙터 도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사실 그냥 무작정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한테 굉장한 환영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도 지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하려고요. 그런데 그냥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오늘 왔던 할머니가 예를 들어 내년에 와서 작년에 오니까 그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었는데 왜 그런 사람도 없느냐고 이런 불평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현재 예산이 허용하면 활용하고 하여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속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장윤건위원
주민자율방역단 6월에 발대식을 했네요. 그런데 각 동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비교적 동별로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많은 곳은 5명 정도까지 교대로 하고 적은 곳은 2, 3명이 하는데 특히 주2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방역기구를 수리한다던지 아니면 소모품을 타가거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좀 제대로 많이 못 해드려서 미안할 뿐입니다.
장윤건위원
취약지구를 아침에도 방역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아침에 많이 합니다.
장윤건위원
주로 골목을 많이 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장윤건위원
위생 해충구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신고센터가 어디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우리 감염병관리팀 사무실에 그냥 관리팀이 위생 해충구제센터라고 같이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나 컴퓨터로 많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비상 방역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하는데 24시간 비상연락체제인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행정과장
늘상 별도의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 숙직자 그리고 조금 취약시기에는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10시까지 근무하고 보통 때에는 당, 숙직자를 활용해서 연락체계로 해서 재택근무하다가 연락하면 바로 출동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전개에 있어서 음식문화 개선 동참업소 지원확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한다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인센티브는 저희가 10월 12월 중에 179개소가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3,000만원에서 4,000정도 보조금이 내려 올 것이구요.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에서 확보되는 기금이 2,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식품기금위원회 의결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물품이 뭔지 2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물품 직접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음식문화개선이 음식문화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식문화개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반찬 같은 경우에 소형 찬기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위생적인 거죠.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을 음식문화개선을 한다고 우리구에다가 위생과에 신청해서 나와서 보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지 동참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음식문화개선하고 있다?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주요 어떻게 하는 사유가 있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리스트가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리스트해서 그게 있다 이거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얼마나 이번에 됐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7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79개소가 됐다 이거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남기정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과가 전체적으로 최고로 중요하게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 식품이나 먹을거리에 있어서 최고로 무서워하는 과가 위생과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위생과가 나가서 확인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때가 사실 이렇게 따지니까 10,000개도 넘겠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 많은 것을 1년에 1번씩 할 수 있을까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전부 다할 수 없고요. 서울시에서 관련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구에 직원들외에 각 업무별로 감시원이 서울시 위촉이라든가 은평구에서 위촉한 감시원이 17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조사를 저는 안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저희 같은 구의원들한테 어려운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있어서 그 민원이 힘든 분들한테 나이 드신 연장자가 왔을 때는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또 있어요. 그럴 때 있어서 많이 혜택이라면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양은 봐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희구 같은 경우에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적을 위해서 단속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방 지도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만 경찰서라든가 식약청, 서울시에서 단속되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자체단속과정에서는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실을 구민을 어떻게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유의 좀 해주시고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난번에 응암동 일명 빨간집 그때 직접 가서 현장에 나오셔서 현장 좀 가보려고 노력도 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주시죠.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일주일에 한 2번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단속도 하지만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달에 2~3번 되거든요. 그때 마다 계속 응암동 까페골목이 한정된 지역입니다만 집중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현재저희가 9곳을 단속을 했어요. 단속건수를 보면 유흥접객업 고용 2건 정도 저희가 적발을 했고 주류판매라든가 건강미필해서 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부과라든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부과나 적발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문제제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말씀 드린 지가 4월달 3월말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결국 똑같이 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처방이 안되는 부분인가?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합동으로 감찰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귀의 목적달성이 안나오는 것 같으니까 단순하게 적발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이 뜻은 아니고 줄어들든지 없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대로란 말입니다.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물론 영업정지라든지 그렇게 하는 업소는 하루 이틀 문을 닫아놓을지 몰라도 전혀 외견상 변화되는 게 없어서 본위원이 맨처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때도 거기가 학생들 통학로고 등하교시 이때 그리고 상당히 청소년들이 봐서는 아주 안좋은 환경들이고 주택하고 밀집한 지역에 과거에 외지에 있던 그런 집들이 그냥 동네 한군데에 버젓이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으니까 향후 어떻게 조치를 좀 하실 건가요? 과장님!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 그래서 까페골목이 건물이 15개동에 접객업소 33군데가 있거든요. 어제도 그쪽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들 말씀이 건축주들한테 임대차계약을 갖다가 거부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건을 제시하는데 사실 식품접객업소가 신고만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안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하고 건축주들도 같이 한군데 모여서 회합할 수 있는 공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석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입이니까요. 그것까지 저희가 조심스러운데 주민들이 원하면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혹시 개별적으로 건물주를 한 두분이라도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접촉도 필요하지 않을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다 수입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고려해달라고 부탁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일단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달라지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진짜 저쪽에 모래내나 북가좌동에 있던 업소들이 내려온 내용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랄 께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한 가지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명절때 전후해서 특히 여러 가지 한우라고 속여서 육우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2/4분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1년 6월에 활어 및 일식집 해서 거기에 과태료가 행정처분 5개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우원산지표시 관련 수거검사의뢰해서 적합으로 나왔는데 그럼 현재는 한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속여서 파는 업소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하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3/4분기에 1군데가 적발이 되서 의견진술기간을 거쳐서 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비싼 돈을 주고 주민들이 관내식당에서 한우를 먹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먹어도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한우인지 육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상인들이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고 특별히 현재 추석 명절 가까워지면 더더욱 그런 것들이 기승을 부린단 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지금 활어에 대해서는 적발이 됐습니다. 활어 적발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처분 과태료 5개소 한 것이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합동점검해서 적발된 것인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특정 식품에 대해서 서울시 방침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활어만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 거기에서 적발된 것인데 비브리오 패혈증이라던가 적발된 그런 것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적발된 겁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요. 원산지 표시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5개소 했으니까 원산지를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얘기해서...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이제 수산물은 원산지 미 표시라던가 그런 경우에 걸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이 아닌데 국산으로 표시를 했다던가 일본산인데 국산으로 표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중국산인데 국내산으로 했다던지...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확인하기 어렵구요. 농수산물 검역소에서 같이 나온 직원들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2011년 6월에 5개소에 과태료를 먹인 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곳에서 확인된 사항입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도점검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서울시하고 합동점검해서 적발된 겁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이런 특히 명절전후에서 나오는 한우에 속여 팔기 음식점 이런 것들은 어려우시겠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좀더 평상시보다는 적극적인 지도를 강화하셔가지고 그런 건들이 거의 없도록 지도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안전 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 3월하고 5월에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하고 어린이 식품 안전지킴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 현재 3, 4개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며 이미 지금 위촉하기 전과 후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15쪽에 실적을 보시면 4월부터 6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취급업소 580개소 지도점검 5회해서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용선위원
지금 여기에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 160개소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점검을 한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영양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식품에 어떻게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전부 기재되어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요. 제가 보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학부모 지킴이가 9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라든가 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사항 등을 학교주변 200m 이내에 구멍가게나 집중적으로 특히 과자류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나 어묵같은 것을 만들어놓은 즉석 식품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사를 안하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사한 것이 어떤 품목이며 어느 것이 있는지 조사했으면 조사목록이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식품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지도점검해서 문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분들이 단속하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지킴이일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직원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검사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상 여부를 물품을 수거해서 보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일단 보았을 때 불량식품인지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면 날짜가 지난 것을 팔아다거나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 바로바로 나왔을 때에는 지도점검 나왔을 때에 확인이 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단속처리 결과도...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즉시 수거하지 않고 영업주로 하여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인서만 받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권고하시는 사항인가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커피자판기가 거리나 상점 또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 이상이 있는 곳만 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공중위생이다 보니까 커피자판기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해서 불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2/4분기 중에 저희가 점검 305군데를 조사해서 64군데가 위반되어 가지고 변경신고나 시설기준 위반으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판기를 폐쇄한다거나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분들이 신고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단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 조사해서 멸실하도록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문하신 응암동 야간 특별단속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영업단속 대상이 누구입니까? 영업하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주로 접대부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장소에 동석하는 경우가 되겠고 건강진단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입니다. 주로 접대부 고용해서 합석하는 경우가 단속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합동점검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단속은 몇 시부터 하고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통상 11시, 12시 그 정도에 밤...
장윤건위원
그러는 한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두 번정도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이니까 혹시 과장님 나가보셨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가 보았습니다.
장윤건위원
11시, 12시가 아니고 거기에서 한건도 뭐냐면 호객행위는 11시, 12쯤 넘으면 그냥 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붙들고 들어가요. 그런데 왜 단속을 못하고 있죠? 거기?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적발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경찰들하고 합동단속 하는 경우에 적발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점검과정에서 시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접대부인지 아닌지 확인과정에서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찰들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제가 가서 점검하면 하루 저녁에도 다 전부 대상자가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첫집 방문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은 문을 닫는다거나 다 정보가 되서.
장윤건위원
지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저는 집이 근처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다음부터 점검과정에서 새벽에 한번 점검을 시도 해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1시쯤 되서 나가보세요. 1시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나가보시면 전부 다 문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 가면 들어오라고 들어가는 데 예를 들어서 문 잠궈놓으면 단속을 못합니까?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들어갈 수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장윤건위원
술 먹으러 들어간다고 하면서 들어가면 되지.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뜨면 얼굴들을 알기 때문에 바로 바로 문을 닫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새벽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장윤건위원
거기에 진짜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말로만 매일 한다 한다 해놓고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저는 매일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명섭
김명섭위생과장직무대리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4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는 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등록인원이 연목표가 1,500명이란 말이에요. 이 등록인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뽑고 있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대상은 임산부, 출산수유부 그리고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중에서 영양상태가 안좋은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접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일정한 날을 정해서 온 임산부나 영유아의 체중을 쟨다든가 영양상태를 본다든가 신장을 쟨다든가 의학적 영양상태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보충식품을 월 2회 지급하고 영양교육을 월 1회정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인원이 사실 여기 817명이 누계가 되어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한 350명 정도가 관리되고 6개월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 대상자를. 퇴록을 6개월 지나서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졸업을 시켜요. 우리가 퇴록조치를 하는데 현재 사실 대기자가 한 700여명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현재 내용을 이 사업을 알고서 신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어디다가 홍보를 해놓고 있어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홈페이지에 사실 했고 솔직하게 적극적인 홍보를 안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안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신다 이거죠? 알고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 20%, 시비 17.3%, 구비 50%의 사업으로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인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어머님들이 졸업을 또 안하려고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보면 가정방문도 많이 하시는데 가정방문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몇 분이?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영양사가 1명 내지 2명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정말 보충식품을 저희들이 공급한 것을 제대로 냉장고에 보관한다든가 관리하고 있나 그리고 제대로 그 음식을 먹고 있나 그리고 개별상담까지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요. 보면 그것하고 1번에 보면 19페이지 아기엄마건강가꾸기 하고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영유아건강관리면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기엄마건강가꾸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아기엄마건강가꾸기사업은 모자보건법에 준해서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라고 하고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후 6개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임산부를 건강관리 해주기 위한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이 많다보니까 영유아예방접종이 들어갔지만 별도로 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가 청각 난청검사나 태아에 기형이 있나 없나 그리고 미숙아들이 발생했나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아토피관리 이런 부분에서 영유아관리를 말하고요. 임산부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임신초기부터 산전관리를 제대로 받게 하고 또 모자건강교실이라든가 풍진검사, 모유수유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유아건강관리를 할 차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과 관련된 별도의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25페이지 대사증후군 오락실천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종검사가 혈당, 혈압,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40 보면 공공서비스를 5개소에 25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오락하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5가지 검사를 해서 3가지 이상일 때를 대사증후군이라고 저희들이 3분류로 나누어서 환자를 관리하고 합니다. 우선은 이상자는 적극적 상담군 해서 3개월마다 재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적어도 한달에 한번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동기부여 상담군은 6개월 1~3가지 이상이 있는 분을 동기부여상담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검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정보제공군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검사를 하게 하는데 내소자를 대사증후군 전문운영센터를 운영해서 내소자를 하고 있고 보건분소에 저희들이 거점 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사업체에 이 같은 경우는 3040 공공서비스이라는 것은 30대, 40대 직장인이 우선된 사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나 아니면 지하철역 역사 승무원들 같은 곳을 저희들이 지난 2/4분기에는 역점적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난 8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구청 36개 과를 저희들이 각 과를 순회하면서 아침 8시반부터 어제 그제까지 하고 있고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운수업체라든가 이마트나 아울렛 같은 경우 전부 다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발로 뛰는 현장모습 아주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 지금 현재 시작한지가 대략 4, 5개월 됐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난 2월 17일자로 사실해서 지금 현재 실시 중입니다.
성흠제위원
애초에 계획을 해서 대상들이 노인정이나 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다녔잖아요. 2, 3회씩은 돌아 갔을 텐데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최근에 약간 침체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던지 그런 것은 고민을 안해 보셨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진료에 대한 항목도 기준에 만성질환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요실금이나 전립선염에 대한 진료과목도 확대하고 또한 골다공증에 대한 처방약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검사항목도 총 콜레스테롤과 혈당 외에 중성지방과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그 외 당화 혈색소까지 기구를 갖추어서 진료과목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외에 연계 프로그램으로써 웃음치료라던지 손씻기에 대한 체험 그 외에 낙상 방지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흠제위원
추가되는 항목이 많이 늘어난 셈이네요. 진료 대상이 그것은 내적인 부분이고 외적으로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좋은 사업인만큼 늘 하던대로 노인정 찾아가고 동사무소를 도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서 장애인들이 공연이나 상당히 많이 모일 경우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모인다 그러면 보통 그런 행사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에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이닥터가 돌아가고 있지요. 분기에 한번이 됐던 한달에 한번이 됐던 행사일정이 있을 때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휴일이나 주말이 겹칠 때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체근무를 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월별로 테마로 선정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근무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만약 그런 계획이 잡혀있으면 휴무를 소위 얘기해서 금요일이든 주중에 하루 쉬고 주말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주 계속해서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찾아가는 장소에 대한 고민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방법상에서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사업을 좀더 홍보하고 또 주민들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게 하려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늘 하던대로 동사무소 찾아가고 노인정 찾아가니까 늘 찾아오는 대상자들이 줄어든다던지 의미 없이 늘 가던대로 형식적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보건검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보면 추진계획이 있고 2/4분기 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특별하게 2/4분기에는 계획보다 실적이 대단히 많이 잡혀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4분기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다 무난히...
성흠제위원
초과달성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1/4분기나 너무 적게 해서 그런 것인지 몰아치기식으로 해서 그런지 거의 2/4분기 8개 항목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했길래 생화학 검사같은 경우에는 36,000건 했다는 말입니다. 17,500건을 계획을 잡아놓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마 이때 당시에 외국인 건강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이때 당시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2/4분기 17,500건이었습니다. 생화학 검사계획이 그리고 실적이 36,818건이니까 무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며 계획을 잘못세운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니 36,818건은 2/4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누계...
성흠제위원
아니지요. 누계는 밑에 59,988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분기에 계획을 17,500건을 세웠습니다. 2/4분기에 한 실적이 36,818건이에요. 그래서 전체 누계가 59,988건이 안맞습니까? 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내소인원이 더 증가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고 분기별로 보았을 때 하반기로 갔을 때 건강검진 건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8개 검진사업 중에서 다 초과 달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일부 미초과 내지는 약간 초과가 아니라 상당양으로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고생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특별한 사유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다음부터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냥 무 잘라듯이 4분의 1로 뚝 잘라놓고 계획하고 실적하고 전혀 이렇게 그러면 그 분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최대한 접근하게 해야 이게 업무의 어떤 예측성이 있는 거지 17,500명 해놓고 36,000명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홍보사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함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검진이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보균검사도 마찬가지이고 성병검사도 마찬가지이고 간염검사, 병리검사, 엑스선검사, 백당검사 이런 게 다 계획보다 200% 초과달성된 데도 있고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그 분기실적에 맞게 올해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내년도 각 분기별로 전체 총 양에서는 맞게 잡아놓으시더라도 나누기 4분의 1 해서 계획을 잡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번 분기에 그렇게 많다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은 그 분기에 맞게 잡아놓으면 소위 얘기해서 계획했던 것하고 실적하고 거의 맞게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러면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닥터클리닉에 대해서 성흠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닥터클리닉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의 조그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닥터클리닉을 오후 시간에 시장 볼 시간쯤되면 재래시장 근처에 가서 그쪽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시장 보러 오신 주부들한테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와서 혈압검사를 해보든지 혈당검사를 해보든지 하면서 직접 그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의욕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앞이라든지 2001아울렛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 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이 있더래도 병원가는 게 어렵거나 또 시간적으로나 못가신 분들이 차량을 보시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겠고요. 여름철에는 불광천 같은 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도 직접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한테 마이닥터클리닉 홍보도 할 겸 직접 치료도 해주신다면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마이닥터클리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어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약하지 않은 가 싶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머리 맞대고 서로 양보해서 좋은 사업으로 좀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움직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마이닥터클리닉의 원래 취지가 주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주치의 지속적인 관리를 목표쪽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한 지역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건강상담을 하고 처방을 하는 그런 지도사업으로 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현재 6월과 7월, 8월 실적을 보면 거의 진료 받는 총수가 감소하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6월에 603명, 618명, 693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대상자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해주신 이용선위원님에 의견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의 폭넓게 하여서 테마로 해서 월별로 이렇게 특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과장님? 마이닥터클리닉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사가 외부로 나가서 환자를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다니는 마이닥터클리닉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환자 목표에 따라서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서슴치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이닥터클리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의약업소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들으니 의사의 처방과 같지 않게 약국에서는 어느 제약회사의 무슨 약이라고 처방해서 갔는데 불구하고 제약회사에서 나온 그대로 처방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국 자체내에서 비슷한 약을 그냥 처방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 임의조제, 대체조제에 있어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저희들도 6월달에 약업소에 대한 기획점검계획에 월별 중점단속으로 하여서 무자격자나 임의조제에 대한 점검을 월별로 15개 대상이상을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점검해보신 결과 은평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주민들은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의사와 약사들만 믿고 그 약을 복용하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많은 곳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선위원님의 마이닥터클리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이닥터클리닉 차량에 몇 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의사 1인과 약사 1인, 간호사 2인 그 다음 행정요원 1인, 운전기사 1인 총 여섯분이 1팀으로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고혈압당뇨를 비롯한 감기나 소화기계질환 그 외 정형외과적인 근육통이나 관절염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상담과 진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2/4분기에 보니까 하루에 25명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진료시간이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간에 1시간 정도 점심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마이닥터클리닉 차량에 의사, 약사, 간호사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잘 합니까? 주민들한테 거기에 진료 받으러 오신분들한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다른 특별하게 팀웍이나 주민과의 특별한 민원발생 사항 요지나 그런 것은 없고 잘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건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이 체크해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2/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마이닥터 클리닉 연계 프로그램이 42회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
치매 조기검진 이미용 서비스 설명을 해 주세요. 연계 프로그램 사업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치매 조기 검진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조기 검진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나가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 외 이미용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나 타 기관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 부분으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도 보충질의인데 찾아가는 마이닥터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4억 7,200을 잡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감경해서 1억 1,300만원 정도 감경해서 저희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여기서도 감 추경했습니까?
지금 아까 보면 여기 안에 현재 고혈압부터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예산을 저는 더 늘려가지고 안에 시설개조해서 이것은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고 먼저 아까 말씀대로 찾아가는 마이닥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찾아오는 마이닥터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경로당, 장애인 시설이 이렇게 딱 정해져있고 보니까 그분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까 이용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6분 정도 있으면 어디 시간대로 별로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때 그렇게 찾아가는 마이닥터가 되어야 되지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찾아오게 하는 마이닥터가 아닌 진짜 예산 이렇게 들여서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번만큼 8월부터 다시 한번 신경쓰셔 가지고 진짜 주민들 취약계층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마이닥터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마이닥터 클리닉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취지에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은 취약계층을 골고루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안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 더 넣고 이것보다는 취약계층이 한사람도 더 여기 와서 검사받을 수 있는 클리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말씀 드릴께요. 휴일이나 밤 늦은 시간에 아프게 되면 의약품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언론은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나 심야 새벽 6시까지 하는 약국을 확대한다. 또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은평구에는 하나도 그렇게 하는 약국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인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몇번하게 되는데 어제같은 경우도 아이가 너무 열이 나서 해열제를 구해야 되는데 밤늦은 시간에 약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339 응급지원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은평구에 심야에 하는 약국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은평구에는 없고 마포구에 까지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약국을 알려주던데 그런 약국을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응급실에 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은평구에 약사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약사회가 있습니까?
장우윤위원장
보니까 약국이 194개 업소가 됩니다. 은평구에 1년에 365일 중에 약사들이 한 이틀만 돌아가면서 이틀만이라도 봉사를 해 준다면 충분히 저희가 은평구 내에서 한 두 곳은 응급할 때에 필요한 약품을 구할 수 있는데 왜 은평구에는 그런 심야영업하는 약국이 하나도 없는지 의아합니다. 다른 구에 약국을 가던지 응급실밖에 없습니다. 은평구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약사협회에다가 얘기하시고 해서 24시간 영업이 안 되면 심야에 영업할 수 있는 약국을 지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응급할 때에 약품을 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연휴기간 추석 명절이나 그럴 때에는 서울시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번 약국 당직 의료기관을 86군데 26군데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강제적인 그런 것을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이분들은 자영업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사회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일반 의약품으로 수퍼판매가 되기 전까지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는 특히 의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챙기시며 구민의 복지향상에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늘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단 임직원 간부들을 소개래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새로 임명된 경영본부장이 인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동원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 1일자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명받은 마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단의 업무보고에 제가 보고 드려야 마땅하나 어제 임명 받아 아직 업무파악중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번 보고는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공단업무현황을 파악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되셨으니까 최병호팀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죠.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병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한 저희 공단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이사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해주실 것은 이사장님이 말씀해주시고 담당팀장님이 하실 것은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의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문화강좌를 전부다 공단으로 이전해왔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용선위원
공단에서 이전해왔을 때는 어떠한 생각으로 운영하려고 이전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알고 싶고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2011년부터 우리 문화사업팀에서 했던 사업으로 저보다는 문화사업팀장이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사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이영일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으로 넘어가게 됐던 배경은 구청에 자체적인 구청장 방침이 있었는데 문화원 운영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로서 문화원에 대해서 각 강좌실에 예술회관 각강좌실을 시설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기간이 2010년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간의 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문화원 쪽에 강좌운영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잦고 구청의 자체적인 지도점검 결과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위반한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다시 운영하게끔 하는 차원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서상에 90일 이전에 해지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절차에 따라서 2011년 2월 1일부터 저희 쪽에서 다시 문화강좌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 이관된 강좌 중 몇몇 강좌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다소 추가 있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어떠한 문화강좌는 그대로 하고 어떠한 문화강좌는 안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강사들과의 우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강좌를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된다면 저희는 계속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강사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현 상태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수익을 높여야 되겠지요. 공단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공공성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수익성이 일단 기본이고 아울러 고객만족도나 강좌의 전반적인 질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6개월 이상을 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 강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상태에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았으며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변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이 있겠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일단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문화강좌가 전에 처음 구청에서 직영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55기입니다. 한 기수가 3개월 단위이고 3개월씩 55기를 해온 개관 당시부터 올해로 15년을 만으로 맞게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는데 사실 성격은 생활강좌와 교양강좌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를 예술회관이고 회관 설립목적에 맞게끔 문화예술쪽의 성격을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순수 예술부터 시작해서 통합적인 예술교육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늘려나가려는 계획중에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예를 하나로 들자면 현재 예술회관 안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약 400에서 500명 정도의 여성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무료강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별도로 그보다는 소수정예로 노래에 어떤 레슨이나 자기발전 개념을 도입해서 좀더 집중적인 코스를 밟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유료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현재 150명의 회원을 유지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더 증가가 된다면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공연장 쪽으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비율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사가 70% 저희가 30%를 가져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수록 그 수입은 저희가 증가하고 운영수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강좌 활성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강좌를 3개월 단위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전강좌가 3개월 단위인가요? 1개월 단위도 있나요?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다 3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교육강좌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을 해야 되겠지만 생활강좌같은 경우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다음 달에는 못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3개월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내가 한달을 하게 되더라도 3개월을 해야 되고 하루 이틀 가고 나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시 환불을 요구해서 받는다고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교양강좌하고 생활강좌를 구분해서 한달단위로도 하고 3개월단위로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이런 건의사항이 저희도 몇 건 있었구요. 타 자치구나 사설문화센터같은 경우에 3개월에 체육강좌하고는 다른데요. 체육강좌는 1개월마다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강좌는 통상 3개월이 보통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타 사례를 찾아보고 합리성을 판단한 다음에 좀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것은 예를 들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느 것이 편리한가를 생각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연구 검토한 후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2/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공단에서 명품 국악콘서트 등 청음 등해서 5회를 했고 구청 주관해서 서울시 무용단 초청 하얀사 고이접어 등 2회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간에 이제 공연기획을 할 때에 고품격 공연기획이다 해서 상당히 질 높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주관했던 것하고 구청에서 주관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소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인 차이점은 저희가 추진했던 공연은 예산소요가 전혀 안됐던 비 예산으로 진행됐었습니다. 구청 공연은 잘 아시다시피 외부 전문 예술단체 초청공연이기 때문에 회당 초청료가 1,000만원 2,000만원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인데 좀더 많은 문화활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 하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좀 아마추어 성격에 예술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평소 교류를 계속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무대에 서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마찬가지로 관객이 되시는 형태입니다. 예로든 명품국악 콘서트 청음같은 경우도 내용으로는 저희 문화강좌에 장구명창이라고 강좌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문화재쪽에 전수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을 필두로 해서 그분들의 수강생들도 코러스개념으로 참여하시고요. 또 그분의 지인들께서 같이 공연에 참여하시는 형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예산으로 진행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흠제위원
5회 전부 다 예산이 전혀 10원도 안들어간 공연입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예, 저희는 일절 예산이 안들어 갔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는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도 역시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자체적으로 컬러프린트로 인쇄를 하고 들어갈 때 당일날 전단지 조차도 저희가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복사본, 복사된 페이지들을 사실은 모양새에서는 띄어나지 않지만 내용위주로 저희가 알차게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5회를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자리가 한 700석 되지요?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예, 2층까지 700석입니다.
성흠제위원
700석 되는데 대략 1회당 몇 분이나?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총 상반기 실적을 종합해본 결과 회당 평균적으로 250~300사이입니다.
성흠제위원
좌석이 700석인데 250에서 300석. 홍보부족인가요? 이유가 아까 얘기한대로 고품격이 아니고 지역에서 무료로 공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회당 인원은 참여가 있지만 저희가 1층을 보게 되면 450석입니다. 1층을 어느 정도 채워 놓으면 그래도 공연장에 공연 올렸을 때 모양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대량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 개인에 대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SMS문자메시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은평구에서 한달에 한번 발행되는 소식지 이곳에 실리는 것이 두 번째 효과를 봤습니다. 기타로 저희가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홍보까지 하지는 않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1년간에 계획 자체를 공단자체에서 짜고 무료로 공단에서 출연자들을 섭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현재 매달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출연자들 공연하시는 분들의 섭외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무료공연 해주시겠다 이런 분들을 갖다가 공연해주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장르를 고른 장르의 배열에 있어서 고르게 균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클래식단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클래식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사이 사이에 다양성을 위해서 방금처럼 국악이나 지난번에는 대중가요쪽으로도 노래교실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획을 잡고 추진을 합니다. 아울러 간혹 공연홍보목적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접촉해오는 단체도 계신데요. 그런 경우 에도 활동내역이나 활동상황을 담아놓은 영상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2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소위 얘기해서 출현진 내지는 계획할 때 일단 그런 기준이 전혀 없이 어쨌든 나름대로 공단 문화사업팀에서 지인등을 통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 없이 공연하고 있는 보여지는 부분이고 하고 이왕에 공연을 올렸으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되는데 아까 홍보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일정부분 홍보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연했을 때 똑같이 250명이거나 700명이거나 공연하는 것은 똑같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하는데 관객이 없다는 문제점 그죠? 그러니까 홍보부족 이런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하려면 예산 일정부분 잡아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공연대상자들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료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공연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무료라고 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질적으로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공연회수 맞추기 일환의 공연으로 간다면 원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지 않느냐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위원님의 지적 두가지를 잘 이해를 했고요. 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섞일 수 있지만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고요. 출연진 선정과 기획에 관련된 기준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문화예술위원회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쪽에서 하는 역할은 원래 저희 예술회관조례에도 운영자문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 어느 예술기관에도 운영자문위원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위원회 등 새로 중심을 잡는 상위자문기구나 이런 쪽에서 보완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당장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초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지적했던 두 부분에 대해서 좀더 높은 고민과 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만 깊이검토를 하시고요. 이런 횟수 그냥 떼우기식은 공연은 안하느니만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서 한번을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기준과 제대로 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 말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예.
성흠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처리결과 여기 쭉 들었는데 공공영주차장 재위탁 지난번에 제가 실부서 교통지도과 감사때도 분명히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처리결과를 보니까 답변이 좀 일상적인 그런 답변으로 전혀 고민없이 답변한 것 아니냐 이 정도 답변은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법인으로 제한할 경우 수익성 때문에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해보지 않았잖아요. 법인으로 제한해서 해봤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및 시행령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는 최고가 낙찰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갈현1동 새장골 공영주차장 신규사업자선정공고에 분명히 동일가격일 때는 법인을 우선선정한다는 문구를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효율적인 주차장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취지를 토대로 해서 공공에 반영시켰습니다.
성흠제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왜 이런 적을 계속 하냐면은요. 그런 거예요. 결국 은평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런 일정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좀더 주민에 대한 나은 서비스와 질 높은 서비스 그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는데 거기에서 다시 재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엄연히 각공영주차장에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은평구 마크가 다 붙어있고 일반적 대다수의 주민들은 구청에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도 맞구요. 그런데 과연 많이 개선을 했어요. 아까 조명 등 기타 했는데 이것이 무조건 가격만 높다고 해서 수익성을 기본적으로 제고해야 되겠지만 1,000만원 2,000만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7개 위탁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1년이면 7,00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서비스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무조건 높은 가격에 개인이 써내는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가격적인 측면에서 낮더라도 서비스 측면에서 높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보아야 된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끼던지 수익성을 더 올리던지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맞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법인으로 제한할 경우에 수익성 때문에 유찰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런 답변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민을 덜해본 그런 결과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면 직영할 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은평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때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라고 주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무 경험도 없는 입찰가 1백만원 2백만원 때문에 개인업체에게 준다면 대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베이스가 안깔려 있는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수익성만고자가 접근한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흠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재평가를 지적하신 사항처럼 서비스나 여러 질적인 것은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해보는 것을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중요한 것은 개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경영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제 주관적인 시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게 제가 주차장 관리 예를 들자면 관리능력이 전혀 없는데 제가 1억 2,000만원을 쓰고 이사장님이 1억 1,000을 썼습니다. 제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가 입찰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제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금액만 많이 썼다라는 이유로 낙찰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반대적으로 주민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쭉 조명시설도 개선한 것도 가져 오셨는데 잘하셨어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뭐냐 입찰가격을 높게 썼기 때문에 조명 5개 킬 것을 2개 켜놓고 3개에 대해서 그사람들은 아낄 수 밖에 없습니다. 높게 써놓았기 때문에 바로 간접적인 피해들이 이런 것으로 나열되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성에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대비해서 주민서비스를 계산해보면 약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고민을 해 주십시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8개소 공영주차장 직영관리소가 2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 8개소는 어디 어디있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8개를 말씀드리면 서신초교,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 영광초교 지하주차장 다음에 갈현1동 새장골 주차장, 매바위 공영주차장 그리고 추경 시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반영해 주신 응암3동 공영주차장 그리고 불광성서침례교회 노상 주차장 1군데 이렇게 됩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고 직영관리하고 차이점은 알겠지만 위탁관리에 비용이 얼마 나오고 다음에 직영관리 얼마에 비용이 나오는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공개경쟁 입찰로 공고로 올릴 때에 저희가 매년 감정평가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액을 받으면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서 올해부터 시작할 응암3동까지 포함하면 3군데가 안 됩니다. 평화공원 지하주차장, 수색공영주차장, 응암3동 공영주차장 3군데는 저희가 직영을 추진할 것이고 응암3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작년까지의 낙찰가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수익을 실제 추정을 해보고 다음에 저희가 자체 운영했을 때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사업자가 했을 때 하고 수익은 거의 그 정도 상회하고 다음에 공공성 측면에서 저희 직원 3명을 배치해서 시간대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더 증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팀장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꼭 사람이 안하고 무인 발급기라던지 아니면 주차관리를 개선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응암3동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나름대로 시장조사하고 타 공단에 벤치마킹도 하고 다음에 병원에서 무인주차관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삼성병원이나 그런데 대부분의 무인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일단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카드하고 현금이 다 결제가 되고 대략적으로 초기비용은 6,500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근에 직원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 상주를 다른 업무로라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암3동 공영주차장은 응암동에 불광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곳에서 이격되어 있고 무인관제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구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 즉각적인 조치가 안 되고 환경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직원이 있으면서 수시로 환경 정리를 하는 것하고 그런 공공성적인 측면에서 고객만족도 측면에서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적게 한 2,500만원 정도 들여서 입출 차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용직 직원 인건비가 100만원 드는 일용직 직원을 배치해서 공공성적인 측면 고객만족도 증진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응암3동 직영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선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34개입니까? 니다.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문동진입니다. 맞습니다.
장윤건위원
마을마당이 28이고?
그것 전부다 서면으로 보내주고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불광천수질측정기 이건 뭡니까?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저희가 기재상에 오타가 났던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측정기 부분인데 기재를 저희 불광천쪽으로 표기했던 부분입니다.
장윤건위원
2/4분기에 안내표지판 해서 1,300만원 돈이 들어갔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장윤건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불광천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2/4분기에 1,000만원 돈이 들어간 겁니까? 주로 무슨 시설물 유지보수합니까?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일부가 있었고요. 거기에 포함된 안내표지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벤치부분도 있었고 석축, 계단 보수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한 금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2/4분기 이것도 각 건별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은평터널 조명정비공사 이것도 2/4분기 들어간 금액입니까?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계약에 의해서.
장윤건위원
연간 1,800만원 돈 연간입니까?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연간계약중에 2/4분기에 실시했던 금액을 표시했던 내용입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 돈 들어간 거예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1,670만 9,000원이었습니다.
장윤건위원
은평터널 조명이면 불 아닙니까? 불인데 자주 불이 나가고 이래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전체 등기구 숫자가 956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램프부분이 있고 안정기 부분이 있고 등기구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91와트, 36와트, 15와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인데 이 등기구 부분이 부점등이 됐을 시에 저희가 부점등 수요를 파악을 한 후 세척정비작업을 할 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터널내부세척을 월 한달에 1번정도 하나보죠?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내부세척 같은 경우는 연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런데 왜 2/4분기에는 2~3차 실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제가 특별히 더 지시를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취임한 이후 제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를 쭉 돌아다니 다보니까 특히 은평터널 같은 경우는 터널 생긴 이후에 저 역시 과거의 구민의 한사람으로 서 지나다녀보면서 시설 자체가 너무 매연에 꽉 차있고 아주 낙후되어 있고 걸어가 보시면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발자국 한번 내디딜 때마다 매연이 쌓여서 먼지가 날려서 너무 너무 취약한 것을 제가 느꼈었고요. 2010년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번 처음에 은평터널을 아마 제대로 터널이 생긴 이후로 조금 미흡하나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좀더 나은 환경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좀더 철저하게 했습니다.
장윤건위원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 이건 뭐 한번 기계가 고장 납니까? 뭐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건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있는 공원별로 위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4월부터 6월까지 보수했던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놀이대 파손으로 인한 수리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됐던 비용은 약 89만 7,000원 정도 소요됐었고요. 음수전 배관파열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에 위치되고 있는 벤치부분 목재류 도색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내에 전력교체작업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실에 있는 방범창 설치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했던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마을마당어린이공원 여기 화장실 있어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보편적으로 다 없는 것 같던데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보편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화장실이 기존에 위치되어 있고요.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청소는 누가 합니까?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기본적인 환경관리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어린이공윈, 마을마당, 노인일자리나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세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기존 저희가 2010년 1월부터 받았던 사업으로서 기존에 공원녹지과 저희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부터 진행했던 일자리창출 일환의 사업으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내 대한노인회 은평지회를 통해서 인근 경로당에서 공원 및 마을마당을 관리하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으로 운영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입니다. 우선 업무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9월 1일자로 취임하신 마동원 경영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4대 1 경쟁률을 뚫고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원래 경영본부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년인데 저는 잔여임기 내년 8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1년만 하시고 더이상 하실 용의가 없으신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열심히 해서 실적이 올려지면 이사회에서 연임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실적을 올린다면 어떤 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전체에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부분에서 또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팀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보다도 나은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면 그게...
남기정부위원장
순익을 올리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고객을 위해서 좀더 좋은 마케팅을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서비스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우선시돼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적재적소에 또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즉시 즉시 수선을 해서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경영본부장님 말씀중에서 서비스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번에 사실 공단에서 조례 하나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간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맞지 아지 않냐 해서 아예 다시 상정 자체를 안한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때문에 얘기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하실 용의는 있다 이 얘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축하드리고 업무는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경영본부장님 대신에 경영팀장님! 현재 총 인원이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정규직은 본부장님까지 합쳐서 임원 2분, 일반직원 48명해서 50명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정규직이 48명.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48명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일용직은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일용직 포함해서 현재 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일용직은 55명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55명이요? 개념이 뭡니까? 일용직이 하루하루에 돈을 준다는 개념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면 사실 일용직이라 하면 유감스럽게도 저 개인적으로 일용직은 폐쇄되어야 하는데 공단 측에서 임금을 가장 적게 주면서 그분들을 공단업무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일용직이고 그위에가 계약직입니다. 그 외에 흔히 말하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도 사실은 정규직과 변함없이 저희가 같이 꼬박 98만원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번에도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니까 공개채용이 많아요. 제가 총 인원을 다시 한번 물어보았느냐 하면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맨날 채용하고 왜 그런 겁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 분들에 대한 계약직도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하는데 특히 임금에 대해서 너무 취약합니다. 98만원정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말에 혹시 아니면 야근에 주차단속같은 경우 추가 수당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들어 와서 일을 하시는데 대부분 일용직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잘 안 되니까 너무 기대에 맞지 않으니까 그만 두고 스스로 나가십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번에 부정 주차단속도 일용직인데 또 그분들도 월급이 98만원 받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월급 때문에 이직율이 많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인은 그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보면 이직도 많고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정규직 48분에 매일 보면 한달에 몇 번은 뽑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월급을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뭔가 끈끈한 정이나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직율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사람을 자꾸 뽑고 하면 배웠다가 나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것 좀 다시 노력해 주세요. 제대로 돌아가게끔 이사장님도 새로 들어 오시고 경영본부장님도 새로 들어오시고 언제 자리 잡혀서 업무를 물어볼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업무위탁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아시겠지만 서비스 공단이라는 것은 업무위탁 부분에도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문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새롭게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중대한 일인데 이런 것은 최소한 경영본부장님이 전체 책임을 지고 가던지 해서 이사장님이 짐을 지고 가던지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런 방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서비스공단이라는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꾼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에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전에 먼저 임시회할 때만 하더라도 공단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한마디로 수익도 나야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 것을 보면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 공단이라고 해서 완전 순이익이 아닌 수익이 아니고 적자를 봐도 되는 이런 개념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업무위탁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조례를 통과해서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서비스가 만약에 통과해서 여기에는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의회에 올라와서 조례를 해달라고 하면...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서비스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인지하기에는 기본적으로 3차 산업에서 쓰이는 식당이나 어디가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도 하나의 서비스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마 명칭에서 서비스라 하면 과거에는 관이라는 곳에서 입장에 늘 민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항상 군림하던 자세로 있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롯 공단 은평구에서 위탁업무를 받았지만 위탁업무를 받은 공단도 민을 모시고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써의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셨다는 것이지요. 일단 알겠구요. 지금 현재 업무위탁 부분에 있어서 2개 동을 선정한다고 공고낸 것을 알고 있어요.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31일자로 3개 기업체와 한군데 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4군데에서 지원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개 동인데 사단법인 누가 법인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맡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호가 열려져있고 이 취지는 아시겠지만 우리 골목은 골목에 사시는 분들이 잘 알고 좀더 넓게 나아가서는 그 동네는 그 동네분들이 잘 알고 마을은 마을분들이 가장 잘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좀더 나아가서 은평구 사회적인 기업을 기초로 해서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우선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업무 중에서 각 동별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보는 것도 지방자치에 절대 틀리지 않다는 취지 하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덧붙여서 은평구 관내에 아이들이 취업문제도 그렇고 은평구민들 40, 50, 60대 분들이 제대로 벌이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에서 복지측면에서 접근해 주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구 내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그분들한테 조금 배려가 되고 은평구에 일이니까 동네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을형 기업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 개념이 일자리 창출개념으로 사실한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하면서 지금처럼 나이드신 분들 동네분들 중에서 노시는 분들 쉬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하시면 좋은데 이 돈 월급이라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월급 주는 돈 가지고 한명을 쓸 돈을 사실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분들하고 공공근로 이런 분들을 투입하면 3, 4분을 쓸 수 있습니다. 그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재 위탁하는 것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무슨 얘기냐 재 위탁을 한번 더 주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공적인 공무원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번 더 나가게 되면 민간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공원에 다녀보면 위탁준 곳이 있을 겁니다. 공원이 형편없이 청소를 안해 가지고 예전하고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공원이 공적일 때와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차이가 환경이 많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청소를 안 하느냐고 예전에는 청소를 잘했는데 이런 개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긴다고 해서 똑같은 돈이면 이왕이면 돈을 투입하려면 많은 사람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지 그 사람을 그대로 해서 하는 100만원 200만원씩 주면서 하는 그것은 일자리 창출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 위탁했을 때에 여기에 계신 시설관리공단 분들 계속 그대로 냅두고 그쪽 가서 새로 뽑아서 쓰는데 거기 월급도 그대로 또 나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그게 어떻게 일자리창출이에요? 돈 들어가서 그대로 하는 것 누구든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일단 그래서 종례쪽으로 해서 보면 또 공원이나 이런 데 더 지저분해진다 이런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위탁도 좋아요. 위탁도 좋지만 일단 똑같은 환경이 됐을 때는 깨끗하던 게 더 지저분해지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주변에 많이 돌아다녀보시니까 잘 아실거예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분들하고 다시 위탁줬을 때는 뭔가 점점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공영주차장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직영과 위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점들, 폐해들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잘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이직율도 많고 새로운 분도 자꾸만 들어오면 이건 업무인수인계가 되자도 않는 상태에서 매일 똑같이 이렇게 되면 우리구 살림이 자꾸만 이어지지 못한다는 개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발 잘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최소한으로 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용편의증진에 있어서도 구립 축구장 많이 가보셨죠? 구립 축구장?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축구장 가면 잔디를 전부 브러싱을 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아니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새잔디를 입혀야 될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브러싱해서 될 것이 아니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할 때 좀더 쓰다가 예산이 있을 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바꿔줘야지 이 위에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있는 인조잔디를 조금이라도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사업팀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구민체육체육센터 담당하시는. 체육프로그램운영에서 38개 프로그램에서 250개 반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셨죠?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예.
이연옥위원
3번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여기에 저희 고객만족도조사는 주로 물론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해당 강습을 하시는 강사나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불편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신규로 이렇게 이런 것을 개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신규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요청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용하시면서 각종 교실 내부의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해달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간혹가다 일단 본인이 해당강사의 어떤 선호도와 자기가 안 맞으니까 프로그램시간들을 변경을 하고 싶다라든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사실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시설물 노후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요구 그리고 필요한 물품에 대한 신규구매를 요구하는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연옥위원
대상이 221명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이것은 대상자를 할 때 저희 회원들의 거주지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샘플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청소년부터 70대까지 각각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샘플링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구민체육센터운영하시는 분들중에서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또 고객서비스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서비스교육에 사실은 가장 기본은 일단 고객이 항상 친절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민원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교육의 가장 핵심은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지 그런 태도의 문제나 말투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고객한테는 친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이 250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인기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프로그램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저희가 한 5개 가지 정도 되는데 이용회원수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은 뭐니 뭐니 해도 수영입니다. 수영이 저희가 월 현재 거의 체육시설로 봤을 때는 월평균 최근에는 5,400명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 비중의 40% 정도가 수영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헬스종목이고 그 다음에 수영, 헬스 그 다음에 골프 이런 순서로 그리고 댄스프로그램 이쪽이 순위대로 들어가는 인기도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잘 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잘 되도록 해야 되지만 또 비인기프로그램 있잖아요. 몇 명 안되고 운영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은 강사료나 절감차원에서 또 없애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하고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체육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등록을 마친 후에 항상 체크하는 것이 회원수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회원수를 체크해서 내부적인 지침이지만 최소한 10명을 넘어가지 않는 종목은 폐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이용회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개설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인원수가 적은 경우는 없고 다만 신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고객의 어떤 민원성 요구에 의해서 한번 운영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저희가 1개월이나 2월정도는 추이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고객의 민원을 저희가 반영해서 금방 했다가 인원수 없다고 금방 폐강처리하는 것도 그래서 일단 봤다가 더 이상 이것은 기간이 1개월정도 지켜봤다가 가능성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은 다시 폐강하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앞전까지 지속운영되던 자전거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요즘 날씨가 무덥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 달부터 그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회원의 등록숫자가 많이 줄어서 앞으로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프로그램의 어떤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설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시설관리점검은 저희가 일단 형태가 일일 점검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쪽에 근무자가 잘 아시겠지만 수영의 물온도 맞추는 관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당직근무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자가 아침과 그리고 저녁때 그런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하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일지를 각 공정별로 소방시설, 전기시설, 기계시설 이런 일지를 매일 매일 점검하고 난 뒤에 제가 일일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일 결재가 이어지는 게 월단위로 전체적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단위, 단기단위 그렇게 해서 시설물 연간유지 관리계획에 해서 일일점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연옥위원
요즘 뉴스에서도 간혹 접하다 보면 수영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엊그저께 보니까 어린이가 바닥에 가라앉아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강사나 담당관들한테 부탁을 잘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여 주시기 바라고 센터 냉온수기가 세관 및 용액펌프 교체공사는 이런 것은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이것은 점검은 수시로 하지만 행해지는 것은 주로 연1회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체하는 부분은요.
이연옥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시설이 가장 중요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설안전을 강화해 주시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위원님 말씀명심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공단은 말입니다. 이사장님하고 경영본부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취지는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비스라는 말은 공단이나 구청이나 기본입니다. 서비스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특별 공단을 만들어서 보다 더 경영방침에 의한 경영수지 제고에 의한 이익 창출극대화에 공단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공단에는 이사장이나 경영본부장은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립취지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것 혼돈하시면 공단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첫째도 수익이고 둘째도 수익이고 끝까지 다 수익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기존에 하던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건데 굳이 공단없어도 공무원들 잘하거든요. 그런데 왜 공단을 만들었느냐 수익창출입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인 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문경영인보다는 좀 정치적인 흐름이 많이 묻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차피 임명을 받았으니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경영지원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기구별 현원 현황표 이것 서면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할 때 해당하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중에 계약이 연장이 안 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색공영주차장하고 올해 응암3동 공영주차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까? 응암3동은 아니구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응암3동은 10월 28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29일부터 직영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수색과 평화공원 그리고 응암3 이렇게 직영 예정입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재연장이 안 되고 직영으로 합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응암3동 공영주차장은 올해로 3년차 계약이 만료됩니다. 3년차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 입찰해서 새로운 신규업자로 선정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응암3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실제 수익 분석 및 다음에 시설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는 좀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고 수익적인 측면에도 저희가 관리해도 위탁금정도의 수익을 저희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응암3동도 직영화 추진방안을 이사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더 답변드리면 위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1/4분기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등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직영이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도록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실내조명 낮은 것은 많이 시정했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다음에 앞으로 신규계약 위탁 주는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전부 점등하고 에너지 절약이나 정부 시책에 대해서 변경시에는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서신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거기 조명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좀더 관리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수시로 다녀보면서 점검하시라구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만약에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김종선위원
민간인들이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수익만 따지기 때문에 등 하나 더 끌라고 하지 킬라고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도 좋지만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무서워서 낮에도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적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업자들이 저희 공단에서 지시한 사항을 위반하면 저희가 감점을 부과하고 차기에 연장이 안 되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음에 체육사업팀장님 체육시설 센터에 현재 이용고객이 포화상태다 이렇지는 않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도 사람이 회원들이 밀려 온다. 그러면 받지 않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업장 별로 물론 종목별로 내부에서 정해진 이용 인원에 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의 한도가 거의 풀로 차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장 뚜렷한 해결책도 없고 잘 운영하세요. 그리고 종목변경 이득금 무슨 말입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원래는 수영을 했다가 나는 헬스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시차에 따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해 줄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환불에 따르는 어떤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에 따르는 금액자체를 표현상 이득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설관리팀장! 우리 시설팀장님 공공시설물팀장님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시설운영팀장님! 우리 공단 일에 가장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불광천에 잡초가 엄청난 데 잡초 제거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광천에 2010년도에 110억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거기 그 공사중에 스톤헤드공법이라는 혹시 말 들어봤어요? 스톤헤드공법이라고.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예, 말은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종선위원
치수과에서 한 건데 불광천에 물을 정화시키고 또 수생식물들을 자라게 하면서 사면에 돌을 쭉 깔아놨잖아요. 그 공법인데 거기에 수생식물과 잡초가 엉켜져서 어느 것이 진짜 수생식물인지 너무 방치가 심해요. 그래서 요앞전에 한번 가보니 응암2동쪽 사면에 웬 분이 낫으로 이렇게 잡초를 제거하는 것 보기는 봤어요. 그분이 우리 일용직 직원입니까?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예, 저희 시설운영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일용직 직원이십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불광천을 현재까지 불광천에 한 200억 들어간 곳입니다. 돈 먹는 하마에요. 돈을 많이 투자 했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운영팀장이 수시로 불광천에 나가서 많은 것을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잘 안나가시는 것 같아. 신사동쪽에 생활하수관이 불광천으로 흘어가는데 그 입구에 물이 늘 흘러나오죠. 거기에 난관에 스텐레스봉이 주민들이 안전에 스텐레스봉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걸 수리를 안하고 빨간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을 상당히 장시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지나가는 어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발 헛디디면 그냥 바로 넘어지죠. 엄청난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중요한 곳도 많은 기간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다. 그래서 불광천관리에 정말 헛점이 심각하구나.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팀장님은 불광천을 하루에 한번 자전거 타고 계속 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지적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음악분수를 우리 공단에서 직접 운행을 합니까? 음악분수조작?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직영이야? 그러면 이것은 치수과 전기팀에서 하겠구만. 그 다음에 신응교 옆에 간이야외무대 알죠?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수변상설무대.
김종선위원
수변상설무대, 여기에 토요일마다 색소폰 동호회팀이 와서 한 3~4시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재능을 봉사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음악회를 선사해주고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상설무대가 밑에 바닥이 낮아서 비만 조금 오면 물 오버플로우 되서 그 바닥에 흙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흙탕위에서 못하니까 자기들이 막 물로 씻어내고 빗자루로 쓸고 하는데 그 바닥을 높이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없을 까요?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하절기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계단부분이 순망실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쯤에 장마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 주무과 협의후 보수공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계단의 높이 자체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종선위원
관중석이 아니라 공연석. 공연장소. 아시죠? 이렇게 움푹 파진데 거기에 밑에 나무로 되어 있는 무대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지적하신 주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김종선위원
건너편에 관람석쪽에도 나무 많이 떨어져나가고 많이 망실됐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차피 인원은 채용되어 있고 하는 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파트에서는 좀더 타이트하게 잘 관리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서비스 제공합니다. 백마디 말이 필요 없어. 이런 관리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제고거든 명심하시고 시설운영팀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동진
문동진시설관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이용선위원입니다. 항상 토요일 아침이면 색소폰을 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빌라와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토요일마다 색소폰을 불어 여름에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저한테도 몇 번 들어왔고 바로 그 뒤가 저희 아들집인데도 도저히 아침이면 그야말로 토요일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에 한번이니 어떻게 참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그쪽에 방음을 해주든지 해서 이쪽에 사시는 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줘야지 겨울 같으면 그나마 문을 닫아놓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10~20분도 아니고 3~4시간씩 계속 연습을 하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듣기 거북하다는 거예요. 옆에 주민들은 매일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몇시간씩 연습을 한다고요 그래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생각을 해가면서 거기에 방음장치를 하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참작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잠깐 언급 드리면요. 조금 전에 이용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번 그런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 특히 은편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인트로멘트를 어디 가서 옥외에 가서 할 만한 데가 은평구 관내에 참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광천내에서 터진 곳에서 오픈된 곳에서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분이 그렇게 쪽 실내에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옥외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 씩 하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기도 참 저희로서는 불광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참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김종선위원님 말씀처럼 색스폰동아리로 해서 일주일에 1번씩 저희들한테 어떤 음악 선물을 주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연습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유도할 수도 없고 사실 저희가 진퇴양난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선위원
주택단지쪽으로 방음시설 공사를 하셔야지 겨울 같으면 조금 괜찮으나 여름에는 장시간을 연습을 하여 여름에는 그게 소음이에요. 잘 하면 괜찮은데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음이 된다구요. 연주가 아닌 연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 주어야 합리적인 방안인 겁니다. 한쪽 입장만 고려해서 집에서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부록]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