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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07

박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3억 9200만원으로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주민소득원 개발과 농촌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새품종 전시회 벼수확과 시험포장 생산물 판매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와 포도 등 BB비료 사용필지 토양검정 분석에 따른 기타 잡수입으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7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농촌복지분야는 40억 12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지원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 등 정예농업인력육성 부문에 2억 51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억 90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5억 20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1억 1800만원 등 농촌복지인프라 구축 부문에 17억 100만원, 양곡 및 농지관리에 3억 37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8억 1800만원, 부자마을 만들기사업 6억 4000만원 등 토지관리 및 농촌 활성화 부문에 2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강화 분야에서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4억 3900만원, 양돈경쟁력 제고사업 2억 18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13억 7200만원,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 부문에 28억 4600만원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3억 4000만원, 가축질병 예방사업 4억 4700만원,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2억 5800만원,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71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사업 1억 400만원, 안전축산물 생산지원 부문에 15억 7000만원 등 총 3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구조개선 분야는 9억 8300만원으로 농특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 1억 4100만원, 우수농산물 유통기반확보 74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억 17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4억 7200만원 등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부문에 4억 7200만원,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 5700만원,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에 3억 2300만원 등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부문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분야에서는 농업기계 공급사업 6억 8200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 1억 12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7300만원 등 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보급분야는 96억 9400만원으로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사업 1억 3500만원, 친환경 기반조성사업 1억 42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73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억 6000만원, 경북쌀명품화 및 생력화 사업에 1억 16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11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9억 2000만원 등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부문에 4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원기반 정비사업 4억 2700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억원, 종묘산업 특구추진 및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에 16억 41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 5억 7800만원 등 과수경쟁력 강화부문에 3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소 생산기반 안정화사업 1억 2500만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1억 8000만원 등 고품질 채소생산에 4억 15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2300만원, 과학영농장비 운영 2600만원, 시험연구포장 운영 4000만원, 환경미화용 꽃묘생산 1억 1600만원, 유채꽃 박람회 지원에 1억 5000만원 등 영농연구활동 강화부문 및 연구포장 운영에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시범사업에 3억 6900만원,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시범 4000만원 등 농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 및 농촌지도 역량강화 분야는 11억 3100만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3000만원, 농업인 연중교육 20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2500만원, 농촌청소년 육성사업 300만원 등 전문농업인 양성부문에 2억 800만원, 농촌지도 공보활동 강화 49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2100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2억 4800만원 등 농촌지도역량 제고부문에 3억 6900만원, 농촌여성 생활기술 교육 280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12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4000만원 등 농촌여성 육성지원 부문에 8600만원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5000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4000만원, 농촌생활 자원 시범사업 1억 9700만원,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1억 1000만원 등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에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타분야에 행정운영경비 3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업은 WTO체제 출범 및 FTA 체결,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어느 때 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오늘날 2만 5000여 우리 농업인의 도전과 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농촌에 제일 걱정이 구제역 문제입니다. 날로 확산되니까 본 위원도 심히 걱정됩니다. 구제역 방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이 지난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발생건수는 안동시에서 29건, 예천군에 1건으로 전체 30농가에서 발생이 됐는데 구제역이라는 것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돼서 전염되는 전염병입니다. 현재의 증상은 감염이 되면 열이 많이 나고 입과 혀, 발굽, 젖꼭지에 물집이 생겨서 심하게 앓다가 폐사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요 조치사항은 예비비 2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생석회 2500포를 12월 1일에 농가에 공급했고 경산축협에서 12월 3일날 2500포를 농가에 공급해서 구제역 방역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은 저희들 바이로제로라는 약품 1500병을 추가로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 방역초소는 경산IC와 와촌·청통IC에 24시간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부를 고용해서 직원과 함께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확대되면 저희들 지방도로를 위시한 주요 도로에 추가적으로 초소를 설치해서 방제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해서 차단방역에 따른 추진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농장소독과 축산농가에 출입통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지역의 여행을 자제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이런 분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찰활동을 저희들 전화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심축이 발생될 시는 신속하게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농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생에 대비해서 매몰지 5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진량에는 평사리와 문천리에 국유림과 농지개량조합 소유 땅에 예정을 해 놓고 있고 용성은 부제리, 남산면은 경리, 압량에 내리 등 5개소 17㏊에 시유지와 국유지를 매몰지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발생이 안 되면 되는데 혹시 발생이 되면 매몰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제초소는 운영을 하면서 우제류라든지 소나 돼지를 실은 차량이라든지 사료차, 우유 지급차 등은 저희들이 정차를 시켜서 별도로 소독을 더 해서 갈 수 있도록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경산IC, 와촌·청통IC에는 새벽에 얼음이 결빙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어제 방제협의회를 해서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교통안전에 같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소근무자의 안전사고에 신경을 써서 구제역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우제류 사육현황은 1451호에 9만 6708두입니다. 그 중에 한우하고 육우가 1244호에 3만 3000두, 젖소가 66농가에 2961두, 돼지가 75농가에 5만 7000두, 염소가 51농가에 2072두, 사슴이 15농가에 155두입니다. 사육하는 농가는 매일 저희들이 SMS문자도 넣고 발생관계 전화로 예찰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방제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생석회하고 소독약품 바이로제로 두 가지가 방제에 주역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데 생석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석회는 강알카리성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균이 활성화를 못 합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우리 관내나 다른 관내를 지켜보니까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생석회를 줄을 그어놨습니다. 하면 옳게 해야 되는데 운동회할 때 출발점처럼 줄을 그어놓은 그런 현실입니다. 과연 타이어가 지나갈 때 한 부분밖에 안 묻는데 이걸 갖고 생석회를 몇 포 공급했다, 방역을 했다는 것은 정말 과연 이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대항이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물론 수고는 하셨는데, 앞으로 현지를 확인해서 한 군데 하더라도 옳게 누가봐도 줄 그어놓은 것은 진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 제안설명에 2011년도 예산안에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주민 소득원 개발과 농촌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분배하는 의미에서 두세 가지만 묻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앞에 521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조건이 농촌지역이나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가 돼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가 중에 만 5세 이하되는 어린이가 대상이 되는 그런 지원 조건입니다.

성기호위원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음에 자료로 해 주시고 현재 농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선호도에 충족요건은 어떻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충족요건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자원이 이 정도 같으면 현재 5세 이하, 3700만원 이하의 농가 및 비농가, 준농가에 대한 수혜 혜택은 골고루 잘 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골고루 잘 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모자라는지 되는지 아무쪼록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지원규모하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521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조건이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농가도우미를 고용해서 사용하고 현재 도우미에게 임금의 일부를 40일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16명이라는 것은 산모를 이야기합니까, 도우미를 이야기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우미입니다.

성기호위원

도우미가 16명으로 우리 경산시 농촌의 산모들을 다 보살필 수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이렇게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읍면이나 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보통 15명에서 16명 수준입니다.

성기호위원

혹시 이 제도를 농민들이 젊은층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적게 돼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성기호위원

시비 1300만원인데 농가에 어린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비 1300만원 돈이 문제입니까? 우리 농가에 산모들이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고 돈이 모자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서 의욕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528페이지 부자마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압량면 강서리에서 바람햇살농장 박도한 대표가 마을분들과 협의를 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신청을 해서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사업승인을 심사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부자마을에 핵심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계획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성기호위원

무슨 농산물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여기에는 대추가 많습니다. 대추즙, 대추를 선별해서 가공하는 제품.

성기호위원

지난번 가야리에서 신청해서 부끄럽게도 뜻을 이루지 못 했는데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잘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관리를 잘 해서 하시고 부자마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성공시켜서 관내에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도록 육성을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을 따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전부 농가의 빚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용성면 곡란리에 꿩사육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육하는 농가가 태성꿩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 소득지원 발굴사업을 올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꿩하고 관상조류를 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성기호위원

도비가 기금이나 국비는 극히 예외인데 그냥 도비 때문에 발목을 잡는지,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6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 같으면 도비라는 개념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연 문제는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나, 이게 세목이 소득원 발굴사업입니다. 벌써 이것은 발굴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발굴입니까? 본 위원도 이런 사항들이 성공되기를 희망하는데 근본 우리가 세목을 붙일 때 신기술, 신개발, 자연, 친환경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예산지원의 명분을 과연 이런 부분에 해줘야 되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이력제로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끝까지 이 사업을 한번 하면 성공시키고 못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불이익도 따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가면 그 뿐입니다. 골탕은 농민만 먹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늘 보기 때문에 함부로 도비 조금 따온다고 이 예산을 주고 또한 1억 56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사업이 승인된다면 잘 챙겨서 아주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다른 사항도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소장님, 먼저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발굴 육성지원사업이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도비를 받아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이고 여기 보면 지원금액이 우리 시비가 1억 5600만원인데 자부담이 100분의 80을 지원하면 20%가 자부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이 20%이고 우리 시비가 56%, 도비가 24%입니다.

허개열위원

100분의 80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뭐하는 사업에 자기가 20%를 부담하고 우리가 80%를 지원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서면이 아니고 답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가면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데 2억 24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자부담 20%가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어준다든지 꿩에 뭐를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의결할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락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산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뭐하는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시설입니다.

허개열위원

사육시설이 어떤 것인데, 지금 사육시설이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상조류를 하려면 사육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현재 꿩사육하는 시설이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꿩사육시설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새로운 관상류 사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관상류가 몇 마리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상류 사육하는데 부화장하고 그런 시설하고 사육을 하려면 사육장에 따른 제반.

허개열위원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관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새로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법인 조합원이 10명인데 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꿩 안 키우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꿩 키우는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충 짐작하기는 면적이 2㏊에서 3㏊정도입니다. 2만 5000평에서 3만평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질의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만 발굴 육성 지원사업을 하면 먼저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 위원님 말씀처럼 집을 짓는다든지 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지 목적없이 지원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성 위원님, 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529페이지 꿩사육에 관한 내용인데 꿩사육을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관상조류를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꿩사육하고 관상조류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관상조류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관상조류는 우리가 구경거리에 보기 좋은 새종류를 사육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종류인가를 묻는데 구경거리라고 하시면, 관상용이면 다 구경거리이죠. 우리가 하려는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까? 지금 계획해서 도비 따오고 이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으니까 우리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무슨 종류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류는 잉꼬하고 몇 종류는 되는데 상세한 것은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관상조류 하는 데는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타 도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경북에는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에도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가봤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 보지도 않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다른 데 1등으로 하고 있는데 2등은 소용이 없어요. 가보지도 않고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로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도에 제출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검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 하고 있는 데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이 창출되었고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고 이런 것을 제일 먼저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야 안 됩니까?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우리가 계획했다면 아무 내 놓는 계획이 없는데 계획해서 예산 올렸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도에 제출했는데 이 사업이 도에서.

기숙란부위원장

검토를 해서 제출했는데 왜 내용을 모르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을 상세한 것을 못 챙겨서,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렸다면 그게 머리에 안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신청 들어오니까 해 주는 이런 정도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꿩 사육하시는 분이 회원이 10명이라고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태성영농조합법인 회원이 10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0명이 다 용성에 계시는 분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양동에 꿩식당이 있지요? 장끼와 까투리라는 그 분도 꿩 사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말 너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기술센터의 모든 예산들이 지원금이 너무 막연하게 계속 해오던 것을 그냥 그대로 돌려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을 브랜드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다른 곳에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민간자본보조 요청 자료에는 꿩사육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자는 서영원 씨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37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폐사처리비 등 5개 항목이 있는데 어떤 동물이 주로 유기가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집에서 사육하던 개 종류가 많고 고양이가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얼마간 보호를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10일간 보호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호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소는 경산 중방동에 있는 영대동물병원.

기숙란부위원장

동물병원에 위탁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소 지정을 해서 하고 갑제동에 동아동물농장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열흘이 지나면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안락사 시키면 되는데 중성화사업은 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임신기간이 짧아서 번식이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사료도 먹여야 되고 고양이 같은 것은 중성화를 시켜서 새끼를 못 놓도록.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열흘만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열흘만 지나면 안락사를 하는데,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보호를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의 원성이 많고 이래서.

기숙란부위원장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비부속도 판정기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누가 하는데 자산취득은 무엇이며,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538페이지까지 축분관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축분수거비용 들여서 처리시설 만들어서 뭐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들여서 할 필요없이 그냥 축분 그대로 팔면 되는데 왜 이런 시설을 해서 돈을 들여서 수익성이 적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을 수거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걸 바로 뿌리면 농작물에 해가 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축분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어서 밀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냥 팔면 되는데 가공은 왜 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바로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분뇨를 적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생활환경도 보전할 수 있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판매가 다 안 된다는 말입니까, 수요가 적어서 남는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남는 것은 아니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파는 것이 훨씬 득이지 왜 이런 시설비 들이고 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생활환경을 유지해야 되고 수질오염 영향도 많고.

기숙란부위원장

모아 놓을 것 없이 즉각 실고 가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이 돼 있으면 즉각 싣고 가는데 그렇게 안 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차라리 계약하는 것을 도와주지요? 딸기나 이런 생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약 맺어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고 톱밥을 차라리 많이 지원하는 것이 낫지 이 시설해서 전 농가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군데, 두 군데 해 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중으로 돈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에 줘서 법인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숙란부위원장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얼마든지 수송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처리를 해서 농경지에 뿌려야 농작물도 해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벼농사에 뿌립니까, 채소에 뿌립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올해 처음 잡혀 있는데, 자산취득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다 액비부숙도 판정기를 1대 구입해서 전 농업인들이.

기숙란부위원장

축분액비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정도 부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판정을 해서 뿌려야 농작물에 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나 나갔는데, 그때 분뇨처리시설한 데서 나온 것을 판정하는 기계라면서요? 작년에는 기준치 측정하는 기계없이 뿌렸습니까? 작년에 3억 5800만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것은 퇴비 부분이고 밑에 액비는 가축분뇨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분이나 뇨나 한데 다 섞이는데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한데 섞여서 나오지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에 처리시설 지원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처리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고.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서 뭐를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를 해서 퇴비사 건립비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건물만 지어놨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정화시설을 하기 위한 퇴비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분뇨처리시설이잖아요? 시설을 해서 퇴비를 모아놓는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퇴비 모아놓는 집을 지어서 퇴비를 모아서 뭐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농가에 배급을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많이 팔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누구한테 팝니까? 우리 지역에 팝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짓는 분이나 우리 지역이나 외부 농가에도 팝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1억 3000만원하고 작년에 3억 5800만원하고 다 합해서 분뇨처리장 짓는 값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사도 짓고 분뇨처리하는 기계도 사고 그런 장비 구입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식이라고 돼 있는데 두 군데 짓는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2식인데 시설하고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2식인데 이것은 시설을 원하는 사람은 시설부분도 주고 장비를 원하는 사람은 장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러 농가에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농가에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축산농가마다 다 짓도록 해 주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축산농가마다 개개인에 해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에 해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었지요?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90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가 1500농가쯤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 1500농가 다 지을 때까지 계속사업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규모는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해 준 자료를 부탁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기숙란 위원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질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개괄적으로 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530쪽에 자체사업으로 축분 처리비용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자체사업 하나 있고 531쪽에 축분건조제 지원사업도 자체사업으로 하나 있고 537쪽에도 있고 538쪽에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업 4000만원이 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포괄해서 전부 축분 처리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 국비사업, 이런 명분으로 이리 저리 목을 갈라서 왜 이렇게 합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고기만 자꾸 주면 안 됩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속된 말로 똥 처리하는데 예산을 자체사업, 국비사업, 도비사업 전부 이런 식으로 갈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주는 것은 좋습니다. 명분있게 부기명을 보더라도 다 그게 아닙니까? 처리비용이나 건조비용이나 수거비용이나 뭐가 틀립니까? 일괄해서 한목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한번에 붙여서 일관성있게 효율성있게 예산을 집행하시든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주는 사람 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축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국비사업 있는데 왜 자체사업을 새로 세웁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서 사업이 방대하니까 답변을 다 못 하시는데 자신없는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자신있게 답변이 안 되면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한철위원

위원장님이 소장님한테 많은 특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예산서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면 센터 예산이 가장 보기도 힘들고 뒤죽박죽입니다. 꿩 때문에 센터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고려를 하시고 15쪽 세입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익사업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 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부품 세입으로 잡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왜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부분은 정리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이중이 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고 소장님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협의는 했는데 부서별로 농업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별로 통합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목별로 통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목별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농업에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518쪽에 보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는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은 친정가는데.

배한철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없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이기 때문에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21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이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여성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530쪽에 축분 처리비용하고 액비활용 축분수거비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배한철위원

예.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축분처리비용은 현재 경산시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위에 축분 처리비용 지원은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액분수거비는 축분을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배한철위원

처리나 수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축분처리비용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배출이 금지되므로 해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고 액비활용 축분수거비 지원은 우리가 현재 설천농장에서 축분을 수거한 농장에서 수거를 해 옵니다. 설천농장에서 액비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는데 차에 싣고 오는 비용입니다. 현재 축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경산시에는 압량에 설천농장 밖에 없습니다. 다른 농장에서는 모아만 놓고 있는 상태이고 모아놓은 분뇨를 설천농장에 싣고 와서 액비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한철위원

밑에 유해곤충 퇴치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읍면동 신청에 의해서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배한철위원

532쪽에 보면 천적이용 해충구제는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파리, 모기를 바로 죽이는 약이고 뒤에는 파리가 생기기 전에 구더기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 몸에 침투를 해서 구더기가 파리로 부화를 못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유해곤충이나 천적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왜 부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목적은 같지만 죽이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배한철위원

됐습니다. 밑에 젖소검정사업이 있습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낙협에 검정사가 있는데 1개월에 한번씩 분석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532쪽에 유우군 검정사업은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젖소의 능력을 개량하기 위해서 정보관리, 젖소에 대해 등록을 해서.

배한철위원

과장님, 답변에 젖소검증사업도 유우군 사업이고 532쪽에 유우군 사업이고 도비하고 시비가 안 붙은 것 뿐인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젖소검정사업하고 유우군 검정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인데.

배한철위원

도비사업 같으면 시비를 조금 더 붙이면 되지 왜 목만 바꿔서.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도비에서 우리 경산시에.

배한철위원

이것은 의원들을 속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배정되는 우리 젖소에 대한 사업비가 우리 경산시에 2800두가 있는데.

배한철위원

됐습니다. 534쪽에 청예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뭐가 틀립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청예작물 사료비는 앞에 것은 자체사업이고 이것을 왜 갈라놨는가 하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경산시에 청예작물 생산하는 만큼 안 내려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우선 하고 축산농가에 도와주기 위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부기표시를 여기도 똑같이 청예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하지, 사료작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국비가 경산시 수요만큼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내시되면 우리 일정금액 이하로 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많이 붙여서 사업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국비가 10원 왔는데 시비를 10원 이상 붙이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경산시 사업을 국비 100원에 900원의 경산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면 되지 뭐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것은 국비를 배정할 때 국비, 도비, 시비의 분담률이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분담률 이상으로 붙이는 것은 상관없어요. 분담률 이하로 붙이면 안 되지만, 수요가 많으니까 분담률 이상으로 자체 예산을 붙여서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것은 면적하고 두수에 따라 결정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박형근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허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항목을 2개, 3개로 나눠놨는데 똑같은 명목을 줘서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더 보태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로 줄이고, 왜 이렇게 분산하느냐는 내용입니다. 그 뜻을 아셔야지, 도비 5000만원에 우리 1억 5000만원 내는 게 많잖아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서에 지방비하고 시비하고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분리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더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558쪽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습니다. 559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시설하고 뭐가 틀립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558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하려면 다목적 농가형으로 하지 이것은 농가형, 이것은 다목적, 왜 이렇게 이것은 의원들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신청은 도에 많이 하는데 시군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적게 나왔습니다.

배한철위원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어디에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줍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배한철위원

이게 전부다 계획없이 선심성 예산입니다. 588쪽에 대추비가림 예산이 있는데 대추가 비가림이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대추도 옳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비가림 재배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배한철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배한철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림과하고 필히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산림과에 보면 122쪽에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가 우리 행정조직을 보면 산림과 아닙니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보기 위해서 합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산림과는 뭐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농촌지도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산림과하고 협의는 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물론 임산물이 맞는데 저희들 농촌지도과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 옥천에 갔다와서 충북농업기술센터에서 네 가지 유형별로 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임산물 산림과에서 행정지원을 하면 지도는 센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물론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는데 시범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물론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협의를 하고 그 예산이 있으니까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되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삭감시키면 안 됩니다.

배한철위원

거기는 지원하고 여기는 시범적으로 지도하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한철위원

거기 산림과 예산도 처음 아닙니까? 부서별로 협의하세요. 이 예산은 삭감시킬테니까. 됐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하여튼 이것은 삭감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도비지원이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배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가능한데 유형이 조금 틀립니다.

박형근위원장

유형이 틀린 것은 압니다. 그것은 서로 합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비가림하우스 하는데 산림과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센터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특별한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비가림하우스를 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어차피 지원을 받아서 농민이 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돈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비가림 하우스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유형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단순히 산림과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519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한 것 올해 560만원이고 내년에 1700만원인데 올해 컨설팅한 내용과 실적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디서 누가 어떤 컨설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520쪽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교육이 도비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신규사업인데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이 6명입니까? 뭐하는 경영인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을 수료하고 전문 CEO양성과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분들이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생들입니다.

허개열위원

교육 다 받고 나온 사람들한테 또 교육시키려고 1600만원이나 예산을 배정합니까? 그 사람들 특화교육 다 받고 나온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받고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입학을 하는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귀농정착지원사업과 귀농인턴지원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지원사업은 타 지역에 있다가 우리 경산시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 가족이 전입해서 3년 이상.

허개열위원

됐습니다. 인턴지원사업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턴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 59세 이하되는 사람 중에 미취업 도시 실업자,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개소라 했는데 400만원을 지원해서 귀농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4000만원이나 4억은 줘야지 400만원으로 무슨 귀농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턴을 하면서 농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인턴이 아니고 정착지원사업 말입니다. 정착을 하는 것은 촌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향에 농사짓고 살겠다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돈 400만원으로 농사짓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21쪽에 아까 성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산이 6억 9000만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입니다. 내 아들도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이 되면.

허개열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수 백명 지원한 내역 중에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농지원부가 있으면 다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원부가 있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허개열위원

내가 묻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인 농업인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사해서 이 장학금을 지원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지는 못 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농지원부만 있으면 다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제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허개열이를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농지원부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세법상에도 농지가 8년이 지나면 자경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저나 의사들이나 기본적으로 주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장학금 지원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누수현상이 안 생기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527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을 해마다 1억 92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까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인데 경상북도에서 출연을 해서 시군별로 농업인들이 영농자금이.

허개열위원

출연하는 관계 근거규정을 갖다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공공비축용 PP포대지원, 공공비축 양곡조작비 지원이 있는데 공공비축미 보관하는 사용료 수입은 농협이 갖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보관해 주고 사용료는 농협이 취하고 농협이 수익을 취득하는데 우리가 PP포대라든지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PP포대는 수매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차에 운송하고 입고시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비로 조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밀단지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대온천 유휴지 앞입니다.

허개열위원

고랭지 채소재배는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산시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에서 우리 관내에 놀리고 있는 땅을.

허개열위원

고랭지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은 선정되어 있는 데는 없고 우리가 매년 고랭지 쪽에 유휴지를 찾아서 채소재배를 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도 담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여성농민회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민회하고 경산시농민회입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육성 S/W분야, H/W분야의 내용이 대추센터 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설명은 현장도 보고 다 들었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530쪽 무인발정장비지원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허개열위원

담당과장 같으면 책을 안 봐도 알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무인발정기는 농가주가 집에 없더라도 기계자체에서 소가 발정했다는 것을 탐정해 주는 기계입니다.

허개열위원

소 발정이 한 시간만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잠시 외출했다가 오더라도 보면 알 것인데 굳이 무인발정장비를 설치해야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수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허개열위원

열 군데만 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공급하고자 합니다.

허개열위원

축산농가 등솔 브러쉬는 빗 아닙니까? 이게 하나에 200만원씩 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HACCP는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입니다.

허개열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빨리 해 보세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컨설팅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무슨 컨설팅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HACCP인증은 축산물 유해요소 관리기준인데 이것은 청결정도, 정리정돈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파악을 하는데 수치상 부기가 96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내역이 뭐냐는 말입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컨설팅회사에서 농가에 HACCP교육을 시키는 비용입니다. 업체에서 와서 농가에 교육을 시켜주고 자기들이 출장와서 하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전년도에 이 예산으로 뭐 했어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난해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2009년도에는 없었고 2010년도에는 했습니다. 10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떻게 해 줬어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회사에서 와서 농가에 지도를 해 주고 했는데.

허개열위원

이 예산 민간이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전했어요? 돈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줬어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한우협회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한우협회로 일괄 줘서 한우협회에서 HACCP인증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100분의 50을 지원하도록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협회에서 회원을 통해 희망자를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한 일이 없네요? HACCP인증도 한우협회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한 일이 없네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허개열위원

돈만 내 줬네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사후관리를 한 사람이 HACCP이 뭔지도 모르고 올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까? 알았습니다. 531쪽에 양봉농가 소요자재 구입지원 5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사주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양봉농가에 벌통, 소초광, 화분, 채밀기.

허개열위원

이것만 있으면 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일부 지원입니다. 양봉농가에 대해 50% 지원인데 양봉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허개열위원

536쪽에 도비보조사업에 개량벌통지원사업은 뭡니까? 역시 같은 것인데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을 구분한 것이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경산시에 치어매입해서 방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남산에 한 군데 있고 남천에도 했고 진량 가야리하고 세 군데 방류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나중에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어족보호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여기는 경제성 치어라고 해 놨는데, 경제성 치어라고 하는 것은 돈 되는 것을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경산시에는 어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도비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영덕이나 저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치어방류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안 맞는 사업 같습니다.

허순옥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치어방류 종류가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붕어, 메기, 쏘가리 등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남산, 남천이라고 했는데 그냥 갖다 붓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저수지 관리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수질이 좋아야 되고 저수지 면적이 1㏊이상 돼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치어 방류하는 것은 회귀성어류 연어나 이런 것을 방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치어방류라고 하면 물이 깨끗한데 바다하고 민물이 만나는 장소 울진이나 영덕이나 이런 데 해야지 경산에는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연어 같은 것은 방류장소가 따로 있고 붕어하고 메기는 저수지용입니다. 저수지에 맞는 어종을 선택하니까 붕어, 잉어, 쏘가리.

허순옥위원

남산, 남천에 성과는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계속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금액이 이만큼 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정부에 기준한 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

허순옥위원

구입을 어디에서 하는데 2000만원이나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안동에 있는 내수면 어족 양어장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538쪽에 자체사업으로 예방약 구입하고 539쪽에 보상금으로 민간자본이전하면서 약 구입하는 이런 것은 중복하지 마세요. 자체사업으로 하면 센터에서 약을 구입해서 도와주든지 민간에 줘서 사도록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시비 자체사업은 9월달에 예산이 편성되고 도비, 국비는 11월달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전에.

허개열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 사도 되잖아요? 도비, 국비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 때 예산 올려서 사면 되잖아요? 국비, 도비 다 내시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하면 되지, 그래서 정리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아까 구제역 방역사업은 모두에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541쪽에 브루셀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도비사업에 브루셀라가 있고 다 같은 내용인데 내년 예산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543쪽에 생대추 저장기술보급 시범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압량농협에서 생대추를 저장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을.

허개열위원

농협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지 다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재배 농업인 전체를 위해서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농업인 전체를 위해서 해 보는 것 같으면 돈도 많지 않은 돈인데 이게 작년에 2500만원 줬고 올해는 작년에 2500만원 줬다고 2000만원 감해서 내년에는 500만원만 올라왔는데 저장기술 보급시범 성과가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한번 봤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2500만원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소장님, 내용 모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만 543쪽에 생대추 2500만원 뭐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은 대추유통구조개선 수매물류비 지원사업인데 경산대추 판매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농가에서 판매에 따른 정상가격을 못 받으니까 이것을 수매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경산시 관내에 농협이라든지 농가공업체에 수매를 하면 장려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게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톤당 5만원으로 해서 ㎏당 50원입니다.

허개열위원

대추사업을 우리 경산시 차원에서 판매수익이 떨어지면 보존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매에 따른 장려금으로 주는 보조금액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544쪽에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 공동선별비,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자인농협 산지유통센터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농협에 APC(산지유통센터)가 건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허개열위원

우리시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허개열위원

산지유통센터사업 운영이 우리시 사업입니까, 자인농협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지원을 해서 자인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자인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것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가에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하려면 농가에서 선별을 하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고 해서 공동선별을 하는데.

허개열위원

농협에서 수수료 받고 하는 수익사업인데 농협에서 선별하고 1차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그만큼 도와줬으면 됐지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착할 때까지는.

허개열위원

정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정착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됐어요. 544쪽에 수출농식품 브랜드지원이나 547쪽에 농산품 해외판촉 참가업체지원이 같은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547쪽에 있는 것은 농식품 해외판촉 참가업체 지원인데.

허개열위원

해외식품 참가업체라는게 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판촉 할 때 부스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우리 경산시 농산물 중에서 해외수출품목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추가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브랜드지원이나 판촉지원이나 전부 대추네요?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추를 많이 하고.

허개열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브랜드 지원도 대추이고 판촉부스도 대추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 외에도 다른 게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 경산시 농산물 중에 해외수출품이 뭐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하고 발효초, 식초 이런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그것도 대추하고 관련된 식품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다른 게 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된장하고 이런 것도 있고.

허개열위원

경산시 농산물 수출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실적은 6월말, 12월말 이렇게.

허개열위원

농산물 수출한 실적이 이게 지금 어느 업체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실적은 정문, 알알이물산.

허개열위원

브랜드 지원하는 업소 2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알이, 뚝배기, 발효촌.

허개열위원

발효촌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면 내리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2개소인데 왜 3개를 이야기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상자를 수출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선정하는 업체가 알알이, 뚝배기 2개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허개열위원

수출하는 업체가 경산시에 그렇게 안 많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정해져 있는데 이러고 저러고, 내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알알이하고 뚝배기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판촉 참가업체는 역시 이 업체가 이 업체로 거의 중복되는 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나중에 선정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 업체가 그 업체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대상의 업체입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2개소로 정해놓고 선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 알았습니다. 시식회 농산물 구입비가 1500만원인데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식비가 1500만원이나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농산물 홍보행사라든지 박람회, 직판행사에 나갈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할 수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어떻게 해서 이만큼 있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라든지 복숭아.

허개열위원

예를 들자면 600상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박람회라든지 직판행사에 가면 그 시기마다 구입을 해서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행사 때마다 합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546쪽에 대추아가씨 지역행사 참여 실비보상비로 640만원이 계상됐는데 나는 대추아가씨 지역행사에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활동내역을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대추아가씨가 4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우리 의원들이 행사장마다 가도 대추아가씨 4명이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활동내역을 주세요. 어느 행사에 어떻게 하는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546쪽에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상설전시홍보관 408만원, LED전자판 2160만원, 지하철 도어광고 2160만원, 수도권 전철역사 위성방송광고 1억 3200만원, 프레스센터 1억 800만원, 제가 보니까 5대 때 한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오는데 이 돈을 가지고 방금 시식행사 할 때 많이 사줘야 된다고 홍보할 때 사용하듯이 이 돈으로 차라리 농산물 사주는 것이 우리 농산물 홍보비용보다 더 나을 것 아닙니까? 나는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매년 서울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3억원 어치 홍보를 하면 우리 경산 농산물 10억원 어치는 팔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80%가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서울로 가도 중계상을 통하고 공판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이 홍보를 통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별 실익이 없습니다. 해마다 3억씩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들 농산물 제값받기가 안 되겠느냐 해서.

허개열위원

제값 받기하고 홍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549쪽에 태양열 전동식 안전후미등 보급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운기 뒤에 붙여 주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열 전동식 안전후미등 시범보급사업인데 도로주행할 때 농기계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운기 후미등에 부착하는 안전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자체사업, 도비, 국비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550쪽에 벼육묘 상토지원하고 민간이전으로 되는 551쪽에 또 육묘공장 상토지원이 있고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앞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육묘공장이 우리 경산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뒤에 보니까 육묘공장 새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던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설치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것은 그러면 4개가 모자라서 2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허개열위원

벼육묘공급이 부족해서 공장을 따로 설치를 더 하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촌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육묘공장이 있으면 육묘를 해서.

허개열위원

지금까지 육묘공장이 부족해서 벼농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4개만 해도 충분한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4개로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허개열위원

육묘공장설치는 도비로 하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550쪽에 상토지원은 농가에 벼농사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흙을 채취해서 했는데 지금은 상토를 구입해서 하는데 보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공장에 나가는 상토지원이 따로 있고.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에 나가는 것은 도비로 하고 4개소는 육묘공장이 돼 있는데 4개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공장이 모자라서 2개를 증설하고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552쪽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앞에 예산에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 인솔이 있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솔은 친환경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허개열위원

한 사람 가는데 한 사람이 인솔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매년 시군에 공무원 한 사람하고.

허개열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선진지 견학하는데 1명이 288만원, 앞에 해외 선진지 견학 인솔에 288만원.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허개열위원

그러면 한 사람 견학가는데 한 사람이 인솔한다는 말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 가고 공무원도 한 사람이 참여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허개열위원

한 사람 가는데 한 사람 인솔해서 둘이 가는 여비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게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 명이 갈 때 한 사람이 가는 것은 몰라도 한 사람 가는데 한 사람이 인솔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556쪽에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우리가 친환경을 하면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핵심농가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유기농업에 따른 필요한 농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유기농은 농약을 전혀 안 치는 농산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농약 이상 농가.

허개열위원

농약 전혀 안 치고도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계층하고 계약재비로 해서 추진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것도 앞으로 선정할 예정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확정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잡곡재배단지 육성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웰빙시대라 해서 잡곡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단지를 구성해서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경산은 대충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기술센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매번 남들이 추천해 주는 것만 해 주는 것이 센터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허개열위원

직접 기술센터에서 심사하면 안 됩니까? 기술센터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농업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집단이 기술센터 직원들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55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인증농가 과수원 제초매트 지원사업 2억 9700만원은?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기존의 부직포를 보급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당 가격이 1200원 되는데 제초매트는 평당 66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직포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 3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제초매트는 거의 8년에서 10년 정도로 사용기간이 좋고 이것은 농작업을 할 때 SS기라든지 지나가도 찢어질 염려가 전혀 없고 토양도 통기성이 좋고 제초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싸도 이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실천하면 굉장히 생산이 높아지고 노동이 절감됩니다.

허개열위원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가 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은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하고.

허개열위원

친환경 농산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 해 보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저도 잘 모르고 소장님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갑시다. 559쪽에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비 10억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FTA과실생산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하고 연계해서 조직참여 농가에 지원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체계도 정착을 시키고 하는 사업인데 참여조직에 읍면지역농협 7개하고.

허개열위원

소장님, 고품질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으로는 어떤 시설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것은 관수관비시설을 93㏊를 했고 관정개발은 50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과수원에 유공관을 묻는 배수시설을 20㏊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보조사업 한 조서를 한 부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하고 지주시설하고 5개 사업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561쪽과 562쪽에 모수포장 토지매입비가 4억 1600만원 계상됐는데 그러면 평당 감정을 매입할 때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얼마로 잠정 계산해서 4억 1600만원이 나왔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잠정 계산하기는 평당 34만 8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좋습니다. 종묘기술센터 건립비가 9억 98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올해 지금까지 투입금액은 17억 4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토지매입에 3억 9000만원이 들고.

허개열위원

그러면 올해 9억 9800만원으로 센터건립은 종료가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홍보관을 계상 못 했는데 앞으로 홍보관 하는 것을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기술개발센터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에 있는 송산LNC입니다.

허개열위원

도급계약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563쪽에 양잠산물 제품 다양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경산에서 양잠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입니다.

허개열위원

박정애 위원님, 용성에 누에 많이 먹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에 오디 뽕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용성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죽리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고죽리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오디 뽕 가공 시설하는데 설치하고 개보수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허개열위원

누에 먹이는 데가 많이 없는데 가공 시설까지 할 누에가 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 뽕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자동 착즙기하고 원심분리 여과기하고.

허개열위원

용성에 뽕밭이 많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뽕밭이 없는데 오디가 어디 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특정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선정을 해서.

허개열위원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뽕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농가주가 누구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식회사 상로라고 있습니다. 농가가 6호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주식회사 상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 보인2리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허개열위원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 뽕인데 즙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허개열위원

특정회사에 이런 식을 돈을 해서 주면 됩니까? 양잠농가에 가는 돈이 아니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뽕 재배농가에 가는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농가에 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뽕도 재배하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제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개별농가에 가는 것입니까? 내가 보니까 오디술 담고 하는 가공하는 공장에 가는 것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가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오디뽕을 짓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오디뽕을 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산 관내에 양잠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그렇게 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배한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지원을 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한철위원

그때 얼마를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가공시설 짓고 하는데,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내 기억으로는 1억 얼마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서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567쪽에 유채꽃박람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 유채꽃박람회 예산을 반영했는데 옥산동 중산지구 유휴지에 합니다.

허개열위원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최는 경산시에서 하고 주관은 TBC대구방송국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올해도 안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는 대구경북 유채꽃박람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경산유채꽃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나 주니까 경산박람회라고 하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567쪽과 관련해서 돼지급여용 요쿠르트 생산 활용시범은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농촌지도과장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충남 당진군에서 금년도에 처음 해서 육우농가하고 양돈농가에 우유를 만들어서 모돈한테 먹이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주축이 되어 해 보려고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돼지 급여용 요쿠르트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남는 우유를 가지고 요쿠르트를 생산해서 돼지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공짜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다른 데서 하니까 해 보는 것은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허개열위원

569쪽에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시범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연료화를 위한 사업인데 축분을 발효시켜서 건조해서 가루를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가공기술 시설장치입니다.

허개열위원

회사가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선정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진량에 맥섬석공장에 가보니까 소장님 말씀하시는 돼지똥을 발효했는지 건조를 했는지 비료화 했는데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미생물을 이용한 축분비료화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섬석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우수업체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는데 굳이 후발주자로 이런 회사에 1억을 지원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소똥을 가지고 연료화를 시켜서 대체난방연료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겠다는 시범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소똥 말려서 불 때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허개열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지원조건이 한우를 100두 이상 먹이는 농가, 젖소도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분을 연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모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연료를 하기 위해서 축분을 건조하는 시설하고 성형이라고 무른 것을 펠렛형식으로 단단하게 고체를 만드는 시설하고 이것을 옮기는 이송장치, 보일러시설을 하는데 1억 정도가 듭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비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렇게 시설하는데 소요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1억 정도 듭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1개소만 해 보겠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U-IT이용 무인해충 예찰시스템 기술보급에 올해도 20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 2000만원으로 해 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올해 2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모양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복숭아에 순나방 피해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자동방제 인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허개열위원

유용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유용합니다. 복숭아 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569쪽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화훼생산자동화 하우스시설 설치지원에 5400만원이 있고 570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화훼생산 자동화 하우스시설 설치지원에 100분의 80을 지원하네요? 54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화훼생산 자동화시설이 필요한 화훼단지가 경산에 어디에 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재배농가가 하양 환상리에 몇 농가하고 경산 북부동 지역에 농가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내가 알기로는 하우스설치가 자동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돼 있는 농가도 있고 하우스 자동화시설 안 돼 있는 농가도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자동화 돼 있는 사람은 뭐고 안 돼 있는 사람 추가로 돈 대 주는 것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돼 있는 사람은 지원을 못 해 줍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늦게 하는 사람만 득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년 보면 화훼농가는 지원이 미미한 수준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개열위원

570쪽에 전국복숭아사랑동우회 한마음대회 2000만원,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억 단위로 심의를 하니까 돈에 대해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동우회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무슨 2000만원을 줍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는 천도복숭아가 많이 생산되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한번 하면 굉장히 지역이미지 제고가 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자기들 한마음 단합대회하는데 이미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585쪽에 피로회복실 설치 시범사업 8000만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뭐를 한다고 했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4개소를 반영했는데 주로 농작업하고 하면 농업인들이 많이 피로하기 때문에 척추교정기, 안마의자, 맛사지 등 피로회복 증진기구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쉽게 말해서 헬스기구 공급해 주는 것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586쪽 상단에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지원 3000만원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여성 농외소득 일감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하고 기자재가 많이 노후돼서 이것을 사업장에 시설물하고 기자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허개열위원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압량면 현흥리에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흥리에 박순영 씨라고 생활개선회 압량면 부회장입니다. 지금은 가래떡 같은 떡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가정집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가정집은 아니고 5명이 운영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공장이 따로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옛날 정미소를 개조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내년에는 참기름하고 고춧가루 빻는 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5명이 먹고 살라고 3000만원을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먹고살기보다 일종에 창업활동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창업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587쪽에 여성창업활동지원비 9700만원이나 앞에 떡가래 잘 만든다고 3000만원 주는 것이나 뭐가 틀립니까? 이것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로 창업을 희망하는 농촌여성들이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범사업, 창업사업 이런 사업들은 원래 보편화 돼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널리 퍼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농민들 수요가 많아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됩니다. 그 외에 창업이나 신기술 개발이나 이것은 서로 미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해 볼 사람이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센터에 와서 이것이 도비가 가능한지,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음에 시간에 쫓겨서 이것을 해 보겠느냐 이렇게 할 작정입니까? 근본적으로 설명이 안 맞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합니까? 한 개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선정이 안 된 것을 왜 한 개소 합니까? 그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할 것 같으면 견학도 가보고 누가 하겠다고 하면 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블루베리가 적지인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시켜보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반영시켜서 해도 될지 말지인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전부 안 됐다, 이래서 돈이 배정이 되면, 사실 돈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은폐를 합니까? 은폐를 안 했으면 이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한 개를 하는 것은 지원을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해 놓고 명년에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해서 갑자기 이런 것이 있는데 해 보라고 해서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해서 농가의 빚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성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 생각에도 사업만 덜렁 있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다 조사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것이고 확정은 안 됐지만 내정자는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고 사업계획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반영한 부분도 있고 국도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군별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많이 노력했지만 저희들이 우리시에 유치를 하는데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국도비 시범사업은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서 지역의 안배조건을 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역의 농업인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 시에 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한데 우선적으로는 사업들에 대한 기획은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수요에 맞게 사업계획들이 되고 어느 정도 확정은 안 됐지만 내정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차후에 수요자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데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다른 질의는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쪽수별로 뒤로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520쪽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교육은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역특화에 대해 6명이 있는데 특화작목이라든가 분야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이 일괄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6명인데 교육받는 내용이 전부 똑같습니까, 아니면 경산 지역에 맞춰서 품목별로 종류가 있는 교육이 어느 정도 나눠진 교육도 따로 받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숭아, 대추, 포도, 축산부분에는 한우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521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35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은 누구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대상은 관내 고등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연간소득이 3700만원 이하로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녀입니다.

박정애위원

빠진 사람은 없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파악을 해서 다 줘야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아는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파악이 되시면 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민간위탁금에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사업에 10만원 500두가 있는데 이게 축협으로 나가는데 축협에 돈 10만원을 주면 축협에서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고급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장려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게 도축장에 보면 육질판정관이 있습니다. A+, A++가 있는데 판정관이 A++로 판정을 내렸을 때 그 공문이.

박정애위원

축협을 통해서 주는데 축협에 소속된 소에만 해당이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경산시 전체 축산농가에 해당이 되며 단, 거세우에 한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534쪽에 민간위탁금 쇠고기이력추적제 인턴지원이 있는데 설명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축협 아닙니까? 축협의 일인데 2명의 인건비인데 이것은 축협 자체에서 해야 될 돈이지 싶은데 이게 왜 시비로 보조가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축산농가신청을 받는데 소에 대한 이력, 소의 호적을 정리하는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은 아는데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작년에도 보니까 돈이 이래저래 많이 나가던데 추적제하는 관리 인부임까지 우리가 다 줘야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정부의 추진사업이고 소를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고 보니까 제가 면사무소에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이런 추적제가 잘 되어 있고 돈을 많이 지원하는 데도 보니까 동장님들 안 그래도 업무가 많아서 죽으려고 하는데 집집이 소농가에 소 몇 마리인지 조사하고 기록해 오라고 하던데 이게 완벽하지 않은 모양이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완벽합니다. 수시로 소를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축산조사를 한 것은 분기별로 가축통계조사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추적제 등록은 전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확하지 싶은데 왜 수공업적으로 동장님들한테 조사서를 받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하고 연관돼서 542쪽에 보면 쇠고기이력 민간위탁금 쇠고기이력 추적제 전산관리비에 29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소에 표시하는 귀표입니다.

박정애위원

귀표 부착비 말고 그 위에 있는 전산관리비 3000만원은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같은 내용인데 국비하고 지방비 차이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것도 축협에 들어가네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전산관리하고 이력제 추적하는 것은 축협말고 한우협회하고 경산에 있는 소가 전부 해당이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왜 읍면에서 합니까? 일이 굉장히 많다는데 왜 시킵니까? 이런 것도 축협 자체에서 하지 왜 경산시가 인건비까지 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부에서 축협으로 위탁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그리고 536쪽 가축개량 장비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인공수정란 이식차량 산 거기 맞지요? 지원받는 업체가 같은 회사 맞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전번에 것은 인공수정센터이고 이것은 인공수정소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여기는 뭐합니까? 농가에 뭐를 해 줍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수정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액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때 적절한 온도를 위해 장비가 좋아야 수태율이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 돼서.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농가에 돈을 받고 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수정을 해 주는 것은 농가에 돈을 일부 받습니다. 소는 4만원인데 농가에 1만원 받고 시비에서 3만원을 보조하고 돼지하고 품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박형근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537쪽에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우리 기술센터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이동이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채취를 해 와서 의뢰하면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농가에 통보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543쪽에 학교우유 급식지원 2840명, 대상아동이 어떻게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우리 경산시 관내 전 지역입니다.

박정애위원

초등학생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박정애위원

이것도 기술센터 돈으로 나갑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544쪽 와인브랜드화 포장재지원이 있는데 비노캐슬하고 가나골이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규모가 다르던데 2만매 돼 있는 것을 반씩 나눠서 줍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비노캐슬하고 한 분은 용성 고죽리에 전태환 씨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르던데 그냥 뭉쳐서 이렇게 해 놔서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 저희 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주면 안 되고 생산규모에 따라 주셔야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시설이 잘된 곳이 있고 못된 곳이 있는데 시설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546쪽에 대추아가씨 지역행사참여 실비보상이 있는데 제가 진량에 IT융합부품센터에 갔는데 거기에 대추아가씨가 꽃배달하고 있던데 이런 데 참석을 해도.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그런데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박정애위원

그때 실비는 그 국에 속한 돈으로 나갑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대추아가씨가 아무데나 갈 수는 있는데 돈은 그 부서에서 준다는 말이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박정애위원

대추아가씨니까 기술센터 활동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바라고, 546쪽에 홍보관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0년도하고 봤을 때 신규가 있는데 광고효과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광고비용이 타시군에 비하면 경산시가 광고비용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규가 있는데 신규는 전에 하던 사업에서 금액을 반 잘라서 신규로 돌렸습니다. 한쪽에 광고를 많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분산해서 나누고 했다는 말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박정애위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우리 경산의 농산물이 이렇게 나오는 광고를 보면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면 돈이 상당히 많으니까 돈이 저렴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이디어를 모으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21세기는 광고의 시대라고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럴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547쪽 농업기계 공급사업에 농용굴삭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분야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신청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굴착기라고 하면 포크레인이나 공사 쪽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소형 굴착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애위원

제 생각에는 돈 덩어리가 크잖아요?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급사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으로 돌리면 말썽도 덜 날 것 같고 뒤에 보면 퇴비살포기와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이용할 때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길지 않고 한 두 달 쓰고 치우는데 이것은 공급하지 말고 이런 것은 임대로 돌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내년도 임대사업에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정애위원

공급사업에 넣지 말고 임대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한 두 달 쓰고 말 것인데 임대로 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임대업하는데 임대해 가시는 분들이 운반을 해 가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차가 없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기술센터에서 임대용 운반차량을 갖추려고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갖추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2010년도 예산에, 현재 센터에 수리용 차량이 2대 있는데 한 대를 폐기시키고 그 차량 대신 구입하도록 해 놨습니다.

박정애위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임대를 하려니까 운반을 해 주지 않아서 불편한 것이 많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550쪽에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사업에 농약도 주고 소독제도 주고 상토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까 상토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도 여기에 있는 양으로는 경산 전역의 벼재배농가의 수요를 다 충당해 낼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묘공장을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준다고 했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디가 돼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현재 4개 있는 지역이.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에 있고 진량, 압량, 자인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공급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요즘 나락 수매하는 데 가보면 경산의 경우는 수매물량이 적어서 농민들 걱정이 많은데 쌀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곳곳에 많고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 있는데 우리 경산지역도 벼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어려운 조건들에 있기 때문에 지원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농가가 생산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서 정부에서도 직불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쌀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원을 다각도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들이 어느 개인에게 특혜성으로 보조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전 농가가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557쪽에 잡곡재배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관계자님이 말씀하실 때 웰빙건강시대를 찾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쌀을 빼면 5%밖에 안 됩니다. 쌀을 포함하면 25%인데 제 같은 경우는 잡곡재배단지는 절대적으로 땅만 허락되고 조건이 되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이런 데 가보면 물건을 내 놓자마자 팔리는 것이 잡곡입니다. 그랬을 경우 잡곡재배단지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로 해 볼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육성해서 잡곡재배단지가 제대로 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1개소라도 돼 있는데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를 형성해서 생산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성을 아마 5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이 사업들이 모범적으로 잘 돼서 경산지역에서도 잡곡을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사먹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지역에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박정애위원

누가 초청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수농가가 초청을 해서.

박정애위원

개인농가가 아니고 단체로 돼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이름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작목반이 있습니다. 회원 중에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하우스 내에 시설토마토를 한다면 그런 농가에 불러서 농사짓는 것도 직접 체험도 시키고 그분들이 가실 때 농산물을 많이 사가고 농사짓는 방법도.

박정애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소비자들 중심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비라든지 그 분들이 오면 중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100만원에 21㏊인데 지금 경산지역에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태풍이라든지 우박, 냉해,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데 작물마다 보험료가 다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마다 다르고 수령에 따라서 가입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료 지원은 일부를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 주로 시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비로 해 주는 것은 25%이고 농협이 해 주는 것은 10%에서 20%를 해 주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듣기로는 보험료가 비싸서 농민들이 가입을 꺼려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 10만원 정도 되는데 작물마다 틀리고 농가에서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나 보조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시비만 돼 있는데 국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국비로 자연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는 50%입니다.

박정애위원

도비는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10%에서 20% 수준인데 여기에 돼 있는 것은 7.5%입니다.

박정애위원

개인부담이 10%정도인데 부담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 하양 환상리 5명인데 내용이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예.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입니다. 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농가별로 보면 하양에 송명수 씨는 접산육묘를 하는데 이중하우스 시설하고 양액시설, 관수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도운찬 씨는 다겹보온 커텐시설을 신청했고.

박정애위원

전부 묘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장미입니다. 또 김규석 씨는 무인방제기하고 하우스 자동화 병해충방제시설, 이호희 씨는 전조재배시설, 무인방제, 양현준 씨는 다겹보온 커텐시설이고 양을준 씨는 전조재배하고 토관매설하는데 6농가의 사업이 다 틀립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과류 덕재배 수형개선시범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복숭아나 자두, 개량형 Y자수형, 저희 포장에도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도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박정애위원

560쪽에 시설원예 탄소농법 실증시범이 있는데 시범은 처음 하는 것이 시범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처음 하는 것이 시범인데 탄소농법이라는 것은.

박정애위원

이게 2010년도에도 이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있던데?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효과가 좋아서 도에서 신청을 더 받은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효과가 좋으면 더 하시지 그랬어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사업물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배정된 것이 한 농가입니다.

박정애위원

561쪽에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이 있는데 내년까지 끝난다고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설명서에는 2014년까지 돼 있던데 내년까지 확실히 끝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저희들 종묘기술개발센터는 건립비를 9억 9800만원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유통센터도 완공됐고 기술센터도 완공됐고 내년까지는 다 완공되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잘렸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유통센터에도 돈이 들어갈 것이 아직 남았어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빨리 끝내기를 바랍니다. 종묘사업이 늦었다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일하는지 좀 그렇네요. 568쪽 대추비가림 재배사업이 있는데 산림녹지팀하고 이야기하니까 대추에 대한 사업은 생산은 산림녹지팀에서 하고 유통부분은 전부 기술센터가 하기로 했는데 비가림은 생산입니까, 유통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시범입니다. 비가림은 생산에 관계되는 사업인데 유통하고는 틀립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산림녹지팀에서는 생산은 자기들이 하고 유통은 기술센터가 한다고 하는데?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유사한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은 산림과보다 20%를 더 높여서 시범적으로 유형별로, 거기는 단순히 한 가지만 하지만 저희는 비가림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 보고 제일 좋은 것이 있으면 앞으로 산림과에 넘겨주든지 대대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이래서 좋으면 산림과에서 대대적으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기술을 넘겨줘야지요.

박정애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잘못돼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50%내지 60% 지원사업 쪽으로 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높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정애위원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비가림사업이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데 나누기로 했으면 나눠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저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고 이런 것을 느낍니다. 농가도 못 사는 농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농가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퇴비라든지 방제농약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농가에.

박형근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 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이 들겁니다. 못 사는 데는 받을 조건이 안 되고 조금 넉넉한 곳은 잘 되도록 지원을 계속해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뭔가 과감히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잘 살도록 해야지,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간 사람은 계속 잘 될 수 있고 소농가는 아무 조건도 없고, 이런 것은 과감히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46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3억 2300만원을 홍보용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에 갔는데 모처럼 경산대추 나오는 것을 봤어요. 서울에 홍보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보은 대추가 더 이름난 것 같아요. 대구 반월당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4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산지유통센터를 자인농협에서 운영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다른 농협에는 산지유통센터가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농협하고 와촌농협하고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거기는 아무 말도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곳이고 자인은 올해 건립을 해서.

박형근위원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농협에 계속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농협으로 하지만 실제로 우리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농가에서 선별하는 것을 여기에 가져가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에 좋습니다.

박형근위원장

563쪽에 양잠농가가 고죽리에 몇 농가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 내지 6농가 정도 됩니다. 진량에 한 농가 있고 용성에 6농가가 있는데 여기는 용성하고 법인이 돼 있어서 가공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박형근위원장

양잠농산물이 얼마나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안 많습니다. 5㏊정도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1억을 줘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되는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누에고치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디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오디 가공해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수고많으십니다. 529쪽 참품한우 고급육생산 첨가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 단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참품한우는 경상북도 브랜드인데 도 전체 600호 정도이고 경산시는 회원 수가 100농가입니다. 경산시의 사육두수는 7800두입니다. 목적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브랜드인데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경상북도 경산시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쪽 경북우수농산물 상품 사용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 신청해서 우수농산물로 도에서 인증을 해 준 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 경상북도에 신청하면 천상의 곳간이라든지 뚝배기식품이라든지 우수업체라고 지정을 해 주는데 도에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도에서 알알이나 뚝배기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해 주고 시에서도 해 주고?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도비, 시비 합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 민간위탁금에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200만원씩 15개소에 3000만원이 있는데 15개소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7쪽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유채꽃박람회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주최하고 TBC주관인데 올해 왜 우리시 주최로 바뀌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채꽃 박람회가 경산에 돼 있고 작년에는 대구·경북 유채꽃박람회를 경산유채꽃박람회로 경산시민들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가서 보고 우리 지역에 홍보도 많이 되고.

허순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1억 5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새한부지라서 TBC나 주최하는 데에서 새한부지에 주고 작년에 입장료가 3000원인가 있었습니다. TBC에서 입장료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굳이.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허순옥위원

그것은 경산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그것을 무료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경상북도 주최에서 올해 한다면 TBC가 하는데 우리시로 주최를 바꿔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것을 하면 우리 지역에 대구에 사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지만 외지분들이 오면 이 시기에 우리 경산의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이외에도.

허순옥위원

이러나 저러나 유채꽃박람회는 하게 돼 있는데 이걸 보러 와서 우리 농산물하고 연관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도 일부 연관되고 다른 지역 생산품도 많이 연관이 되고.

허순옥위원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했으면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TBC에서 입장료 다 받아가고 대구시에서도 오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것을 어차피 무료화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주최에 TBC주관하는 것이 시에서 도비 따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고 시에서 그냥 둬도 득이 되는 것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개최함으로 인해 경산에 산업, 경제, 문화, 예술 이런 부분이 친환경 쪽으로 전체 한 자리에 모아서 경산에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허순옥위원

그런데 주최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최를 못하게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올해 우리가 주최하지 않아도 하게 돼 있는 일을 우리가 주최한다고 상품가치화를 높이고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576쪽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 성과보고나 연수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해 온 가운데 민간경상보조나 사업비 보조 등 모든 보조금 관계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농정심의 후 결정, 심의회 의결,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농정심의회는 뭐고 심의회는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회는 농업분야에 지원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을.

기숙란부위원장

심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단체는 농업관련 단체장입니다. 전체 인원은 14명을 돼 있고 농축산분과위원회는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농정심의하고 그냥 심의회가 있던데?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같은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표기를 두 가지로 했습니까? 전부 자료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내용을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농정심의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심의회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4명이 있는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520페이지, 552페이지, 576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인원을 다 합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농민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여러 단체가 골고루 수혜를 받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처음하는 사업은 아닌데 지난 3년간 해외연수 보고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금년도에도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에 지정된 명단, 단체하고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단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원을 배정할 때 회원수를 비율로 해서 정합니다. 회원 수가 적은 데는 적게 배정이 되고.

기숙란부위원장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경산대추 경쟁력제고사업에 생대추 저장기술 보급시범이 있는데 대추가공식품도 굉장히 인기가 좋지만 생대추가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맛을 더 좋아하는데 이게 저장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위에 생대추 저장시설을 크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부가가치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왜 작년에 2500만원 줬다가 올해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2500만원으로 뭐를 했기에 올해 500만원으로 줄었는지요? 작년에 2500만원으로 뭐를 하셨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수매자금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냉장보관하는 시설은 돼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저장시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생대추 저장시설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 2500만원은 뭡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대추수매 물류비용 지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수매해서 뭐를 하셨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지역의 대추를 농협에서 수매를 함으로 해서 산지에 있는 가격이 인상된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생대추 보급이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박형근위원장

2500만원이 생대추 기술보급은 아니잖아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조대추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올해 500만원은 생대추 맞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올해는 생대추를 저장해 보기 위해서.

기숙란부위원장

500만원으로 뭐를 하실 예정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시범적으로 압량농협에서 해 보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시범적으로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폴리에틸렌 필름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가스를 넣고 하면 설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장시설은 필요가 없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저장시설은 현재 압량농협에서 저장한 시설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박형근위원장

휴식 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생대추 부분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500만원으로 생대추를 수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뭐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올해 500만원으로 이 기계를 구입합니다. 이 기계는 창고에 넣어서 가동을 하게 되면 20평 창고에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넣어서 기존에 있는 압량농협의 창고에 이 기계를 설치, 보관하는데 이 기계를 넣으면 20평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고 20평이면 대추상자로 4000상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게 1000만원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500만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100분의 50아닙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계는 1000만원인데 시의 보조비율이 50%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생대추 다른 데 저장, 보관, 유통하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보은군에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야기 들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도 안 가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정부인증업체라서 이 분들의 말씀을 듣고 현재 보은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느냐고 문의를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보은에서 저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장해서 뒷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저장을 영원히 해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장해서 어떻게 유통을 해서 어떻게 소득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구정까지 보관해서 판매하면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는 안 받아보셨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내 살림살이 같으면 TV를 하나사도 가족회의를 열고 삼성 것을 살 것인가, LG 것을 살까, 어디 것을 사야 될지 국산을 살지 외제를 살 것인지 의논하고 고민하고 상품을 보고 그렇게 사는데 경산시의 살림살이를 사는데 어떻게 현장도 안 보고 그 다음에 사후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도 조사를 안 해보고 그 사람들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비교 분석도 안 해 보고 시작을 합니까?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회성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른 걸로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농촌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 못 합니다. 그해 그해 한해살이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현장가서 살펴보고 자기들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제품도 보고 먹어보고 뒷이야기 소비자들 이야기도 조사를 해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도 조사를 해 보고 얼마를 했는데 얼마만큼 유익한지 다 해보고 심사숙고해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하면 분명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가 보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시 쌀브랜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해마다 나가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디에 나갑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하양하고 자인에 나가는데 포장재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 포장재만 지원을 합니까? 포장재는 차라리 지원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유통이 잘 되도록 기술을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웰빙시대입니다. 백미보다는 7분도, 8분도, 5분도, 현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7분도, 8분도, 5분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기계를 보급시키고 그래서 포장재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쌀 파는 포장재만 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쌀을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래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도정기계는 정미소마다 다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도정기계 있는 줄은 아는데 제가 한장군쌀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포장지까지 갖다 줬어요. 7분도, 8분도, 5분도 쌀, 현미도 잘 못 만드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미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일정건조가 되어야 하고 안 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40㎏를 주문했는데 하루종일 골랐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보급시켜야지 포장재를 보급합니까? 브랜드화라고 해 놓고 포장재를 주면 뭐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포장지에 보면 자기들만의 상표가 있고.

기숙란부위원장

브랜드는 제품이 브랜드화 되어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지 보급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애기 사탕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체라고 하던데 한장군쌀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쌀 수매가 안 돼서 걱정하고 그러는데 고급화 쌀을 만드는데, 백미를 고급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7분도, 8분도, 5분도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박형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이게 1억 4100만원이나 되는데 쌀자루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보통 일반 자루가 아니고.

허개열위원

그러면 정미소가 하양, 자인 두 군데라고 했는데 하양에는 어디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하양에 양지동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양지동에 정미소 없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자기 집에서 도정을 해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양지동에 무슨 정미소가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허개열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양지동에는 집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위탁해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어디로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1억 4000만원인데 자루 한 개에 얼마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자루가 대량으로 생산하면 가격이 싸게 치입니다.

허개열위원

한 개에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2000원…….

허개열위원

그러면 개인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미소에 도와주는 것이네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정미소가 아니고 신호철 씨하고 최병기 씨 개인한테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산시를 대표하는 쌀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허개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금액이 자부담이 50% 있고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허개열위원

상품차별화 소포장 7000만원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농가나 단체에 나가는데 이것은 옹골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나 농가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 농협에서는 옹골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개인브랜드 니나버섯이나 와촌 자두복숭아조합 따로 박스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는 포장재 지원을 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기술보급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해 내십시오. 기술을 보급해 주면 다른 데 해 내는데 못 할 거 없습니다. 자꾸 교육을 시키는데 뭐를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교육을 시켜도 상품은 매번 똑같은 것이 나오면 교육효과가 없는데 돈만 자꾸 들어가고 안 되거든요.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생대추보관하는 저장시설 만들고 보관하는 기술을 습득시키고 쌀 5분도, 7분도, 현미 잘 만들어 내는 것을 연구해서 그래서 포장지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562페이지에 우리 관내 마늘단지가 있습니까? 마늘선별기 기계화시범에 160만원이 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마늘단지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단지는 없습니다. 농가는 양념류로 해서 조금씩 재배하는 농가는 있고 단지는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한 농가에 주는 겁니까? 선별기계 1대에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계가 200만원 정도하는데 이것을 한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마늘재배하는 농가가 해 놓으면 마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마늘 생산자도 많이 없는데 선별기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마늘을 팔아도 우리 지역의 마늘은 없어서 못 사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와촌지역에는 만평 이상 재배를 합니다. 타 지역까지 하면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양파하고 4, 5만평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어떤 것을 선별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구역별로 선별하려고 하니까 일손이 많이 가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까서 선별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크기별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걸 어떻게 선별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기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마늘대가 달린 상태에서 선별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망태에 넣기 전에 잘라서 굵기별로 선별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선별해서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시중에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마늘도 다 그렇게 선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대규모로 하다보니 선별기를 지원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자체사업인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다 하는가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다른 지역에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있을 건데 그러면 개발해 낸 것이네요?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는 것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의성의 대단지에도 이런 것을 안 써도 잘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선별기가 시범적으로 들어간 데가 있을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번에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1회로 끝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음에 또 안 사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자연학습포장 관리 인부임, 자연학습포장 안내표찰 제작이 있는데 자연학습포장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자연학습포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50개라는 말은 꽃나무에 이름 붙이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포장에 꽃나무에 이름 붙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작물을 재배해 놨는데 안내표찰이 훼손되고 오래돼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농업인들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오면 알아보기 쉽게 표찰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는데 매년 교체도 해야 되고 작업하다보면 훼손하는 것도 있고 부러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표찰 값이 제법 돈이 많이 드네요. 이왕이면 알뜰하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69페이지에 아까 질의한 데 보충질의입니다.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시범, 축분연료 에너지 관계인데 축분을 가지고 퇴비 만든다고 시설비 주고 지원하는데 또 축분에너지를 만드는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하네요? 이게 한 가지만 해서 단일화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해 나가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게 모든 비용도 절감되면서 제품도 더 잘 되면서 효율이 더 낫지 싶은데 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만 하는지 연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개발해서 하든지 아니면 퇴비만 집중적으로 하든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서 한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퇴비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우라든지 젖소 사육규모가 큰 농가 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해 보면 우리가 이런 축분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서.

기숙란부위원장

축분에너지 연료 만들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시험적으로 해서.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의해서 시험적으로 해서 성적도 나오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보급가치가 있다고 하면 50%씩 지원사업으로 많이 확대가 만약.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꼭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다면 퇴비사업은 벌써부터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것을 한번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퇴비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져서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577페이지 과제포 운영, 기초과제 이수, 과제활동 지원, 과제지원이 있는데 과제는 숙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공부할 과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명칭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650여명이 있는데 시연합회 차원에서 과제포를 운영함으로써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농업시험장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년 선정을 합니다. 지도자회에서 회의를 해서 올해는 이런 공동과제포를 운영해 보자고.

기숙란부위원장

과제포는 어디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합회에서 거의 임대를 해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옮겨 다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 정해진 장소는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는 뭐하실 예정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벼농사를 해서 연합회에서 소득을 내서 그것을 연합회 공동기금으로 씁니다. 과제포 운영에 대한 자재비 지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벼농사는 집집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자기들이 연합회에서 임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특별 개량종이나 시험종을 하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과제포를 해서 말하자면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사짓는데 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4-H회원 녹색농업도 같은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영농4-H회원들이 기초과제이수라고 농사짓는데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농업기술이 떨어지니까 농사짓는 과제를 이수하면서 소요되는 그런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농민들을 많이 도와줘야 하기는 한데 농민지원금이 이중, 삼중, 사중, 오중까지 될 것 같네요. 그게 그 만큼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농심나눔쉼터 조성 4개소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인데 어떤 쉼터를 만드는데 1000만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마을공공부지에 정자나무 밑이라든지 마을공터에 설치할 적정한 장소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기숙란부위원장

평상 펴 주는 이런 걸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자하고 다용도탁자, 쉼터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매년 해야 될 장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마을에 마을마다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톱밥이용 화장실보급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톱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농촌에 일반 화장실에 플라스틱 모형을 만들어서 얹어주고 톱밥을 넣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인데 5농가에 하는데 8만원씩 지원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화장실에 톱밥 얹어 놓으면 한번 볼일 보면 다 없어지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다른 미생물 넣고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냄새 안 나고 좋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인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가보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도에서 신규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 신규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이 있는데 앞에 것은 북부동이라고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압량 현흥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유과가 아니고 떡집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떡집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북부동에 하던 유과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자립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거기는 거의 자립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는 지원 안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최근에 안 한지는 좀 됐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같은 집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절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유과는 전혀 지원을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유과를 안 하고 그만뒀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하는데 유과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농촌여성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해 지원하고 포장박스 같은 것은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9700만원은 아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용성 육동 미나리단지에서 미나리를 더 판매하기 위해서 즙을 짜서 판매를 하면 안 되겠느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용성에 접목시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용성에는 미나리가 없어서 못 팔던데 즙 짤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즙을 짜면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9700만원으로 집을 짓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즙 짜는 기계 얼마 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장비구입하고 포장재 개발, 유통망 구축하고 이러다보면 돈이 들어갑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생미나리 그냥 파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꼭 미나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금방 미나리하신다고 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미나리에서 착안을 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육동 미나리는 없어서 못 파는데 설치해서 즙 짜서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왜 합니까? 확실하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어디 내정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데 저온저장고 하신다고.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담당계장이 저온저장고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안 낫겠나 하는데 이것은 농촌여성활동이기 때문에 미나리하고는 조금 관계가 멉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미나리하고 관계가 먼데 왜 미나리라고 합니까? 농촌여성이라고 했다가 미나리라고 했다가 그러면 어쩝니까? 이 예산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이 결정도 안 되고.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시범적으로 국비를 50%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도 성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해 보고 선정해서 시작하려면 올해 예산에 안 올라가고 내년에 올라가도 되는데 올해 언제 연구해서 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현장을 보시고 데이터 내서 심사숙고하셔서 편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불하고 난 뒤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사업이 착수되면 절대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과만 보지 마시고 진행과정에 잘못하고 난 뒤에 나무라봐야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행과정에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촌지도과장

밀착지도를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568페이지 돼지급여용 요쿠르크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우유가 많이 남아돕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가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 우유를 가지고 요쿠르트 활용을 시범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도 올해 처음하시는 것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돼지가 요쿠르트를 먹으니까 잘 큽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못 봤는데 시험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시험성적은 어디서 데이터를 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성적이 나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우유가 어디에서 생산이 많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사육 농가로 봐서는 용성하고 압량하고 와촌에 우유가 많이 생산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때까지는 남는 우유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남는 우유는 낙협을 통해서 분유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상을 해 주고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8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시비 4800만원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낙협에 팔아서 분유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529페이지 참품한우 고급육생산 첨가제 지원이 있습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어떤 것을 첨가하면 안 좋은 고기도 좋은 고기가 되는 모양이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첨가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기숙란부위원장

첨가제를 먹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사료하고 같이 먹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먹이면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한우등급은 A+,A++, B+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을 먹이므로 해서 좋은 고기가 생산되고.

기숙란부위원장

고기가 좋다는 것은 맛이 좋다는 것입니까, 살이 많이 찐다는 것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고기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판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 자랐을 때 줍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먹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마무리 8개월 전부터 먹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걸 먹이면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이 첨가제를 먹이면 고급육이 되는데 그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해롭지는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해롭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받아서 나온 첨가제이기 때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먹으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 시험소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과학적인 기구도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소를 먹여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면 판정관이 A+를 해 주면 농가에서 보상금을 더 받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플러스는 되는데 이 약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는가를 묻습니다.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이걸 소한테 먹입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많이 먹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농수산부에나 국립과학연구소에 고기를 보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검사를 해 보라고 하세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다 된 것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알알이식품하고 정문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 사업체에 지원을 시작한 것이 똑같은 해에 시작을 했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문에는 인삼제품을 만들다가 2010년부터 지원을 했고 알알이는 사업을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7년간.

기숙란부위원장

지원비율은 어떻습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비교는 안 됩니다. 정문은 금년에 처음 지급이 돼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알알이는 상당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알알이는 시설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정문에는 뭐를 지원합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정문에는 건물하고 기계 설비를 지원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도 두 군데 다 지원이 나갑니까?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정문에는 현재까지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우리 경산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해 주려고 하는 안을 갖고 들어오면 지원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기숙란부위원장

알알이는 30억 3년간 하기로 한 것이 2011년에 끝나지요?
승대

안승대농축산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끝나면 그 후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한 데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으로 사업을 했으니까 개인이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 하도록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숙란부위원장

처분을 못하게 하지만 농산물을 많이 출하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얼마의 양 이상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를 일정 물량 농가로부터 계속 수매를 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이 번창해서 자리매김해서 우리 지역에 대추농가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527페이지 유휴지활용 고랭지 채소재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선정돼 있는 데가 없고 농민회에서 매년 유휴지가 지역별로 보면 농사를 안 짓는 버려둔 땅이 있는데 이런 데를 농민회에서 찾아서 채소재배를 해서 여기에 배추라든지 무우 같은 것을 재배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특별한 개념도 없이.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해서 오늘 농민회에서 배추 500포기를 김장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해서 어디로 갑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의 불우시설, 불우농가, 지역의 시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올해는 배추가 귀해서 김장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배추가 흔할 때는 여러 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잡곡재배를 해서 보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67쪽에 아까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채꽃박람회를 올해에도 했는데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한다는 말이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왜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양 대부 잠수교에 유채를 계속 재배를 했는데 내년에는 무슨 사업이 있어서 안 하고.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아까 소장님이 내년에 무료로 한다고 했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장료를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민한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무료로 관람시키는 것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이 어려운 경기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유채꽃박람회 열어서 저도 가 봤는데 별 것 아닙니다. 그냥 조명시설만 잔뜩 해 놓고 나는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국화재배 관리인부임 900만원이 있는데 자체에서 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며칠간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축제를 하려면 국화를 매일 관리를 해야 되고 해서.

박형근위원장

제가 들은 바로는 국화전시회를 보름 정도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는데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온다던데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원 들여서 새로 하느니 위에 국화전시회를 보름이나 한 달 해서 그 중간에 농산물 팔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산업,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5000만원 더 보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유채꽃 박람회는 치우고 위에 것을 해서 박람회를 열어서 해 봤으니까 사람도 많고 가능성이 많지요? 국화꽃박람회 어떻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국화꽃 전시회도 좋고 박람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해 보면 상당히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안 좋겠나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화훼생산자동화 하우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4500원×15,000㎡이면 4500평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형근위원장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재배농가가 14농가인데 작목반에서 선정을 하면 화훼생산자동화하우스 시설을 설치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여러 집에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못 해도 4500평 정도 되니까 부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1500평, 900평 이렇게 나오면 맞춰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52쪽 무논점파 생력화 신기술보급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모내기를 하면 육묘장에서 육묘를 해서 상자육묘를 이앙기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못자리를 해 놓고 볍씨종자를 무논에 점파로 파종을 하는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이것도 미정입니까? 그렇게 신기술로 하면 판이 많아집니까? 그러면 모내기를 안 해도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내기를 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것입니다. 신기술 보급을 하기 위한 사업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32%정도 절감이 됩니다.

허순옥위원

모내기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모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볍씨를 논에 점파로 심는 것입니다.

허순옥위원

논에 타작물 작부체계는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논에 콩이라든지 옥수수, 식량작물하고 벼농사하고 작부체계를 옛날에는 보리를 하고 난 뒤에 벼를 심는데 한 작물을 먼저하고 한 논에 콩이나 작부체계를 혼합을 해서.

허순옥위원

1개소인데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553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녹비작물은 비료로 쓸 수 있는 퇴비를 녹비라고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녹비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재배해서 가축사료용으로 쓰면 안 되고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해서 옛날에는 볏짚도 썰어서 논에 넣고 했는데 지금은 볏짚은 소 사료용으로 가기 때문에 땅이 척박해지기 때문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해서 그것을 논에 다시 환원을 합니다. 보리종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1식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대 희망을 하면 전부 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549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있고 농작업 노력 절감 장비지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농기계를 보급하면 개인농가에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하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소형 농기계는 다목적관리기인데 어느 농가없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작년에도 2억 7000만원을 했고 올해도 1억 8000만원이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계속 투자되는데 그러면 웬만한 집에는 농기계 다 있는데 그래도 임대사업이 필요할까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하는 부분은 농작업기 위주로 하고 이런 관리기 같은 것은 금액이 200만원 되는데 농가에 하나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하면 끝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하는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도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손수레는 뭐하는 겁니까? 그걸로 뭐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재배농가들 복숭아 따고 대추 줍고 하면 필요한데 대당 15만원인데 400대 정도를 합니다. 손수레는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농가가 없으면 돈은 어디에 씁니까? 다 정해졌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내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양잠 관계인데 진량에 한 농가, 용성 고죽리에 5, 6개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디뽕을 재배해서 즙을 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어디 가서 짭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에 강대운 씨가 법인대표로 돼 있습니다. 진량 보인2리로 갑니다. 자기가 착즙하는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시설은 시에서 해줬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기계에서 즙을 짜서 포장해서 판매 나가는 것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가나골에도 오디뽕을 즙 짜서 술을 담았지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친환경 체험농장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사업에 오디뽕을 자기가 그 사업으로 한 것이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가나골에는 지원금 안 나갑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것으로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제 끝났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육성기금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총 예치금은 4억 1701만 1000원이고 기금이자 1186만 3000원 중 농업경영인육성기금 284만 4000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901만 9000원, 이월금 348만 1000원으로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안 80쪽, 81쪽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2010년말 예치금 1억 183만 8000원, 이자 447만원, 2011년 예치금 1억 160만원, 이자 284만 4000원으로 1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82쪽, 83쪽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이자 284만 4000원으로 2010년 대비 18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예치는 1억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2011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84만 4000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85쪽입니다. 예치금은 1억 160만원으로 2011년부터 농협에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안 90쪽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2010년말 예치금 3억 1612만 6000원, 이자 1368만 4000원, 2011년 예치금 3억 1898만 2000원, 이자 901만 9000원으로 18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2쪽, 93쪽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학습단체육성기금 이자 및 이월금 1250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11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예치는 3억 1550만 1000원으로 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4쪽입니다. 2011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901만 9000원과 이월금 348만 1000원 등 125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5쪽입니다. 예치금은 3억 1898만 2000원으로 2011년부터 농협에 예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기금운용예산안은 지역농업인 단체 육성,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업인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81쪽에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치금 대비 올해와 내년도의 예치금 대비 이자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예치금 대비 이자수입이 올해는 4.38%가 계상된 것 같고 내년도 이자수입 284만 4000원은 예치금 대비 계산을 해 보면 이자수입이 2.8%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자율이 약 2%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놨는데 지금 해 놓은 정기예금 이자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2011년 1월 5일날 2년간 정기예금 예치한 것이 끝나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물어보니까 이자율이 자꾸 하락하니까 거기에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허개열위원

지금 1000만원이 넘는데 현재의 금리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하면 약 3.85%정도가 되는데 왜 2.8%만 계상했는지 물어봅니다.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농협에 문의해 본 결과 내년에 이자율이 2.8%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기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쪽 내년도 이자수입이 901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했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금잔액이 348만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써 왔는데 앞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기금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기금 원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통이자가 나오는 금액입니다.

허개열위원

이자를 모으는 이자수익금액을 가지고 좀 더 과하게 집행을 하는데 원금은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원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원금은 어떤 데 사용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금은 계속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원금이 얼마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단체의 원금 전체가 3억 11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가 1억 500만원, 생활개선회가 1억 600만원, 4-H회가 1억입니다.

허개열위원

어쨌거나 이자수입만큼 지출을 해야지 이자수입은 하나인데 둘을 쓰겠다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을 단체에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자수입, 보통예금통장 이 부분인데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좀 조정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단체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편성이 사용계획이 넓다 보니까 이자가 현재는 4.3%인데 농협에 물어보니까 내년에 이자율이 2.8%정도 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래도 이자수입 내에서 써야지 오버하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예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마이너스를 하면서 쓰면 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왜 이 돈을 어차피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예금을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가 나오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이자만 보통예금으로 했다는 뜻입니까?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만 보통예금으로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했더라도 돈이 모자라지요. 올해 나오는 이자하고 수입과 지출이 안 맞잖아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94쪽에 보면 매년 집행액의 잔액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래도 결과적으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데이터에도 -300만원이네요?
용진

박용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348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2.8%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